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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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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cember 2013 UPDATES 법률정보 대법원통상임금전원합의체사건공개변론개최 2013 년세법개정안 유한회사에대한외부감사확대등회계제도개혁방안 공공기관의입찰참가자격제한을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는대법원판결선고 공정거래법시행령입법예고의주요내용 국제분쟁의해결을위한비상중재인제도의활용증대및그영향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및화학물질관리법관련업데이트 CASES 업무사례 보고펀드의삼양옵틱스렌즈사업부분인수 Baring Private Equity Asia의로젠주식회사인수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의지엔에스비에이치씨인수 대한항공을인적분할하여한진칼설립 KIKO가불공정상품이아니라는대법원판결선고 개인생명보험상품수수료율담합사건에대한서울고법의공정위처분취소판결선고 MBK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인수계약체결 삼성물산의마포신라호텔선매각 GE의국내오피스빌딩일괄매각 한일조세조약상 소유 에는 간접소유 도포함 KT 르완다정부간합작회사설립자문 COSTCO 상표가대형할인매장운영에관한주지성을획득하였다고인정한사례 NEWS 새소식 5개전분야에서국내선두로펌선정 IFLR1000 (2014) 올해의한국로펌선정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 올해의한국로펌선정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올해의한국로펌외 7개부문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3 공익활동분야세계 10대로펌으로선정 Who 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2 UPDATES 법률정보 인사 노무 대법원통상임금전원합의체사건공개변론개최 대법원통상임금전원합의체사건의공개변론이 2013 년 9 월 5 일오후 2 시부터진행되었으며, 저희사무소가피고측소송대리인으로서변론을하였습니다. 대법원은통상임금사건의사회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공개변론의전과정을대법원홈페이지와인터넷및케이블방송으로생중계하였습니다. 공개변론대상사건에서는고정상여금및복리후생명목의금품이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여부와통상임금의범위를정한노사합의의효력이주된쟁점이되었습니다. 피고측은통상임금이연장근로수당등을계산하기위한도구적개념임을강조하면서 소정근로의대가여부 가통상임금의본질적인요건이며, 법령의체계적해석상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하는임금 은통상임금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또통상임금의범위에관한노사간합의는연장근로수당을포함한임금총액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이루어진것인만큼그유효성을존중하여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측은통상임금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근로시간을단축하고고용을창출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법률의위임없이통상임금의개념을정의한근로기준법시행령은법규성이없으므로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같은요건에구애받지말고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은모두통상임금에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대법관들도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임금이통상임금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주장의근거, 상여금등이통상임금에포함됨으로써발생하는기업의추가비용부담, 통상임금의범위에관한노사간합의의효력을인정할경우의문제점등통상임금사건의사회적파급효과를포함한다양한측면에관하여심도있는질문을하였습니다. 대법원은공개변론의내용과사건기록등을토대로전원합의체의합의절차를거쳐최종적인결론을내릴것으로예상되며, 금년내에판결이선고될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됩니다. 특히대법원은과거임금산정기간을초과하여지급되는임금 ( 인천중구의료보험조합판결,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 과, 고정상여금 ( 금아리무진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 ) 이각통상임금에포함된다고판시한바있는데, 본전원합의체판결을통하여과거와다른판결을내릴지여부가주목됩니다. 김원정변호사 wjkim@kimchang.com, 박현제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NEWSZINE l December 2013

3 UPDATES 법률정보 I 03 세무 2013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지난 2013 년 8 월 8 일자로 2013 년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세법은대부분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될예정입니다 년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같으며국회논의과정에서수정될가능성도있습니다. 조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지급하는배당에대한조세감면폐지 현행규정에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에대해서는국내원천세가면제됩니다. 개정안에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 2014 년 1 월 1 일이후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에대해서는원천세감면이폐지될예정입니다. 조세조약미체결국의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배제 현행규정에따르면, (1) 내국인이나내국법인이 10% 이상지분을보유한외국법인이투자한경우또는 (2) 외국인투자기업또는동기업에대한지분율 10% 이상의주주인내국인이나내국법인이외국인투자가에대여한자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외국인투자에대하여조세감면이배제됩니다. 개정안에따르면, 위의 2 가지감면배제사유에더하여우리나라와조세조약 ( 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포함 )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외국인투자에대해서도감면이배제되며이는 2015 년 1 월 1 일이후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될예정입니다. 포괄사업양수도시양수자의부가가치세대리납부 포괄사업양도는재화의공급이아닌것으로보아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개정안에따르면, 포괄사업양수도시양수자는양도대금에대한부가가치세를양도자를대리하여직접과세관청에납부할수있으며이때, 양수자는납부한부가가치세를자신의매입세액으로공제가능하게될예정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대한자료제출강화 내국법인의해외현지법인명세서제출대상이현행지분율 50% 이상해외현지법인에서지분율 10% 이상해외현지법인으로확대될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과세관청의해외현지법인자료제출요구에대한불이행시 1 천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되나, 개정안에따르면매년법인세신고시해외현지법인자료를미제출하면 1 천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될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대한 18.7% 단일세율적용대상축소 개정안에따르면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에대한 18.7% 단일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은국내근무시작일로부터 5 년간만적용하는것으로제한되며고용기업에직간접적으로법인의경영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 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외국인근로자는단일세율적용대상에서제외될예정입니다. 백우현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변호사 bmjung@kimchang.com KIM & CHANG

4 04 I UPDATES 법률정보 기업일반 유한회사에대한외부감사확대등회계제도개혁방안 금융위원회는 2013 년 10 월 28 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회계제도개혁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동방안은유한회사및대규모비상장회사에대한회계투명성제고를위한것으로서그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유한회사에대한외부감사의무적용 (1) 상법상유한회사에대하여도주식회사와동일한기준으로외부감사의무를적용하고, (2) 유한회사의회계기준은일반기업회계기준을원칙으로하되, 회사가 IFRS( 국제회계기준 ) 의적용을선택하는것도가능하도록함 자산총액 1 조원이상대규모비상장회사에대한공시의무강화 (1) 회계법인에의한외부감사를의무화하고, (2) 외부감사인을부당하게교체할수없도록연속하는 3 개년동안동일감사인선임을의무화하며, (3) 재무제표를감사인에게제출하면서동시에증권선물위원회에도제출하도록하여재무제표작성책임강화하고, (4) 금감원이회계감리를담당하도록하여회계감리실효성을제고함 외부감사대상기준의합리적조정 : 아래와같이상향조정 현행 개정방안 자산총액 100 억이상 자산총액 70 억이상이면서부채총액 70 억이상 자산총액 70 억이상이면서종업원 300 명이상 주권상장법인이거나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이되려는회사 자산총액 120억원이상자산총액 100억이상이면서부채총액 100억이상자산총액 100억이상이면서종업원 300명이상좌동 금융위원회는위개혁방안에관하여 2013 년 11 월공청회를개최하여각계의의견을수렴한후 2013 년 12 월중으로개정안을준비하여입법예고하고, 2014 년 3 월중으로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는것을예정하고있으며, 개혁방안의구체적인적용시기는개정안국회통과시기및경과규정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입니다. 박종구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완석변호사 wansuk.kim@kimchang.com NEWSZINE l December 2013

5 UPDATES 법률정보 I 05 소송 공공기관의입찰참가자격제한을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는대법원판결선고 최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공기관법 ) 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요건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계약법 ) 에따른처분의요건보다더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취지의대법원판결이선고되었습니다. 공공기관법은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 명백한경우 에입찰참가자격제한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반면, 국가계약법은그러한 염려만으로도 제한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법은제한을 재량적으로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반면, 국가계약법은 반드시 제한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법시행규칙에는국가계약법과같은취지로규정을두고있어서실무적으로는국가계약법이적용되는경우이든, 공공기관법이적용되는경우이든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거의동일하게운용되어왔습니다. 대법원은공공기관법과국가계약법의위와같은규정의차이에주목하고, 공공기관법의위임범위를벗어난공공기관법시행규칙의대외적효력을부정하여, 공공기관법이적용되는경우, 즉, 공공기관과의계약의경우에는국가계약법이적용되는경우와는달리, 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칠것이 명백한경우 에만입찰참가자격제한을할수있다고설시하면서, 본사안은 명백한경우 가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해당법률규정에대한법리와명백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사실관계를치밀하게분석하여이사건에서승소하였고, 향후공공기관법이적용되는경우의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정당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선례를이끌어내었습니다. 윤병철변호사 bcyoon@kimchang.com, 강지현변호사 jihyun.kang@kimchang.com KIM & CHANG

6 06 I UPDATES 법률정보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시행령입법예고의주요내용 2013 년 10 월 1 일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년 8 월 13 일공포되어 2014 년 2 월 14 일시행예정인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의위임사항을구체화한공정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마련하여입법예고를실시하였습니다. 그핵심적인개정내용은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 ( 공정거래법제 23 조의 2) 규정을구체화한것이며, 그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규정이적용되는기업집단의범위를총수, 즉동일인이자연인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규정함 금지규정이적용되는거래상대방의범위를 동일인 ( 총수 ) 이단독으로또는동일인의친족과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 로규정함 부당한이익제공금지행위 ( 공정거래법제 23 조의 2) 의세부유형, 기준및적용제외사유를명시함 ' 상당히유리한조건의거래 ( 공정거래법제 23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및 ' 특수관계인과현금기타금융상품을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한행위 '( 같은항제 3 호 ) 정상가격보다상당히높거나낮은대가로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되, 정상가격과의차이가 7% 미만이면서연간거래총액이 50 억원 ( 상품 용역의경우에는 200 억원 ) 미만인경우 규제대상에서제외함 사업기회의제공 ( 같은항제 2 호 ) 회사가수행하고있는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고, 직접수행시상당한이익이되는사업기회제공행위를금지하되, 회사가수행능력이없는경우, 회사가정당한대가를받은경우등은규제대상에서제외함 합리적고려나비교없는상당한규모의거래 ( 같은항제 4 호 ) 거래상대방의적합한선정과정없이상당한규모로거래하는것을금지하되, 연간거래상대방의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 억원미만 인경우에는상당한규모의거래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규제대상에서제외함. 특히, 동규정의적용제외사유로 (1) 수직계열화된계열사간상품거래등효율성증대효과가인정되는경우, (2)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개발 관리등다른자와거래시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 정보등이유출되어경제적으로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초래하는경우, (3) 긴급한사업상필요에의해불가피한경우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명시함 개정시행령은입법예고기간 (2013 년 10 월 2 일 ~ 2013 년 11 월 11 일 ) 동안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절차를거친후개정공정거래법시행일이전에개정절차가완료될예정입니다. 박성엽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NEWSZINE l December 2013

7 UPDATES 법률정보 I 07 국제중재 소송 국제분쟁의해결을위한비상중재인제도의활용증대및그영향 최근주요국제중재기관들의비상중재인 (Emergency Arbitrator) 을통한임시처분제도의활용이늘어가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개시시점부터중재판정부의구성까지수개월이걸리는국제중재의특성을악용하여, 일방당사자가집행면탈목적으로자산을사기적으로양도내지은닉하는경우가있어왔습니다. 비상중재인제도는국제중재의실효성을제한하는이러한행위들을금지및예방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서, 정식중재인이선임되기전비상임시처분 (Emergency Interim Relief) 을명할수있도록하며, 최근임시처분의범위도단순자산동결뿐만아니라타국가에서의소송을제한하는이른바 anti-suit injunction 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최근저희사무소가외국선주를대리한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SIAC) 중재건에서도비상중재인이일방당사자가한국법원에제기한가처분신청의철회를명하는임시처분을내린예가있습니다. 본건은선박매수계약과관련하여한국조선소와외국선주간분쟁이발생하자, 자신이제공한지급보증 (ondemand bond) 을선주가행사할것을우려한조선소가한국법원에지급금지를구하는가처분을신청한건입니다. 선주는 SIAC 에위가처분에대한비상임시처분및비상중재인선임을신청하였고, SIAC 이임명한비상중재인은선주의신청에따라조선소에가처분신청의철회를명하는비상임시처분을내렸습니다. 당시 SIAC 은선주측신청일로부터불과 2 일만에비상중재인을선정하였고, 동비상중재인은각당사자간의서면교환및 1 일심리기일을거쳐 3 주만에위처분을내렸습니다. SIAC 의경우 2010 년개정중재규칙에서비상중재인제도를도입한이래현재까지 30 여건의비상중재인건을처리하였다고하며, 다른주요중재기관의경우에도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비상중재인제도는국내재판절차에도직접적이고즉각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을정도로당사자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각회사들은비상중재인제도가있는중재규칙에따른중재합의를한경우분쟁초기부터분쟁전문가와이를활용할가능성내지이로인한위험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겠습니다. 윤병철변호사 bcyoon@kimchang.com, 임병우변호사 bwim@kimchang.com, 노현식변호사 hyunshik.noh@kimchang.com KIM & CHANG

8 08 I UPDATES 법률정보 환경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및화학물질관리법관련업데이트 지난뉴스레터를통하여다루어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 화평법 ) 및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의제정과관련하여, 이후업데이트사항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화평법 화관법관련향후추진계획업데이트 기업들은화평법이시행될경우기업의연구활동저해및영업비밀유출, 제출자료준비비용증가로물질당최대 1 억 1200 만원이소요되는등많은피해가예상된다는이유로화평법시행에대하여우려를표명하고있으며, 최근다양한기사에서도이러한산업계의분위기가보도된바있습니다. 전경련회장은회장단회의에서화평법시행이투자와일자리창출에걸림돌이될수있다고발표한바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역시화평법에대한우려를표하는서한을산업통상자원부및환경부에보낸것으로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이와같은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 하위법령제정시기업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폭넓게반영하겠다는입장을취하고있습니다. 환경부는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예정인화평법및화관법의하위법령안을도출하기위하여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등이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 를구성하고각법률의주요쟁점사항에관하여논의하고있습니다. 환경부는이러한논의를통하여올해말까지화평법및화관법의하위법령초안을마련한후공청회등을거치는등제정절차를밟아내년 3/4 분기경공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 화평법상소량면제관련논의 화평법에대한여러가지우려중에서기업들이특히관심을가지고있는사항은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소량면제조항의삭제에관한것입니다. 여기서말하는 소량면제 란해당화학물질의제조 수입판매량이소량인경우화평법상요구되는일정한의무 ( 보고의무 / 등록의무등 ) 를면제해주는것을말합니다. 화평법은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고, 제조 수입전에해당물질을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대상물질과관련하여, 2012 년 9 월정부가국회에제출한화평법제정안에따르면보고대상물질은제조 수입량이연간 1 톤이상인기존화학물질및연간 1 톤이상인신규화학물질이었습니다. NEWSZINE l December 2013

9 UPDATES 법률정보 I 09 그러나화학물질로인한인체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소량이더라도등록등의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이대두됨에따라 2013 년 4 월국회논의과정에서 1 톤이상 이라는소량면제조항이삭제되었고, 최종공포된화평법도이러한태도를그대로채택하여신규화학물질의소량면제에대해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이로인해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등에사용되는소재를개발하는글로벌 / 국내기업들이소량면제조항의삭제로인하여국내에지은 R&D 센터를해외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 참고로화평법에따르면판매자도제한없이보고의무를부담하게되므로소량면제인정여부는산업전반에걸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아직화평법과화관법의하위법령이제정되지않았으므로위와같은쟁점들이계속논란이될것으로보이는바, 기업들은향후진행과정에관심을가지고대응을준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윤정변호사 yjlee@kimchang.com, 박정환변호사 jeonghwan.park@kimchang.com KIM & CHANG

10 CASES 업무사례 기업일반 보고펀드의삼양옵틱스렌즈사업부분인수 Baring Private Equity Asia 의로젠주식회사인수 2013 년 8 월 19 일, 보고펀드는삼양옵틱스의지분 100% 를에스와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680 억원에인수하였습니다. 삼양옵틱스는국내최대카메라교환렌즈생산업체중하나입니다. 매도인측은본건거래를위해삼양옵틱스의렌즈사업부문을물적분할하여삼양옵틱스를신설하였고, 존속법인은명칭을에스와이코퍼레이션으로변경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수립, 법률실사, 규제관련자문, 협상및거래문서작성, 인수금융자문등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년 7 월 31 일 Baring Private Equity Asia 는국내택배업체인로젠주식회사의지분 100% 를인수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 Baring Private Equity Asia 를대리하여거래구조의검토, 법률실사의수행, 주식양수도계약등관련계약의작성, 협상및체결, 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기업결합신고를포함하는정부인허가의취득, 인수금융계약의협상및체결, 거래종결업무등의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의지엔에스비에이치씨인수 대한항공을인적분할하여한진칼설립 2013 년 6 월 28 일, 씨티그룹계열의사모투자펀드 (PEF) 운용사인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은제너시스그룹및재무적투자자인엔에이치코오롱그린 1 호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국내 4 위의치킨프랜차이즈업체인주식회사지엔에스비에이치씨의지분 100% 를인수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 Citi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을대리하여거래구조의검토, 법률실사, 관련계약의작성및협상, 정부인허가의취득, 인수금융계약의협상및체결, 거래종결업무등에관한자문을수행하였습니다. 한진그룹은 2013 월 8 월 1 일대한항공을인적분할하여지주회사인한진칼을신설하고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였습니다. 이를통하여한진그룹은기업지배구조의투명화및각사업부문의전문화를추진할수있게되었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위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의검토, 법률실사의수행, 분할계획서등관련서류의작성, 정부인허가의취득, 거래종결업무등에관한자문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NEWSZINE l December 2013

11 CASES 업무사례 I 11 소송 KIKO 가불공정상품이아니라는대법원판결선고 지난 5 년간공방을거듭해온 KIKO 사건에대하여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이번판결을통해소위 KIKO 라불리는다양한유형의구조화된통화파생금융상품의공정성, 환헤지적합성을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에내재되어있는금융기관의마진이적정한이상, 이러한마진으로인해금융기관이매수한옵션의가치가고객이매수한옵션의가치에비해크다고하여당해상품이불공정하거나, 이러한옵션의가치내지금융기관의마진을고객에게고지할의무가있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또한대법원은비정형장외파생금융거래시금융기관이준수해야하는적합성원칙및설명의무에대한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즉, (1) 금융기관이적합성원칙을위반하여고객의거래목적, 재산상태등에비추어과대한위험을초래하는거래를적극적으로권유한경우에한하여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고, 고객이거래의위험성을충분히인식한상태에서적극적으로거래한경우에는자기책임의원칙으로돌아가고객이그거래에따른책임을진다고판단하였고, (2) 설명의무대상은상품의구조, 내용및위험성이고그외에상품의금융공학적구조나원리, 옵션의이론가, 상품의계약당시마이너스시장가치, 은행의마진, 최악의시나리오, 중도해지등은설명의무의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국내외교수 5 인에대한전문가증인신문, 기업들이제기한전문적인금융공학쟁점을비롯한적합성원칙및설명의무에대한수차례에걸친법정프리젠테이션, 대법원공개변론등을거쳐 KIKO 를비롯한다양한통화옵션상품의공정성논란을불식시키고장외파생상품거래시금융기관이준수하여야하는적합성원칙및설명의무에대한합리적기준을제시하며피고금융기관이이를준수하였다고판단한위판결을이끌어내었습니다. KIM & CHANG

12 12 I CASES 업무사례 공정거래 개인생명보험상품수수료율담합사건에대한서울고법의공정위처분취소판결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년 12 월 15 일자 16 개생명보험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과관련하여, 그취소를구하는수건의행정소송이계속중인바, 최근일부사건에서서울고등법원은위사업자들이공동으로예정이율및공시이율을결정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음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을취소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이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위생명보험사업자들이시장에공개되지않은미래의예정이율등에관한정보를서로교환하고이를바탕으로각자의이율을결정하는방식으로공동으로가격결정등행위를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고주장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서울고등법원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부당한공동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가격에관한정보를서로교환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 나아가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가격결정등행위를할것으로합의하여야함 생명보험사업자들은교환된정보외에도다른여러사정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자자신의예정이율등을결정하였으며, 결정된예정이율등에일정한형태의외형상일치가인정되지않음 생명보험사업자들이정보교환행위를통해각자의이율을결정하여왔다는사정만으로그들사이에 공동으로예정이율등을결정 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려움 위판결들은사업자들간에정보교환행위가있었을뿐생명보험사업자들사이에공동으로이율을결정하기로한합의가없다는생명보험사업자들의주장을받아들인것으로평가됩니다. 그리고이사건은현재대법원에계속중이나, 소비자들이생명보험사업자들을상대로제기한수건의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과정에중요하게참고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저희김 장법률사무소는생명보험사업자들을대리하여공정거래위원회처분의부당성을주장하여승소판결을이끌어내는데기여하였습니다. NEWSZINE l December 2013

13 CASES 업무사례 I 13 보험 MBK 파트너스의 ING 생명보험인수계약체결 사모펀드 (PEF) 인 MBK 파트너스는 2013 년 8 월 26 일 ING 그룹으로부터 ING 생명보험의지분 100% 를인수하는내용의주식매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본건주식매매계약의체결과관련하여김 장법률사무소는 ING 생명보험에대한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서의작성, 검토및협상업무, 그밖에필요한법률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삼성물산의마포신라호텔선매각 GE 의국내오피스빌딩일괄매각 삼성물산주식회사는 2013 년 7 월 30 일서울마포구도화동에건축중인비즈니스호텔을부동산투자기구에준공전선매각하는내용의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위비즈니스호텔은건축주인삼성물산주식회사가직접시공중에있으며, 2015 년하반기에준공될예정입니다. 또한준공이후에는주식회사호텔신라가이를 15 년간임차하여비즈니스호텔로운영할계획입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비즈니스호텔의개발및선매각거래에대한다수의경험을바탕으로, 주식회사호텔신라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신뢰성있는매수인을선정하여부동산매매계약에대한협상및체결절차를주도하는등비즈니스호텔선매각거래전반에대하여삼성물산주식회사에종합적인법률자문을제공함으로써위거래가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지이리얼에스테이트 (GE Real Estate) 주식회사는 2013 년 7 월 4 일강남구논현동소재트리스빌딩, 분당구야탑동소재탑빌딩, 성남시수내동소재서영빌딩, 대구중구소재호수빌딩을부동산투자기구에일괄매각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이번오피스빌딩일괄매각거래를위하여거래와관련된제반협상, 부동산매매계약및관련계약들의체결은물론원만한거래완결절차를이끄는등거래전반에대하여지이리얼에스테이트에종합적인법률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KIM & CHANG

14 14 I CASES 업무사례 세무 한일조세조약상 소유 에는 간접소유 도포함 한일조세조약제 10 조제 2 항에서배당에대하여는배당의주체인법인이거주자인일방체약국에서도동체약국의법에의하여과세할수있지만, 그배당의수익적소유자가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그와같이부과되는조세는다음의일정기준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고그기준으로가목에서배당의수익적소유자가이윤배분이발생한회계기간의종료직전 6 월동안배당을지급하는법인이발행한의결권주식을적어도 25% 를소유하고있는법인인경우에는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기타의경우에는배당총액의 15% 라고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한일조세조약제 10 조제 2 항가목에서배당의수익적소유자가배당을지급하는법인이발행한주식을 소유 하고있을것을요건으로하고있을뿐수익적소유자가 직접 소유할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이상 소유 는 직접소유 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간접소유 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였습니다. 이사건에서김 장법률사무소는납세자를대리하여법인세부과처분을취소하는소송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습니다. 방송 통신 KT- 르완다정부간합작회사설립자문 KT 는지난 2013 년 6 월르완다정부와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 ( 민관협력사업으로현지정부가가진유 무형의사업권이나네트워크인프라등의자산과기업체가제공하는유 무형의자금, 사업수행역량등의자산을결합하여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사업모델 ) 에따른합작법인설립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새로이설립되는합작법인은 25 년간주파수독점사용권을부여받아르완다에서 LTE 망구축및운용사업을영위할계획입니다. 한편, KT 는 2013 년 9 월르완다정부와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제공을위한합작법인설립에대한계약도체결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위거래와관련하여거래구조의검토, 현지규제에대한조사, 법률실사의수행, 주주간계약등관련계약의작성, 르완다정부와의협상, Global Merger Filing, 거래종결의준비등거래전반에대한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본건거래는국내통신회사가최초로외국정부와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로합작투자를한사례로서그의미가매우크다고할것입니다. NEWSZINE l December 2013

15 CASES 업무사례 I 15 지식재산권 COSTCO 상표가대형할인매장운영에관한주지성을획득하였다고인정한사례 전세계여러나라에서 COSTCO 라는상호의대형할인매장을운영하고있는프라이스코스트코인터내셔날인크 ( 코스트코인터내셔날 ) 는한국에서, 등상표들을등록한상표권자입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코스트코인터내셔날을대리하여, COSTCO 의명성에편승하여그와유사한상표를출원하고이를이용하여유사한영업을하려고하는자들의유사표장사용행위를금지시키기위한가처분소송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가처분신청인인코스트코인터내셔날이운영하는대형할인매장의상호와유사한 COSTOP 을상호로하는대형할인매장개설을준비하고있었으며, 등을상표로출원하여향후사용하려고하였습니다. 이에대해신청인은신청인의상표가한국에서신청인을표시하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음을입증하는자료를제출하고, 신청인의등록상표와피신청인들의사용예정상표가극히유사하므로피신청인들이이들을사용하는행위는신청인의상표권을침해하고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부경법 ) 상부정경쟁행위에도해당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위가처분사건의 1심을심리한서울중앙지방법원은신청인의가처분신청을인용하였으나, 신청인의등록상표 중컬러상표인 의주지성만을인정하였습니다. 이에신청인은위가처분결정에대해고등법원에 항고하면서신청취지를확장하여 1심가처분신청이후피신청인들이추가로사용하려고하거나상표로출원한 표장들을금지대상표장에추가하고, 컬러상표인 뿐만아니라흑백상표인 의주지성도 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을심리한서울고등법원에서는신청인들의주장을받아들여흑백상표인에대해서도대형할인매장영업에관한주지성을인정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의사용이예상되는표장들에대해추가로금지청구를받아들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라1491 결정 ). 이사건은국내에서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와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해당상표가가진신용과명성에편승하려는행위에대한적극적인조치로서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졌다는점에의의가있으며, 비교대상양표장의호칭만을단순비교하는것에서더나아가부경법의법리에따라양표장의전체적인구성및색상, 양표장이사용되는제반환경적요소들의유사성까지유사성판단의기초로하였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KIM & CHANG

Firm Rankings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mpetition M&A Restructuring & Insolvency Leading lawyers 정계성, 정경택, 박수만, 정진영, 박종구, 윤희선, 고창현 Rising Star 김철만, 정명재 올해의한국로펌선정 The Macallan ALB Hong Kong

16 NEWS 새소식 AWARDS 5 개전분야에서국내선두로펌선정 IFLR1000 (2014) 세계적인금융전문미디어그룹 Euromoney 가매년발행하는 global law firm directory 인 IFLR1000 의 2014 년판이최근발행되었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는작년에이어올해에도 5 개전체업무분야에서국내선두로펌 (Tier 1) 에선정되어,10 년연속전분야선두로펌의자리에오르게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사무소의 7 명의변호사들이해당분야의 Leading Lawyers 로선정되었으며,2 명의변호사가 Rising Star 에이름을올렸습니다. Firm Rankings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mpetition M&A Restructuring & Insolvency Leading lawyers 정계성, 정경택, 박수만, 정진영, 박종구, 윤희선, 고창현 Rising Star 김철만, 정명재 올해의한국로펌선정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 Thomson Reuters 소속의아시아지역법률전문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 가주관한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2013' 에서김 장법률사무소가작년에이어 올해의한국로펌 (The Korea Law Firm of the Year) 으로단독선정되었습니다. The Macallan ALB Hong Kong Law Awards 는매년홍콩및주변국 ( 한국, 대만 ) 의로펌및기업을대상으로, 국가별 / 분야별우수로펌, 기업법무팀,deal 등을선정하고있습니다. NEWSZINE l December 2013

NEWS 새소식 I 17 올해의한국로펌선정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김 장법률사무소가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에서올해의한국로펌상 (Korea Firm of the Year) 을수상하였습니다. 이로써저희사무소는 3 년연속한국최고로펌으로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한국로펌외 7 개부문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3 Thomson Reuters 소속의아시아지역법률전문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 가 11 월 14 일서울에서, 제 1 회 ALB Korea Law Awards 2013 를개최하였습니다.

17 NEWS 새소식 I 17 올해의한국로펌선정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김 장법률사무소가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3' 에서올해의한국로펌상 (Korea Firm of the Year) 을수상하였습니다. 이로써저희사무소는 3 년연속한국최고로펌으로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금융미디어 Euromoney 계열의중국법률전문월간지 China Law & Practice 가주최하는 China Law & Practice Awards 는매년혁신적인딜및우수로펌을선정하는행사로, 4 개월간의독자적인인터뷰와조사를거쳐발표됩니다. 올해의한국로펌외 7 개부문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3 Thomson Reuters 소속의아시아지역법률전문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 가 11 월 14 일서울에서, 제 1 회 ALB Korea Law Awards 2013 를개최하였습니다. 이날시상식에서저희사무소는 Korea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한국로펌 ) 를포함한 8 개부문에서수상함으로써최다부문수상의영예를얻었습니다. ALB 는사전시장조사및관련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외부판정단의투표를통하여, 한국우수로펌, 기업법무팀, deal 등을선정하고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Firm Categories 단독수상 Korea Law Firm of the Year ( 올해의한국로펌 ) Deal Law Firm of the Year ( 딜자문부문올해의로펌 )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Law Firm of the Year ( 금융부문올해의로펌 ) Dispute Resolution Law Firm of the Year ( 소송 중재부문올해의로펌 ) IP Law Firm of the Year ( 지식재산권부문올해의로펌 )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정계성변호사 ( 로펌 Managing Partner 부문 ) Deal Categories 공동수상 Debt Market Deal of the Year (Debt Market 분야올해의딜 ): Doosan Infracore Co's Senior Capital Securities Offering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Equity Market 분야올해의딜 ):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of ArcelorMittal Mining, Canada KIM & CHANG

18 I NEWS 새소식 공익활동분야세계 10 대로펌으로선정 - Who 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세계적법률전문매체인영국의 Who s Who Legal 이최근발표한 Who 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에서김 장법률사무소가아시아로펌으로는유일하게세계 10 대프로보노 (Pro Bono,

18 18 I NEWS 새소식 공익활동분야세계 10 대로펌으로선정 - Who 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세계적법률전문매체인영국의 Who s Who Legal 이최근발표한 Who s Who Legal Pro Bono Survey 2013 에서김 장법률사무소가아시아로펌으로는유일하게세계 10 대프로보노 (Pro Bono, 공익을위한전문성기부활동 ) 선도로펌중하나로이름을올렸습니다. Who s Who Legal 은 한국최대로펌인김 장법률사무소는프로보노활동에도진취적으로앞장서왔다 라며, 더욱충실하고체계적인공익활동을위해올 5 월프로보노전담기구인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를발족해구성원들의참여를독려하고주요비영리국제기구와업무협약을맺는등매월 2~3 개의프로그램을개발하며매우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다 고선정이유를밝혔습니다. ACTIVITIES 중재제도선진화및중재활성화를위한국제컨퍼런스 지난 9 월 25 일,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의주최로 중재제도선진화및중재활성화를위한국제컨퍼런스 가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이번회의에서는국내외국제중재를대표하는중재전문가및국제중재기관의변호사들이참석하여해외각국의중재법개정현황과그효과, 국제중재에서중재지의요건과선택기준, 그리고중재법상중재기관의지위및역할에대한주제로발표와토론을진행하였습니다. 김 장법률사무소의윤병철변호사와박은영변호사가연사로초청되었으며, 윤변호사는첫번째세션에서 Korea Arbitration Act Revision Committee Presentation 을주제로, 박변호사는마지막세션에서 LCIA and Its Role and Status under Arbitration Laws 을주제로발표및토론에참여하였습니다. NEWSZINE l December 2013

19 NEWS 새소식 I 19 8th Annual Asset Management Seminar in Singapore 지난 9 월 6 일글로벌미디어 Euromoney 가주최한 8th Annual Asset Management Seminar 가싱가포르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이번세미나에서는주요자산운용사임직원들이참석한가운데, 김 장법률사무소의이필국미국변호사와이준호변호사가 한국자산운용업관련규제의개관 을주제로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연기금자금운용에대한활발한문답이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EU,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의자산운용산업의현황및관련규제에대해해당전문가들의주제발표가있었습니다. 제 3 회 IVI- 김앤장의날 행사개최 개발도상국어린이들에게백신보급으로새로운생명과희망을전달하고자국제백신연구소 (IVI) 와함께진행하고있는 IVI- 김앤장의날 모금행사가올해로 3 년째를맞이했습니다. 지난 10 월 7 일부터이틀간저희사무소빌딩에서개최된후원행사는올해도많은구성원들의뜨거운관심과참여속에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10 월 18 일에는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와 IVI 가업무협약을맺고기존후원활동의정례화및법무지원추가를공식화해더욱뜻깊은자리가되었습니다. KIM & CHANG

December 2013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 길 39 ( 내자동세양빌딩 ) ( 우 ) 110-720 전화 : 02-3703-1114 팩스 : 02-737-9091~3 이메일 :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뉴스레터는일반적인정보전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서, 저희사무소의공식적인법적견해나법률자문의견이아닙니다.

20 December 2013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 길 39 ( 내자동세양빌딩 ) ( 우 ) 전화 : 팩스 : ~3 이메일 : lawkim@kimchang.com 본뉴스레터는일반적인정보전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서, 저희사무소의공식적인법적견해나법률자문의견이아닙니다. 구체적인사안에대한조치나행위에앞서서는반드시저희사무소에법률적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본뉴스레터의내용 ( 인쇄본또는전자문서 ) 은출처와저자 (KIM & CHANG) 를밝히고내용을임의편집하지않는경우, 개인적인용도에한하여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공유하실수있습니다. 본정보전달서비스의수신인을추가하고자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