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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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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 Cities 2018 한국지방정부의 유니언시티 모델과제 'Union City' in Korean Local Government 김종진 Kim Jong-jin Vice President, Korea Labor & Society Institute

2 1.1 한국사회변화양상 2016 년 년 2 / 20 보수정부 에서 민주정부 로 대한민국의정치권력.. 역동적인국민의힘으로, 새로운변화를

3 1.2 한국사회변화양상 2017 년 년 3 / 20 정치적기회구조변화 (structural of political opportunities, POS) 2017 대선 에서민주진보우위 2018 지선 에서민주진보우위 민선 7 기지방정부출범철학과정책방향 새로운, 변화, 혁신, 소통, 참여, 시민강조

4 1980 년 1982 년 1984 년 1986 년 1988 년 1990 년 1992 년 1994 년 1996 년 1998 년 2000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2.1 한국노동상황현실 장시간노동 4 / 20 OECD 주요국가연간노동시간 (2016) 프랑스, 한국노동시간추이 ( ) 1,763 2,255 2,069 2,864 시간 지난 35 년사이 795 시간감소 1,363 1,472 2,069 시간 1,823 시간 1,472 시간 한국 프랑스 한국지역별 1 주노동시간 (2016) 한국지역별 1 주 52 시간초과비율 (201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 2.2 한국노동상황현실 저임금노동 5 / 20 정규직 100 일경우 비정규직임금 49.1 수준 국제노동기구 (ILO) 최저임금이빈곤을극복하고모든노동자와그가족의요구를충족시키는데기여해야한다.

6 2.3 한국노동상황현실 저임금노동 6 / 20 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 단위 : 만원 ) 시간제 비정규직정규직 저임금고착의지속 지체된적응 8350 임금격차 2 배이상 한국최저임금미적용율추이 ( 04-17) 2004 년 8 월 2017 년 8 월 저임금 25.1% 최저임금미만 11.6%(246 만명 )

(Korea) (Denmark) (France) (Germany) (Italy) (Japan) (Spain) (U.K.) (Korea) (Denmark) (France) (Germany) (Italy) (Japan) (Spain) (U.K.) (U.S.A.) 2.4 한국노동상황현실 고용불안 7 / 20 노동시장불안정성비정규직비율 43.

7 (Korea) (Denmark) (France) (Germany) (Italy) (Japan) (Spain) (U.K.) (Korea) (Denmark) (France) (Germany) (Italy) (Japan) (Spain) (U.K.) (U.S.A.) 2.4 한국노동상황현실 고용불안 7 / 20 노동시장불안정성비정규직비율 43.6%(KLSI)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율 20.1% 1년미만단기근속자 31.3% 임시직기간제비중 (21.7%), 1인독립자영자 15.4% 특수고용, 프리랜서형태노동 청년실업률 12% 니트 (NNET) 17.8% 불안정저임금사회안전망배제프레카리아트화 (Precariat) 임시직취업자비중 (2015, ILO) (Proportion of Temporary Employment) 취업자 1 인자영업비중 (2015, ILO) (Own account workers) 한국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 한국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 미국

8 2.5 한국노동상황현실 낮은사회안전망 8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율 37.8% 유급휴가 24.5%, 교육훈련 38.4%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교육훈련경험 2. 비정규직 비자발적취업 53.7% 2 년미만근속 69.4% ( 평균 2.4 년 정규 8.4 년 ) 84.4 정규직 비정규직 69.4 정규직 비정규직 자발적취업 비자발적취업 2 년미만 10 년이상

9 2.6 한국노동상황현실 미흡한이해대변 (voice) 9 / 노동자목소리 & 발언 조직률 10.1% 조직률 (union density) 단협효력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한국대규모사업장 조직률 35.3% 비정규직 조직률 2.1% per 5-9 per per per per more than 300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파견특수고용

10 10 /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 사회적개입필요 1. 급격히변화하는노동시장상황 기존표준화된고용관계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표준적고용계약 (standard employer contract) 아닌 비표준화된고용 과 계약방식 진행 이중노동시장변화확대 2. 연대적, 사회적공동체구성모색 공공행정과공공서비스의지역사회자원의연계, 취약층 ( 청년, 어른신, 장애인, 이주 ) 과 불안정노동 ( 돌봄,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등 ) 의공공자원개입 Large firm regular workers 10.7% SME regular workers 56.4% (A) Large firm regular workers (B) SME regular workers Large firm non-regular workers 1.7% SME non-regular workers 31.1% Source : KLI( ) (C) (D) Large firm non-regular workers SME non-regular workers

11 3.2 한국지방정부노동법률과기준권한? 11 / 20 지방정부 노동문제권한 유니언시티 지향목표 사회적불평등 (social inequality)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제10조노동조합설립 (2개이상기초단위 ) 2 제49조노동쟁의예방과신속공정해결노력 차별과배제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1 2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지역노사민정협의회설치구성정의 제 3 조노사민정활성화협력노력책무 주요국가노동기준권한 중앙 Central government s administration 지방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on labor laws USA / EU labor standards labor laws South Korea labor standards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12 3.3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방향, 조건 12 /20 1. 지방정부유니언시티지향기준, 원칙 1 국제규약, 헌법, 법령의노동인권기준 ( 세계인권선언, ILO, 헌법 32 조, 33 조, 34 조 ) 2 노동인권, 좋은일자리 (decent work) 기준 ILO, EU, OECD 등 고용의질 3 보편적노동인권 취약집단 (vulnerable workers) 고용개선 ( 저임금, 고용불안, 안전망배제집단 ) 4 지방정부노동정책 ( 조례, 노동정책, 행정기구, 지원조직 ) 방향 2. 지방정부노동행정구축, 노동정책모색 제도설계 (rule setting) 입법, 조례 지원조직 (labour center) 노동자지원기관 모범사용자 (model employer) 정책, 사업 거버넌스 (governance) 노동조직주체참여 평가감독 (monitoring) 이행점검, 사후관리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지역사회구성원

13 3.4 한국지방정부노동행정제도화상황? 13 / 20 지역조례명칭행정조직명칭지원조직 서울 근로자권익보호조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광주근로자권익보호조례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근로기본조례노동일자리정책관노동정책과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보호조례일자리노동정책과노동상담소 광역 경남일자리창출과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 일자리총괄과 부산 강원 사회통합담당관 일자리과 대전일자리정책과비정규직지원센터 제주일자리과비정규직지원센터 전남 일자리정책과 경기안산노동인권보호조례일자리정책과 ( 노동정책팀 ) 비정규직지원센터 기초 충남아산노동인권조례사회적경제과 ( 노동정책팀 )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14 14 /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모델 좋은일자리 Decent work 국제노동기구 (ILO) 유럽연합 (EU) 한국 (Korea) 고용기회 고용기회 ( 철폐되어야할노동 ) 본질적인일자리질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공공과민간일자리창출 & 협약 고용안정성 일자리안정성 유연성과안정성 고용안정성 상시지속업무비정규직정규직화 능력개발 없음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교육훈련개발 비정규유급교육훈련, 디지털화 & 숙련형성 소득 적절한소득과 직접적비교지표無 최저임금현실화 불평등 생산적노동 업무성과, 노동생산성지표 체불임금해결, 생활임금민간확대강화 노동 노동시간 적절한노동시간 - 적정노동시간 노동시간단축, 주 4일제노동검토 조건 작업환경 안전한작업환경 직장보건과안전 작업장안전과보건 노동안전 ( 건강영향평가, 감정노동, 괴롭힘 ) 고용평등 고용상의공정성처우 양성평등다양성과비차별 평등대우원칙확대 차별침해, 성평등노동 ( 성별고용형태공시 ) 일과가정양립 일과가정의양립 작업조직및일과생활균형 일과삶의균형 (WLB) 노동친화적일터실현 참여발언 사회적대화와작업장노사관계 사회적대화와노동자참여 사회적대화, 노조조직률향상 ( 노조할권리 ) 노동이사제, 민간위탁운영위노동자참여 사회 보장 사회보장 - 취약집단사회보장 청년수당,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적용

15 3.6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 주요영역 15 / 20 5 가지검토영역 1 비고용기간사회적보호접근구체화 2 소득안정성과노동시간및교육훈련제공 3 평등하고공정한노동시장확보 4 차별받지않을권리등노동존중 5 노동자발언및대표권리확보 세부정책방향 사회보험등사회적안전망확대 ( 독립계약 자영업자, 프리랜서, 돌봄노동 ), 유급병가, 휴가제도확대 지역생활임금향상, 주4일제등노동시간단축, 숙련형성강화 ( 유급교육훈련제 ) 동일노동동일임금강화 ( 성별, 고용형태임금공시 ), 공공부문임금결정과조달계약혁신 ( 민간위탁공동사업책임제 ) 차별금지적용대상포괄성강화, 노동안전문제지역개입과영역확대 ( 감정노동, 직장내괴롭힘등 ) 미조직및취약층대변, 노동조합과연계 확장강화, 노동기본권강화

[ 예시 ]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 좋은일자리 16 / 20 지방정부노동정책호응성 (11 개영역 ) 지방정부노조참여효과성 3.88 3.83 3.78 3.76 3.

16 [ 예시 ]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 좋은일자리 16 / 20 지방정부노동정책호응성 (11 개영역 ) 지방정부노조참여효과성 년생활임금임금지역 시행지자체평균 (74 곳분석 ) 7, 노동단체참여 7, 노동 한국노총참여 7, 민주노총참여 7, 노동교육, 상담, 홍보, 적정임금 - 안전한생활임금도입노동환경조성 일과삶의 균형개선 비정규직 고용불안해결 시민 시민단체참여 7, 경영 사용단체참여 7, 모니터링 확산 노동단체미참여 7, 국제노동기구 (ILO) 공공계약에서노동조항관한협약 (1949 년제 94 호협약 ) Convention Concerning Labor Clauses in Public Contracts 유럽연합 (EU) 공공조달에관한입법지침 (Directive 2004/18/EC) [ 지방정부과제 ] * 100 여개민간위탁까지생활임금확대 ( 국시비매칭일자리 ) * 지역주요축제, 민간보조금지원사업확대

17 [ 참조 ] 광역지자체생활임금인상추이 : / 20 구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18 년최저임금대비상승률 평균 6,917 7,248 7,726 8,777 9, % 서울 6,687 7,145 8,197 9,211 1, % 부산 ,446 - 인천 - - 6,880 8, % 광주 7,254 7,839 8,410 8,840 10, % 대전 - 7,055 7,630 9,036 - 세종 - 7,170 7,540 7,920 8, % 경기 6,810 7,030 7,910 8,900 10, % 강원 - - 7,539 8,568 9, % 충남 - - 7,764 8,935 9, % 전북 - - 7,700 8,600 9, % 전남 - 7,248 7,688 9,370 10, % 제주 - - 8,420 8,900 9, %

18 3.7 한국지방정부유니언시티 노조할권리 18 /20 유니언시티 지역차원의사회적교섭모색 시혜와배려, 보호의관점에서, 주체와평등그리고권리의관점 파편화 (fragmentation) 되고배타적 (exclusive) 노사관계가아니라, 지역차원의포괄적 (comprehensive) 이고역동적 (dynamic) 노사관계형성지향 1.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s) 3. 시민사회거버넌스참여운영 양대노총및노동단체와사회적대화와협치 지방정부다양한위원회, 협의체참여 다양한시민사회단체와의견교환및소통 노동전문가 ( 연구 ), 단체기관공동연계 2. 노사정협약 (tripartite agreement) 4. 노동존중도시 도시모델수립 지방정부산하공공기관다양한집단적교섭 좋은일자리창출, 해고없는도시 지역사회노동시간단축, 감정노동사회적협약 노동조합조직률향상 ( 노조할권리 )

19 Thanks for your attention chaplin@catholic.ac.kr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