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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 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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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인사말 : 금융공공기관선도의의의 보도를위한참고용으로실제발언은달라질수있습니다 지난월일금융공공기관성과중심문화확산방향월말기준으로개금융공공기관이모두성과연봉제를도입하기로하였음 을발표한이후 금융위원장모두발언 - 제4차금융공공기관장간담회 - 직원들을설득해야하고노조가협의조차거부하는어려운과제였으나금융공공기관의생산성과전문성을높여야한다는기관장님들의강력한의지와함께국민들께서무사안일의잘못된관행을깨고금융공공기관이새롭게태어나야한다는여론을형성해주셔서가능하였다생각함 이번에금융공공기관이도입하기로한성과연봉제는 여러가지측면에서중요한의미가있음 먼저국민의부담으로운영되는금융공공기관이 보수인사평가와교육제도를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 맞게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 * 16.5 월매경 한국리서치대국민설문결과성과연봉제압도적찬성(71.1%) 또한생산성과전문성을더욱높여국민에게 수준높은정책금융서비스를제공해나갈수있게되었음 금융위원회 특히혁신과변화를선도하는모범사례를제시함으로써성과중심문화를민간금융권으로확산하는계기이번금융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가높은부가가치와더많은일자리를만드는밑거름이될것으로기대 - 1 -

2 2 향후과제 : 성과중심문화의정착및민간확산 이제남은과제는성과중심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안정적으로시행 금융권으로확산하여 금융개혁을완수해나가는것임 정착시키고 가 9 개금융공공기관 : 성과중심문화도입마무리 우선성과연봉제를도입한개금융공공기관은 성과중심문화가현장에안착되도록 노사가합심하여노력해야함 오늘회의에서도이러한과정의일환으로 기관별구체화된성과평가방안과 이를실천할수있는추진방안에대해논의하려함 먼저공정객관적투명한평가시스템을만들어야함 성과중심문화를정착함에있어 성공의핵심은직원평가제도의 공정성과수용성 - 다른금융개혁과제와마찬가지로성과중심문화가안착 되기위해서는전직원의 신뢰 가필요하며 이는공정 객관적 투명한평가시스템이전제되어야가능 기관별컨설팅이대부분완료되어 이제기관별특성에맞는평가시스템초안이마련된만큼 직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보완하고 제도시행전파일럿테스트를운영하는등 평가시스템이제대로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람 임 두번째로노조및직원과의공감대를형성하고 조직화합을기해나가는등 과정관리에더욱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림 성과연봉제를도입하는과정에서 노조가아직여전히동의하지않고있고 조직내갈등도해소되지않은측면이있음 이런과정은금융공공기관의낡은관행을바로잡기위해 불가피한진통이라고볼수있으나 기관장님들께서는앞으로조직안정과 갈등해소등치유에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림 노조도국민에대한책임감을바탕으로 무엇이회사와전직원을위한것인지를현명하게판단하여 노사공동 노사협의회직원설명회등 사측과의논의에적극참여해주시길간곡히당부드림 또한성과연봉제에대한사실과다른오해나 우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설명하여 직원들의이해를높여주시기바람 저성과자해고 먼저성과연봉제의도입목적은 조직의생산성과전문성을높이려는것으로서 저성과자해고쉬운해고와는직접관련성이없음 성과연봉제는상대평가, 저성과자해고는절대평가로운영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받아도 업무능력이일정수준만넘으면저성과자해고와는무관

3 불완전판매등 또한성과연봉제로인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줄서기문화등이 생길수있다는우려가있지만 이는성과연봉제의문제가아니라 평가방식을어떻게운영하느냐에달린것이므로 노사가함께공정객관적투명한평가시스템을 만들어나가면충분히해결할수있음 개인평가의어려움 마지막으로금융업무가 협업이필요하고업무가다양하다는이유등으로 개인평가가가능할지에대한의구심이 있는것으로알고있음 그러나해외금융선진국의경우 개인평가를통한보수차등이일반화되어있음 또한금융공공기관중에서도일부기관들은이미 개인별성과평가를보수에반영하고있으며 *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등 다른기관들도현재보수에연동하고있지않을뿐이지 인사고과목적의개인평가를모두하고있으므로 개인평가를도입할여건은이미충분하다고생각 정부도 법령과국민의눈높이라는기준내에서 인센티브등각기관이화합하고 성과연봉제를안착할수있도록 경영여건개선을최대한지원하도록하겠음 아울러규제 감독개혁등금융개혁을통해 금융권의자율과창의를충분히발휘할수있는 여건조성을지속해나가겠음 나 全 금융권으로의확산기대 금융공공기관들이진통끝에성과연봉제를도입한만큼 이를모델로하여 금융권으로확산되기를기대함 최근우리금융권을둘러싼환경급변과 우리의경쟁력을감안할때 현재의연공서열획일적평가그리고 현실안주와보신주의의낡은관행을개혁하지않으면 우리금융에미래는없다고생각함 저금리고령화저성장기조등 금융여건이매우어려워지고있는상황 15% 에육박하던은행 ROE 는 2% 초반대로하락 ( 06년 년 2.15%), 16.6 조원자산의보험회사 35억원에매각 또한금융과의융합인핀테크가현실화되고 금융규제개혁이진행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등이종산업간경쟁 금융회사간칸막이없는무한생존경쟁은 더욱가속화될것임 향후 10년간미국유럽은행일자리 30% 사라진다( 씨티그룹, 3.30) 금융업이변혁의소용돌이에들어선만큼 금융회사가스스로변화혁신개혁하지않으면 위기상황을피해갈수없고금융의발전도없음 향후 10 년간가장변하는업종이금융업, 10년간은행변화는지난 300 년변화보다클것 ( Exponential Finance Conference, CNBC 주최 )

4 < Conference 관련주요언급사항 > 은행지점대부분이 5 년(2020 년) 이내사라진다. (Bank branches will most be gone... this decade) 은행텔러는 21세기의전신교환원이될것 (Bank tellers will be the telegraph operators of 21st century) 2025 년, 세계최대은행은테크놀로지회사가될것이며 80,90년대지점을인수해성장했던은행들은현실적문제에직면할것 (The biggest banks will be tech companies, and banks that grew through branch acquisitions in the '80s and '90s, will have a real problem) 은행은코닥과같다 (Banks are like Kodak) 최근일부금융유관기관도성과연봉제도입을위해 스스로컨설팅 등을가동하고있고 은행권에서도은행연합회를중심으로 개인별성과평가지표를개발해나가는등 성과연봉제를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음 민간은행이나금융유관기관은성과보수비중, 호봉제여부, 평가방식등보수체계가현행금융공공기관수준에도미치지못함 * 금융유관기관 : 한국거래소,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기준 < 민간은행, 금융유관기관및금융공공기관보수체계비교( 직원기준 )> 호봉제여부 성과보수비중보수연계평가체계 9개금융공공기관현행개선 간부급 : 성과연봉제비간부 : 대체로호봉제 성과연봉제 20% 30% 9개중 4개기관은집단평가만운영 집단 + 개인평가 금융유관기관 간부급 : 성과연봉제비간부 : 호봉제 단, 금결원은모든직원이호봉제근간일부 ( 성과급 ) 15% ~20%( 추정) 단, 비간부직은 10% 미만집단 + 개인평가 단, 금결원은집단평가 민간은행 호봉제 15% 집단평가 노사가생존을위해피할수없다는절박감을가지고 성과연봉제도입을위한협의를조속히해나가길기대 특히 금융유관기관들은업무특성등을감안할때 보다진지한자세로이문제를논의해주시기바람 4 맺음말등산을하면서두그루의나무가하나가된연리목을본적이있음매우아름다운모습에탄성을자아내지만아름다운연리목이되는과정은결코쉽지않음각기다른나무가서로를압박하다가나무의껍질이파괴되고안쪽으로밀려나게되면서맨살끼리고통스럽게닿아서로의세포가섞여야만한몸이됨성과중심문화확산도이제부터시작임성과연봉제도입을통해기존껍질을깨고외형을갖추었지만앞으로노사가진정성있게다가가맨살을부딪치며평가모형등세부시행방안에대해협의하면서유기적으로화합하여한몸이되어야함어쩌면지금까지처럼앞으로의여정도험난한길이될수있음기관장님들께서지금까지잘이끌어오셨던것만큼앞으로도사명감과책임감을가지고최선의노력을부탁드림감사합니다

5 참고 1 성과평가시스템가이드라인과기관방안예시 참고 2 금융공공기관의성과중심문화확산필요성 성과평가시스템개선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금융공공기관평가, 영업방식등개선방향 ( 발표) 외부전문가컨설팅등개관적분석을통해평가시스템개선추진 평가지표선정에의견수렴등직원참여의무화 평가지표에는 소비자만족도, 인력개발등질적요소확대 평가결과가왜곡되지않도록평가자교육과평가결과검증구조강화 금융공공기관은고임금연공서열중심의소위신의직장생산성과전문성을더욱높여야함 15년기준 321 개공공기관중예탁결제원(1.04 억원) 의직원연봉순위가 1위이고 박사급인력이많아평균연봉이높은연구원등제외시산은(3 위), 수은(4 위), 기은(5 위), 예보(11 위), 신보(12 위), 주금공(15 위), 기보(16 위), 캠코(27 위) 9개금융공공기관의직원임금 (8,525 만원, 14 년은 ) 대기업또는타공공기관의약 1.4 배 평가결과이의신청과그에따른조정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도록제도운영등 공정객관적투명한성과평가시스템초안기업은행평가왜곡방지방안 9개금융공공기관의평균근속연수는 14.9년으로타업종(6.4 년) 의 2배를상회하고 시중은행수준(15.2 년) 과유사 평가 평가매뉴얼제작및평가단계별평가자교육 평가 평가자가평가시에는반드시구체적근거기술 정성항목평가시구체적평가가이드라인제공 평가후 평가결과본인공개 이의제기절차 평가결과 감사및모니터링 문제발견시평가자패널티부여 과당경쟁소비자피해방지방안 고객만족도소비자보호등장기 질적사항평가반영 사전에개인별목표치를부여하지않고사후노력평가등 협업노력반영 팀업무기여도업무개선노력등 공동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평가에반영 개인성과뿐아니라조직성과를적절히함께반영등 특히산은수은은자본확충이논의되고있다는점에서국민의기대에맞는과감한자구노력이절실 기업은행도민간과업무가유사한점을감안할때공공기관으로서솔선수범해야하는책무가있음 최근 10 년간( 06~ 15) 인건비, 판관비등경비인상률이민간은행크게상회 06년대비 15 년의판관비배수( 배) : 기은(1.9) Vs. 민간은행(1.3) 06년대비 15 년의인건비배수( 배) : 기은(1.6) Vs. 민간은행(1.3) 최근 10년간기업은행의 1인당장기수익성(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은 최근구조조정으로자본확충이논의되고있는산은수은이하 평균 1 인당수익성( 백만원, 순이익) : 산은(195), 수은(139), 기은(106) ( 백만원, 영업이익) : 산은(190), 수은(158), 기은(149) 중금채등낮은조달비용이라는국책은행만의이점이있어 민간은행과경쟁할수있는특수한상황도감안할필요 개선전기은임금체계의정부권고 ( 안) 충족수준이타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음

참고 3 성과중심문화의민간금융권확산필요성 참고 4 국내은행과외국글로벌은행간보수체계비교 높은임금과낮은생산성 ( 기본급) 주요글로벌은행은호봉제가없고직무별로차등국내는직무와무관하게동일기본급에서연차에따라임금이상승 국내금융권은해외와비교할때생산성에비해임금수준이높음 1) 1인당 GDP 대비금융권임금비율(14 년기준, BCG 자료) : 영(1.83), 프(1.

6 참고 3 성과중심문화의민간금융권확산필요성 참고 4 국내은행과외국글로벌은행간보수체계비교 높은임금과낮은생산성 ( 기본급) 주요글로벌은행은호봉제가없고직무별로차등국내는직무와무관하게동일기본급에서연차에따라임금이상승 국내금융권은해외와비교할때생산성에비해임금수준이높음 1) 1인당 GDP 대비금융권임금비율(14 년기준, BCG 자료) : 영(1.83), 프(1.73), 독일(1.70), 스페인 (1.52), 일(1.46), 호주(1.15), 미(1.01) Vs. 한국 (2.03) 2) 제조업대비금융업임금과생산성(13 년기준, 생산성본부자료재가공) : ( 한국)1.4 : 1.0, (OECD)1.6 : 1.7 ( 국내) 대부분직무의성격과관계없이연차에따라임금이사전에정해진비율만큼상승하는호봉제운영 ( 외국) 직무에따라기본급을정하며호봉제적용없음연봉제동일직급이라도직무에따라총연봉이배까지차등 * 예 : Bank of America의경우 20개이상의전문직군제운영 3) 초임도은행권은 4,500 ~5,500 만원( 군필) 으로제조대기업평균(4,075 만원, 경총) 상회 - 신한(5,500 만원), 우리(5,100 만원), 국민(4,900 만원), 산은(4,650 만원), 기은(4,480 만원) 4) 국내은행권직원평균임금(8,800 만원) 은대기업대비약 1.5배수준( 14 년) 지속되는실적악화와인건비등판관비의증가 10 년~ 14 년중전체은행영업이익은연평균약 4% 감소, 판관비는 3% 상승 성과와무관한연공형 경직적임금체계 민간은행은전은행이호봉제를유지하고집단평가중심의평가제운영 ( 성과보수 ) 국내은행의성과급비중은 를하회하나 해외은행은일부직군등백오피스외에는이상 전체연봉에서의성과급비중의경우, 4급직원( 대리, 차장급) 기준 국내 A은행과 BOA(Bank Of America) 비교 BOA 약 3배이상높음 구분 BOA 국내 A은행 (Assistant Manager, ( 대리, 차장급) 출처 : glassdoor.com) 기본급 (A) 7,065 만원 $47,681 성과급 (B) 974 만원 $28,903 전체연봉 (C=A+B) 8,040 만원 $76,584 성과급비중 (B/C) 12.1% 37.7% * 금융권보험포함 ( ) 호봉제비율 (63.7%) 은 산업 (36.3%) 의 1.8배로청년고용축소의원인작용 - 3 년이하근속연수비중(14 년, %) : ( 금융업 )23.0 Vs. ( 전산업)35.5 자리를지키고있으면호봉제에따라급여가자동상승하고 개인성과에따른차별없이동일한성과급수령 승진포기,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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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DAB5BFBAAFB0E628303032295F28C3D6C1BE29BAB8B5B5C0DAB7E15F342E687770> ㅁ 책 임 자 보 도 자 료 보도 배 포 시 배포 2016.6.2( 목)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 대 영(02-2100-2830)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 용 호(02-2100-2860)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형 주(02-2100-2650)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전 요 섭(02-2100-2910)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 유 재 훈(02-2100-292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