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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주요베트남비즈니스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기업동향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III. 베트남지방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베트남사무소

2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TPP 체결, 베트남생산거점의류제조업수혜- 한국투자증권 광림, 베트남건설전문기업피코관계사와파트너쉽계약체결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지방정부들, 이제신규외국인투자안건선별로돌아서는추세 외국인부동산소유권보장여전히미흡 베트남기업동향 떠오르는소매유통시장베트남 국내외업체진출확대경쟁 새로운기업설립증가추세 임금인상으로늘어나는기업들의부담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호치민시교통인프라정비에투자가속 베트남중고기계수입관련통보 10 월재공고, 사용 10 년미만으로 베트남, 베이비시장확대 2 세이하의가구비율 31% 호치민 : 남부 4 개시군에경제특구설치제안 베트남인쇄 포장산업, 15~20% 성장 베트남, 달러사재기 ' 제동 ' 외화보유액확충안간힘 베트남인건비 ' 뜀박질 ' 현지한국업체들수익성 ' 비상 ' SG 세계물산, 수출물량 90% 베트남서생산 TPP 타결수혜전망 베트남항공인프라, 230 조동필요, 민간투자확대급선무 연초 9 개월간소매매출액 2374 조 VND,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베트남인쇄 포장산업, 15~20% 성장 10 억달러 규모수출시장 2 곳추가 산업분야중임업과공업성장두드러져 2

3 블룸버그 (Bloomberg) 베트남의성장은저렴한에너지자원덕분 4 분기기업경영상태호전전망 세무부서, 세금환급및감사개혁검토 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융자금의재대출에대한담보규정 실업보험의월별수당에대한규정 중앙은행에서달러예금금리 0% 로인하조정 III. 베트남지방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3

4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TPP 체결, 베트남생산거점의류제조업수혜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6 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체결에따라베트남생산거점을확보한의류업체가중장기적으로수혜를입을것이라고내다봄 나은채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전일체결된 TPP 의세부조항은밝혀지지않았으나섬유, 의류업종은 TPP 역내지역수출시관세가대부분즉시철폐되고 Yarn forward( 원사기준원산지판정방식 ) 방식이확정된것으로파악된다 며 참여국중유일하게섬유. 의류최대수출국인베트남의경우미국수출시현재부과되는관세는 12% 라고밝힘 한국투자증권에따르면, 2013 년베트남섬유수출은 177 억달러로최대품목이며대미수출의존도는약 50% 이었다. 미국수입의류시장내베트남비중은약 10% 이다. 대미수출확대뿐아니라역내캐나다, 일본등도주요의류수요국으로이번 TPP 체결을통해베트남의의류수출기반이더욱확대될수있다는판단임 나연구원은 섬유. 의류업종에미치는영향은업체별로상이하지만가장큰수혜는베트남생산거점을확보한의류 OEM 업체 라며 국내의류 OEM 에서한세실업, 영원무역, 태평양물산등이해당업체로주목할만하다 라고말함 베트남생산비중은한세실업이약 60%, 영원무역은 18%, 태평양물산은 50% 수준이다. 다만한국투자증권은 TPP 체결이국내소재의류제조업체에미치는영향은중립적이라고내다봄 * 출처 : Etoday.co.kr, 광림, 베트남건설전문기업피코관계사와파트너쉽계약체결 크레인및특장차제조업체인광림이러시아와중국에이어동남아시아까지진출함 4

5 광림은 7 일베트남의글로벌기업인피코 (FICO) 그룹의관계사피코서비스 앤트레이딩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조인트스탁컴퍼니 ( 이하 피코서비스앤트레이딩 ) 와 최종적인파트너쉽계약을체결했다고 8 일밝힘 피코서비스앤트레이딩은 2007 년에베트남의국영기업인비나코민 ( 베트남천연자원개발공사 ) 이최대주주로투자해출범한기업임 현재베트남건설부산하에서건설자재의생산과판매, 각종사회간접자본부분등에서큰두각을나타내고있는글로벌기업인피코그룹의관계사로성장한회사임 이회사는건설장비의수입, 판매뿐아니라하노이소재호텔과레스토랑, 웨딩홀을직접운영하기도하는등부동산개발관련각종사업들에도활발히진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광림은이번피코와의파트너쉽계약을통해베트남에서광림의특장차와크레인을판매할수있는전국적인유통망을확보하게됐다. 특히피코는베트남의군부대, 공안및정부와긴밀한관계가형성돼있어이를활용할경우광림의매출증대에지대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광림관계자는 이번계약체결을계기로향후베트남건설및특장차시장은물론이고, 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등동남아시아주변국들까지도시장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마련했다 고말함 * 출처 : Etoday.co.kr,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지방정부들, 이제신규외국인투자안건선별로돌아서는추세 시대에뒤떨어진기술이나오염을일으키는외국인직접투자 (FDI) 안건을기각하는지방정부가증가하고있음 예를들면북부에위치하는닌빈성은지금카사바가루의가공과무농약재배에관심을보이고있다. 동성은종이나펄프, 도장, 약물, 축전지, 스틸제조등업계가블랙리스트에오른안건들은이제승인하지않을방침임 5

6 다낭시도다시홍콩의섬유및의류그룹의 2 억미국달러투자제안과한국투자에의한 30ha 의섬유염색시설을포함한해외직접투자 (FDI) 에의한염색공장몇개를기각하고있음 다낭투자촉진센터의당국자에따르면상기 2 개투자는염색공장이오염을불러일으키기에기각됐다고말함 시간부들은다낭시는첨단기술과그것들을지지하는업계나서비스, 특히청정에너지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안건의유치에주력하겠다고말함 남부의바리아붕따우성과동나이성또한환경오염과토지를과도하게사용하는안건을기각할방침이라고몇달전에언급함 경제효율이높지않은안건과비숙련노동자가주요대상이되는안건도기각할예정임 북부하이증성은외국인직접투자 (FDI) 을끄는강점을지닌지방으로거론되고있지않지만, 염색, 가죽, 고무제조를포함 6 개분야에서의투자유치는중단하고있다. 미네랄, 건재, 원자재등천연자원을착취하는안건도기각됨 저명한경제학자인 Pham Chi Lan 씨는관광개발때문에천연자원을보호하기위해오염을일으키는시대에뒤떨어진기술을사용하는산업투자를기각하는지방정부의결정을칭찬함 Lan 씨는또베트남이해외투자를끌어들일때, 지금은가려내는데적절한시기라고말함 Saigon Times Online 은섬유및의류품분야의중국투자안건에대해계속경계하도록지방정부와중앙부처에통보한전문가들의말을인용함 전문가들은중국의섬유및의류품제조업자가중국정부가설정한보다어려운환경보호에관한요건을회피하기위해베트남의 TPP 가입의장점을살리려고제조거점을베트남으로이전할계획이라고말함 * 출처 : Vinahanin.com, 외국인부동산소유권보장여전히미흡 지난 7 월통과된주택및부동산거래에관한개정법이발효가되었음데도불구하고 6

7 여전히베트남의외국인주택매매규제는까다로운실정임 지난주호치민시에서열린캐나다상공회의소 (Cancham) 주최외국인부동산소유관련세미나에서많은참석자들의자신들의권리및개정법시행에대한많은질문이이어짐 베트남국토개발부 Hanh Tran 부총재에따르면두개정법에담긴시행령이아직발표가되지않은관계로세미나에서질의된많은질문들에대한답변이어렵다며베트남의외국인부동산소유에대한기본적인법은완성되었으나법안의세부적인사항에대해아직논의중인관계로조금더기다려야한다고덧붙임 또한세미나참석자들의주요질문중하나는소유권증거자료의취득절차에대한내용이었으며원칙적으로는부동산개발자들이주택및아파트양도이후 50 일이내에부동산구매자를위한소유권증명서발급을신청해야하지만, 아직까지기간제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함 CBRM 베트남 Marc Townsend 상무이사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들의주로우려하고있는내용은그들의소유권취득을위한법적기반, 부동산수수료, 세금, 보험료등에관한내용으로이외에도판매및재리스에대한세금및판매규제및베트남에서발생한수익금에대한규제에대한내용역시아직불분명하다고함 호치민시부동산협회 Le Hoang Chau 회장은개정된법에외국인한부동산프로젝트의최대 30% 까지만매입할수있으며, 한구역당 250 개미만의집을매입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며한구역의아파트가초고층일경우에는최대소유비율 % 를베트남정부와협의후조정할수있는내용이있다며이러한규제는현재외국인이많이거주하는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깐호아, 하이퐁, 빈증, 붕따우, 빈트언, 끼엔쟝지역에서는좀더완화된조건이있어야한다고말함 그리고개정된법에따르면외국인들은최대 50 년간소유권을보장받을수있으며, 중도에매각할경우새로운매입자가소유권을보장받을수있는기간은기존 50 년범위안에서보장받을수있다고규정됨 위와같은소유권보장기간이불합리적이라고생각하며, 새로운구매자에게부동산을매각할경우, 새로운매입자는양도일로부터새로운 50 년간소유권을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고덧붙임 * 출처 : Lifeplaza,

8 베트남기업동향 떠오르는소매유통시장베트남 국내외업체진출확대경쟁 베트남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가장유망한소매유통시장의하나로떠오르면서이를차지하려는국내외업체들의경쟁이뜨거워지고있음 9 일코트라하노이무역관에따르면롯데그룹은베트남수도하노이와남부경제도시호찌민이외의다른주요도시에쇼핑센터를설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지금은하노이와호찌민을중심으로롯데마트매장 10 개와롯데백화점을운영하고있음 일본유통업체이온은지난해베트남남부빈증성과호찌민에대형쇼핑센터를열었으며올해들어서는베트남현지슈퍼마켓인시티마트등의지분을인수해매장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태국계유통업체인 BJC 는베트남에서운영하는편의점매장을현재 67 개에서 2018 년까지 205 개로늘릴계획임 베트남대표유통업체로백화점 7 개를거느린빈그룹은대형마트와편의점시장진출을확대하고있다. 이중현재 3 개인대형마트를 100 개까지늘린다는구상임. 유통업계의이같은투자확대는시장전망이밝기때문임 베트남인구가 9 천만명을넘는가운데가파른경제성장에힘입어가구당연간가처분소득이 2014 년 4 천 847 달러로 5 년전보다 15% 증가하는등소비지출여력이커지고있음 베트남정부는올해 1 월부터외국소매기업이 100% 자기자본으로현지법인을세울수있도록하는등소매시장을완전히개방함 다국적부동산컨설팅업체 CBRE 가지난해조사한결과소매유통기업들이아태지역에서신규점포개설을가장많이고려하는지역으로베트남이홍콩, 싱가포르와함께 2 위에올랐다. 1 위는중국임 이규선코트라하노이무역관장은 " 베트남소매유통시장에서현대적유통망이차지하는비중은 25% 로필리핀 33%, 태국 34% 보다낮아성장성이크다 " 며 " 이는한국을비롯한외국업체들이주목하는이유중의하나 " 라고말함 * 출처 : Yonhapnews,

9 새로운기업설립증가추세 8 월한달간 (7 월 20 일 8 월 20 일 ) 전국적으로 9,301 개의신규기업이설립되었으며, 이들이등록한자본금은 552 억동으로지난 7 월대비신규설립된기업의수는 41%, 등록된자본금은 41.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또이러한신규등록기업이신고등록한총근로자의수는 2014 년동기대비 63.5% 증가한 129,800 명으로집계됨 지난 8 개월의기록을합산결과, 총 61,305 개의신규기업이설립되었으며총등록된자본금은 3764 억동으로, 작년동기대비신규설립된기업의수는 29.2%, 등록된자본금은 29.9% 증가함 이는베트남시장을향한투자자들의신뢰도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신호임 이와같은수치및정보는지난 8 월 28 일통계청과투자계획부가공표한 8 월경제-사회상황보고서에기록되어있음 특히 8 월에는지난 7 월에비해 7.4% 정도감소했지만 개기업이다시활동을재개하였으며 8 개월간활동을재개한기업의수는작년동기대비 3.6% 증가한총 11,333 개기업인것으로조사됨 하지만부실기업과경쟁력이없는기업들을대상으로한 퇴출 압력또한증가하고있어지난 8 월에만작년동기대비 27.9% 증가한 개기업이임시적으로활동을중단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난 8 개월간여러가지어려움을이기지못하고활동을임시적으로중단한기업은총 39,056 개로, 작년동기대비 2.4% 증가한것으로조사됨 그중완전히문을닫은기업은 개로, 2014 년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이자본금 100 억동이하의소규모기업인것으로나타남 * 출처 : Vietnam-Korea Times, 임금인상으로늘어나는기업들의부담 베트남현지언론에따르면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는 24 일, 호치민에서임금 상승에따른제도개혁과통합기업의경쟁력을논의하는회의를열고최저임금이 9

10 12.4% 오르면서많은기업, 특히노동력을많이필요로하는업체들의부담이늘어난다고말함 회사가일부부담하는종업원의사회보험료는급여를토대로산정되기때문에급여가오르면필연적으로보험료부담도늘어난다. 이때문에보험료인상을연기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음 봉제기업 Garmex Saigon 의회장에따르면이회사의사회보험료와조합비는연간약 360 억동 (160 만달러 ) 이든다. 최저임금이 12.4% 오르면연간 50 억동 ( 약 22 만 2000 달러 ) 의부담이늘게됨 한편, 세계경제상황을생각하면제품의가격인상은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 또이회사회장은 " 전기요금이높아질가능성도있고이익을어떻게하면올릴수있을지기업은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 라고우려함 VCCI 의회장은국가임금위원회가 2016 년최저임금을 12.4% 올리는방안을마련했다며사회보험, 건강보험등의지급부담이늘어날것이하며회의에서참가자들에게전했다. 다만응웬떤중수상의승인이나지않아기업은인상률이높다는불만을표명하고로비활동을할여지가있다고덧붙임 호치민시수출가공구협회의대표자는경제통합이가져올변화를기업들은두려워하지는않지만과제에도전하는시기를베트남은맞는것이라고말함 많은법이새로제정되도여전히새법에따른정령이나시행령도입이진행되지않은것을예로들었음 회의에서는행정절차가복잡한것은베트남에서사업을할때의장애라고하는문제등도논의됨 인상율은최저임금기준이며대다수외투법인들은이미최저임금을크게상회하기에실질적인임금인상에따른느낌은현지업체들과다소다를수있음 * 출처 : Vinahanin.com,

11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호치민시교통인프라정비에투자가속 호치민시인민위원회는향후 5 년간의도로교통관련예산을 124 조동 ( 약 55 억미달러 ) 까지올리겠다고발표했다. 예산총액은 년 5 년간약 3 배. 시의예산 55 조동 ( 약 24 억달러 ) 외에민간출자를교통인프라의정비에활용하겠다고함 동시인민위원회부위원장은 " 정부예산만에서는인프라정비계획에필요한막대한투자액을도저히충족시킬수없다 " 라며민간자산의활용촉진의필요성을폈다. 통계에따르면호치민시는 2011 년이후약 39 조동 ( 약 17 억달러 ) 의민간투자를도로관련인프라정비에대고있다고함 호치민시에서는계획실시의지연으로이어지는적자예산을피하기위해서, 인프라정비에민간투자를활용. PPP([ 관민연대 ) 방식외에도 BOT( 건설 운영 양도계약 ), BTO( 건설 양도 운영계약 ), BT( 건설양도계약 ) 등의여러가지형태로민간투자를불러들이고있음 * 출처 : Vinahanin.com, 베트남중고기계수입관련통보 10 월재공고, 사용 10 년미만으로 큰논란으로시행이중단된중고기계설비라인의수입에관한과학기술성통보가 10 월다시공고함 과학기술성은 2014 년그해 9 월 1 일부터발효된통보 20/2014/TT-BKHCN 호를공고했다. 통지에서는, 수입할수있는중고기계라인의조건을사용 5 년미만, 잔존품질 80% 이상으로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이에대해서외자를중심으로기업의큰반발이나옴으로써같은해 8 월 29 일과학기술성은시행을중단함 9 번의초안작성과관련각성, 지방, 기업으로부터의의견청취를토대로환경성은이통보 20 호를공고함 과학기술장관에따르면기업의반발이있던규정은일부수정되어사용기간은 5 년아니라 10 년미만으로품질감정은기술기준 표준에근거한관리로변경되고통관절차도최대한간소화하고있음 11

12 * 출처 : Vinahanin.com, 베트남, 베이비시장확대 2 세이하의가구비율 31% 베트남은 2 세이하자녀가있는가구가세계평균을크게웃돌아아기용품시장의확대가전망됨 미조사회사닐슨조사에따르면베트남은 1 세미만의아이가있는가구가조사대상 12%, 1~2 살짜리아이들이있는가구가 19% 로모두동남아시아평균 10%, 12%, 세계평균의 5%, 9% 를웃돌았다고국영베트남 뉴스등이보도함 이조사는올해 2~3 월세계 60 개국에서과거 5 년이내에아기용품을구입한소비자를대상으로실시. 아이연령층과아기용품을고르게중시하는점등의구매경향을조사함 그결과베트남은 2 세이하의가구비율이 31% 와인구증가가계속동남아시아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2 위필리핀의 22% 를크게웃돌았음 닐슨은앞으로도시화와중산층확대, 여성의노동참가에의한신흥국에서아기용품시장의한층더확대가예상된다고분석함 조사결과에따르면베이비푸드를고르게중시하는점으로베트남인소비자의 50% 가영양, 38% 가가격, 36% 가안전성으로응답했다. 기저귀에대해서는촉감이 53% 가격이 33%, 야간사용을위한흡수성이 33% 임 또베이비푸드를구입하는계기가되는것은친구가족의추천이 56%, 텔레비전 CM 이 50%, 전문가의조언이 47%. 기저귀에대해서도친구가족의추천이 49% 로가장많고전문가의조언이 32%, 텔레비전 CM 이 29% 였다. 게다가어떤상품도인터넷에의한선택이 3 할가까이에이르고있음 베트남에서아이용오락교육시설운영등을다루는 N 키드코퍼레이션이 2013 년에발표한조사결과에따르면그해 12 세이하인구는 2080 만에서어린이용상품, 서비스분야의시장규모는 52 억달러임 베트남의아기용품을포함한아이시장은경제성장과근대화의진행으로확대가기대되는분야하나로성장이확실시되는시장으로앞으로경쟁이더욱거세질것같음 * 출처 : Vinahanin.com,

13 호치민 : 남부 4 개시군에경제특구설치제안 호치민시발전연구소 (HIDS) 는호치민시남부의 4 개시군에걸친면적약 890k m2의토지에경제특구를설치하는방안을시인민위원회에제출했다. 대상지역에경제효율이낮은농지를현대적도시구로변모시키는것이목적임 경제특구에포함되는지구의면적과인구수는다음과같다. 7 구 :35.46 km2,32 만 0440 명, 빈찬군 (Bình Chánh):48.49 km2, 12 만 4561 명, 냐베군 (Nha Be) : km2, 16 만 2795 명, 칸조군 (Can Gio): km2 ( km2는보호림 ), 7 만 7474 명임 설치방안의계획에서는 2035 년까지 4 기로나누고있음. 제 1 기 (2014~2018 년 ) 은투자계획안의작성이나국내외투자자와의접촉등. 제 2 기 (2018~2025 년 ) 은관리조직의설치, 규칙의책정, 사회인프라의정비등실시. 제 3 기 (2025~2035 년 ) 본격적인투자와인프라를완성시킴 다만 HIDS 는이계획의리스크로서 대상지역의해발이낮아그대책비가고액에이를수있는것, 시중심부와연결하는교통망이적은것 계획기간이매우긴점을꼽음출처 : vinahanin.com, 베트남인쇄 포장산업, 15~20% 성장 베트남인쇄협회 (VPA) 에따르면인쇄 포장산업시장은 2015 년에 15~20% 성장할전망이다. 라고 30 일베트남 뉴스가보도함 VPA 회장은호치민시에서이날시작된 " 제 15 회베트남국제인쇄 포장식품가공산업전시회 " 에서공업생산의확대로상업용포장과상표인쇄가늘어나고이두개로시장의 8 할을차지한다고말함 VPA 회장에의하면베트남의인쇄 포장관련기업은 1500 개가까이에이르며총매출액은 20 억달러를넘는다. 최대규모의기업들은이탈리아, 일본, 독일, 미국에서최신기계와기술을도입하고있는한편, 자금력이한정되는영세기업은품질이떨어지고환경규제기준도안되는중고의기계설비를쓰고있다고설명함 13

14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에서 4 일간열리는전시회에서는수백개에달하는최신기술들이나기계설비를소개함 싱가포르일본한국, 독일등 12 개의국가 지역으로부터 230 부스이상에출전자가참여함 전시회는제품의판매처를찾고출전기업이거래상대를찾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라고상공성관계자는말함 최신과학기술을소개하는지역기업과외국기업과의국제적협력을촉구하는것도목표로함 * 출처 : Vinahanin.com, 베트남, 달러사재기 ' 제동 ' 외화보유액확충안간힘 베트남이기업과개인의달러화보유를억제하려는조치를잇따라내놓고있음. 세계경기둔화와미국의금리인상전망등으로동화가치가계속떨어질것이라는기대감에달러화수요가급증하고베트남의외화보유액은줄어들고있기때문임 7 일은행업계에따르면베트남중앙은행 (SBV) 은최근시중은행이개인과기업에달러화를팔때매입목적과사용시기등용도증빙서류를반드시받도록지시함 신동민신한베트남은행북부지역본부장은 " 개인과기업의달러화사재기를막으려고 SBV 가기존의용도증빙규정을더엄격히적용하도록요구한것 " 이라고설명함 SBV 는기업들이수입대금이나외국인월급지급등을위한달러화를미리확보하지말고지급시점에맞춰마련하도록시중은행의달러화공급규정도강화함 이에앞서 SBV 는지난주개인의달러화예금에대한이자율상한을연 0.75% 에서 0.25% 로낮췄다. 기업의달러화예금에대해서는제로금리를적용했다. 이같은조치를통해기업과개인의은행계좌에있는달러화를자국화폐인동화로전환시키고신규달러화수요에고삐를죄겠다는것이 SBV 의목적임 SBV 는지난 5 월개인과기업이보유한금을사들여외화보유액을확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국회에보고함 14

15 SBV 는정확한외화보유액을공개하지않지만, 올해들어환율방어와외화공급에 30 억 50 억달러를써지금은 320 억달러로줄어든것으로추정됨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인건비 ' 뜀박질 ' 현지한국업체들수익성 ' 비상 ' 베트남에서근로자인건비가가파르게증가하면서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수익성감소와제품가격경쟁력약화를우려하고있음 9 일관련업계에따르면베트남정부는내년 1 월부터적용할최저임금인상률을조만간확정, 발표할계획임 최근국가임금위원회는내년최저임금인상률을평균 12.4% 로권고하는안을마련했다. 올해 1 월최저임금인상률은평균 14.8% 임 여기에다베트남정부는내년부터기업이부담하는사회보험료의산정방식에근로자수당을추가로포함할계획임 이에따라기본급과수당을더한금액을기준으로사회보험료납부액을계산해야하기때문에기업의비용지출이늘어남 베트남정부는지난 8 월에는근로자가초과근로수당을더많이받도록수당계산규정을바꿈 기본급이아닌정규근무일의시간당실제지급임금을기준으로초과근로수당을산정하게한것이다. 실제지급임금은근속수당을비롯한각종수당과보조금을가리킴 최저임금인상과수당지급규정변경으로내년에기업들의인건비부담이지금보다 20% 넘게늘어날것으로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 코참 ) 는추정했다. 현재베트남에진출한한국업체는 4 천여개로추산됨 조영준대한상의베트남사무소장은 " 베트남의저렴한인건비와풍부한노동력이이곳에서공장을운영하며가격경쟁력있는제품을생산해해외에수출하는이유중의하나 " 라면서 " 급격한인건비증가는기업들에큰짐이될것 " 이라고말함 이에따라코참과대한상의베트남사무소는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에이런의견을전달하고최저임금의점진적인인상등대책을요청함 * 출처 : Yonhapnews,

16 SG 세계물산, 수출물량 90% 베트남서생산 TPP 타결수혜전망 SG 세계물산이전체수출물량의 80~90% 를베트남에서생산하는것으로확인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체결에따른수혜가기대됨 6 일 SG 세계물산관계자는 수출과내수비중이 6 대 4 인데, 수출물량의 80~90% 는베트남공장에서생산하고있다 고밝혔다. 이회사는물량의 98% 이상을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수출하고있음 SG 세계물산은지난 2011 년베트남공장의증축공사를통해서 10 개의기존라인규모를 25 개로늘렸고, 연간생산능력역시기존 3 배가량인 450 만피스 (PCS) 로확대하는등이지역생산라인에공을들여옴 이는결국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체결에따른수혜를입을것이란전망이다. TPP 는우리시각으로지난 5 일밤타결됐다. 이로써미국을중심으로캐나다와일본을비롯, 베트남등환태평양지역의총 12 개국이참여하며글로벌 GDP 의 37% 를차지하는최대규모의자유무역지대가탄생하게됨 이날유정현대신증권연구원은 섬유산업은여타제조업분야와달리 TPP 참여 12 개국가와경쟁구도가아니다 라며 특히한ㆍ일간의경합도가낮아 TPP 체결시일본의수혜가적고, 관세철폐로 TPP 참여국인베트남에서생산중인우리기업들의가격경쟁력이오히려강화될것 이라고예상함 한국투자증권나은채연구원도 TPP 체결에따라베트남생산거점을확보한의류업체가중장기적으로수혜를입을것이라고내다봄 한국투자증권에따르면, 2013 년베트남섬유수출은 177 억달러로최대품목이며대미수출의존도는약 50% 이었다. 미국수입의류시장내베트남비중은약 10% 다. 대미수출확대뿐아니라역내캐나다, 일본등도주요의류수요국으로이번 TPP 체결을통해베트남의의류수출기반이더욱확대될수있다는판단임 나연구원은 섬유. 의류업종에미치는영향은업체별로상이하지만가장큰수혜는베트남생산거점을확보한의류 OEM 업체 라고말함 SG 세계물산관계자는 중국등의 OEM 업체와는차별화할수있는글로벌시스템노하우를가지고있다 며 효율적비용구조구축과생산시스템관리, 인력고급화로매출증대를기하고있다 고밝힘 16

17 * 출처 : Etoday.co.kr, 베트남항공인프라, 230 조동필요, 민간투자확대급선무 베트남은항공수요의고조에인프라정비가따라가지못하고있다. 중국교통부민용항공국에따르면 2015 년부터 20 년까지이들은항공인프라정비에 230 조 2000 억동이소요되지만정부예산이한정된가운데민간투자유치가속이급선무이다. 라고국영베트남 뉴스등이보도함 베트남항공시장은경제성장및규제완화, 저가항공사 (LCC) 의참가등에따른과거 10 년에급속히확대했다. 세계적업계단체인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에따르면 2001~14 년에여객수는연평균 14.5% 로성장하면서증가율은세계 3 위임 한편시장의속도에인프라정비가따르지못하고, 민간항공국간부는앞으로여객수의성장이연평균 14~16% 로움직이면앞으로 3 년내에국가의주요공항의하나인떤썬녓국제공항 ( 남부호치민 ) 의수용능력은한계에이른다고지적함 베트남정부는남부동나이성에서신공항건설등항공인프라정비를추진하고있는것의사업비중정부지출은불과 13% 에그쳤고전체의 60% 는민간투자에맡기고있음 동국국가금융감독위원회는민간투자유치를위하여관민제휴 (PPP) 방식의활용이바람직하다고지적하고교통성은민간기업의공항운영사업진출등을검토하고있으며민간투자가속에주력하고있음 현지 LCC 의베트제트같은항공사뿐아니라지역부동산최대빈그룹등도공항운영사업진출을노리고있으며향후국내외민간기업등에새로운기회가넓어질전망임 * 출처 : Vinahanin.com, 연초 9 개월간소매매출액 2374 조 VND,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베트남통계총국 (GSO) 의발표에따르면 9 월소매매출액 ( 추정치 ) 는전달보다 17

18 0.4%, 전년동월비는 +10.7% 늘어난 270 조 5883 억 VND 이었다. 이로써연초 9 개월간의소매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 +9.8% 늘어난 2374 조 5056 억 VND 임 사업분야별로보면 4 개분야모두증가하고있다. 특히연초 8 개월간전년동기균열이계속된관광분야가전년동기대비 +0.5% 늘어난 22 조 4420 억 VND 증가로돌아섬 * 출처 : Vinahanin.com, 베트남인쇄 포장산업, 15~20% 성장 베트남인쇄협회 (VPA) 에따르면인쇄 포장산업시장은 2015 년에 15~20% 성장할전망이다. 라고 30 일베트남 뉴스가보도함 VPA 회장은호치민시에서이날시작된 " 제 15 회베트남국제인쇄 포장식품가공산업전시회 " 에서공업생산의확대로상업용포장과상표인쇄가늘어나고이두개로시장의 8 할을차지한다고말함 VPA 회장에의하면베트남의인쇄 포장관련기업은 1500 개가까이에이르며총매출액은 20 억달러를넘는다. 최대규모의기업들은이탈리아, 일본, 독일, 미국에서최신기계와기술을도입하고있는. 한편, 자금력이한정되는영세기업은품질이떨어지고환경규제기준도안되는중고의기계설비를쓰고있다고설명함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에서 4 일간열리는전시회에서는수백개에달하는최신기술들이나기계설비를소개함 싱가포르일본한국, 독일등 12 개의국가 지역으로부터 230 부스이상에출전자가참여함 전시회는제품의판매처를찾고출전기업이거래상대를찾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라고상공성관계자는말했다. 최신과학기술을소개하는지역기업과외국기업과의국제적협력을촉구하는것도목표로함 * 출처 : Vinahanin.com, 억달러 규모수출시장 2 곳추가 18

19 관세청정보에따르면 2015 년 8 월말까지합산한결과, 베트남이 10 억달러이상을수출하는국가가 2014 년에비해두개국가가늘어난 27 개국으로집계됨 베트남의새로운 10 억달러규모의수출국가두곳은모두남미대륙에위치해있는브라질과멕시코임 그중브라질은수출총액이지난 2014 년동기대비 1 억 300 만달러가증가한 10 억 1300 만달러를달성함 브라질로수출되는주력상품은휴대폰및부속품 (3 억 7300 만달러이상 ), 신발 ( 약 1 억 6000 만달러 ), 섬유제품 (5100 만달러이상 ) 등으로나타났다. 멕시코수출시장또한 8 월말까지합산한결과수출총액이 2014 년동기대비 2 억 8000 만달러가까이증가하며 10 억달러를돌파함 북중미국가들로수출되는제품들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제품은휴대폰및부속품 ( 약 3 억 8500 만달러 ), 신발 ( 약 1 억 5300 만달러 ), 컴퓨터, 전자제품및부품 (1 억달러이상 ) 등으로나타남 브라질과멕시코가베트남의 10 억달러규모수출국가명단이이름을올리게되면서아메리카대륙에만총 4 개의국가가 10 억달러 수출시장에포함됨 그중베트남의가장큰수출시장의자리를지키고있는미국은총수출액이작년동기대비 34 억 4000 만달러이상증가한 218 억 5000 만달러로집계됨 미국시장으로수출되는중품목들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6 개품목들은각품목당총수출액이 10 억달러를웃돌았다. 그중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한섬유제품은총수출액 73 억 3800 만달러를달성하였으며, 신발제품 (27 억달러 ), 휴대폰및부속품 ( 약 18 억달러 ), 컴퓨터, 전자제품및부품 (17 억 4000 만달러 ), 목재및목재가공품 (17 억달러 ), 기계및장비 (10 억 1500 만달러로 ) 등이그뒤를이었음 아메리카대륙의네번째 10 억달러규모수출시장은캐나다로, 올해 8 월말까지의수출총액이 2014 년동기대비 3 억 1900 만달러증가한 16 억 2500 만달러로나타남 * 출처 : Vietnam-Korea Times, 산업분야중임업과공업성장두드러져 전체경제기반성장률 6.5% 중농림수산업이 2.08% 의성장률을보이며 0.36% 를 19

20 기여했고공업및건설업은 9.57% 의성장률로 3.12% 기여, 서비스업은 6.17% 의성장률을보이며 2.38% 기여한것으로나타남 농림수산업중임업은목재생산량이 11.8% 가량증가하게되면서작년동기대비 7.89% 증가해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며전체 GDP 성장률에 0.06% 기여한것으로나타남 뒤를이어수산업이 2.11% 성장하면서 0.07% 포인트의기여도를나타냈다. 농업의경우기후변화로인해몇몇농산품의가격이변동되고, 쌀생산량이감소하면서 1.77% 의성장률과 0.23% 포인트의기여도에그침 공업및건설업분야에서는공업이작년동기대비 9.69% 증가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그중가공, 제조업의성장률의경우 10.15% 이상증가하여전체 GDP 성장률에크게기여를한것으로나타났다 ( 기여도 1.58% 포인트 ). 또탄광업성장률은 8.15%, 9 월건설업성장률은 9.00% 증가해최근 5 년만에가장높은성장률을보임 서비스업분야에서는작년동기대비도, 소매업, 소비제품수리업 8.4%, 숙박및요식업계 3.83%, 금융업 ( 은행, 보험포함 ) 6.7%, 부동산업계 2.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비영리서비스업의경우의료비, 교육비절감등으로인해 2014 년동기대비낮은성장률을나타냄 올해 9 월경제기반의구조는농림수산업이전체의 16.3% 를차지하였으며, 공업및건설업이 33.09%, 서비스업이 40.52%, 상품보조금을제외한제품세금이 10.09%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9 월 GDP 사용면에서는최종소비가작년동기대비 9.07% 증가하여 7.31% 기여하였으며재산누적이 8.08% 증가하여 2.62% 의기여도를보였고제품및서비스수출입차액이전체성장률에 3.43% 마이너스포인트를기여한것으로기록됨 * 출처 : Vietnam-Korea Times, 블룸버그 (Bloomberg) 베트남의성장은저렴한에너지자원덕분 블룸버그 (Bloomberg) 에의하면베트남경제기반이저렴한석유값, 낮은인플레이션 율등으로인해국내소비수요를자극하고있다고밝힘 20

21 해당매체는중국의위안화평가절하가아직까지베트남경제성장에이렇다할큰영향을끼치지않고있다고분석함 지난주발표된자료에따르면, 저렴한에너지자원이국내소비자들과기업이이익을취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임 구체적으로통계청은, 9 월에는 0% 대의최저인플레이션율을유지하였으며, 올해초부터지금까지 29% 증가한 개기업이새롭게설립되었다고밝힘 뿐만아니라, ADB 은행은베트남의 2016 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 6.5% 에서 6.6% 로상향조정했으며소비자들이낮은인플레이션율과비농업분야의평균임금인상으로인해많은이익을누리고있다고전함 또한최근 ANZ-로이모건 (Roy Morgan) 시장조사기관이공표한보고서내용에따르면소비자들이신뢰가 9 월한달간급증하였으며수출총액또한작년동기대비 9.6%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외에도블룸버그잡지사는해외시장에서중국제품에대한소비수요가급감하는상황속에베트남제품에대한소비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베트남투자에대한관심도도높아지고있다고설명함 해당매체는이어낮은인플레이션율이베트남경제에매우큰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평가했다. 중앙은행은현재상황에적합하게통화정책을추가적으로완화할것이라고밝힘 ADB 은행은베트남경제기반이개인소비증가, 수출성장을목표로하는생산활동, 외국인직접투자 (FDI) 자본의확장등으로인해올해말까지지속적으로성장세를유지할것이라고예상함 * 출처 : Vietnam-Korea Times, 분기기업경영상태호전전망 통계청이최근발표한지난분기대비 3 분기기업들의경영생산상황에대한조사 결과에따르면, 36.6% 의기업가보다만족스럽다고평가하였으며 19.9% 는기업경영이 어렵다, 43.5% 는경영생산상황이안정적이라고답함 21

22 4 분기경영동향평가에서 46.8% 의기업이 3 분기대비호전될것이라고평가했고, 14.4% 의기업은악화될것으로, 38.8% 의기업은경영생산상황이안정적일것이라고전망함 생산량에대해서는 40% 의기업이올해 3 분기생산량이지난분기대비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20.7% 의기업은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 39.3% 기업은안정적일것으로내다봄 4 분기동향은 49.2% 의기업은생산량증가, 13.8% 의기업은감소, 37.0% 의기업은현상태를유지할것으로예측함 3 분기주문량에대해 34.2% 의기업은보다많은주문량이들어왔으며, 19.8% 는주문량감소그리고 46% 는안정적인주문량을보임 또 43.6% 의기업은 4 분기에주문량이높아질것으로예측했고, 12.7% 는주문량이감소할것으로, 43.7% 는현상태를유지할것으로내다봄 3 분기수출주문량에대해서는 28.5% 의기업은수출주문량이높았다고강조했고, 19.8% 의기업은수출주문량감소그리고 51.7% 는수출주문량안정적이었다고답했다. 4 분기동향에대해서는 37.6% 의기업은수출주문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고, 13.1% 는감소할것으로, 49.3% 는안정적일것으로예상함 생산비용에대해서 26.7% 의기업은 3 분기동안제품단위당생산비용이지난분기대비증가했다고답했다. 9.7% 는생산비감소, 63.6% 는생산비용의변화는없었다고답함 4 분기생산비용예상으로 20.6 % 의기업만이생산비용이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 67.7% 의기업은생산비용이안정적일것이라고예상했고, 11.7% 는생산비용이감소할것이라고말함 3 분기상품판매가격에대해서는 15% 의기업은상품판매가격이증가했고, 12.7% 는판매가격이전보다낮았으며 72.3% 의기업은상품판매가격은변화가없음 3 분기대비 4 분기상품판매가격예상으로, 16.1% 의기업이상품판매가격이높아질것으로, 8.8% 의기업은낮아질것으로, 75.1% 는상품판매가격에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함 상품재고상황에대해서는 21.7% 의기업은 3 분기재고물량이지난분기대비증가했고, 30.9% 는재고물량감소, 47.4% 의기업은안정적으로유지했다고답함 22

23 4 분기동향에대해서는 16.2% 의기업이재고물량이증가할것으로, 33.5% 의기업은재고물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했다. 50.3% 는안정적으로유지할것으로예상함 3 분기원자재재고는 19.7% 의기업이원자재재고가증가했다고답한반면 28.4% 의기업은원자재재고가감소했고, 51.9% 는변경되지않았다고답함 4 분기동안 14.9% 의기업이원자재재고가증가할것으로, 30.7% 는재고물량감소, 그리고 54,4% 는원자재재고에변동없을것이라고말함 * 출처 : Vietnam-Korea Times, 세무부서, 세금환급및감사개혁검토 세금환급이느리기때문에세금납부수속에소요되는시간이획기적으로줄지않는다는의견이많음 세무부서가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세금정산기간을계산하기위한환급또는정산, 감사등에대해기업의불만처리내용이느리게진행되거나진행되지않은것으로조사됨 국세청관리자에따르면, 이는정부의결정문 19 호에따라 2016 년세금정산기간을계산하도록지시된내용이다. 이때문에현재당국이계속해서연구와개혁을추진하고있음 실제올해초회의에서세계은행대표는이러한내용을토대로새로운경영환경보고서를실행했다. 이에따라 2016 년경영보고서에서는세금환급, 감사및불만처리등신고후에규정을측정하도록납세지수를확대한다는방침임 올해 9 월업데이트된최신통계에서, 세무부서대표는납세소요시간을약 50 시간단축했다고밝힘 기업의법인소득세수입에대한지침을통해납세소요시간을대부분단축하여약 30 시간단축하는데기여했다는설명임 현재시행되고있는개혁안은세무회계기준과서비스에대한국제관행에맞추기위한목적으로기업의수익을인식하는시간통일 (14 시간감소 ), 자연재해, 전염병, 화재로인해손실된자산및재화에대한수속및서류에관한규정수정 (5 시간감소 ), 23

24 기업이반드시원료, 재료, 연료의소비규범을스스로세워야하는규정을폐지한것또한 7.5 시간을단축시킴 이전국세청관리법에따라, 2014 년에적용한납세소요시간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는부가가치세신고대상법인의매출기준을분기별로 200 억동 / 년에서 500 억동 / 년으로상향조정 (29.36 시간감축 ), 분기별로기업소득세를잠정적으로계산하여신고하는규정폐지 (47 시간감축 ) 등임 특히가장큰변화중하나는영수증의몇몇지표, 상품과서비스구입및판매증거서류 ( 송장, 송장양식, 목록 ) 를폐지한것이다. 이는납세자의납세소요시간을 132 시간이나단축할것으로예상되는개혁임 이처럼, 세무부서관리법에따라 2014 년부터올해 9 월말까지단축된총시간은세금신고와납세에소요된총시간 547 시간에서 420 시간이다. 납세소요시간은 117 시간으로정부가결정한 시간을충분히달성하는시간임 * 출처 : Vietnam-Korea Times, 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융자금의재대출에대한담보규정 최근베트남재정부는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의융자금의재대출담보에대해규정하는 139/2015/TT-BTC 호시행규칙을제정함 위시행규칙에따르면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의융자금을다시대여하는금액에대한담보는재대출 (100% 의재대출액 ) 담보계약을통해진행함 이재대출담보계약은법무부산하국가등록국의자산거래등록센터나법률규정에따른담보거래관할기관에등록해야함 재대출을받기위한담보자산은법률규정에따라담보거래등록목록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담보자나재대출기관은재정부에보고해야한다. 또재정부는담보거래등록문제와관련한담보자나재대출기관의보고서를접수한후해결대책을마련하여정부에제출해야함 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융자금의재대출을위한담보용자산에대한관리및처리는담보거래등록기관이발급하는 담보거래등록승인서 이나담보거래등록기관의인증을받는 담보거래등록신청서 와 담보용자산내역서 를통해진행함 24

25 담보자는재정부를대행하여담보대출업무를수행하는대행기관에게지급하는서비스료를포함한담보대출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을부담해야한다. 재정부 ( 혹은대행기관 ) 와재대출기관은법률규정에따라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융자금의재대출을위한담보자산현황에대한감독검사를실시해야함 또한담보용자산의가치는회계장부 ( 외부감사를받는것 ) 에반영되는수치에따라결정한다. 담보용자산의가치가대출금액보다작은경우, 담보자는재대출에대한담보를확보하기위해담보자산을보충해야함 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융자금의재대출을위한담보용자산의배분방법은리스크비율에따라재대출기관및재정부에배분하는것이다. 그러므로재정부에서신용리스크를전부부담할때재정부는재대출에대한담보자산의전부를인수할수있음 그외에이시행규칙에따르면담보자의담보자산양도및이전은재정부의승인서를취득해야한다. 또담보자산양도및이전을받는자는담보자의재대출에대한담보의무를계승해야함 한편 139/2015/TT-BTC 호시행규칙에는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융자금의재대출담보를위해담보계약내용, 담보계약체결절차, 담보자산현황에대한감독검사, 담보자산처리등에관한규정들이포함되어있음 재정부가외국으로부터대출받는정부융자금을다시대여하는경우에재정부에서담보계약을직접체결하여담보자산에대한감독검사를직접진행하고, 담보거래등록관련문제점에관한보고서를정부총리에게제출해야함 또재정부에서재대출에대한담보를위해금융기관이나적합한기관을선정할수있고, 재대출을받은자의채무변제불가능으로발생한문제해결대책을마련하여정부총리에게보고해야하는책임이있음 위 139/2015/TT-BTC 호시행규칙은 2015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효력을가짐 * 출처 : Vietnam-Korea Times, 실업보험의월별수당에대한규정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는실업보험에관한 28/2015/TT-BLĐTBXH 호통지를 25

26 발표함 위 28/2015/TT-BLĐTBXH 호통지는실업보험에관해규정하는고용법의제 52 조및 28/2015/NĐ-CP 호시행령에대한안내임 이에따르면, 실업보험의월별수당 = 실업직전 6 개월평균월급 x 60% 임. 단, 6 개월평균월급 은실업직전 6 개월연속실업보험료를납부하는평균월급이다. 만약노동자가실업직전 6 개월연속실업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 6 개월평균월급 은노동계약종료직전실업보험료를납부한 6 개월평균월급임 또한이통지에의하면, 실업보험의월별수당의상한액은아래와같음. 정부가규정한급여제도적용대상자 ( 간부공무원 ) 의경우기본임금 ( 최저임금 ) 의 5 배이고, 실업보험료를납부하는노동자의경우노동법의규정에따른지역별최저임금의 5 배임 28/2015/TT-BLĐTBXH 호통지는 2015 년 9 월 15 일부터효력을발생하게되었고, 동통지의규정에따른실업보험제도는 2015 년 1 월 1 일부터적용을받게됨 * 출처 : Vietnam-Korea Times, 중앙은행에서달러예금금리 0% 로인하조정 베트남중앙은행은지난 9 월 27 일금융기관과해외은행지점에서의법인및개인의달러예금금리인하조정에관한 2015/9/25 일자, 1938/QĐ-NHNN 호결정서를발표함 이에따르면, 달러예금금리의상한은조직 ( 금융기관과해외은행지점을제외함 ) 경우에연 0.25% 에서 0% 로, 개인경우에연 0.75% 에서연 0.25% 로인하되었다. 새로운달러예금금리는 9 월 28 일부터적용됨 중앙은행은이번달러예금금리인하조정의목적에대해국민의달러보유심리를억제하는동시에연말까지나머지 3 개월간의은행산업안정화를위한것이라고설명함 그전 (2014 년 10 월 29 일부터 2015 년 9 월 27 일까지 ) 에법인의달러예금금리의상한은연 0.25% 이고, 개인경우에연 0.75% 임 한편중앙은행의결정에의하면 1938/QĐ-NHNN 호결정이발효되기전에조직과개인은금융기관과해외은행지점에달러를예금했을때그달러예금금리를기한이만료될때까지적용시행함 26

27 이 1938/QĐ-NHNN 호결정은 2014/3/17 일자, 06/2014/TT-NHNN 호시행규칙에따른 2014/10/28 일자, 2172/QĐ-NHNN 호결정을대체하여 2015 년 9 월 28 일부터시행효력을가짐 * 출처 : Vietnam-Korea Times,

28 III. 베트남지방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2015 년투자유치사업 PHUTHO 성의몇가지투자우대정책 투자유치사업 : 공단인프라투자 : 1. Cam Khe 공단인프라구축사업. 2. Trung Ha 공단인프라구축. 영업투자사 3. Tam Nong 공단인프라구축사업. 4. Ha Hoa 공단인프라구축사업. 재임대사업 : -투자유치사업들 -첨단기술산업, 신기술산업, 보조산업 ; 국가예산에크게기여하는대규모사업. 몇가지투자우대정책 : I, Phu Tho 성의지원. 우대정책 : - 국가의일반우대정책이외투자주는 Phu Tho 지역의우대또는지원을받게된다 - 승인된기획에따른토지또는면적등선정할수있다. - Phu Tho 성에서직접투자한공단들 (Thuy Van 공단, Trung Ha 공단 ) 의토지임대료와인프라사용비등에있어서우대단가를적용받을수있다. - Phu Tho 성의사회경제발전에기여도가큰중요한사업의경우, Phu Tho 성의인민위원회장은민간투자를지원하기로결정했다. - 마련한다 Phu Tho 성에서는공장까지원활하게수도, 전기, 통신망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공단내도로및빗물배수로투자에있어지원해준다. -투자주는업체의투자활동, 홍보, 투자촉진관련모든자료를무료로받을수있다. Phu Tho 성의경제사회발전에큰기여를하는투자주는표창관련현행규정에따라표창을받게된다. 28

29 II, Phu Tho 지역에서의공단들에국가우대는다음과같이적용된다 1, 세금관련우대 - 형편이어려운지역에투자하는사업 (Phu Ninh, Tam Nong, Cam Khe, Ha Hoa 그리고 Phu Tho 타운의 Phu Tho 공단 ). 10 년내 CIT 20% 우대,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CIT 17% 우대. 2 년간면세를받을수있고그후 4 년간 50% 감세를받을수있다. - 총투자자본이최소 6 조동이상인대규모사업이며, 투자를위한대출기한이 3 년을초과하지않고, 사업시작후 3 년이경과한시점부터는수익이있어야하며, 사업시작시점부터현재까지총수익이최소 10 조동이되는경우혹은총투자자본이최소 6 조동이상인대규모사업이며최소 3,0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 사업시작후 3 년이경과한시점부터수익이있는경우. 첨단기술사업의경우 15 년간법인세를 10% 우대받게된다. 4 년간면세를받고그후 9 년간 50% 감면을받게된다. 2, 토지임대료관련우대 - 기초공사이후공단인프라건설기간내토지임대료감면은다음과같다 : - Cam Khe, Tam Nong, Phu Ninh, Ha Hoa 등과같이형편이어려운공단지역에투자하는인프라공사 영업투자사업의경우 15 년간우대를받는다. PHU THO 공단관리국주소 : Phu Tho 성, Viet Tri 시, Gia Cam 구. 연락처 : (+84) 팩스번호 : (+84) 메일주소 : bqlkcn@phutho.gov.vn 웹사이트 : ww.bqlkcn.phutho.gov.vn 29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