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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만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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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방Ⅰ 법무법인 세종 인사 노무전문팀 세종의 꿈, 혁신의 쾌속선 으로 2014년 Chambers Asia 대한민국 최고 로펌상 수상한 좌측부터 원용준, 한상훈, 김동욱, 장경수, 박성기, 이병한, 홍세렬, 기영석, 김종수, 신창용 변호사 34

2 1981 년설립한법무법인세종 (Shin & Kim, 대표변호사강신섭 ) 은우리나라법률시장을이끄는대형로펌으로성장해왔다. 법무법인세종에는현재 350 명이넘는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전문가들이유기적으로협력해 Fortune 500대외국기업 국내대기업 금융기관은물론,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에이르기까지다양한고객에게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세계적인법률시장평가전문지인 2014 년판 Chambers Asia 의국내로펌평가에서다른로펌을제치고한국최고로펌상을수상하기도했다. 이에법무법인세종인사 노무전문팀 ( 이하세종노무전문팀 ) 을찾았다. 유능한인재영입, 지속가능성장동력마련할것 법무법인세종노무전문팀홍세렬변호사는 법무법인세종은국내뿐만아니라해외법률서비스수요에부응하기위해중국 일본 러시아 라틴아메리카등각지역의법률서비스를전담하는지역별프랙티스그룹 (Practice Group) 을운용하며현지로펌들과긴밀한네트워크를구축해국내외기업에글로벌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며 베이징 상하이등에해외사무소를개설해현지한국기업에대한법률자문도하고있다 고전했다. 국내다섯손가락안에드는대형로펌이지만, 외국대형로펌의국내진입을앞두고있고회계사나세무사 변리사 노무사등다른전문가와의경쟁도피할수없어마냥안주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 또로스쿨출신변호사가다수배출되기시작해국민에게다양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됐지만, 한편으론수임료하락등변호사스스로노력하지않으면생존하기어려운시대로접어드는것이현실이다. 최근 2만번째변호사가탄생했고, 각로펌에소속된변호사수는이미수백명을넘은지오래입니다. 사회전반도마찬가지이지만법률시장은더욱포화상태에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국내법률시장이개방돼대규모자본과글로벌네트워크를갖춘외국대형로펌들이들이닥치면법조시장은지금보다훨씬치열한경쟁의장이될것으로예상합니다. 장경수변호사의설명이다. 또세종은경제민주화전담팀, 자산승계지원팀, 프로젝트 & 에너지팀등새로운 블루오션 을개척하기위해다양한분야에서법률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라틴아메리카등해외지역전담팀을구성해국제화시대에따라국내기업의해외진출도적 극도우면서해외의대형로펌에뒤지지않는경쟁력을갖춰나가고있다. 또지속적으로유능한인재들을영입해 미래에까지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갖추는것도잊지않고있다. 세종노무전문팀, 성공적노사관계구축위한다양한법률서비스제공 세종노무전문팀은인사 노무와관련된다양한법률자문은물론, 구체적인노동분쟁발생시송무사건에대한대응까지 A to Z를담당해고객을위한토털서비스 (Total Service) 를제공하고있다. 노무전문팀은최근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는통상임금, 불법파견등의법률문제에대해신속하고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안을고객에게제공하고있다. 급변하는노동관련문제에신속히대응해야하는기업의수요에발맞춰근로계약 취업규칙등회사내부규정의제 개정이나비위행위자에대한징계등과같은기본적인 HR 관련자문을수행함은물론이고, 경영상필요에따른구조조정및인력개편, 저성과자에대한관리프로그램, 노동조합및노동쟁의등중 장기적접근이필요한문제에대해서도치밀하면서도전략적인컨설팅을제공하는등노동관계전반에걸쳐성공적인노사관계구축을위한다양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영석변호사는 로펌의대표적인업무인기업간인수 합병 (M&A) 과정에도참여해 M&A와관련된인사 노무이슈에대한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인수 합병을성공적으로성사시키는데필수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고말했다. 세종노무전문팀은하나의프랙티스그룹 (Practice Group) 으로서노동사건을담당하면서도세부적으로각구성원을송무팀과자문팀에고르게배치함으로써다른영역의송무 자문업무를수행하는전문가들과쉽게교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교류를통해노무전문팀의각구성원은갈수록복잡해지고다양해지는산업구조의트렌드 (trend) 에대한감각을유지함으로써각기업의인사 노무관련문제를고려할때도해당기업에꼭맞는솔루션 (Solution) 을도출하는능력을배양하게된다. 이러한듀얼 (dual) 구조의시스템이세종노무전문팀의가장큰특징이자강점이다. 이병한변호사는 흔히인사 노무와관련된법적문제는기업별로거의차이가없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지만, 사실 현장은지금 35

3 세종 노무전문팀 구성원들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인사 노무분야는 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 m&a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업계 정평이 난 팔방미남(美男) 한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 없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 노동 분쟁, 회사 일반 분쟁, 기 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며 노 업형사 등 송무분야에서 회사 전반을 아우르는 실력자인 박 동법은 다른 법영역에 비해 매우 로컬(Local)한 성격을 갖기 성기 변호사(연수원 32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회사가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자 갖춘 변호사들이 소속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말 또 최근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했다. 이에 노무전문팀은 이미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등 36기)를 영입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및 외국법 자문사들로 구성돼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중앙 이들 외국회사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 노동위원회에서 소송을 총괄하고, 판례분석과 조사 판정 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등 업무를 주로 하며 노동법 노사관계에서 내공을 쌓아온 최근 인사노무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이슈뿐만 아니라 기 파워엘리트 출신 변호사. 장경수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영 업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해 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 관련 기관 전체 노무전문팀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고객들이 당면하는 복합적 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며 이러한 다양한 인 문제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경험과 시각을 갖춘 전문가들이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수 있는 현장 감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세종 노무전문팀의 강점 이라고 전했다. 막강한 인적 구성,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이 강점 이러한 성과에 비례해 외부에서 세종 노무전문팀을 바라 보는 시각도 우호적이다.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법조 매 체 Chambers는 세종은 노동 관련 문제에서 핵심적인 경쟁 36 노무전문팀의 인적 구성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막강하 력을 갖추고 있다(Shin&Kim has a core competence for 다. 세종 노무전문팀은 30년 가까운 법조생활의 경륜을 갖춘 labour matters) 고 평가했으며, 기영석 변호사를 Leading 홍세렬 변호사(연수원 15기)를 필두로 대법원에서 노동사건 individual 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유수의 국제 법조 매체 전담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Legal500은 홍세렬, 장경수 변호사를 Employment 분야의 부장판사 출신 이병한 변호사(연수원 24기), 기업 관련 업무 Recommended Lawyer 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박성기 와 노동업무의 전문가로서 앞서 언급한 Chambers Asia로부 변호사는 세종 노무전문팀은 국내외 법조 시장 전반에 있 터 매년 꾸준히 Employment 분야의 Leading individual 어 나날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며 최근 세종 노무전 로 선정되고 있는 기영석 변호사(연수원 30기), 노동은 물론 문팀은 S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

4 법무법인세종인사 노무전문팀 법무법인세종 스테이트타워남산으로사무실이전 ( 중구퇴계로 100) 특허법인코리아나와업무제휴 법무법인세종상해사무소개설 법무법인에버그린통합 법무법인세종북경사무소개설 세종북경투자자문유한회사설립 세종차이나경영자문 ( 주 ) 설립하여중국투자컨설팅업무개시 열린합동법률사무소와합병 법인전환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인가일 : ) 에이스타워 ( 삼도 ) 빌딩으로이전 ( 중구순화동 1-170) 신문로경희빌딩으로사무실이전 ( 종로구신문로 2가 1-122) 신영무변호사세종합동법률사무소 SHIN & KIM 개소 ( 세종로교보빌딩 17 층 ) 남산합동법률사무소영문명을 Lim, Shin & Kim으로변경 신영무변호사남산합동법률사무소합류 되고있는노동사건을수임하는등노동법무의주역으로서활약하고있다 고밝혔다. 노동사건은고객이비밀리에업무처리를요구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건의주요내용을자세히소개하는것은적절하지못한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세종노무전문팀은 S자동차사건이외에도 H증권사건등업계에서 핫 한사건을많이맡고있다. 최근문제된통상임금건과관련해 K 공사 H사 D시멘트 H은행 H제지 S 자동차 H호텔등국내유수기업에통상임금구조와관련해자문과대응전략을제공했으며, H공사 H 제지 S 토건 S 호텔등회사의통상임금소송사건을수행하고있다. 이에대해박성기변호사는 K운수 L 보험 S 중공업등회사의임금및퇴직금관련소송, S호텔해고무효및전보무효확인사건, H공사 S 자동차 K 사의불법파견소송, M 자동차경업금지가처분사건, S엔지니어링부당노동행위형사사건등소송사건은물론, H증권등노동위원회사건과형사사건까지수행하고있다 며최근세종노동전문팀의약진을드러냈다. 60세연장, 비정규직에대한차별시정강화등입법이이뤄지기도했다. 이에대해김동욱변호사는 기업인사담당자들은법원의판례변화는물론, 각종노동관련법규의입법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쟁점이된부분을항상확인해야한다 며 이러한판례및제 개정사항에대해서는신속하게법리적인분석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 각고객사의구체적인사정을정확하게분석해이를토대로새로도입된법리를적용하는것역시간과해서는안된다 며주의를당부했다. 김변호사는통상임금판결에서의신의칙적용에대해서도조언을아끼지않았다. 통상임금판결에서의신의칙적용과관련해많은인사담당자들이자사의경우상여금등의통상임금산입으로인해인건비부담이증가한다는이유만으로신의칙이적용되는것으로오해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 실제그렇지않은경우가상당수있기때문에변호사등전문가들로부터정확한자문을제공받아대응책을마련함으로써추후분쟁발생에따른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김동욱변호사는또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등노동현안이산적해있다. 해결하기쉽지않은문제 라며 이는우리나라의노사관계가미래지향적이고발전지향적으로나아가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고통 이라고말했다. 그는또 통상임금을적절한범위로설정하고, 근로자의휴식권과기업의영업의자유를모두고려해적절한근로시간제도를설계하는등노사양측의상호이해와타협을이룰수있다면멀지않은미래에안정적인노사관계로나아갈수있을것 이라며 정년연장의문제도우리나라의고령화경향을고려해보았을때충분히논의될시기가됐다고생각한다 는의견을피력했다. 노동사건, 사실관계분석토대로틀 (Frame) 을짜서접근해야 통상임금신의칙적용, 대응책마련해비용최소화해야 최근노동계판도에대거지각변동을일으킬만한판결이 쏟아지고있다. 작년연말의통상임금판결부터최근의현대자동차불법파견판결까지시시각각으로노동시장의판도가바뀌고있다. 또근로시간한도와관련된입법논의가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으며, 임금피크제와결합된정년 이병한변호사는 노동송무사건은일반적인민 형사사건과는조금다른특색을갖고있다 며 노동송무사건은무엇보다각사건에대한철저한사실관계분석을토대로사건에맞는틀 (Frame) 을잘짜서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고말했다. 즉임금또는퇴직금관련사건의상당수는그뿌리가관련당사자에게근로자성이인정되는지여부로부터출발하는경우가많은데, 근로자성이라는개념은다양한지표에근거해판단되고있다는것. 이병한변호사는 이런경 현장은지금 37

홍세렬파트너변호사 이병한파트너변호사 기영석파트너변호사 우중요한것은법리그자체라기보다는구체적으로어떤배경사실들로인해관련자의근로자성이있다혹은없다고볼수있는지의문제 라고전제한뒤 변호사로서는개별적사실을적절히조합하고활용함으로써근로자성에관한틀을형성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작업 이라고전했다.

그는또 노동사건을수행하는변호사는노사관계를큰틀에서보는것이필요하며, 노사관계의이면에숨어있는노사간의요구사항을읽어내는것이중요하다 며 분쟁의초기에노사간요구를읽어내고법과원칙에의해적극적으로대응한다면분쟁을합리적으로조기에종결시킬수있는가능성이높다 고전했다. 앞으로는변호사가단순히노사당사자를대리하는것이아니라, 양자의중간에서서분쟁을해결하는중재자의역할도필요하다는것이그의분석이다.

안타까운점은기업에서노사관계초기에법과원칙에의한대응을하지못하다가사태가악화된뒤에야우리법인을찾아오는경우가많습니다. 역량결집위한조직융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 홍세렬변호사는 세종은고객들사이에서정도를걷는로펌으로정평이나있고, 노무전문팀도그러한전통을유지하고있다 며 이러한전통은계속유지돼야한다 고강조했다.

5 홍세렬파트너변호사 이병한파트너변호사 기영석파트너변호사 우중요한것은법리그자체라기보다는구체적으로어떤배경사실들로인해관련자의근로자성이있다혹은없다고볼수있는지의문제 라고전제한뒤 변호사로서는개별적사실을적절히조합하고활용함으로써근로자성에관한틀을형성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작업 이라고전했다. 기영석변호사는 우리나라의노사관계의특징은개별사업장단위노사관계가중앙단위노사관계의영향을많이받는다는점 이라며 사건화되는노사관계의이면에는중앙단위노사관계의영향력이숨어있는경우가많다 고말했다. 그는또 노동사건을수행하는변호사는노사관계를큰틀에서보는것이필요하며, 노사관계의이면에숨어있는노사간의요구사항을읽어내는것이중요하다 며 분쟁의초기에노사간요구를읽어내고법과원칙에의해적극적으로대응한다면분쟁을합리적으로조기에종결시킬수있는가능성이높다 고전했다. 앞으로는변호사가단순히노사당사자를대리하는것이아니라, 양자의중간에서서분쟁을해결하는중재자의역할도필요하다는것이그의분석이다. 기영석변호사가적시한우리나라노사관계의현실은예리했다. 우리나라는노사관계가초기단계에서해결되지못하는경우매우격렬한모습을보인다는특징이있으며, 특히부당노동행위나쟁의행위를둘러싸고많이나타난다. 최근에는불법파견 계약직차별 통상임금등개별적노사관계가집단적노사관계화되면서격렬한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안타까운점은기업에서노사관계초기에법과원칙에의한대응을하지못하다가사태가악화된뒤에야우리법인을찾아오는경우가많습니다. 역량결집위한조직융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 홍세렬변호사는 세종은고객들사이에서정도를걷는로펌으로정평이나있고, 노무전문팀도그러한전통을유지하고있다 며 이러한전통은계속유지돼야한다 고강조했다. 그는또 로펌은기본적으로고객에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본업으로하는기업 이라전제한뒤 법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고객이당면한문제에대해최선의해법을제공하는것은변호사의당연한책무 라고단언했다. 그는 인사노무문제는점차복잡해지고경영상판단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므로당면한과제에대해전략적으로접근함으로써고객에게실효성있는해결책을제시할필요가더욱커지고있다 며 변호사들에게도그러한추세에맞추어적절하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노력이더욱요구되고있다 며업계가처한현실을전했다. 홍세렬변호사는또 세종은이러한노력과역량강화를통해노무전문팀을업계최고로성장시킬계획을갖고있다 며 노무전문팀이하나의팀으로서최고의위치에오르기위해서는그구성원의역량을효율적으로모을수있는조직의융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 고지적했다. 홍세렬변호사의마지막언급은노무전문팀, 나아가법무법인세종의의지를읽기에충분했다. 세종의변화와혁신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며, 매일새로워지는세종은변화의파도를누구보다빠르게헤쳐나가는쾌속선이되리라자부하고있습니다. 김준환매체팀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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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