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서민금융정책의재정적함의 연구책임자김상헌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이연구는 2010년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책연구개발과제 ) 에의해연구되었음. 이연구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로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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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정책의재정적함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서민금융정책의재정적함의 연구책임자김상헌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이연구는 2010년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책연구개발과제 ) 에의해연구되었음. 이연구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로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국회예결위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들의개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제출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서민금융정책의재정적함의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 니다 년 12 월 한국재정학회 회장 임주영

4 요약문 서민들에대한금융지원이정부정책중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등장함에따라여러가지제도가새롭게도입되거나기존의제도가확대되고있으며, 저소득 저신용계층에대한정부의지원은단순한복지제도와는차별성을가진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금융지원은그필요성이인정된다. 그러나무엇보다우리나라서민금융지원제도가정부주도의금융지원이라는점때문에민간의역할은크게제한되어정부의재정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고, 또한정부주도의서민금융지원제도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는사실도정부의재정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이와같은재정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것도현재로서는곤란하다는점에서그필요성에도불구하고최근급격히확대되는지원제도는여러가지측면에서우려를자아내기에충분하다. 우리나라서민금융제도가정부의재정부담을완화하면서본래의목적을달성하려면무엇보다정부주도의제도운영에서탈피할필요가있는바, 이를위해서는서민금융지원제도들의분별없는급속한확대를제어할제도적장치를설치하고이에대한통합적인관리가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이러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통합적으로관리할기관이설립되면서민금융지원제도가초래하는다양한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우선중장기적인안목에서국가재정에대한거시적영향을분석및관리하며, 제도가소득계층별, 신용등급별로어떠한지원을하게되는지, 지역별로도어떠한영향이있는지면밀히고찰하고, 아울러제도가운영되는시점에서부터분석을목적으로한자료수집설계가이루어져야짐으로써이를바탕으로실제자료에대한철저한수집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5 < 제목차례 > Ⅰ. 서론 1 Ⅱ. 서민금융지원제도의현황 4 1. 개관 4 2. 서민전문금융지원제도 6 Ⅲ. 일본의사례 개관 일본정책금융공사 (JFC) 지방서민금융기관의지역밀착형금융체계 시사점 49 Ⅳ. 서민금융지원제도의재정적함의 서민금융지원제도의재정적함의 시사점 54 V. 결론 57 < 참고문헌 > 60 < 표차례 > 표 1서민전용대출제도 3 표 2상호금융기관현황 ( 현재 ) 5 표 3저축기관별자산, 예적금및대출규모 6 표 4햇살론의자금용도별현황 9 표 5신용등급별대출건수및대출금 10 표 6햇살론의취급기관별현황

6 표 7미소금융의자금별대출현황 14 표 8은행별희망홀씨대출및새희망홀씨대출취급실적 17 표 9새희망홀씨대출과희망홀씨대출비교 18 표 10 서민전용대출제도 19 표 11 희망키움뱅크의사업수행기관현황 21 표 12 일본정책금융공사국민생활사업부의대출공급액 40 표 13 국민생활부대출업무유형 41 표 14 릴레이션십뱅킹기능강화를위한실행프로그램주요내용 43 표 15 제2차실행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 45 표 16 지역밀착형금융추진실적 46 표 17 지역금융기관별지역밀착형금융추진실적 48 < 그림차례 > 그림 1기관별대출규모 6 그림 2주간일평균대출액과대출건수추이 8 그림 3자금용도별대출금액비중추이 9 그림 4신용등급별대출금액비중추이 10 그림 5햇살론의신용등급별대출건수 11 그림 6미소금융지점설립추이 13 그림 7금융기관종류별금리체계 51 그림 년미소금융지점월별대출추이

7 Ⅰ. 서론 서민들에대한금융지원은정부가담당하여야할과제중의하나로인식되고있음 - 신용등급이낮은사람들은매우높은이자를지급하고생활에필요한자금을조달함으로써담보력이있거나고소득자에비하여불리한환경에처하게됨 - 자력으로소득창출능력과의지가있는사람들이이와같은환경에처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할수있음 - 따라서이들에대한금융지원은국가가담당해야할중요한일중의하나라하겠음 특히현재정부는친서민정책을정책의최우선으로표방하고있으며, 이러 한노력의일환으로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등을실시하고있음 서민들에대한지원이비단우리정부의독점물은아니며, 시간과공간을 초월하여거의모든정부의관심의대상이되어왔음 - 특히,1900 년대들어확대된참정권은이러한관심을더욱커지게하였음 아래표에서제시된서민전용대출이외에도서민을배려하기위한다양한금융지원제도가실시되고있음 - 현재시행되고있는서민들에대한여러가지금융지원정책은마치유행처럼탄생되어시행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서민들에대한금융이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어민간의역할은크게제한되는데, 이로인하여필연적으로정부의재정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음 - 더군다나, 이와같은재정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기가현재로 - 1 -

8 표 1 서민전용대출제도 구분희망홀씨대출미소금융햇살론 도입 시기 대출 대상 연소득 2000 만원이하 6개월이상의재직기간신용7등급이하 ( 모두충족 ) 채무액보유자산대비50% 연소득 2000 만원이하신용7등급이하 ( 모두충족 ) 신용6등급이하연소득 2000 만원이하자영업자ㆍ근로자ㆍ농립어업인 ( 하나만충족 ) 대출액 생계자금 500 만 2000 만 창업자금 5000 만원이하사업자금 1000 만원이하 창업자금 5000 만원이하생계자금 1000 만원이하사업자금 2000 만원이하 대출 금리 7% 19% 4.5% 이내 상호금융 10.6% 이내 저축은행 13.1% 이내 대출기관 농협, 국민, 하나은행등 16 개시중은행 미소금융중앙재단기업ㆍ은행미소재단등비영리기관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저축은행등 대출 별도의프로그램 사전창업컨설팅및 별도의창업관련프로그램 관리 없음 사후창업관리프로그램 없음 상환방법 판매사마다다름 5년이내원리금균등상환 창업 (1 년거치,4 년균등분할 ) 생계 (3 5 년균등분할 ) 재원 자체재원 기업 1조원은행 1조원 ( 휴먼예금포함 ) 상호금융, 저축은행 1조원중앙정부, 지자체 1조원 비고 정부 85% 보증 자료 : 금융위원회. 서는곤란할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어느정도의재정부담이초래될지에대한추정도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정부주도의서민금융지원제도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는사실도정부의재정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 서민에대한지원이화두로떠오르면서비용대비효과에대한분석이 - 2 -

9 미흡한상태에서경쟁적으로지원제도를확대하다보니정부의부담은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서민금융지원제도들이초래하는재정적함의에대한연구를찾아보기는힘듦 - 기존의연구들은서민에대한금융지원의필요성과방안을피력하는연구가주를이루고있음 ( 이종욱,2007; 조영삼,2009) 이연구는다양한서민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금융제도들의재정적함의를살펴보고자다음과같은구체적사항들에대해고찰하고자함 -서민금융지원제도들의현황 -서민금융지원제도들의재정적함의 -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 세부연구사항별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서민금융지원제도들의현황 : 문헌연구 - 서민금융지원제도들의특징및재정적함의 : 자료를바탕으로한귀납적방법 -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도출 : 연역적방법 - 3 -

10 Ⅱ. 서민금융지원제도의현황 1. 개관 서민금융에대한정확한현황을파악하기는쉽지않음 - 소득수준별로어느정도의대출을받고있고, 이자율은얼마인지에대한정확한자료를입수하기어렵기때문임 - 따라서여기에서는먼저서민금융과관련이큰것으로판단되는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함,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등에대해살펴봄 - 그리고서민금융이라고표방하고있는제도들에대해서도고찰하여보고자함 표 2 상호금융기관현황 ( 현재 ) ( 단위 : 억원, 개, 명 ) 구분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 설치근거새마을금고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최초설립년도 1963 년 1961 년 1960 년 1962 년 1962 년 1972 년 기관형태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주식회사 총자산 773,135 2,059, , ,957 39, ,295 예수금 681,659 1,780, , ,421 28, ,761 대출금 383,241 1,279, ,154 97,626 14, ,323 예대율 56.2% 71.9% 65.9% 80.4% 51.2% 87.8% 회원 ( 조합원 ) 수 ( 천명 ) 8,504 2,451 5, ,915 금고 ( 조합 ) 수 1,501 1, 점포수 3,141 4,322 1, 정규직원수 13,737 25,468 8,505 2, ,904 * 평균자산은총자산 / 금고 ( 조합 ) 수임 - 4 -

11 저출기관별자산, 예적금규모그리고대출규모는다음표에서보는것과 같음 이들기관의자산과, 예적금, 대출규모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다음 표와같음 표 3 저축기관별자산, 예적금및대출규모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자산 52,463 58,483 59,964 64,539 77,313 새마을금고 예적금 45,844 51,125 50,843 56,163 68,166 대출 25,121 26,060 29,252 34,180 38,324 자산 152, , , , ,331 농업협동조합 예적금 126, , , , ,073 대출 89,040 96, , , ,990 자산 10,806 12,375 12,684 13,966 16,130 수산업협동조합 예적금 7,980 8,860 9,085 10,116 12,142 대출 4,073 6,146 6,677 7,368 9,763 자산 23,938 26,266 27,409 30,835 39,699 신용협동조합 예적금 20,487 22,585 23,305 26,509 34,797 대출 13,546 15,255 17,576 20,301 22,915 자산 41,338 50,043 58,030 69,219 82,390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44,513 44,513 50,416 60,880 71,974 대출 34,732 42,654 48,236 54,818 63,

12 서민금융과관련이큰기관들의대출규모를그림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농협이가장큰규모를가지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상호저축은행이차지하고있음. 수산업협동조합이규모면에서가장작다는것을알수있음 그림 1 기관별대출규모 2. 서민전문금융지원제도 이상에서살펴본금융기관들이서민들에대한대출과밀접한관련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분명함 그러나이러한기관들이서민만을대상으로하지는않음 - 특히신용등급이낮은서민들이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하지못하고고금리대부업체에의존하면서과도한이자를부담하고있다는비판이심심치않게제기되곤함 1) - 6 -

13 - 이와같은비판에직면한정부는서민만을위한대출제도를운영하고있음 년 3월희망홀씨대출이출시되었고,2009 년 12 월에는미소금융사업이시작되었음 - 한편 2010 년 7월에는제도권금융회사들의서민에대한금융을확대하기위하여햇살론이출범하였음 년 11 월 8일에는기존의희망홀씨대출의지원대상을확대하는등한단계발전시킨새희망홀씨대출을시작함 -이밖에도신용카드수수료인하등서민들의금융부담완화와전환대출, 채무조정등도간헐적으로실시되고있음 (1) 정부기관 1) 금융위원회 가. 햇살론 햇살론은성실한경제활동으로상환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업등에서 30~40% 대고금리를부담해야하는저신용 저소득서민에게 10% 대의저금리자금을공급하기위하여 2010 년 7월에도입된제도임. -신용상태가 6등급에서 10 등급또는연소득 2천만원이하인저소득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 일용직 임시직포함 ) 에게생계자금 (1 천만원이내 ) 운영자금 (2 천만원이내 ) 창업자금 (5 천만원이내 ) 을신용등급, 사업자등록유무, 점포보유유무에따라차등하여대출하도록되어있음 1) 등록된대부업체의대출규모는 2006 년 3.5 조에서 2009 년에는 5.9 조원으로확대되었음 - 7 -

14 소요되는재원은정부와금융회사공동으로 2조원을조성하여향후 5년간 10 조원을대출할계획임 2) - 여기에서금융회사란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및저축은행을일컬음 금리는 2010 년 8 월을기준으로할때상호금융이 10.5%, 저축은행이 13.2% 를상한으로하여서민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토록하고있음 2010 년 7월 26 일처음으로출시된햇살론의 10 월말현재약 3개월간취급실적은총 130,543 건 11,970 억원임 - 출시초기부터대출이빠르게증가하였다가현재는대기수요의감소, 여신심사강화등으로점차하향안정화되는추세임 (1 일대출액 :8월 31 일최고 315 억원 10 월 29 일 86 억원 ) - 다음그림은출시이후주간일평균대출액과대출건수의추이를보여주고있음 그림 2 주간일평균대출액과대출건수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2) 상호금융 8 천억원, 저축은행 2 천억원, 중앙정부 6 천억원, 지자체 4 천억원등임 - 8 -

15 자금용도별로살펴보면대출액기준으로운영자금 50.1%(5,993.8 억원 ), 생계자금 49.8%(5,959.0 억원 ), 창업자금 0.1%(16.8 억원 ) 의대출비중을보임 - 초기에는생계자금대출위주에서 8월말부터운영자금대출이증가하여현재는비슷한수준으로대출 -창업자금대출실적은총 110 건,16.8 억원으로미미한수준임 표 4 햇살론의자금용도별현황 ( 단위 : 억원, 건수 ) 자금용도 운영자금 생계자금 창업자금 금 액 5, , ( 비중,%) (50.1) (49.8) (0.1) 건 수 52,982 77, ( 비중,%) (40.6) (59.3) (0.1) 평균대출액 ( 만원 ) 1, ,527 자료 : 금융위원회 그림 3 자금용도별대출금액비중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 9 -

16 생계자금은서민금융회사가직접보증심사를하는데통상 1 일에서 2 일이소 요됨. 반면, 운영자금은 16 개지역신용보증에서심사를하며약 7 일이걸림 신용등급별로살펴보면, 개인신용 6등급이하의대출건수가 75.1% 로혜택이저신용층에집중되고,1 5 등급 (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은 24.9% 를차지함 -신용 9 10 등급의경우장기연체등의사유로대출신청이제한되는경우가많아전체대출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4.1% 로작지만, 대출가능자에서차지하는비중 2.6% 보다는높게대출 표 5 신용등급별대출건수및대출금 신용등급 1~5 6~8 9~10 A : 대출건수 (%) 32,545 (24.9) 92,657 (71.0) 5,291 (4.1) B: 대출가능자 ( 만명,(%) (34.1) (53.4) 42.6 (2.6) A/B( 배 ) 0.73 배 1.3 배 1.6 배 대출금액 ( 억원,(% ) 3,285 (27.4) 8,370 (69.9) 313 (2.6) 주 대출실적, 무등급자불포함 2. 대출가능자 : 연체, 금융채무불이행, 개인회생 파산 면책등으로대출신청이제한되는경우를제외자료 : 금융위원회 그림 4 신용등급별대출금액비중추이

17 자료 : 금융위원회 - 대출금액기준으로개인신용 6 8 등급대출비중이 70% 내외로높게나타났으며,4 5 등급 23% 내외,1 3 등급 4%,9 10 등급은 3% 내외의대출추이를보임 이를세분화해서햇살론대출자의신용등급별분포에대해살펴보면다음그림과같음 - 7등급에해당되는대출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그뒤를 6등급및 5등급신용자가따르고있음 - 또한가지주목할만한사항은 7등급이하에서는등급별대출건수비중이대출가능자비중에비하여높다는것임 - 한편,9 10 등급신용자는낮은비중을차지함으로써햇살론에서도대출이어렵다는것을알수있음. 이것은장기연체등으로보증대출제한이불가피한경우가많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그림 5 햇살론의신용등급별대출건수 대출건수대출가능자비중 26.6% 29.9% 22.2% 26.4% 20.0% 16.3% 4.6% 2.9% 2.8% 1.6% 0.4% 1.1% 1.9% 5.9% 13.9% 9.9% 6.8% 2.3% 0.7% 3.5% 0.3% 0.0%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무등급 취급기관별로살펴보면, 새마을금고 4,358 억원 (36.4%), 농협 4,285 억 원 (35.8%), 신협 2,411 억원 (20.1%), 저축은행 658 억원 (5.5%), 수협

18 204 억원 (1.7%), 산림조합 53 억원 (0.4%) 순으로대출 표 6 햇살론의취급기관별현황 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수협 산림조합 대출금 ( 억원 ) 11,970 4,358 4,285 2, A : 대출비중 (%) B: 출연비중 (%) 자료 : 금융위원회 나. 미소금융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 제도권금융회사이용이곤란한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 운영자 금등자활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사업임 2009 년 12 월에도입된미소금융은출범이후지점설립과동시에대출및컨 설팅지원, 제도개선등에주력하고있음 미소금융지점은 2010 년 10 월말현재전국적으로총 95 개의지점이설립됨 - 기업미소재단 45 개, 은행미소재단 31 개, 지역지점 19 개

19 그림 6 미소금융지점설립추이 ( 단위 : 개 ) 월별지점설립 지점누계 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자료 : 금융위원회 주요재원은기부금및휴면예금으로마련된 6,153 억원임 0 - 이중 6 대기업및 5 대은행의기부금이 2,812 억원이며,18 개은행의휴 면예금이나머지 3,341 억원임 자격요건은신용등급 7등급이하의저소득 저신용계층에해당하는자임 - 다만신용등급 5 6등급자중, 채무불이행경험이없으면서최근 1 3 년간금융거래실적이없는자또는연소득 2천만원이하이면서최근 1년간금융거래실적이없는자도신청이가능함 대출한도및금리는사업운영자금은 1,000 만원, 창업자금은 5,000 만원한 도로금리는연 4.5% 이내임 ( 단무등록자영업자는연 2% 이내 ) 대출규모를살펴보면,2010 년 1월부터 2010 년 10 월말까지금년중미소금융지점과기존사업자를통해 10,416 명에 억원을대출 -미소금융지점은 4,642 명에총 억원을대출 ( 창업자금 억원, 운영 시설개선 무등록사업자금등 억원 ) -기존복지사업자를통한지원은 5,774 명에 억원을대출 ( 창업자금 28.3 억원, 신용회복 억원, 사회적기업 16.4 억원, 전통상인대출 63.9 억원 )

20 미소금융의자금별대출현황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음 -표에서보듯이, 대출건수를기준으로할때에는무등록사업자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그다음으로는운영자금, 창업자금순으로나타났음 -반면대출액을기준으로하면, 창업자금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표 7 미소금융의자금별대출현황 창업자금 운영자금 영업자금 무등록사업자금 시설개선자금 소계 전통시장 기업 / 은행자체상품 총계 대출한도 ( 단위 : 만원 ) 5,000 1, ,000-1,000( 유점포 ) 500( 무점포 ) 5,000 - 컨설팅의무 500 만원이상 500 만원이상 없음 500 만원이상 - 없음없음 - 건수 , ,824 ( 비율 ) (17.5%) (29.0%) (3.8%) (14.1%) (7.0%) (4.7%) (1.0%) (10%) 금액 ( 억원 ) ( 비율 ) (37.5%) (24.2%) (18.9%) (14.0%) (57.1%) (4.15%) (1.25%) (10%) 평균대출금액 ( 단위 : 만원 ) 1,

21 2) 금융감독원 가. 희망홀씨대출 2009 년 3월부터시작된희망홀씨대출은 16 개시중은행이운영하는저신용 저소득서민을위한대출상품임 - 신용등급 7등이하인저신용자또는연소득 2천만원이하인저소득자를대상으로하고평균금리는 13% 임 - 그러나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 면책자, 개인회생등신용회복중인자등은대출이제한됨 대출은신용대출과보증부대출로이원화되어있음 - 신용대출은은행이차주의신용등급에따라금리를차등화하여다양한금리대의상품을운용함 -신용대출의대출금리는 6% 에서 19% 이며평균금리는약 13% 임 - 자금용도는생계자금으로 500 만원에서 1,500 만원의범위에서대출이이루어짐. 만기는 1 5 년이내임 -한편, 보증부대출은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100%) 및근로복지공단의보증 (100%) 을통해은행에서대출됨 3) -대출금리는신용대출보다저렴한 5% 9% 이며평균은약 7% 임 - 보증부대출역시용도는생계자금으로 500 만원 2,000 만원한도로 5년이내에만기가도래함 3) 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보이며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근로자생계특례보증, 자영업자재기특례보증등이특례보증에해당됨. 한편, 근로복지공단의보증은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도임

22 대출실적을살펴보면,2009 년 3 월에서 2010 년 10 월까지기간동안 16 개 은행에서 38 만 1 천명에게총 2 조 6,715 억원이대출되었음 대출방식별비중은신용대출 7,684 억원 (33.4%), 지역신용보증재단등의보증 부대출 1 조 5,324 억원 (66.6%) 으로보증부대출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나. 새희망홀씨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 새희망홀씨대출은기존은행권의서민금융상품인희망홀씨대출을개선 한상품으로써, 저소득자를대상으로지원대상이크게확대됐다는점이 특징임 대출가능대상은신용등급 5등급이하면서연소득 4천만원이하인자, 또는신용등급이 1 4등급이라도연소득 3천만원이하인경우자는대출이가능함. 단,3 개월이상연체및조세 과태료체납등연체기록이있을경우대상에서제외됨 새희망홀씨대출상품은출시 3 주만에대출자수는 16,179 명, 대출금액은 1,238 억원에다달았음 은행별희망홀씨대출과새희망홀씨대출취급실적을비교해보면다음의 표와같음

23 표 8 은행별희망홀씨대출및새희망홀씨대출취급실적 ( 단위 : 명, 억원 ) 은행명 희망홀씨대출취급실적 ('09.3~'10.10 월 ) 새희망홀씨취급실적 ( ~11.26,3 주간 ) 구분 대출자수 대출금액 대출자수 대출금액 특수 농협 107,971 8,449 1, 시중 국민 99,659 5,911 3, 특수 기업 63,285 3, 시중 우리 43,349 2,957 1, 시중 신한 19,387 2,240 1, 시중 씨티 7,354 1, 지방 전북 20, , 지방 대구 4, 시중 하나 4, , 지방 부산 3, 지방 경남 2, 시중 SC 제일 2, 지방 광주 1, 특수 수협 지방 제주 시중 외환 합 계 380,807 26,715 16,179 1,238 자료 : 금융감독원

24 새희망홀씨대출과희망홀씨대출의주요특징을표로나타내보면다음과 같음 표 9 새희망홀씨대출과희망홀씨대출비교 구분새희망홀씨대출희망홀씨대출 대상 신용등급 5 등급이하로연소득 4 천 만원이하인자또는연소득 3 천만원 이하인자 신용등급 7 등급이하의저신용자또 는연소득 2 천만원이하의저소득자 한도 2 천만원이내 5 백만원 2 천만원 용도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운영기간 5 년간한시운영 - 금리 연 11 14% ( 은행별로자체신용평가결과와대출위험도및자금조달원가등을고려하여결정 ) 7 19% 취급처 은행전체 (16 개, 산은 수출입은행 제외 ) 좌동 자료 : 금융위원회

25 이상에서살펴본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을표로비교해보면다 음과같음 표 10 서민전용대출제도 구분희망홀씨대출미소금융햇살론 도입시기 개념 제도권금융회사대출을원하는연소득 2천만원이하, 신용등급 7등급이하소액대출 창업 운영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 정부가 85% 를보증해주고상호금융기관이나머지 15% 를부담하는부분보증방식 중점 생계자금에중점 저소득층의창업과사업자금에중점 긴급생계비에중점 대출대상 연소득 2000 만원이하 6 개월이상의재직기간신용 7 등급이하 ( 모두충족 ) 채무액보유자산대비 50% 연소득 2000 만원이하신용 7 등급이하 ( 모두충족 ) 신용 6 등급이하연소득 2000 만원이하자영업자ㆍ근로자ㆍ농립어업인 ( 하나만충족 ) 심사 금융감독원과은행권공동으로별도의심사기준을마련 미소금융지역지점에서심사하여서류심사를통과한신청자에한해현장조사등을실시 개별금융회사가직접심사 대출액생계자금 500 만 2000 만 창업자금 5000 만원이하사업자금 1000 만원이하 창업자금 5000 만원이하생계자금 1000 만원이하사업자금 2000 만원이하 대출금리 7% 19% 4.5% 이내 상호금융 10.6% 이내저축은행 13.1% 이내 대출기관 농협, 국민, 하나은행등 16 개시중은행 미소금융중앙재단기업ㆍ은행미소재단등비영리기관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저축은행등 대출관리 별도의프로그램없음 사전창업컨설팅및사후창업관리프로그램 별도의창업관련프로그램없음 상환방법 판매사마다다름 5 년이내원리금균등상환 창업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 ) 생계 (3 5 년균등분할 ) 재원 자체재원 기업 1 조원은행 1 조원 ( 휴먼예금포함 ) 상호금융, 저축은행 1 조원중앙정부, 지자체 1 조원 비고 정부 85% 보증

26 3) 행정안전부 : 지역희망금융사업 지역희망금융사업제도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협력을통해저신용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소액신용대출을해주는제도임 -총 2,000 억원규모의저금리소액지원프로젝트임. 신용등급 6 10 등급저신용영세자영업자및무등록사업자소상공인을대상으로함 -소득제한이나보증인요건이없음 - 단, 신용보증재단및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보증거래중인자는제외됨 ( 배우자도제외됨 ) 대출한도는 500 만원이하이며, 금리는고정금리로연 4% 임 ( 단, 신용보증 료는수혜자가대출금액의 1% 로별로부담 ). 대출기간은 3 년이며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상환하게됨 10 년 3 월 17 일부터전국새마을금고에서대출신청을받고있으며, 총대 출금액소진시까지운영함 2009 년 10 월까지 1,2 차창업자금지원을통해약 200 억원을배분하고, 총 1,000 여건의자금을지원하였으며,2010 년 3 차지원으로총 130 억원, 700 여건의자금이지원될예정임

27 4)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뱅크 희망키움뱅크란일반금융기관에서대출받기어려운저소득계층의성공 적자립을위하여신용을기반으로자금대여와컨설팅등체계적인창업 서비스를지원하는보건복지부의소액창업자금대출사업임 2005 년처음시행당시엔자활공동체를대상으로하였으나,2009 년부터는지원대상을자활공동체에서개인으로확대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자활공동체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참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융자추진을받은자활공동체 ) -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저소득자 ( 재산이대소시 1억 3,500 만원, 중소도시 8,500 만원, 농어촌 7,250 만원이하인가구 ) -부양가족이있는저소득여성우선지원 융자조건은자활공동체는운영자금최대 2 천만원, 전세점포임대최대 1 억원임 - 저소득개인은운영자금또는점포임대자금최대 2 천만원지원함 연 2% 의금리로,6 개월거치 54 개월분할상환하는방식임 (7 개월차부터 매월 25 일이내납부 )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매년 20 억원씩총 179 개자활공동체를지원하였 으며 2009 년부터개인으로확대지원하며체계적인창업지원서비스를실 시 ('09 년 330 억원 (3,100 가구 ) 표 11 희망키움뱅크의사업수행기관현황

28 지역 신청기관 연락처 소재지주소 홈페이지 한국마이크로 서울시서대문구 크레디트 충정로 2 가 157 번지 신나는조합 사조빌딩본관 200 호 서울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서울시강서구방화동 은천빌딩 3 층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서울시성북구삼선동 5 가 71 번지 n.co.kr 경기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세류 1 동 179 세지빌딩 5 층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 3 동산 27-5 사회복지회관 4 층 전북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금암동 사회복지회관 4 층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경원동 3 가 31-1 번지 4 층 전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전남지부 전남장흥군장흥읍 충렬리 122 번지 경북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시북구노원 3 가 1206 번지 2 층 희망의씨앗을뿌리는사람들 경남창원시사림동 2-7 번지 2 층 경남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연제구 거제 3 동 이안빌딩 4 층 강원 강원광역자활센터 강원도춘천시퇴계동 662 한국노총건물 3 층 충청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충북지부 충북청주시흥덕구 복대 1 동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6 호 거주지소재기관으로신청이제한되지않음 출처 : 금융감독원 5) 기타지방자치단체주관서민금융지원사업

29 가. 일자리창출고용우수기업특례보증 울산광역시, 울산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 농협중앙회의주관으로시행되 고있음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보증지원강화를통해고용촉진도모및실업 난해소에기여하고자하는취지의제도임 09 년 12 월말이전에창업한업체로서 10 년이후 1명이상의근로자를신규채용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함 - 단, 연체 부도등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하거나개인회생 파생등채무상환능력이없는경우는제외됨 중소기업은 2 억원, 소상공인은 5 천만원한도로대출됨. 금리는연 % 임 상환은 2 년거치일시상환방식으로상환하여야함 2010 년경남은행은 일자리창출고용우수기업을위한특별자금 으로총 300 억원규모를편성함 나. 소기업 소상공인유동성지원협약보증 울산광역시, 울산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의주관으로시행되고있음 울산지역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신용보증지원을통해어려움을겪 고있는소기업및소상공인의유동성을지원하고자하는취지의제도임

30 소기업및소상공인중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대상으로, 연체 부도등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하거나개인회생 파생등채무상환능 력이없는경우는제외됨 업체당 5 천만원한도로, 연 % 의변동금리로대출됨.5 년이내에 상환하여야하며일시및분할상환도가능함 경남은행은 5 억원을특별출연하였고, 총지원한도는특별출연금누계액 의 12 배인 60 억원임 (2)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1995 년창립이래취약근로계층인저소득자및임금체불근로자의생활안정을위한긴급생계자금을 12 만 8642 명에게 6,312 억원을융자했음. - 보증및담보여력이부족한근로자에게는신용보증을통해 38 만 1473 명에게 1조 5,003 억원을지원함 년에는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288 억원,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200 억원, 신용보증지원사업 1,753 억원을지원할계획임

31 가. 근로자생활자금대부 근로자생활자금대부제도는저소득근로자에게목돈이소요되는생활필수자금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등 ) 과노부모를부양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노인성질환 ( 치매등 ) 의요양에필요한자금을저리로융자해주는제도임 -가계부담경감을통해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함 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서 3개월이상재직중인자로서월평균임금이 170 만원이하인근로자를대상으로함 - 융자한도액까지융자를받은자, 근로자본인및가족의의료비중본인부담금이 50 만원미만인자, 연체정보등재자등은신청대상에서제외됨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등은 700 만원, 노부모요양비는 300 만원한도로대출되나 2종류이상중복신청또는중소제조업체생산직근로자는 1,000 만원한도로대출됨. 금리는연 3.0% 이며,1 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하게됨 - 의료비는근로자본인또는가족 (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에등재된피부양지 ) 의질병이나부상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는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에해당하는비용으로의료기관및약국에납부하는본인부담진료비또는약제비를의미함 -혼례비는근로자본인또는자녀의혼례에소요되는제비용을의미함 -장례비는근로자본인, 배우자및근로자가부양하는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사망으로장례에소요되는제비용을의미함 - 노부모요양비는근로자가부양하는본인또는배우자의노부모 ( 만 65 세이상으로서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에등재된피부양자 ) 가치

32 매등노인성질환으로진단되어요양에소요되는제비용을의미함 - 단, 장례비와노부모요양비는신청일이전 1 년기간동안주민등록상 등재되어실재부양하고있는경우에한함 융자신청기간은다음과같음 - 의료비는요양이종결된날또는최초의료비영수증발급일로부터 90 일이내 ( 동일질병으로 1년이상요양할경우에는 1년이내 ) -혼례비는결혼일 90 일전후, 혼인신고일 90 일이내 -장례비는사망일 90 일이내 -노부모요양비는의사진단서 (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90 일이내 생활안정자금대부는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거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조성된사업임 나. 임금체불근로자생활비융자 임금체불근로자생활비융자제도는임금체불로인해일시적인생계곤란을겪고있는재직근로자에게생계비를융자해주는제도임 - 융자를통해생활안정을도모하고근로의욕을고취하고근로자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 가동중인 ( 휴업포함 ) 사업장의재직근로자로서신청일이전 1년이내 1 개월분이상임금이체불된근로자여야함 - 폐업된사업장의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용도로융자한도액까지이미융자를받은자, 연체중인자, 파산면책자등공단으로부터신용보증지원을받은후부정대부신청, 용도외사용등으로대부결정이취소된

33 사실이있는자는신청이제한됨 임금체불액범위에서근로자 1 인당 700 만원한도로금리는연 3.0% 임. 1 년거치 3 년균등분할상환하게됨 다. 희망드림창업지원 희망드림창업지원제도는고용보험기금을통한고용안정사업의일환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및실직고령자를대상 으로한창업지원제도임 지원대상은다음과같음 -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자로서구직등록후 6개월이상장기실업자중담보 보증능력이부족하고가구의주소득원인자로서소증의창업훈련과정이수분야나국가기술자격증보유분야등에창업을희망하는경우 -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자로서 55 세이상인고령실업자중담보 보증능력이부족하고가구의주소득원인자로서소증의창업훈련과정이수분야나국가기술자격증보유분야등에창업을희망하는경우 -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실직여성으로담보 보증능력이부족하고배우자의사망 ( 이혼 ), 심신장애, 사고, 질병등으로노동능력이상실되어가족을사실상부양하는자로서단순노무조차종사할수없는배우자, 행방불명등으로사실상경제활동에종사할수없는배우자,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본인및배우자였던자의직계존 비속또는형제 자매중근로능력이없는자를 1인이상부양하고있는경우 - 다만, 신용정보유의자, 공단창업지원사업자원을받은자, 동일목적

34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에따른기금에서지원받은사실이있는자등은신청에서제외됨 - 또한생계형창업을지원하되, 유흥및사치향락성업종과국민경제상불요불급한업종은지원에서제외됨 최고 7 천만원한도의점포를공단이직접점포를임차하여위탁운영하 는방식으로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 ( 재계약시직전점포지원금의 9% 범위내에서추가지원가능 ) 하고, 금리는연 3% 임 대출기간은 1 2 년단위로계약하고최초계약일로부터최장 6 년간지원 함 ( 예산의범위내에서가능 ) 희망드림창업지원사업은 2010 년 7 월 12 일현재 957 명이지원을받아운 영중에있음 2) 소상공인지원센터 가.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 이제도는소상공인의창업및경영개선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사업임 ( 총 3,000 여억원의자금을소진시까지지원함 ) - 지원규모는일반자금 1,450 억원, 설명절자금 500 억원, 스마트샵지원자금 500 억원, 우선지원지금 1,000 억원임 신청자격은소상공인지원센터등의창업교육컨설팅을받은자로서, 해당 지역에창업후 3 개월이내의소상공인, 업종전환및사업장이전등경 영개선이필요한소상공인임

35 -지원대상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 인미만업체도소매업등각종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업체 - 중소기업청장이정한교육과정및컨설팅과정을이수한소상공인은우선지원대상에포함됨 - 단,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주점업, 학원업등은융자대상업종에서제외 -사치성향적소비나투기를조장하는업종, 금융기관연체정보등록자도신청대상에서제외 대출은업체당 5천만원이내로가능 ( 스마트샵지원한도는 1억원이내 ). 대출금리는매분기별로조정하며 2010 년 1/4 분기는 4.50%,2/4 분기는 4.40%,3/4 분기는 4.08%,4/4 분기는 3.96% 임 ( 이는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에 0.33%p 차감하여결정함 ) 대츨은 1 년거치 4 년분할상환하게되며,1 년거치후 4 년간대출금액의 70% 는 3 개월 ( 또는 1 개월 ) 마다균등분할상환하고 30% 는상환기간만료 시에일시상환함 대출취급은행은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 구, 광주, 전북, 경남,SC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 협중앙회등 17 개이고, 스마트샵지원사업은기업은행에서취급함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사업은 2010 년 1 월 7 일부터자금 (3,450 억 ) 소진시까지지원함

36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가. 장애인자영업창업자금융자 장애인의자영업창업을지원하기위한융자사업임 창업을희망하는장애인을그대상으로함 - 만 20 세미만인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을기준하여 1년이경과한사업주 ), 고용시설 운영자금또는창업자금을융자받은후원리금을상환중에있거나영업장소전대지원을받고있는경우, 그리고법인형태의창업을희망하는자는제외됨 - 또한공단으로부터융자금지급대상자로결정이되어도금융기관과약정체결이되지않을시에는융자금을지원받을수없음 접대부가있는주점업, 댄스홀 ( 교습소 ),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m2을초과하는안마시술소, 기타사회의미풍양속을해치는업종은 지원하지않음 1인당 5천만원한도에서융자해주고, 대출금리는연 3% 임 - 융자금은은행을통하여대출이이루어지므로은행의여신규정에따라채권보전조치 ( 담보제공, 신청자본인및배우자의신용등급등 ) 을받게됨 융자기간은 7년임 (2 년거치 5년분할상환 ) - 2년거치기간은융자원금에대한이자만납입하며, 균등분할상환기간은원금을상환기간동안균등분할하여이자와같이납입함 (2 년거치기간종료후에는매분기말일마다상환하게됨 )

37 융자금의용도는시설 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 부자재및상품구입비등임 ( 권리금 운영자금등은융자금용도에서제외됨 ) - 이미개업한장애인사업주의경우융자결정일이후에발생한상기융자금용도에한하여인정함 장애인자영업창업자금융자사업의 2010 년지원규모는 23 억 7,500 만원임 나. 장애인창업임차지원 ( 영업장소전대지원 ) 창업을희망하나담보능력이부족하여융자금을받기어려운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영업장소를빌려주는제도임 창업을희망하는장애인으로법적채권보전 ( 전세권설정등 ) 이가능한영업장소를제시한경우지원함 - 만 20 세미만인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을기준하여 1년이경과한사업주 ), 고용시설 운영자금또는창업자금을융자받은후원리금을상환중에있거나영업장소전대지원을받고있는경우, 그리고법인형태의창업을희망하는자는제외됨 - 건물에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등이되어있거나등기부등본등에서선순위채권액 ( 근저당,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최우선변제액등 ) 이과다할경우등은지원대상물건에서제외됨 접대부가있는주점업, 댄스홀 ( 교습소 ),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m2을초과하는안마시술소, 기타사회의미풍양속을해치는업종은 지원하지않음

38 1인당 1억원이내의영업장소임차보증금을지원함. - 전세금의연 2% 에해당하는전대료를월납 (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 하거나연 1% 에해당하는연간전대료를선납 ( 일시납 ) 해야함 - 월세및관리비미납, 원상회복비용등에대한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함 지원기간은 1 년이상 5 년이하의범위내에서공단이건물주와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고려하여정함 4)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전환대출 신용도가낮은서민이대부업체또는캐피탈, 저축은행등에서대출받은 연금리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신용회복기금의보증을통해시중은 행의저금리대출로바꾸어주는서민금융지원프로그램임 원금 3천만원이하의연 20% 이상의고금리채무를보유하고있는신용 6 10 등급자로서채무를정상상환중인자를대상으로함 -기초수급자등은등급제한없음 - 단, 채무불이행자, 최근 3개월이내 30 일이상연체또는 10 일이상계속된 4회이상연체기록보유자, 연소득 4천만원을초과하는자, 소득에비해채무액이과다한자등은제외됨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및농협중앙회에서대출되며, 보증 채무금액은최대 3 천만원임

39 대출이율은신용평점에따라차등적용되는데, 연 9.5% 13.5% 임 최장 5 년이내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상환됨 한국자산관리공사의전환대출은 2009 년 1,431 억원이대출되었고,2010 년 에는 13,000 명에서총 1,350 억원이대출될것으로전망함 나. 소액신용대출 ( 캠코두배로희망대출 ) 금융채무불이행으로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통한채무조정약정후채 무를성실하게상환하고있는사람들에게생활안정자금용도의소액신용 대출을지원하여신용회복을지원하는제도임 한국자산공사및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서채무조정약정후 1년이상채무성실상환중인자및채무완제후 3년이내인자로서소득 ( 가족포함 ) 이있는자를대상으로함 - 단, 신용정보조회기록상채무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로등록중인자등은제외됨 대출금액은최대 5 백만원 ( 최대 5 년이내 ) 이고이율은연 4% 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의소액신용대출은 2009 년 5,000 건,117 억원이대출되 었고,2010 년에는 7,000 건,225 억원이대출될것으로전망함

40 (3) 민간기관 1) 신용회복위원회 가.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지원중인저소득근로자및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사고, 질 병, 재난등의긴급자금필요시소액금융지원을통해안정적인재기를 지원하려는취지의제도임 신용회복지원을받아 12 개월이상변제계획을성실하게이행하고있는 저소득근로자및영세자영업자로서일정요건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 함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은대출한도 500 만원이내임. -시설개선자금은대출한도 1,000 만원이내임 -금리는학자금은 2% 이내, 나머지는 4% 이내에서결정됨 -상환기간은운영자금은 3년이내분할상환, 나머지는 5년이내분할상환함 2006 년 11 월부터시작한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지원사업은 2010 년 11 월까지총 3만 3,611 명에게 1,019 억원의지원실적을거둠 년에는 1만 2,257 명에게 364 억원. 올해는 11 월말까지 1만 5681 명에게 483 억원을지원함

41 나. 소액금융지원 -1 신용회복위원회와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등 4개지방자치단체가협약을맺고신용회복위원회에서신용회복지원중인해당지역저소득근로자및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소액금융지원을통해안정적인재기를지원하려는취지의제도임 신청대상은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과동일 하나상기 4 개의지방자치단체에속한자여야함 각지방자치단체의상품현황을살펴보면광주광역시빛고을론, 대전광역 시무지개론, 부산광역시부비론, 경상북도낙동강론등이운영중임 2010 년각지역의소액금융지원규모는광주광역시빛고을론 10 억, 대전광 역시무지개론 30 억, 부산광역시부비론 10 억, 경상북도낙동강론 10 억 규모임 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가. 여성가장창업임차보증금지원 창업을희망하는저소득여성가장에게창업에필요한임차보증금을지원 하는제도임 신청자격은소득기준으로 4 인가족기준월소득 117 만원이하이고, 재산 기준으로부채포함 6,000 만원이하이고, 부양가족중자녀가 25 세미만인 경우의창업을희망하는저소득층여성가장을대상으로함

42 - 단, 신용관리정보보유자 (9,10 등급지원불가 ), 임대건물에담보물권, 선순위채권등이기설정 ( 건물가액의 40% 이상 ) 돼자금환수가곤란 한경우등은신청대상에서제외됨 대출한도는최대 3,000 만원으로대출기간은 2 년임 3)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가. 창업자금지원 자활 자립의의지는있지만사회적 경제적으로소외된빈곤 사회취 약계층에게소액의창업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대출해주는사업임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참여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의융자추천을받은자활공동체를대상으로함. 재산기준으로는최저생계비 150% 이하임 ( 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차상위계층이하인저소득층으로구성 ) -법인사업자나제한업종등은제외됨 점포임대보증금등 1 억원이내를연 2% 의고정금리로최장 5 년까지융자가능. - 대출상환방법은 6 개월거치 54 개월원리금분할상환함 설립후 10 년이된신나는조합은 10 년간약 59 억원의마이크로크레디 트기금으로전국 350 개의개인및공동체등 715 명에게마이크로크레 디트기금을지원함

43 4) 열매나눔재단 가. 씨앗은행창업자금 시회적취약계층 ( 저소득금융소외계층 ) 을대상으로창업을위한소액신용 대출을지원하는프로그램임. 무담보 무보증대출이라는특징을지님 저소득층을대상으로, 창업자금 ( 보증금, 권리금, 설치비등 ) 으로자활을추구하는단체및개인, 자활근로사업단을지원대상으로함 -등본상주소지와사업장주소지가서울인경우에만해당함 -자활공동체는불가 2 천만원한도로대출이가능하며연 2% 의고정금리임. 대출기간은 5 년 으로분할상환하게됨 2010 년열매나눔재단의씨앗창업자금은총 10 억원규모임

44 Ⅲ. 일본의사례 1. 개관 일본의서민금융지원제도는크게일본정책금융공사 (Japan Finance Corporation) 를통한직 간접적인대출방식과지방서민금융기관의지역밀착형금융체계로구분됨 - 일본정책금융공사 (Japan Finance Corporation) 는국민생활사업부를통해생활환경개선및중소기업등의서민금융을지원함 - 지역밀착형금융체계는추진계획을금융기관이수립하고감독당국이추진계획의이행여부및평가항목을점검하여정기적으로공시함. 이를통해중소기업금융의원활화를도모하고자함 일본은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노동금고, 제2지방은행등이서민금융기관으로활동함 -일본의예금취급금융기관은조합형태의금융기관과은행으로구분됨 -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노동금고는조합형태의금융기관에, 제2지방은행은은행에포함됨 2. 일본정책금융공사 (JFC) 과거국민생활금융공사 (NationalLifeFinanceCorporation) 가서민금융을담당하였고, 이는 2008 년 10 월일본정책금융공사 (Japan Finance Corporation) 에통합됨 - 국민생활금융공사 (NationalLife Finance Corporation) 는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융자받는것이어려운소기업과개인을대상으로필요한자금을공급하기위해 1949 년설립됨

45 년국민생활금융공사가일본정책금융공사에통합됨에따라기존의 국민생활금융공사의업무를일본정책금융공사의국민생활사업부에서 수행함 2008 년회계년도기준 일본정책금융공사의전체대출액 ( 약 7.5 조엔 ) 중 국민생활사업부의대출액 ( 약 2.4 조엔 )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정책금융공사는재정투융자제도 (FILP) 를통한출자나차입, 정부보증채권의발행으로자금을조달 - FILP 는우체국예금등을통해조달한자금을국책사업에활용하는것으로초기에는산업개발을위한장기자금대출의용도로이용 * 산업개발전체대비이용비중 :15.8%(1955 년 ) 3.1%(1995 년 ) 2.3%(2008 년 ) - 최근에는조달한자금을생활환경개선및중소기업등의서민금융지원에주로이용 * 생활환경개선전체대비이용비중 :7.7%(1955 년 ) 16.4%(1995) 19.8%(2008 년 ) * 중소기업전체대비이용비중 : 8.1%(1955 년 ) 15.3%(1995) 21.2%(2008 년 ) 국민생활사업부의대출공급액에서사업자금대출지원금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최근금융위기로특별대출공급액이크게확대 - 사업자금대출은소기업및영세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로매년전체대출공급액의약 90% 를꾸준히차지 - 사업자금대출중특별대출은중소기업구조개선, 대출만기연장등특별정책목적으로편성되며최근금융위기로인해 FY2008 년기준 89.4% 를차지 - 생활자금대출은 FY2008 기준약 3% 에불과하며이보다학자금대출

46 등교육자금대출이약 7% 로더높은비중을차지 -FY2008 년기준총대출건수는 48 만건이며이중특별대출이 39.9% 로가장 큰비중을차지하고교육대출 (25.4%), 일반대출 (13.1%) 순으로나타남 표 12 일본정책금융공사국민생활사업부의대출공급액 ( 단위 : 억엔, %) 구분 자금명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일반대출 6, , , 사업자금 경영개선대출 1, , , 특별대출 10, , , , 소계 18, , , , 생활자금대출 생활자금 생활개선자금 생활개선특별자금 소계 교육자금대출 2, , , 기타 합계 21, , , , 자료 : 일본정책금융공사 대출방식은국민생활사업부지사를통한직접대출과금융기관을통한 On-lending 으로구분되며, 이중직접대출의비중이높게나타남 - 국민생활사업부는 2008 년 9월말기준 152 개의지사를통해직접대출을시행 - 일반금융기관을통해실시되는 on-lending 취급기관은 2008 년 9월말기준 418 개

47 * 생활위생자금업무를취급하는전대금융기관은 390 개이며신용금고의비중이높음 * 교육자금업무를취급하는전대금융기관은 200 개이며은행의비중이높음 - 하지만거의대부분대출이지사를통해실행되고있으며, 직접대출의비중은전체대출에서약 90% 를차지 표 13 국민생활부대출업무유형 대출유형대상지원목적지원세부내용 소기업금융 직원수 4인이하의생활밀착형소기업사업장 ( 꽃집, 음식점, 베이커리등 ) 경영개선대출과생활위생개선대출로분류 - 경영개선대출 : 상공회의소로부터경영지원을받으면무담보 무보증대출 - 생활위생개선대출 : 보건소와밀접하게연계되어생활위생관계된업종에서폭넓게이용 안전망대출 경제및금융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하기위한대출 - 경제침체시정부의경제위기대책등에기초하여대출이자인하및대출대상확대 - 지진, 태풍, 폭설, 전염병등피해를입은경우만기및원금거치기간등에유리한조건대출실시 창업자금지원 창업전또는창업후 1 년이내일반금융기관대출어려운기업 - 도전지원융자제도도입하여신사업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자지원 지역화성화대출 - 지역산업자원활용사업계획 사업자 - 농상공제휴사업계획 사업자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 밀착형금융제도에 충 실히 임하는 금융기관과 MOU 를 체결하여 제휴대출 실시 생계대출지원 가계소득일정기준이하 - 대학학자금대출 - 연금담보대출 자료 : 금융위원회

48 3. 지방서민금융기관의지역밀착형금융체계 ⑴ 서민금융기관 일본의서민금융기관은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노동금고및제2지방은행이며이들은지역에기반하여영업을수행 - 일본의금융기관은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조합형태의금융기관으로분류되며이는서민금융기관은예금취급기관에포함되며신용협동조합과노동금고는조합형태의금융기관에, 제2지방은행은은행에포함 신용금고및신용조합은지역의번영을도모하는상호부조를목적으로하는협동조직의금융기관으로, 영업지역이일정한지역으로한정되고있고운용자금은그지역의발전에활용되고있다는측면에서일반은행과차이 제2지방은행은 1951 년에탄생한상호은행이보통은행으로전환해서생긴은행으로서금융청에신고를통해지점설치를할수있으며영업지역에대한규제를받지않고있으나, 소속현을중심으로지역의개인, 지자치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예금및대출업무를영위하고있음. 노동금고는노동자의경제적지위향상을위해금융업무를수행하는조합적성격을띠는금융기관으로지역내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및지역내사업장에종사하는노동자등이회원이며, 예금보험기구에의한예금보험과는별도로노동금고의경영악화를미연에방지하여예금보험제도이용에이르지않도록하기위하여 상호지원제도 를운영하고있음

49 ⑵ 지방서민금융기관의지역밀착형금융체계 일본금융청은 2003 년부터현재까지지역금융기관을활용한지역밀착형금융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그램을실시 - 릴레이션십뱅킹의기능강화에의한실행프로그램을 2003 년및 2005 년에 2년씩두차례에걸쳐실시한바있으며,2008 년부터는한시적이었던지역밀착형금융을위한실행프로그램을항구적인감독체계로변경하여그추진실적은계속증가하고있음 03~ 04 년에실시된 릴레이션십뱅킹의기능강화에관한실행프로그램 은국가경제및지역경제발전에있어지역금융기관들의중요한역할을인정하고차별화된감독방향을수립 - 릴레이션십뱅킹은금융기관이고객과의지속적인밀착관계를유지함으로써고객에관한정보를계속해서축적하고, 이정보를토대로대출등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즈모델을지칭 -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등중소형지역금융기관등이릴레이션십뱅킹의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특정지역및업종에밀착한영업을전개하고있기때문에릴레이션십뱅킹기반을확보할수있음. - 지역금융기관들의릴레이션십뱅킹의기능강화를통해지역중소기업들을금융측면에서효과적으로지원하여지역경제및국내경제를활성화시키고, 지역금융기관들의부실채권을원활하게처리함으로써자산건전성을높이고수익성을제고 릴레이션십뱅킹기능강화를위한실행프로그램의주요내용은크게중 소기업의금융지원을강화하기위한방안, 건전성확보및수익성향상의 두가지로구성

50 표 14 릴레이션십뱅킹기능강화를위한실행프로그램주요내용 목적강화항목세부내용 중소기업의금융지원강화방안 건전성확보및수익성향상 창업및신사업지원기능강화 거래기업에대한경영상담및정보지원기능강화 기업회생을위한적극적인방안강구 새로운중소기업지원금융강화 고객에대한고지제도정비, 상담 고충처리기능강화 자산사정, 신용리스크관리엄격화 수익관리능력의정비와수익력향상 기업통제의강화 지역공헌에관한정보개시강화 법령의엄격한준수 지역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 감독및검사체제강화 - 대출심사체제강화, 심사능력제고방안강구, 중소기업기술개발과신사업지원을위한산 학 관네트워크구축, 벤처기업 - 국책금융기관제휴강화등 - 중소기업경영정보및사업정보제공조직정비, 거래기업지원업무에수반하는각종부수업무개선방안정리, 중소기업의재무 경영관리능력향상지원등 - 중소기업의과잉채무구조해소 신속한회생도모위한방안, 지역중소기업대상기업회생펀드조성등 - 사업현금흐름중시및담보또는보증에과도하게의존하지않는대출, 재무제표정확성이높은중소기업에대한여신프로그램정비, 신용리스크데이터베이스정비 확충및활용등 - 채무자에대해중요사항 ( 대부, 보증계약내용등 ) 고지, 상담 고충처리체제강화등 - 적절한자체심사, 상각 충당금적립, 담보평가방법의합리성등에관한엄격한검증, 조기경보체제에거액여신등의신용리스크개선조치도입등 - 수익관리능력제고를위한기반정비모니터링, 리스크에적합한금리설정을위한제도정비와모니터링, 업무의아웃소싱, 잉여자산의적절한활용등 - 주식비공개은행의공개제도정비, 경영의질에관한모니터링체제강화등 - 지역공헌에관한정보는각금융기관별로정보개시, 이용자에대해충실한재무정보제공등 - 고객과의관계에기초해신뢰관계를저해하지않도록횡령사건등에관한엄격한감독조치 - 시스템적리스크의염려가생길경우특별지원의방식즉시적용, 공적자본투입은행의감독에관한운용가이드라인정비 - 기업통제와지역공헌등의관점을고려한다면평가에기초해종합적인감독체계확립 ( 중소형지역금융기관을위한종합적인감독지침 ) 자료 : 일본금융청

51 표 15 제 2 차실행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 구분목적구체적대처방안 사업재생경영능력강화요구지역이용자의금융편리성향상 금융기관들로하여금경제기반이되는중소기업을적극지원하고창업을유도하도록하는적극적인자금순환체계를만들어나갈것을촉구사업재생을금융기관이제대로추진하기위해금융기관자체가건전해야함지역경제활성화관점에서그지역의각종유관단체와제휴하여각종시책을이끌어내는역할 창업, 신사업지원기능강화 거래처기업에대한경영상담, 지원기능강화 사업재생을향한적극적대처 담보, 보증에과도하게의존하지않는여신지원시스템 고객안내체계의정비, 상담고충처리기능강화 인재육성 리스크관리충실 수익관리정비와수익력향상 지배구조강화 준법감시강화 IT 의전략적활용 협동조합중앙기관의기능강화 검사, 감사체제 지역공헌에관한정보공시 중소기업금융실태자료정비 지역이용자의만족도중시경영확립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위한각종시책과의제휴 고객설문조사 자료 : 일본금융청 제2차실행프로그램 ( 05~ 06) 에서는지역경제상황을분명히파악하여금융지원을제대로수행하는것이지역밀착형금융이라고정식화하였음. - 새로운실행프로그램의기본적인개념은예전실행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지역에밀착해서장기간에걸친거래관계를바탕으로영업을한다는지역밀착형금융의체계가그대로유지 -제2차실행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은크게사업재생 ( 事業再生 ), 경영능력의강화요구, 지역이용자의금융편리성향상의세가지로구성 2008 년 8 월금융심의회는 중소 지역금융기관의종합적인감독지침 을 개정하여한시적이었던 지역밀착형금융을위한실행프로그램 을항구적

52 인감독체계로변경 - 중소 지역금융기관용의종합적인감독지침 은지역금융기관이지역밀착형금융의추진을위한 3가지공통방안을제시 1 라이프사이클관리에응한거래처기업에대한지원의강화 2 사업가치를적정하게평가하는여신심사기법의강화를통해중소기업에대한적절한자금공급체계확립 3 지역의금융거래정보의집적기능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지역경제에의공헌 - 지역밀착형금융과관련된구체적현황및중점사항, 설정된목표와관련된실적을공시해야함 - 금융감독당국은지역밀착형금융추진과관련하여금융기관의자유로운경쟁, 자기책임원칙에기인하는경영판단의존중, 지역의이용자를통한감독을통해지역밀착형금융의동기부여및환경개선을도모 - 감독당국은각지역금융기관의처리현황의점검을통해지역밀착형금융의추진을도모하기위한제반시책을실시 지역밀착형금융을위한실행프로그램의추진실적은지속적으로향상 - 창업및신사업지원기능강화 실적은건수기준으로연평균 51.8%, 금액기준 54.8% 성장 - 사업재생추진 실적은건수기준연평균 15.5%, 금액기준연평균 28.0% 성장하고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또한 NPO 등에대한대출은 2007 년부터도입된프로그램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지역밀착형금융체계의역할은다음과같음 -창업및신사업지원을위해창업지원대출, 기업육성펀드출자등을실시함 - 사업재생을위해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지원, 금융기관독자적지원, 정리회수기구등을지원하고, DDS(Debt Debt Swap), DES(Debt

53 표 16 지역밀착형금융추진실적 ( 단위 : 건, %, 억엔 ) 창업및신사업지원 사업재생 담보보증에과대의존하지않는대출 지역활성화등 자료 : 일본금융청 구분구분 창업지원대출 기업육성펀드출자 기업육성펀드활용 건수 1,984 2,817 5,449 6,983 14,048 14,067 금액 ,791 1,6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채무등급상향기업율비율 비즈니스매칭성사건수 6,228 10,428 15,954 24,000 27,396 29,531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지원 금융기관독자적지원 정리회수기구지원 DDS DES 기업재생펀드출자 기업재생펀드활용 동산 채권양도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재무제한조항활용상품대출 PFI 대출 NPO 대출 건수 금액 2,305 3,422 3,572 2,803 2,092 2,230 건수 ,495 14,637 금액 ,198 14,637 건수 금액 608 6,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0,098 19,000 23,585 18,260 13,530 11,06 금액 1,102 1,737 1,998 2,029 1,856 1,86 건수 ,387 금액 건수 2,131 3,632 5,486 4,592 4,693 5,724 금액 ,031 2,385 4,858 7,17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4 표 17 지역금융기관별지역밀착형금융추진실적 구분 2008 년지역은행 ( 비중 ) 신용금고 ( 비중 ) 신용조합 ( 비중 ) 창업및신사업지원 건수 44,160 30,701(69.5) 12,390(28.1) 1,069(2.4) 금액 242, ,569(56.2) 90,991(37.4) 15,417(6.3) 사업재생 건수 15,249 6,478(42.5) 7,547(49.5) 1,224(8.0) 금액 5,294,630 3,428,358(64.8) 1,638,608(30.9) 227,664(4.3) 답보보증에과대의존하지않는대출 건수 26,987 14,927(55.3) 9,079(33.6) 2,945(10.9) 금액 1,473,882 1,252,245(85.0) 192,303(13.0) 29,334(2.0) 지역육성등 건수 (39.1) 329(53.8) 43(7.0) 금액 77,904 60,487(77.6) 16,953(21.8) 464(0.6) 자료 : 일본금융청 EquitySwap), 기업재생펀드출자등을활용함 - 담보보증에과대의존하지않는대출을위해동산 채권양도담보대출의비율을줄이고, 재무제한조항을활용한대출등을실시함 - 지역활성화를위해 PFI(PrivateFinanceInitiative) 대출,NPO 대출등을실시함 2008 년기준지역금융기관별대출취급비중은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순 - 지역은행은지방은행 65 행과제 2 지방은행 46 행으로구성되어있으며신용 금고및신용조합에비해적은수이나가장적극적으로대출을실행

55 4. 시사점 일본의정책금융공사가담당하는서민금융의역할은국내정부 공공기관 지원사업과거의유사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임. 이에비해지역밀착형금융은국내에서는시행되고있지않는감독체계로서감독당국이각지역금융기관의지역밀착형금융과관련된구체적현황및중점사항, 설정된목표와관련된실적을공시함으로써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의문제를완화하고실적이지속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결국지역밀착형금융추진은금융기관의자유로운경쟁, 자기책임원칙에기인하는경영판단의존중, 지역의이용자를통한감독을통해지역밀착형금융의동기부여를부여하고환경개선을도모할수있다는데큰의의가있음

56 Ⅳ. 서민금융지원제도의재정적함의 1. 서민금융지원제도의재정적함의 우리나라서민금융지원제도의재정적함의에대해살펴보기전에먼저이러한제도들의특징에대해고찰할필요가있음 - 서민금융지원제도의특징을고찰하고, 이를바탕으로서민금융지원제도가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에대해기술하고자함 무엇보다우리나라서민금융지원제도의가장큰특징으로는정부주도금융지원이라는점을들수있음 - 우리나라에서서민과관련성을가지는금융기관의역사는꽤오래되었으며기관의수도다양함 - 그러나서민들에대한정보를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비교적합리적인이자율로서민금융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금융기관들은크게발달하지못하였음 - 이와같은이유때문에서민들은은행을이용할수있는사람들에비하여높은이자를부담하고있음 - 다음그림에서보듯이은행과기타금융기관사이에는이자율면에서커다란차이가존재하는데, 저소득 저신용자는대부분은행이아닌곳에서대출을받게되므로높은이자율에직면하게됨

57 그림 7 금융기관종류별금리체계 40% 금리체계이원화 41% 30% 32% 25% 20% 10% 7% 은행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기준 : 은행 저축은행 (2010.4,KCB),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캐피탈 (2010 상반기 ), 대부업 ( ) - 이와같은우리나라의사례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민간부문의전문대출이상대적으로잘발달된일본과는무척대조적임 - 이러한이유로정부는서민들을전문으로취급하는금융지원제도를발달시켜왔음 우리나라의정부주도금융지원정책의두번째특징은제도가매우분산되어있다는점임 -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 서민들에대한금융지원제도를가진중앙정부기관으로는금융위원회 ( 햇살론, 미소금융 ), 금융감독원 ( 희망홀씨대출, 새희망홀씨 ), 행정안전부 ( 지역희망금융사업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뱅크 ) 등이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서민대상금융지원제도를운영하는경우도있음

58 - 뿐만아니라,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생활자금대부, 임금체불자생활비융자, 희망드림창업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자영업창업자금융자, 장애인창업임차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환대출, 소액신용대출 ) 등에서도서민들을위한대출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서민들을대상으로하는금융지원제도가매우분산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세번째로는정부주도의서민대상금융지원제도가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다는점을특징으로들수있음 -최근들어서민들을위한정책이정부의주요한화두로등장하면서정부주도의금융지원제도는더욱확대 강화되고있는추세임 -먼저지원제도의종류가최근들어증가하고있음 년에는희망홀씨대출과미소금융이출범하였고,2010 년만하더라도 7월에햇살론이출시되었고,11 월에는희망홀씨대출을개선한새희망홀씨대출이시작되었음 -또한, 지원금액도급속도로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년 7월 26 일처음으로출시된햇살론의 10 월말현재약 3개월간취급실적은총 130,543 건이며대출액은 11,970 억원에이름 - 한편, 미소금융지점의월별대출추이를보면 2010 년 1월에는 7.4 억원에그쳤으나 10 월에는 130 억원이대출되었음

59 그림 년미소금융지점월별대출추이 ( 단위 : 억원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자료 : 금융위원회 - 희망홀씨대출을개선한새희망홀씨대출은저소득자를대상으로지원대상이크게확대되었음 - 이와같은이유로새희망홀씨대출상품은출시 3주만에대출자수는 16,179 명, 대출금액은 1,238 억원에이르고있음 우리나라서민금융지원제도는그다양성에도불구하고, 각제도의효과에대한분석은미흡하다는점을마지막특징으로들수있음 - 어떤정책을막론하고정부정책이본래의도했던효과가달성되고있는지에대한분석은마땅히이루어져야함 - 그럼에도불구하고서민금융지원제도의확대에만급급한나머지이러한제도들이초래하는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진사례를찾아보기는어려움 -이와같은분석이이루어져야서민금융지원제도가어떠한성격을가지는지에대한파악이가능함 - 예를들면, 서민금융지원제도가단순한복지제도와구별되는특징에대한분석이이루어질수있음

60 이상에서살펴본우리나라서민금융지원제도의특성은앞으로국가재정에적지않은부담을안겨줄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됨 - 서민들에대한금융이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어민간의역할은크게제한되는데, 이로인하여필연적으로정부의재정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를가지고있음 - 더군다나, 이와같은재정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기가현재로서는곤란할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어느정도의재정부담이초래될지에대한추정도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정부주도의서민금융지원제도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는사실도정부의재정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 서민에대한지원이화두로떠오르면서비용대비효과에대한분석이미흡한상태에서경쟁적으로지원제도를확대하다보니정부의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 시사점 우리나라서민금융제도가정부의재정부담을완화하면서본래의목적을달성하려면무엇보다정부주도의제도운영에서탈피할필요가있음 - 서민에대한금융제도가정착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활성화하기위하여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하는것은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음 - 그러나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반드시정부의직접적인서민지원을의미하지는않음 - 민간이주도적으로서민에대한금융을담당하도록하고정부는간접적인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일본의경우와같이정부가선두에서되민간으로하여금자발적으로서민금융제도를정착시키게할필요가있음

61 - 민간이주가되고정부가보조적인역할을하는서민전문기금을설치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 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기금에손실이발생할경우서민대출을담당하는금융기관의부담을늘리는방식으로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음 - 이와같은방안은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효과와서민에대한정보축적과활용노력을제고하는효과도가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최근급속하게확대되는서민금융지원제도에대해서는제어기능을할장치가필요함 - 서민에대한금융지원이필요하다하더라도필요성과효과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유행처럼제도를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특히, 이러한제도의무분별한확대로인하여지원대상에해당되는사람들이수혜를마치권리인양인식하게되면도덕적해이를초래하게되어큰재정적부담을야기할뿐만아니라서민에대한금융지원의본래취지와도부합하지않게됨 서민금융지원제도의분별없는확산을제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에대한통합적인관리가선행되어야함 -현재로서는정부부처나공공기관이지향하는목적에따라다양한서민금융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이와같은통합관리를하기에가장적합한기관으로는금융위원회를들수있음 - 그러나현행법체계로서는특정정부기관이이와같은역할을하기에는어려우므로제도적인정비가먼저이루어져야함 - 만약정부가사업부처이므로각자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하게되어

62 통합적관리가어렵다면국회에서라도이와같은기능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 국회내에서이러한기능을담당할기관으로는국회예산정책처가적합할것으로판단됨 서민금융지원제도를통합적으로관리할기관이설립되면서민금융지원제도가초래하는다양한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함 - 먼저거시적으로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을중장기적인안목에서분석하고관리할필요가있음 - 또한이와같은제도가소득계층별, 신용등급별로어떠한지원을하게되는지에대해서도면밀히고찰하는것이바람직함 - 또한지역별로도어떠한영향이있는지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음 - 이와같은분석과관리가가능하려면, 제도가운영되는시점에서부터분석을목적으로한자료수집설계가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실제자료에대한철저한수집이실시되어야함

63 V. 결론 서민들에대한금융지원이정부정책중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등장함 에따라여러가지제도가새롭게도입되거나기존의제도가확대되고 있음 저소득 저신용계층에대한정부의지원은단순한복지제도와는차별성을가짐 -소득이낮거나신용이불량하여자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금융지원을받지못하게되는것은시장실패에해당되어효율성을저해하게됨 - 또한저소득자와저신용자가은행을이용하는사람들과는달리매우높은수준의이자율을감당하여야한다는것은형평성차원에서도바람직하지않음 -따라서이들에대한금융지원은적절히이루어질필요가있음 서민금융지원에대한이와같은타당성에도불구하고최근급격히확대 되는지원제도는여러가지측면에서우려를자아내기에충분함 무엇보다우리나라서민금융지원제도가정부주도의금융지원이라는점 때문에민간의역할은크게제한되어정부의재정부담이커질수밖에없 는구조를가지고있음 또한, 정부주도의서민금융지원제도가급속히확대되고있다는사실도정 부의재정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이와같은 재정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것도현재로서는곤란함

64 뿐만아니라, 서민에대한지원이화두로떠오르면서비용대비효과에 대한분석이미흡한상태에서경쟁적으로지원제도를확대하다보니정 부의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우리나라서민금융제도가정부의재정부담을완화하면서본래의목적을달성하려면무엇보다정부주도의제도운영에서탈피할필요가있음 - 서민에대한금융제도가정착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활성화하기위하여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하는것은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반드시정부의직접적인서민지원을의미하지는않음 - 민간이주도적으로서민에대한금융을담당하도록하고정부는간접적인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일본의경우와같이정부가선두에서되민간으로하여금자발적으로서민금융제도를정착시키게할필요가있음 - 민간이주가되고정부가보조적인역할을하는서민전문기금을설치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 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기금에손실이발생할경우서민대출을담당하는금융기관의부담을늘리는방식으로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음 - 이와같은방안은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효과와서민에대한정보축적과활용노력을제고하는효과도가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최근급속하게확대되는서민금융지원제도에대해서는제어기능을할장치가필요함 - 서민에대한금융지원이필요하다하더라도필요성과효과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유행처럼제도를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65 - 특히, 이러한제도의무분별한확대로인하여지원대상에해당되는사람들이수혜를마치권리인양인식하게되면도덕적해이를초래하게되어큰재정적부담을야기할뿐만아니라서민에대한금융지원의본래취지와도부합하지않게됨 서민금융지원제도의분별없는확산을제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에대한통합적인관리가선행되어야함 -현재로서는정부부처나공공기관이지향하는목적에따라다양한서민금융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이와같은통합관리를하기에가장적합한기관으로는금융위원회를들수있음 - 그러나현행법체계로서는특정정부기관이이와같은역할을하기에는어려우므로제도적인정비가먼저이루어져야함 - 만약정부가사업부처이므로각자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하게되어통합적관리가어렵다면국회에서라도이와같은기능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 국회내에서이러한기능을담당할기관으로는국회예산정책처가적합할것으로판단됨 서민금융지원제도를통합적으로관리할기관이설립되면서민금융지원제도가초래하는다양한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함 - 먼저거시적으로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을중장기적인안목에서분석하고관리할필요가있음 - 또한이와같은제도가소득계층별, 신용등급별로어떠한지원을하게되는지에대해서도면밀히고찰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지역별로도어떠한영향이있는지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음 - 이와같은분석과관리가가능하려면, 제도가운영되는시점에서부터분석을목적으로한자료수집설계가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실제자료에대한철저한수집이실시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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