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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bruary 2014,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에따른기업의향후대응방안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입법예고표시광고법개정안의동의의결제도도입공정거래위원회의첫번째동의의결절차개시사례 2013년세법개정안국회에서최종확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일몰시한연장발명진흥법및그시행령개정 CASES 업무사례 MBK파트너스, ING생명보험인수 H&Q, Monster Worldwide로부터잡코리아지분인수 Carlyle, 약진통상인수 한앤컴퍼니, 웅진식품인수 스카이레이크와 Carlyle, 테이팩스인수 Anchor, GS PIA로부터지오영지분취득 맥쿼리그룹, 영양풍력발전공사인수 음원유통사업자들의담합사건에서대법원의공정거래위원회처분취소판결선고 펀드투자설명서의법적성격관련대법원판결 교보라이프플래닛보험업허가 현대하이카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 그루폰, 티켓몬스터인수 국민연금, 독일뮌헨프라임급오피스빌딩취득 미래에셋, 시드니 Four Seasons 호텔건물인수 AIA, 도심권역오피스빌딩인수 마스턴제7호리츠 (REIT), PCA Life Tower 빌딩취득 NEWS 새소식 14 개전분야에서국내선두로펌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4) 국내로펌종합 1 위 - 한경비즈니스 베스트로펌 조사 조세분야한국선두로펌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4 아시아태평양 ( 일본제외 ) M&A 법률자문 1 위 - Bloomberg 2013 년종합 M&A 리그테이블 국내 M&A 법률자문 1 위 - Mergermarket 2013 년종합 M&A 리그테이블

2 UPDATES 법률정보 인사 노무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에따른기업의향후대응방안 2013 년 12 월 18 일선고된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에서대법원이회사측의주장을상당부분받아들임에따라, 과거에발생한통상임금관련리스크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통상임금관련리스크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남아기업운영측면에서큰부담이되는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기업은향후통상임금문제해결을위해다음과같은대응방안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실행할필요가있습니다. 통상임금관련과거리스크분석및청산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제시한기준에따라상여금및각종수당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를분석하고, 나아가회사의경영상황등을분석하여추가임금청구가신의칙에위반되는지여부를분석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이러한진단을통하여분석된리스크금액을기초로노사협상전략을수립하고실행할필요가있습니다. 임금체계의개선통상임금관련미래리스크해소를위해서는통상임금성수당에해당되는지여부를기업경쟁력차원에서면밀히검토하고임금구조를단순화하면서, 성과주의강화등임금체계를전반적으로개선하는노력이요구됩니다. 임금체계개선에따라파생되는인사제도및이슈검토임금체계개선시에는평가, 보상등다양한인사제도에대한영향뿐만아니라, 전반적인인력운영체계의변화를함께고려해야합니다. 아울러, 정년연장등임금체계개선과관련된이슈들을종합적으로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최소화하고인사운영의일관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새로운임금체계등을실행하기위한협상전략임금체계개선등통상임금리스크대응방안이수립된이후에는, 직원커뮤니케이션또는노동조합과의합리적인협상을통한실행력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체계적인협상로드맵을구축하고, 단계별협상포인트를개발하는것이필요합니다.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3 UPDATES 법률정보 I 03 통상임금연동비용최소화및생산성향상통상임금상승으로인해증가되는비용 (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 을관리하기위해, 업무프로세스개선등을통한비효율관리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관점에서는생산성향상을통한실질적인수익증가방안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입니다. 이와같은통상임금이슈해결을위한제반과제들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법률적관점뿐만아니라인사시스템, 노사관계등을함께고려한통합적접근이필요합니다. 김원정변호사 wjkim@kimchang.com, 박현제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KIM & CHANG

4 04 I UPDATES 법률정보 환경 화평법및화관법하위법령입법예고 환경부는 2014 년 2 월 18 일에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및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의각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을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앞서환경부는지난 2013 년 12 월 27 일에화평법및화관법의각하위법령의주요내용을공개하고이에대한산업계, 민간단체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청취하는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입법예고된화평법및화관법의하위법령주요내용은 2013 년 9 월경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 에서논의된사항이반영된것으로서, 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화평법관련 이슈보고의무등록의무소량간이등록 R&D 면제고분자면제물질정보제공 하위법령주요쟁점법률안에따르면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자는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을매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시행규칙에서는이에대한예외를두어판매자의경우에는용도및판매량에관한내용의보고를생략할수있으며, 제품을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 ( 예 : 마트, 슈퍼마켓등 ) 는보고의무를이행할의무가없도록규정함법률안에따르면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미리등록할의무가있음. 시행규칙에서는특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과관련하여환경부장관이그명칭등을관보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사전예고하도록규정하였음법률안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도등록의무가있는바, 하위법령에서는이를완화하여 1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을등록할경우제출자료가간소화되도록규정하였음법률안에서는 R&D 목적으로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의경우등록면제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았는바, 시행령에서는환경부장관의등록면제확인을받으면등록의무가면제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였으며, 화학물질이사업장, 연구소등장소적으로이전하는것도허용되도록규정하였음고분자화합물의경우환경부장관의등록면제확인을받으면등록의무가면제됨. 다만, 저우려고분자화합물중양이온성등일부고분자는등록면제확인대상에서제외됨등록된화학물질또는이를함유한혼합물을양도하는자는양수인에게해당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및위해성에관한정보, 안전사용정보등을제공하여야함. 다만, 구성성분,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영업비밀에해당하는경우제공대상에서제외됨 ( 다만해당화학물질이유해화학물질인경우에는물질정보를제공하여야함 )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5 UPDATES 법률정보 I 05 화관법관련 이슈장외영향평가서작성 제출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위해관리계획서작성 고지 하위법령주요쟁점법률안에따르면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사전에화학사고의발생이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시행규칙에서는소량 ( 추후고시 ) 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경우간편한서류만제출하면되도록규정하였고,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시설의경우단계별유예기간부여되었음법률안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한경우이를신고하도록규정하였는바, 시행규칙에서는이를도급을한날로부터 10일내에신고하도록규정함법률안에따르면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이상취급하는자는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작성하여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시행규칙부칙에따르면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하여자체방제계획을제출한자에게는단계별유예기간이부여됨. 또한시행규칙에서는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방법이구체화되어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반장을통해대표전달하는방법으로고지할수있도록규정함 환경부는 2014년 3월 31일까지입법예고기간을거쳐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한후규제심사, 법제처심사등을거쳐 2014 년하반기경하위법령을공포할예정입니다. 또한 2014 년 2 월경부터화평법도움센터 (Helpdesk) 를운영하고각종교육을실시할예정이며, 2014년 10월경 1차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및유예기간을사전예고할계획이라고합니다. 이윤정변호사 yjlee@kimchang.com, 박정환변호사 jeonghwan.park@kimchang.com KIM & CHANG

6 06 I UPDATES 법률정보 공정거래 표시광고법개정안의동의의결제도도입 2013년 12월 31일국회본회의에서동의의결제도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표시광고법 ) 개정안이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도입되는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소비자들이오인할수있는내용의광고를스스로정정하거나타당한시정방안을제시하는경우신속하게사건을종결하여실질적이고신속한소비자피해구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제도의운용방식등에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상의동의의결제도와큰차이가없습니다. 개정안에서의동의의결제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개정안은 2014 년 4 월 29 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대상 형사처벌이필요한중대 명백한위반행위를제외한모든표시광고법위반행위 단, 공정거래법에따른고발요건에해당하는경우또는동의의결이있기전신청인이신청을취소하는경우는제외됨 제출사항 해당행위를특정할수있는사실관계 해당행위의중지, 소비자오인상태의해소등거래질서의적극적개선을위하여필요한시정방안 소비자, 다른사업자등의피해를구제하거나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정방안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조사나심의를받고있는사업자가해당조사나심의의대상이되는행위에대한시정방안제시 사업자가제시한시정방안에대하여관계행정기관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또는소회의심의 의결을거쳐확정 취소 동의의결의기초가된시장상황등사실관계의현저한변경등으로인해시정방안이적정하지아니하게된경우 신청인이제공한불완전하거나부정확한정보로인하여동의의결을하게되었거나, 신청인이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동의의결을받은경우 신청인이정당한이유없이동의의결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7 UPDATES 법률정보 I 07 공정거래위원회의첫번째동의의결절차개시사례 2013 년 11 월 27 일공정거래위원회는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 통칭하여 네이버 ), 다음커뮤니케이션 ( 다음 ) 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위반혐의에대한조사와관련하여최초로동의의결절차를개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1월공정거래법개정으로도입된동의의결제도는사업자가스스로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등타당한시정방안을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해관계자등의의견수렴을거쳐그타당성을인정하는경우위법여부를확정하지않고사건을신속하게종결하는제도로, 그동안실제로개시된사례가없었습니다. 네이버와다음은 (1) 통합검색방식을통해정보검색결과와자사유료전문서비스를함께제공한행위, (2) 일반검색결과와검색광고를구분하지않고게시한행위, (3) 특정대행사가확보한광고주에이관제한정책을둔행위, (4) 네트워크검색광고제휴계약시우선협상권을요구한행위 ( 네이버만해당 ), (5) 계열사에인력을파견한행위 ( 네이버만해당 ) 에대하여동의의결을신청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과같은이유로동의의결절차개시를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검색서비스시장은동태적시장상황및기술발전등을고려해야할혁신시장이라는점 인터넷검색은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히관련되어있어신속한경쟁질서의회복이필요하다는점 사업자의자발적인시정을통해실효성을높일수있고, 적절한시정방안이마련된다면충분한피해구제가가능하다는점 동일 유사한사안에해외경쟁당국도동의의결절차를적용하고있다는점 2013년 12월 31일공정거래위원회는네이버및다음과 30여일간의추가협의를거쳐잠정동의안을결정하였음을발표하였습니다. 잠정동의의결안에는경쟁질서회복에필요한시정안을비롯하여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규모의이용자후생제고및관련사업자상생지원을위한구제안이포함되었습니다. 잠정동의의결안에대해서는 2014년 1월 2일부터 40일간이해관계자등의의견수렴절차가진행되었으며, 이기간중검찰총장과의서면협의및관계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등 ) 에대한통보도실시되었습니다. 최종동의의결안은의견수렴절차가종료된후 14일이내에다시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최종확정될예정입니다. 박성엽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KIM & CHANG

8 08 I UPDATES 법률정보 조세일반 2013 년세법개정안국회에서최종확정 국회는정부가제출한세법개정안과의원입법안을심의하여 2014 년 1 월 1 일본회의에서세법개정안을최종 확정하여개정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정부가제출한세법개정안 ( 당초정부안 ) 중수정및신설된내용이 있는바, 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대기업최저한세율인상법인들은세액공제감면을받더라도최소한부담해야하는법인세율 ( 최저한세율 ) 이정해져있는데, 당초정부안에는이에대한개정내용이없었습니다. 그러나국회의심의과정에서과세표준 1,000억원을초과하는경우적용되는최저한세율을 17.6%( 지방소득세포함 ) 에서 18.7%( 지방소득세포함 ) 로인상하는것으로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개정전 최저한세율 개정후 100억원이하 11.0% 11.0% 100억원 ~ 1,000억원 13.2% 13.2% 1,000억원초과 17.6% 18.7% * 지방소득세포함한세율임 외국인근로자에대한 18.7% 단일세율적용대상수정당초정부안에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한 18.7% 단일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은국내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적용되는것으로제한하였기때문에 2014년 1월 1일부터 5년이전에국내에서근무를시작한경우에는 2014년에제한세율을적용받을수가없었습니다. 또한, 당초정부안에의하면, 고용기업에직간접적으로법인의경영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 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외국인근로자는단일세율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국내근무시작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었더라도 2014년까지는 18.7% 의단일세율을계속적용받을수있도록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대상외국인투자기업에서근무하는특수관계에있는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도단일세율을계속적용하는것으로수정되었습니다.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9 UPDATES 법률정보 I 09 일반기업에대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한도축소 당초정부안에는없었던내용으로중소기업과중견기업을제외한일반기업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한도가 6% 에서 4% 로축소되었습니다. 법인보유주택, 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완화당초정부안에는없었던내용으로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택이나비사업용토지를양도할때양도차익에대하여기본적으로적용되는법인세이외에 33% 의법인세가추가로과세되었는데, 추가로과세되는법인세율이 33% 에서 11% 로인하되었습니다. 백우현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KIM & CHANG

10 10 I UPDATES 법률정보 기업법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일몰시한연장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로효력기간이정해져있던기업구조정촉진법의효력기간이 2015 년 12 월 31 일까지로 2 년간연장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워크아웃제도는신속한구조조정을가능케하여조기에부실기업을정상화하고이해관계인의피해를최소화하는등효율적인부실기업구조조정을가능하게하는데기여하였다고평가받고있으며, 이번일몰시한연장은최근워크아웃구조조정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기업구조조정수요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기업구조조정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한편, 일몰시한연장과함께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소집절차또는결의방법이법에위반된때에는채권금융기관또는부실징후기업이협의회의의결이있었던날부터 14일이내에법원에의결취소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는협의회의결취소의소가도입되어협의회의결에대한불복수단을제도화하였습니다. 박종구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완석변호사 wansuk.kim@kimchang.com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11 UPDATES 법률정보 I 11 지식재산권 발명진흥법및그시행령개정 종업원들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과관련된절차적권리를강화한개정발명진흥법 ( 개정법 ) 이 2014 년 1 월 31 일자로시행되었습니다. 이와함께그세부적인내용을규정한발명진흥법시행령 ( 개정시행령 ) 도개정되어같은날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개정법은종업원의협상력과절차적권리를강화하여실질적으로보상과정에참여하도록하고, 대기업의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유도하여정당한보상문화를정착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회사의직무발명보상제도에관한각종규정들을정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이며, 주요개정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무상의통상실시권취득사용자의범위제한종전의발명진흥법은다른계약이나내부규정이없다면직무발명의발명자인종업원이해당발명에대한소유권을가지되, 사용자가그에대한무상의통상실시권을가지도록규정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개정법에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이외의사용자 ( 제조업의경우상시근로자 300 명이상, 자본금또는매출액이 80 억이상인기업 ) 의경우는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기위해서는사전에승계또는전용실시권설정등을목적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거나근무규정을작성하여야합니다 ( 제 10 조제 1 항 ). 직무발명보상금관련절차적규정및정당한보상금산정의기준제시개정법에의하면, 사용자는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에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의결정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할의무가있으며, 이를작성또는변경할때에는종업원과협의하고, 종업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종업원의과반수동의를받아야합니다 ( 제 15 조제 1 항내지 4 항 ). 한편, 개정법은위와같은절차적의무를준수하여작성된보상규정에따른보상은발명진흥법이규정한 정당한보상 으로간주하나, 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는단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 제 15 조제 6 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구성및실질적운영그외에도개정법은, 종업원이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보상액등에관한이견이있는경우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러한요구를받은사용자는 60 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이를심의하도록하였습니다. 특히개정법은종업원이직무발명과관련하여사용자와이견이있어사용자에게심의위원회의구성및심의를요구하였음에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심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으므로 ( 제 60 조제 1 항제 1 호 ) 주의가요망됩니다. 위와같이발명진흥법이절차적요건을강화하여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한층더보호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으므로, 기업들은관련규정을숙지하고, 직무발명의승계및보상에관한제반규정들을다시검토하여정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특히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이외의사용자는무상의통상실시권확보를위해서도승계등에관한명확한내부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을유의하여야하겠습니다. 양영준변호사 yjyang@kimchang.com, 송귀연변호사 kwiyeon.song@kimchang.com KIM & CHANG

12 CASES 업무사례 기업법무 MBK 파트너스, ING 생명보험인수 H&Q, Monster Worldwide 로부터잡코리아지분인수 2013 년 12 월 24 일, MBK 파트너스는 ING Group 계열회사인 ING International II B.V. 로부터 ING 생명보험주식회사주식 100% 를인수하였습니다. 본건거래는사모펀드의보험회사경영권인수거래로서규제당국의인허가승인과관련하여복잡한이슈가제기되었으며, 김 장법률사무소는거래구조수립, 법률실사, 협상및거래문서작성, 인수금융자문, 거래종결뿐만아니라감독당국으로부터의정부인허가취득에관하여도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년 12 월 19 일, H&Q 는 Monster Worldwide 로부터잡코리아유한회사의지분 49.9% 를인수하였습니다. 본거래는 H&Q 가운용하는 3 호사모펀드가실행한최초의투자로서, 김 장법률사무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의검토, 법률실사의수행, 지분양수도계약, 주주간계약등관련계약의작성, 협상및체결, 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기업결합신고를포함하는정부인허가의취득, 인수금융계약의협상및체결, 거래종결업무등의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Carlyle, 약진통상인수 한앤컴퍼니, 웅진식품인수 2013 년 12 월 23 일, The Carlyle Group 이설립한약진홀딩스주식회사는주식회사약진통상의지분 100% 를개인주주들및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인수하였습니다. 약진통상은글로벌의류브랜드에대한 OEM 방식의공급을주된사업내용으로하는니트의류제품제조및판매업체입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수립, 법률실사, 협상및거래문서작성, 인수금융자문, 거래종결등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년 12 월 6 일, 한앤컴퍼니는웅진홀딩스로부터웅진식품지분 57.87% 를인수하는거래를종결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의검토, 사모펀드규제, 공시규정, 경쟁법, 도산법등관련규제의검토, 관련계약의작성및협상, 정부인허가의취득, 거래종결업무등에관한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13 CASES 업무사례 I 13 스카이레이크와 Carlyle, 테이팩스인수 Anchor, GS PIA 로부터지오영지분취득 2013 월 7 월 31 일, 국내사모펀드스카이레이크와미국계사모펀드 The Carlyle Group 은케이디비제이케이엘제 2 호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산업용테이프제조업체인테이팩스의주식 100% 를인수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스카이레이크및 The Carlyle Group 을대리하여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서및주주간계약서등거래문서의작성및협상, 정부인허가취득, 거래종결등본건거래전반에관하여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Anchor Equity Partners (Asia) Limited 의계열회사들은 2013 월 10 월 31 일 GS PIA 의계열회사로부터주식회사지오영주식을취득하고, 지오영으로부터전환사채를인수하여전환후기준으로지오영지분총 57.6% 를취득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위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의검토, 법률실사의수행, 계약서작성및협상, 정부인허가의취득, 거래종결업무등에관한자문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맥쿼리그룹, 영양풍력발전공사인수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이운용하는펀드는 2013 년 12 월 12 일경상북도에위치한 61.5MW 규모의풍력발전소를보유한영양풍력발전공사의주식 100% 를스페인의악시오나에너지사로부터약 1,620 억원에인수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을대리하여양해각서체결부터거래의종결에이르기까지법률실사, 계약협상, 기업결합신고, 전환사채인수, 인수금융등본건거래와관련된모든부분에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KIM & CHANG

14 14 I CASES 업무사례 공정거래 음원유통사업자들의담합사건에서대법원의공정거래위원회처분취소판결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년 6 월 29 일자 13 개음원유통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과관련하여그취소를구하는수건의행정소송이제기되었는바, 2013 년 11 월 14 일대법원은이중두건에대하여해당음원유통사업자와다른사업자들사이에합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을취소한원심판결을받아들여공정거래위원회의상고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저희김 장법률사무소는이중한건에관하여음원유통사업자를대리하였으며, 대법원의판단은다음과같습니다. 공정거래법제 19 조제 1 항의부당한공동행위는 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에대한합의 로서이때 합의 에는명시적합의뿐아니라묵시적인합의도포함되나, 공정거래법제 19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행위의외형상일치가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당연히합의의존재를인정할수없고사업자간의사연결의상호성을인정할수있을만한사정이증명되어야함 원고는이사건합의 ( 음원사업자들사이에곡수무제한 Non-DRM 상품에는음원을공급하지않고특정한곡수제한 Non-DRM 상품에만음원을공급하기로한합의 ) 무렵이사건합의를주도한음원사업자들의모임에참석하지아니하였고, 그후에도달리원고가다른음원사업자들과이사건합의에관하여의사를교환하였다는점이증명되지아니하였으며, 또곡수제한 Non-DRM 상품에대한음원공급계약을체결한것은이사건합의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당시시장상황을고려한원고의독자적판단이라고볼여지도충분함 따라서원고와다른음원사업자들사이에이사건합의에관하여묵시적이나마의사의일치가있다고보기는어려움 위대법원판결은공정거래위원회가제출하는모든증거에의하더라도해당음원유통사업자가다른사업자들과합의를하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다는음원유통사업자측주장이타당함을재확인한것으로평가됩니다. 저희김 장법률사무소는해당음원유통사업자를대리하여승소판결을이끌어내는데기여하였습니다.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15 CASES 업무사례 I 15 증권 펀드투자설명서의법적성격관련대법원판결 최근대법원은상장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장외파생상품에신탁재산의대부분을투자하는구조의펀드에대한투자설명서상투자대상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을비엔피파리바로기재하였음에도불구하고거래상대방을리먼브라더스로변경하였다가리먼브라더스의파산으로인하여투자자들이손해를본사건에서거래상대방을비엔피파리바로하여투자자산을운용할계약상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자산운용회사의책임이없다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이판결은투자설명서의계약적구속력여부와관련하여최초로명시적인판단을한판결로서, 특히자산운용사는투자설명서에기재된거래상대방대로운용할계약상책임이있다고판시한원심판결들을뒤집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위대법원판결의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나 판결 ) 은투자설명서상거래상대방의신용위험은주요투자위험으로기재되어있고, 비엔피파리바의신용등급이강조되어있는점, 이사건펀드는투자금대부분으로장외파생상품을취득하는점등을근거로 거래상대방 부분의기재내용대로운용할계약상의무를부담한다고하면서자산운용회사에투자자들의손해액전부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대법원은투자설명서의기재내용자체에당연히계약적구속력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명확히하면서투자신탁의투자설명서상거래상대방의변경에수익자총회가필요한것이아니고, 본사안에서투자자들에게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은장외파생상품기초자산의주가변동일뿐, 일정한수준이상의신용등급을갖춘경우거래상대방이누구인지는투자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이아닌점등에비추어거래상대방을비엔피파리바로하여투자자산을운용할계약상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대법원단계에서피고자산운용사로부터수임을받아적극적으로변론함으로써피고자산운용사승소판결을이끌어냈습니다. KIM & CHANG

16 16 I CASES 업무사례 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보험업허가 현대하이카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 교보라이프플래닛 ) 는 2013 년 10 월 30 일금융위원회로부터보험업허가를받았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국내최초의인터넷생명보험회사라는점에그의미가있습니다. 본건보험업허가와관련하여김 장법률사무소는보험업허가요건에대한자문및그밖에필요한법률자문업무를제공하였습니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 현대하이카 ) 는 2013 년 12 월 11 일금융위원회로부터상해 비용 책임보험종목에대한추가영위를허가받았습니다. 이에따라현대하이카는자동차보험이외에운전자보험등을판매할수있게되었습니다. 본건보험종목추가영위허가와관련하여김 장법률사무소는현대하이카에허가요건에대한자문및그밖에필요한법률자문업무를제공하였습니다. 방송 통신 그루폰, 티켓몬스터인수 2014 년 1 월 2 일, 미국소셜커머스기업그루폰은자신의자회사 (Groupon Trailblazer) 를통하여국내대표소셜커머스기업주식회사티켓몬스터의완전모회사인리빙소셜코리아의지분 100% 를 LivingSocial Inc. 로부터인수하였습니다. 본건인수는그루폰이모바일전자상거래로사업모델을전환해가는과정에서이루어졌습니다. 그루폰은세계최고의전자상거래시장을가진한국에서티켓몬스터가가진모바일매출및전문성등을고려하여티켓몬스터를최적의파트너로판단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그루폰을대리하여법률실사, 규제사항에대한자문, 계약서검토, 기업결합신고, 거래종결등거래에관한전반적인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17 CASES 업무사례 I 17 부동산 국민연금, 독일뮌헨프라임급오피스빌딩취득 미래에셋, 시드니 Four Seasons 호텔건물인수 국민연금은해외투자기구설립을통하여 2013 년 9 월지멘스로부터독일뮌헨에소재한 Class A 오피스빌딩을취득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향후오피스임대사업등을통해수익을창출할계획입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 2013 년상반기국민연금의프랑스파리소재오피스빌딩에대한투자건에이어이번지멘스본사오피스빌딩의취득건에있어서도유한책임조합계약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자산운용계약 (Asset Management Agreement) 등관련계약의체결및거래완결에이르기까지국민연금에종합적인법률자문을제공하여위거래의성공적완결에기여하였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 미래에셋 ) 가자본시장법에따라설정한부동산투자신탁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호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 는호주현지의투자기구를설립하고매입자금중일부를현지에서차입한후, 2013 년 10 월호주시드니에소재한 Four Seasons 호텔건물을취득하였습니다. 이번거래에서는호주내에서투자자의이익을최대화하기위한구조및계약조건을달성하면서도, 이러한구조및계약조건이국내부동산투자신탁에적용되는자본시장법상의여러규제 ( 호텔영업제한, 자회사에대한연대보증제공등 ) 를준수하는것이매우중요한요소였는데, 김 장법률사무소는적절한거래구조를검토하여관련계약의체결은물론국내법준수에이르기까지미래에셋에종합적인법률자문을제공하여위거래의성공적완결에기여하였습니다. AIA, 도심권역오피스빌딩인수 마스턴제 7 호리츠 (REIT), PCA Life Tower 빌딩취득 아시아지역최대의다국적생명보험회사인 AIA 생명은 2013 년 12 월 2 일중구순화동에소재한 AIA 타워 ( 구 N 타워 ) 를취득하였습니다. AIA 타워는 2013 년 5 월 22 일준공인가를받은집합건물형태의오피스빌딩으로, 향후 AIA 생명한국지점의사옥및부동산임대수입원으로운용될계획입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 AIA 생명에부동산매매계약등관련계약의체결은물론거래완결그리고다른구분소유자와의관리관계설정에이르기까지집합건물인 AIA 타워의특징을고려한종합적인법률자문을제공하여위거래의성공적완결에기여하였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주식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라설립한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마스턴제 7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2013 년 11 월 1 일서울강남구역삼동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위치한 PCA Life Tower 빌딩을인수하였습니다. PCA Life Tower 빌딩은강남의요지에위치하고있는데다건물의상태가양호하여매각입찰과정에서다수의매수희망자들이인수의향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이번 PCA Life Tower 빌딩의취득건에있어서법률실사, 부동산매매계약, 취득대금조달을위한대출약정등관련계약의체결및거래완결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법률자문을제공하여거래의성공적완결에기여하였습니다. KIM & CHANG

NEWS 새소식 AWARDS 14 개전분야에서국내선두로펌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4) 영국계유명법률출판사인 Legalease 가발행하는아시아지역법률시장평가지 The Legal 500 Asia Pacific 의 2014 년판에서, 김 장법률사무소가예년에이어올해에도국내로펌중유일하게전체 14 개분야에서선두로펌 (Band

18 NEWS 새소식 AWARDS 14 개전분야에서국내선두로펌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4) 영국계유명법률출판사인 Legalease 가발행하는아시아지역법률시장평가지 The Legal 500 Asia Pacific 의 2014 년판에서, 김 장법률사무소가예년에이어올해에도국내로펌중유일하게전체 14 개분야에서선두로펌 (Band 1) 으로선정되었습니다. 또한저희사무소 12 명의변호사들이 Leading individuals 로선정되어소개되었습니다. 선정분야및 Leading Individuals 는아래와같습니다. Firm Rankings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 and M&A Dispute resolution Employment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trademarks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Shipping Tax TMT (Technologies, Media & Telecommunications) Leading Individuals Banking and finance: 박수만, 허영만, 조영균 Dispute resolution: 한상호, 윤병철, 박은영 Capital markets: 박수만, 허영만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Corporate and 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Shipping: 정병석, 이진홍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NEWS 새소식 I 19 국내로펌종합 1 위 - 한경비즈니스 베스트로펌 조사 한경비즈니스의 2013 베스트로펌 조사에서김 장법률사무소가종합 1 위를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한경비즈니스는한국 200 대기업의법무팀및법무담당자를대상으로, 10 개업무분야에서가장경쟁력있는국내로펌을설문하여우수로펌순위를발표하였습니다. 이가운데저희사무소는 27.

19 NEWS 새소식 I 19 국내로펌종합 1 위 - 한경비즈니스 베스트로펌 조사 한경비즈니스의 2013 베스트로펌 조사에서김 장법률사무소가종합 1 위를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한경비즈니스는한국 200 대기업의법무팀및법무담당자를대상으로, 10 개업무분야에서가장경쟁력있는국내로펌을설문하여우수로펌순위를발표하였습니다. 이가운데저희사무소는 27.9% 의득표율을기록하며 베스트로펌 조사가생긴이래로 4 년연속 1 위에이름을올렸습니다. 베스트로펌 에서조사된분야는아래와같습니다. 증권보험등금융및자본시장 조세 공정거래 기업인수 합병 (M&A) 송무및중재 인사및노무 특허와상표및지식재산권 국제분쟁 형사 기업일반 ( 프로젝트 에너지 부동산등 ) 조세분야한국선두로펌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4 영국법률출판사 Legalease 가매년발행하는조세분야전세계로펌평가지 'Tax Directors Handbook 의 2014 년판에서, 김 장법률사무소가작년에이어올해에도한국선두로펌 (Band 1) 으로선정되었으며백우현회계사가 leading tax lawyers 중한명으로이름을올렸습니다. 또한, 로펌내조세팀규모를기준으로선정한세계 100 대로펌순위에서도전체 9 위에랭크됨으로써한국로펌중에서는유일하게순위에포함되었습니다. KIM & CHANG

20 20 I NEWS 새소식 아시아태평양 ( 일본제외 ) M&A 법률자문 1 위 - Bloomberg 2013 년종합 M&A 리그테이블 글로벌미디어그룹블룸버그 (Bloomberg) 가발표한 2013 년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 김 장법률사무소가아시아태평양 ( 일본제외 ) M&A 법률자문부문에서총 100 건의자문실적을기록하며건수기준 1 위를차지하였습니다. 또한국내 M&A 법률자문부문에서는총 99 건, 약 174 억달러의자문실적으로자문건수및금액기준모두 1 위에랭크되었습니다. Asia-Pacific Ex-Japan Announced Deals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 South Korea Announced Deals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474 1 국내 M&A 법률자문 1 위 - Mergermarket 2013 년종합 M&A 리그테이블 김 장법률사무소가인수합병전문정보업체머저마켓 (Mergermarket) 이발표한 2013 년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국내 M&A 법률자문부분 1 위를차지하였습니다. 저희사무소는국내 M&A 법률자문부문에서총 65 건, 약 239 억달러의자문실적으로건수및금액기준모두 1 위를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 일본제외 ) M&A 법률자문부문에서자문건수기준 5 위, 금액기준 7 위 ( 국내로펌중유일하게랭크 ) 에올랐으며, 아시아태평양 ( 일본제외 ) M&A Buyouts 부문에서는총 20 건, 약 92 억달러자문규모를기록하며, 건수및금액기준전체 1 위에랭크되었습니다. South Korea M&A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911 1 Asia Pacific (ex. Japan) M&A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911 7 Asia-Pacific (ex. Japan) M&A Buyouts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272 1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21 NEWS 새소식 I 21 ACTIVITIES 최근중동지역건설프로젝트현안과우리기업대응전략세미나 2013 년 11 월 28 일, 김 장법률사무소와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공동주최한 최근중동지역건설프로젝트현안과우리기업대응전략세미나 가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이번세미나에는 Freshfields 의중동지역건설부문전문변호사와한국수출입은행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도초빙되어총 4 개세션으로진행되었습니다. 제 1 세션에서는 Freshfields 중동건설부문전문변호사와함께 최근중동지역 EPC 계약관련현안및트렌드 에대한토론이진행되었고, 제 2 세션에서는한국수출입은행의 중동지역프로젝트파이낸싱의주요고려요소 에대한발표가이루어졌습니다. 제 3 세션에서는저희사무소의임병우변호사가 중동진출국내기업이당면하는각종문제점및그대응전략 에대해발표하였으며, 마지막세션에서는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근건설계약관련상사분쟁현안및사례소개 에대하여발표하였습니다. 역외탈세의현안및대책세미나 법무연수원이주최한 역외탈세의현안및대책 에대한세미나가 2013 년 11 월 28 일, 대검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이번세미나에는역외탈세에관심있는정부부처관계자및전문가들이참석하여정부부처간협조방안과법률적쟁점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저희사무소의지익상변호사는 국세조세법상거주자지위과관련된쟁점 을주제로한토론에참여하였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화장품표시 광고포럼 대한화장품협회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공동주최한 '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화장품표시 광고 ' 포럼이 11 월 21 일한국관광공사에서개최되었습니다. 약 120 명의업계관계자가참석한이번포럼에서는화장품산업의발전과소비자의안전을동시에보장하기위한개선책과발전방향에대해논의가진행되었으며, 저희사무소의장보은변호사가토론자로참석하여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화장품표시 광고의방향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 KIM & CHANG

22 22 I NEWS 새소식 한국선주상호보험 (Korea P&I Club) 주최갱신전략세미나 한국선주상호보험 (Korea P&I Club) 이주최한갱신전략세미나가 2013 년 11 월 20 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이번세미나에는선박업관계자및전문가 200 여명이참석하였으며, 저희사무소의이진홍변호사가참여하여 crew claim 관련판례및법률에대해발표하였습니다. 기업윤리학교 ABC 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주최한 ' 기업윤리학교 ABC' 세미나가 11 월 19 일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개최되었습니다. 150 여명의관계자들이참석한이번세미나에서는해외기업윤리에대한국내기업들의대응방안과 2014 년기업윤리전략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저희사무소의이준호변호사는 해외기업윤리트렌드점검 세션에서미국해외부패방지법과영국뇌물수수법, 중국정부의부패척결움직임등세계적인반부패추세에대해발표하였습니다. 제 3 회아시아경제금융 IT 포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팍스 TV, 금융보안포럼이공동주최한 ' 제 3 회아시아경제금융 IT 포럼 ' 이 11 월 8 일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개최되었습니다. ' 소비자보호와전자금융의미래 ' 를주제로진행된이번세미나에는금융 IT 관련종사자및전문가 250 여명이참석하여정보를나누었습니다. 저희사무소의이준희변호사는 ' 전자금융의현재와미래 ' 세션에서 ' 전자금융이용자보호를위한해외법제도연구 ' 를주제로발표하였습니다. NEWSZINE l February 2014, Issue 1

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기부한 1,500 여점의물품을직접판매하는한편, 무료법률상담행사도진행되었으며, 특히올해는유명화백의그림과중국다기등특별한물품기증으로공개경매가진행되어눈길을끌었습니다.

23 NEWS 새소식 I 23 아름다운가게 와 11 번째자선바자회개최 김 장법률사무소변호사와직원들이물품을기증해직접판매하고그수익금으로어려운이웃을돕는 ' 아름다운가게김 장 Day' 가올해로 11 년째를맞이했습니다 년 12 월 14 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개최된이번자선바자회는구성원들의많은관심과참여속에성황리에마무리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기부한 1,500 여점의물품을직접판매하는한편, 무료법률상담행사도진행되었으며, 특히올해는유명화백의그림과중국다기등특별한물품기증으로공개경매가진행되어눈길을끌었습니다. 판매수익금은전액 아름다운가게 에전달되어독거노인들의따뜻한겨울나기를돕기위한성금등으로쓰였습니다. 11 년간이어온이행사에는지금까지 600 여명의구성원이참여하고, 14,000 여점에가까운물품이기증되었습니다. KIM & CHANG

February 2014, Issue 1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 길 39 ( 우 ) 110-720 전화 : 02-3703-1114 팩스 : 02-737-9091/9092 이메일 :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뉴스레터는일반적인정보전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서, 저희사무소의공식적인법적견해나법률자문의견이아닙니다.

24 February 2014, Issue 1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 길 39 ( 우 ) 전화 : 팩스 : /9092 이메일 : lawkim@kimchang.com 본뉴스레터는일반적인정보전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서, 저희사무소의공식적인법적견해나법률자문의견이아닙니다. 구체적인사안에대한조치나행위에앞서서는반드시저희사무소에법률적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본뉴스레터의내용 ( 인쇄본또는전자문서 ) 은출처와저자 (KIM & CHANG) 를밝히고내용을임의편집하지않는경우, 개인적인용도에한하여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공유하실수있습니다. 본정보전달서비스의수신인을추가하고자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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