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최원기국립외교원경제통상연구부교수 토 론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명환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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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 제 23 차당사국총회 (COP23) 를중심으로 최원기
2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최원기국립외교원경제통상연구부교수 토 론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명환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서기관권세중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국장 발행일 2018년 1월 12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노유경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3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 제 23 차당사국총회 (COP23) 를중심으로 CONTENTS 서론 01 COP23 협상주요결과 03 평가및전망 11 고려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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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서론 지난 2017년 6월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 197개당사국중파리협정을비준한국가는 2017년 11말현재 170개국으로증가함으로써파리협정의이행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는더욱확고해지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지난 11월 6~18일기간독일본에서개최된제2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3) 는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의제에대한당사국들의개별입장과이견을모두담은비공식노트 (informal note) 를도출하고, 그결과를의장국피지의역할을평가하여 피지모멘텀 (Fiji Momentum) 으로서제시함으로써 2018년에는파리협정이행세부규칙 (rulebook) 마련을위한문안작성협상 (text negotiations) 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임. 하지만, 비공식노트는당사국의입장을기계적으로취합한것에불과하고, 주요의제별쟁점들은해소되지않았기때문에당사국간이견조율과쟁점정리를둘러싸고향후협상의난항이예상되며, 후속협상이 2018년말완료시한까지종료되지않을경우, 2019년에도지속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전망됨. 이번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주요목적은 2018년말까지완료하기로예정되어있는파리협정세부규칙 (rulebook) 마련을위한기반문서를마련하는것이었음. 이번협상회의에서는참여국들이기제출한국가제안서 (submissions), 비공식회의 (informal meetings) 및주요국회의 (contact group meetings) 를통해주요쟁점들에대한당사국들의입장과이견을모두담은비공식노트마련을통해서향후협상의기반문서작성에집중함으로써협상세부의제를둘러싼대립과갈등은상대적으로크지않았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
6 오히려, 이번 COP23에서부각된이슈들은파리협정의핵심의제에대한것보다는개도국의선진국에대한불만을야기하고있는선진국의공약, 재정및적응관련이슈들이었음. 강성개도국협상그룹 (LMDC: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 국가들이제기한 2020년이전선진국의기후행동 (Pre-2020 ambition), 즉교토의정서 2차감축공약의이행 (Doha Amendment), 아프리카국가들 (African Group) 이제기한파리협정 9.5조에따른선진국재정지원의사전정보제공 (ex ante transparency on finance) 논의, 파리협정하적응기금 (Adaptation Fund) 의지속여부, 그리고손실과피해 (WIM: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on loss and damage) 등의장국피지의주도하에개도국의주장이상대적으로많이관철된것으로평가됨. 이보고서는 COP23 의주요결과를신기후체제수립관련파리협정후속협상을중심 으로간략히살펴보고, 향후우리의대응방향등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1) 파리협정에대한개괄및후속협상동향에대해서는필자의기출간다음자료들을참조. 최원기, 파리기후협정의채택과포스트 新기후체제의출범, 정책연구과제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5; 최원기, 파리협정후속협상 : 최근동향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최원기, 신기후체제수립관련 COP22 기후변화협상 : 평가와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최원기, 기후변화에관한파리협정후속협상평가와전망 : 2017 년 5 월협상회의를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최원기, 미국트럼프대통령의파리기후협정탈퇴 : 배경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7 2. COP23 협상주요결과 가. NDC 추가지침 (APA 의제 3) APA(Ad-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의제 3[ 감축관련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특성, 정보및산정 (features, information, and accounting) 에관한추가지침의개발 ] 과관련, 이번협상에서는선진국-개도국을포함한당사국들의입장과이견을모두담은 180페이지분량의비공식노트 (informal note) 가채택됨. NDC 추가지침의제의주요논점은 NDC 및지침의범위 (scope), 선진 - 개도국 NDC 의 차별화 (differentiation) 및개도국에부여 하는유연성 (flexibility) 의범위로요약할 수있음. 첫째, LMDC, 아프리카그룹, 아랍그룹 등개도국은그동안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 지속적으로주장해온 NDC 및지침의포괄성 (comprehensiveness) 을다시강력하게개진함. 즉, 파리협정 3 조에따라 NDC 의범위에는감축뿐만아니라적응및이행수단 ( 재정, 기술이전및능력배양 ) 도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을강하게개진함. 이에반해서선진국협상그룹은 NDC 지침은감축중심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 기존입장을고수하고, 이를비공식노트에반영함. NDC 추가지침의제의주요논점은 NDC 및지침의범위 (scope), 선진 - 개도국 NDC 의차별화 (differentiation) 및개도국에부여하는유연성 (flexibility) 의범위로요약할수있으며...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3
8 둘째, NDC 추가지침의구성을선진-개도국을구별하지않고단일하게구성할것인가아니면선진-개도국을구분하여이원적으로구성할것인가에대한기존당사국들의입장차이가지속되어있음. 선진국은 NDC의추가지침은각국의감축목표를계량화하여지구온도상승을막기위한장기목표달성을위한진전을평가할수있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한반면, LMDC 등개도국은 NDC 추가지침의목적은 NDC의명확성, 투명성및이해도 (CTU: Clarity, Transparancy and Understanding) 를높이기위한것이지, 감축노력의계량화가아니라는점을강조하면서 NDC 추가지침의이원화를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음. 셋째, NDC 추가지침에있어서개도국은 NDC의기본성격이개별당사국이자율적으로결정 (nationally determined nature of NDC) 하는것이며, 선진국은정량화된기준에따라 NDC를구성해야할의무 (obligation) 가있으며, 개도국은국가상황및능력에기초하여 NDC를구성할수있도록유연성 (flexibility) 을부여해야한다는기존의입장을그대로제기함. 나. 행동과지원의투명성 (APA 의제 5) 감축, 적응및지원에대한측정 검토 보고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의세부방식, 절차, 지침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에대한문제를다루는 APA 의제 5[ 행동과지원에관한투명성체계의방식, 절차및지침 (MPGs: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는 46페이지의비공식노트를도출하는등 NDC 추가지침과달리상대적으로선진-개도국간이견이그리크지않으며, 향후합의도출가능성이보다큼. 4 주요국제문제분석
9 투명성체계관련쟁점은선진 - 개도국간 차별화및개도국에대한유연성부여범위 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 개도국의 상황과능력을고려한이원적투명성체계로 합의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됨. 개도국들의기본입장은형평성및 CBDR-RC(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에기초 하여선진국과개도국에게차별적으로 적용되는이원적투명성체계가필요하며, 파리협정에서규정하는유연성 (built-in flexibility) 조항은개도국의역량및재정지원수혜를감안하여개도국이스스로 결정하는상향식으로적용되어야하고, 선진국의감축행동 (action) 뿐만아니라 개도국에대한지원 (support) 도투명성체계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점을지속적 으로주장해오고있음. 이에반해서선진국은선진 - 개도국을구분하지않는공통의단일한투명성 MPGs 의구성, 유연성 (built-in flexibility) 은능력 (capacity) 이부족한최빈개도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도서국가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등일부당사국에만선별적으로하향식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 기존입장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투명성체계관련쟁점은선진 - 개도국간차별화및개도국에대한유연성부여범위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 개도국의상황과능력을고려한이원적투명성체계로합의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되며... 투명성체계에관한향후논의는이번협상회의에서골격문서 (skeleton document) 및 8개투명성체계의요소에대한합의를이루었는바, 단일또는이분화된투명성체계의구축, 유연성적용의원칙및범위의구체화등의문제를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다른의제에비해상대적으로선진-개도국간합의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5
10 다. 파리협정 6 조 [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의제 11] 파리협정 6조에서규정한시장관련협력적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 (6.2조),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후속체제인지속가능메커니즘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6.4조 ) 및비시장접근법 (non-market approaches)(6.8조 ) 에관해서는총 44페이지분량의비공식노트 (third iteration of informal note) 가도출되어향후문안작성의기초로서활용될예정임. 그러나, 파리협정 6조에대한당사국들의입장이매우다양하고절충하기어려운부분이많기때문에, 이번에도출된비공식노트는매우추상적이고일반적인수준으로당사국들의입장을취합하였고, 일부개도국들은비공식노트에대하여강한불만을표시하는등, 비공식노트가향후협상의기반문서로서활용될가능성이매우낮고, 향후파리협정 6조관련협상은순탄하게진행되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음. 파리협정 6 조관련논의는다른의제에 파리협정 6 조관련논의는다른의제에비해매우느리게진행되고있는바, 시장관련논의를최대한빨리진전시키려는선진국들의입장과달리개도국은주요의제의진전여부와연계하여시장논의의진행속도를조절하려는입장이기때문이며... 비해매우느리게진행되고있는바, 그이유는시장관련논의를최대한빨리진전시키려는선진국들의입장과달리개도국은감축, 투명성, 적응등의주요의제의진전여부와연계하여시장논의의진행속도를조절하려는입장이기때문임. 이번협상회의에서도비공식노트의채택이최종회의개최일 11월 15일오전 11시에예정되었었으나결국오후 4시가까이로지연되었는데, 그이유는개도국들이선호하지만선진국들이소극적인 6 주요국제문제분석
11 태도를보이는의제인대응조치 (response measures) 의논의와파리협정 6조논의를연계하여진전속도를조절하려고하였기때문이었음. 결국, 양의제를둘러싼주요선진-개도국간 주고받기식 타협 (deal) 을통해최종비공식문서를도출함. 특히, 논의의핵심인파리협정 6.2조시장메커니즘관련, 국제적으로이전가능한감축결과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의정의및 상응하는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을중심으로한산정방법, ITMO를통해 NDC 목표를달성하는구체적경로등에대해서매우큰이견차이가존재함. 개도국들은지난 5월실무협상회의에서와마찬가지로 ITMO의거래에서발생하는수익의일부 (share of proceeds) 를개도국의적응을위한지원에사용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선진국들이동의하지않는입장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또한파리협정 6.4조에서규정하는 CDM 후속메커니즘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의규칙, 방식및절차에대해서도개도국들은 SDM이 CDM과연속성을가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반면, 선진국들은기존 CDM 과는상이하게 SDM을구축하자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5페이지분량의비공식노트가도출된비시장접근법 (6.8조) 논의는비시장접근법의기본원칙, 거버넌스등이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지, 그리고어떠한요소들이포함되어야하는지등에대한매우일반적이고추상적인정리에불과함. 향후기본원칙, 거버넌스, 기본개념에대한정의및공감대형성작업중심으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이며, 논의가장기적이고상당한진통을수반할것으로예상됨.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7
12 라. 개도국주도주요이슈 이번회의에서구체화된주요성과는 2023년예정된전지구적이행점검 (GST: Global Stocktake) 의예비작업계획인 2018년촉진적대화 (Facilitative Dialogue) 가의장국인피지의주도로탈라노아대화 (Talanoa Dialogue) 로구체화되었다는점임. 촉진적대화는 2018년 1월부터구체적인작업이시작되어준비단계의논의를거쳐 2018년 12월폴란드에서개최될 COP24에서최종적으로정치적논의를통해결론을내리는 2단계로구성되었음. 이번협상회의에서는아프리카그룹을중심으로개도국들이선진국의 2020 년 이전의기후행동공약 (pre-2020) 의이행을강력히요구하면서선진국협상진영을 압박하여일정한성과를거둠. < 그림 > Talanoa Dialogue 작업진행계획 1. 준비논의단계 (Preparatory Phase) 8 주요국제문제분석
13 2. 정치적논의단계 (Political Phase) 출처 : < 개도국들은선진국의교토의정서 2차감축공약 ( ) 을내용으로하는 Doha Amendment의비준및 2020년까지매년 1,000억불의기후재정확보약속이이루어지지않다는점을강력히규탄하고, 선진국들의성실한공약이행을압박하였고, 결국선진국들은 2018년및 2019년의 pre-2020 온실가스감축에대한검토 (stocktaking) 와 2018년및 2020년기후재정에대한보고서작성등을약속하였음. 또한, 최빈개도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해온적응기금 (AF: Adaptation Fund) 의파리협정하에서의지속여부에대해서, 그동안선진국들이미온적반응을보였으나, 이번 COP23을계기로개도국진영의강력한압박으로적응기금의파리협정하지속가능성이높아졌음. 아울러, 군소도서국가및아프리카그룹, 최빈개도국그룹을중심으로제기되어온기후변화에따른손실과피해 (loss and damage) 에관한선진국의재정보상문제도개도국이강력한선진국의행동을요구하여, WIM 회의를 2018년개최하고 2019년에그결과를검토하기로하였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9
14 COP23은당초 2017년 11월 17일종료하기로예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하루를넘겨 18일오전 7시에종료되었는바, 그이유는개도국들이파리협정 9.5조에규정된선진국의공공재원보고 (ax ante transparency on finance) 문제를파리협정후속협상의정식의제로채택하자고주장하고, 이에대해선진국들이강력히반대하였기때문임. 파리협정 9.5조에규정된격년주기의선진국공공재원지원계획및규모에대한사전적보고문제는 2017년마라케시 (Marrakech) 에서개최된 COP22에서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정식의제로채택되지않은 9개의 homeless issues 중의하나였고, COP23에서는의제 10(f) 로규정되어있어서구체적논의가미흡하였음. 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도동의제는파리협정이행을위한추가사항들 (APA 의제 8: Further matters) 로규정되어독자적논의가진행되지는않았으나, 이번협상회의에서개도국들의끈질긴주장이관철되어, 내년 4월 ( , 독일본 ) 협상실무회의에서논의하기로하고, 향후에도부속이행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에서추가적으로정식의제로검토하기로합의가이루어짐. 10 주요국제문제분석
15 3. 평가및전망 가. 파리협정의모멘텀지속하세부의제별갈등격화전망 이번에채택된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의제에대한비공식문서들에는당사국들의입장과이견이모두포함되어병렬적으로반영되어있기때문에향후협상은이문서를단순화시키기위한문안축조작업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핵심쟁점들에대한이견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를놓고선진국과개도국들간첨예한대립이예상됨. 즉, 이제까지의파리협정후속협상은각당사국들의입장과의견을모두취합하여단일한문서를만들기위한 더하기 작업이었다면, 향후협상에서는파리협정의세부규칙을만들기위해각의제에대한쟁점과이견을정리하여문안을단순화또는절충시키는 빼기 작업중심이될것으로전망되며, 이과정에서각당사국들이자신의입장을최종문안에관철시키기위한첨예한갈등이예상됨. 파리협정이행에핵심적인 NDC 추가지침 (APA 의제 3) 및투명성체계 (APA 의제 5) 에대한논의에서잘드러나듯이, LMDC를중심으로한개도국협상연합은파리협정상의의무이행에있어서선진국과는차별화 (differentiation) 되는조항과규정들을구체화하는것을후속협상의목표로하고있는반면, EU, 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선진-개도국이원화 (bifurcation) 를최소화하겠다는협상입장을견지하고있음. 특히, 이번 COP23에서도출된비공식노트들이 2018년파리협정세부규칙문안협상의기초로서활용될예정이나, 비공식노트는당사국들의입장을절충하거나종합한것이아니라, 당사국들이제시된의견및요소들을범주별로목록화한것에불과하여, 향후협상에서선진-개도국간세부의제별입장차이가격화될가능성이농후함.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1
16 이번협상에서드러난바와같이향후문안협상의핵심쟁점은주요세부의제별로 1포함되어야할요소들의범위 (scope), 2선진-개도국에적용되어야할방식 절차 지침 (MPGs) 의차별화 (differentiation) 여부및수준, 그리고 3LDC 등개도국에허용할수있는유연성 (flexibility) 의수준등을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이를둘러싼선진-개도국간갈등이격화될것으로보임. 이에따라 2018년폴란드에서개최되는제24차당사국총회 (COP24) 에서완료하기로예정되어있는파리협정세부규정마련협상이과연종료시한내에완결될지는미지수이며, 최악의경우는후속협상이 2018년이후에도계속진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나. 미국의주도권약화및 EU 중국의영향력확대 2017년 6월미국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의탈퇴의사를밝힌이후처음개최된이번협상회의에서는그동안기후변화협상을주도했던미국의영향력이급격히약화된반면,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과중국의협상주도력이한층강화되는현상이발생함으로써향후기후변화협상의정치적역학구도의변화가보다가시화될것으로전망됨. 미국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중국의기후변화협상에서의태도는더욱공세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향후협상에서도중국의영향력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중국은 EU, 캐나다와함께기후행동을위한장관급협의체 (MOCA: Ministerial on Climate Action) 를구성하고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강력한협력의지를표명하는등파리협정후속협상의정치적모멘텀강화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였음. 12 주요국제문제분석
17 특히 MOCA 는개도국을대표하는중국이 EU 와캐나다같은선진국과의기투합한 기후변화협상에서의비공식고위급협의체로서미국의영향력이급속히퇴조하는 상황에서이를대체하려는대표적인움직임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 중국은이러한움직임과동시에기후변화협상에서개도국이전통적으로 주장해온선진 - 개도국차별화주장을다시강력하게개진함으로써 2018 년말종료 계획인후속협상이향후에순탄하지진행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중국의기후변화협상에서의영향력확대와더불어의장국으로서파리협정도출에 기여한프랑스의주도권확보노력도한층강화될전망임. 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탈퇴선언과동시에기후변화에대한가장권위있는 과학적연구결과를생산해온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운영을위한재정분담금을더이상제공하지않겠다고 공언한상황에서, 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대통령은프랑스가 미국을대신하여 IPCC 의운영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겠다고선언하는등프랑스가 미국의공백을메꾸고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였음. 이와아울러마크롱대통령은 2017 년 12 월 12 일파리협정타결 2 주년을맞아 프랑스파리에서주요선진국및개도국 정상들을초대하여개도국기후변화 대응재정지원을위한기후재원 (climate finance) 을주제로한 하나의지구정상 회의 (One Planet Summit) 를개최하는 등미국을대신하여국제사회의기후변화 대응을주도하려는움직임을강화하고 있음. 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 기후변화협상및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흐름을주도하려는프랑스, 영국및중국등주요국의노력은향후더욱가시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국제사회의기후변화주도권의변화가예상되며...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3
18 요컨대, 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 기후변화협상및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흐름을주도하려는프랑스, 영국및중국등주요국의노력은향후더욱 가시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국제사회의기후변화주도권의변화가예상됨. 다. 탈석탄국제연대의가시화 영국과캐나다등의탈석탄주도를위한노력도이번 23차당사국총회 (COP23) 에서가시화된기후변화관련중요한국제적움직임이라할수있음. 영국은캐나다와함께탈석탄국제연대 (Powering Past Coal Alliance) 를공식적으로출범시켜국제사회의탈석탄움직임을주도하고자하고있으며, 향후탈석탄추세를보다본격화할전망임. 탄소배출저감장치가미비한석탄 (unabated coal) 을 2025년까지퇴출하기로한영국이주도하는탈석탄국제연대에는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멕시코, 마셜군도뿐만아니라미국워싱턴및오리건주등총 20여개이상의국가및지방정부가동참하고있고, 내년까지 50개이상의참여주체를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탈석탄국제연대는출범선언문에서파리협정의이행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및 EU 28개국에서는 2030년까지, 그리고전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석탄사용을중지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탈석탄에너지전환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점을명확히밝히고있음. 14 주요국제문제분석
19 라. 비 ( 非 ) 당사국행위자등행동주체의다원화 이번 23차당사국총회 (COP23) 의또다른특징은지방정부, 시민단체 (NGO) 및민간기업을중심으로한비당사국이해관계자 (non-party stakeholder) 들이기후변화대응의주체로서역할이한층강화되었다는점임. 이에따라파리협정의당사국인각국의중앙정부뿐만아니라향후지방정부와민간기업들의기후변화대응에서의목소리와역할이한층강화될것으로전망됨. 미국연방정부를대표하는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 캘리포니아등개별주정부및엑슨모빌, 월마트등미국내주요민간기업들은미국의파리협정상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해노력할것을다짐하는등연방정부와는별개로미국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은보다강화될전망임. 특히, 미국의 20개주정부, 110개의도시및 1,400개이상의민간기업을대표하는비공식미국대표단 We Are Still In 연합은기후변화협상본회의장바로옆에미국기후행동센터 (US Climate Action Center) 로명명된대규모임시건물 (pavilion) 을설치하고, COP23이개최된 2주동안다양한회의및전시회를통해미국사회의파리협정이행의지를강력하게천명하였음. 미국공식협상대표단과는별개로 COP23에참가한 We Are Still In 민간대표단을이끌고있는마이클블룸버그 (Michael Bloomberg) 전뉴욕시장은파리협약의이행을결의한미국내주정부, 도시및민간기업의총경제규모는 6.2조달러에이르고 1억 3천만의미국인을대표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 이는미국, 중국에이어세계 3위의경제규모에해당하며, 이러한점에서 We Are Still In 대표단에게도기후변화협상참여자격을부여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음. 이러한미국의움직임과함께주목되는것은이번 COP23 을계기로개최된지방 정부기후정상회의 (Climate Summit of Local and Regional Leaders) 를통해본격 화된지방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활동이본격화되었다는점임.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5
20 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는현재전세계 84개국의 1,200여개이상의지방정부가회원으로참여하는 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협의체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의주도로개최된회의로서, 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과네트워킹을강화할것을천명하였음. 요컨대파리협정타결이후활성화된지방정부및민간기업과같은비당사국이해관계자 (non-party stakeholder) 들의기후변화대응노력은 COP23을계기로보다활성화되었으며, 향후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서새로운행위자로서더욱더그역할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1 4. 정책적고려사항 가 년파리협정세부규정문안작성협상최대역량집중 이번 COP23 이후 2018년에는연중내내파리협정세부규정 (rulebook) 확정을위한최종단계인문안협상 (text negotiation) 이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인바, 이는지금까지의협상회의에서가장중요한작업이므로, 우리의협상역량을극대화하여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준비해야함. COP23에서기제출된비공식노트의철저한분석및검토, 그리고정교한협상대응전략을수립해야하며, 이를위해정부협상대표단의협상대응역량강화및효율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함. 아울러, 2018 년말로종료시한을설정한파리협정후속협상이기한을넘겨 2019 년 에도지속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이에대한협상전략적차원의대비도필요함. 나. 파리협정후속협상핵심의제에대한세부입장정립필요 이번 COP23 관계부처대책회의및협상회의에서도부분적으로드러났듯이, 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핵심의제에대한우리정부부처간세부입장정리가필요함. 후속협상의핵심의제인 NDC 추가지침에대한대응방향, 파리협정 6조시장논의에대한대응,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형태로제시된우리의장기감축목표의수정여부및국제사회의평가에대한대응방향등에대한이해당사자및정부부처간의견수렴을거쳐세부협상포지션을정립할필요가있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7
22 다. 보다적극적, 주도적, 능동적협상태도견지 이번 COP23에서우리정부협상대표단은과거에비해매우적극적이고능동적인협상태도를견지하면서, 협상의전반적흐름에서배제되지않고주도적으로참여하였으며, 주요의제별회의에서도독자적인목소리를내는등과거와는달리매우건설적인자세로협상에참여하였음. 기후변화협상은 197개당사국이참여하는다자회의로서발언권, 결과문서에대한우리의입장반영, 소수협상주도국중심으로이루어지는주요의제에대한최종담판참여등이자동적으로주어지지않으며, 협상장에서얼마나주도적, 능동적, 적극적자세를보이느냐에따라그결과가달라짐. 우리나라는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협상그룹을기반으로협상에참여하고있는바, 향후 EIG를활용하여보다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협상에참여 / 기여하는방안을모색하고, EIG 밖에서협상을주도하는핵심개도-선진국및의장단과의소통을강화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3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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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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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0 파리기후협정후속협상 : 2017 년협상결과평가및향후대응방향 최원기경제통상연구부교수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20 파리기후협정후속협상 : 2017 년협상결과평가및향후대응방향 최원기경제통상연구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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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9 11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1 11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3 11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5 11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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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U S I N G & U R B A N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2009. 2 CONTENTS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요 약 Summary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21세기말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 수면 상승, 폭우, 폭설, 도시 열섬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31312E3234BCAEB0A328B1E2C8C4BAAFC8ADC7F9BEE020B4E7BBE7B1B9C8B8C0C C0CFBACEC5CDB0B3C3D6292E687770>
< 붙임 1>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개요 1. 기후변화협약 '92. 6 브라질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 05년현재 189개국가입, '94. 3 발효 ( 한국 : 93. 12, 47번째 ) 기본원칙 ( 협약제3조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등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첫째, 별효율성과수행가능성, 지속가능성등을감안하여새로운개념의다양한과제발굴과중 장기적실천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 둘째, 한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선도하는지자체로서의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련부서간의유기적협조와능동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459 호 2015. 12. 18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성훈미래전략팀부연구위원 www.dgi.re.kr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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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007 011 016 025 025 029 030 033 035 041 046 046 047 050 057 059 059 061 063 063 071 076 080 084 087 095 095 096 099 099 101 105 108 108 1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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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기획논단
2012.09 2012.09 www.kilf.re.kr Contents 003 004 023 037 059 075 076 087 088 107 123 137 138 158 169 183 184 194 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5 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7 8 KOREA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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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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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지사이언스 시리즈 생활 속 녹색기술 이야기 녹색기술센터(GTC) 2000년대 이후 국제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심각한 환경오염 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녹색기술 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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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009 016 018 024 036 046 046 050 050 050 053 053 057 058 061 061 066 067 072 079 085 091 094 CLEAN DEVELOPMENT MECHANISM 006 007 008 009 010 011 IPCC GEF 012 013 GHG ERU GHG Business as Usual Business
<B1B9C8B8B1E2C8C4BAAFC8ADC6F7B7B35F283332C2F720C1A4C3A5C5E4B7D0C8B829B9E8C3E2B1C7B0C5B7A1C1A620BDC3C7E031B3E22C20C1F8B4DCB0FA20C6F2B0A15FB3BBC1F62E687770>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5: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 국회의원 한정애 홍일표 이정미 후원 : 진행순서 정책토론회 개회식 (15:00~15:15) *사회 :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개회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 인사말: 하영봉 GS에너지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2호 통권12호, ·4)
ISSN 1739-1342 2005년 3 4월호 제2권 제2호 통권12호 2005 2005년 3 4월호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 대책은 없는가?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초미의 고유가 관리문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정책 기반구축 한 미 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열요금 상한 제약하의 재무수익률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3 4 2005
연구진 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정경윤 ( 환경부지구환경과과장 )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강희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
정책보고서 2013-15 기후변화협약의적응부문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명수정 연구진 연구책임자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정경윤 ( 환경부지구환경과과장 )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최원기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강희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2013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보고서최종
Contents Prolog 3 4 기후변화의 서막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움직임 한국도 변해야 한다 10 CO2 현황의 오늘 국내대응현황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 기업의 저탄소 그린 경영 국내탐방 에너지관리공단 스위스리 한국지사 문제점 바로알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존전략을 찾아라 19 탐방일정 해외탐방 국가의 유형 분석 영국 ECX / BR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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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책임보험제도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미국은 두 개의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Course for Master s Degree 1) International Commerce Course Number 교과목명 Course name IIC110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IIC111 국제조직관리 INTERNATIONAL ORGA
Course for Master s Degree 1) International Commerce Course Number 교과목명 Course name IIC110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IIC111 국제조직관리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NAGEMENT IIC112 글로벌리더쉽 GLOBAL READERSHIP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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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1 [ 요약 ] 제 15 차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 지구를살릴마지막기회 로평가받았던제15차유엔기후변화협약이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되었음. 기후변화문제는전세계가공동으로대처해야할최대이슈가분명함 - 193개국공식대표단, 약 130여개국가정상, 약 45,000명의비정부단체관계자와국제기구직원등이참석
1_기획논단
2012.11 설야( 雪 夜 ) 2012.11 www.kilf.re.kr Contents 003 004 049 050 057 058 061 062 072 079 080 090 102 115 116 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5 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7 8 KOREA INSTITUTE
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2, Number 2, September 2013 : pp. 147~178 포스트교토체제의신규시장메커니즘논의와 발전방향 147 148 149 150 151 152 ~ 153 154 < 표 1> 신규시장메커니즘과제안국가 155 156 ~ ~ 157 [ 그림 1] SCM 에서배출권산정방식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기본연구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활성화를위한연구 강창민
기본연구 2011-26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활성화를위한연구 강창민 2011 11 연구요약 Ⅰ. 서론 2. 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의의의 1) ㆍ 2) 3) 4) 5). 3. 국내지방자치단체의자매결연현황 4. 제주특별자치도자매결연실태 1) ㆍ 2) 5. 제주특별자치도자매결연방향과전략과제 1) (1), 2) 3) Ⅰ. 1. 2. 3. Ⅱ. 1.. .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2010-07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프로젝트 - 에너지 환경부문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8.. 2009,... ( 단위 : km2, 명, CO 2 톤, %) (2010) 1,848.4 (2,552) 382.1 (528) 367.9 (509) 303.3 (419) 303.1 (419) 98.4 (136) 72.3 (100) (2008) 562,663
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2013. 12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ㅇ ㅇ ㅇ - ii - ㅇ ㅇ 2013 26, ODA 2, - iii -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ㅇ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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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KTRS 의유럽적용방안컨설팅 연구보고서
KTRS 의유럽적용방안컨설팅 연구보고서 KTRS. 2017. 7. : 2017. 2. 15. ~ 2017. 5. 15. I. II. 1 2 III. KTRS (EU) 1. 2. 3. 4. IV. I. - ( )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EU). -, KTRS,. - EU EU KTRS. KTRS - KTRS, KTRS,.
1
1. 지구온난화현상과각국의대응동향 산업화시대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에따른지구상의온실가스농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지난 100년간지구대기의온실가스농도는이산화탄소로환산하였을경우 450 CO 2 eq. ppm 정도이며, 이산화탄소농도는 375 ppm 수준으로지난 100 년간약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년 0.4% 이상의가파른상승을보이고있다. 이러한온실효과를나타내는성분의증가는지구의자동온도조절능력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DAEJEON DEVELOPMENT FORUM DAEJEON DEVELOPMENT FORUM http://www.djdi.re.kr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DAEJEON DEVELOPMENT FORUM CONTENTS 4 27 41 54 77 90 131 148 173 186 191 213 221 04 Daejeon Development
G lobal M arket Report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G lobal M arket Report 13-054 2013. 09. 13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i 1. 미국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전망 / 1 2. 한국기업진출방안 / 22 3. 주요온라인유통업체별구매정보 / 32 북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방안 - 미국편 - 요약 i Global Market Report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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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146 [ 주제어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abstract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DPRK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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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 국제법적분석과최근 ADP 협상동향을중심으로 이재형 * ㆍ이천기 ** 차례 Ⅰ. 논의의배경 Ⅱ.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규범적발전 Ⅲ. 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Ⅳ. ADP협상의논의동향및차별화방법 V.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대한당사국입장 Ⅵ.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2040 2010 6 11 - - - - - - 03 - -,,, - 08 8 15 < > - - -,, - / 04 2040 100,, -, 05 - -- - - KOREA 2040, 06 - - - - - - - 69(2010) 88(2040) - 2.56 2.10, 65 7.6% 14.2% 18% 15%, 65 16% 25% - -,, 56.7(201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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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회지방발전콜로키움 local development colloquium N 세대의등장과지방행정의대응 - Local Governance 관점에서 - 일시 2010 년 12 월 8 일 ( 수 ) 07:00 ~ 09:00 장소서울프라자호텔메이플홀 (4 층 ) 발제이영범교수 ( 건국대학교정치대학행정학과 ) 주최 UN 거버넌스센터 제 5 회지방발전콜로키움 local
FI발표자료
CDM 국제협상신이슈및국가입장수립논의 고재윤처장지구환경처 Scope CDM 범위확대 / 완화관련 LULUCF 기타유형포함여부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activities) 산림전용및악화방지 (REDD), 산림경영 CCS 포함여부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OP14 까지결론도출계획.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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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DBPIA-NURIMEDIA
기후변화, 시장 그리고 형평성 허가형*... < 目 次 1. 들어가는 글 11. 기후변화와 시장 IV. 기후변화와 개도국 V 나가며 11 1. 기후변화와 형평성 1. 들어가는 글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 경자원의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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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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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2014. 6. 18-20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주요국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조사 ( 최종보고서 ) 2017. 5 ( 주 ) 아이앤아이알앤씨 제출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보고서를 주요국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조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5. 주관연구기관 : ( 주 ) 아이앤아이알앤씨 위탁연구 책임자 : 홍유식 대표 책 임 연 구 원 : 남정호 책 임 연 구 원 : 정호철 책 임 연 구 원 : 지영승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2014. 4. 재정지출분석센터 목 차 I. 규제정책의의미와필요성 1 II. 성공적규제정책을위한프레임워크 5 III. 기타 13 Ⅳ. 한국의규제관리 23 - 1 - - 2 - - 3 - - 4 - 참고 규제영향평가영국사례 - 5 - - 6 - - 7 - - 8 - regulatory governance means th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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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ⅰ ⅱ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ⅲ 제 1 장서론 1 2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5 6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2 장사회적응에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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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통계 개선방안 1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 이희길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공정사회 수립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 눔 (philanthrop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나눔 은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을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58 59 60 exp exp < 표 1> 일치도계수의유의수준별반응표면회귀식추정치 61 ± ± 62 63 64 < 표 2> 분석대상상품및지수내역 65
본문1
Prologue Contents 9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10 11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12 13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14 15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16 17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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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ANNUAL REPORT 2010 KERI ANNUAL REPORT 2010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3 6 55 56 CONTENTS K O R E A E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100 101 102 < 표 1>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현황 103 104 105 106 107 108 < 표 2> 재생에너지발전의주요결정요인 109 110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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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호)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기후변화연구실노동운선임연구위원 (dwroh@keei.re.kr) 기후변화연구실이효선 (860923hs@keei.re.kr) 2014 년연료연소로부터배출된세계 CO 2 배출량은 324 억 tco 2 으로서증가율 (0.8%) 과증가량 (2.5 억 tco 2 ) 이 2000 년이후가장낮았음. 개도국의배출증가율은둔화된반면선진국의배출량은정체에서감소로반전되었으며개도국의배출량이선진국을상회하고있는추이가지속됨.
NGO _ 2011 NGO _ 기후변화의 대표적 피해 지역 남아시아 지원 그린아시아그랜트는 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지역 의 NGO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개국 9개 단체를 지 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총16개 나라 18개 단체의 교육, 캠페인, 지
Part 2 1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시민단체 활동지원 환경재단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 NGO 리우(Rio)회의) 가 있은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1년, 시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2012년 6월 개최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 정 1. NGO 2. 후원자 3. 기업 4.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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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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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2013<C724><B9AC><ACBD><C601><C2E4><CC9C><C0AC><B840><C9D1>(<C6F9><C6A9>).pdf
11-1140100-000102-01 9 93320 788988 807705 ISBN 978-89-88807-70-5 93320 2013 11 25 2013 11 28,,, FKI ISBN 978-89-88807-70-5 87 www.acrc.go.kr 24 www.fki.or.kr PREFACE CONTENTS 011 017 033 043 051 061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정부에서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시킴 으로써
Microsoft PowerPoint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추진과제..
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및추진과제 2016. 5 목 차 1 국내 외에너지및기후변화동향 2 국내신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방향 1 국내외에너지및기후변화동향 1 세계에너지 온실가스현황및전망 (IEA) 전세계 1 차에너지는 30 년까지연평균 1.5% 씩, 총 40% 증가될전망 ( 09 전망 ) 화석연료는 2030 년 80% 로여전히절대적비중을차지할전망 ( 07 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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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귀 진흥원과 계약체결한 환경부하 저감형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기획 과제를 완료하고 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14. 04. 25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원용 참여 연구원 주관 연구책임자 - 중앙대학교 김경주 교수 공동 연구책임자 - 권석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