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종전염병에노출된의료의문제점 가. 바이러스에대한이해부족 정책현안 잘기억나지않지만이번사태가있기전중동에서특정호흡기질환으로치사율이높다는뉴스를들었다. 중동이라는지방에생기는풍토병이라고생각했다. 낙타와접촉을하지않으면되고나와는전혀상관없는것으로쉽게생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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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훈 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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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2015. 신종감염병유행에대한근본원인과체계적대책 - 국내메르스사태를중심으로 - 염호기교수인제대학교의과대학내과학교실 1. 들어가며 사회적재난은사람의상상을초월하는상황과우연의결합으로발생된다. 이렇게발생된재난의현상은매우복잡하고치명적인결과를초래한다. 불행하게도이러한일들이매번반복되고있다.

1 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신종감염병유행에대한근본원인과체계적대책 - 국내메르스사태를중심으로 - 염호기교수인제대학교의과대학내과학교실 1. 들어가며 사회적재난은사람의상상을초월하는상황과우연의결합으로발생된다. 이렇게발생된재난의현상은매우복잡하고치명적인결과를초래한다. 불행하게도이러한일들이매번반복되고있다. 세월호사고, 신종인플루엔자유행, 경주마리나리조트사고, 학생들의해병대훈련캠프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사건등을비롯하여이번메르스사태에서도경험을한것처럼직접피해를본사람들뿐만아니라 2차, 3차피해자와더불어이를바라보는국민과다양한분야의국가적인피해는상상을초월한다. 재난은반복되지만제대로된대책은없다. 사건이일어난후대부분겉으로나타난현상만고치는듯보였지근본적인원인을찾고원인에대한구조적이고체계적인대비가없었던탓이다. 책임자처벌과해당분야에약간의자금을지원하는수준으로봉합되었다. 선거와국민여론을의식해일을조기에덮어버리고잊게만드는문화와체계에서재난은반복되기마련이다. 누구의잘잘못을지적하기보다누가하더라도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체계를만들기위하여오늘의메르스사태현상에대한근본원인분석과대책을제안한다. 50

2 2. 신종전염병에노출된의료의문제점 가. 바이러스에대한이해부족 정책현안 잘기억나지않지만이번사태가있기전중동에서특정호흡기질환으로치사율이높다는뉴스를들었다. 중동이라는지방에생기는풍토병이라고생각했다. 낙타와접촉을하지않으면되고나와는전혀상관없는것으로쉽게생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국내유행이일어나기전내가아는것의전부였다. 호흡기의사로서부끄러운생각이든것도사실이지만누가한번이라도임상현장호흡기의사에게혹시라도있을지모를사태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 이번사태로여러자료를검토하는과정에서질병관리본부에서자료를마련하였고대한의사협회를통하여정보를전달하였다는것을알게되었다. 우리나라의료진은중동호흡기증후군에대하여잘모르고있었다. 하지만신종감염병의경우이런현상은우리나라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 미국의질병통제센타 (CDC) 에서도 2012년사우디에서발생된 MERS에대하여 2014년미국에환자가발생되었을때스스로잘모르는질병임을밝히면서지금까지알려진사실에근거해서대처하였다. 신종감염병이새로발생되었으니잘모르는것이당연하다. 모르는것을모른다고하고, 잘모르니누구든주의해야하고지금까지알려진사실에근거해서좀더철저한대비를해야한다는것이다. 나. MERS-CoV 의특징과치사율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은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에의한감염질환이다. 국내에서도겨울철코로나바이러스는감기를유발하는원인이다. 단일염기서열 RNA 바이러스이기때문에변종이잘발생된다. 홍콩에서유행하였던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도코로나바이러스의변종이다. MERS-CoV는 SARS바이러스와또다른변종이다. MERS는신종인풀루엔자, SARS와같이독감증세를보인다. 38도이상의고온이몸살증세와더불어갑자기나타난다. 또한 MERS 감염은호흡기증상으로기침과호흡곤란및객혈뿐만아니라폐렴으로진행을하여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진행하는특징이있다. MERS-CoV가비섬모상피세포와친화력이높기때문이다. 증상이나타난후사망에이르는기간이 MERS-CoV 11.5일로 SARS(23.7일 ) 보다빠르다. MERS 감염의치사율은여 51

3 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러치명적인바이러스감염보다현저히높다 ( 표 1). 표 1. 최근발생된호흡기바이러스사망률비교 호흡기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New influenza 중중호흡기증후군 SARS 에볼라 Ebola 중동호흡기질환 MERS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원인균 Influenza VH1N1 SARS-CoV Ebola virus MERS-CoV Infuenza V H5N1 사망률 멕시코 3-5% 국내 0.06% 9.6% 40.4% WHO (2014) 40.6% 50% 백신있음없음없음없음없음 치료제 Oseltamivir 없음개발중없음없음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을경험하였지만우리나라신종인플루엔자사망률은보고에따라다르지만 0.05% 내외이다. 하지만 2014년까지보고된메르스사망률은 40.4% 로사스 9.6% 에비해높고, 아프리카지역에서유행한에볼라바이러스감염사망률과유사하다. 국내에서발생된메르스치사율은약 20% 에이른다. 중동국가에서발생되었지만주로 97.8% 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발생되었다. 첫환자가바레인에서귀국하여의심하지않았다. 이는국제적인이동경로에대하여주목하지못한오류가있음을입증하고있다. 낙타와접촉하였거나낙타젖을섭취한사람에게감염된경우가보고되었지만근거가분명하지않다. 2012년도에유행하기시작하여지금은진정기미를보이고있다. 초기발생지역에서진정기미를보이는것으로감염병전파를예단하지않아야한다는경고를주고있다. 다. 정직한보고와정보공유 1) 문화와바이러스전파세계보건기구는공기로전파되지않기때문에사람간전파가잘일어나지않는것으로보고하였다. 환자의기침을통한비말이나직접접촉을통해가족및다른사람간감염이일어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하지만기침문화가다른국내상황과맞지않는부분이다. 의료환경과문화가다른경우에전염병의전파양식도다를수있다는것에주의를해야한다. 병원에서도기침하는환자에게마스크를드려도거부하는경우가있다. 답답하다는이유이다. 기 52

4 침은자신의질병을넘어다른사람에게전염될수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이런이유로 가족및의료진간병원내감염이문제가될가능성이높다. 2) 대국민정보공유정보를공유하지못했던이유는문제를안이하게바라본이유도있겠지만, 만일정보가공유되었을경우, 의료계, 교육계, 경제산업전반에걸친국가적인영향을고려하였을것으로추측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보를공유했어야한다는것에더설득력이있는이유는특히전염성이강한질환일경우정보를공유함으로서얻는이득이손해보다크기때문이다. 상황을축소은폐하고사실을완전히공개하지않았을때근거없는소문만무성해지고부정확한정보가양산되어불안이확산된다. 공포가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아무런설명없이비밀로하면공포는증폭되며오히려불신이생긴다. 한번무너진신뢰를회복하기는쉽지않다. 오히려정보를공유함으로서신종감염병의감시와조기진단이가능해진다. 국민들과소통을통하여국민들의행동양식에대한통제를가능하게한다. 특히신종전염병처럼질병의정보가부족할때여러전문가집단을활용하는것이다양한의견과전문가집단의소통으로여론형성의바탕이된다. 정책현안 3) 전문가집단의정보공유전문가집단내의소통에도정보공유는반드시필요하다. 환자가발생한초기부터환자를진료하는의료진에게환자의임상적특징이나검사결과및영상소견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메르스감염은바이러스감염임에도불구하고전형적인바이러스폐렴의소견보다세균성폐렴소견처럼보이는특징이있다. 전문가들에게이런정보의공유는조기진단을가능하게하고환자의목숨을구할수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경험에서보듯어느병원에서나조기에진단이된다면환자에의한노출기간을최소화할수있어이차감염자발생을줄일수가있다. 그러므로감염병이유행할경우긴급으로시행할수있는국가적인진단검사체계가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발달한정보기술은신속한소통의수단으로활동될수있다. 하지만현행법률이이러한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지않은지법률적인검토를통하여다시올만일의사태에대비해야한다. 위기상황에서개인정보보호보다한사람의생명을구하는것이더가치있는일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다양한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위기상황대처지침을제정하고지침에따른교육과실제훈련이필요하다. 53

5 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라. 감염병의국가적통합관리체계의부재 감염병의유행은단지보건의료적문제에국한되지않는다. 국가경제성장률이 GDP 기준으로 0.1% 가줄었고, 수백개의학교가정부의반대에도불구하고휴교를하였다. 중국을비롯한관광객이 10분의 1 수준으로줄었다. 신종감염병유행이단지한국가의보건의료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메르스라는질병의공포와사회적공포심을다르게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보건의료수준을벗어난대책이필요하며국가적인다면적이고통합적인관리체계가필요함을증명하는것이다. 마치전쟁을치루듯의료, 경제, 정치, 교육, 여행및관광, 행정, 외교및무역등사회전체에미칠영향을고려해야한다. 다양한분야에서전문적인협조와지원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직접환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과의료진에대한진료지원과격리문제로인한의료기관내체계를확립해야한다. 또한감염병으로인한격리된사람에대한지원과격리된사람과격리로인하여경제적손해를감수해야하는사람, 그리고이들과접촉가능성이있는사람과단순히이를바라보는국민에대한홍보등다단계로접근이필요하다. 1) 부실한감염병위기대응지침기존의감염병위기경보수준별대응은매우간단하게정리되어있다. 표현이모호하고언제어떻게이런지침을적용해야하는지알수가없을뿐만아니라실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알수가없다. 위기경보수준별조치사항과구체적행동지침이없을뿐만아니라누가어떻게시행해야하는지도없다. 예를들어, 질병관리본부의지침에의하면 의심환자는운전석과물리적으로차폐된구급차에탑승해야한다. 라고되어있다. 하지만국내에운전석과완전히차폐된구급차와구급차운전자및동행한공무원및보호자에대한행동지침은전무한실태이다. 부실한위기대응지침이 2차감염을양산시켰다. 또한국민은개인적인불이익을우려해정확한병력을말하지않거나격리를거부하여감염통제가어려웠다. 보건의료분야의지자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의료기관뿐만아니라학교교육을담당하는교육청과교육부, 국제적인관광산업을관장하는부처, 경찰력이필요할때는행정자치부, 경제적파장과지원을위한기획재정부, 대국민홍보를위한언론과홍보기관등에대하여각자가행동해야할지침이필요한것이다. 위기상황에맞서종합적인지원과협조를하기에는일개부처의인력과역량으로가능하지않기때문에이를통합조정관리할수있는기구나기관이반드시필요하다. 소위 국가감염 54

6 병유행관리위원회 같은법률에규정된상설기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위원회에서신종감염성질환에대한감염예방관리계획을수립하여국민이알수있도록국회에서보고및승인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여러부처를통합조정할수있는대통령또는국무총리산하에국가감염병통제기구를설치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정책현안 2) 컨트롤타워의부재초기질병관리본부에서통제하던것을보건복지부장관이나서게되었고급기야총리실과청와대까지나서게되어통제본부만 4개가되었다고한다. 하지만급조된 4개어느것도제대로기능을하지는못했다. 당장감염병대유행을통제관리하고, 국가적으로장기적이며지속적으로관리체계를수립보완해나가기위하여 국가감염병유행관리위원회 같은법률에규정된상설기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위원회에서신종감염성질환에대한감염예방관리계획을수립, 국회에서보고및승인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위기관리소통전담부서가재난위기시실질적인컨트롤타워의역할을할수있도록국가감염병위기대응매뉴얼과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신종감염성질환의유행에대비하여국가적인대처방안에대한실질적이고체계적인지침과연구및자료를보급하고해당전문가및실무자를교육하거나양성해야한다. 국가감염병유행관리위원회를지원할질병관리본부내에국가적관리체계지원과의료기관감염관리를지원할실제적조직신설이필요하다. 3) 전문가집단과합동대응체계구축감염병의측면에서전문가의도움은필수적이다. 이번에구성된메르스민관합동대책반같은것이좋은예가될수있겠다. 이런민관위원회가국가감염병관리위원회에상설기구로활동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하여다양한전문가자원을활용할수있는근거와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일선의료진에게신종감염병정보, 공중보건위기상황시의지침등을신속하게전달할수있는정보전달및관리체계구축, 이를위해전문가단체의대표인대한의사협회에 공중보건위험정보관리체계 를설치하여의료단체와방역당국간의감염병정보공유체계를구축함으로써위기상황에서의대응 공조역량강화, 의료진에대한상시적인감염병관련정보제공및교육 훈련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전문가들의영역별로실제임상에서사용할수있는지침을개발하고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각각의위기상황에따른지침이별도로개발되어야한다. 55

7 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 위기상황에대처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을검토하여국가적신종감염병유행의위기상황에서무엇보다우선하여정보공유, 감염통제, 질환정보공유, 조기검사체계, 홍보활동등이가능하도록보완이필요하다. 3. 현상과근본원인 가. 현상과사실의인지 어떤일이발생되든현상이있고그현상이일어나게된원인이있다 ( 그림 1). 눈앞에일어난현상만고치면근본원인이개선되지않았기때문에재난은또재발된다. 도로가함몰되었는데겉포장만다시하는것은현상만고치는것이다. 현상만을고치는것은차라리도로가함몰된채로놔두는것보다더위험하다. 왜냐하면사람들을안전하다고착각하게만드는것이기때문이다. 시간이걸리고힘들겠지만구덩이를파헤쳐왜도로가무너졌는지를알고근본원인을고쳐야재발이되지않는다. 그래서근본원인이중요하다. 원인 3 근본원인 1 근본원인 4 원인 2 현상 A, B, C 원인 5 그림 1. Relationship between root causes and phenomenon. 1) 무슨일이일어났는가? 2015년 7월 26일현재까지메르스로진단된사람은총 186명이고치료중 12명 (6.4%), 퇴원 138명 (74.2%), 사망 36명 (19.4%) 이다. 전일대비치료중인원, 퇴원자, 사망자변동없고, 진단된환자수가변동없다는것이사실이다. 56

8 2) 어떤현상이일어났는가? 국내메르스유행은국내의료체계의허점으로인하여통제되지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초기진단과정과문제인식부족으로초기대응을잘하지못하였다. 의료기관도초유의상황으로대처에문제가있었다. 의료전달체계가붕괴되어감염된환자가자유롭게병원을이동하였고이는건강보험체계가의료이용행태방향설정을잘못하였음을알게해주었다. 국민들도무엇이잘못되었는지알수있었다. 혹자는메르스바이러스가국내의료전달체계에가장적합하게적응된바이러스라고한다. 의료기관들이신종감염병에노출되었을때거의무방비상태로당할수밖에없었으며, 응급실의과밀화는오래된관행이였다. 신종감염병에대하여잘알지도못하였고알려고하는연구와시도도많지않았다. 이러한일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메르스사태를유발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대부분앞에기록된일들은단지나타난현상에불과하다. 이런현상이나타난근본적인원인을분석해보아야한다. 정책현안 3) 근본원인은무엇인가? 근본원인분석을위하여첫번째단계로해야할일은정확히무슨일이있어났는지문제를정의하는것이다. 이번사태는신종감염병이우리의료감염병체계를무력화시켰다는것이다. 문제를정의하고전문가들에의하여분석하여재발방지대책을강구한다. 사건을일어난순서로나열하여보이는현상적원인과근본원인을찾는다. 누구의잘잘못보다왜이런일이일어날수밖에없었는지와무엇을해야할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다음장에서근본원인과함께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4. 근본원인에따른체계적인대책 근본원인을찾기에앞서어떤사람들이참여하여문제를해결해야할지팀을구성해야한다. 문제의복잡성을고려하여보건의료전문가뿐만아니라각분야에서다양한전문가들이참여하여야한다. 근본원인과각각의시급성과중요성및사회적영향력에대하여단기적인대책과함께중 장기적인대책도논의해야한다. 수없이많은원인이있지만크게보면 4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기형적인의료전달체계와의료이용문화, 둘째는국가적감염성질환관리체계, 셋째는의료기관내감염관리활동의개선, 넷째는감염관리전문인력확보와감염관리에대한교육, 훈련및연구개발등이다 ( 그림 2). 57

9 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가. 의료전달체계와의료이용문화개선 1) 선진국형의료전달체계의수립환자의중증도에따른의료기관의역할을재정립하여야한다. 경증질환은외래중심의 1 차진료기관에서중중질환은 2, 3차의료기관에서진료를해야하는것은상식이다. 하지만국내의료전달체계는이미이런상식적인과정이무시되어있다. 누구의잘못을따지기전에체계적으로어떻게의료기관종별로역할을부여할지논의를시작하고제도를정착시켜야한다. 이는단순히경증질환자의상급종합병원진료를제한한다고실현되지않는다. 이미편법과우회방법이난무하고있는상황이다. 사람이아니라누가하더라도그렇게될수밖에없는방법을찾아야한다. 선진국처럼주치의제도를확립하고, 주치의의회송소견이없는경우타기관으로전원을근원적으로차단하고 1차진료의의소견에반하여전원을희망하는경우자비부담을대폭상향하는방법등을고려하여야한다. 의료기관간에환자의뢰및회송절차를제도화하고이에상응하는장려책이필요하다. 의료기관종별에맞는중증도에대하여각각의장려책또는반대로불이익을확대해야한다. 상급종합병원위주의의료기관감염관리체계를각각의의료기관의규모에맞는수준으로제공해야한다. 2) 의료이용문화의개선이번사태로대한민국국민이라면아주놀라운사실을알게되었다. 환자들대부분이아주짧은기간동안여러의료기관을아주자유롭게이용하였다는사실이다. 여러의료기관을이용하는오래된관행도우리나라의료의특수성이라할수있다. 여기에도여러가지복잡한원인이있다. 1차의료의붕괴와행위별수가제에따른환자숫자로진료수가가책정되기때문에심도있는진료보다 3분진료가관행화된이유도있다. 가족중환자가병원에입원하면온가족이환자가된듯이간병일정을짜기바쁘다. 가족이많이없거나개인사정으로간병을못하는경우간병인을두게되는데, 입원비나치료비보다간병비가더걱정인것이현실이다. 현재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는포괄간호서비스확대를통해보호자가없는입원진료를실현해야한다. 가장중요한간호인력수급이정부정책의핵심과제가되었다. 오랫동안의료기관의재정압박으로인하여규모의경쟁으로지탱해오던의료기관들도간호인력부족에시달리고있다. 포괄간호서비스를실현하려면충분한간호인력이있어야하지만현행수가로감당하기어렵다. 선진국인미국의경우간호사 1명당환자수는 3.6명이지만한국은 19.2명이다. 포괄간호가어려운이유이다. 58

10 3) 응급실과밀화의료체계개선대형병원응급실과밀화해소를위하여응급실진료질병기준을재정립해야한다. 응급실대기시간기준을검토하고경증질환이나입원대기공간으로이용되지않도록체계를만들어야한다. 응급실감염방지감독체계구축을위하여감염관리인력및시설을확충하고감염병정보를공유할수있는체계를수립해야한다. 정책현안 응급실진료기준 대형병원선호 의료전달체계 상급종합병원입원 응급실과밀화 의료기관경영 그림 2. Root causes and phenomenon of MERS Cov epidemic in Korea 4) 국민의감염예방관리의식고취와바람직한의료이용문화유도감염병에대한대국민캠페인을강화하여정부와의료계가긴밀하게협조하여홍보하여야하며감염병예방을위한병원방문문화의개선이필요하다. 꼭필요하지않으면병원방문을자제한다. 나. 국가적인감염성질환관리체계강화 1) 신종감염질환실험실의신설, 지정및운영감염전문병원에대한논의가가열되고있다. 보건의료정책, 연구, 병원이함께할수있도록감염전문병원을건립하여준비를하자는데의의가있다. 하지만병원의운용은단지연구병원으로만운용한다고하여도실제환자가없는병원이될가능성이높고, 환자가없는병원에좋은의사가근무할가능성이매우낮기때문에현실을고려한지역배치와운영방안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예를들어산업재해예방의경우, 고용노동부는지난 1991년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수립과실행, 이후 20여년이지난현재제4차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2015~2019) 을시 59

11 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행중이다. 또한국가적재난과같은감염병유행에대하여국민안전처의역할도포함시켜야 할것이다. 2) 보건의료정책집행의전문화와역량강화보건의료부독립또는보건복지부복수차관제등이대안으로논의되고있다. 보건의료정책이새로운제도나부처를만드는것으로전문화되거나역량이강화된다고볼수는없다. 국민이나의료인의입장에서그럴듯한대책으로비춰진다. 하지만현재있는제도나역량이왜작동하지않았는지를생각해볼때새로운부처나차관을둔다고해도해결될것같지는않다. 어쩌면메르스사태로생긴부처나차관이라면당분간효력이있을지도모른다. 중장기적으로사람이누구로바뀌든상관없이작동할시스템이필요한것이지자리가필요할것같지는않다. 왜냐하면자리하나더만든다고국가감염병관리만하고있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3) 질병관리청의신설및권한강화보건복지부는기존질병관리본부에위기대응센터하나신설하는질병관리본부를질병관리청으로격상시켜국가방역당국의책임자로서전문성과독립성을강화해야한다. 질병관리청과지방정부의연계강화, 신종감염병대응매뉴얼의사전마련및기존매뉴얼을보완해야한다. 각광역시와도별감염병관리거점격리병원신설과지자체공공의료원을지정 운영하여감염병유행시격리병상과시설격리, 거점실험실등공공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지자체산하보건환경연구원및보건소의감염병관리역량과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지역보건당국본연의역할을수행하도록보건소의기능을재조정해야한다. 보건소의기능을일반환자진료보다감염병환자및격리환자의관리와지역사회의건강증진및예방사업중심으로기능을재정립해야한다. 다. 의료기관의감염병예방관리체계수립 의료기관내전담조직의설치를지원하고감염병예방관리활동지원을위해전문인력을양성하고의료기관의감염관리예방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관리기금을신설해야한다. 감염관리예방시설과장비를지원하고의료진감염예방을위한장비및보호장구등을지원해야한다. 의료기관내에도신종감염병의진료와치료를위하여음압병실, 전실, 근무교대지침, 레벨 D의개인보호장구, PAPR(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장비를제공해야한다. 중요시술, 에어로졸발생시술시에는 PAPR를적용하고 ECMO 의료진의추가지원 60

12 방안을수립하고, 간호인력은 1:1을권고하며중환자실전담의사 1인당 3인의환자이내로해야한다. 환자이송방법과이송용인공호흡기사용지침을만들고의료기관내의료진및직원들에대한감염관리교육및훈련등지원이필요하다. 모든것을바로잡기위하여현재이름뿐인감염성질환격리비용수가를현실화해야한다. 정책현안 라. 감염관련보건의료 R&D 분야의역량강화 매일같이중동지역에서수백수천명의사람들이드나드는국제화시대에언제, 어떻게, 누가또메르스에감염되어들어올지알수없는상황이다. 이에대한대비를지금부터라도 철저히해야한다. 1) 감염병예방관리시설투자를확대하기위한감염관리기금 ( 가칭 ) 신설감염관리기금을통하여의료기관의감염관리인프라 ( 시설, 장비, 용품 ) 확충및지원, 지자체별격리시설확충, 감염대비보호장비비축, 신종감염병관련연구개발, 신종감염병관련지침개발및보급, 감염병관련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감염병관련조세및관세감면, 감염병관련정보체계및국제공조체계구축과건강보험재정을활용하는방안을동시에고려하고감염관리기술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2) 보건의료분야 R&D 투자확대메르스등신종감염병극복과대응을위한진단및검사기술개발, 백신과치료제개발, 국제협력연구등관계부처합동의대규모 R&D에즉시착수해야한다. 보건의료 R&D에대한각부처별중복 분산투자, 분산및분절관리체계를국가전체의역량이모아지도록구조조정이필요하다. 특히감염병과같이국가주도의준비와기획이필요한분야는감염병관리위원회등의소관부서에서주도하는것이필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의역량을대폭강화하여감염병국가재난을근본적으로대처하기위한보건의료 R&D의컨트롤타워로육성해야한다. 3) 국가감염병전문병원 ( 국립보건연구원산하 ) 신설과감염병연구중심병원을지정하여 연구, 개발및치료의선순환체제수립 4) 감염병예방관리를체계적으로수행할관련전문인력양성 감염병관리전문가집단으로내과감염분과전문의, 내과호흡기분과전문의, 소아청소년감 61

13 국민안전과감염관리체계의료전달체계와의료이용문화개감염관련감염관리체계국가적감염관리체계보건의료연구역량의료기관 료기관내전담자HIRA_ 정책동향 9 권 5 호, 염세부전문의, 소아청소년알레르기호흡기세부전문의, 응급의학과전문의,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임상미생물전문가, 감염관리전문간호사등의전문가집단을관리하고전문가집단과정부합동대응팀을구성하고비상사태를대비한훈련을실시한다. 감염병예방분야공중보건전문가 ( 역학조사관, 위기관리대응전문가, 위기관리소통전문가등 ) 를육성하여역학조사인력의확충과국제적기준으로질적향상을도모해야한다. 선의국가감염관리위원회 ( 정부, 국회, 전문가 ) 전문가집단의참여와민관협조체계 경제, 교육, 외교, 행정, 의료협조체계 감염병전담기구국가감염병관리를위한법률적지원과제도정착 그림 3. The national control system for epi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5. 나가며 안전이제일이다. MERS나 Ebola 바이러스감염처럼국내에있지않는질환에대한대비를위하여비상대응지침이개발되고지침에따른교육과실제훈련이병행되어야한다. 메르스로치료받는환자가아직있음에도벌써대형병원응급실바닥에누워있는환자들을본다. 또한, 매일같이중동지역에서수백수천명의사람들이드나드는국제화시대에언제어떻게누가또메르스에감염되어들어올지알수없는상황이다. 이번메르스사태는추억처럼잊혀지고있고상황은메르스사태전과달라진것이없다. 아무리큰일이있어도사람들은쉽게잊어버린다. 사람들은잊어버려도다시는재발되지않는체계 ( 그림 3) 를만들어지금부터라도철저히대비한다면안전한나라가될수있을것이다. 62

14 참고문헌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지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MERS-CoV 감염관리지침 (v2.0) 대한감염학회, 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중장기계획추진 ( 안 ) v.6.1.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도참고자료. 메르스사태의극복은질병관리조직의독립성과전문성확보에서시작되어야한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진료및관리지침. 대한의사협회 중증 MERS-CoV 감염중환자지침. 대한중환자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V Arabi YM, et al. Clinical course and outcom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fection. Ann Intern Med 2014;160: Assiri A, et al, and the KSA MERS-CoV Investigation Team. Hospital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N Engl J Med 2013;369: CDC. 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commendations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Healthcare Facility Preparedness- Checklist. CDC. 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commendations for hospitalized patient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Crossing the Quality Chasm: A New Health System for the 21st Century. Committee on Quality of Health Care in America, Institute of Medicine, Washington, DC: National Acacemy Press, Zumla A, et al. Infection control and MERS-CoV in health-care workers. Lancet 2014; 383: 정책현안 63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기본계획 (2013~2017) 2013. 8.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14 6.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16 1.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17 2. 예방접종대상감염병 19 3. 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