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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How to Change Law School Education in an Age of Oversupply of Lawyers Jae-Wan Moon School of Law,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S.J.D. 초록 : 출범 7년째인법학전문대학원운영에대한총체적인점검이필요하다. 사법개혁이라는거대한기치아래도입된법전원제도는그동안법조인구성의다양화, 교육방식의개선등여러가지면에서긍정적인성과를가져왔지만, 학생선발의불공정성의혹, 특성화교육의부실등부정적인평가도받고있다. 본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과법학연구소가수행한 <2014년대한민국법률직역의구조와법률가의식조사 > 를중심으로법전원운영현황중학생선발과교육을도입목적에맞추어분석 평가한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다. 위의식조사에서법전원출신변호사는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와비교할때인성부분에서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았다. 사회봉사시간이더적고, 변호사로서직업윤리의식이더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법전원이사법연수원보다사회봉사및인성교육의기회를더적게제공하는데기인한다. 인성교육의실패는법전원제도존폐에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리걸클리닉등교육을통한사회봉사수업이법전원에서더강화되어야할것이다. 법전원학생선발에대한국민불신이적지않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 법률가로서잠재적인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도입된법학적성시험 (LEET) 의활용도가높아지지않으면법전원학생선발은서류전형과면접이라는정성평가에의해서좌우되고불공정성시비에서벗어나기힘들다. 전문화 특성화 국제화교육의부실을걱정하는견해도있으나, 이는부수적인문제라고본다. 법전원은기본법을중심으로한이론과실무교육에충실하고, 전문법분야에대해서는학생들의관심을유발하는것으로제역할을다하는것이라고본다. Abstract : Korean leg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 total number of lawyers registered will exceed 20,000 this year. While it had taken 100 years to have 10,000 lawyers registered, it took only 8 years to have additional 10,000 lawyers registere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2009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wide expansion of legal practitioners. Korea is no more a country lack of lawyers. Discontent at law school system is widely spreading. One serious problem is the public s distrust in fairness of selecting students at law schools. There is no object selection criteria in the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과법학연구소가수행한 <2014 대한민국법률직역의구조와법률가의식조사 > 의결과를인용하고있으며,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 곽명덕기금 ) 의지원을받았다. 6 인권과정의 Vol. 453

2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admission process. 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scores and law school grades is not found, Korean law schools tend to depend heavily on interview tests, which lead to the public s belief that law schools select students not on the basis of applicants merit, but by nepotism. The predictive validity of LEET should be strengthened to dissolve the distrust.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Korean law schools have failed to cultivated justice minded lawyers.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by SNU law school,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got lower marks than lawyers graduated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every category of character evaluation. Furthermore, law school lawyers spent less hours on pro bono works than JRTI lawyers. These results came from the fact that law schools have not provided students with enough public service opportunities and ethical judgement cases. To make clinic classes as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is one way to solve the problem. Clinical legal education is widely known as highly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learn both legal and ethical issues on the cas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olutions to real clients, students will share values of social justice naturally.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Ⅰ. 들어가는글법학전문대학원은 2007년 7월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전원법 이라한다 ) 이제정되고, 2009년 3월전국 25개교가신입생을받으면서시작되었다. 사법시험은 2016 년제1차, 2017년제2차및제3차를마지막으로시행될예정이다. 그후법률가양성은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전원 이라한다 ) 으로일원화된다. 폐지시한이임박하면서사법시험존치의목 소리가커지고있다. 국회에는사법시험존치또는예비시험제도도입을골자로하는변호사시험법개정안이계류중이고, 1) 헌법재판소에는사시폐지를규정하고있는변호사법부칙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심판이계류중이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서울지방변호사회는사법시험존치를강력히주장하고있는데반해,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법전원출신변호사들이창립한한국법조인협회는예정대로사법시험이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4) 1) 현재국회에계류중인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모두 9 건이고, 이가운데 5 건이사법시험폐지를규정한변호사시험법부칙제 2 조및제 4 조의삭제내지개정에관한내용이고, 1 건이예비시험제도도입에관한내용이다. 2) 사법시험준비생 1,034 명이헌법소원을낸것을비롯해서변호사시험법부칙의위헌성을다투는헌법소원은 현재 3 건 (2012 헌마 1002, 2013 헌마 249, 2015 헌마 873) 있다. 3) 사법시험존치를본격적으로논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성명서, , ( 확인 ); 사법시험존치, 국민의요구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성명서, , ( 확인 ). 4) 전국법학전문대학원원장단성명서, , ( 확인 ); 사시존치안돼 로스쿨출신변호사들첫집단대응, 연합뉴스인터넷판, , ( 확인 ).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7

3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사법시험존치의주된논거는사시가경제적약자를위한 희망의사다리 라는것이다. 5) 법전원은학비가비싼고비용구조이기때문에사시를통한법조인선발처럼 개천에서용이나는일 을기대하기어렵다고한다. 법전원에사회유력인사의자제가많이다닌다는점에근거해서 현대판음서제 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6) 언론보도에따르면, 과반수국민이이러한주장에동조하는것으로나타난다. 7) 이에대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사법시험존치주장이정당한근거없이감정에호소하는여론몰이라고비판한다. 8) 필자는사법시험존치논쟁에앞서검토되어야할것은출범 7년째인법학전문대학원의운영실태라고본다. 사법개혁이라는거대한기치아래시작된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당시내세운목적을충실하게이행하고있는지실증자료에의해서분석하고, 부족한점이있다면그원인이무엇인지검토한후해결방안으로현행법전원운영을개선할것인지, 아니면법조인양성제도를새로짤것인지검토하는것이올바른접근이다. 사법시험존치주장은현행제도의개선이아니고, 새로운제도의주장이다. 9) 필자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운영상많 은문제를낳고있지만, 제도를시행한지 10년이안된지금주력할일은새로운제도의도입보다기존제도의개선이라고본다. 이에따라본논문은법전원출신변호사가대량배출되고있는법률시장의실상을진단하고 ( 제2장 ), 현재진행되고있는법전원운영을설립목적에맞추어분석 평가하고 ( 제3장 ), 개선방향을제시하는 ( 제4장 ) 내용으로구성되었다. 특히법전원운영중비판여론이큰학생선발과전문교육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법전원출신법률가와사법연수원출신법률가에대한비교분석이이루어졌으며, 이를위하여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과법학연구소가수행한 <2014 대한민국법률직역의구조와법률가의식조사 >( 이하 < 법률가의식조사 > 라고한다 ) 결과를활용하였음을밝혀둔다. 10) Ⅱ. 법률시장의변화 1. 변호사 2만명시대우리나라변호사수는 1990년대중반이후급속히늘어났다. 1992년 3,000명에불과하던변호사수는 2008년 10,000명을넘었으며, 2015년 7월 5) 대한변호사협회와새누리당김용남의원이 국회의원회관제 2 소회의실에서개최한토론회제목은 희망의사다리사법시험, 존치해야한다 였다. 이에대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통해 사법시험은희망의가면을쓴허울뿐인계층사다리 라며 로스쿨이야말로사회적 경제적약자를위한희망의사다리 라고주장하였다. 6) 유력자녀뽑는 로펌음서제 로스쿨父子사제관계도, 동아일보인터넷판, , ( 확인 ). 7) 국민 75% 사법시험폐지반대, 동아일보인터넷판, , ( 확인 ). 8) 여론몰이식세미나 공청회를통한사법시험존치주장, 언제까지정당한근거없이같은주장만을되풀이할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보도자료, , ( 확인 ). 9) 사법시험의존치는사법연수원출신과법학전문대학원출신이라는이원적법률가양성제도를의미하므로법전원제도와다른새로운법조인양성제도를의미한다. 10) 이조사는한국의전체법률가를세그룹, 즉로스쿨제 1 3 기출신법률가를표적집단으로, 표적집단과동시대에사법연수원교육을받은연수원 기법률가를비교집단으로, 위두그룹이전에사법연수원에입소한연수원 39 기이전법률가를평가그룹으로구분하여각모집단을대표하는표본을추출한후 까지설문조사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표적집단은 308 명, 비교집단은 300 명, 평가집단은 412 명이었다. 구체적인연구방법론및핵심적인내용에대해서는, 이재협 / 이준웅 / 황현정, 로스쿨출신법률가, 그들은누구인가? - 사법연수원출신법률가와의비교를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 제 56 권제 2 호, 참고. 8 인권과정의 Vol. 453

4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31일기준 19,835명으로증가하였다. 최근변호사수의급증원인은크게두가지다. 첫째는 1995년국무총리산하에구성된세계화추진위원회의결정이고, 11) 둘째는 2007년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이다. 1995년김영삼정부는국무총리산하에세계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사법개혁을추진하였다. 처음에는로스쿨도입등여러과제가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당시 300 명이던사법시험합격자수를 1,000명까지점진적으로증원하는결정으로사법개혁이마무리되었다. 실제로사법시험합격자수는증가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매년 1,000명내외가최종선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이실시된후매년 1,500명이상의변호사를배출하고있다. 변호사시험합격자수는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정한합격기준에따라결정되는데, 제1회변호사시험때부터 입학정원 (2,000 명 ) 의 75% 이상 기준이적용되고있다. 12) 이에따라제1회 1,451명, 제2회 1,538명, 제3회 1,550명, 제4 회 1,565명이변호사시험에합격하였다. 13)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존속하므로 2020년까지사법 연수원에서도변호사가배출된다. 최근변호사단체는우리나라변호사수가경제사회규모에비해과다하다는이유로신규변호사수의축소를주장하기시작하였다. 14) 2007 년법전원도입직후벌어졌던적정변호사논쟁의재연이다. 15) 과거적정변호사론은로스쿨도입을주장하는쪽에서변호사수확대의논리로사용되었다면, 최근적정변호사론은실무가들이변호사업무현실과시장분석을통해공급과잉의논리로주장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1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대비 75% 합격 을통한변호사시험의자격시험화, 즉변호사시험합격자수확대를주장하고있어신규변호사수감축을둘러싼논쟁은쉽게진화되기어려운상황이다. 2. 양극화변호사는그동안우리사회에서높은사회적지위와부의상징이었다. 사법시험을 희망의사다리 라고부르고, 사시합격을 개천에서용났다 고말하는이유는시험합격이곧인생성공이 11)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권오승, 법학교육개혁의과제와추진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 제 7 권, 1997., 면참고. 12)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하고 2011 년부터시행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학사관리강화방안 이확실히실행되는것을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과정을충실히이수하여변호사로서의능력과자질을갖춘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의경우, 변호사자격을무난히취득할수있도록변호사시험을자격시험으로운영하기로하고, 우선, 제 1 기법학전문대학원생에대해서는 2011 년학사관리가엄정하게이루어질것을전제로, 변호사시험합격률을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하기로결정하였다. 13) 제 1 회변호사시험의경우응시자가 1,665 명으로적고과락을면한사람이 1,472 명에불과하여 1,500 명이상의원칙 이적용되지않았다. 같은기간동안사법연수원수료생의수는 2012 년 1,030 명, 2013 년 826 명, 2014 년 786 명, 2015 년 509 명등총 3,151 명이다. 1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적정변호사수에관한심포지엄 을개최하였으며, 적정변호사수에대한연구 라는연구서를출간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서영교 서기호의원실과공동으로 법률시장의위기와미래 변호사수이대로좋은가 라는주제로심포지엄을열었다. 대한변협의주장으로는, [ 사설 ] 변호사시험합격자수축소해야, 대한변협신문인터넷판, , ( 확인 ) 참고. 15) 유중원, 변호사대량증원론의허구성과로스쿨제도도입의문제점 인권과정의 제 337 호, 2004.; 한상희, 한국의변호사 : 변호사적정수 의아젠다 법과사회 제 27 권, 2004.; 연간변호사 3000 명만들기국민서명운동, 올바른로스쿨을위한시민 인권 노동 법학계비상대책위원회 ( 상임대표이기수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철송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상곤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병윤명지대학교법과대학장 ) 선전물, ; 김두얼, 변호사인력공급규제정책의개선방향 법학전문대학원정원증대의필요성 -, KDI 정책포럼제 189 호, 등참고. 16)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편, 적정변호사수에대한연구, 법률신문사,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9

5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라는명제가성립하기때문이다. 하지만변호사수가급속히늘면서변호사간경쟁이치열해지고변호사소득은확연히감소중이다. 2012년국세청자료에따르면, 개인사업자로등록한변호사중연간수입 2,400만원이하의변호사비율은 17.2% 에이른다. 17) 이비율은 2008년 12.9%, 2009년 14.4%, 2010년 15.5%, 2011년 16.1% 로매년증가하고있다. 18) 법률시장의경쟁심화가모든변호사에게고르게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대형로펌소속변호사와전관예우 ( 前官禮遇 ) 를받는변호사는여전히고소득을올리면서법률시장은고소득자와저소득자로갈리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변호사설문조사결과와 19)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에서밝혀지는일부전관출신변호사의소득에서 20) 전관예우는실제존재하는심각한문제라는점이확인된다. 경쟁이치열해지는법률시장에서양극화현 상까지나타나면서변호사사회의동질성이사라지고, 유사한환경에있는변호사끼리단결하여집단적이익을추구하는이익집단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난다. 최근대한변호사협회나서울지방변호사회의회장선거때마다젊은변호사와기득권변호사간대립, 로펌을대표하는후보자와개인변호사를대표하는후보자간대립도치열하다. 21) 대한변호사협회와각지방변호사회는변호사의품위를보전하고, 법률사무의개선과발전을도모하며, 변호사의지도및감독에관한사무를하기위하여설립된공법인인데, 22) 이익단체처럼행동하는경우도있다. 최근법전원출신변호사들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도설립되어, 법전원출신변호사와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간갈등도우려된다. 17) 변호사 2 만명시대 무한경쟁속양극화뚜렷, 연합뉴스, , ( 확인 ). 18) 위기사 ; 변호사 6 명중 1 명은 워킹푸어, 한국경제인터넷판, , ( 확인 ). 19) 서울지방변호사회 ( 회장나승철 ) 가 부터 까지소속회원 ( 현재개업회원 11,019 명 ) 을대상으로 전관예우 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1,101 명의회원이설문에참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전관예우존재여부에대해 89.5%(985 명 ) 에달하는응답자가존재한다고응답함으로써존재하지않는다고응답한회원 (9.8%, 108 명 ) 에비하여압도적으로많았다. 법원 검찰출신회원은 176 명중 64.7%(114 명 ) 가전관예우가존재한다고응답하였다. 전관예우가심각하게발생하는영역으로는검찰수사단계 35.0%, 형사하급심재판 22.1%, 민사하급심재판 15.9% 순으로나타났다. 상세한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전관예우에관한설문조사결과, ( 확인 ) 참고. 20) 고검장출신의안대희전대법관은 2014 년국무총리후보자로내정되었으나 2013 년 7 월부터 5 개월간 16 억여원의수입을올린것으로나타나낙마하였고, 2011 년정동기감사원장후보자도대검차장을지낸후로펌대표변호사등을맡으면서 7 개월간약 7 억원의급여를받은사실로낙마하였다. 그러나황교안국무총리는부산고검장퇴직후 17 개월간 16 억원의수입을얻었으나 2013 년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와 2015 년국무총리청문회를통과하였고, 2005 년이용훈대법원장은대법관퇴직후 5 년간 60 억원, 박시환대법관은서울지법부장판사퇴임후 22 개월간 22 억원, 2008 년김경한법무장관은서울고검장퇴직후 6 년간 48 억원의수입을올린것으로나타났으나청문회를통과하였다. 60 억원통과 7 억원낙마 전관예우기준들쭉날쭉, 세계일보인터넷판, , ( 확인 ). 21) 과거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판 검사출신이거나로펌대표가맡는경우가대부분이었으나, 회원직선제로바뀐제 47 대변협회장에 보통변호사의성공시대 를주창한위철환변호사가당선되었으며, 제 48 대회장인현하창우회장도재조경험과대형로펌근무경력이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역시마찬가지다 년 1 월제 92 대회장에당선된나승철변호사의경우경력 4 년에불과하였으나판 검사경력없이개업한 대젊은변호사의지지를얻어당선할수있었다. 또 2015 년 1 월제 93 대회장에당선된김한규변호사는경원대 ( 현가천대 ) 출신으로법조계의대표적인비주류다. 그가내세운 변호사의권익은누가변호합니까? 라는구호에서볼수있듯이최근변호사단체는이익집단적성격을보이고있다. 하창우변호사, 나승철변호사, 김한규변호사는모두선거운동중사법시험존치를공약으로내걸었다. 22) 지방변호사회의목적및설립은변호사법제 64 조, 대한변호사협회의목적과설립은변호사법제 78 조참고. 10 인권과정의 Vol. 453

6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3. 법조윤리의후퇴법률시장의경쟁심화는법조윤리를무시하거나, 심지어경제적어려움으로범죄를저지르는변호사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징계한변호사의수는 2011년 37명, 2012년 48명, 2013년 49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형사사건으로입건된변호사의수도 2011년 325명, 2012년 375명, 2013년 544명, 2014년 566명으로늘어나는중이다. 심지어재력있는수용자의잔심부름이나말벗을해주는소위 집사변호사 까지등장하였다. 23) 집사변호사는일반인과달리회수나시간제약없이구치소수용자를만날수있는변호사접견권을악용하여변호사의품위를손상하고다른수용자와의형평성을저해한다. 더심각한문제는법률시장에갓진입한법전원출신변호사들의직업윤리의식약화에있다. < 법률가의식조사 > 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밝혀졌다. 첫째, 법전원 1 3 기출신법률가들 ( 표적집단 ) 은사법연수원 40 43기출신법률가들 ( 비교집단 ) 보다사회봉사활동을적게하고있 다. 변호사공익활동 (pro bono) 의경우표적집단은연 15.93시간한것으로나타나비교집단 ( 연 시간 ) 보다 10시간이상적었다. 여기에서보수를지급받은시간을제외하더라도표적집단의변호사공익활동시간은연 시간으로, 비교집단의 시간보다여전히적었다. 또시민사회활동및봉사활동에있어서도표적집단은월 0.66 번으로, 비교집단의월 0.73번보다낮게나타났다. 둘째, 법전원출신법률가는인성부문에서사법연수원출신법률가보다좋은평가를받지못하고있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표적집단은법률가로서자긍심과공익에대한고려, 공정성및객관성, 책임감등여러항목에서비교집단보다낮은평가를받았다. 평가자가직장외법률가일경우동일직장내변호사가평가할경우보다표적집단과비교집단간격차가더크게나타났는데, 이는평가자와피평가자와의사회적거리 (social distance) 내지친숙도에따라나타난편차이거나표적집단에대한선입견이작용한결과일수있다고한다. 24) < 표 1> 인성평가 ( 최고 7 점, 최저 1 점 ) 직장내법률가의평가 직장외법률가의평가 표적집단 비교집단 표적집단 비교집단 공정성및객관성 책임감 직무에대한열정 의뢰인에대한이해심 긍정적태도 성실한태도 감정의조절과통제 협동심 동료에대한희생정신 법률가로서자긍심 / 공익에대한고려 자기계발의지 항목평균 ) 대한변협은법무부로부터집사변호사 10 명의명단을통보받아징계절차를진행중이다. 변협, 옥중뒷바리지 집사변호사 10 명징계착수, 연합뉴스, , ( 확인 ). 24) 이재협, 위논문, 40 면.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11

7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셋째, 법전원출신법률가는직무역량평가에서도국제적업무수행능력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사법연수원출신법률가보다뒤쳐진다.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법률지식, 법률적분석, 문제해결능력, 법문서작성, 변론능력, 재 판준비 ( 진행 ) 과같은가치중립적직무역량뿐아니라윤리적판단력, 협동심과같은인성항목에서도표적집단은비교집단보다낮은평가를받았다. < 표 2> 역량평가 ( 최고 7 점, 최저 1 점 ) 직장내법률가의평가 직장외법률가의평가 표적집단 비교집단 표적집단 비교집단 판례기타법률지식 법률적분석 / 추론능력 문제해결및대안제시능력 의사소통능력 : 법문서작성 의사소통능력 : 말하기 변론능력 협상력 재판준비 ( 진행 )/ 수사능력 윤리적판단력 팀워크역량 / 협동심 의뢰인섭외능력 정보수집능력 국제적업무수행능력 항목평균 우리나라에서로스쿨도입은사법개혁작업의하나로진행되었고, 로스쿨이라는새로운제도도입에많은사람들이동의했던것은로스쿨을통해서사회정의를실현하고인간과사회에대한따뜻한애정을가진법률가, 즉인성을갖춘법률가가나오기를기대하였기때문이다. 위조사결과는법전원이제대로기능하지못하여본래설립목적에부응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Ⅲ. 법학전문대학원의학생선발과교육에대한평가 1.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과학교의역할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목적은법전원법제2 조에있다. 25) 위내용은대법원산하설치된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 4일법조인양성및선발에관하여건의한내용의머리말과같은것으로, 26) 그동안운영하던사법시험제도의구조적인문제점을시정하고, 27) 새로운시대상황 25)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에있다. ( 밑줄은강조를위해필자가추가함 ). 26) 21 세기의법치국가를뒷받침할장래의법조인은, 국민의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법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과사회에대한깊은애정과이해및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 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보다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과능력을갖추고, 개방되어가는법률시장에대처하며국제적사법체계에대응할수있는세계적인경쟁력과다양성을지녀야합니다. ( 밑줄은강조를위해필자가추가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백서 ( 하 ), 83 면. 12 인권과정의 Vol. 453

8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이요구하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하여법학전문대학원교육이지향하는바를제시하고있다. 그내용을크게보면, 첫째 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 를갖춘법조인, 둘째 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 을갖춘법조인, 셋째 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 을갖춘법조인이라고하겠다. 즉다양성, 28) 인성, 전문성의확보가법전원제도도입의핵심이다. 29) 세가지목표는사법시험제도가학교교육과분리되어시행됨으로써사회에서격리된채학원등에서공부한사람이법조인이되는폐해를시정하고, 새로운법조양성제도가대학원에설치되어야하는정당성을제시한다. 위목표에따라설치인가를받은법학전문대학원은, 첫째다양한인재를선발하여교육한후사회의다양한분야에배출해야할의무를지게되고, 둘째인성을갖춘인재를선발하고건전한직업윤리관을교육할의무를지게되고, 셋째전문적인교육, 특히개방화된세계에서국제경쟁력있는법조인을양성하는교육을실시할의무를지게된다. 2. 학생선발의다양성강화, 예측가능성약화사법시험제도와비교할때법전원제도의두드러진특징은학생선발의다양성에있다. 법전원은신체적경제적여건이열악한학생을특별전형으로선발하기때문에다양성을제고한다. 30) 또학생선발권이대학에있기때문에대학마다선발기준이다르고, 다양한대학과전공의학생이법전원에입학할수있게되었다. 이는실증적으로확인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법전원에입학한 10,410명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사법시험에합격한 10,458명의출신대학현황을전수조사한결과, 법전원입학자출신대학은 102개교로사법시험합격자출신대학 40개교보다 2.5배많았으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교의비율은법전원이 46.8% 로사법시험 58.51% 보다감소한것으로출신대학의다양화가실현되었다. 31) 학부전공의다양성에있어서도법전원제도는사법시험제도보다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 법률가의식조사 > 에서법전원출신의경우법학전공자의비율이약 60% 로, 사법연수원출신의약 80% 보다크게낮아진반면, 인문 사회계및자연 공학계의비중은법전원에서크게늘어났다. 32) 성 ( 性 ) 과연령에있어서는법전원출신과사법 27) 사법시험제도의문제점으로는, 첫째소위 고시망국론 이라고할정도로국가인력배분이왜곡되었다, 둘째고급인력의편중현상으로학문의균형발전이저해되었다, 셋째다양한분야에걸쳐전문화 국제화된변호사를배출하는데한계가있다가지적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브로셔,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오해와편견, 2015., 3 면 ( 한찬식법무부법조인력과장의 정책브리핑정책뉴스인용 ). 28) 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 를하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해서는학부보다대학원과정에서교육을실시하는것이낫고, 대학원에설치되는법학교육기관은필연적으로입학하는학생의전공다양화를유발한다. 29) 제도개선의요점을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으로보는견해도있다. 국제경쟁력은전문성의한내용으로볼수있으며, 또사법개혁위원회개선안에있던내용이나법전원법제 2 조에서삭제되었다. 이에반해인성은사개위개선안이나법제 2 조에모두들어가있는내용이다. 30) 특별전형등법전원학생선발의다양성에대해서는박근용,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운영현황 : 학생선발의다양성과장학제도를중심으로 법과사회 제 45 호, 참고. 3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출신대학의다양화를실현했다, 보도자료, ( 확인 ). 32) 이재협등, 위논문, 17 면.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13

9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연수원출신사이에차이가거의없었다. 법전원전체로보면 35세이상연령자도변호사자격을많이취득하고있지만, 33) 일부법전원은학생선발에연령제한을두고있다는의혹을받고있다. 34) 지난 5년간전국 25개법전원에입학한학생 1만439명중 30세이하는 8,598명으로 82.4% 이지만, 같은기간동안 30세이하입학생비율이고려대 99.5%, 서울대 97.8%, 연세대 96.2% 등서울소재대규모법전원에서높게나타났다. 35)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은다양한지식과경험을가진자를입학시키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한법전원법제26조제1항에위반된다. 학생선발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불공정성시비다. 36) 학생선발의공정성을확보하고외부의혹을불식시켜야법전원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다. 3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법령을준수하여 38) 매년투명하고객관적인입학전형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며, 학부보다더엄격 공정한기준으로학생을선발하고있다고강조한다. 39) 그러나학생선발에있어서형식적 절차적공정성은확보되었는지몰라도실질적공정성이확보되었는지는의문이다. 한설문조사에의하면, 법전원교수중 12% 는법 전원입학전형에서공정성이확보된정도를 60 점이하로평가하고있다. 40) 법전원학생선발이불투명하고불공정하다고평가받는가장큰이유는정성평가의영향력이크기때문이다. 거의모든법전원이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등정량평가외에자기소개서등서류평가와면접이라는정성평가를통해학생을선발하고있다. 형식적으로는정량평가의비중이크지만, 면접과같은정성평가항목은정량평가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학생을골라낸후합격자를선발하는데활용되기때문에실질적인영향력이크다. 정성평가의비중이높아지는이유는정량평가항목이법학적성을평가하는지표로서신뢰도가낮기때문이다. 학부성적의경우대학마다, 학과마다, 과목마다평가방법이다르기때문에총평균평점 (GPA) 의의미가퇴색되고, 외국어성적은법학공부에직접적인연관성이없기때문에많은법전원이최저기준으로활용한다. 법학공부의잠재적인능력을평가하는시험으로개발된것으로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이있다. 미국의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와유사한시험이다. 그런데미국에서는 LSAT 성 33) 박근용, 위논문, 481 면. 34) 서울대학교의경우 2014 학년도신입생합격자 153 명중만 25 세이하가 113 명으로 73.9% 를차지하고있고, 세 25 명, 세 7 명, 세 5 명, 세 2 명, 35 세이상 1 명에불과하였다. 흔들리는로스쿨 2 학생선발논란, 법률신문인터넷판, , ( 확인 ). 35) 김진태의원, SKY 로스쿨, 30 세넘으면못가, 법률저널인터넷판, , ( 확인 ). 36) 동아일보가 , 23. 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입학절차가공정하게이루어진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부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 56.0% 로긍정적인응답율 25.8% 보다월등하게높았으며, 불공정하다고생각하는이유에대해서는 부모재력, 집안등요소가영향을미치기때문 이라는응답과 입학선발기준이명확하지않기때문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로스쿨에집안배경작용 88% 현대판음서제 불신팽배, 동아일보인터넷판, , ( 확인 ). 37)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학생선발의실태와과제 연세공공거버넌스와법 제 2 권제 2 호, , 74 면. 38) 법전원법은 입학자의공정한선발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내용이포함된입학전형계획을수립하여공표하고, 이를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23 조제 3 항 ). 이에따라제정된시행령은법전원으로하여금학생선발의공정성확보방안을매년수립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 제 15 조제 1 호 ). 39) 여론몰이식으로로스쿨제도를흠집내기보다, 제도의안착에힘써야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보도자료, , ( 확인 ). 40) 이호선, 현행로스쿨운영및성과에관한실증적분석과그시사점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 503 면. 14 인권과정의 Vol. 453

10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적과로스쿨성적과의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41) 우리나라에서는그러한연구결과가없다. 42) 많은법전원교수들은경험을통해 LEET 성적과법전원성적은상관관계가없다고생각한다. 43) 법률가로서잠재적인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도입된 LEET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한법전원학생선발은서류전형과면접이라는정성평가에의하여좌우되고투명성과공정성시비에서벗어날수없게된다. 3. 전문교육의정체전문화는법학전문대학원도입의중요한목적이다. 2007년교육인적자원부는법학전문대학원을설치 인가하는과정에서법전원마다고유한전문화교육, 즉특성화교육을실시할것을요구하였다. 당시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에따르면, 특성화목표및전략, 입학전형계획에교육목표와특성화목표의반영정 도, 특성화프로그램의적절성, 연구소의특성화연구지등발간, 학위과정혹은연구과정에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목표및특성화계획의적절한반영여부등이평가되었다. 이에따라모든법전원은하나이상의특성화영역을선정하여교과목을개설하고담당교수를채용하였다. 이밖에도설치인가심사기준은국내외수요등참신성을반영한전공교과목개설여부를포함하고있어법정원은특성화외에도전문화된교과목을상당수개설하고있다. < 법률가의식조사 > 는사법연수원보다법전원에서전문과목교육이더잘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3> 에서보듯이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경제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등전문화된교과목의교육만족도에서표적집단이비교집단보다높았다. 그러나전반적인만족도수준은낮은편이어서법전원에서전문화교육이충실히이행되고있다고평가하기는힘들다. 44) < 표 3> 법분야별전문지식교육만족도 ( 최고 7 점, 최저 1 점 ) 표적집단 비교집단 공법,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계약법, 물권법, 채권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 미국로스쿨입학위원회 (The Law School Admission Commission; LSAC) 는 LSAT 과로스쿨성적간상관관계에관연실증연구를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 그결과를홈페이지에게시해놓고있다 년 189 개로스쿨에서 LSAT 성적과로스쿨 1 학년성적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최저 0.12 에서최고 0.56 까지 ( 중간값 0.28) 로나타나정 ( 正 ) 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 확인 ). 42) [ 인터뷰 ] 로스쿨 법학적성시험개편안두고논의중, 법률저널인터넷판, , ( 확인 ) ( 논술이나추리논증분야에서고득점한학생들이법학교육을이수하는데유리하다는각로스쿨내부의자체평가가없는것도아니다. 다만아직까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도출하기힘들었다. ). 43) 이창현, [ 기고 ] 법학적성시험에대한의문, 법률저널인터넷판, , ( 확인 ). 44) 이재협교수는로스쿨에서기본법중심의과목에대한만족도가전문과목의만족도보다높은데근거하여법전원내의특성화교육이의미있게진행되고있지않다고설명한다. 이재협, 위논문, 29 면.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15

11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경제법 환경법 지적재산법 가족법 법조윤리 만족도평균 < 법률가의식조사 > 에서드러나지않은심각한문제는특성화전문화교과목중상당수가폐강되어실제개설되지않는다는데있다. 45) 법전원출범초기에는특성화교육이실시되었으나, 2011년 1학기부터실시된학사관리엄정화방안으로수강학생수와관계없이상대평가제가적용되면서학생들은수강학생수가적은전문화, 특성화과목을기피하는현상이발생하였고, 2014년 1학기부터엄격한상대평가제는완화되었지만매년변호사시험합격률이낮아지면서학생들은수험과목이아닌특성화교과목을외면하는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4. 인성교육의실패법학전문대학원은법기술자를양성하는곳이아니다. 법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수단이자사회정의를실현하는도구이기때문이다. 변호사법제1조제1항이변호사의사명으로기본적인권의옹호와사회정의의실현을명시한것도같은이유에서다. 변호사양성을목적으로하는법학전문대학원은학생들이교육과정을통해변호사의사명을체득하도록할의무가있다. 46) 그러나앞의 < 표 1> 에서나타나듯이인성평가에서법전원출신변호사들은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들보다좋은평가를받지못하고있다. 그원인은법전원이인성이제대로된학생을선발하지못하였거나, 법전원이 3년간교육을제대로시키지못한데있을것이다. 하지만전자가주된원인일수는없다. 사법연수원출신은인성평가없이시험성적만으로선발되기때문이다. 47) 결국법전원의양성과정에문제가있다는결론인데, 이러한사실은 < 법률가의식조사 > 에서확인된다. < 표 4> 는사법연수원및법전원의교육과정이법률가로서경력을준비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교육요소별로평가한결과를보여준다. 전반적인교육도움의정도에있어서사법연수원이법전원보다높은평가를받았다. 특히주목할점은공익활동또는사회봉사활동의기회에있어서사법연수원이법전원보다월등히높은평가를받았다는점이다. 법전원학생은변호사시험합격이라는부담을안고공부하기때문에이미사법시험을통과한사법연수원학생보다사회봉사활동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법전원교육과정은사법연수원교육과정보다이부분을더강화하는교과과정을 45) 로스쿨도입 7 년, 특성화교육한다더니 평균폐강률 16%, 한겨레인터넷판, , ( 확인 ). 46) 법전원법은 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 을가진법조인의양성을교육이념으로명시하고 ( 제 2 조 ), 이러한교육이념의취지에부합하는법조인의양성에필요한교과목을개설하는등체계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법전원에게요구하고있다 ( 제 20 조 ). 또변호사시험은사법시험과달리법조윤리시험을포함하여실시된다. 47) 사법시험제 3 차시험은법조인으로서의국가관 사명관등윤리의식, 전문지식과응용능력, 의사발표의정확성과논리성, 예의 품행및성실성, 창의력 의지력그밖의발전가능성을면접을통해평가하지만, 면접탈락률이낮기때문에수험자의인성이사법시험합격의관건이라고보기어렵다. 16 인권과정의 Vol. 453

12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운영하여야한다. 하지만현실을그렇지않다는사실이 < 표 4> 에서확인된다. < 표 4> 교육요소별도움정도 ( 최고 7 점, 최저 1 점 ) 표적집단 점수 비교집단 점수 수업커리큘럼 5.06 원내민 형사재판실무 5.60 리걸클리닉 3.76 원내검찰실무 5.20 법전원만의특별강좌 4.56 원내민 형사변호사실무 4.95 학기중취업기회제공 3.69 명사특강 3.61 해외연수기회제공 2.72 세법 중국법등특별법 3.95 학기중인턴쉽 3.92 법원실무수습 5.21 법률적글쓰기교육 4.54 검찰실무수습 5.72 개인생활지도 / 심리상담 3.66 변호사실무수습 4.77 기타 3.67 전문기관연수 4.20 공익활동 (pro bono 포함 ) 2.96 사회봉사활동 4.06 법조윤리에대한교육 3.71 법조윤리에대한교육 3.70 전반적인교육도움정도 3.84 전반적인교육도움정도 4.63 법률가의직무역량을키우는데있어서충분한교육을제공했는지묻는항목에서도법전원은사법연수원보다낮은평가를받았다. < 표 5> 는국제적역량을키울기회항목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법전원의교육만족도가사법연수원의그것보다낮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 예절항목에서격차가크게나타났고, 직업윤리관및윤리적판단력항목에서도법전원교육은사법연수원교육보다만족도가낮았다. 법전원은도입당시내세웠던인성교육을제대로실시하지못하고있다는결론이다. < 표 5> 직무역량신장을위한교육만족도 ( 최고 7 점, 최저 1 점 ) 표적집단 비교집단 판례기타법률지식 법률적분석,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법적인글쓰기능력 변론능력 계약관련업무에대한친숙도 협상력 직업윤리관및윤리적판단력 팀워크역량, 협동심 국제적역량을키울기회 예절 전반적인교육만족도 Ⅳ. 제도개선의방향 1. 학생선발을위한객관적지표의활용법전원제도는대학의자율성에기초한법률가양성제도이다. 입학과교육의주체가법학전 문대학원이다. 그러나자율성은자칫불공정의의혹으로비춰질수있다. 현재법전원제도에대한불신은학생선발과취업에있어서불공정의혹에기인하는바가크다. 48) 법전원입시는사법시험성적과같은객관적인비교지표가없 48) 취업의불공정성의혹은변호사시험성적의비공개와관련이있다. 사법시험과달리변호사시험은합격자에게성적을공개하지않았다. 성적비공개로인하여법전원출신변호사는취업때자신의능력을객관적으로드러낼자료가부족하였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17

13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는상태에서실시되기때문에불공정시비에서벗어나기힘든제도적한계를가지고있다. 법전원입시를위한객관적지표로개발된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은법전원교수들로부터외면받고있다. 49) 최근 LEET를고급사고능력의표준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 50) 그렇게된다고해도일선법전원교수들은법학공부의선행지표로서 LEET를신뢰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그이유는첫째, LEET가고급사고능력시험의표준이된다고하더라도, 법전원교육이미국로스쿨처럼법적사고력과사안적응력을중시하고이를평가하지않는이상 LEET 성적이법전원교육성과의선행지표가되기어렵다. 법전원교육이법적사고의깊이보다법률지식의양을중시할수록입학전법학공부의경험, 특히사법시험응시경험이법전원교육성과를좌우할것이다. 둘째, 법전원입학생간법학지식의차이가커서 LEET 성적과법전원성적간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힘들다. 미국에서는 GPA와 LSAT 성적이모두좋은학생이로스쿨 1학년에서좋은성적을받을확률이매우높다는실증연구결과가있다. 51) 미국로스쿨입학생은모두학부에서법학을공부한경험이없기때문에동등한조건에서 SAT 성적이로스쿨 1 학년성적과상관관계가있는지알아볼수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그렇지않다. 대학시절전공수업에충실해서학점이좋고 LEET 성적이우수한학생이사법시험을준비하느라 GPA가좋지않고 LEET 성적도낮은학생보다법전원성적이좋기어렵다. 셋째, 변호사시험이사법시험처럼광범위한법학지식을평가하는이상법전원교육은이에따라갈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고급사고능력을평가하는 LEET 성적은법전원교육성과와정비례관계를보이기어렵다. 마지막으로대부분법전원교수는 LEET에대한이해도가낮다. LEET 문제를직접풀어보거나 LEET로평가하려는내용이무엇인지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 LEET 무용론을주장하는경우가많다. 이처럼 LEET 성적이법전원교육성과의선행지표, 더나아가법학적성의평가지표로활용되는데큰한계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법전원입시에서 LEET 비중은더커져야한다. 그이유는첫째, LEET 성적이법전원성적의선행지표로서기능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고있는중이다. 법학부가폐지된지 6년이넘었고, 사법시험폐지가임박하였기때문에상당한법학지식을가진채법전원에입학하는학생의비중은급격히줄고있다. 둘 고, 이로인하여학연, 지연, 부모의사회적지위등실력외에요소가취업을좌우한다는의혹이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을합격자에게공개하지않도록규정한변호사시험법 ( 법률제 호로개정된것 ) 제 18 조제 1 항본문이헌법에위반된다고결정하였다 (2011 헌마 769 등 )( 재판관조용호의법정의견에대한보충의견 : 변호사시험은법조인으로서의전체적인능력과역량을가늠할수있는유효하고도중요한수단중의하나임에도성적비공개에따라변호사로서의능력을측정할객관적이고공정한기준이없어채용과정에서능력보다는학벌이나배경등이중요하게작용한다는의혹이있고, 변호사시험의높은합격률과성적비공개는법학전문대학원을기득권의안정적세습수단으로만든다는비판도있다. ). 위결정은시험이아닌교육으로법률가를양성하자는법학전문대학원도입취지를도외시한것으로잘못된것이나, 본논문과직접관련이없으므로상세한논증은생략하겠다. 49) 법전원법제 23 조제 2 항은학생선발방법으로학사학위과정에서의성적, 법조인이될수있는자질에관한적성을측정하기위한시험의결과및외국어능력을입학전형자료로활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5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법학적성시험의개선안을마련하기위하여 , 법학적성시험의성과와발전방향 / 고급사고능력시험의표준으로서의법학적성시험 이라는제목으로공청회를열었다.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분리하고문항수줄여야, 법률저널인터넷판, , ( 확인 ). 개선방향은현행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3 과목을독해, 추리, 비판, 논술의 4 과목으로변경하고, 각과목별시간배정을늘려속독시험이아닌충분히생각하고푸는사고력측정시험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 51) 각주 41) 참고. 18 인권과정의 Vol. 453

14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째, 법전원교육이지향하는방향은단순한법률지식의암기가아니라법적분쟁을창의적으로해결하는고급사고능력에있으므로이를평가하는데 LEET가적절하다. 법전원교육이변호사시험에맞춰학원강의처럼변하고있는것은현실이지만, 이러한현실은타도되어야할대상이지학생선발의기준을결정하는정당성논거가될수는없다. 셋째, 학생선발의객관적지표로 LEET 성적을대신할수있는방안은없다. LEET 성적을고려하지않고서류전형과면접의방식으로학생을선발한다면객관성과투명성은더욱담보되지않을것이다. 법전원입시에서 LEET 활용도가높아지기위해서는, 기초적으로다양한법조직역의직무를정기적으로분석하여그결과를 LEET에반영하는작업이진행되어야하며, 52) 장기적으로 LEET와변호사시험간관련성을높이는방향으로 LEET 시험과변호사시험을동시에개선하여야하며, 단기적으로 LEET 주관기관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법전원교수들에게 LEET 의장점을설명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법학교수중에는 LEET 과목을미국식 LSAT형에서기본법률과목에대한지식테스트로바꾸자는의견도있지만, 53) 법률지식을평가하는순간사법시험의병폐가부활하고법전원을도입한의의가사라지게된다. 2. 법조직역의전문화 국제화와법학전문대학원의역할 사회가복잡다기해지고국제화되면서법률서비스의전문화 국제화가점점중요해지고있다. 더구나변호사가대량으로배출되는시기에는일반민 형사법률사무를다루는변호사는경쟁심화로설자리가더좁아진다. 다양한전문성의확보와법조인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법전원제도를도입했지만, 안타깝게도법전원교육의현실은이상을못따라가고있다. 학생들은변호사시험준비에도움되는과목과학점따기쉬운과목에몰리고, 전문화 특성화 국제화에관련된과목을외면한다. 법전원교수들도특성화교육의실제운영을높이평가하지않는다. 54) 학생들의외면으로국제법, 국제거래법등국제화관련과목의교육이법전원출범전보다후퇴되었다는평가도나온다. 55) 법전원교육에서전문화 특성화 국제화가차지하는위상과그실현방법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야할시점이다. 그동안제시된해결방법은주로변호사시험의개선에있다. 변호사시험이변호사로서활동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능력유무를평가하는순수한자격시험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주장이많다. 56) 이주장은현실적으로는변호사시험의합격률을 응시자대비 75% 로조정하자는주장으로이어진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법전원입시의공정성과법전원교육의수월성이담보되지않는이상법조계가받아들일수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보다현실적으로방안으로변호사시험과목의조정이나방법의개선을주장하는견해도있다. 현재변호사시험의과목은 52) 이재협, 법학적성시험 (LEET) 출제와시행의바람직한방향 법과사회 제 35 호, , 58 면. 53) 곽창신, 한국로스쿨제도개선및예비시험제도도입에관한연구 법학논총 ( 단국대학교 ) 제 38 권제 4 호, , 면. 54) 한설문조사에의하면, 법전원교수들은소속학교의특성화교육의성과에대하여만족도가높지않다. 기대치를 100 으로놓았을때현실적으로이뤄지고있는교육에대한점수로 60 점이상준비율이절반정도인 52% 에불과하다. 이호선, 위의논문, 513 면. 55) 류병운, 바람직한법학교육방식 : 현로스쿨과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서강법률논총 제 3 권제 1 호, , 149 면. 56)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운영에대한평가 법과사회 제 45 호, , 330 면.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19

15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공법, 민사법, 형사법외에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으로응시자가선택하는 1개과목으로구성되었으며, 57) 전문적법률분야로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지정되어있다. 58) 개선안으로비즈니스와국제화관련과목을필수과목에포함시키자는견해, 59) 전문선택과목과각대학에서자율적으로지정한특성화 1과목을법전원에서 B학점이상취득한경우에한하여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하자고견해 60) 등이있다. 현실적인안이지만, 법전원교육을변호사시험에연계해서유지하고자한다는점에서수용하기어렵다. 변호사의전문화 국제화는이시대우리사회가요구하는과제임에는틀림없다. 하지만, 이과제를법전원이혼자해결해야하는것은아니다. 법전원교육은변호사양성과정의일부일뿐이다. 유능한변호사의양성은법전원교육에서시작되는것이지, 완성되는것이아니다. 교수들은 3년간교육으로법에무지한학생을일반변호사로만드는것도무척힘들다고하는데, 61) 그다음단계인전문화된변호사로양성하는것은불가능한목표다. 법전원제도는이상을추구한다고성공할수없다. 오히려성공은현실의문제점을직시하고개선점을모색하려는노력으로달성할수있 다. 62) 현행제도아래법전원은할수있는것과그렇지못한것을구분하여선택과집중을하여야하며, 이를위해법전원교육의목적을제한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63) 그렇다고보면전문화 특성화 국제화는법전원교육의일반적목적일수없다. 법전원은일반변호사를양성하되그가특정한분야의업무에친숙하도록하는일종의동기부여를하는것이특성화교육의목적이라고하겠다. 64) 과거인가를받기위해과도하게부풀렸던특성화교육의목표는현실적으로가능한수준으로시정되어야할것이다. 65) 우리나라대형로펌의전문화 국제화수준은세계최고이므로법조인양성에있어서전문화 국제화과제는로펌에맡기면된다. 우리나라로펌들은 1997년말외환위기이후전례없이많은기업관련사건들을처리하면서전문영역을구축하고국제경쟁력을키워왔다. 66) 지금도법률시장의경쟁이격화되면서많은로펌들이그돌파구를전문화 국제화에서찾고있다. 전문화 국제화는로펌이자연스럽게지향하는바이므로이에필요한변호사양성도로펌스스로해결하고있다. 법전원은학생들에게변호사로서기본을충실히다지고특정한분야에관심을가지도록교육하는것으로그임무를다한다고본다. 법전원에과도하게부과되었던전문화 국제화의짐을덜어주는것이올바른방향이다. 57) 변호사시험법제 9 조제 1 항. 58) 변호사시험법제 9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별표 1. 59) 류병운, 위논문, 161 면. 60) 김용섭, 로스쿨에서의실무역량강화를위한커리큘럼 ( 교육과정 ) 의개선과제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 제 18 권제 2 호, , 354 면. 61) 박찬운, [ 지정토론문 ] 한국로스쿨이대로는안된다 저스티스 통권 호, 240 면 ; 김경제, 법학교육연계를통한법과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의공존방안 법학논총 제 21 권제 1 호, , 44 면. 법전원법이스스로제시하였던법전원도입의목적이나교육이념을법전원이규정하고있는수업연한과수업내용으로는결코달성할수없다는것이다. 62)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법학교육과법조양성시스템중간점검 저스티스 통권제 120 호, , 260 면. 63) 박지원, 위논문, 428 면. 64) 박지원, 위논문, 421 면. 65) 박찬운, 위토론문, 244 면. 66) 한국로펌의성장과정과원인에관한분석으로 Jaewan Moon, Impact of Globalization on Korean Legal Profession, HUFS Global Law Review August 2012, pp 참고. 20 인권과정의 Vol. 453

16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학전문대학원운영개선 - 학생선발과교육을중심으로 - 3. 리걸클리닉을통한인성교육강화인성평가에서법전원출신변호사가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보다낮은평가를받은것은전적으로법전원의책임이다. 직무역량에있어서법전원출신변호사가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보다뒤질수있다는우려는법전원출범전에도있었지만, 인성평가에서뒤진결과가나오리라는것은누구도예상하지못한것이다. 직무역량의경우법전원의실무교육이사법연수원의것보다부족하고, 법전원교육기간 3년은사법시험합격후 2년간교육을받은사법연수생과비교할때부족하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법전원제도는법학에적성이있는학생을선발하여교육하면장기적으로경쟁력있는법률가로성장할것이라는판단아래도입한것이므로두집단의직무역량에대한평가는아직이르다. 하지만전공공부에충실한학생들을면접을통해선발해서교육시킨인성평가의결과가사법시험에매달린학생들을성적으로만뽑아교육시킨그것보다나쁘다면그책임은전적으로법전원에있다. < 표 4> 에서나타나듯법전원은사법연수원보다공익활동교육의기회를더제공하지못하고있다. 법전원교육에서공익활동교육이얼마나중요한지인식하고있는지조차의심스럽다. 최근법전원의공과를놓고수없이많은논쟁이벌어지고있지만, 인성교육의부재를지적하는견해는찾아보기힘들다. 법전원을법에관한이론과실무를가르치는곳으로만이해하는견해가법조계에팽배하기때문이다. 법전원제도는학생들이법학교육을받으면서사회봉사활동에도열심히참여하는모습을기대하고설계된제도다. 법전원법시행령은실습과정을 필수교과목으로정하고 ( 제13조제1항 ), 법전원으로하여금실습과정을통하여학생에게사회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조제2항 ). 또실습과정에대한기대가컸기에 2012년 10억원, 2013년 10억원, 2014년 8.75억원등수십억원의국고가실습과정에지원되었다. 대학원에서인성교육을실시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견해도있을수있다. 하지만제도가요구하는것은법전원이학생을대상으로하는인성교육을직접실시하라는것이아니고, 학생들이법을배우면서자연스럽게인성을함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라는것이다. 법전원인성교육은리걸클리닉교육의활성화를통해서강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리걸클리닉으로대표되는실습과정은학생들이주도적으로사회적약자를법적으로지원하면서법률가로서갖춰야할법률지식과실무기술을습득하고, 정의로운가치관을자연스럽게형성하는교육방법이다. 67) 리걸클리닉은교육방법론적으로도좋은평가를받는다. 미국로스쿨교육은그동안 변호사처럼생각하기 (thinking like a lawyer) 를지향하였으나, 최근에는 변호사처럼하기 (doing like a lawyer) 교육이강조되고있다. 변호사처럼생각하기교육이소위소크라테스식케이스분석방법 (Socratic case method) 이고, 변호사처럼하기교육이리걸클리닉이다. 법전원인성교육을강화하기위해서리걸클리닉등실습과정을활성화하는것이법전원제도의취지에맞는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본다. 국고지원을받는법전원에한하여리걸클리닉과목이수를졸업요건으로강화하고, 리걸클리닉운영평가를엄격히할필요가있다. 67) 실습과정과리걸클리닉등의의의, 수업구조, 기본내용등에대해서는문재완 / 정한중 / 김인회, 로스쿨실습과정, 한국학술정보, 2011 년참고. 인권과정의 2015 년 11 월 21

17 특집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의법조계 Ⅴ. 맺는글사법시험폐지시한이다가옴에따라과거법전원제도도입때처럼바람직한법조인양성제도를놓고주장과주장이대립한다. 하지만이시대우리사회가요구하는법률가를양성하기위해제도를어떻게개선하여야할지진지하게고민하는주장보다는소속집단의이익을대변하거나현실에기반을두지않은이상적인주장이더많다. 변호사시험실시후매년 2,000명내외의변호사가배출되면서법률시장이극심한경쟁시장으로바뀌었는데도과거변호사가부족할때나왔던주장을되풀이하는것은이익집단의주장만큼해악이크다. 직무역량과인성을갖추지못한변호사가계속양산된다면법조직역의미래는어둡다. 본연구는 < 법률가의식조사 > 를바탕으로법전원제도의문제를실증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자평한다. < 법률가의식조사 > 에서나타난법전원제도의주된문제는인성교육의부재에있다. 언론에자주등장하는전문화 특성화 국제화교육의부실은부수적인문제다. 법전원은기본법을중심으로한이론과실무교육에충실하고, 전문법분야에대해서는학생들에게관심을불어넣는정도만수행해도제역할을하는것이다. 하지만법전원출신변호사에대한인성평가가좋지않으면법전원제도는법률가양성제도로서존속되기힘들다. 과거정부의사법개혁위원회처럼사법개혁의시각에서법전원운영의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개선방안을마련하는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다고본다. 본연구의주된검토대상인인성교육의강화와관련해서는법전원제도 도입당시부터강조되었던리걸클리닉교육의활성화가현실적인해결방안이다. 더근본적으로는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갖춘법조인을양성하기위하여이에적합한학생을공정하게선발해서교육하려는법전원교수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 법전원의학생선발과관련해서는 LEET 활용도가높아져야한다. 법률가로서잠재적인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도입된 LEET 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한법전원학생선발은서류전형과면접이라는정성평가에의하여좌우되고투명성과공정성시비에서벗어날수없게된다. 마지막으로법전원제도가처음의도대로운영되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사법시험존치의정당성이생기는것은아니라는점을지적한다. 사법시험존치는이원적법조인양성제도를의미하므로새로운국민적합의를필요로한다. 개인적으로는이원적법조인양성제도는사법시험제와법전원제의단점만부각되고연수원출신변호사와법전원출신변호사간갈등만일으킬가능성이크다고본다. 사법시험제도가유지되어야한다면사법시험존치가아니라법전원제도의폐지가올바른방향이다. 필자는법전원제도가그정도로문제가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주제어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 법률가의식조사, 직업윤리, 인성교육, 특성화, 법학적성시험, 리걸클리닉 Key-word : law school, clinical legal education, legal profession, LEET, legal ethics, specialized education 22 인권과정의 Vol.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