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순서 인사글 송옥주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3 이용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5 이정미국회의원 정의당환경노동위원회 6 발제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문제점과법제도개선필요성 박주영민주노총법률원 공인노무사 7 토론문 강성태교수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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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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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집순서 인사글 송옥주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3 이용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5 이정미국회의원 정의당환경노동위원회 6 발제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문제점과법제도개선필요성 박주영민주노총법률원 공인노무사 7 토론문 강성태교수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0 장우찬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법학박사 58 강진구논설위원 경향신문 63 정길채노동정책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69 장철원노동정책전문위원 국민의당 73 최강연노동부사무국장 정의당 76 현안사례 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항항만운송본부샤프항공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대창지회상황 복수노조를악용한발전노조파괴시도와대응사례 98 부록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개선위한민주노총제도개선요구

인사글 송옥주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오늘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반갑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송옥주입니다. 2011년 7월복수노조제도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도입되고 5년이경과하였습니다. 복수노조제도의도입취지는헌법상권리인근로자의단결권을보장하고, 노조가입및결성의자율권을보장하는데에있습니다.

3 인사글 송옥주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오늘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반갑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송옥주입니다. 2011년 7월복수노조제도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도입되고 5년이경과하였습니다. 복수노조제도의도입취지는헌법상권리인근로자의단결권을보장하고, 노조가입및결성의자율권을보장하는데에있습니다. 그러나제도가시행된지 5년이지난시점에서평가해보면, 이러한복수노조제도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장점보다는단점이나악용의실태가노정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창구단일화도입초기에는교섭대표노조선정에관한분쟁이심했습니다. 조합원수에문제가있다며서로노동위원회에제소했고, 영세한소규모사업장에서는사용자가개입하는일도빈번했습니다. 회사가노조를만들어교섭요구를하거나공고일을임의로조정하고아예조합원수를조작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또한단체교섭방식을둘러싸고는형사고소, 민사소송등법적분쟁이빈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복수노조사업장에서다수노조와의개별교섭과정에서발생하는사용자의중립유지의무를둘러싼분쟁이대표적인데, 이에대한노동위원회 검찰 법원의해석이서로달라산업현장에혼란을초래하고있습니다. 최근의경향은교섭대표노조선정에서공정대표의무위반이나상대편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을직접적으로문제삼는것입니다. 교섭대표노조를상대로한소수노조의활동을보장하라는주장들입니다. 그러나소수노조의노동권은오히려열악해졌습니다. 이전에는사용자가부담했던모든책임을교섭대표노조가지게되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변질된셈입니다

4 이와같이현장에서는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적용에많은문제점과혼란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제도의정리및개선이시급합니다. 관련입법을통해혼란을줄이고, 교섭창구단일화의절차를단계별로점검하여야합니다. 우선독소조항이나위법한행정해석을바로잡는일부터시작해야할것입니다. 그런점에서오늘의토론회는매우뜻깊고, 의미있는토론회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오늘토론회를주도적으로준비해주신민주노총의노고에감사드리며, 오늘토론의결과를토대로저의의정활동을통해조금이라도현실의문제를바꾸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글 이용득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지난 2011년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우리노동자들의단결권행사의문이넓어진것처럼보이지만, 최근사용자들이복수노조와관련된법제도상의허점을이용해서단결권은물론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까지제약하는형태로악용되고있음은주지의사실입니다. 그중심에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있습니다.

5 인사글 이용득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지난 2011년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우리노동자들의단결권행사의문이넓어진것처럼보이지만, 최근사용자들이복수노조와관련된법제도상의허점을이용해서단결권은물론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까지제약하는형태로악용되고있음은주지의사실입니다. 그중심에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선택적으로교섭을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 반면노조에게는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확보할의무만부여한잘못된제도입니다. 심지어노조간차별을통해서노조와해의도구로변질된사례또한심심치않게볼수있습니다. 복수노조가허용된지 5년이지난이시점에서, 오늘의토론회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문제점이무엇이고, 실제현장에서왜노동3 권을제약하는지, 그리고헌법상노동3 권이우리의노사관계에서본래의취지와같이보장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를심도있게고민할수있는자리였으면합니다. 저는국회의원이되기이전부터노동시장의주체인노와사가다양한노동의제들을논의하고합의하는중앙 2자노사관계구축을주장해왔습니다. 오늘논의하는복수노조하에서의교섭창구단일화문제점에대한법제도개선방안들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 산별교섭체계등노동시장정책에서의노사 ( 교섭 ) 관계의올바른정립도매우유의미한일이아닐까합니다. 다만현재노동현장에서벌어지는사용자들의지배개입과차별, 그리고노동권형해화행태는신속하게바로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도오늘토론회에서논의되는내용들을참고해서우리의노동권을바로세우는법제도개선방안들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토론회를준비하신민주노총조합원및관계자, 그리고오늘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송옥주, 이정미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인사말을마치겠습니다

인사글 이정미국회의원 / 정의당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5일금속노조를와해할목적으로전직경찰과특전사출신들을신규채용한뒤기업노조설립을주도한박효상전갑을오토텍대표이사가징역 10월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되었습니다. 노조파괴기업노조용병의폭력에부당하게침해당한노동권유린에비하면터무니없는결정입니다. 2011년유성기업도어용기업노조를설립하고금속노조?

6 인사글 이정미국회의원 / 정의당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5일금속노조를와해할목적으로전직경찰과특전사출신들을신규채용한뒤기업노조설립을주도한박효상전갑을오토텍대표이사가징역 10월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되었습니다. 노조파괴기업노조용병의폭력에부당하게침해당한노동권유린에비하면터무니없는결정입니다. 2011년유성기업도어용기업노조를설립하고금속노조? 조합원들의노동3권과생존권을위협하고조합원 290여명을피의자신분으로만들었습니다. 그과정에서상당수조합원들이정신건강고위험군으로판정되는등일부조합원은극단적인선택까지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죽음을부른유성기업노조파괴의실상입니다. 더욱이사용자편의위주로설계된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현장에서사용자의사에반하는노동조합에대한광범위한탄압빌미와수단을제공해오는등많은문제를야기시키고있습니다. 사용자의어용노조지배개입을명확히규제? 차단하고, 노조의안정적인교섭권을보장하며, 소수노조의교섭권과쟁의권확보등제도개선차원에서입법상미비나흠결보완이시급한실정입니다. 이런측면에서이번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 는지난 5년동안자행되어온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규율강제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관한전반적인제도개선에중요한토론회가될것입니다. 토론회에서개진된의견을바탕으로향후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지와이제도도입후심각하게후퇴된노동3권회복과개선을위한입법활동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발제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문제점과법제도개선필요성 박주영 / 민주노총법률원 공인노무사 1.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몰고온문제들 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이전보다노동조합설립이더욱제한된다 복수노조를허용하고교섭권행사에대해서만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도록하는것처럼설명되고있으나실제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교섭및쟁의행위를사전에차단해버림으로써단결권행사에직접적인제약을초래한다. 신설노조가조직안정화를꾀하고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중단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은노조설립과동시에단체교섭을통해단체협약을체결하거나교섭을해태하면서부당노동행위를할경우, 이에대해곧바로쟁의권행사를통해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위축시킬수있는실효적이고집단적인힘이필요하다. 과거처럼노조를만들고곧바로교섭을시작하거나교섭을거부할때쟁의행위를할수있는것이아니라, 신설노조를설립전부터교섭과쟁의행위가가능할것인지검토해야만한다. 즉노조설립을하려면 1 노조설립후교섭요구를할수있는지 2 기존노조가있는지, 기존노조가있다면 3 단체협약을체결하였는지, 단체협약이있다면 4 유효기간이언제까지인지등을일일이확인해야한다 ( 단체협약만료 3개월전부터만교섭요구가가능하므로 ). 그런데우선큰문제는기존노조가제대로활동하지않거나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을은밀하게진행하는경우, 단체협약의존부나단협유효기간을알기위해단체협약을확인해야하는데, 사용자나기존노조가단체협약의제공을거부할경우기존노조의소속조합원이아닌사업장의노동자가직접이를확인할방법은전무하다. 행정관청을통해신고 - 7 -

8 된단체협약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에도, 사용자나기존노조가이해관계인으로서정보공개를거부하면쉽게단협내용을확인하기어렵고, 심지어단협신고를하지않았다면그나마행정관청을통한정보공개청구도당장가능하지않게된다 ( 먼저단체협약신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처분을하라는진정을먼저제기해야한다 ). 이러한정보제공이은폐된상태에서노동조합을설립할경우, 사용자는너무쉽게신설노조설립을무력화할수있다. 가령사용자는노동조합설립을위한움직임또는그러한의심이있으면, 페이퍼노조를통해형식적으로단체협약을신고해놓을수도있고, 그렇지않더라도노동조합설립전단체협약이없는경우에도노조설립전에단체협약이존재하였다거나직전에체결하였다고주장하면서뒤늦게단협신고를하면서신설노조의교섭요구를거부할핑계를사후에조작하는것도얼마든지가능하다.( 단체협약의유효요건은노사간서명또는날인으로족하고, 노동부신고는절차적요건에불과하기때문에사용자와어용노조사이에신설노조의조직화및교섭을방해하기위해임의로신설노조설립전에단협을체결하였다고서류를만들어낼수있기때문이다 ) 따라서노동조합설립후에사용자가결국언제교섭요구가가능한지, 교섭요구시점에적절하게조합원을조직할수있는지, 이러한사실을알지못한상태에서형식적으로노조설립신고를할수있다는것은실질적으로단결권행사가보장되는것이라고볼수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지회 ( 구삼성일반노조 ) 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는직후삼성에민주노조를설립하고자하는이들이노동조합설립신고를하였음. 그런데 삼성은삼성에버랜드노조라는기존페이퍼노조와 단체협약을체결했고 15일이내신고한것이라는것. 삼성은이를근거로 2년동안교섭요구할수없다고주장. 새로설립된삼성일반노조의교섭요구에대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개시를거부함. 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지회 금속지회를설립하고최초교섭요구를하자기존노조의단체협약이존재한다는이유로교섭요구사실공고를거부한상태에서기존페이퍼노조가사용자의지원을받아대거조합원가입을받아 임시총회를개최하여휴면노조해산을회피. 최초교섭요구 6일만인 금속지회의주조직대상인정비직중간관리자들이제3의기업노조를만들어정비직의금속지회비방등을통해가입방해, 탈퇴종용. 자율적교섭대표노조결정시기존노조에서금속탈퇴하여지회를해산하면임원등보장제안. 최종적으로기존노조와제3노조간연합하여교섭대표노조지위빼앗음. 전국금속노동조합대창지회 금속지회를설립하고교섭요구를하자기존노조와단체협약이 존재한다는이유로교섭요구사실공고를거부. 경기지노위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명령하였고, 중노위도사용자의 재심신청기각했으나임금협약외교섭할수없다고교섭불참하면서행정소송제기. 둘째, 회사내에기존노조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도신설노조를설립하게되면, 사용자 가조합활동을방해하고노동조합을와해시키기위해복수노조를설립하기도한다. 회사 - 8 -

9 내에하나의노조만이설립된경우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완료하고 ( 하나의노조만이교섭요구노조로확정공고된경우 ) 교섭중이라도사용자의복수노조설립으로또다시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야한다는이유로교섭을지연ㆍ해태하는상황도법적으로완전히배제되지않기때문에, 의도적으로복수노조를통한부당노동행위를제대로규제하기쉽지않다.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사업장에서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확보하지못하면노동조합으로서의대사용자적기능을사실상마비시켜버리기때문에노동조합으로서의존립이유를상실하게될수있고, 결국에는개별조합원에대한불이익위협등으로탈퇴하게되는등노동조합이와해될수있다. 노동조합으로서정상적인모든기능이차단된상태에서노동조합설립의자유란형용모순일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핸즈코퍼레이션지회 금속지회설립후교섭요구하였으나교섭요구사실공고를하지않았음. 노동위원회에공고시정신청을하였으나조합원수누락을이유로다시교섭요구하라고결정하여 다시최초교섭요구를하는과정에서사용자의지원을받아기업노조설립되었고관리직, 사무직중심으로대거조합원을확보하여교섭대표노조지위빼앗음. 금속노조이수지회 안산사업장인이수엑사보드와인전의이수엑스플렉스가합병한후구조조정위협이생기자 금속분회설립되어 최초교섭요구하자사무직중심으로복수노조가설립되었고,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상사무직기업노조 303명, 금속지회생산직 168명으로교섭대표노조지위를얻지못하였고, 해고및징계등위협등으로조직와해. 금속노조영진기계지회 금속지회신설하여최초교섭요구하였으나사용자공고지연하는상황 에서곧바로 기업노조가설립되었고, 사용자는금속노조가입하면폐업하겠다고위협. 금속노조동국실업지회 금속지회설립움직임이있자기존한국노총산하기업노조가조직형 태변경을하기로하고, 조직형태변경이후단협체결하자조직형태변경을철회, 금속지회설립을통지하자마 자사무직중심의기업노조설립되었고, 2015 년임협시기에사무직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지위확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샤프항공지부 여명의조합원으로지부설립을하고 교섭요구를하자 기업노조설립. 회사통보에의해기업노조간부가되었다는증언. 회사의중간관리자가직접직원들에게기업노조가입신청서를받는등노조설립에개입하는부당노동행위를했음에도서울지방노동청은서류심사만으로기업노조에설립신고증을교부했고, 노동위원회역시노동조합의자주성결여사실을인지하면서도기업노조조합원가입활동에관리자들의개입으로 500여명이되자교섭대표노조로인정

10 나.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절차자체의복잡성과불명확성은사용자편향성과 불가분의관계다 (1) 사용자의공고지연으로교섭권과쟁의권의행사가상당기간지연될수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권을확보하려고해도사용자의공고지연으로교섭권과쟁의권이수개월이상차단되어도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는한공고지연행위, 노동위원회시정명령불이행에대한직접적인규제를두고있지않다. 따라서사용자는노동조합이원하는시기에교섭이나쟁의행위가가능하지못하도록조합활동을방해하는것이가능하다. 이는특히신설노조에게는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는데, 교섭도쟁의행위도막힌상태에서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계속이어질경우, 아무것도해보지못하고노동조합이와해될수있는이중, 삼중의장벽에가로막히게된다. 특히교섭거부해태상황에서노동조합의선전전이나집회, 대표면담등부당노동행위에대한항의를하면, 사용자는징계나민사상손배, 형사고소등추가적인부당노동행위로적대적인노조파괴를행하게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주 ) 삼성전자서비스의서비스센터에소속된하청업체노동자들이 전국단위로약 1000 여명의조합원을조직하여금속지회가입 이후최초교섭요구를하였으나교섭요구사실공고를하지않았음 전국지노위에공고시정신청을하기시작하였고, 시정명령인용결정이이루어졌으나판정문이송달되지않았다는이유로공고를지연하면서표적감사와노조탈퇴를강요하는부당노동행위가지속함. 판정문송달이후다시교섭요구사실공고및확정공고등을진행하면서실제교섭가능시점으로부터한달정도지연됨. 그사이표적감사를통해개별조합원에게징계위협, 수습사원에대한근로계약서체결을악용한탈퇴종용하는부당노동행위, 삼성전자서비스에서비스위탁지역의일부에대해위탁포기를하고그결과업무를할수있는지역이좁아지면서건당수수료를받는조합원들의급여급감하게만들거나서비스위탁계약을자진반납하고폐업하는등부당노동행위계속함. 또한쟁의행위를했다는이유로업무복귀를하였음에도콜수임을막아업무를할수없게만들어급여상불이익초래하는부당노동행위로형사처벌을받음.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 노조설립하자바로사무처장에게계약해지. 최초교섭요구를하였으나현대차판매대리점들공고거부. 노동위원회에서노조법상노동자로서정당한교섭요구임을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명령함. 위원장인있는안산중앙대림점은 현대차의판권재계약거부로대리점폐쇄. 광주신안대리점은교섭요구 3일만에현대차에판권자진반납하고대리점폐쇄후전원해고. 표적감사를통해기아차야탑대리점조합원 3인에게상조회공금횡령을했다는핑계로사번을삭제 올림픽공원대리

11 점조합원 2 명저성과 (2015 년 35 대 ) 및타사차판매를이유로계약해지 부위원장에대해현대 차표적감사 ( 실적미달, 정도판매위반 ( 차판매틴팅서비스 ) 를이유로계약해지통보. 중노위는사무처장에대한계 약해지부노로인정. 부노에대한검찰고소진행중. (2) 단일노조들의안정적인교섭권이보장되지않는다. 하급심법원은단일노조의창구단일화절차와관련하여상이한입장을제시하고있다. 단일노조인경우라도사용자의공고의무는존재한다고보는가하면, 단일노조라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은상태로교섭및쟁의를한다하더라도이러한교섭과쟁의권행사는여전히유효하고정당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하기로한다. 다만법원은단일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고교섭중인경우에도새로운노조가설립되면, 다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만한다는점에대해서는일관된입장을보고있는데 ( 물론민주노조가신설되어교섭창구단일화개시가처분을하면결과가지연되지만반대의경우의가처분들의빠른결정이이루어졌음 ), 이때교섭대표노조가되지못하면그동안의교섭진행은모두물거품이되는불합리한상황에놓이게된다. 한편노동부는단일노조의경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만교섭을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면교섭대표노조가되고안정적인교섭권이보장된다고해석하고있다. 반면노동위원회는단일노조도무조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한다고보고있다. 문제는법원의해석대로단일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바로교섭을요구한경우, 사용자가교섭창구단일화를거쳐야한다는이유로교섭을거부하더라도노동부나노동위원회는이를교섭해태의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하지않기때문에단일노조가곧바로교섭권을행사할수있는현실적인권한이보장되는것도아니다.( 물론법원에교섭응낙가처분을제기할수있지만결정이나오는데걸리는시간을생각하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는것에비해특별히실익이없다 ) 또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고교섭을진행하였더라도노동위원회는교섭결렬에대한노동쟁의신청을허용하지않는다. 반면노동부와노동위원회의입장대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경우에도노동조합이교섭중에새로운노동조합의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공고를해버리거나새로운노조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이행가처분등을하는경우, 법원이다시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라고결정하면, 기존의노동조합의교섭권은쉽게훼손될수있어불안정한지위에놓이게된다

12 전국금속노동조합콘티넨탈지회 단일노조상태에서교섭요구시사용자가교섭요구사실공고등절차를진행하지않고바로교섭에응하여단체교섭을진행하였음. 교섭결렬후쟁의조정중노동위원회에서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행정지도를하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지연하는중기업노조설림. 지회가쟁의행위를하자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지회임원 3명해고. 서울고등법원에서부당해고인용하였고현재대법원계속중. 전국금속노조청우지회 교섭중노조로서노조법부칙제 4 조에따른교섭대표노조임을가처분을 통해확인받아교섭을해왔음 년임단협교섭시사용자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교섭을진행해오다가 기업노조설립.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기업노조에교섭대표노조지위빼앗김.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행복나누미지회 최초교섭요구를하고 까지교섭요구사실공고후 유일한교섭요구노조로확정공고후교섭대표노조가되었고, 교섭을계속하던중행복나누미노동조합이설립되었고, 전주지법군산지원의교섭단체응낙가처분인용결정을하자, 노동부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다시개시하라고유권해석하였음. 행복나누미지회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교섭대표노조가되고 1년의교섭대표노조유지기간을보장받지못하고다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개시되어교섭대표노조지위를빼앗김. 전국금속노동조합내화지회 2013 년 4월현대제철당진사업소의하청업체인한국내화에서현대제철소내에서내화벽돌로고로를시공및보수하는업무를하던내화노동자들이고로내부정비작업중아르곤가스질식으로 5명이사망하는산재사고가발생하는등열악한작업환경이문제되면서 노동조합설립. 벽돌을생산하는공장에근무하는노동자를중심으로설립된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한국내화지회가존재하였고, 이를이유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부하자교섭창구단일화절차개시가처분을제기하였으나 1년이넘도록가처분결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서 1년뒤최초교섭가능시점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교섭대표노조가됨. 1년여간정당적인교섭이이루어지지못하면서항의집회및현안해결요구등을하였다는이유로지회간부수명이징계를받기도함. (3) 교섭창구단일화절차자체가잘못된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를막을방법이없다 ( 시정신 청의주체및대상의제한 ) 노동위원회는교섭요구사실공고를교섭요구를한당사자노동조합만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막고있어서교섭요구를하지않은다른노동조합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개시자체에대해문제제기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다. 가령이미교섭대표노조를결정하여교섭대표노조로서지위유지기간중에다른노조의교섭요구를사용자가그대로교섭요구사실공고를할경우, 이는교섭대표노조의교섭권을침해하는행위로교섭요구사실공고자체를막을필요가있다. 또한하나의사업내에별도의독립된사업장이존재하는

13 경우, 다른교섭단위에해당되는독립사업장까지교섭요구사실공고가되었다면이를사전에막을절차적방법이존재해야만한다. 그러나현행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이에대한적절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지못하여다른노동조합의교섭권을위태롭게한다. ( 다만교섭창구단일화절차중지가처분을통해서만가능 ) 물론과반수노조이의신청단계에가면단순히조합원수확인만하는것은아니고, 창구단일화절차적법성및유효성여부에대한판단도가능하다. 문제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자체가문제인경우 ( 가령교섭대표노조가이미존재하여단일화절차개시자체가위법이라는주장 ) 과반수노조이의신청단계까지가려면스스로무효인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해야한다는모순이발생한다. (4) 교섭창구단일화절차상의공고방식을사용자에게임의로맡겨놓고공고하자의위험 부담은노동조합에게지운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개시는사용자의교섭요구사실공고를통해서비로소공개적으로시작되는데, 사업장내공고장소나공고방법에대해정하고있는바가없으나제대로공고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공고장소나방법에문제가있다는점을입증해야하는부담은노동조합이지게되고, 공고가게시되지않았거나잘보이지않는곳에공고하여이의제기를할수있는기한을놓치는경우노동조합이노동3권의행사자체를박탈당할수있다. 가령사용자가악의적으로공고문을붙여놓고사진촬영후제거해버린후해당노조가공고에제대로참여하지않았다고주장해도이를노동조합이직접목격하지않는한공고하자를입증하기어렵다. 즉사용자의공고의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노동조합의피해는장기적이고회복하기어려운반면, 사용자의공고의무에대해서는매우관대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코레스지회 지회설립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후교섭을진행해오다 4월교섭결렬후쟁의조정신청을하자, 사용자는 3개사업장중 1개사업장 ( 지회조합원이조직되어있지않았던 ) 에교섭요구사실공고를하지않았다는점을제기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절차하자를주장, 다시창구단일화절차를해야하므로행정지도를해달라고요구함. 노동위원회에서는조정기간중창구단일화절차를다시거치라고요구하여지회에서노동부에문제제기한끝에 최초교섭요구시점에존재하는노조만교섭참여하도록한다는조건을전제로 교섭요구사실공고를다시하게하였고, 당시존재하는노조는코레스지회만이라는점을확인함. 전국금속노동조합진방스틸지회 진방스틸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조로서유지기간이 ~

14 까지인데, 임단협만료가 로교섭대표노조가 교섭요구후교섭진행중이었으나 11월에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앞당기자는노사간협의가진행되고있엇음. 그러던중갑자기지회에서는 진방스틸노조만교섭요구노조로기재된확정공고 (6. 23.~6.28.) 를식당게시판에서보게됨. 이를문제제기하자 사용자는교섭대표노조가지난 교섭요구한것을교섭요구사실공고 (6. 15.~6.22.) 했었다고주장, 진방스틸노조도공고문봤다고주장하면서공고를보지못한것은지회책임이라고교섭참여노조가될수없다고주장. 공고문자체가게시되지않았다는점을지회가입증할방법이없음.( 노동위원회에이에대해시정신청할수있는절차도없음. 이미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종료되었다고주장하고있기때문에가처분을제기할수없는등법률대응에서도어려움발생 ) (5)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복잡한이의신청절차의불이행또는누락시그책임은오로 지노동조합에게주어진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1) 최초교섭요구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에따른교섭요구절차, (2)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 수정공고요구 재공고 확정공고시정신청등을통한교섭요구노조확정절차, (3) 자율적교섭대표노조결정또는개별교섭요구 개별교섭동의절차, (4) 자율결정또는개별교섭동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위임연합에의한과반수노조결정절차, (5) 과반수노조통지 과반수노조공고 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통한교섭대표노조결정절차, (6) 과반수노조통지가없거나과반수노조가없을경우공동교섭대표단자율결정절차, (7) 자율적으로공동교섭단구성이불가능하면공동교섭대표단결정및다수노조의공동교섭단대표결정절차를거치게된다. 또한각절차는일정한기간과기산정을정하고있는데, 최초교섭요구가능시점과방법을제한하고 ( 령제14조의 2), 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 공고에대한시정신청기간 ( 령제14조의 3), 확정공고의수정요청기간을각각정하고있고, 확정공고가없을때와수정공고가잘못되었을때의시정신청기간의기산점이서로상이하며 ( 령제14조의 5), 자율결정기간및그기산점 ( 령제14조의 6), 과반수통지기간을각기정하고있을뿐아니라과반수공고가없을때와과반수공고가잘못되었을때시정신청기간이서로다르게정하는 ( 령제14조의 7) 등지나치게복잡한절차를두고있다. 그런데이러한절차와각기산점및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책임을오로지노동조합에게부담시킴으로써시행령에정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헌법상단체교섭권을가진노동조합의권리실현을어렵게만드는제도적장벽이되고있다. (6)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의동의ㆍ위임연합등자율결정에대해통지의무는노동조합 에게만부과하고있다

15 시행령제14조의 6에서자율적교섭대표노조결정시자율결정기간 14일이되는날을기한으로하여그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 교섭위원등을연명으로서명또는날인하여 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고, 시행령제14조의 7에서과반수노동조합의교섭대표노동조합확정시 2개이상의노동조합이위임또는연합등의방법으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는노동조합전체조합원의과반수가되는경우, 자율결정기간 14일이만료된날부터 5일이내에노동조합의명칭, 대표자및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사실등을 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고정하고있다. 반면에법제29조의 2 개별교섭동의와관련해서는시행령에서는사용자에게아무런통지의무를정하고있지않아실제사용자가자율결정기간 14일내에노동조합에개별교섭동의를하였다는사실을제때통지하지않더라도당시개별교섭동의가있었다고주장하는경우, 동의하였다는문서가실제 14일기간내에작성된것인지여부를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는사용자가자의적으로 14일이후에작성한것이라는사실을입증해내기란불가능에가깝다. 전국금속노동조합오토지회 교섭요구사실공고및 확정공고를하였고그후 14 일의기간동안기업노조에서사용자에게개별교섭요청을하였다거나사용자가이에동의하였다는어떠한통지도하지않았고과반수를점하는금속지회가 14일경과후 과반수노조통지를하자사용자는과반수노조공고상에개별교섭동의를하였다고공지. 이후개별교섭요청및동의과정에대해회사인사담당자는 개별교섭요청을받았고당일날개별교섭동의를했다고발언한증언을확보하여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하자사용자는노동위원회에 자개별교섭동의공문을제출하였으나실제당시에작성된문서인지여부를확인하지않고개별교섭동의가유효하다고판단. (7) 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조합원수를확인할수있는공식적절차가없다. 교섭요구를할때는무조건교섭요구시점의조합원수를기재하도록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과소또는과대신고될가능성이있다. 신생노동조합에게는조직규모를노출하여부당노동행위를당할위험부담이크기때문에축소신고하기도하고, 복수의노조간경쟁상황에서다른노조의조직확대를위축시키기위해과장신고되는경우도있다. 문제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진행되는동안실제조합원수를확인하는절차는오직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하는경우에만이루어진다. 만약개별교섭동의가있거나복수의노조간조합원수격차가커서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하지않는경우에는조합원수를알기회가없다. 그러나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존재하는한, 조합원수확인은단지과반수노조를결정할때에만필요한것이아니라이후근로시간면제배분비율을결정하거나조합사무실등각종

16 노동조합의활동에대한편의제공, 근무시간중조합활동의보장과관련해서조합원수규모를근거로교섭이진행되기때문에, 조합원수공개에대한요구가생기게된다. 그러나교섭대표노조는소수노조가제시한조합원수가실제인지알수없기때문에조합원명부공개를요구하고, 반대로소수노조는교섭대표노조에게일방적으로조합원명부를공개하는것은노조간대응원칙에반하며, 조합원명단공개로부당노동행위우려가큰경우이를꺼려할수밖에없다. 조합원수공개를하지않을경우사용자는체크오프된조합원수만을기준으로타임오프배분이나편의제공여부를결정하는등소수노조에게불리한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이이루어질수있다. 설사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통해조합원수를확인한적이있는경우에도최초교섭요구로부터 8일째날의조합원수만을확인하는것이어서이후조합원수변동이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배분합의등조합원수비율에대한고려는단체협약체결시점의조합원수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 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거쳤다해도동일한문제가반복되며, 교섭과정에서공정대표의무위반문제가계속될수밖에없다. (8)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시정신청시당사자변론기회가제한된다 ( 심문회의생략, 당사자제출서면미교부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노동위원회시정신청사건에대해노동위원회는시행령에심문절차를진행해야한다는의무조항 ( 노동위원회는심문을함에있어서관계당사자에대하여증거의제출과증인에대한반대심문을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주어야한다 ) 이없다는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제132 조제1항 2호에복수노조창구단일화절차와관련한시정신청 / 이의신청사건에대하여심문회의를생략할수있도록정하여심문회의없이공익위원회판정회의만으로사건을처리해왔다. 이는노동위원회에서당사자들의주장과반박을청취하지않고서면심사만을한다는것인데, 정작노동위원회는각당사자가제출한서면과입증자료를상대방에게제시해주지않았기때문에, 상대방이주장한내용이사실인지, 제출한증거가신뢰할수있는것인지에대해당사자의반론을제기할기회자체를봉쇄당했다. 이러한상황에서당사자들이제출하는서면이나증거자료가진정한것인지노동위원회가충분히검토하지않고판정하게되면, 사실관계를잘못이해하거나조사보고서작성시주요사실관계를누락하는등채증법칙의위배, 사실오인의위법을범할가능성이높다. 최근심문회의생략에대해당사자의문제제기로인하여노동위원회가당사자의심문회의참석요청이있을경우심문회의를생략하지않고진행하도록심판업무매뉴얼을개정하였으나근본적으로심문회의생략이노동위원회의재량사항으로되어있고, 무엇보다상대방

17 이제출한서면을제시해주지않기때문에적절한반박을하기어렵기때문에, 당사자로서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관련한사건에서변론기회보장에상당한제약이따른다. 심지어노동위원회조사관이사실관계조사를명분으로신청인노조가제출한서면을피신청인에게그대로제공하여답변서를받으면서, 신청인의서면을피신청인에게주었다는사실은알리지않을뿐만아니라피신청인이제출한서면이나증거에대해서는신청인에게주지않는등당사자간불공정성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되고있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제주한라대학지부 노조설립하자마자인사노무담당자의주도하에기업노조설립. 관리자들이조직적으로기업노조가입종용하고, 인사총무팀이일괄학교의비용으로조합비를체크오프처리하여과반수노조를만듦.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하였으나회사측노조에가입한조합원에사용자이익대표자가있는지, 조합비납부상황에대해문제제기하였으나사측의답변내용이나증거자료가무엇인지, 심문회의를생략하여위원들이사실관계를제대로판단했는지알방법이없었고, 결국신청을기각하고기업노조를교섭대표노조로인정함. 중앙노동위원회에서노동자위원이사용자이익대표자및회사개입에의한조합비납부상황등을문제제기하여조합원수계산을다시하게되면서초심을취소하고한라지부가과반수노조로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두산모트롤지회 2016년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진행되면서 기업노조의과반수노조통지에대해회사가공고를하였으며, 금속지회는과반수노조이의신청을노동위원회에제기함. 사건담당노동자위원이기업노조가제출한답변서를보면, 금속지회의주장의문구를그대로인용하는등사실상신청인서면이제공되지않고서는제출할수없는서면임. 그러나신청인에게는기업노조가제출한답변서가제공되지않아서어떠한반박을하였는지알수가없기때문에이에대한반박의기회가가로막힘. (9) 교섭대표노조라도단협체결없이 1 년간교섭해태가이어지면교섭권을빼앗길수있다 교섭대표노조로결정되더라도교섭대표노조가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하면교섭대표노조의지위유지기간은 1년으로단축된다. 따라서사용자는현재의교섭대표노조가맘에들지않으면 1년간이런저런핑계로교섭해태를지속하거나단체협약체결을미루는방식으로교섭대표노조의활동을무력화시킬수있다. 아무런성과없이교섭대표노조지위를상실하게되면사용자는이를악용하여친사용자노조를동원, 민주노조는싸움만할줄알았지단협도하나체결하지못한다, 교섭력이없다 는등의악선전을통해조합원탈퇴를종용, 교섭대표노조지위를박탈시킬수있다. 민주노총제주한라대학지회 중노위를거쳐겨우교섭대표노조지위를회복했으나이미현장은각종부당노

18 동행위로조합원탈퇴하고소수만남음. 사용자는교섭을해태하면서단체협약체결을지연하였고, 1년이경과하자기업노조의교섭요구로다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지위를빼앗음 제주한라대학교총장은부당노동행위로벌금 200만원받았으나이미조합원에대한징계위협, 2-3 년간지부장에대한부당해고및간부들에대한불이익한대기발령, 배치전환, 편파적인사고과통한승진누락, 임금차별등부당노동행위계속됨. 노동위원회에서징계해고, 배치전환, 인사고과차별등에대해부당노동행위임을인정하였으나회복할수없는상태의조직약화에도제대로된회복적구제가이루어지지않고, 현장의부당노동행위는여전히계속줌임. 전국금속노동조합르노삼성지회 지회설립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 1년간교섭을진행했으나교섭해태로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함. 교섭대표노조지위가끝나갈무렵사원대표위원회가총회를통해기업노조로전환, 금속에가입하지않은비조합원 2,600 여명을일시에조직하여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지위를빼앗음. (10) 소수노조가단체협약체결의과정에개입할수있는권한이부재하다 현재교섭대표노조가결정되면, 단체협약체결에있어교섭대표노조만이사용자와의교섭을배타적으로행사할수있게되면서, 사실상교섭창구단일화에참여한소수노조들은직접적인교섭권행사는차단된다. 교섭및단체협약체결전반의과정에서교섭대표노조의공정하게대표할의무는교섭대표노조에게매우포괄적인재량권한을부여하고있어서교섭대표노조가소수노조에게단체교섭요구안에대한의견을묻거나단체교섭진행상황을알수있도록형식적인조치만취하면사실상소수노조가요구하는교섭의제를묵살할뿐만아니라교섭과정이나단체협약체결여부에대한결정과정에서소수노조의참여를배제하거나의사를전혀반영하지않더라도소수노조의실질적인교섭권을보호하기위한법적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다. 이러한교섭권독점은사용자의지원을받는친사용자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되어노동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교섭활동을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기존의단체협약의내용을불이익하게저하시키는등노동자의권익을저해하는행위를하는현상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특히교섭대표노조가대표교섭권의행사를해태하여, 가령교섭대표노조가창구단일화절차를마친후아예교섭을시작하지않거나교섭진행결과교섭결렬이되었음에도쟁의행위찬반투표를묻지않거나교섭중단선언을한뒤아무런교섭활동도하지않는등교섭창구단일화에참여한소수노조의교섭권을침해하는결과가나타나는경우

19 에도이를제재하거나직접적으로자신의교섭권을행사할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있지 않다. 또한통상적인임단협교섭만이아니라일상적으로발생되는현안에대한교섭에서도교섭대표노조의배타적교섭권의범위에대해명시하지않고있어, 단체교섭이아닌일상현안문제, 소속조합원의근로조건적용문제등에서각노동조합의대사용자활동 ( 대표자면담이나인사노무담당자와의실무협상 ) 이모두차단된다. 사용자는교섭대표노조가아니면어떠한노조와도대화자체를거부하는데, 교섭대표노조의대표교섭권의한계가분명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무조건적인대화거부가법적으로정당한이유없는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실제일상현안과관련한교섭은교섭대표노조와는상관없는소수노조의소속조합원에관한현안문제이거나심지어는교섭대표노조입장에서소수노조의조직력을약화시킬수있는수단으로악용할수있는사안이라면교섭대표노조가이러한교섭에대해배타적인교섭권을갖도록하는것이오히려소수노조의헌법상노동3 권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다. 최근하급심법원은단체협약을통해보장된노동조합의협의, 합의, 심의권한에대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소수노조의행사를봉쇄한다면공정대표의무위반에해당된다는점을인정하였다. 이는단체협약체결에대한교섭대표노조의대표교섭권과달리일단단체협약체결이후구체적인적용과정에서일상현안문제에대한노동조합으로서협의, 합의, 심의하는교섭활동은소수노조에게도동등하게보장되어야한다는점을인정한것이다. 다만이사안은단체협약에명시된권한에대한동등한보장에국한된것이어서, 단체협약을체결하였든그렇지않든간에단체협약체결이외에소수노조의일상적교섭권한을보장하기위해서는명문화된근거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두산인프라코어지회 대우종합기계를두산이인수한후 2010 년노조선거에개입하여 2011 년기업노조설립. 기업노조가대표노조된후 2012 년에는임금협약을회사에위임, 인사고과평가제를부활시키고, 2013년에는성과급반납시도하다안되자, 기초질서지키기를노조가앞장서현장통제강화, 임금동결합의, 2014 년에는외주화합의및임금피크제동의, 2015 년에는회사의일방적인대규모구조조정및명퇴거부자에대한대기발령, 배치전환에도대표노조가사실상이를방치. 소수노조로서는교섭권이박탈되어사실상아무런대응도불가한상태임. 금속노조한국타이어지회 회사와의유착관계및임원들의비리가계속문제되어왔던고무노조로부터민주 적인노조설립이몇차례이루어졌으나임원들에대한징계위협이나혜택을제안하는등노조해산이반복되었 음 년말 30 여명으로금속지회설림. 간부에대한징계등이계속됨. 금속지회는 2015 년교섭대표노조인

20 고무노조의임금동결수준의잠정합의안에문제제기, 구태의연한고무노조의교섭에신물을느낀직원들이대거금속지회에가입하기시작하자금속지회조직화를막기위해회사와고무노조간임금교섭재개되어임금인상안을담은임급협약수정안합의 년임단협교섭에서일반해고절차를단협에반영하려는사용자의교섭제시안이나왔으나소수노조가이를문제제기하는선전활동외에교섭에아무런개입을할수없는상황.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 2013 년부터회사와기업노조가단협 80여개조항을개악하려고하자이를막기위해사업장에천막농성을하자, 오히려천막농성을이유로지부장벌금형과정직의징계불이익당함. 통상임금소송에서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성이인정되자기업노조가상여금지급조건에재직자제한조건을넣는개악을합의함. 금속노조보워터코리아지회 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된뒤단체협약의합의조항은모두협의조항으로 바뀌고회사가일방적으로근로조건을불이익하게적용하는행위를해도기업노조가전혀문제삼지않음. 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 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로체결한단협을보면, 재해보상축소, 법정 공휴일외약정휴일삭제, 징계위원회노사동수구성삭제등단협상근로조건이저하됨. 민주노총 KT노조 2009 년 KT노조는민주노총탈퇴총회를거쳤고 2011 년 KT새노조설립하여민주노총가입. 교섭대표노조가된기업노조는 2014 년대규모구조조정에합의하고복지제도축소, 임금피크제도입등근로조건을악화시켰음 년에는기업노조가 부득이한사유만 으로도정리해고를할수있도록요건을완화하는단체협약조항을제안. 소수노조로서는조합원의고용불안을야기하는행위에도본사앞노숙농성등문제제기말고는교섭에개입할수없음. (11) 교섭대표노조유지기간과단체협약유효기간과의관계가모호하여최초교섭요구시점이 불분명하다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 2에서최초교섭요구를할수있는시점에대해 기존단체협약의유효기간만료일이전 3개월이되는날부터 라고명시하여단체협약이존재하는경우그유효기간을기준으로삼도록하는한편, 시행령제14조의 10에단체협약을체결할경우교섭대표노조의배타적교섭권이보장되는지위유지기간을별도로정하고있다. 이로인하여단체협약유효기간과교섭대표노조지위유지기간이일치할경우또는불일치할경우 ( 단체협약유효기간은만료되었으나교섭대표노조유지기간이남아있는경우, 교섭대표노조유지기간은만료되었으나단체협약유효기간은남아있는경우등 ) 최초교섭요구가능시점을어떻게판단할것인지가불분명하다. 이처럼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복잡한절차와관련하여법문상의공백이너무많

21 고, 절차중간의범적근거가모호한경우, 그절차에대한해석여부가불확실할뿐만아니라절차를지키지못한경우의사법적효력도불확정적이다. 이러한불확정성으로인한피해는오로지노동조합에부담지우기때문에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조합의헌법상노동3 권에대한과도한침해의소지가크다. (12) 교섭대표노조에게쟁의행위와관련한지도ㆍ관리의무만있고참여노조에대한규율권 한은없다 실제로민주적인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조가되고실질적인노사간교섭이진행되었다가교섭결렬이이루어지는경우, 쟁의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기위해서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의재적과반수찬성을확보해야만쟁의행위로서정당성을주장할수있게된다. 그러나교섭대표노조가실제쟁의권을행사하려면훨씬복잡한어려움을겪게된다. 노조법제29조의 5의규정에근거하여법제38조노동조합의쟁의행위지도책임, 제41조쟁의행위시찬반투표절차를이행해야할노동조합의의무를교섭대표노조에게도준용하고있다. 노동부는복수노조업무매뉴얼 ( ) 을통해쟁의행위찬반투표를위해교섭창구단일화에참여한모든노조가협의할수있는중립적인기구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기술하고, 교섭대표노조가찬반투표시지켜야할사항만을다음과같이열거하고있다

22 그런데교섭참여노조가투표명부를만들기위한소수노조의조합원명부가필요하나 소수노조가조합원명부를제공하지않고, 소수노조만의선거결과도통지하지않을경우, 총조합원수과반찬성의산정을어떻게해야할지, 투표를진행하기위해선거관리위원및참관인단에참여할인원을통지해달라고해도소수노조가아무런반응도보이지않고개표시소수노조가전혀참관하지않는경우, 사후에선거무효를주장하면어떻게판단해야할지, 쟁의행위한소수노조가별도의선거를진행하고선거결과를통지한경우그효력을인정할수있을지, 3개이상의노조가존재하는경우쟁의행위중소수노조의문제제기로일부조합원수불일치가확인되는경우, 쟁의행위정당성에영향이있는지여부등노동조합이쟁의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너무복잡하고불확실한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런데도교섭대표노조가소수노조에게쟁의행위찬반투표에참여하도록요구할권한도없고, 불응할때쟁의행위정당성을확보했는지에대한사법적효력에대해서는안정적인기준을제시해주지못하고있다. 심지어쟁의행위를하기로결정해도소수노조가이에불응할경우단결력이약화되는데이에대한교섭대표노조의적절한규율권한은보장되어있지않다.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자동차부품사지회 현대위아에비정규직지회를설립하청업체 5곳을상대로교섭요구를하자 4곳에서기업노조를만들었음. 단일노조 1곳과복수노조가존재하는 4곳중 2곳은과반수노조인금속지회가교섭대표노조가되었음. 다른 1곳은금속지회소속조합원수가더많자개별교섭동의를하였고, 나머지 1곳은소수노조로교섭대표권을얻지못함. 지회는교섭대표노조로교섭하다 교섭결렬후쟁의조정중단되어쟁의행위찬반투표를진행하려하였으나소수노조인기업노조는사실상아무런조합활동도하지않을뿐아니라쟁의행위찬반투표진행에전혀참여하지않고, 투표에참여할조합원명단에대한아무런협의에도응하지않을뿐아니라, 별도의투표결과를통지하지도않아쟁의행위찬반투표절차진행에어려움을겪음. 쟁의행위를하자하청업체는아직도급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계약해지를하였음에도원청은일방적인계약해지임에도전혀손배청구등하지않음. 업체변경만으로사실상쟁의행위중단하게되며, 새로운하청업체를상대로다시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하여, 업체변경만으로교섭권과쟁의권을제약함. (13)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하에서비정규직노동조합의노동 3 권은더욱제약된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3권실현에훨씬제약적이다. 복수노조가허용되지않았던 2011년이전정규직만으로조직된기존노동조합에비정규직노동자들이가입할수없거나가입하더라도비정규직노동자들의요구를반영하지못하였기때문에초기업별노조를통해별도의노동조합을조직하고단체교섭해왔으나,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도입되자기업교섭단위내에비정규직노동자들은소수일수밖에없어교

23 섭대표노조의지위를점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졌다. 그런데비정규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은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자체에서고용불안에상시적으로노출되어있고, 정규직과임금체계자체를달리하는등교섭의제와이해관계에서상충되는경우가많지만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교섭단위분리조차도허용되지않아더이상비정규직노동자들의독자적인목소리를낼수있는기회자체가봉쇄되었다. 특히건설공사현장과같이중층적인원하청구조의노동시장이고착화된경우, 건설사의공사발주후전문건설업체가노동자를모집하고건설공사가끝나면근로관계가단절되는과정이반복되기때문에, 일정한지역내건설노동자들은지속적으로다수의전문건설업체들과연속또는교차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게된다. 이러한간접고용의특수성상지역집단교섭이이루어져왔는데노동위원회가공사현장단위로교섭단위분리결정을하면서안정적인교섭관행을깨뜨렸을뿐만아니라미분화된현장별교섭단위는조합원수가적기때문에복수노조를악용한부당노동행위로쉽게교섭권행사를막을수있게되고, 소규모현장단위에서는개별조합원들이탈퇴종용등각종부당노동행위에대해조직적으로효과적인대응하기도어렵다. 건설공사는개설초기에플랜트업체의관리직과업체직영기능공들중심으로시공을하며, 공사가본격화될때전국각지에서기능공들을모집해고용하는방식으로시공을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플랜트업체들이친사노조에관리직과직영기능공들을가입시키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끝날때까지는민주노총플랜트건설노조의조합원은채용을거부하거나친사노조로의가입을종용하고, 뒤늦게민주노총소속임을알게되면창구단일화절차에서교섭대표노조결정시조합원수계산에서제외될수있도록다른건설공사현장으로전적시키는등부당노동행위를행하고있다. 한편간접고용노동자들의경우실질적인근로조건개선을위해서는원청사업주를상대로한단체행동이필요하기때문에초기업별교섭및쟁의권확보가필수적이다. 그러나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는모든교섭단위를기업단위로제한하고, 창구단일화를통한기업단위교섭대표권을확보하지못하면쟁의권행사를차단함으로써초기업별교섭을사실상부인하고있다. 교섭창구단일화를통해교섭권을확보하더라도교섭중또는쟁의권을행사하는동안도급계약해지로업체폐업을하게되면그간의교섭이중단되는상황이발생되고, 쟁의권행사는일순간불법파업이되어버린다. 변경되는새업체가결정되었다하더라도새로운업체와다시교섭창구단일화를해야하는문제가발생된다. 이과정에서변경된하청업체에서복수노조를설립하게되고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대표교섭노조의지위를잃게되면, 그동안노력해왔던교섭진전상황이모두물거품이된다. 심지어새업체에이미노동조합이존재하고, 해당노동조합이교섭창구단일화를해서교섭대표권을확보하고있거나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으면교섭단위분리결정이이루어지

24 지않는한그간의교섭진행및쟁의권행사가불가능해지는상황이발생된다. 이러한상황에서원청사용자는도급계약해지를통한하청업체폐업이나업체변경을통해효과적으로교섭권을무력화시킬수있고, 이과정에서불법쟁의행위를문제삼아노동조합의핵심간부를형사처벌및민사상손해배상등을통해쟁의권을통제하고, 업체변경과정에서노조탈퇴종용등의부당노동행위를효과적으로시도할수있게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자동차부품사지회 쟁의조정신청을하여쟁의권을확보하자마자당일하청업체는아직도급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도급계약중도해지를하여업체변경을시도함. 원청은일방적인계약해지임에도전혀손배청구등하지않음. 업체변경만으로사실상쟁의행위중단하게되며, 새로운하청업체를상대로다시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야하는등업체변경만으로교섭권과쟁의권을제약함. 심지어새없체는기업노조설립을추진하려고하고개악된근로계약서에서명을요구하는등현장흔들기를시도함.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ㅣ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수리기사들이금속노조에가입하여교섭을요구하였으나이를거부하면서모든센터들은경총에교섭권을위임하였음에도집단교섭을거부하여교섭해태를하는한편교섭중일부업체들이도급계약해지및업체폐업, 새로운도급계약체결지연등을통해교섭지연을반복함. 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중노위는건설플랜트전문업체들의요구대로공사현장별로교섭단위분리를결정 ( 중앙 단위6, 단위27, 29 판정등 ) 하여정상적인교섭관행을깨뜨리고현장에부당노동행위가만연하는상황을초래함. 최근서울행정법원은공사현장별로교섭단위를분리하는것은사업장근로조건의현격한차이가없고, 교섭비효율을야기하므로교섭분리의필요성이없다고판시하여중노위의판정을취소하는판결 ( 서울행정 선고 2015 구합8848 판결 ) 을함 다. 창구단일화제도는사용자의악의적인부당노동행위를유인한다 (1) 과반을조직한민주노조의교섭대표노조지위를배제하기위해개별교섭동의를하고 차별로대응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중지하고각노동조합별로교섭권을행사할수있는방법은오직사용자의동의권만을인정하고있다. 반면노동조합이개별교섭을확보하기위해사용자와사전합의하는것에대해서는강행규정으로법적효력을배제하고있다. 창구단일화제도에서개별교섭방식은오로지사용자의선택으로만가능한것이기때문에, 사용자가원치않는노동조합이과반수노조로교섭대표노조가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만개별교섭방식이채

25 택되게된다. 즉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자체는특정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호불호, 특정노동조합의배타적교섭권을배제시키기위한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사에의해선택된다는점에서, 개별교섭에대한법적절차자체가사용자의악의적인부당노동행위를자극하는요인이된다. 또한사용자는개별교섭동의이후각노동조합과의교섭및단체협약체결ㆍ적용과정에서노동조합간의차별을적절히활용하여특정노동조합을약화시키거나지원하는방식으로노동조합활동에지배개입하기용이하다. 현행부당노동행위제도는노동조합에게부당노동행위의사를입증할책임을부담시키고제대로된형사처벌이나원상회복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창구단일화제도상창구단일화의예외로서개별교섭방식을통한차별행위에대해서는아무런규제제도도마련하고있지않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유성지회 기업노조가관리직을대거가입시켜교섭대표노조지위를빼앗았으나 2014 년이후금속지회가조직을점차복원하면서과반수노조의지위를점하게되자회사는 2015 년부터개별교섭동의를하여금속지회가교섭대표노조로서교섭권을독점하지못하도록함. 금속지회와는임단협체결을지연하면서, 기업노조와단체협약만으로금속지회조합원들에게생산목표량에미달하였다는이유로성과급차별및기본급삭감등의차별을함. 금속노조콘티넨탈지회 2012 년복수노조가설립된직후사용자는기업노조가조합원수를확보하는단계에서개별교섭동의를하고, 기업노조와는 3일만에단체협약을체결하고금속지회에대해서는차별적인회사제시안을제시하여단협체결을지연하였음 년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되자, 금속지회가 2012 년교섭권을근거로쟁의행위하는것을막기위해무쟁의를임금협약의타결금지급조건으로정하여금속지회의조합원들은쟁의행위를했다는이유로타결금을지급하지않는차별을행하였음. 이에대해대전지방법원은노동3 권을침해하는차별로서부당노동행위라도판단하였음 ( 대전지법 선고, 2014가합 판결 ). 금속노조보쉬전장지회 2012 년금속지회와의연말성과급을핑계로노사갈등을촉발하고지회임원에대한징계해고와동시에기업노조를설립하는데개입. 개별교섭동의후금속지회에대해서는차별적인회사제시안을제시하여단체협약체결을지연하는등노조간차별을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차별의부당노동행위로벌금 500만원처벌받음 ( 대전지법 선고, 2013고단 5010 판결 ). (2) 복수노조를악용하는노동조합간차별행위에대한충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 지않다. 복수노조가허용되면가장문제가될수있는상황이바로노동조합간의차별행위이다. 복수의노조를허용하면본질적으로노조간경쟁을전제로하기때문에각노조에대한

26 사용자의호불호에따라사용자는노조간의경쟁상황을악용하여특정노조와조합원에대한탄압을용이하게할수있다. 노조법은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도입하면서, 노조간차별과관련하여공정대표의무를규정하고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정신청절차를마련하였다. 그런데공정대표의무는교섭대표노조와사용자를의무자로하고, 교섭대표노조를둔다른교섭참여노조만이시정신청을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였기때문에오로지교섭대표노조에대한규율만을예정하고있다. 문제는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예정하는노동조합형태는오직교섭대표노조와소수노조의관계만이아니라개별교섭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된노조, 기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불참하였거나단일화절차이후에신설된노조등다양하지만이러한노동조합들간에발생되는차별문제에대해서는마땅한규제입법이미비된상태이다. 대표적으로일방노동조합의개별교섭요구에대해사용자가동의만하면손쉽게개별교섭노조간의차별을악용하여특정노조의조합원들에대한불이익조치와조합탈퇴를유도할수있게되었으나정작개별교섭노조의평등권침해행위에대해서는공정대표의무위반을적용할수없어제도적결함을내포하고있다. 금속노조대한솔루션분회 2008 년분회의파업이후승진인사에서승진자 25명모두기업노조소속으로금속분회조합원은단한명도승진하지못했음. 복수노조이후팀장이나조장의직책은같은근속자중에서대부분기업노조조합원으로배치하고, 기업노조소속인팀장과조장은잔업특근배치시편파적으로금속분회조합원에게는배제하여금전상불이익을받게함. 신규채용시임시직수습기간을거쳐정규사원으로전환하는데, 임시직출근카드지급시기업노조가입원서에서명하도록요구, 서명하면정규직이될수있다고회유하고, 정규직이되기전금속지회사람들과현장에서친하게지내면정규직에서배제함. 기업노조에가입하고정규직이된신규사원에게지인을추천받아신규채용하는방식으로원천적으로금속가입을배제시킴. 금속노조엔텍지회 회사가자연감소로인원이줄어들면신규채용시기업노조의조합원들로부터지인을추 천받아금속지회가입을하지않는조건으로채용함. 인구 5 만이안되는소도시영동의특성상모두학연, 지 연으로연결되어있어, 신규입사자의금속지회가입은사실상차단됨. 금속노조유성지회 금속지회조합원에대해서는철저히잔업특근을안주고 8시간만근무시키. 야간근로에넣어주지않아금전적으로매우어렵게만듦. 반면기업노조조합원은물량이적을때에도잔업특근기회를많이배치하여금전상차별을야기함. 작업중불량발생시기업노조조합원이대량으로불량낸물품을버리다적발되었는데도전혀문제삼지않는반면, 금속지회조합원은사소한불량도경고장과시말서를남발하여징계위협. 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 2012 년복수노조설립되었고, 정리해고과정에서회사로부터지급받은 1,000 만원

27 생계비대출을기업노조에가입하면면제해준다고유혹하여기업노조로가입하도록유도함. 기업노조가교섭 대표노조가되자생계비대출은금속지회조합원에대해서도동일하게대우하여차별문제를회피하였으나금 속지회로조직복원을못하도록금속지회에게는단협해지등탄압을지속함. 금속노조오리엔스지회 금속지회가설립되자 복수노조가설립되었고, 사용자의가입지원을 통해 75 명이기업노조에가입, 금속지회가교섭대표노조지위를확보하지못하게되자회사는전직금속지회 간부 8 명을정리해고하고, 희망퇴직을종용하여사실상노조와해됨. 금속노조르노삼성지회 기업노조는근무시간중현장순회를통해조합가입활동을허용해주고, 조합원교육시간도기업노조에게만부여, 기업노조에게는차량제공이나조합사무실제공에서차별, 심지어기업노조에게는근로시간면제자뿐아니라임시상근자수십명을인정해주고, 기업노조간부에게만개인차량의사내출입을허가해주는등조합활동에서각종편의제공차별을행함. 또한인사고과시금속조합원만불이익주거나, 전환배치가있을때우리조합원을찍어서강제발령하는행위가지회설립부터지금까지계속되고있음. 파업을하더라도효과가없는물류나간접지원부서로조합원쪼개기를함. 쟁의행위기간중에등벽보를부착하고선전활동을했다는이유로금속조합원을상대로경고장을남발하고, 다시경고장발부를이유로고과평가에서낮은평가를하여성과급지급차별을함. 금속노조발레오만도지회 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로단체협약을개악하여 부터고정상여금 700% 중 500% 를성과상여금으로변경하여인사고과에따라 S-A-B+-B-C-D 로나누어상하반기 S 등급은 350%( 년 700%), B등급은 250%( 년 500%), C등급은 125%( 년 250%), D등급은 0%( 년 0%) 로지급. 금속노조와민주발레오조합원은대부분 C와 D등급으로성과급 500% 에미달하거나전혀지급받지못한반면, 발레오전장노조기타비조합원은대부분 S~B등급으로성과급 500% 이상을지급받음. 노동위원회에서부당노동행위로판단되었으나성과평가를재실시하여차액을지급하라고하여제대로된상여금지급이이루어지지않고평가기준만을변경하여또다시차별이반복되고있음 ( 중앙 판정 2015 부노5, 6 병합 ). 성과급이근평에따라최하 0% 전혀지급되지않는제도도입. 최하등급의경우성과급뿐아니라학자금지원대상에서도제외. 금속조합원은 1인을제외하고모두최하등급을받기도함. 금속노조핸즈코퍼레이션지회 2014 년금속지회설립후복수노조가생겨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기업노조가뺏은후과거고정적으로기본급 100% 지급해왔던설명절상여금을성과상여금으로바꾸고, 해당분기징계경력자에게는상여금을지급하지않는상여금지급제한조건을정함. 그결과회사는금속지회의조합원에게집중적인징계를행하고, 상여금제한조건으로금속지회의조합원들만차별적인불이익을받게됨. 중앙노동위원회는이를부당노동행위로판단하였으나여전히상여금차별이시정되지않음 ( 중앙 판정 2015 공정12, 16, 20, 부노51 병합 ). 금속지회조합원과기업노조조합원또는비조합원간에업무상언쟁이발생하면이를징계위원회에회부하고상대방은경미한징계를하는반면금속지회조합원에게만중한징계처분을함. 다수의공장이인천지역내에분산되어있는데, 금속지회간부가근무시간후조합가입선전활동을위해다른공장에들어가려고하면현장내조합가입활동은불허하고건조물침입으로형사고소하는반면, 기업노조간부는조합조끼를착용하고현장순회하면서직원들에게음료를나눠주는등의행위도모두허용

28 금속노조삼성테크윈지회 말삼성테크윈이한화에인수되면서금속지회설립추진되자기존직장협 의회가기업노조로전환, 교섭대표노조지위를빼앗은후금속지회탈퇴를종용, 조합활동을이유로한징계를 계속하였고, 연말인사고과평가에서금속지회조합원들에게편파적인저평가, 승진배제등차별행함. 금속노조콘티넨탈지회 기업노조는타임오프로 2.2명보장하면서금속에는전혀보장해주지않았고, 단협에따라조합활동을이유로한조퇴신청도허가해주지않았음. 현재금속노조에게는파트타임으로타임오프를부여하지만, 기업노조는전임자에게 8시간 + 잔업 2시간에대한시간외가산수당을전부지급하지만금속노조에게는오후반차동안의조합활동에대해 4시간유급만을보장하고근로시간면제시간비율에따른시간외가산임금을전혀인정하지않고있음. 금속노조만도지부 2012년임단협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교섭대표노조지위확보했으나 하계휴가전날하루파업을시작하자직장폐쇄와동시에기업노조를설립, 직장폐쇄기간동안조합원과금속지부간부의접촉을차단한상태에서현장복귀교육이라는명분으로금속탈퇴및기업노조가입을종용함. 기업노조가과반을점하자직장폐쇄를풀고동시에금속지부가조직복원을하기어렵게금속지부간부에대한대대적인징계해고, 손해배상청구, 단협해지, 편의제공중단함. 금속노조를비방하는기업노조플랭카드는그대로놔두고금속노조가입을독려하는금속지부플랭카드는철거, 추석연휴기간중에몰래금속지부사무실에서현장으로연결된출입구봉쇄. 금속지부사무실앞주차금지시키고노경협력팀장명의의주차금지안내문을계속차량에부착하는등조합활동위축및폭력유도행위지속함. 민주노총버스본부부산지역지부 사용자가기업노조와체결한단체협약은정년을 57세에서 55세로오히려 2년낮추는합의. 기업노조조합원은주로최근입사한자들이거나대부분정년이후촉탁직인반면, 소수노조는대부분경력직들로, 이단협이적용되는 2015 년과 2016 년에정년 55세도래하는자들은오직소수노조의조합원만대상됨. 이들은 2017 년이되면 60세정년이적용될수있는자들 (300인미만사업장 ) 이나단협으로인해소수노조조합원들에게만차별적결과가발생. (3) 복수노조설립이후노동자감시행위에대한노동부근로감독이취약하다. 사용자의지원을받아복수노조가설립된경우, CCTV 설치확대등사업장내노동자감시가급증하게된다. 이는현장통제를강화하여노동조합활동을자유롭게하지못하도록하거나사업장내에서친사용자노조가아닌다른노조의사무실에방문하거나노조집행부나관련자들과대화하거나만나는행위를위축시키기위한조치이기도하다. 사업장내의노동감시장치의증가는복수노조이후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와깊은연관이있으나고용노동부는 CCTV등감시장비의설치및운영에대한직접적인근로감독권한이없다는이유로사전적, 예방적인조치를전혀취하지않고있다

29 반면복수노조상황에서사용자가직접부당노동행위를하기보다친사노조를활용하여노노갈등을유발하는경우가많지만, 소수노조는노노갈등또는폭행을당하는상황이발생해도사업장내많은목격자가대부분소수노조에게적대적인세력인경우가많아서정작회사는회사내폭력사실을확인할수있는진술을거부하거나소수노조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허위진술을하더라도이를밝히기어렵다. 특히사업장내의 CCTV에관련증거가남아있더라도공개를거부하거나증거를인멸하더라도이를제재하기어렵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유성지회 직장폐쇄기간중현장에 CCTV 가대거설치되기시작하여현재 30 대에달하며, 녹음기능이나줌기능등개인정보보호법상위법한 CCTV 가설치되고있으나안전행정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고는선고한지수년이지나도록제대로된조사조차진행하지않고있음. 복수노조이후금속지회조합원에대한대규모징계가반복되었고, 징계사유에대해사용자가제출하는사진이어떻게찍힌것인지조사하다 2013 년영동공장내몰래카메라를발견하고철거및불법행위중단을촉구하였음. 직원휴게공간에서탈의장면까지도촬하였으나노동부근로감독관은이에대해부당노동행위조사를진행하지도않았고, 경찰은초기에몰래카메라의서버를제대로확보하지않아증거인멸을방치하는등사업장내불법적인노동자감시를규율하지못하고있음. 금속노조보쉬전장지회 2012 년복수노조설립직전공장에 16 대의 CCTV 가설치되고, 출퇴근기록을전 산통제하는사업장입출통제시스템이도입되었음. 그후조합원에대한징계시증거자료로활용하고있음. 금속노조콘티넨탈지회 금속지회의파업당시회사에 6 대의 CCTV 가설치된후여름휴가기간을 틈타 까지총 33 대로증가함. 노조를상대로한회사소송에 CCTV 자료가활용되고있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고려운수지부 사업장내에서소수노조의조합원이조합가입홍보선전물을나누어주고있었는데다수노조의간부 ( 부분회장 ) 가선전물배포를가로막기위해일방적인폭력을행사하였음. 경찰신고당시현장주변의택시블랙박스가있었음에도초동수사없이피해자와가해자를경찰서로이송하였고, 피해자가블랙박스영상을수사해줄것을요구하여다시현장으로돌아왔으나차량내블랙박스저장장치를누군가제거하였음. 피해자가사용자에게택시의블랙박스저장장치를확인해줄것을요구하였으나회사가이에응하지않았고, 현장에있었던다수노조조합원들은소수노조조합원의상호폭행을하였다고허위진술을하여구약식벌금을받게되었고, 회사는고정차량을빼고스페어기사로전환배치하였음. 피해조합원은회사의전환배치에항의하여연차등을사용하여승무지시에응하지않자해당조합원을해고함. 피해조합원은무죄를주장하며정식재판을청구하였고, 확보한블랙박스저장장치에는해당시간대영상이삭제되어있었음. 이를복원하는비용은커서무죄입증자료를제출하는데어려움이있었음. 다행히재판부가복원요청을받아들여국과수를통해확인한바일방적인폭행사실을확인할수있었고무죄판결받음. (4) 사용자의지배개입에의한어용노조를해산시킬제도적장치가부재하다

30 사용자는언제든지마음만먹으면친사용자노조를만들고, 그노조에게상당한재정적지원을하는반면, 인사상ㆍ금전적불이익을위협하거나혜택을미끼로탈퇴종용을하여빠른시간내에민주노총의조직축소, 친사용자노조의확대를꾀할수있다. 사용자지배개입에의한노동조합설립은명백히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으로서의자주성, 민주성이결여되기때문에노조법상실질적으로노동조합이될수도없다. 그런데정작이러한노동조합으로서의자주성, 민주성이결여된어용노조를해산시키고다시는유사한방식으로사용자가노동조합을만드는부당노동행위를근절시키기위한근본적인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다. 노조법에는휴면노조해산의결절차가있으나이는사용자의지배개입에의한어용노조에대한해산절차가아니다. 특히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은임원이존재하지않고, 1년간조합활동을하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충족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 ( 본래서류상으로는임원의이름을형식적으로기재해놓기마련이므로 ). 한편사용자는친사용자노조에대한재정적지원을매우쉽게은폐할수있기때문에노동조합간차별과이러한부당노동행위를제3의노조가밝혀내기란쉽지않다. 가령사용자는복수의노조모두에대해근로시간중조합활동은모두무급으로하도록하고, 전임자임금도무급으로한다고하면서, 어용노조에대해서는다른방식으로계좌를개설하여몰래임금상당액을지급해주기도하고, 임금삭감을내용으로하는임금협약을체결한후소급하여임금삭감분을반납하도록하면서, 특정노조의조합원에게만임금삭감분을받고어용노조의조합원에대해서는문서상으로만반납을받은것처럼처리할뿐실제는반납받지않는등어용노조에대한우대조치를할수있다. 문제는이러한우대조치는어용노조의간부나조합원들이달리적용받았다는사실을외부로알리지않는한이를다른노동조합이알수있거나알게될가능성은극히낮다. 전국금속노동조합대창지회 지회설립하고교섭요구하자회사가기존노조단협이존재한다는이유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부하여, 처음으로페이퍼노조의존재를확인함. 안산노동지청과시흥시청에확인한결과 2003 년노조설립신고가되어있었으나 2014 년까지전혀조합활도에관한기록이없는페이퍼노조임을확인 노조위원장이변경되었고조합원이 4명이나단체협약이전혀없다가 처음단협신고되었음. 노조위원장으로기재된오 을만나노조의실체에대해묻자 아무것도모른다, 조합원수는알지만누군지는모른다, 본인이하고싶어서위원장이된것이아니니회사가제대로알려준것이없다, 노조의노자도모르고, 회사총무과에서다책임진다고해서그냥사인만한거지내용을모른다, 자신이위원장이된날도언제인지기억나지않는다 는답변을함. 회사의지배개입에의해만들어진것임을확인하고

31 22. 시흥시청에휴면노조해산의결요청신청을하였음. 시청의조사에오 위원장은조합원이라는자 2명을데리고시청에나와조합원에의해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며회의록한장을제출하였고, 조합비지출대장이나총회공고를하지않았지만필요할때조합비를걷었고서로연락해서총회를했다고 180도상반된진술을하였음. 노동청에부당노동행위진정을하고기업노조에대한조사를요구하였지만휴면노조해산관련관할이아니라는이유로소극적으로대응, 시청에금속지회의위원장대질조사를요청하였으나시청은그러한조사권한은없다면서 형식적인조사만으로서류상임원이존재하고, 단체협약을체결하였으므로휴면노조로볼수없다고통지함. 한편금속지회가기존노조의단협내용을확인하고자 시흥시청에정보공개청구를하였으나정보공개여부에대한판단만으로무려한달이소요되었고, 정보공개를하기로하고이해당사자인사용자와기업노조에정보공개에대한이의신청여부를확인한다는이유로또다시한달여가소요되었음. 또한사용자의이의제기로정보공개에대한행정심판이이어지면서단협공개요구를한지 3개월이지난현재까지도단협공개가이루어지지못함. 경기지노위및중노위에서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인용하여사용자에게공고하도록명령이이루어졌음. 중노위에제출된단체협약조문상과장급이상의노조가입이제한되어있음에도시청에신고한위원장이모두과장급이상이었다는점이노동자위원을통해확인되면서금속지회가시청에문제제기하여조사가재개되었고, 시흥시청으로부터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을하였다는통지를받음. 그러나한달만이지나도록지금까지도노동위원회의해산의결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회사는임금교섭만할수있다고자의적으로단체교섭을거부하고있으며, 쟁의조정신청을하자마자쟁의행위대체근로를대비하여용해공정을 2조2 교대에서 3조 3교대로변경, 계약직및파견직을배치하였음. 또한노동위원회의조정종료로쟁의행위를개시하자품질공정에대해서도교대제를변경하여추가적인대체인력확보에나서는등쟁의행위를방해하는대체근로금지를위반함. 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 회사는전직현대차아산공장부사장출신이새공동대표로취임하기직전노조를와해하기위해 2014 년말전직경찰과특전사출신을신규직원으로채용한뒤 이들을중심으로제2노조설립하도록지원, 동시입사한 60명중절반이 금속지회를탈퇴하고갑을오토텍기업노조에가입, 이어 명이소속을옮김. 신규사원채용과정에서금속지회가입하지않는조건이입사조건이었다는등의제보를받았고, 같은시기회사는 2014 년주간연속 2교대제합의를임의로번복하여노사갈등을촉발하고, 동시에 기업노조는금속지회를비방하는대자보를현장에게시, 지회사무실에난입하여소화기를부수는등난동을피워노노갈등을유발하기시작하였음. 기업노조용병들이공장정문을봉쇄한채금속지회의아침출근선전전을방해하고폭력사태를유도함. 대전지방법원은갑을오토텍대표가노조파괴시나리오를지시하고제2노조설립을지원, 폭력을유도하는등의부당노동행위를인정하여징역 10월법적구속함 ( 대전지법 선고, 2015 고단2056 판결 ). 공공운수노동조합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기관선진화방안을발표하면서청와대차원의강경대응주문이후 근무중조합활동을이유로영흥화력지부장해고, 단체교섭에서도무리한요구를밀어붙이며단협해지 노조선거에서각발전회사별로민주노총탈퇴에응할만한후보를발굴지원하기위한대책회의가진행. 회사는 까지본격적으로 민주노총탈퇴를위한기업별노조추진위 로공

32 식화하기전까지어용노조세력을준비시켰고, 근평제도를개악하여조합간부에대한저평가를공개하고근평부진자에대한역량향상프로그램운영을고시함 본격적으로민주노총탈퇴조합원총회소집요구서명을돌입하기직전회사는전조합원의 20% 에대한강제적인전환배치및향후 4년간 538명에대한인사이동계획을발표하였고, 어용세력들은 민주노총탈퇴후강제전환배치철회안하면다시민주노총간다는위협을통해서만막을수있다 고탈퇴총회를유도, 회사는 발전만민주노총탈퇴안하면강제순환할수밖에없다 는식으로불안감조성 조합원총투표에서찬성을찍도록각급회식등에서회유및 부결시대규모강제발령 소문을내며민주노총탈퇴를종용하였음. 조합원 60% 가반대하여민주노총탈퇴투표는부결되자, 회사는부결에대한책임을물어사업소장및중간간부에대한대규모인사이동을단행하고, 각사업소별로탈퇴실적에따라평가하여보직해제위협을하여중간관리자들에게조합원개별탈퇴의부당노동행위를하도록종용함. 한편발전노조내민주노총탈퇴를주도하던어용세력들은발전노조간부직책을사퇴한뒤기업노조설립. 회사는조합원개별탈퇴압박을위해 상시인력퇴출프로그램인 4직급직원드레프트제도시행안을발표. 드레프트제도는조합원이일하고싶은희망부서를 3지망까지지원해서부서장에게선택되지않으면타사업소로강제발령하고, 타사업소에서도같은방식으로 3지망까지부서선택을해도선택되지않으면무보직발령. 무보직발령 3회면해임하도록하는상시인력퇴출프로그램임. 회사는발전노조탈퇴서를안쓰면드래프트에서무보직받을수있다는협박을통해탈퇴서를받기시작, 조합원들은사과 / 배 / 토마토로성향분류하여탈퇴종용시활용함 년기업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된직후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보다낮은임금인상율적용, 성과연봉제도입등단협개악진행되어왔음. 서울고등법원은발전노조의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에대해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을인정함 ( 서울고법 선고, 2014 나54801 판결 ). (5) 부당노동행위및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원상회복이어렵다 부당노동행위가인정되어도부당노동행위에대한처벌은경미한수준에불과한반면, 원상회복을위한구제는제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부당노동행위가인정되더라도실제이뤄지고있는구제명령의내용은부당노동행위를원상회복시킬수있는효과가거의없다. 부당노동행위의유형이임금미지급이나해고와같이불이익취급이명확한것은해당임금을지급하라거나원직복직을명하지만, 노동조합의단결권을침해하고조합활동을위축시키는사용자의지배개입의경우대부분부당노동행위사실의확인외에실제침해당한노동3권을회복할수있을만한실질적인구제명령이이루어진적이없다. 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노동조합간차별이라는신종형태의부당노동행위가자행되는데, 주로복수노조창구단일화절차이후교섭대표노조와사용자가함께노조간차별적처우를도모하는공정대표의무위반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그런데노동조합간차별에대해공정대표의무위반만이아니라부당노동행위의고의를인정하는경우에도구제명령은 합리적으로해결하라 는다소모호한해법이주어지기도한다

33 한편부당노동행위규제의핵심은신속성이기때문에부당노동행위초기에곧바로중단시킬수있는긴급조치가필요하지만구제명령이확정되지않으면중앙노동위원회판정이끝날때까지아무런실질적인실행가능한조치를강제할수단이전혀없다. 한심급당노동위원회처리기간이통상 2-3개월이고, 판정결과가나온뒤실제판정문이도달하는시간은평균한달정도가소요된다. 최근들어판정결과를바로통지하지않고화해시도를위해 1~2회의화해기간을부여하는경우가많은데, 화해절차 1회당보통 1주일에서 10일정도추가로소요된다. 구제명령의이행기간을통상 30일정도를부여하고있기때문에중노위구제명령의불이행에대해긴급이행명령신청을하기위해서는보통 10개월에서 1년정도의시간이결린다. 이미부당노동행위로인해사용자가얻고자하는소기의목적을달성했기때문에구제명령이더이상사용자에게위협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이제와부당노동행위가중단된다고해서노동조합에게는전혀회복적효과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부당노동행위판정을받았음에도구제명령이이행되지않고, 사용자가구제명령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하게되는경우, 법원에긴급이행명령신청을통해이행을강제할수있다. 그러나긴급이행명령신청이제기된횟수는최근 6-7년총 5건에불과하다. 긴급이행명령신청이낮은것은 당사자가먼저이행명령신청을하지않는한중노위에서현장조사등구제명령이행상황에대한적극적인조사나후속조치를취하지않기때문이며, 부당노동행위에대한구제명령의내용이부당노동행위사실에대한게시명령수준에불과할뿐원상회복을위한다양한방안을구체화해본적이없기때문에구제명령의이행이실질적으로단결침해상태에대한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여기기때문이다. 또한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도입이후 2015년처음으로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하여긴급이행명령신청이이루어졌으나 행정법원의이행명령결정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또다시과태료결정신청절차를반복해야하는등실질적으로이행에상당한지연이발생하고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버스본부부산지역지부 교섭대표노조가 1 삼진여객외 6개버스회사로터매년복지기금 7억원, 해외연수경비 2억원을지원받았음에도공공운수노조에는이를배분하지않고, 대표노조소속조합원에게만학자보조금을지급하였으며, 2 사용자들과체결한단체협약에서회사내조합원점유율 33% 이상인노동조합에대해서만유급노동조합활동을인정함으로써실질적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근로시간면제를인정하고노동조합사무실을제공한것은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판단. 공공운수노조에서 말판정문을송달받고 30일의이행기간이지나도록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자 중노위에긴급이행명령신청을요청하였고, 중노위는 법원에긴급이행명령을신청. 법원은 중노위의신청을받아들여긴급이행명령함. 그러나법원의긴급이행명령에도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조속한시일내에만나서협의하기위한절차에돌입하였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인부산지역버스노동조

34 합과합리적인해결을위한검토중 이라는등의핑계를대면서현재까지도구제명령을불이행. 법원에과태료결정신청을요청하였으나중노위는전례가없어어떠한절차로과태료부과를해야하는지알지못해내부검토중이라는답변만을하여시간을끌었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다시법원에과태료결정신청을해줄것을중노위에요청하여 법원에과태료결정신청이접수되었으나법원은 1년여간지금까지과태료결정을미루고있음. 전국금속노동조합핸즈코퍼레이션지회 회사와교섭대표노조가노조사무실및근로시간면제배분, 게시판제공을거부하고, 설추석명절고정지급되는성과상여금을징계자에게지급제한하는단협조항에대해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인정되었으나긴급이행명령결정은기각함. 노조사무실이행합의가결렬되어이행되지않았음에도, 근로시간면제배분의비율의일부 (2시간 ) 을주고있다는이유로, 성과상여금은긴급성이요구되지않는다는이유로기각. 실질적으로부당노동행위개선효과는거의없음. 2. 법제도개선방안 가. 기업별교섭강제하는사업장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지와산별교섭의무화 (1) 단결권침해의원인,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폐지 ( 법률개정 ) 노동자와노동조합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이전보다더욱강하게제약하는근본적인원인으로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폐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 관련법조문의삭제를통하여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폐지할경우, 각각의노동조합은자유롭게노조를설립할뿐만아니라교섭권의행사여부및시기, 내용에대하여노동조합이자유롭게정하여교섭할수있고, 쟁의권행사역시교섭권에의해제한되지않고각노동조합의결정에따라쟁의행위를할수있다. 그러나각노동조합의자유로운교섭및쟁의권이보장되면, 그만큼사용자는노동조합간차별을강화해나갈수있으므로노동조합간차별에대한구체적인구제제도가병행적으로갖추어져야한다. 차별에대한광범위한구제제도없이복수의노조들의교섭을허용하게되면, 차별을통한부당노동행위에적절히대응할수없게된다. (2) 초기업단위교섭 ( 산별교섭 ) 의무화와단체협약적용원칙마련 ( 법률개정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도입의근거로언급되었던사업장의근로조건통일화라는주된목적

35 과사용자의교섭비용경감이라는정치적이유를고려했을때, 단순히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폐기만으로는현실적인대안이되기어렵다. 실제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없이자율교섭원칙을정하고있는일본의예에서도알수있듯이자율교섭보장만으로는친사용자노조나노동조합의어용화를막을수없다. 이러한노동조합의어용화문제는기업단위노조의사용자와노동조합의유착관계와관련이있다. 이를근본적으로개선해나가려면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지가아니라교섭원칙으로서초기업별교섭 ( 산별교섭 ) 에응해야할사용자의무, 산별ㆍ집단교섭요구시사용자단체를조직해야할의무를구체화하고, 교섭상대방으로서근로조건등에대한실질적지배력을미치는사용자범위로사용자개념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공공부문간접고용등산업구조적으로형성된원하청관계에대해서는공동사용자개념등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특히산별교섭체계정비를위한입법안은교섭이라는국지적인문제로접근할것이아니라노동시장정책에서의노사교섭관계의전망차원에서논의되어야한다. 최근정규직 / 비정규직, 유노조 / 무노조격차문제를푸는합리적인해법은정부가주장하는바와같은 정규직과보호론 이아니라산별교섭의무화및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확대등을통한산업전반의조화롭고일관된근로조건및기준을확립하는것, 이를통해원하청불공정관계를감시, 규제하고, 기업간의공정한경쟁을보장, 비효율적비용을축소하고이를근로환경개선및기술경쟁력강화로이어간다는노동시장정책에대한노동조합의비전의일부로서입법론이마련되어야한다. 한편사업장단위교섭창구단일화, 즉기업별교섭강제가아닌자율교섭원칙과산별교섭보장은동시에기업단위단협과산별교섭차원의단협등하나의사용자가적용받을수있는복수의단체협약이존재하게되므로중첩된단체협약의적용에대한원칙이마련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초기업별단협은어떤사업장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도록공개될수있도록하고, 모든단체협약은그보다더넓은범위의초기업별단협의내용보다저하되는단협을체결할수없도록하여초기업별단협의상위법원으로서의역할을보장하고, 특히초기업별단협이복수인경우소속노동조합 ( 또는상급단체 ) 의단체협약을적용받거나일반적구속력있는단협을적용받도록단체협약의적용기준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와복수노조차별의실질적규율을위한제도개선 (1) 부당노동행위판단기준및구제제도정비 ( 법률개정 )

36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 고의판단 ) 과행정규제 ( 결과판단중심 ) 의이원화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에대해서는부당노동행위고의를판단해야하나구제명령으로서부당노동행위판단시에는부당노동행위의사를중시하는것은특정노동조합에대한불이익, 차별의위법성을판단하는데적절하지않다. 부당노동행위로서의효과 ( 노동조합활동위축, 불이익의결과의상당성 ) 를중심으로판단해야한다. 부당노동행위에대한사용자입증책임전환 부당노동행위란사용자가당연히준수해야할헌법상의노동3 권에대한침해결과가초래된것을의미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효과를중심으로한판단기준을세운다는것은사용자의작위또는부작위가정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다면일응부당노동행위에해당되는것을의미한다. 즉부당노동행위의효과에대한적시가이루어지면일응부당노동행위로추단되고, 사용자가이러한단결침해적효과에대한정당한이유를제시하지못하는한부당노동행위로확증되도록입증책임전환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부당노동행위에관한자료제출명령및사용자제출의무명시 부당노동행위는은밀히이루어지는특성이있고, 특히노조간차별은사용자와특정노조간에비밀리에이루어지거나차별당하는노조가구체적인차별내용을확보하기쉽지않다. 따라서사용자가보유한관련자료에대하여노동위원회의제출명령권한을분명히하고사용자의제출의무를명시하며, 사용자의제출불이행시과태료제재또는부당노동행위판단에서의입증책임을엄격화할필요가있다. 부당노동행위원상회복을위한구제명령의다양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제도는신속하게부당노동행위를중단시키고, 부당노동행위로발생된단결권침해를원상회복시킬수있도록하는데있다. 그러나현재부당노동행위제도는불이익취급행위를취소하고구체적인불이익을원상회복하도록하는것외에노동조합에대한지배개입이나노동조합활동에대한방해로조합원탈퇴등의단결권침해에대해서는손을놓고있다. 특히원청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인정하는경우에도원청에대한고용책임이나해고기간의임금에대한원상회복에는구제명령을댜양화하는데한계를보이

37 고있다. 부당노동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명문화, 고의적ㆍ반복적부당노동행위에대한징벌 적손해배상제도도입 부당노동행위원상회복명령의수준이사용자가저지른부당노동행위를취소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서사용자가부당노동행위를해서얻는이익 ( 노조와해 ) 이크고, 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더라도사용자가부담하는비용이적어서실질적으로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도계속되는부당노동행위를근절하기어렵다. 노동조합이회복하기어려운피해에준하여사용자에게금전적보상을명하는것은부당노동행위로인한사용자의실질적인부담을주는한편, 노동조합은재정적인보상을통해노동조합을회복할수있는활동을실질적으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노동위원회의근로계약해지에따른손해배상제도는거의사문화되어있으나제도적으로노동위원회에서손해배상명령이가능하고, 반복적ㆍ상습적으로이루어지거나고의ㆍ악의성이있는경우징벌적손배액 ( 정액과정률 ) 을정할수있도록제도마련이필요하다. (2) 사용자지배개입에의한유령노조ㆍ어용노조에대한규제명시 ( 법률개정 ) 노조설립ㆍ운영에대한관리감독과이에대한사용자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조사에 대한관할기구일원화 ( 법률개정 ) 노조법상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신고및기록보관, 자료제출명령권등은노동조합이두개이상의지역에걸쳐있는지여부에따라관할행정기관이노동부와지자체로이원화되는문제를갖고있다. 그러다보니개별근로계약법상의사법경찰관의직무및노사관계전반에대한행정사무를전문으로하는노동부와달리지자체 ( 시장ㆍ도지사, 군수, 구청장등 ) 에서는관련사무를매우형식적으로처리하는경향이나타날수밖에없다. 노동조합활동및운영과관련한감독권한이있으나관련한부당노동행위나단체협약위반에대한고소등조사사무는노동부소관으로구분되어있어위법한노사관계개선에있어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에어려움이초래된다. 부당노동행위관할을하는노동부가노동조합설립운영과관련하여일관된조사권한을행사하는것이적절하다. 사업장에존재하는단체협약제공요구에대한사용자공개의무명문화 ( 법률개정 )

38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하에서신설노조가 기존노조에단체협약이존재하는지, 그내용이무엇인지,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언제까지인지 를아는것은최초교섭요구시점및노조설립과활동의시기를결정하는데반드시필요한정보이다. 그런데노조법에는사용자가이해관계있는노동자에게단체협약의제공해야할의무를명시하지않고있다. 이러한입법부재상황에서단체협약을확인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단체협약신고를한노동부나지자체에단체협약정보공개신청을하는방법뿐인데, 단체협약의체결당사자가공개를거부한다는이유로제공하지않거나행정관청이정보공개결정을하는경우에도단체협약체결당사자에게이의신청절차를거치는데 30일이소요되고, 더욱이사용자가이의제기를할경우행정심판절차가진행되면서 2~3개월이상더소요되게된다. 단체협약의내용을제대로알수없는신설노동조합으로서는사용자에게최초교섭요구를하는데도장애를받게될뿐아니라노조설립직후핵심적인교섭요구안을마련하고이를근거로조직확대를위한조합가입홍보활동, 단체협약을근거로한사용자의교섭지연해태에대한적극적인법적대응등에있어서도상당한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따라서노조법상소속사업장의노동자가사업장에존재하는단체협약의제공을요구할경우, 사용자는단체협약제공의무를부담하도록명문화할필요가있다. 휴면노조해산요건정비 ( 법률개정 ) 노동조합이라이름붙힐수없는유령노조를해산시킬수있는노조법상제도는공백상태이다. 현재노조법상휴면노조해산절차를두고있다. 법제28조에는노동조합해산사유에대해정하고있으며, 제1항제 4호에노동조합임원이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활동을 1년이상하지아니한경우, 행정관청이노동위원회의결을거쳐해산처리할수있는제도이다. 그러나노동조합업무편람에따르면휴면노조에해당되려면실질적인조합활동이없을뿐만아니라임원도없어야한다는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만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소위페이퍼노조에사용자가임원의이름을올려놓기만하면, 노동위원회에휴면노조해산신청자체가불가능하다. 즉현행노조법상휴면노조해산제도로는사용자가지배개입하여만든어용노조를해산하여이러한부당노동행위로부터민주노조의활동을보장할방법이없다. 따라서휴면노조해산제도는서류상노동조합으로활동에불과할뿐인경우라도복수노조의노동3 권에제한하는데악용될우려가있기때문에첫째, 서류상임원의존부는휴면노조판단요건에서제외되어야한다. 대신서류상노동조합의존재가다른노동조합의노동3 권제약의소지가있다면, 휴면노조폐지가필요하다면이해관계있는노동조합의신청으로

39 서해산절차를활용할수있도록둘째, 노동위원회에서휴면노조의존재가다른노동조합의노동3권행사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고려하도록판단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셋째, 휴면노조해산제도는해당노조의설립과운영에대한사용자의지배개입여부와는상관없이판단되어야한다. 사용자지배개입에의한어용노조해산절차명문화 ( 법률개정 ) 현재사용자의지배개입에의해설립된어용노조는노동조합으로서의자주성, 민주성이결여된것으로실질적으로노동조합에해당될수없다. 그런데노동조합이아니라는판단되더라도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로만들어진노동조합을완전히근절할수없다. 사용자가지배개입하여만들어진어용노조를해산시킬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현행노조법상노동조합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없도록하는매우미약한수준의규제만을두고있다. 그렇기때문에어용노조는부당노동행위나노조아님통지를받으면쉽게제2, 제3의노동조합을만들어서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계속하게된다. 따라서 사용자의지배개입에의해만들어진단체 로서 노동조합으로서자주성과독자성이결여 된다면이는더이상노동조합에해당되지않을뿐만아니라헌법적보호를받는노동조합으로혼동을야기하고, 민주적인노동조합의활동을방해하기때문에법에의해해산시키고그와동질성있는어떠한노동조합도만들지못하도록규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1) 노조파괴목적의어용노조설립은범죄단체구성에준하는형사처벌규제 ( 법률개정 ) 사용자의지배개입에의해노동조합을만드는것은진정한민주적인노동조합이정상적인조합활동을하지못하도록막기위한것으로, 이는헌법상노동3 권을침해하기위한범죄목적에노동조합이라는단체를이용한부당노동행위이다. 즉부당노동행위라는범죄목적으로노동조합의외관을쓴범죄단체를구성한행위라고할수있다. 현행형법상범죄단체구성죄는 4년이상의법정형에해당되는범죄행위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어용노조를통해사업장내에폭력을유발하는등 4년이상법정형을목적으로한다는사실을밝히지못하면, 단순히부당노동행위목적 (3년이하법정형 ) 만으로범죄단체구성죄에해당되기쉽지않다. 그러나복수노조시대에이러한범죄단체의조직을통해노동3권의침해는이제복수노조제도와땔래야땔수없는문제이다. 따라서부당노동행위 1) 이는일반적인노동조합을해산할수있는제도가아니라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및노동조합으로서의자주성ㆍ민주성결여라는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제한적으로규율하는제도를의미한다

40 목적으로어용노조ㆍ유령노조설립에사용자의지배개입이있다면범죄단체구성죄에준하는중한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 어용노조ㆍ유령노조의임원등사용자의범죄단체구성행위에가담한자에대해서도공범으로중하게처벌할필요가있다. (3) 노동조합간차별에대한포괄적접근 일반적인노동조합간차별구제제도의재설계 부당노동행위는부노의도를즉차별의도를중시하게되나전통적으로차별판단은차별의도가중요한판단기준이아니므로부노와달리차별에대한독자적인구제제도가필요하다. 현재시행되고있는공정대표의무위반에대한시정명령은그신청권의주체와상대방, 신청의내용이매우제한적이라서복수노조로비롯되는광범위한차별문제를다루기위한일반적이고포괄적인차별규제근거및차별구제절차가마련될필요가있다. 부당노동행위로서사용자의노조간차별행위명문화 차별행위로서행정절차상구제제도를두는것과별개로차별행위가부당노동행위의사에의해행하여지는경우라면이와별도로부당노동행위로서형사처벌을받도록하는규제가필요하다. 현행부당노동행위유형에는불이익취급행위의하나로노동조합간차별행위가포함된다는해석이가능하나복수노조허용이후노조간차별에대한부당노동행위규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바, 부당노동행위의유형중에노동조합간차별행위를명시적으로기재할필요가있다. 2) (4) CCTV 등사업장감시통제에대한노동법적규율 2) 부당노동행위의주체를사용자에국한하지않고, 누구든지 로확장할경우, 불법파견의원청인사용자, 모회사의지배개입및창조컨설팅과같은노조파괴컨설팅회사들을부당노동행위의직접적인의무자로포함시켜, 처벌할수있다. 그러나복수노조간에어용노조들의부당노동행위를규율한다는것은곧부당노동행위제도가노동조합이아닌사용자에대한규제제도라고해왔던한계를깨는것이될것이다. 따라서민주노조가어용노조를공격하는행위를부당노동행위로보아처벌의대상이될위험이있으므로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

41 CCTV 규제방침에대한시정지시권명문화 ( 법률개정 ) 사업장의노동감시는직간접적으로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들의근로환경을열악하게만드는것이고, 노동조합의활동및노동자들의단결을위축시키는요인이될수있으므로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또는산업안전보건법상위험인자로서 CCTV에대한노동부의근로감독권한을명시할필요가있다. 사업장내 CCTV 를통한부당노동행위규제방침 / 가이드라인마련 ( 업무지침개선 ) 사업장내 CCTV설치가직접적으로는개인정보에대한수집행위로서개인정보보호법상보호의대상이되기도하지만노동자감시통제를통한조합활동의지배개입행위로볼수있는바, 이에대한고용노동부의관리권한이부인될수없다. 그러나현재노동부는 CCTV 등사업장내노동감시시스템에대해아무런부당노동행위규제지침이나가이드라인을두고있지않다. 특히사업장내 CCTV 를노동조합사무실을향해설치하거나노조사무실로가는길목에설치하여출입자현황을감시하는행위, CCTV 감시내용을근거로경고장발부나징계위원회회부의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하는등의지침마련이시급하다. CCTV 등감시장치에대한상시규제절차마련 ( 법률개정 ) CCTV 등사업장내노동자감시장치에대한노동법적규제근거가부재한상황으로, CCTV 설치에대한노사협의회의단순한동의만이아니라노사협의회나노동조합을통한상시적인감시ㆍ관리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개인정보수집에대해서는노사협의회의의결뿐아니라개별근로자동의를반드시거치도록하고, 동의를받아개인정보처리장치를사업장내에설치하더라도정기적으로노사협의회등을통해수집된개인정보를열람, 감시하여목적에부적절하게수집 사용되거나위법사항이있으면이를시정하도록할절차를마련하고, 노동자들의동의를받아기설치된개인정보처리장치의중지및제거에대한의결을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한다. 비공개장소의 CCTV 설치에대한규제근거규정명시 ( 법률개정 )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이 CCTV 설치와관련하여공개장소에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는 경우만을전제로규정 ( 법제 25 조이하 ) 이마련되면서비공개장소의 CCTV 설치는원칙적

42 으로법제15조의절차 ( 비공개장소에서 CCTV 에노출되는사람들의동의 ) 를거쳐야하지만이에대한명시적인규정이없다는이유로, 노사협의회의동의만으로 ( 마치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제외인것처럼 ) CCTV를설치할수있는것처럼안정행정부의행정해석을하고있다. 때문에사용자들은노동자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사업장내에 CCTV 설치하면서 CCTV가사실상노동자감시장치로기능하고있다. 이를막기위해서라도비공개장소의 CCTV 에대해서는비공개장소에서의개인정보수집행위의하나로서명시할필요가있고, 비공개장소의 CCTV 설치시이에대한처벌조항등규제는공개장소의 CCTV 운영에대한규율을준용하는등비공개된사업장내의 CCTV 설치에대한규율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CCTV 로수집한정보를노동자의징계자료로사용하지못하도록명문화 ( 법률개정 ) 노동조합활동에대한감시방법으로 CCTV가활용되고, 복수노조상황에서특정노조의조합원에대해서만징계등불이익조치를행하면서그근거를상시적으로수집한 CCTV 자료를증거로사용하고있다. CCTV는화재예방이나시설관리목적에국한되어야하고, CCTV 가노동자를감시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운영된다면이는본래의목적에벗어난것으로과태료나형사처벌의대상이되도록규정해야한다. 뿐만아니라이렇게수집된자료를징계의근거로삼는것은위법한증거자료로서그효력을부인하는명시적인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제도미비 흠결보완 ( 교섭창구단일화폐지가불가 한경우 ) (1) 단일노조에대한안정적인교섭권보장명문화 교섭대표노조지위인정 ( 법률개정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존속하는상황에서도사업장내유일한단일노조라면교섭권안정을 위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쳤다면일정기간교섭권을안정적으로보장할수있는법적 근거마련이필요하다. (2) 교섭요구사실공고 /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에대한이의신청시신청주체및대상확대 ( 시 행령개정 )

43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노조법시행령규정은교섭요구사실공고이의신청의신청권자를교섭요구를한노동조합만으로제한하는것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개시자체가문제있는경우, 잘못된장소에공고하거나공고누락된장소, 교섭요구를하지않은다른노동조합도이를문제제기하여잘못된방향으로진행되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초기에시정할제도적절차가미비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신청권을보장하는절차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는시행령상의절차미비에해당되므로시행령개정을통해서도개선가능하다. (3) 미공고시이의신청기간의제한삭제 ( 시행령개정 ) 교섭요구사실공고의미공고시언제든지시정신청을할수있는것과달리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에대해서는확정공고자체를안했을경우, 언제부터언제까지시정신청을해야하는지법문상명확한규정이없다. 확정공고자체를안하면창구단일화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되는지여부가불분명하고그피해는고스란히노동조합이부담하는데정해진시간내에확정공고이의신청을못했다면처음부터다시최초교섭요구를해야한다는웃지못할상황이초래된다. 또한확정공고에대한수정을요청했는데사용자가수정공고를안하거나잘못한경우라도공고했어야하는공고기간 5일내에노동위원회에시정신청을하지않으면명백히잘못된것임에도이후에이를다툴방법이없게된다. 따라서미공고로인한시정신청기간은제척기간제한을두지않는것이타당하다. (4) 노동위원회이의신청시심문원칙보장 : 심문회의생략규정삭제 ( 노동위원회규칙삭제 )/ 창구단일화관련사건에대한당사자주장및반박기회보장명문화 ( 법률또는시행령개정 )/ 신청인조력받을수있는근로자위원배정원칙 ( 노동위원회규칙ㆍ업무매뉴얼개정 ) 노동위원회에서는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절차진행과관련하여 1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 2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시정신청, 3 과반수노조공고시정신청, 4 공동교섭대표노조결정 4가지로구분되는데절차에대한이의신청시노동위원회심문절차없이진행하고있어사실조사미흡으로인한결정상의문제가드러나고있으므로당사자의변론권보장을위해심문절차를적용할필요가있다. 법규정상심문절차를진행해야할의무를정하고있어야만심문회의를할수있다고볼것은아니지만노동위원회는공정대표의무위반사건 ( 부해부노사건등 ) 에서당사자심문을하고, 당사자의변론기회보장을정한시행령규정 ( 부해부노사건은법률 ) 을근거로심문회

44 의를진행하고당사자간제출한서면을제공하고있다 ( 근기법제29조, 노조법제83조, 노조법시행령제14조의 12). 그러나교섭창구단일화절차관련사건들에서는노동위원회규칙에서심문회의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 ( 노동위원회규칙제132 조 ), 당사자의의견만을제출받을뿐양당사자가제출한서면이나증거를제공하지않고 3), 그렇기때문에상대방주장에대한적절한반박의기회가제대로보장되지못한상태에서심문회의절차없이사건에대한판단이이루어지고있다. 4) 교섭창구단일화절차시정신청등사건의경우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결정을해야하기때문에심문절차에의해신속한결정에어려움이있음을제기할수있으나 10일이내의짧은기간내에단순조합원수확인이아니라매우다양한규범적판단을하기위한사실확인이요구되고있는만큼, 오히려심문회의과정을통한당사자간명확한사실확인이더욱중요하다. 한편복수노조관련사건 ( 교섭창구단일화사건, 공정대표의무위반사건, 교섭단위분리사건 ) 은신청인이사용자뿐아니라경쟁관계있는노동조합을피신청인으로하여다투는사건이다. 통상근로자위원은신청인노동자및노동조합의주장을노사관계전문가로서조력하는지위에있는자이다. 그런데근로자위원이신청인과이해관계가상반된피신청인인노동조합과관련된전문가이거나 (5) 사용자의공고의무불이행에대한이행방안 : 사용자의창구단일화관련공고지연행위에대한노동위원회결정문으로공고에갈음하도록하고, 교섭요구노조에의한긴급공고제도 ( 시행령 노동위원회법규칙개정 )/ 노동위원회시정명령불이행또는게시된결정문 ( 공고문 ) 훼손행위에대한과태료처분또는형사처벌규정명문화 ( 법률개정 ) 사용자의공고의무란다른노동조합이공고내용을인지할수있도록하고자사업장에사용자가공고하도록한것이고, 공고의내용은교섭요구한노동조합이기재한사항을그대로공고문에명기할뿐기재사항에대한규범적인판단권한이사용자에게주어져있지않기때문에그내용의객관성과사실성이담보된다면반드시사용자가공고해야할실익은없다. 그런데문제는현행창구단일화제도에서노동위원회공고시정명령을하였음에도사용자가이를불이행하는경우제대로된제재방법이없다. 사용자가공고를지연하고, 노동위원회 3) 그런데신청인노조의서면을노동위조사관이사용자에게제공하고그에대한반박답변서를받으면서신청인노동조합에는제공하지않는불공정사례도보고되고있음. 4) 교섭단위분리결정은시행령에당사자심문에대한의무규정이없으나심문회의를통해결정하고있어교섭창구단일화절차시정신청에대해서만심문절차를두지않는것도법적근거나일관성이없다

45 의시정명령으로도공고를하지않는경우, 사용자에의해자의적으로일정기간노동조합의교섭권을지연ㆍ방해하게된다.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적절한규제방법이없는상태에서 ( 상당기간지연하다부노판단전에공고를하면부노인정을받기는쉽지않음 ), 오로지사용자가공고해야만공고효력이있다고볼까닭은없다. 사용자는시정명령불이행에대한아무런손실이발생하지않는반면, 노동조합은공고지연으로교섭권및쟁의권행사에치명적인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노동위원회가공고시정명령을하였음에도즉시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노동위원회의시정명령으로곧바로공고의효력을발휘하도록할제도적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가령노동위원회가시정명령의주문에공고의내용 ( 노동위원회의교섭요구기재사항 ) 을명시하고, 노동위원회의시정명령이있은후사용자가즉시공고하도록하되, 사용자가공고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노동위원회또는교섭요구한노동조합이직접노동위원회의결정문을사업장의임의의장소에게시하면사용자의공고에갈음하도록시정명령의내용을구체화하는것이다. 또한이렇게게시된공고문 ( 또는노동위원회의결정문 ) 을훼손하는자는누구든지노동위원회의과태료처분또는형사처벌을받도록입법화할필요도있다. (6) 조합원수를확인하는공식적인절차정비 ( 법률또는시행령개정 ) 사업장단위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유지하는한사업장내복수의노동조합은조직경쟁을할수밖에없고, 하나의사업장내에서조합원수를근거로한편의제공, 근로시간면제시간을공정하게배분해야만하는구조라면, 조합원수확인이필요한시기에노동위원회등공식적인제3의기관을통해조합원수를확인하기위한절차가필요하다. 조합원수를확인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 1 교섭요구한모든노동조합은최초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날 ( 확정공고해야하는날 ) 의조합원수확인을신청할수있도록제도신설방안, 2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종료된이후에도조합원수확인이필요한요건이발생한경우참여노동조합의신청으로조합원수확인제도도입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5) 다만조합원수공개제도는사용자나교섭대표노조에의한조합원수확인이아니라제3의공정한기관을통해신뢰성을보장할수있어야하므로 노동조합의요청에따라사용자나타노조에조합원명부가노출되지않도록하는안전장치가마련되어야하고, 단지 5) 근로시간면제시간최고한도를정하는제도의폐기, 원칙적으로노사간조합활동보장과관련한노사간자율합의를보장하고, 근로시간중조합활동유급보장이나각종편의제공에대한부당노동행위판단요건에노동조합의자주성침해여부를포함시킬것, 근로시간면제는최저한도로설정하는방안등은노동조합활동의자유로운보장이라는차원에서근본적인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다만이글에서는생략함

46 제시된조합원수를비교하는것이아니라객관적인조사및사실확인을전제로한조합원 수를확인하도록제도설계가되어있어야의미가있다. (7) 개별교섭동의에대한사용자통지의무명시 ( 법률또는시행령개정 ) 대법원은자율결정기간은강행규정이므로해당기간외의개별교섭동의는무효로보고있다. 자율교섭원칙을명시하지않는한개별교섭동의권한을사용자에게부여하여사용자가원치않는노동조합이과반수노조로교섭대표노조가되는것을막기위해개별교섭동의를사용하는것은사실상부당노동행위를법이용인하는것과같다. 따라서 1 자율교섭원칙을보장 ( 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기 ) 하거나 2 창구단일화절차에서개별교섭동의는 14 일의기간전에노사간합의로가능하도록명문화하는방법, 3 또는개별교섭동의는개별교섭요청노조에대해사용자일방의동의의사만이아니라교섭창구단일화제참여한모든노조의동의를갖추도록하는방법등을먼저고려해보아야한다. 다만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절차가현행유지되는경우에도, 최소한 4 사용자가개별교섭동의를한사실을교섭창구단일화에참여한모든노동조합에게통지또는공고하여야효력이발생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해야한다. 노동조합의자율적교섭대표노조결정이나위임ㆍ연합에의한과반수노조합의는시행령에근거하여정하여진사항을통지하도록의무를규정하고있는반면, 사용자의개별교섭동의에대한통지는어디에도정하고있지않아서, 사용자가자율결정기간 14일에동의사실을통지한적이없음에도기간내에문서또는구두로동의했다고주장만하면 14일의자율결정기간이지난뒤에도사용자가자의적으로개별교섭을선택할수있는불합리한결과를가져오게된다. (8) 교섭대표노조의한시적지위를악용한교섭해태에대한규제강화 ( 법률개정 ) 교섭대표노조의지위가단협을체결하지못하면 1년만에종료되고다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개시될수있다. 사용자는교섭대표노조의조합원대표성을약화시키기위해 1년간단협체결을지연하는조치를취할수있기때문에, 이에대한현실적인규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복수노조상황에서의교섭해태에관한노동위원회의성실교섭에대한시정명령제도를도입하거나이러한시정명령을불이행할경우과태료처분또는적극적으로부당노동행위를인정하는방법으로적극적으로사용자가교섭대표노조와의교섭에임하도록실질적인행정처분의효력을부여할필요가있다. 6) 이러한성실교섭시정명령은교섭해태의 6) 단체교섭에임해야할사용자의무는인정될수있으나단체협약을체결해야할사용자의무는존재하지않으므로교섭에응하면서해태하는경우시정명령을해야할판단기준을정하는데어려움이예상됨. 적

47 부당노동행위인정시교섭대표노조의지위유지기간의경과를중지시키거나징벌적손해배 상등구제명령을구체화하는방안도함께고민되어야한다. (9) 사용자공고지연으로교섭단위분리신청을할수없도록제한 ( 시행령개정 ) 교섭단위분리신청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시작되면신청할수없도록하고있어서노동조합들은다른노조가교섭요구를하기전에신청하도록하고있는데, 시행령에서신청시점을 교섭요구이전 가아닌 교섭요구사실공고이전 으로정하고있어서사용자가공고지연행위를통해노동조합의교섭기간을임의로변동할수있게된다. 가령 A노조가교섭요구를하였는데, 사용자가즉시공고하지않고, 공고하지않은상태에서교섭단위분리신청을할경우, 사용자에의해서노동조합이제기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자의적으로중단되게된다. 이를막기위해서는교섭요구사실공고이전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하도록정하더라도, 사용자가공고하지않으면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중단하기위해교섭요구이후교섭단위분리신청을할수없도록명시적인제한을할필요가있다. (10) 기업단위교섭강제폐지및교섭단위재통합절차마련 ( 법률개정 ) 현행교섭단위분리는기업단위를기초교섭단위로하여교섭의제분리의필요에따라기업단위보다더작은단위로쪼개는노동위원회결정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정작교섭단위분리이후에사정변경등에따라다시교섭단위를통합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재통합을위한결정절차는정하고있는바가없어서, 사실상한번분리된경우교섭단위를확대할방법이없다. 한편현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기업별교섭강제를전제로교섭단위를초기업단위교섭을사실상차단하고있다. 따라서교섭단위분리는기업보다더작은단위로교섭단위를분리하는것만을허용하고있을뿐초기업단위의교섭필요성에대한부분은인정하지않고있다. 기업보다더작은단위로교섭단위를분리할필요성이있다면, 마찬가지로기업단위를넘어초기업단위교섭이이루어져야할필요도있다. 따라서현행교섭단위분리제도를유지한다면분리만이아니라재통합또는초기업범위로교섭단위를확대하는제도도마련되는것이일관성있는제도이다. 반면근본적으로산별교섭등초기업단위교섭을위해서는사업또는사업장을기초교섭 어도교섭해태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악의성, 지속성이상당한경우에대해제한적이나마적용될여지있음

48 단위로하는기업별교섭강제조항을삭제하고, 초기업단위교섭이제도적으로가능하도록한다면, 초기업단위교섭방식에대해 1 원칙적으로노동조합이초기업단위조직대상을전제로사용자단체구성을요구할경우초기업단위교섭에응할사용자의무를규정하는방식, 2 교섭단위결정은법적으로기업단위로할것을강제하는제도는삭제하고, 다만모든노동조합에게교섭단위를자유롭게조직하고교섭을요구하는것이사용자들에게비용부담이나교섭비효율을만든다고볼가능성도있으므로, 초기업별교섭단위를구성할때에는노동위원회등공적판단기관의결정뿐아니라노사간의합의를통해서도가능하도록하는방안, 3 기업단위교섭을교섭기초로전제하고초기업단위교섭에대해서는산업적, 구조적필요에따라노동위원회등공인된기관의초기업교섭단위결정에국한해서만교섭단위통합또는확대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고민될수있다. 라. 소수노조교섭권및쟁의권확보 ( 교섭창구단일화폐지가불가한경우 ) (1) 소속조합원에대한근로조건및단체협약해석 적용에관한각조합의교섭권명문 화 ( 법률개정 ) 단협체결그자체에서대해서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적용하더라도소속조합원에대한근로조건및해당노동조합의운영과관련한사항의적용에있어서도각각의노동조합이자신의조합원을위하여교섭권을행사할수있어야한다. 또한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라도소속조합원의근로조건의적용문제에있어노동조합이고충처리및조합원을대신하는권리보장사업등은당연히할수있고, 그에수반하여사용자와의교섭기타협의, 면담등을자유롭게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교섭권은당연히교섭대표노조에국한하지않고모든노동조합이창구단일화절차를거쳤는가에상관없이보장되도록명문화할필요가있다. (2) 교섭준비및과정에서교섭대표노조의공정대표의무구체화 형식적인수준이아니라소수노조가교섭전반에관여할수있는실질적인권한이보장되 어야한다. 교섭석상에참관하거나교섭요구안을마련하거나수정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의조합원들과차별없이참여하고발언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어야한다. (3) 단체협약체결시소수노조인준권보장 ( 법률개정 )

49 교섭대표노조의대표권남용금지규정을명문화하거나최소한쟁의행위찬반투표처럼소수노조조합원에게단체협약체결에대한승인을받도록하는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교섭대표노조가기존의단체협약의내용을저하시키는경우라면, 단체협약의체결에대해소수노조의찬반투표절차뿐만아니라교섭대표노조총회에참석, 발언할수있는권한을보장하는등의일정한권한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하에서는교섭권및체결권이법정위임에의해하나로통합되었으나실제법률적으로는별개의노동조합이각자고유한권한을보유한것이기때문에단체협약을최종체결할때에는소수노조에대한단순한의견수렴이아니라참여노조전체의의사가반영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보장되는것이바람직하다. 가령 1 쟁의행위찬반투표처럼참여노조전체의단체협약체결에대한찬반투표를거치도록하는방안,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규약등에정한단체협약체결절차에대해소수노조도동등하게참여할권한을보장하는방안등을검토해볼수있다. (4) 각조합원의교섭권에따른개별적인쟁의권보장명문화 ( 법률개정 ) 현행노조법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면교섭대표노조만이교섭권을행사하고쟁의권행사여부, 쟁의의방법등에대한소수노조의권한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을하고있지않다. 오히려쟁의행위의주체및쟁의행위의지도관리책임, 쟁의행위의수단과방법의결정등을모두교섭대표노조의권한으로모두일임 ( 법제29조의 5) 하고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단체협약체결을위한교섭권에한하여법정위임이된것일뿐, 각노동조합이보유한본래의교섭권이여전히존재한다면그에따른쟁의권도허용되는것이타당하다.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교섭권행사를교섭대표노조가위임하고있다는것이지, 쟁의권행사여부와방법등의결정을참여노조들에게서박탈하는것은노동조합으로서의자주성과민주성에상당한침해라고볼것인바, 쟁의행위에관한노동조합의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의권한으로본준용규정을삭제하고, 각참여노조의쟁의권을보장해야한다. 7) 7) 현행과같이쟁의행위의주도권이교섭대표노조에게있는상황에서는반대의상황도고려될필요가있다. 교섭대표노조가참여노조전체에대해쟁의찬반투표를진행할경우, 소수노조가투표및선거참관에참여하지않거나독자적으로투표를진행하여결과만을통보하였으나선거무효의문제가발생할수있는경우, 오히려쟁의행위의정상적인실시를지연시키고나심한경우쟁의행위정당성에문제가발생될수있으므로소수노조의찬반투표불응에대한해석기준 ( 가이드라인 ) 도필요하다

50 토론문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 토론문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실효성제고방안 을중심으로 - 강성태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발표문을들으면서답답함과걱정의마음이듭니다. 먼저, 제도설계초기부터우려했던일들이그대로벌어지고있는점이답답합니다. 예상문제점들의예방책을함께마련하는치밀함은없고일단시작부터해보자는과감함이입법과정책입안에서여전합니다. 다음으로는이런문제들은작은법제도의보완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데, 그렇다고제도의커다란변경을시도한다면또다시노사정사이의극심한대립이눈에보입니다. 진퇴양난의상황에서현명한해결책을마련하기가쉽지않아걱정입니다. 다만작은해결을통해큰해결의실마리를구했던역사와경험의현명함에희망을걸고, 몇가지짧은소견을말씀드립니다. 원칙을확인하는것부터시작하겠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3권보장의하위제도로서공정한노사관계질서를확보하기위한수단적성격의제도입니다. 그자체로서가아니라노동3 권보장과공정한노사관계질서라는상위목적에의기여도를통해서만그가치가평가될수밖에없는목적- 종속적이고기술적인제도입니다. 그러므로어떤경우에도교섭의효율화또는교섭비용의절감이단체교섭의촉진등헌법가치적목적과같거나비슷한수준에서논의될수없습니다. 심지어일부에서처럼단체교섭권보장을창구단일화뒤에두려는법해석이나법적용은우리나라의법체계와질서를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입니다. 만약법이나제도에이런법해석이나적용을일부라도가능케하는부분이있다면이런것들은신속하고과감하게해결하는것이맞습니다. 이와관련하여특히다음을점을분명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통해확보하려는공정한노사관계질서는노동3 권의보장을위해국가가확보하여야하는객관적질서이지, 결코사용자의선의에기대거나사용자에게주도권을행사하도록하는자율이라는이름의방임적질서가아닙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

51 에서법정되어있는사용자의행위들역시객관적공공질서 (public order) 의확보를위해요구되는강행적의무이지사용자가선택하거나해태할수있는임의적또는권고적책무가아닙니다. 또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근로자의단결선택권과단체교섭권을보장하되둘사이의긴장과충돌로인해발생할수있는근로자측의단결권약화및사용자측의비용증가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입니다. 그러므로보호의대상이될수있는사용자즉복수의교섭으로부터창구단일화를통해노력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사용자는노동3권보장및관련법제도를성실하게존중하고준수하는사용자에한정되도록해야합니다. 이런두가지사실로부터다음과같은두가지개선책은자연스럽게나옵니다. (1) 단일화절차에서교섭요구사실공고, 기존단체협약의존재등과같이굳이사용자나노사에기댈필요가없는것들은처음부터노동위원회의업무로전환하는것이타당하며, (2) 단일화절차에서사용자가자신의의무를고의적또는상습적으로해태하거나중대한부당노동행위를저지른경우에는노동위원회가지체없이모든단일화절차를중단하고사용자에게관련모든노동조합들과즉시교섭을시작하도록하는명령 ( 긴급교섭명령 ) 을내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 노동조합과노동조합사이의갈등혹은노동조합을통한노동3 권의침해는복수노조그자체의불가피한산물처럼보이기도하지만, 미국과일본의비교에서보듯이복수노조가창구단일화제도와결합하게되면그가능성, 빈도및강도에서노동조합에의한부당노동행위는현저히증가합니다. 이런우려는이미창구단일화가논의되기시작한 2004년무렵부터지적되어온사실입니다. 전국적또는지역적노동조합사이의평화협정 ( 가령통합이전 AFL과 CIO 사이의 No - Raid' Agreement) 이나전국적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사이의법준수협정또는상호권리존중협정등이자율적방안이라면미국연방노동관계법 (NLRA) 처럼노동조합의부당노동행위 ( 제8조의 (b)) 를도입하는것은제도적방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 한편, 소수노조등교섭대표노동조합을제외한단결체의노동3 권보장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특히일상적단결권을확보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는데, 저는미국판례가인정하는연대의권리로서동석요구권즉 ' 웨인가든규칙 '(Weingarten rule) 을소개합니다. 연방노동관계법 (NLRA) 제7조는 근로자는단결할권리, 노동단체를결성하고가입하고지원할권리, 스스로선택한대표자를통하여단체교섭을할권리, 단체교섭이나그밖의상호원조나보호를위하여연대활동의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연대활동 (concerted activities) 이라는표현은단결의시원적모습이바로연대에있음을보여준다. 미국에서연대의권리를가장잘보여준것이 ' 웨인가든규칙 '(Weingarten rule) 이다. 연방대법원은 NLRB v. Weingarten 판결을통해연대활동권에오늘날 NLRA 에의해

52 보장되는가장중요한근로자의권리가포함되어있음을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은근로자는사용자와의인터뷰로인해징계를받을수있다는두려움을느끼는경우, 그자리에노동조합의 ( 현장 ) 대표의동석을요구할권리가있다고판결했다. 8) 연방대법원은노조대표동석권은노사사이에존재하는힘의불평등을시정하려는연방노동관계법의목적에근거를둔것이라고했다. 연방노동위원회 (NLRB) 는그후웨인가든권리를무노조사업장까지확장할수있다고결정하였다가, IBM사건에서이를번복하여무노조사업장의근로자는조사목적의인터뷰에동료근로자의동석을사용자에게요구할권리가없다고결정했다. 9) 미국에서부당노동행위의대부분이창구단일화절차중에발생한다는점을감안하면, 부당노동행위의실효성제고는특히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더욱절실한과제가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노동위원회의단일집중조사시스템, 직권조사의강화, 이행강제금제도의도입등과함께구제명령의다양화가요긴합니다. 미국의예를몇가지보겠습니다. Kurz-Kasch, Inc. 사건, 239 NLRB 1044 (1978) 법제 10 조 에근거하여, NLRB 는피신청인사용자 (Kurz-Kasch, Inc., Wilmington, Ohio) 와그대 리인, 승계인및양수인에게다음과같이명한다. 1. 다음의행위를중지및금지하여야한다. 근로자들에게노동조합에대한지지여부를묻거나노동조합반대배지를달도록권하는행위 근로자들에게노동조합반대배지의취득을강제하는행위 노동조합이없으면근로자들의고충이해결될것이라고암묵적으로내지는명시적으로약속하면서근로자들로부터고충을취합하는행위 근로자들이신청인노조 (United Electrical, Radio and Machine Workers of America) 그밖의노동단체를지지하지못하도록근로자들에게이익또는근로조건의개선을약속하거나제공하는행위 ( 단, 이명령이피신청인사용자가종전부터제공하였던이익을변경하거나폐지하는것을승인하거나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됨 ) 근로자들이신청인노조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를자신들의교섭대표로선출하면공장의문을닫겠다고위협하는행위 신청인노조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와도단체협약을체결하지않을것이라고근로자들에게 Weingarten 규칙에따르면, 노동조합대표의동석권이있기는하지만, 이권리는사용자가가진인터뷰를수행할권리에우선하지않는다고한다. 노조대표의역할은사용자의적법한권리를침해하지않는한도에서근로자를보호하는것에한정되며사용자의조사를논쟁으로만들수는없다. 반면에사용자는노조대표에게인터뷰중침묵을요구할수없다. 노조대표는질문이모욕적이거나오해의소지가있거나근로자를괴롭거나혼란스럽게하거나희롱적이라고판단하면근로자에게답변하지않아도된다고조언할수있다

53 발언하는행위, 근로자들이신청인노조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를선택하게되면파업이일어날것이라고근로자들에게발언하는행위, 신청인노조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에대한반대투표를하기위해고용된것이라고근로자들에게발언하는행위, 그리고근로자들이신청인노조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에반대하는투표를하지않으면해고될것이라고근로자들에게발언하는행위 NLRB가실시하는선거에서신규근로자들에게선거자격을부여하기위해채용일자를조작하는행위 인사검토위원회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를결성, 지배하거나원조하는행위 유사하거나관련된방법으로법제7조가보장하는근로자들의권리행사에대하여개입, 제한하거나강제하는행위 2. 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다음의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신청인노조의요구에따라신청인노조를해당적정교섭단위의배타적교섭대표로인정하고임금지급률, 임금,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에관하여교섭할것, 그리고합의에도달하면합의서를체결할것 인사검토위원회및이를구성하는모든부분을폐지할것 이판정서 별지 (Appendix) 에기재된내용의공고문사본을오하이오 Wilmington 소재사업장에공고할것. 지역지국장 (Regional Director) 이제공하는양식에따른공고문의사본을수령한즉시피신청인사용자의대표자가서명한후근로자들에대한공지가통상적으로게시되는모든장소를포함하여눈에잘띄는장소에 60일동안공고할것. 공고문이변경, 훼손되거나다른사물에의해가려지지않도록합리적인조치를취할것 이명령이내려진날로부터 20일이내에피신청인사용자가명령을이행하기위해취한조치를지역지국장에게서면으로통지할것 Summa Health System Inc., 사건, 330 NLRB 1379 (2000) NLRB 는피신청인사용자 (Summa Health System Inc., Akron, Ohio) 와그대리인, 승계인및양수인 에게다음과같이명한다. 1. 다음의행위를중지및금지하여야한다. Maintenance sub-pet team 및 Patient Management Pilot Unit sub-pet team 또는이를승계하는조직의운영에대한지배, 원조및개입의행위또는의무적교섭사항에관하여위팀또는그승계조직과교섭하는행위 부터 까지적정교섭단위의배타적교섭대표인신청인노조 1(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Local No. 784, AFL CIO) 과신청인노조 2(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Ohio Council 8, AFL CIO) 와의성실한교섭을다음과같이거부하는행위 ⑴ 배타적교섭대표를무시하고 PET 팀과의교섭을통해의무적교섭사항에관하여종업원들

54 과직접적으로거래하는것 ⑵ 단체협약에따른합의를회피하기위하여계획적으로불성실한교섭에임하는것 ⑶ 단체교섭또는고충의조사 처리등단체협약의이행에관련되고필요한정보의제공에대한배타적교섭대표의요구를거부하는것 카페테리아및건물 511동복도를포함하여사용자의 Akron시병원건물단지내환자보호구역외의미취업장소에서근로시간외에노조조직화유인물을배포하려는근로자들에대하여사용자의권유 배포규칙을불균등하고차별적으로적용하는행위 신청인노조 1과신청인노조 2 또는다른어떤노동단체를위한지지, 가입, 지원또는활동을이유로근로자들에대하여불법적이고차별적으로징계의경고를하거나징계처분을하는행위 어떠한방법이로든법제7조가보장하는근로자들의권리행사에대하여개입, 제한하거나강제하는행위 2. 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다음의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용자가이미이행한바가없다면, 사용자의 Akron시병원시설에서 Maintenance sub-pet team 및 Patient Management Pilot Unit sub-pet team 또는이를승계하는조직을즉각적으로폐지하고그에대한지원내지여타원조를중단할것 교섭단위에속하는근로의풀타임또는파트타임으로의전환, 임금인상등을포함하여합법적이고의무적인모든교섭사항에관하여해당적정교섭단위의배타적교섭대표인신청인노조 1 및신청인노조 2와각각성실하게교섭하고, 합의에도달하면합의서를체결할것 교섭단위에속하는작업을비교섭단위근로자들에게불법하게이전한것에의해발생한일방적인변경을철회하고, 그작업을교섭단위근로자들에게회복시킬것, 그리고이판정서의구제내용에서명시한방법으로교섭단위근로자들이입은임금및기타이익의상실에대하여전보할것 사용자가이미이행한바가없다면, 단체교섭또는고충의조사 처리등단체협약의이행과관련되고필요한정보또는 1994년 3월 9일자, 같은해 9월 1일자와 6일자및 7일자, 1996년 9 월 6일자및 13일자편지상의요구에기재된교섭대표로서의임무수행에필요한정보에대한교섭단위대표의요구를즉각적으로이행할것 이명령이내려진날로부터 14일이내에, 발생하였다고주장하는특정행위를이유로 경근로자 A에게발한위법한견책을철회할것, 위와같은징계조치및그철회에관한모든기록을삭제할것, 그리고근로자 A에게서면으로그렇게하였음을통지할것 근로자들이카페테리아및건물 511동복도를포함하여사용자의 Akron시병원건물단내환자보호구역외의미취업장소에서근로시간외에노조조직화유인물을배포하는행위를, 허용되는다른근로자의배포행위와동일한범위와방법으로, 허용할것 모든임금대장, 사회보장급여기록, 출퇴근기록, 인사기록및보고서, 그리고이명령에따른소급임금의정확한지급을확인하는데필요한다른모든문서를보존하고, 본위원회또는그

55 직원이확인과복사를위해요구하는경우에는 14일내로이에응할것 지역지국으로부터송달받은후 14일내에이판정서 별지 (Appendix) 에기재된내용의공고문사본을오하이오 Akron에있는피신청인사용자의 Akron시병원에공고할것. 지역지국장이제공하는양식에따른공고문의사본을수령한즉시피신청인사용자의대표자가서명한후에근로자들에대한공지가통상적으로게시되는모든장소를포함하여눈에잘띄는장소에 60일동안공고할것. 공고문이변경, 훼손되거나다른사물에의해가려지지않도록합리적인조치를취할것. 이러한절차과정중에피신청인사용자가사업을폐지하거나이러한절차와관련되어있는시설을폐쇄하는경우에는 이후고용된모든재직근로자및퇴직근로자에게공고문의사본을사용자본인의비용부담으로우편발송할것 지역지국으로부터송달받은후 21일이내에피신청인사용자가명령을이행하기위해취한조치를증명하는증명서를지역지국이제공하는양식에따라지역지국장에게제출할것 Kephart Trucking Co. 사건, 360 NLRB 22 (2014) NLRB 는피신청인사용자 (Kephart Trucking Co., South Kearney, New Jersey) 와그대리인, 승계인 및양수인에게다음과같이명한다. 1. 다음의행위를중지및금지하여야한다. 피신청인사용자가뉴저지 South Kearney 에있는사업장을폐지하는결정의영향에관하여, 운사기사들이속한교섭단위와기술자들이속한교섭단위에서배타적교섭대표인신청인노조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Local No. 125, AFL CIO) 와의교섭을거부함으로써신청인노조와성실하게단체교섭을하지아니하는행위 유사하거나관련된방법으로 (In any like or related manner) 법제7조가보장하는근로자들의권리행사에대하여개입, 제한하거나강제하는행위 2. 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다음의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신청인노조의요구에따라뉴저지 South Kearney 소재사업장폐지결정의영향에관하여성실하게교섭하고, 교섭의결과로합의에도달하면합의서를체결할것 이판정서의구제부분에기재된기간동안의통상적인임금을해당교섭단위의근로자들에게지급할것 해당교섭단위의근로자들이일괄수령하는소급임금에대한불이익한세금부과의결과에대하여보상하고, 소급임금지급액이적절한기간에걸쳐배분될수있도록사회보장기관에신고할것 모든임금대장, 사회보장급여기록, 출퇴근기록, 인사기록및보고서, 그리고전자문서의형식으로저장된기록의경우에는전자문서의사본을포함하여이명령에따른소급임금액의정확한지급을확인하는데필요한다른모든문서를보존하고, 요구한날로부터 14일내에또는정당한사유가있어지역지국장이허용하는추가적인기간내에본위원회또는그직원이지정

56 하는합리적인장소에서제공할것 지역지국으로부터송달받은날이후 14일이내에이판정서 별지 (Appendix) 에기재된내용의공고문사본을복사하여신청이노조와 경해당사업장을폐지한당시피신청인사용자가고용하고있던모든교섭단위의근로자들에게사용자의비용부담으로우편발송할것 지역지국으로부터송달받은날이후 21일이내에피신청인사용자가명령을이행하기위해취한조치를증명하는증명서를지역지국이제공하는양식에따라지역지국장에게제출할것 미국의예를참고하고우리의상황을고려하면, 현재시스템에서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은아래와같이개선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0) 상시적주문 ( 모든부당노동행위에내려지는주문 ) 은 i) 사용자의문제된행위가부당노동행위임을확인하는내용 ( 부당노동행위의확인 ), ii)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중지시키는한편미래의동일하거나유사한행위도금지시키는명령 ( 중지ㆍ금지명령 ), iii) 부당노동행위로침해받은권리를회복하기위한명령 ( 원상회복명령 ), iv) 노동위원회로부터받은명령등을사업장에게시하도록하는명령 ( 공고문게시명령 ) 및 v) 사용자가구제명령의이행상황을노동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는명령 ( 이행상황보고명령 ) 등이있습니다. 예외적적극적조치주문 ( 상습적이거나악의적이며중대한효과를수반하는부당노동행위혹은그밖에특수한조치가요구되는경우에내려지는주문 ) 에는 1 해당사용자에게금전적인보상을명하는명령 ( 금전보상명령 ), 2 해당사용자에게부당노동행위제도와노사관계및관련법규의교육을받도록하는명령 ( 교육명령 ), 3 단체교섭과관련하여적극적조치를하도록하는명령또는노동조합에게기업시설및근로자에대한접근을허용하도록하는명령등이있다. 부당노동행위확인 상시적주문 중지ㆍ금지 (cease & desist) 원상회복ㆍ시정 공고문게시 (post - notice) 이행상황보고 부가적적극적조치 금전보상 교육 기타 10) 자세한내용은강성태외, 미국 일본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사례비교연구, 중앙노동위원회연구용역결과물 ( ) 참고바람

57 이러한개선을위해노조법제 84 조제 1 항을아래와같이개선하는것이좋습니다. 노조법제84조 ( 구제명령 ) 1 노동위원회는제83조의규정에의한심문을종료하고부당노동행위가성립한다고판정한때에는사용자에게부당노동행위의중지및금지, 공고문의게시, 원직복귀또는고용승계, 금전보상, 단체교섭의개시, 조합시설의이용또는제공그밖에부당노동행위로침해된권리나노사관계질서의회복을위해필요한적절한구제명령을발하여야하며, 기각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끝 )

58 토론문 복수노조제도주요쟁점과제도개선접근방안 장우찬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법학박사 복수노조제도주요쟁점과제도개선접근방안이라는주제에대해서토론자의역량은이를감당하기힘듭니다. 다만, 원론적이고상투적인접근방법만이언뜻떠오릅니다. 그것은이미여러분들도알고있다시피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포함한복수노조제도는노동3권이라는헌법상의기본권을보장, 증진시키는제도여야하며, 사용자와노동조합이상호절차를형성해나가는제도이므로쉽고명확해야한다는것입니다. 또한그제도의운영과안착여부에대한판단은현장에서의당사자의경험과운용실태에근거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과연작금의복수노조제도는그러한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이미앞서발제자께서발제를해주신내용을보면이미그답은나와있는듯합니다. 1. 노동 3 권의보장 - 기본권제한적성격 ( 가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기본권제한 사업및사업장단위의복수노조허용은노동3권의진작을위한것이었지만, 이와결부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3권의제한을가지고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사건법률조항의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교섭대표가되지못한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을제한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 있다고설시하면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소수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을제한함을확인하고있습니다. 다만이러한제한이헌법제37조제2항에의해서정당화되는가를검토하면서 자율교섭도가능 하도록하고있고, 교섭단위를분리하는결정 을할수있도록한다는점, 소수노동조합을보호하기위해사용자와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공정대표의무를부과 하고있다는점등이 교섭창구단일화를일률적으로강제할경우발생하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서, 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 라고보고있습

59 니다. 11) 헌법재판에서논란이되었던사항외에교섭요구노동조합결정절차의기본권제한도문제가될여지가있습니다. 특히법률이아니라시행령에규정하고있다는점이그러합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권의행사방법이나절차는원칙적으로노동조합이자주적으로정하여사용자와의합의에의해실시하여야하는것 이라고설시한바있습니다. 12) 이는단체교섭권의행사방법이나절차를일정한방법에의해제한하는경우기본권의제한이됨을의미합니다. 즉노동조합의교섭요구시기및방법에대해서규정하고있는노조법시행령제14조의 2도단체교섭권을제한하는규정이라할수있는것입니다. 이처럼기본권을직접제한하고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의필수적전제규정이라면시행령이아니라법률에서규정하였어야합니다. 아니면위임의근거와기준을명확히법률에서찾을수있어야합니다. 이렇듯기본권제한적성격을가지는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그입법취지는살리되위헌성은최소화하여운용될필요가있고, 입법적보완도필요합니다. 현재의교섭창구단일화규정은그입법취지에도불구하고실제구체적적용에있어서는기본권침해적성격을상쇄시키지못하고있는바, 이를제한적으로해석하거나아니면입법적보완을할필요가있습니다. ( 나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취지에대한고려 헌법재판소가설시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취지를요약하면노노간내지는노사간갈등의방지와교섭과정이나적용에서의효율성도모라할수있을것입니다. 13) 이렇듯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사업장단위에서복수노조가시행되면서제도화된것은분쟁과갈등을예방하고자하는이유가컸다고할것입니다. 그러나현재현장에서문제되고있는사항을보면오히려새로운갈등과분쟁이대두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특히노동조합과사용자가단수노조사업장으로인식하고종래교섭방식으로단체교섭하고이에따라단체행동을취하게되었는데도불구하고쟁의행위의정당성상실로인하여근로자의해고가다투어지는상황에까지이르게된사례가있습니다. 노동조합과사용자당사자간에자발적인단체교섭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이를무위로돌리고쟁의행위의정당성을인정하지않는다고해석한다면노사간의또다른분쟁을야기할뿐입니다. 갈등과분쟁을예방하고최소화하려는교섭창구단일화의입법취지가몰각되고새로운갈등과분쟁을양산하는아이러니한상황이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교섭창구단일화의입법취지를살리면서도당해사건과같은갈등과분쟁의소지를없애는해석론과입법론의강구가필요합니다. 11) 헌법재판소 선고 2011 헌마 338 전원재판부. 12) 대법원 선고 2005 도 ) 헌법재판소 선고 2011 헌마 338 전원재판부

60 ( 다 ) 새로운교섭방식및절차와종래교섭방식과의관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되면서나타난종래와다른노동3권의실현방법입니다. 복수노조사업장의경우노조법은반드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하였으나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정해지지못한노동조합의입장에서는자신의단체교섭권을직접행사하지못하고교섭대표노동조합을통하여행사하게되므로결과적으로소수노동조합의입장에서는노동3권의온전한행사가아니라별개의조합을통하여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을실현하는모습을인정해야만합니다. 즉종래의원칙적인노동3권의실현모습인노동3권의 직접적실현 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의거한교섭대표노동조합에의해소수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이행사되는 간접적실현, 두가지방식이생겨나게된것입니다. 그렇다면종래있어왔던노동3권의직접적행사와실현이노동3권의행사와실현에있어서자기본래적모습이라고할수있는데- 비록종래에는사업및사업장단위의복수노조가인정되지못했던관계로단일노조에게만인정된모습이라는제약이있긴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에의하여발생하게되는일정한절차의준수와소수노동조합의단체교섭권제한과교섭대표노동조합에의한교섭의모습을이러한본래적모습과비교하여어떻게이해하여야하는지가관건이됩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 (i) 교섭창구단일화에의한노동3권행사의실현형태는특정한입법목적달성을위한특수한것이기때문에가능한한본래적실현의모습에가깝도록이해하고해석해야하고, (ii) 본래적인실현의모습을원칙으로하고교섭창구단일화에의한방법을예외적으로보아야하며, (iii) 본래적인실현모습을가능한한유지시켜야하는것은아닌가하는것입니다. 특히나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기본권을제약하는측면이있는데다가, 2011년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시행되기전까지는기존의방식에따라노동3권을실현하여왔고, 이에따라현장에서의교섭관행이성립되어왔다는것을고려할필요가크기때문입니다. 2. 공정대표의무 - 기본권제한적성격의완화장치그러나비활성화 2010년사업 ( 사업장 ) 단위복수노조업무매뉴얼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부담하는자는원칙적으로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사용자도합리적이유없이노동조합간에차별을하지말아야할의무를부담 하고있다고기술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공정대표의무의내용으로교섭및단체협약등을불편부당하게체결하지않아야할의무를부담 한다고봅니

61 다. 그외고충처리, 단체협약의적용, 조합활동등에있어서도합리적이유없이차별해서는안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유는 자의적이지않아야함, 불성실하지않아야함, 등을의미하며, 합리적이유여부에대한판단은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 해야한다고하고있습니다. 14) 2011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운영세부지도방안에서는 교섭대표노조로하여금다른노조의의견을수렴하고, 교섭진행상황을공유함으로써사전에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 하여야한다고기술하고있습니다. 15) 공정대표의무와관련하여추상적인공정대표의무규정이실제노사관계에서적용되기위해서는매뉴얼을통해서공정대표의무위반사항이구체화되어야하는데 2010년매뉴얼에비해 2011년세부지도방안에서는단지 다른노조의의견을수렴하고교섭진행상황을공유 할것만을적시하고있을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지적하고있듯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기본권제한적성격을완화해주는장치로서의공정대표의무규정은보다적극적이고활발하게적용되어야합니다. 하지만규정의추상성과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관계성등의문제로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 따라서당해규정의활용을위해공정대표의무위반을유형화하고부당노동행위규정처럼이를법률에서제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16) 3. 쉽고명확하게규정의필요 부끄럽지만노동법전공자인토론자로서도복잡다단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잘알지못합니다. 공부의부족이기도하겠지만, 핑계를대보자면불명료하고복잡한법률과시행령, 그리고매뉴얼때문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당사자인사용자와노동조합이상호유기적으로형성해가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상호대립적관계일때는악용되기쉽고, 서로우호적이더라도절차와제도의복잡함이원래의도했던취지를구현하기어렵게합니다. 따라서다음번입법보완논의때에는보다명징한절차규정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입니다. 복수노조제도의개선방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습니다. 우선은문제점의명확한파악입니다. 복수노조제도가가져오는장단점을파악하고이와구별하여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가져오는문제점을구별하여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태생적으로노동3권제한적성격을가졌으므로이를보완하고완화할완충장치 ( 이를테면공정대표의무 ) 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복수노조제도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도입으로노 14) 고용노동부, 사업 ( 사업장 ) 단위복수노조업무매뉴얼 ( ), 2010, 쪽. 15) 고용노동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운영세부지도방안 ( ), 2011, 14 쪽. 16) 이러한주장은토론회의발제자인박주영노무사가종래주장해오던것이다

62 사간의갈등이표면적으로노노간의갈등으로비칠여지가농후하게되었습니다.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나공정대표의무위반의모습이종전보다은밀해지고복잡해질수있게되었으므로이에대한유형화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절차형성적측면에서는서로대립하는양당사자가상호유기적으로형성하게되어있으므로어찌보면이는근본적으로제대로작동하기어려운구조라고할수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역할이나당사자의상호견제적역할부여등의강구를통해절차형성이가능한방법을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더불어신설노조의등장으로절차진행이계속 reset되는문제점이현장에서발견되고있으므로기존 ( 교섭대표 ) 노조의기왕지위나단체교섭과정과조화되는지점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63 토론문 노조탄압수단으로변질되가는복수노조제도 더이상이대로방치해서는안된다 강진구 / 경향신문논설위원 Ⅰ. 과연헌법재판소는지금의상황에서 5 년전결정문을어떻게평가할까 - 누구를위한, 또무엇을위한복수노조인가 2011년헌법재판소는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대한재판관만장일치로합헌결정을내리면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취지를 효율적이고안정적인교섭체계를구축하고조합원들의근로조건들을통일하기위한것 ( 선고 2011헌마 338결정 ) 이라고했다. 헌재는또 소수노동조합도교섭대표노조를정하는절차에참여하게하여교섭대표노조가사용자와대등한입장에설수있는기반이되도록하고있으며그러한실질적대등성의토대위에서이뤄낸결과를함께향유하는주체가될수있도록하고있다 고밝혔다. 복수노조가시행된지 5 년이지난지금헌재가판단한데로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안정적 인교섭체계를구축하고소수노조의단결권과교섭권을보장하는장치로기능하고있다고 보는사람은많지않을것이다. 정부와노동위원회가창구단일화제도가안착되고있다고말하는것은복수노조제도시행초기등장한창조컨설팅식노조파괴가일반화되면서친사용자노조에의해기존노조가소수노조로밀려나무력화되고교섭대표노조가되지못하면노조로서사실상아무것도할수없는소수노조의절망스런현실을애써외면하고있는것이다. 복수노조제도시행을 5 년을되돌아보면서과연헌재는여전히창구단일화제도는안정적

64 인교섭체계를구축하고소수노조의단결권을보장하는제도라고생각하는지되묻고싶다. 2. 심종두노무사의부활과여전히현재진행형인창조컨설팅식노사파괴 2012 년국회에서은수미의원에공개된창조컨설팅문건은복수노조출범후노조파괴를 위한전범으로작용했다. 창조컨설팅의손을거쳐자주적노조가어용노조에밀려무력화 된사업장현황을보면창조컨설팅식노조파괴는크게 4 단계로구분해볼수있다. 1단계노조설립단계에서는조합가입자나예정자들을회유압박하는방법으로노조의탈퇴를유도하거나신규가입을막고, 2단계노조설립방해책동에도불구하고노조를설립해교섭을요구하면친기업노조를설립해우선과반수노조확보를시도하고이계획이여의치않으면개별교섭으로전환하고, 3단계개별교섭단계에서는신설노조나종전노조단체협약을최대한지연하면서파업을유도하고, 4단계교섭지연에따라노조가쟁의행위에돌입하면직장폐쇄후조합탈퇴나친사용자노조가입조건으로조합원들을선별복직시켜친사용자노조를과반수노조로만들고자주적노조를소수노조로무력화시키는방식이다. 유성, 보쉬전장, 발레오만도등창조컨설팅에의해실행에옮겨진노조파괴공작은검찰의불기소에대한재정신청이일부받아들여져사법심판의대상이되고있지만정작창조컨설팅에대해어떤형사처분이이뤄지지않고있다. 그사이창조컨설팅의심종두대표노무사는노무사자격등록취소기한 (3년) 기한이끝나 7월8일자로새로운노무법인에대한등록절차를마치고노무사로활동을재개했다. 심노무사는고객들에게보낸인사말에서 2012 년뜻하지않은시련을많은분들의관심과격려로극복하고 7월1일노무법인글로벌원을설립해새로운출발을했다 며 글로벌원은고객의지속적성장과발전그리고기업가치제고에확실하게기여하고새로운세상을만들어가겠다 고밝힌바있다. 심노무사에게창조컨설팅에의한노사파괴는범죄행위가아닌기업가치제고를위한정당한컨설팅일뿐이었으며노동부의징계는 뜻하지않은시련 이었던셈이다. 이같은심노무사의당당한활동재개선언에대해노동부나공인노무사회는아무런말도하지못하고있으며노동계는벌써부터심노무사의거침없는행보를숨을죽이며지켜볼수밖에없는처지다

65 창조컨설팅식노사파괴가비단심노무사의재등장이아니라도중단됐다고보는사람은 아무도없으며오히려검찰의봐주기식수사와법원의솜방망이처벌은복수노조출범 후창조컨설팅과유사한방식의노조파괴를부추기고있다. 실제로노조파괴용병을신입사원으로입사시켜제 2 노조를만들도록갑을오토텍을상대 로컨설팅을진행한사실이드러나 7 월 17 일설립인가가취소된노무법인예지의김형철 대표노무사는홈페이지에창조컨설팅근무경력을버젓이소개하기도했다. 3. 박근혜표노동개혁이완수되고나면과연노조는존재할수있을까 노동개혁은이제더이상선택이아니고생존을위한필수전략이다 박근혜대통령이지난해공세적으로노동개혁을몰아붙일때부터강조하고있고 4.13총선을통해여소야대가된 20대국회개원연설에서도똑같이반복한말이다. 쉬운해고와성과연봉제로대표되는박근혜표노동개혁은 1차적으로해고용유연성과임금유연성을겨냥하고있지만궁극적인노림수는노조무력화에있다고할수있다. 문제는 4.13 총선과정은물론총선이후에도야당마저박근혜표노동개혁의개별노동조건 저하에대해서만반대목소리를높일뿐정작복수노조하에서쉬운해고와성과연봉제가 몰고올노조파괴에대해서는이렇다할대안이나전략을내놓지않고있다는데있다. 특히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김종인대표는노조를단지부의재분배를위한수단으로만접근할뿐노조가노동자들의존엄성을지키고사업장내민주주의를확보하기위한조직이라는데인식이미치지못해복수노조의문제점을시정하는데별다른고민을보이지않고있다. 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이후사용자들이노조탄압수단은이미더욱정교해지고부당노동행위입증이한층더어려워진상황에서야당마저복수노조문제를이런상태로계속해서방치한다면과연근무성적평가라는합법적외관을빌은부당노동행위에버텨낼수있는노조가얼마나될수있을지의문이다. 4. 복수노조부당노동행위예방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구체적대안들에대

66 한검토사항 1) 부당노동행위처벌기준의상향부당노동행위에대한솜방망이처벌은어제오늘의얘기는아니지만사법기관의적극적인처벌의지가없이는단순히징역형처벌기준을상향조정하는것으로는사용자들의부당노동행위에제재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역시부당노동행위로인한피해액을산정하는과정이또다른난점이될수있다. 기업들의부당노동행위를통한불법행위동기가이윤추구라고볼때산재사고와마찬가지로부당노동행위에대해공공기관의용역입찰이나기업신용평가에있어불이익을주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어보인다. 기업들이부당노동행위를무서워하지않는것은설령범죄로인정되더라도양형이높지않다는것인데부당노동행위자체를인정받는것만으로기업에엄청난불이익이올것으로예상하면사업자들이느끼는심리적압박감은훨씬클것으로보인다. 2) 노동위원회직권조사강화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에대한직권조사는대부분당사자들을불러진술을청취해조사보고서에첨언하는방식으로대단히형식적으로이뤄지고있다. 사용자들이부당노동행위혐의를부정하기위해증거제출을조작하는경우가많고피해노조나노동자측이구체적으로의문을제기한증거의진위여부에대해서도직권조사가무시되는경우가많다. 노동위원회직권조사강화를위해중장기과제로미국의 NLRB 등모델로현재노동위운영시스템에대한전반전재검토는필요해보인다. 하지만당장은조사관들이양당사자들이의문을제기하거나확인을요청한사항에대해납득할만한사유를제시하지않는한반드시직권조사를진행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 3) 노동사건전담부서의변경과함께근로감독관의검찰파견방안검토공안부검사들의일반적인특징이노동자들의단체행동을범죄시하고노조에대한부정적편견을가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공안부에서형사부로노동사건전담부서를변경한다해도검사들은판사들과달리동일체원칙에의해서움직이기때문에부당노동행위에대한적극적인처벌의지나전향적인수사태도를기대하기어렵다

67 공안적시각못지않게검찰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수사에있어문제는노동법에대한 기초적인법리가형성되지않은검사들이노동사건을맡는데있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노동사건전담부서를공안부에서형사부로변경하는것과별개로근로감독관을검찰청에파견해노동사건에대한검찰수사인력의전문성을높일필요가있다. 근로감독관파견에따른감독관인력부족은수사에필요한자질을갖춘변호사나노무사를명예감독관이나사법경찰관으로임명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5. 맺으며 / 노조의필요성에사회적공감대확산이중요 복수노조하의노조파괴행위가노동자들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중대범죄임에도제대로된처벌이이뤄지지않으면서일상적인조합활동은물론노조의존립자체를고민해야하는상황이좀처럼개선될조짐을보이지않고있다. 이같은상황이초래된데는부당노동행위에대해지나치게관대한노동행정및감독기관이나사법부에우선책임을물어야겠으나정규직노조에대한이기주의를부추기는정부와여당의여론몰이전략에야당과노조가효과적으로대응을하지못하고있는데도원인이있다. 특히최근조선. 해운업종을중심으로경제위기가심각해지면서정부는대공장노조를여론으로고립시키는전략을구사하고있고이런상황에서아무리복수노조제도의문제점을호소해봐야여론의지지와관심을이끌어내기어렵고야당역시노조를위한적극적인입법활동에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 당장에박근혜정부가 4.13총선직후여소야대상황에서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도입을노동동개혁의새로운과제로몰아붙이면서노동법절차를무시한채온갖무리수를저질렀음에도생각만큼여론의관심과, 야당의강력한반대를이끌어내지못한것은노조가현재처한현실을보여주고있다. 띠라서복수노조제도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막고헌법재판소 취지대로안정적인교섭체계구축과소수노조의단결권강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자 리를잡기위해서는제도적개선책에대한모색도중요하지만노동운동에대한뿌리깊은

68 불신과부정적인이미지로벗어나노동 3 권이노동자라면누구나당연히누려야하고보장 받아야할보편적권리라는점에대한사회적인식을확산시켜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할 것이다

69 토론문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 _ 토론문 법제도개선방안을중심으로 정길채노동정책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대한명시적입장정리가필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폐지? 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개선? - 발제문에서는우선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폐지가바람직하다는입장을제시한후, 교섭원칙으로서초기업별교섭 ( 산별교섭 ) 에응해야할사용자의무등을구체화하고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는노동시장정책에서의노사교섭관계의저망차원의논의를주문하고있음 - 그렇지만, 교섭창구단일화폐지가불가한경우의제도의미비 흠결을보완하여야한다는안도함께주문하고있음 더불어민주당은제 19 대국회에서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에관련하여, 복수노조 의교섭방식을노사자율로정하도록하고, 복수노조의쟁위행위제한관련규정등 을삭제 하는것을당론 17) 으로추진하여왔음 산별교섭체계정비를위한입법안이노동시장정책에서의노사교섭관계전망차원에서논의가되어야한다는점과노동조합의비전의일부로서입법론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에공감함 ( 이하, 사견임을전제로함 ) - 박근혜정부가개별적근로관계제도개악을목표로했던제1차노동개악이더민주등야당의반대로무산되었지만, 여전히정부와새누리당이제20대국회의핵심과제로추진하고있고, 이에일정부분가시적성과를낸다면집단적노사관계를훼손시키기위한제2의노동개악을준비하고있는상황으로예측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대표발의, 임기만료로자동폐기됨

70 - 박근혜정부지난 2년여간청년을볼모로소위노동계층내부의상위임금자를희생양으로삼아전개되었던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는사실상박근혜정부의성과로남을전망. - 향후, 이렇듯임금과고용을둘러싼공세에대처하기위해서라도, 발제문에서언급한것처럼산별교섭의무화및단체협약의구속력확대는필수적으로사료. 다만, 이는 산업단위직무급제도입 등이중구조해소를위한노동내부의연대틀마련이필요함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제도미비 흠결보완에대한검토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현실적으로존속되더라도 헌법 에보장된노동3 권을보장하기위하여작동하여야한다는점에공감함 - 단일노조에대한안정적인교섭권보장명문화 :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노조가 2개이상인경우를전제로 ( 법제29조의 2) 를기술되어있어, 단일노조에대한입법적미비가있어이에대한규정명문화필요 - 교섭요구사실공고 /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에대한이의신청시신청주체및대상확대 ( 시행령개정 ) : 필요성에공감 -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및미공고로인한시정신청기간제한삭제 ( 시 ) : 공감 - 노동위원회이의신청시심문원칙보장관련규칙및시행령개정 : 공감. 특히, 노동위원회는다른사안과형평에맞게심문절차를보장할필요가있음 - 사용자의공고의무불이행에대한이행방안마련필요 : 공감 ( 법률개정포함 ) - 조합원수를확인하는공식적인절차정비와관련한근거규정마련필요 : 공감 - 개별교섭동의에대한사용자통지의무명시부분 : 동감 - 교섭대표노조의한시적지위를악용한교섭해태에대한규제강화 : 시행령제14의 10 3항에규정된것으로노조법제81조 3호의교섭거부와해태에따른부당노동행위로처벌가능 - 사용자공고지연으로교섭단위분리신청을할수없도록제한 ( 시 ) : 사용자공고지연이노동조합의교섭기간에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는공감. 다만, 사용자는교섭요구를받은때에는받은날로부터 7일간 ( 제14조의 31) 공고한뒤, 다음날교섭요구노동조합을확정하여 5일간공고 ( 제14조의 51) 하도록되어있어교섭단위분리신청에대한제한은실효성이크지않을것으로보임 - 기업단위교섭강제폐지및교섭단위재통합절차마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설저

71 하고있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초기업단위교섭방식에대하여예외를두자를것으로방향성에는공감 - 소속조합원에대한근로조건및단체협약해석 적용에관한각조합원이ㅡ교섭권명문화 ( 법률개정 ) : 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지입장? - 단체협약체결시소수노조인준권보장 : 단체협약체결승인권을도입하자는것은노조법제29조의교섭및체결권한을노동조합대표자에서노동조합에게로이전하자는것으로보임. 다만, 소수노조가조합원비율에따라참여할권한을보장하는방안모색은필요 - 각조합원교섭권에따른개별적인쟁의권보장명문화 ( 법률개정 ) : 교섭창구단일화규정이쟁의권을제한하는방향으로연계될필요는없다고보임 부당노동행위등검토의견 부당노동행위규율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 - 부당노동행위에있어형사처벌과행정규제이원화, 입증책임전환, 노동위원회에관한자료제출명령및사용자제출의무명시, 원상회복을위한구제명령의다양화, 손해배상책임명문화, 고의 반복적부당노동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등에대하여는긍정적검토 노동조합간차별 - 부당노동행위와다른차별에대한독자적인구제제도마련필요성및부당노동행위로 서사용자의노조간차별행위명문화긍정적검토 CCTV 등사업장감시통제에대한노동법적규율 - CCTV 규제방침에대한시정지시권명문화나상시규제절차마련등에대하여는충분한의견수렴과검토가필요. CCTV를통한부당노동행위규제지침이나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대하여는공감함. 다만, CCTV 수집정보에대한일괄적징계자료부인에대하여는추가적인법률적검토와의견수렴이필요함 사용자지배개입에의한유령노조 어용노조에대한규제명시 - 노조설립 운영에대한관리감독과이에대한사용자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조사에대한관할기구일원화, 사업장에존재하는단체협약제공요구에대한사용자공개의무명문화긍정적검토

72 - 휴면노조해산요건정비나사용자지배개입에의한어용노조해산절차명문화는주관적판단이개입될여지등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 - 노조파괴목적의어용노조설립은범죄단체구성에준하는형사처벌규제의필요성에대하여긍정적검토

73 토론문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 _ 토론문 장철원노동정책전문위원 / 국민의당 복수노조의문제와관련한구체적인사례와법 제도적개선방안까지적절하게기술된발 제문덕에좋은공부하였습니다. 올해로복수노조제도가시행된지 5년째입니다. 제도의시행이후복수노조제도와교섭창구단일화의결합으로인해근로3권침해여부와노노갈등유발등을비롯한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정부는제도시행전에제기되었던우려들과달리현장에빨리안착되었다고자평하고있지만실상은그렇지못하다는것을오늘발제로다시금확인할수있었습니다. 복수노조로인한문제는현재에도논란의중심에있는유성기업문제는물론이고최근의 샤프에비에이션케이문제에서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할것입니다. 특히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기존노조가있는상태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악용, 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는노조에대한지배 개입으로제2노조를결성토록하여기존노조를단체교섭에서배제하고과반수노동조합공고를했다는의심을받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울지노위는숫자의객관성에근거해두노조의조합원명부를제출받은뒤 1 개노조에가입한조합원은 1 명으로, 두개노조에모두가입한조합원은 0.5 명으로계산 해조합원과반을확보한노조를합법적교섭대표노조로판단하였다고합니다. 이와같이교섭창구단일화로인해두개또는그이상의노조가교섭권을확보하기위해 조합원유치경쟁을벌이는구조자체가노노갈등을내포하고있습니다. 특히사용자가특 정노조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더라도이를규제할방법역시마땅치않습니다

74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사업장내의근로수준통일화 평준화를도모한다는측면에서그나름의의미가있습니다. 그러나그의미가진정유의미해지려면교섭창구단일화과정이노동조합의진정한자율로진행될수있도록보장되어야하며, 그과정이사용자의무기로악용되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즉, 교섭대표노조는노동조합의자율에따라용어그대로근로자를위한교섭대표로정해져야합니다. 이것이전제되지않는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의미는퇴색되어비판의중심에서벗어날수없을것입니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폐지론과관련하여모든노조에단체교섭권을부여하고있는일본에 서발생하고있는주요한조합차별유형과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제1유형 : 조합자체의존립및운영과관련한차별행위 1 다수파조합과의유니언숍협정체결을통한소수파조합의조직확대기능저해행위 2 다수파조합에대한특별한편의제공 경비원조등의우대조치 ( 조합사무소, 특별대부금, 조직가및조합활동에대한편의제공등 ) 3 소수파조합에대한편의제공등의폐기 ( 조합사무소의명도요구, 조직가및조합활동에대한편의제공폐기등 ) 4 다수파조합과의단체교섭을우선하는행위. 그교섭결과 ( 협약 ) 를소수파조합에강요하거나소수파조합과의단체교섭을거부하는행위제2유형 : 조합원에대한노동조건대우상의차별 1 임금차별 2 인사에서의차별 3 잔업면에서의차별 4 다수파조합과체결한협약을승낙할것을전제조건으로하여교섭을진행하여소수파조합이이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 이를이유로소수파조합과협약체결을거부하는것을통한노동조건상의차별 5 협약이타결된달에지불하는방식을통한실질적인임금차별 6 특별수당지급에있어서의차별 이중제1유형의 1~3은사용자의부당한지배개입의성립여부가중요한문제가되고있고, 제2유형의경우에는부당한지배개입과더불어불이익취급이문제가됩니다. 근로조건상다수노조의조합원을우대하고소수노조의조합원에게불이익을주는것이소수노조의조합원인것을이유로하는차별대우라고할수있는지의여부, 더나아가그것을통해서소수노조를위축 저해하는지배개입이라고할수있는지의여부가문제의초점이될것입

75 니다. 주지하디시피, 복수노조로인해발생하는대부분의문제는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와귀결됩니다. 그리고이러한부당노동행위는사용자의조합간차별에서대개발생된다할것입니다. 따라서발제자가제안한바와같이사용자의노조간차별행위에대해서는이를부당노동행위로인정하여명문으로입법화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이에더하여강성태교수님의말씀처럼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노조법제84조제1항의개선안도고려하여함께추진된다면더욱효과적일것이라생각됩니다. 이외에도부당노동행위에대한입증책임전환, 소수노조의인준권보장등의제안은그필요성이있다여겨집니다. 특히소수노조의보호를위한근로시간면제시간확보방안등도강구될필요가있을것입니다

76 토론문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 _ 토론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문제점과법제도개선필요성에대한 정의당입장 최강연노동부국장 / 정의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등 10 인 ) (19 대국회심상정의원, 의안번호 : )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지 - 복수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폐지하여소수노조의노동 3 권이실 질적으로보장되도록함 ( 안제 29 조의 2 부터제 29 조의 5 까지삭제 ) (2) 노조조합원간차별행위부당노동행위명문화 - 사용자로간주되는자가근로자의노동조합설립, 가입등에지배개입을할경우복수노조조합원간에정당한이유없이차별적취급을하는경우에는부당노동행위로규정하고 ( 안제81조제 6호부터제7호까지신설 ) 2. 산별교섭의제도화와단체교섭의효력확장 ( 제 20 대총선정의당정책공약 ) 단체협약효력확장 사용자단체구성및교섭의무화 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산별노조제외, 사용자의기업별노조특혜부당노동행위포함자료 : 정의당, 제20대총선정의당정책공약집, 정의로운대한민국 ( )

77 (1) 진단 - 국제경제협력기구 (OECD, 2004) 에따르면, 산업적수준의단체교섭성사여부와단체협약적용률은매우높은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즉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전산업또는산업수준에서단체교섭이이루어지고, 조정이원활할수록임금불평등이낮음. 협약의효력확장을담은산별교섭제도화는노동자임금격차축소와보편적인노동조건향상등을실현하는데에있어유력한경로중하나로활용될수있음 현재민주노총소속조합원의산별전환율은 81.3% 로, 전체조합원 679,487 명중 552,603 명이산별노조로조직돼있으나이와같은산별전환율의지속적인상승세에도불구하고, 한국의노사교섭체계는각기업별로지나치게분화돼진행되고있을뿐만아니라, 교섭을위한상부의조정도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음. 이로인해교섭제도가노사관계의안정적발전에순기능으로작용하지못해왔음. 산별노조전환움직임에조응하는안정적교섭구조가마련되어있지않아조직구조와교섭제도의불일치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기도함. - 특히, 기업의단체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초기업노조를모두포함시켜, 산별교섭을무력화시키고기업별노사관계를고착화시키고있음. 산별노조의사업장지부 ( 혹은지회, 분회 ) 가사업장내과반미만의소수노조의경우, 산별교섭에참여할수없게됨. 현재산별교섭에참여하고있는노조라할지라도사업장에서다수노조의지위를상실하였을경우에는산별교섭에대한참여의권리를박탈당함. 대각선교섭도불가능해짐 - 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는소수노조의단체교섭권을제한내지침해한다는점에서위헌시비를피해갈수없음. 이는헌법제37조 2항에서금지하고있는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에대한침해에해당함. 구체적으로는헌법제11조 1항의평등권을침해하며, 노동3 권의법적성질에서자유권적요소가존재하는측면을부정하며, 노동3 권의중심적권리로서의단체교섭권을침해하고있음 - 국제노동기구는교섭창구단일화와관련해 교섭방식은해당국가의구체적인노사관 계와노사문화등에따라노사정간충분한논의와합의로결정할문제 라는입장과함 께 소수노조의교섭권이충분히보장돼야함 을강조하고있음. 이에따라각국은해

78 당국가의노사문화와교섭관행등에따른교섭방식을채택하고있음 - 산별교섭은동일산업내노동자전체의노동조건균등화를지향하고, 노동운동의사회 적주체로서의책임성과경제적 - 사회적지위를강화하며, 교섭비용절감이란측면에서도 시급히제도화돼야함 [ 그림 ] 교섭창구단일화로인한중앙교섭감소현황 ( 금속노조 ) 연도별중앙교섭참가사업장수 2003 년 100 개사업장으로출발했으나이탈지속 년사용자협의회설립과 2007 년대대적인산별교섭참가확약서작성으로 2008 년 104 개사업장으로늘었으나이후다시이탈지속, 2013 년현재 72 개사로축소. (2) 약속 - 미조직노동자보호를위해단체협약의효력확장 - 산업별교섭구조안착을위해사용자단체구성및교섭의무화 - 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산별노조제외 - 사용자의기업별노조특혜행위를부당노동행위에포함

79 현안사례 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항항만운송본부샤프항공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대창지회상황 복수노조를악용한발전노조파괴시도와대응사례 98 부록 복수노조제도악용실태개선위한민주노총제도개선요구

80 - 80 -

81 현안사례 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항항만운송본부샤프항공지부 상황개괄 인천공항등전국개공항에서항공기지상조업정비급유를주요사업으로하는샤프에비에이션케이전체직원명의노동자여명이공고운수노조에가입하여일교섭을요구하자사용자가공공운수노조의교섭권을무력화하기위해악의적이고조직적이고회사노조를설립하고노골적인부당노동행위를자행하고있는상황 사용자의노조설립의과정은일매일노동뉴스에보도된대로조직적인범죄공모가없이는가능하지않은것들로회사가위원장과간부를지목하고회사가조합비를결정하고부족한금원을대표이사가지원할것을약속하고회사노조의의원대회진행을모의하는등의방법으로완전하게자주성을상실한노동조합을만든것이확인되고있으며진행하지도않은회사노조의설립총회로노동청에설립신고서를서울지방노동청에제출하였을정황이상당함 또한일을기점으로개의공항에서동시에회사노조에가입을종용하는부당노동행위가조직적으로벌어졌고공항사업본부의노무팀이각지점과부서별로회사노조조합가입을지시점검하였음 특히공공운수노조의조합원임이확인되면업무전환배치를비롯직책강등의인사발령을 내는등의불이익조치를서슴없이자행하고있어이러한위법상황에대해서울남부노동청 과중부지방노동청에고소하여수사중에있음

82 최초공공운수노조로가입하게된이유는일자매일노동뉴스의보도대로시간의연장근무매년개월이상최저임금미만지급수당지급없이여개의연차누적매월야간근무수당시간체불취업규칙게시거부등각종근로기준법위반에서비롯된것이어서공공운수노조의교섭권무력화는결국심각한노동착취의방조로이어질것임이에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대한전면적인근로감독실시가절실한상황임 일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과반노조이의신청심문회의가진행되었는데서울지노위는위와같은회사주도의노조설립과사용자의악의적인부당노동행위사실에대해분명하게인지하고서도노조법제조항에따른노동조합인지아닌지의여부를가리지않은채각단체의인원수만세어서회사노조가과반노라는판정을하였음 서울지방노동청은에서류심사만으로회사노조에대해설립신고증을발부하였고행정관청은그신고증을기준으로회사노조가노동조합으로법적권한을인정해주고있어사용자의범죄행위가방치되고있는것임노동청은조직적이고악의작인회사의어용노조설립에대해개별인원의부당노동행위로처리하겠다는태도를보이고있고노동위원회는자주성여부를가리지않고머리수만세어판정을내리는형편이어서사용자의범죄행위가방치되고어용노조에대한지속적인지배개입과진실한노동조합에대한부당노동행위가일상화되는참극을만들고있음 경과 공공운수노조샤프항공지부설치 ( 지부회칙제정, 교섭위원및간부확정, 지부장김진영 ) 최초단체협약교섭요구통보 ( 조합원수 70명 ) 사용자어용노조설립신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회사노조의설립총회의실제진행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총회참여하지않은직원이설립총회회의록에참석한것으로되어있고, 사용자와관리자가지목해노동조합간부로선정하는등내용적형식적흠결이심각함 부터지속적으로회사의지휘체계를이용하여전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 (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청주등 ) 회사노조의조합원가입을종용하고, 회사노조에대한지속적인지배개입을행사하여옴, 사용자부당노동행위고소 ( 서울남부지청, 지배개입불이익처분 )

83 - 6.1 사용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 ( 공공운수노조 70명 ( 실조합원수 130) / 샤프에비에비션케이노동조합 466) 주 12시간이상연장근무관련진정 ( 중부지방노동청 ) 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기간완료 개별교섭요구공문발송, 6.20부터주12시간연장근무준수통보공문발송 사용자주도노조,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조사 ( 서울남부지청 ) 회사주12시간연장근무시불법파업경고메시지사내인트라넷게시 사용자부당노동행위추가고소 ( 중부지방노동청 ) 까지자율교섭등과반노조확정기간 ( 공동교섭단구성기간 ) 종료 회사노조를과반노동조합으로공고 과반수노동조합공고에대한이의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야간근무수당임금체불, 최저임금법위반고발 ( 중부지방노동청 ) 연장근무 12시간근무수행내용증명발송 취업규칙미게시에대해진정 ( 중부지방노동청 ) 과반노조이의신청심문회의 : 회사가만든단체는노동조합이아니므로공공운수노조가유일한노동조합임을주장하였으나기각됨 - 서울지노위의판정서가나오는대로중노위재심청구예정 회사노조설립의구체적정황 ( 녹취내용포함 ) 회사노조는지난월일에알수없는시간에본사회의실에서명이참가하여설립총회를진행하였다고하고있음그러나첨부자료에서확인할수있듯이당일회사노조의설립총회에참석하여의결을해야했을조두환은노동조합설립에는아무런자격이없는공항사업부노무팀장김승범으로부터휴무일에전화상의통보를받고조합간부직을수락하고공식적인회의에참가한사실일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음이는회사노조의설립총회가진실한것이아니라는것의반증으로회사노조는애초자주성을상실하고노동조합설립의절차또한흠결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것

84 첨부자료 1. 발췌 전화통화 5/30 12:50 조두환 ( 회사노조인천지점간부 ) 과김 OO 조합원통화내용 김 : 과장님여쭤볼게있어서요, 저번에그때얘기드린거요. 과장님이위원장님이라고하셨죠? 조 : 네제가어떻게그렇게됐네요김 : 또다른직원또누구예요? 누구누구나온거예요? 조 : 준오과장님 ( 제주항공전담팀 ) 이랑, 김재석대리 ( 여객부 ) 요김 : 그사람들도그냥회사에서통보받은거에요하라고? 조 : 그쵸일단은저희는그렇게알고있어가지고... 김 : 과장님도그냥집에있을때통보받고.. 조 : 그쵸김 : 그러면그날짜에 6월 1일날몇시에보시나? 조 : 예, 글쎄요저도그뭐받은게없어가지고김 : 아무내용도없이그냥하라고하니그냥하는거아니에요? 조 : 예그쵸, 일단은그쪽에서얘기가나오셔가지고, 그날쉬는날이였는데.. ㅋㅋ김 : 부장님한테전화가온거예요? 김승범부장님한테? 아니면은... 조 : 네네네.. 지금. 또한첨부자료의공항사업부노무팀안병성과장의발언을볼때복수노조창구단일화절차의조합원수를확정하는월일이전으로사용자는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사우회장인공경현을회사노조의위원장으로내정하고공공운수노조를배제한회사노조를인정하겠다하고서관리자등관리자들과논의하여회사노조의조합비를결정하고향후조합활동에대해계획하고조합활동에부족한금원의원조를약속하는등의노골적인지배개입행위를자행하고있음 첨부자료 2. 발췌 대화 :30 ( 남자 ) 안병성공항사업본부인사노무과장, ( 여자 ) 이 OO 비조합원 남 : ( 공공운수노조가아니라 ) 그런데 ' 직원들자기입으로해서이게나오면 OK' 그거인정해주겠 다고얘기했어대표이사가. ( 중략 ) 남 : ( 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일 ) 이게상황이일주일내다해결처리로가야된다말이야. 일주일이넘 으면소용이없어. 그러니까, 이새끼주동자들다잡아가주구끌고가가주구할수도, 그렇게

85 할수도있어. 내비두고하겠다는거야 OK. 이러다쟤내다자르면어떻게할거야? 회사가? 그런것도생각을해야지. 회사가무조건방해한다, 방해하는게아니라회사의목소리를내는게.. 김맹수가내겠어? 그새끼가뭐를안다고, 뭐노동법이라도아냐고, 그것들이뭐한다는새끼들이지금어? 아무것도모르는새끼들이단순하게와가지고찝적대가지고 OK해가주구한거면, 그게되겠냐구? ( 중략 ) 남 : ( 회사가 ) 샤프에... 형한테만얘기하는거야절대얘기하면안돼. 샤프에위원장으로나온다는사람이본사사우회대표가위원장으로나왔어. 그사람은그동안이야길해왔잖아. 그러니까아무래도회사사정에대해알고, 이러니... 어찌됐든간에이걸할그사람혼자할게아니라또회의를거쳐가지고대의원들뽑고, 투표대의원들모여서회의해서안건상정해서회의를할거란말이야, 정식적으로할거야. 하겠다이거지회사에서도. 대신그게회사내부적으로는할거고, 공지도할거고제대로된노사그거를만들겠다이거야. ( 중략 ) 남 : 그니깐이렇게내가설명을다해줘. 지점장들한테얘기를해줘. 전화를다해주는거야. 이렇게. 이런상황이다. 에스비 ( 김승범부장 ) 가전화해가지고그냥이렇게조리있게얘기해줘야하잖아. 이러이러한상황이이렇게되가주고우리에발족의원인은이거다.. 이렇게얘기를안했다는거야 ( 중략 ) 여 : 또그냥저기여객에와서도그런거야. 그냥싸인하라고, 거기다하면가만안나눈다고. 남 : 그냥가만두지않겠다지가엄포를놨겠지. 또애들얘기가절로들어간거지. ( 중략 ) 남 : 우리회사는 5000원씩만잡았단말이예요지금. 5000원씩잡았어, 나머지는다대표이사가다부담하기로하고, 이것도다부담되면그것도대표이사가다부담해라. 우리가너를믿고맡겨주었으니까다회사에서부담다해라할수도있어. ( 중략 ) 남 : 여객부에다전화한번해봐야겠다, 여객부에다. 지영대리한테. 내가미쳤나. 내핸드폰으로지 금.. ( 아래전화통화내용 ) 남 : 거기에서설명이부족하면내가좀내가설명해줄수있는데비밀리에. 괜찮겠는지? 지영대리 : 뭐직원들상관은없을것같아요. 뭐어려우니까팀장님도그렇고모일때마다조금씩이야기를을... 남 : 이게내일밖에시한이없어서. 아시죠? 최대한많이해주시고. 부족한게있으면나라도정확하게어떤것때문에하는지.. 그냥뭐부장님와가지고무조건싸인해이런게아니라.. 지영대리 : 저희도그렇게안하죠

86 남 : 그니까.. 취지를정확히설명을드리고하는거니까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중략 ) 남 : 내가하면저기서태클걸면이게문제가발생될수도있거든. 저기서나는가입을할수없는상황이에요. 독려해서도안되고이제자율로맡겨야하는데, 저쪽에선그렇게생각할수있잖아. 그런부분이니까. 조금조심스럽지. 이렇게해서누가나를보호해줄거야? 나중에. 보호안해줄거아니야. ( 하략 ) 공항사업본부의노무팀이전국의의각지점과인천공항내의업무부서등에유선상또는직접방문하는방법으로회사노조의가입종용과공공운수노조배제를지시하여왔고특히나노무팀장은공공운수노조를가입하면가만히두지않겠다거나회사노조가입원서에무조건싸인하라는등의공포분위기를조성하는방식으로회사노조에가입을종용하는불법행위도서슴치않았음 녹취록의내용에서확인되듯회사는자신들의부당노동행위가불법인것을이미인지하고도지속적으로부당노동행위를자행하고있었고이는회사의사전모의와교육등이행해졌기에범죄에대한위험성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는것의반증 유성기업판례와의비교설립무효판단의세부기준을따를경우에 노동조합설립단계에서회사가계획하여그주도하에이루어졌는지의여부 회사는공공운수노조의교섭권을배제하겠다는악의적인를가지고사전모의를통하여노동조합간부를내정하고조합비를결정하는등의노동조합설립주도행위를저지르고있음 회사노조는지난월일에알수없는시간에본사회의실에서명이참가하여설립총회를진행하였다고하고있으나당일회사노조의설립총회에참석하여의결을해야했을조두환은노동조합설립에는아무런자격이없고사용자를대변하는지위에있는김승범운영지원부부장으로부터휴무일에전화상의통보를받고조합간부직을수락하고공식적

87 인회의에참가한사실일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음이는회사노조가관할청에신고한 노동조합설립총회가진실한것이아니라는것의반증으로노동조합설립의절차또한흠 결을가지고있는것이며애초자주성이완전하게상실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회사노조를기획한자들이사우회회장을회사노조의위원장으로내정하고회사노조의 조합비를결정하고대표이사가이미그후원을약속하고있는점은회사노조의설립부터 자주성이없다는증거임 또한과반노조확정을위한조합원수기산일인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시점까지조직적으로회사노조의조합원가입을최대한확보해야한다는사실을정확하게인지하고회사의관리체계를동원하여노동조합을설립과과반지위확보를위해움직였음 전국명이종사하는사업장이자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군산의공항에종업원이있는사업장으로해당시기에동시다발로회사노조의가입원서가뿌려진정황이회사의사전모의없이진행될수없는일이라는것의반증임 노동조합설립이후조합원확보나조직의홍보안정화등운영단계에서회사의계획 하에이루어졌는지의여부 회사는회사노조설립이후에도회사가노동조합의형식적인외형을유지하기위한회의 개최등을결정하고회사노조에대한우대행위를계획하고공공운수노조의조합원에대한 불이기처분을자행하고있음 회사는회사노조의조합비를결정하고대표이사는조합비원조를약속하고대의원대회 등의노동조합의결기구운영과안건에개입을계획하는등의행위를사전적으로모의하 고있음 전국의여러사업장의관리임원을통해이와같은계획을전달하고동시에회사노조가 입을종용하였고공항사업본부의운영지원팀은지속적으로전국과각부서별로회사노조 조합원가입을점검하였음 동시에일부사업장에서공공운수노조조합원을직책강등하거나전환배치시키는등의불

88 이익처분을하고이모든상황이범죄라는사전적인인지를하고있었음 판결이제시한노조법조항을판단하는세부기준에완전하게일치하여회사노조는노동 조합으로자격이없음이확인됨 당면요구사항 고용노동부는샤프에비에이션케이가벌이고있는사용자주도의노동조합설립과부당노동행위에대해엄정수사처벌하라고용노동부는노조법제조항의결격사유가확인되는대로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동조합이노동조합이아님을통보하라고용노동부는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각종근로기준법위반에대해전면적인근로감독을실시하라

89 현안사례 2 전국금속노동조합대창지회상황 1. 대창지회개요 1) 사업장명 : ( 주 ) 대창 ( 구대창공업 ) 2) 업종 : 동관련제품생산 3) 기업정보 내용본사시흥시공단1대로 391번지 ( 시화공단 4나 506호 ) 대표전화 대료이사조시영, 김옥렬전체 370여명 ( 조합가입대상 ; 350) - 당진공장 10여명종업원수 - 청소용역경비 : 40여명 - 사무실직원 102명설립일 1974/04/16( 상장 1989/12/05) 계열서원, 아이엔스틸, 태우, 에쎈테크, 대창인터내셔널 조시영대표이사정재계인맥, 시흥상공회의소명예회장, 정재계인맥맞음. 비고 4) 노동조건 - 14년차주임 6630원, 10년차까지최저임금 (2016년 6,030원 ) - 상여금 : 600% - 주야간 2교대장시간근로, 최저임금수준, 일방적인노무관리, 노동강도가높음, 산재사고다발사업장 - 상여금통상임금적용관련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악하려고함

90 - 최근복지포인트, 사택등일방적으로축소 - 작년선물옵션과영업손실 (160억 ) 로 495억적자, 기타포괄이익 240억, 당기총포괄손실 250억, 이익잉여금 552억누적되어있음 년일방적으로여성노동자들상여금없애고평균잔업시간포함하여시급인상하고통상임금화함. 실질적으로임금삭감됨. - 계열사포함하면매출액 1조에이르며, 작년적자에도대표이사인조시영회장은작년임금 18억과퇴직금 55억포함 73억을챙겨감. 계열사서원 18억에퇴직금 32억 6천포함 50억 6천 123억나머지계열사포함하면총 130억이상을임금으로받아갔음. - 얼마전서원이임직원보수격차가가장큰기업 7위로언론기사화되었으며, 대창과계열사까지포함직원평균급여를 4000만원으로보았을때 325배에이를것으로보임. 준재벌이라고할수있음. 2. 대창지회경과 (160718) 4월 18일긴급논의 - 회사에서핵심주체들파악하고있음확인 - 시간더끌수없다고판단하여 4/19일새벽 4시부터가입사업진행결의 - 긴급하게주야간조핵심주체 20명에게상황공유, 4/19일조합원가입시작 - 야간조 4시부터가입사업진행, - 주간조 6시부터출근하여가입사업진행 - 총 350명가입대상중현장 266명, 조합원 220명가입 - 노동부와회사에가입사실통보및교섭요구공문발송 - 저녁 7시노동조합설립관련선전물배포 - 주야간핵심모임진행 ( 이후경과논의, 가입총회조직 ) 4/20일 - 사측 19일저녁팩스접수, - 회사는공문 대창 ( 총무 ) 을통해금속노조가 2016년 4월 19일요청한단체교섭요구에대해귀사에기존노조와체결한단체협약의유효기간이도래하지않았음으로금속노조의교섭요구는타당하지않다는입장임. - 금속노조입장재발송

91 - 금속노조법률원과복수노조창구단일화관련대응논의 - 안산노동부, 시흥시청에사실확인어용노조현황 년 7월 21일노조설립위원장이귀재중간기록없음 년 4월 15일신임위원장오경원 ( 품질대리사원 ) 신고임기 3년. -조합원총 4명 년 1월 21일단협사본첨부시청에신고함. 유효기간최장 2년으로계산하면될듯.. - 추진위원장통해어용노조위원장녹취 ( 금속노조법률원검토요청 ) < 4/21일 2차휴면노조위원장녹취내용 > 1. 어용노조위원장 아무것도모르고상황을아는게없다. 2. 단체협약내용갔고있냐는질문에어용노조위원장 아무것도없다 답변. 3. 조합원이누군지알것아니냐? 는질문에 조합원인원은알고있다. 제가솔직히그런거직접적으로제가막하고싶어서회사가한것도아닌데이거를얼마나거기서애기를해주겠어요. 솔직히 라는답변 4. 단일화협상을했으면임기는얼마고질문에제가솔직히직접해서자세하게했으면자세하게보겠죠. 솔직히노조에대한노자도모르는사람이었는데그거에대해서뭔가를얼마나더자세히그걸읽고뭘하겠어요. 솔직히모르겠고난감하다아는것도없다. 는답변 5. 총무과에서다책임진다고해서그냥사인한거냐는질문에아무의미없는거일수도있잖아요. 저가느낄수있잖아요. 솔직히제가알기로는오래된걸로알고있었고그냥이어만온거다. 사인보긴했다. 그이상그이하도아니다는답변 6. 김재운이사가뭐라고사인하라고했을것아니냐는질문에이런게있다고애기를하신거지만거기에대해서얼마나그때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다. 저는아무것도모른다. 지금도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겠다는답변 7. 김재운이가어떻게해가지고싸인을한건지, 단협안아무것도없다고했잖아. 조합원도모르고. 조합원은위원장이알수있어알아야되는거고라는질문에그런부문을만약에진짜로인사총무에서감안을하고했다면저를세우지않았겠죠라는답변 8. 단일화가뭐냐면, 단일화협상이라는거는임금교섭, 모든복지문제, 이런얘기가딱들어가있어. 이런게돼가 지고회사사칙대, 노사위원장대, 그거를보고검토하고싸인하고들어가는거란말이야. 그러면 1 월달에니가 싸인을했냐고. 라는질문에 싸인은뭔가하기는했어요. 근데, 라는답변 9. 1 월달에? 라는질문에 1 월인지언제인지솔직히기억이안나. 뭔가싸인은한두번은.. 몰라, 한두번은한것 같기는한데.. 한번인가? 뭔가하기는한것같은데, 그게솔직히뭔지는모르겠고.. 라는답변 10. 그래서내가너한테물어본거고. 그러니까김재운이고뭐고, 물어보면조합원이고뭐고너한테는가르쳐줄거 야. 단체협약협상건이있는데, 달라고하면너한테는줘야돼. 그러면내가부탁하고싶은거는김재운이한테한 부달라고해서단체협약건이어떻게되어있는지그거한부를다달라고그래. 명단까지다달라고그래. 그래서

92 그한부를나를줘봐, 나도보게라는질문에 제가그렇게할수있는입장이아니라는것도아시잖아요? 라는 답변 이후내용은비슷하네요. 아는거없다. 난처하다. 김재운은회사노무담당부장 <4/28 일 3 차휴면노조위원장녹취내용 > - 시흥시청관계자가단체협약공개요청동의여부와휴면노조해산결의신청진정건에대한증빙자료를제출하라는 말에 한게없다 는답변 4/21 일집단교섭시대창상황공유, 시흥시청휴면노조임원및단체협약정보공개요청, 금속노조법률원박주영노무사법률교육및사례교육 4/22 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진행 4/24 일가입총회진행 5/2 일경기지노위는임단협교섭하라는결정함. 5/3 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사건처리결과알림접수 5/20 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사건처리결정문접수 5/23 일사측교섭요구사실게시 - 사측중노위재심요구 6/2 일중앙노동위원회재심심판회의 - 회사측의재심요청기각됨. 초심판정유지결정 6/3 일중노위사건처리결과알림공문접수

93 6/8 일과반수노조통보및 6/10 일 1 차단체교섭 ( 상견례 ) 요구 - 사측과반수노조및교섭대표노조게시 - 사측중노위결정문미도착과휴면노조해산의결결과를이유로교섭거부 6/10일 ( 금 ) 16시 1차단체교섭 ( 상견례 ) 진행 - 사측교섭불참 - 시흥시청에서경기지노위에휴면노조해산의결요청했다는통보옴.( 경기지노위에서처리기간이 60일소요된다고함. 결정은 8월초예상 ) 6/14 일 ( 화 ) 13 시 2 차단체교섭진행 - 사측교섭불참 6/16일 ( 목 ) 10시 3차단체교섭진행 - 사측교섭불참 - 점심시간 1시간의휴게시간을제대로보장해주지않는점을문제제기하자, 오전- 오후 10~15 분의작업대기시간을모두휴게시간으로무급화하겠다고하면서, 퇴근시간을 25분연장하여근로계약서및취업규칙상근로시간을자의적으로변경. 6/21 일 ( 화 ) 13 시 4 차단체교섭진행 - 사측교섭불참 6 월 23 일중앙노동위원회의교섭요구사실게시재심판결에대한결정문이도착 - 사측공문을통해휴면노조의결결과와임금협약만진행한다는일방적인통보 6/24 일 ( 금 ) 16 시 5 차단체교섭진행 - 사측교섭불참 6/27 일 ( 월 ) 10 시 6 차단체교섭진행 - 사측교섭불참 6/29 일 ( 수 ) 오전 10 시 7 차단체교섭진행 - 사측교섭불참

94 6/29 일 ( 수 ) 오후 16 시산보위개최 - 사측형식적으로회의에나와서자료제출거부하고산보위구성관련논란하다퇴장함. - 이후 2/4 분기산보위개최했다고하며산보위구성후속논의하고있지않음. 7/4일 ( 월 ) 회사대체인력투입함. - 일방적으로용해부서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교대제변경 ( 불이익변경임 ) - 7/4일 ( 월 )~7월 12일 ( 화 ) 까지대규모로파견노동자및계약직투입.( 대체인력 20~30여명투입 ) 7/7 일 ( 목 )~8 일 ( 금 ) 쟁의행위찬반투표진행. - 재적인원 261 명중 252 명참석찬성 244 명으로투표인원대비 96.8% 가결됨. 7/11일 ( 월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조정종료결정. - 관계기관에쟁의행위신고및사측에쟁의행위신고통보 - 중노위에서회사가중노위교섭요구사실게시결정에대해행정소송제기했다는통보옴. 7/12일 ( 화 ) 주야간 1시간파업 ( 파업출정식진행 ) - 노동부에근로시간변경, 유급휴게시간무급화, 대체인력및근로자파견법위반, 교섭지연해태로부당노동행위진정제출 7/13 일 ( 수 ) 주야간 4 시간파업진행하고대창앞에서경기지부파업승리결의대회진행 함.( 총 1,500 여명참가 ) - 대체인력인일용직철수함. 계약직은계속해서투입하겠다고함. 7/14 일 ( 목 ) 주야간 3 시간파업진행, - 고용노동부안산지청, 계열사 ( 서원, 태우 ) 선전전및약식집회진행함. 7/15일 ( 금 ) 주야간 3시간파업진행, - 고용노동부안산지청, 계열사 ( 서원, 태우 ) 선전전및약식집회진행함. - 7/18일 ( 월 ) 부터일방적으로품질팀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전환하겠다고통보함. 거부함. 그간품질팀 3교대진행한사례없음. - 그간자연감소인원계약직으로 7명채용하고있다고공고함. 대체인력투입임. - 7/19일 ( 화 ) 단체교섭요구했더니임금교섭만진행하겠다는통보해옴. 노측에임금교섭

95 만진행하겠다는확답을해달라고억지를부리고있음. - 상여금통상임금최고장발송함.(262 명 ) 3. 휴면노조대응현황 지회설립하고교섭요구하자회사가기존노조단협이존재한다는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부하여, 처음으로페이퍼노조의존재를확인함. 안산노동지청과시흥시청에확인한결과 2003 년노조설립신고가되어있었으나 2014 년까지전혀조합활도에관한기록이없는페이퍼노조임을확인 노조위원장이변경되었고조합원이 4 명이나단체협약이전혀없다가 일단협신고되었음. 노조위원장으로기재된오 을만나노조의실체에대해묻자 아무것도모른다, 조합원수는알지만누군지는모른다, 본인이하고싶어서위원장이된것이아니니회사가제대로알려준것이없다, 노조의노자도모르고, 회사총무과에서다책임진다고해서그냥사인만한거지내용을모른다, 자신이위원장이된날도언제인지기억나지않는다 는답변을함. 회사의지배개입에의해만들어진것임을확인하고 시흥시청에휴면노조해산의결요청신청을하였음. 시흥시청의조사에오 위원장은조합원이라는자 2명을데리고시청에나와조합원에의해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며회의록한장을제출하였고, 조합비지출대장이나총회공고를하지않았지만필요할때조합비를걷었고서로연락해서총회를했다고 180도상반된진술을하였음. 노동청에부당노동행위진정을하고기업노조에대한조사를요구하였지만휴면노조해산관련관할이아니라는이유로소극적으로대응, 시청에금속지회의위원장대질조사를요청하였으나시청은그러한조사권한은없다면서 형식적인조사만으로서류상임원이존재하고, 단체협약을체결하였으므로휴면노조로볼수없다고통지함. 한편금속지회가기존노조의단협내용을확인하고자 시흥시청에정보공개청구 를하였으나정보공개여부에대한판단만으로무려한달이소요되었고, 정보공개를하기 로하고이해당사자인사용자와기업노조에정보공개에대한이의신청여부를확인한다는

96 이유로또다시한달여가소요되었음. 또한사용자의이의제기로정보공개에대한행정심 판이이어지면서단협공개요구를한지 3 개월이지난현재까지도단협공개가이루어지지 못함. 경기지노위및중노위에서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인용하여사용자에게공고하도록명령이이루어졌음. 중노위에제출된단체협약조문상과장급이상의노조가입이제한되어있음에도시청에신고한위원장이모두과장급이상이었다는점이노동자위원을통해확인되면서금속지회가시청에문제제기하여조사가재개되었고, 시흥시청으로부터휴면노조해산의결신청을하였다는통지를받음. 그러나한달만이지나도록지금까지도노동위원회의해산의결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회사는임금교섭만할수있다고자의적으로단체교섭을거부하고있으며, 쟁의조정신청을하자마자쟁의행위대체근로를대비하여용해공정을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변경, 계약직및파견직을배치하였음. 또한노동위원회의조정종료로쟁의행위를개시하자품질공정에대해서도교대제를변 경하여추가적인대체인력확보에나서는등쟁의행위를방해하는대체근로금지를위반함. 4. 노조탄압방식 1) 휴면노조의단체협약과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유로교섭을해태지연시키고있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노동위원회의교섭요구사실게시결정에도임금협약만진행하겠다고하며교섭을지연해태하고있는것임. 또한, 휴면노조를내세워노동조합을지배개입하는심각한부당노동행위를자행하고있음. 2. 노동조합이휴게시간 1시간을제대로보장해줄것을요구하자대기시간을휴게시간이라고주장하며근로시간을일방적으로변경하고유급휴게시간을무급화하고퇴근시간을지연시켜현장조합원들의분노를사고있음. 현재용해부서와품질부서에일방적으로 2조 2교대에서 3조3교대로전환하거나추진하고있음. 이는기존노동조건을후퇴시키는불법적인불이익변경임. 3) 또한, 쟁의발생을통보하고쟁의행위조정신청을진행하자쟁의행위로중단될업무를 대체하기위해신규인력채용을파견노동자및계약직신규채용을한것은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이라합니다 ) 제 43 조제 1 항및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7 제 5 조제 1 항및제 4 항을위반하는행위에해당됨. 노조법제43조제 1항 ( 임금체불 ), 노조법제91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위반 근기법제19조제 1항 ( 근로조건위반 ), 근기법제50조제 3항 ( 대기시간 ), 근기법제54조 ( 휴게시간 ) 위반 근기법제94조제 1항 ( 취업규칙절차 ), 근기법제114조제 1호 (500만원이하의벌금 ) 위반 노조법제81조제 3호내지제4호 (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제90조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위반 파견법제5조, 파견법제43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위반 5. 대창지회설립과정의문제점 2011 년복수노조법이만들어진이후노동조합이교섭을진행하기위해서는창구단일화 절차를밟게되어있음. 회사에노동조합이여러개인복수노조사업장의경우조합원이다수가되지못하면임 금과단체협약에대한교섭권을박탈당하게됨. 대창의경우그간생산현장에서노동조합이있다는사실도모르고전혀활동하지않았 던노동조합과단체협약내용을내세워노동조합의교섭을진행하지못하게하는방식으 로탄압하고있는것임. 현재이러한이유로회사가휴면노조를내세워경기지노위와중노위의결정에도불구하고임금협약만진행하겠다고억지를부리면교섭을해태지연하고있음 년 4월 19일 ( 화 ) 금속노조에가입하고현재 3개월 (90일) 이지났으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유로교섭에불참하고중노위결정에도불구하고행정소송과휴면노조해산의결결과가나오지않았다는이유로임금협약만진행하겠다고억지주장을하고있는것임

98 초기노동부에교섭해태, 지연, 지배개입등부당노동행위로고용노동부안산지청에진정을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안산지청은조사를한차례한것이외에어떠한처리를하고있지못하며, 회사를방문하여행정지도하고있으나회사가노동부말을듣지않는다는말만되풀이하고있음 이는신규노조를만드는과정에페이퍼노조 ( 유령노조 ) 를설립하여노조설립을방해하 고교섭을진행하지못하게시간을끌고있는것으로복수노조법이통과되고창구단일화 절차가만들어진이후최근나타나고있는새로운노조탄압방식임. 그간대창은임금협상과복지관련한내용들을노사협의회를통해논의하고결정하여왔으나, 노조를만들어교섭을요구하자조합원 4명이가입해있다는페이퍼노조 ( 유령노조 ) 와체결한단체협약유효기간만료전 3개월부터교섭요구를할수있다며교섭요구를거부하고있는것은심각한상황임. 대창의사례로보듯이생산현장에페이퍼노조 ( 유령노조 ) 가단체협약 ( 유령단협 ) 신고를해놓았을경우복수노조법과교섭창구단일화취지에어긋나게교섭도못하고노동조합활동을하지못하는상황에장기간내몰려조직력이취약한신규노조의경우노조를안착화시키는데심각한어려움에내몰리거나노동조합이와해될위기에처해지게됨

99 현안사례 3 복수노조를악용한발전노조파괴시도와대응사례 1. 제 1 시기 : MB 정부로부터시작된발전노조탄압과파괴기도 1) 노사관계선진화, 영포회, 그리고 BH 회의 로부터시작된노동탄압 2) 사측의발전노조선거개입과민주노총탈퇴기획 (2010.2~) 2. 제2시기 : 조합원총투표를통한민주노총탈퇴시도 (Plan A, ~) 1) 획책의시작은근무평정제도개악 2) 철저하게사측의기획하에만들어진기업별추진위 3) 대규모강제이동 (240명) 안발표와함께시작된어용의민주노총탈퇴총회서명 4) 민주노총탈퇴총회가결을위한회사관리력의총동원 5) 협박에도굴하지않은조합원들의선택 3. 제3시기 : 어용노조의설립과개별탈퇴를통한발전노조파괴시기 (Plan B, ~) 1) 어용노조의설립과 Plan B 2) 노조파괴를위한회사측의최후카드 드래프트제도 3) 회사관리력의총동원과일명 사과, 배, 토마토 4) 경찰, 지경부, 경총, 청와대의개입 4. 제 4 시기 : 발전 5 개사기업별어용노조의안착시도 (2011.6~ ) 1) 동서발전을시작으로남동, 서부, 중부, 남부발전으로확대된발전노조파괴 2) 어용노조설립이후회사측의다양한시도 5. 제 5 시기 : 발전노조의반격! 조직복원중 ( ~ ) 1) 발전노동자의상태 : 영혼까지빼앗아갈순없다 2) 발전노조! 조직복원과민주노조강화사업진행중!

100 1. 제 1 시기 : MB 정부로부터시작된발전노조탄압과파괴기도 1) 노사관계선진화, 영포회, 그리고 BH 회의 로부터시작된노동탄압 2009 년 3 월 31 일 MB 정부 제 6 차공공기관선진화방안발표 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제도 도입강제 년 4 월 18 일 공공기관노사관계선진화방안 을발표하며노사관계를경영평가 에대폭반영시키고노사관계과락제실시주문. 2009년 9월박영준 ( 영포회 ) 차장주재하에 노사관계주요현안보고 회의. 이영호비서관 가스와발전은계획만있지실천이없음, 인사권, 경영권에서양보하지말고원칙적으로대응하라 는지시. 9월 24일 고용노사비서관주재 BH( 청와대 ) 회의 에서 공무원노조, 가스노조, 발전노조, MBC노조, 전교조대응방안 논의강경대응주문. 이후발전회사의노사관계는파국을맞았음. 곧바로 10 월초근무중조합활동을하였다는이유로영흥화력지부장에대해부당해고통보. 단체협약교섭과정에서노조측의대폭적인양보에도불구하고회사측에서는무리한요구를갑 자기들고나와 (OPEN SHOP 요구등 ) 의도적으로단체협약을해지함. 2) 사측의발전노조선거개입과민주노총탈퇴작업기획 단협해지이후 2010년 2월부터시작된노동조합선거에서한전은발전노조와해를위해각발전회사별로민주노총탈퇴후보를발굴하고, 발전노조선거에서민주노총탈퇴후보의득표율로각발전사경영평가에반영. 한전의발전회사경영평가에는민주노총탈퇴후보의발굴, 경영진의의지, 실무진의노력도를배점항목으로설정하고, 민주노총탈퇴후보의득표율을계량평가점수로환산하는등발전자회사의경영진에게공기업경영평가를협박카드로압박함. 이결과동서발전 ( 주 ) 의울산화력에서는민주노총탈퇴후보의출마의변과공약까지회사측 에서작성하고, 본부장 ( 전무 ) 주관하에팀단위회식, 개별면담표작성, 투표방해및전략후보 투 / 개표연락책구성등매일전부서장대책회의가진행되었음

101 < 그림 년발전노조 5 대임원선거당시사측관리자들이각각작성하게한 직원과의대화자료 > < 그림 1> 은발전노조선거당시회사측의지배개입을단적으로보여주는자료로회사관리자들이 < 차장급이상 > 모두 직원과의대화자료 라는이름으로면담표를작성하고, 면담조합원의선택사유 ( 학연, 지연, 동문, 친분관계등 ) 과활동내용 ( 식사, 모임, 자택방문, 가족간면담, 가장친분이있는사람동원 ) 을통해최종투표후보자를파악하도록만들어진회사측의지침

102 2. 제 2 시기 : 조합원총투표를통한민주노총탈퇴시도 ( 일명 Plan A 시기 ) 1) 노조파괴의준비는근무평정제도개악에서부터 2010년 3월발전노조 5대임원선거가끝나고 2010년 10월 민주노총탈퇴를위한기업별추진위 라는이름으로어용세력이표면화될때까지회사측은노동조합파괴를위한내부준비기시기. 첫번째로는현장의어용세력을규합하고, 어용세력의규합한이후 노사관계워크샵 이라는이름으로사측은민주노총탈퇴조합원총투표를통해서민주노총을탈퇴하고각기업별어용노조를건설할계획 ( 일명 Plan A) 를추진. 두번째로는향후민주노총탈퇴시조합원협박과조합간부의활동위축을위해 근무평정제도 를대폭개악. 근무평정제도개악의내용은 회사간부의부하직원지도관찰표작성, 관리자와조합원간의 1:1면담체계강화 절대평가축소, 상대평가비율확대, 특별관찰대상자제도도입 ( 조합간부감시용 ). 특히조합간부를중심으로근무평정양, 가의최하위점수를주고, 이를공개하였는데, 이는조합원으로하여금 조합활동을적극적으로하면근무평정에서최하위점수를받고, 이는승진, 승급에막대한불이익을받는다 는생각을심어줌으로써현장활동을위축시키기위함. < 그림 년 6 월동서발전의근무평정개악안 저성과자특별관리제도를시행 하고보직이동시인사에직접반영. 조합간부를중심으로양, 가근무평정 >

103 2) 철저하게정권과사측의기획하에만들어진기업별추진위 2010년 10월 민주노총탈퇴및기업별노조설립을위한추진위원회 ( 이하기업별추진위 ) 라는이름으로어용세력이본격적으로걸고등장. 기업별추진위는일거수일투족을회사측의지시로움직이는꼭두각시에불과했으며, 심지어는기업별추진위의선전물과공약까지모두회사측에서작성하고, 그것의배포방법까지회사에서지시. < 그림 12 진현주 ( 어용 ) 의이름으로각지부어용주체에게발송된메일이나, 실상은동서 발전본사노무차장이명의를도용하여각지부어용들에게대책시지, 첨부파일 은민주노총탈퇴작업마지막선전물내용임 > 3) 대규모강제이동 (240 명 ) 안발표와함께시작된어용의민주노총탈퇴총회 서명 2010년 10월 14일어용세력이 민주노총탈퇴를위한조합원총회소집요구서명 에돌입하기바로직전, 10월 01일회사측은대규모강제이동안을전사공표함. 사업소강제이동은전조합원의 20% 강제이동과향후 4년간 538명의인사이동계획을담으며조합원에게불안감조성, 기업별추진위는 법적대응도소용없다, 오직민주노총을탈퇴하고강제순환철회안할시다시민주노총간다는협박을통해서만막아낼수있다 는내용으로조합원

10.01 회사측의 4 직급직원관외이동기준 ( 안 ), 전체조합원의 약 20% 를원거리강제발령내겠다는내용을담고있음 > 4) 민주노총탈퇴총회가결을위한회사관리력의총동원 2010년 11월

104 선전, 사측은조합원개별면담을통해 이번에발전노조탈퇴안되면강제순환할수밖에없다, 다른사업소로날라가지않으려면이번에꼭탈퇴찬성찍어라 라는등의지배개입자행, 사측은 발전노조탈퇴및기업별노조설립 의압박수단으로사업소강제순환을급조하여발표함. < 그림 회사측의 4 직급직원관외이동기준 ( 안 ), 전체조합원의 약 20% 를원거리강제발령내겠다는내용을담고있음 > 4) 민주노총탈퇴총회가결을위한회사관리력의총동원 2010년 11월 18일 ~ 23일까지 민주노총탈퇴를위한조합원총투표 진행, 투표전일울산, 당진, 일산, 호남, 동해, 산청등전사업소에걸쳐모든부서에서팀별회식및부서별회식진행, 부서별회식을통해팀장및차장이 이번발전노조탈퇴투표총회에서반드시찬성 찍을것을종용, 만약부결되면대규모강제발령진행할것이다 라는내용으로협박자행

105 < 그림 14 일산화력문건 발전노조탈퇴투표의결과에대한원인과대책 문건내용중. 발전노조탈퇴투표시기회사측의활동내역부분 > 5) 협박에도굴하지않은조합원들의선택 조합원 60% 의반대로민주노총탈퇴및발전노조탈퇴조합원투표총회부결 2010 년 11 월 18 일 ~ 23 일 " 발전노조탈퇴기업별노조설립을위한조합원투표총회 실시 투표결과찬성이 40.8% 로부결. 회사측의개별협박과강제이동협박에도굴하지않고조합원들은민주노총과발전노조를선 택함

106 3. 제 3 시기 : 어용노조의설립과개별탈퇴를통한발전노조파괴시기 (Plan B 시기 ) 1) 어용노조의설립과 Plan B 민주노총탈퇴부결직후동서이길구사장은전사업소장단회의긴급소집즉각적으로 Plan B 계획돌입. Plan B = 어용노조설립과조합원개별탈퇴가입을통한발전노조파괴 동서발전이길구사장은긴급사업소장단회의를통해민주노총탈퇴투표부결에대해큰실망감을표현하고, 부결에대한경각심차원에서사업소장및중간간부를포함대규모인사이동. 각사업소장은경영계획서작성시발전노조조합원과반수이상탈퇴계획을반드시세우고, 목표대비실적을인사에평가할것으로협박. 사장은각사업소실적 ( 탈퇴비율 ) 에따라하위사업소장무보직협박 -> 사업소장은각팀 장에서팀별탈퇴율평가를통해하위팀장무보직협박 -> 팀장은각차장에게협박, 이런과 정을통해전발전현장의회사간부들은모두가경쟁하듯나서서부당노동행위자행. < 그림 15 투표부결후사장이소집한긴급사업소장단회의시발언할 사장님말 씀자료 내용中, 복수노조형태의기업별노조 ( 어용노조 ) 설립추진지시 >

107 어용세력은발전노조탈퇴부결의책임을지고발전노조조합간부직책사퇴.( 당시동서본부 의경우 3 개지부장어용세력 ). 사퇴직후기업별노조설립추진. < 그림 16 회사문건 Plan B" 내용中, 복수노조형태의기업별노조 ( 어용노조 ) 설립 추진흐름 >

108 < 그림 17 동서발전사측의 Plan B" 문건中핵심성공요인, 관리전무주관팀장급이상 및주무차장집합교육을시행하고, 실적저조시인사조치시행 >

2) 노조파괴를위한회사측의카드 드래프트제도 투표이후개별탈퇴압박을위해 12 월 2 일 4 직급직원드래프트제도확대시행안발표, 투 표시기에는사업소강제발령으로협박하고개별탈퇴는드래프트제도를통한강제발령, 무보직, 퇴 출등으로개별협박 < 그림 18 4직급직원드래프트제도시행안 내용中, 드래프트에서회사관리자로부터선택받지못하면무보직및저성과자특별관리프로그램시행,

109 2) 노조파괴를위한회사측의카드 드래프트제도 투표이후개별탈퇴압박을위해 12 월 2 일 4 직급직원드래프트제도확대시행안발표, 투 표시기에는사업소강제발령으로협박하고개별탈퇴는드래프트제도를통한강제발령, 무보직, 퇴 출등으로개별협박 < 그림 18 4직급직원드래프트제도시행안 내용中, 드래프트에서회사관리자로부터선택받지못하면무보직및저성과자특별관리프로그램시행, 저성과자특별관리프로그램은무보직 3번이면해임이라는 3진아웃제를담고있음. 원거리사업소에대한강제발령과함께, 무보직, 해임등직접적인해고협박으로발전노조탈퇴압박 > 드래프트제도는조합원이일하고싶은희망부서를 3지망까지지원하고, 부서장에게선택이안되면타사업소로강제발령, 타사업소에서도같은방식으로 3지망까지부서선택을하고, 그곳에서도선택이안되면무보직발령, 무보직 3회받으면해임한다는최악의상시인력퇴출프로그램 사측은 발전노조탈퇴서안쓰면이번드래프트에서무보직받을수있다 며개별협박자행, 투표시기에는사업소강제발령으로협박하고개별탈퇴는드래프트제도를통한강제발령, 무보직, 퇴출등으로개별협박

110 3) 회사관리력의총동원, 일명 사과, 배, 토마토 일산노무차장이총회부결직후작성한문건. 탈퇴투표과정에대한지배개입내용과향후 복수노조를통한개별탈퇴시대응계획을담고있음. 회사측문서로확보된사업소가일산일 뿐, 전사업소에걸쳐동일한형태로부당노동행위가진행됨. < 그림 20 일산문건 내용中, 발전노조는회사측의지배개입차단의일환으로투표함 을모두중앙사무실로집중하여통합개표시행. 일산에서중앙사무실로투표 함이동전, 회사측노무차장의주관하에극비투표함개봉시도 >

면담정도로발전노조탈퇴가가능한조합원을배 ( 겉도희고, 속도흰색 ) 로분류 > < 그림 22 일산문건 내용中, 판세분석사례,

111 < 그림 21 일산문건 내용中, 조합원을배, 사과, 토마토로분류하여관리한내용, 발전노조탈퇴하지않을조합원을토마토 ( 겉도빨강, 속도빨강 ), 개별협박하면발전노조를탈퇴할가능성이있는조합원을사과 ( 겉은빨강, 속은흰색 ), 면담정도로발전노조탈퇴가가능한조합원을배 ( 겉도희고, 속도흰색 ) 로분류 > < 그림 22 일산문건 내용中, 판세분석사례, 각조합원당탈퇴서명, 투표시 1,2 차예 측을담고있고, 조합원당 2 명씩담당간부를지정함 > - 반대투표자는향후인사및포상등에서불이익조치한다는내용을수록함

112 4) 경찰, 지경부, 경총, 청와대와연계된노동탄압 노동탄압과정에서경찰의개입 동서발전본사노무차장은경찰청본청에서근무하는경찰에게발전노조탈퇴, 기업별노조설립투표를박노준노무차장이박은복 ( 경찰청본청근무 ) 에게민주노총탈퇴, 기업별노조설립투표를가결시키지못해죄송하다는보고와함께향후대책 (Plan B: 어용노조설립을통한발전노조파괴 ) 을보고함. < 그림 23 본사노무팀에서경찰에게보낸메일 투표의부결을사과하고, Plan B 계획공유, 이후에도어용노조설립경과와발전노조탈퇴 상황을경찰에상시보고 > 또한동서발전본사노무팀장은노조파괴에비협조적인회사감사의비리내용을경찰에보고 하면서회사구성원전원이노조파괴에전력하도록경찰과협조. 노동탄압과정과상시동향을지경부에보고 지경부에노조탈퇴공작의진행과정및향후계획을보고하며, 어용과발전노조의동향을실 시간으로지경부에보고

< 그림 24 본사노무팀에서지경부에보고할내용이담긴메일 발전노조 개별탈퇴비율을주간단위로지경부에보고 > - 단체협약일방적해지노사관계파행유도 - 노무관리정교화, 상위직간부노무관리마인드강화상위직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노무관리를실시하지않을경우인사적, 급여적불이익이곧바로돌아갈수있는구조를만들어노무관리의동기를부여.

113 < 그림 24 본사노무팀에서지경부에보고할내용이담긴메일 발전노조 개별탈퇴비율을주간단위로지경부에보고 > - 단체협약일방적해지노사관계파행유도 - 노무관리정교화, 상위직간부노무관리마인드강화상위직이자발적이고적극적인노무관리를실시하지않을경우인사적, 급여적불이익이곧바로돌아갈수있는구조를만들어노무관리의동기를부여. - 총회투표를통한민주노총탈퇴시도 ( 실패 ), 법외노조결성민주노총탈퇴추진 < 표 40 위의메일중선진화추진실적주요내용, 지경부에총회투표를통한민주노총탈퇴시도가실패하고, 법외노조결성을통해민주노총탈퇴계획을지경부에보고함 > 어용노조의합법화를위해노동부압박을청와대를통해해결시도 어용노조설립을통한발전노조파괴 (Plan B)" 를기획하면서어용노조가복수노조로인한조 합설립반려를해결하기위해청와대를통한노동부압박시도. < 그림 25 Plan B" 문건中, 청와대노동비서관을통해노동부를압력, 노동조합 설립필증을받아내겠다는계획이담겨있음.>

부당노동행위를통한발전노조파괴행위를청와대에보고하기위해 보고서이길구 작성제출 민주노총탈퇴와발전노조파괴행위를청와대에보고함으로서청와대로부터신임을받으려고 문건작성 < 그림 26 청와대에제출한 보고서이길구 내용中, 대통령이직접발전노조파 괴를칭찬해달라는요청이담겨있음.

114 부당노동행위를통한발전노조파괴행위를청와대에보고하기위해 보고서이길구 작성제출 민주노총탈퇴와발전노조파괴행위를청와대에보고함으로서청와대로부터신임을받으려고 문건작성 < 그림 26 청와대에제출한 보고서이길구 내용中, 대통령이직접발전노조파 괴를칭찬해달라는요청이담겨있음. > 부당노동행위를은폐하기위한경총의활동 경총은발전현장의부당노동행위가사회적이슈로제기되자발전의지배개입을조사하기위한민주당의원의의정활동을정치인의부당한노사관계개입으로폄훼시키고이를저지하기위한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 < 그림 27 경총문건 민주당의원이본사노무팀의법인카드내역을요청하자 불법행위를은폐하기위해경총을동원하여민주당의원압박, 결국동서 발전은법인카드내역을제출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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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