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Transcription

1 제주특별자치도의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 제주발전연구원고철수책임연구원 정영태전문연구위원 김영주도정연구관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6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 Contents Ⅰ. 들어가는말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와운영현황 Ⅲ. 성인지예산제도와운영현황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필요성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

3 Vol Ⅰ. 들어가는말 주민참여예산제도는브라질에서처음도입된제도로민주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가도시 민주화를위한첫단계로예산배분과정에시민의참여를제안한것이계기가되었음 주민참여예산제도는예산편성과정에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하여지역에필요한사업을선호와 우선순위에따라예산을배정하고, 반영하는활동으로직접적인참여와자기결정이라는자치이념을반영하는예산과정의참여를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지방재정법제39조및시행령제46조에의거의무화되면서지역별로도입운영하던것에서지방자치단체전체로확산되었으며, 관련조례제정등제도적근거가마련되어주민참여예산제도가시행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가제정되면서법적근거를마련하였음 성인지예산제도는중앙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에서성인지예 결산근거조항을마련 2010년회계연도예산안부터편성실시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통해 2012년시범도입이후 2013년회계연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조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등주민이직업예산편성에참여하는제도인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사업담당자 ( 행정 ) 가예산편성과집행과정에서성별에미치는영향을사전분석하는보고서임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는서로다른예산제도로인식될수있으나, 정책추진의체감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두제도의연계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이에본글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제도가서로다른부서에서운영되면서서로의공통분모인참여예산제도를어떻게연계할수있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각각의예산제도가어떻게예산편성과정에서반영되고있으며, 주민의참여와자기결정, 평등한분배등을공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있음

4 4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와운영현황 1. 주민참여예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년 8 월주민참여예산조례안모델 21 를토대로지역여건을고려하여 조례를제정함 주민참여예산제도의법적근거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 제정 조례제766호 )( 이하주민참여예산조례 ) 제정으로마련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조례 는총 6개의장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 목적을비롯하여재정및실무지원까지총 28개조문으로되어있음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연구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제정 훈령제159호, 일부개정 훈령제215호 ) 을마련함으로써주민참여예산제도를지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연구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은총 9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을통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총 263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음 - 연도별로보면 2013년은 132억원, 2014년은 131억원으로전년대비 0.3% 가감소된주민참여예산이편성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년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된예산을보면시설비가전체예산의 91.3%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자본보조는 6.7%, 경상보조 2.0% 수준으로나타남 < 표 1> 연도별주민참여예산추이 (2013~2014) ( 단위 : 백만원, %) 년도별 ( 비중 ) 2013 행정시별 계 시설비 자본보조 경상보조 총계 26,360 24, , (100) (92.8) (6.1) (1.1) 소계 13,200 12, (100) (94.3) (5.6) (0.1) 제주시 8,100 7, (100) (96.7) (3.2) (0.1) 서귀포시 5,100 4, (100) (90.3) (9.4) (0.3) 1) 주민참여예산제조례모델안 은 2010 년 11 월행정안전부 ( 현행정자치부 ) 가지방자치단체에통보한것임. 공통조항으로목적및용어의정의, 법령준수, 단체장의책무, 주민의권리, 운영계획및수립공고, 의견수렴절차등,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운영등을제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운영, 홍보, 교육등유형별로세분화하여제시함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5 Vol 년도별 ( 비중 ) 2014 행정시별계시설비자본보조경상보조 총계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26,360 (100) 13,160 (100) 8,060 (100) 5,100 (10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자료 ,456.5 (92.8) 12,014 (91.3) 7,699 (95.5) 4,315 (84.6) 1,617.5 (6.1) 881 (6.7) 313 (3.9) 568 (11.1) 286 (1.1) 265 (2.0) 48 (0.6) 217 (4.3) 예산편성분야를보면시설비가전체예산편성의 92.8%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2014년예산편성은시설비가다소감소하고, 자본보조와경상보조가상대적으로증가하였음 - 행정시별로보면서귀포시의경우 2013년대비 2014년경상보조부문편성비율이 0.3% 에서 4.3% 로큰폭으로증가함 예산편성결과주민참여예산으로최종선정된사업은주로도로정비, 관광지정비및쉼터조성, 소공원조성, 마을안길및진입로조성, 보행자안전시설설치등지역별현안을중심으로선정되었음주민참여예산재원배분기준을보면, 읍 면지역은 5억원, 동지역은 2억원을배정하였으며, 지역별인구규모를고려하여제주시는인구 3만명이상일경우, 서귀포시는 2만명이상일경우 4억원을배정할수있도록하였음그밖에 2014년부터주민참여예산관련연구를강화하여기존 10명으로구성된연구회를 15명이내로확대운영하고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 주민참여예산사업은선정기준을크게파급효과, 지역문제해결및주민요구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 그밖에사업목표, 타당성, 실현가능성등부합여부를토대로대상사업을선정함 - 대상사업선정을위한기준을토대로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거처최종사업이선정됨

6 6 <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과정 주민참여예산추진체계가운데가장중요한위원회는읍 면 동, 행정시, 도 ( 본청 ) 으로각각역할을구분하여볼수있음 - 우선, 도 ( 본청 ) 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운영하며, 당연직과위촉직등 80명이내의위원을위촉하여주민참여예산편성의의견을제출하는역할을담당함 - 행정시는조정협의회를운영하며, 당연직과위촉직등 40명이내의위원을위촉하여해당지역의예산편성의견수렴활동을수행하는역할을담당함 - 읍 면 동은지역회의를운영하며 60명이내위원을위촉하여해당지역예산편성관련의견수렴의실질적인역할을담당함

7 Vol 현재제주특별자치도는주민참여예산과관련하여도본청 80 명, 행정시별각각 40 명이내의 지역조정협의회, 읍면동별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60 명이내등위원들이위촉되어있음 <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관련추진체계 제주시의읍면동지역회의참여위원은 1,134명으로읍면동별로평균 43.6명의위원이위촉되어있음 - 제주시는노형동이 56명으로가장많은위원이활동하고있으며, 건입동과도두동은 35명으로가장적음 서귀포시읍면동지역회의참여위원은 623 명으로읍면동별로평균 36.6 명이위촉되어있음 - 서귀포시는동홍동이 45명으로가장많은위원이활동하고있으며, 효돈동이 25명으로가장적음 주민참여예산위원의경우지역별해당거주인구비율을토대로위원위촉규모의차이가나타나고있으나, 당연직등의성별격차로남성과여성의위원위촉비율은 6:4로나타나고있음그결과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사업의경우대부분지역소규모숙원사업에집중되면서성별에따른수혜와격차등에대한분석이함께고려되고있지못한실정임 - 실제소규모숙원사업의경우도로건설이나쉼터, 관광지정비등은대상자별, 이용유형등을고려성별격차등의분석을실시사업의품질을제고할필요가있으나, 사전분석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임

8 8 Ⅲ. 성인지예산제도와운영현황 1. 성인지예산제도의개념 성인지예산은예산이남성과여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함으로써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도록하는제도로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포함하고있음 2012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는성인지예산제도운영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 중앙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에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제출조항이마련되면서 2010년성인지예산서가제출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의개정에따라 2012년성인지예산서시범작성을시작으로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성인지예산서가제출됨 < 그림 3> 성인지예산추진체계 출처 : 안전행정부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4.7) 2. 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기준 성인지예산서는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에서세부사업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음 - 단, 성별수혜분석이나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등성인지예산서작성이곤란한항목이있는경우세부사업기준이아닌단위사업기준으로작성할수있음

9 Vol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 시행 ) 에따라당해연도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사업이재정집행을수반할경우성인지예산서를첨부하도록의무화됨에따라 2014년도부터대상과제선정지표에서필수와권장사업이일원화되었음 < 표 2>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기준 (2013~2015 년도 ) 2013 년예산 2014 예산 2015 년예산 필수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 ) 권장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외 ) - 자치단체별도추진특화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에따른최근 3 년간 ( 09-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지자체특화 지자체자체재원추진사업 필수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권장사업 - 자치단체별도추진특화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13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그밖에성별수혜분석및성불평등개선가능성큰사업 - 지자체특화 지자체자체재원추진사업단체장의공약사업, 주력사업 대상과제선정기준변경 - 여성정책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 여성정책추진사업 :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자치단체별자체여성정책기본계획 그밖에여성을주대상으로여성의돌봄부담등권익증진도모, 가족내성불평등개선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14 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그밖에성별수혜분석및성불평등개선가능성큰사업 - 지자체특화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 주력사업으로성별분석가능및성별격차개선가능성큰사업 대상과제선정기준변경 출처 : 안전행정부 2015 지방자치단체예선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재구성 3.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제도운영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 년부터 2015 년예산까지모두총 572 개의성인지예산서가제출되었음 - 성인지예산서는여성정책추진사업 50 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2 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30 개임 성인지예산편성현황을보면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로 2013년에비하여 57개과제가증가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강화 (2014년) 등제도영향으로과제유형가운데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10 10 < 표 > 성인지예산편성현황 (2013~2014 예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예산 2014 년예산 (a) 2015 년예산 과제수예산액과제수예산액과제수예산액 총계 , , ,972 여성정책추진사업 33 13, , ,2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 37, , ,940 자치단체특화사업 28 7, , ,77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서. 각년도.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성인지예산편성방향은전반적으로여성의취업과능력개발, 여성의사회참여확대등을기본목표로하고있음 - 편성방향을토대로세부사업을보면교육, 도로정비, 문화교육프로그램등을대상자와수혜자분석을통해성별격차원인을분석하고, 성과목표를제시함으로써해당사업이어떻게성평등을가져올수있는가를제시하고있음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필요성 1. PPB( 주민참여예산제도 ) 와 GB( 성인지예산제도 ) 비교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은사회적욕구와주민의문제를주민이나여성이참여를통해사업을선정하고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직접참여하는제도임두예산제도는예산개혁을위한정책수단으로주민의요구를예산적극에반영함으로써정책적합의를증진시킬수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찾을수있음 주민참여예산은시민과시민운동가, 전문가집단, 행정과의협동과민주적의사결정을보장하는재정거버넌스형태임반면성인지예산은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사전예산편성에분석결과를반영 편성함에따라사업담당자 ( 행정 ) 의고유업무로볼수있어주민의참여가상대적으로제한적임

11 Vol < 그림 4> 현행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 또한주민참여예산은전년도사업 (a) 을평가하여집행여부만을분석 (b) 하고있으며, 성인지 예산 (a) 역시성인지결산을통해사업집행결과 (b) 를분석하지만차기년도 (c) 의예산편성에반영하고있지못한실정임 ( 그림5) < 그림 5>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운영 2.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과 2014년에선정된주민참여예산사업의경우대부분지역주민의숙원사업만제시되고있는실정임 - 전반적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의제안과정및선정과정등에서대상자와수혜자분석등이고려되지않고, 사업선정과정역시포괄의견수렴이이루어지지못하였음

12 12 이에제도시행초기인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을모색함으로써주민의정책체감도를제고할필요가있음주민참여와정책효과를높일수있도록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다음몇가지사항이우선고려되어야함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예산부서를중심으로자치단체에서많은관심을두고있는반면, 성인지예산제도는부차적인업무로인식되면서오히려불편한업무로낙인찍혀있으므로해당업무에대한성과제도를도입하여예산편성과정에서제도운영이확산될필요가있음둘째, 주민참여예산은지역회의성격이나운영체계등이행정중심이며, 소규모지역사업및시설보조사업등민원성사업의해결에쏠리고있어민원해소보다지역주민을위한실질적인사업을발굴집행할수있도록사업선정기준을조정할필요가있음셋째, 성인지예산은예산의성차별적운용을개선하고자도입되었으나, 행정일선에서만작성되고있을뿐주민의관심을받고있지못한실정이며, 주민참여예산은직접적인참여를전제로하고있지만한정된범위와사업으로주민의참여역시제한적참여로사업선정등에대한통합이필요함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를위한사전고려사항 지금까지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에대한개요와현황등을살펴보았으나, 두제도운영은서로다르게추진되면서두제도의장점이예산편성과정에서가시화되고있지못한실정임이에,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제도를연계하기위하여다음몇가지사항을제언하고자함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참여위원의경우성인지예산과관련교육등의이수를통해예산의서로다른요구등에대한이해를사전학습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 실질적으로예산학교가운영되고있으나, 예산의경우대상자와수혜자에대한분석이절실하게요구되며, 특히성별에대한감수성을높이는것이두제도의실질적인연계로이어질수있음

13 Vol < 그림 6>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모델 둘째,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를위하여지역및마을단위의제발굴과정에서민원성행정중심의사업발굴에서벗어나주민중심의지역별거점별사업, 성별을고려한지역적합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 1차적으로지역회의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지역현안을지역조정협의회를통해반영할수있도록각위원회별연계가필요함셋째, 주민참여예산사업별모니터링을강화하여성평등한주민참여예산제가될수있도록책임성을강화해야할것임 2. 주민참여예산제도와성인지예산제도연계방안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는제도도입의초기이기때문에각예산제도를연계하는방안을다음의 3단계로모색해볼수있음 1단계도입기에는지방예산편성시참여기회를확대하고, 동등한참여기회를보장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함 - 현재당연직의경우상대적으로남성위원의비중이높은실정으로여성및다문화가족, 장애인등의참여를함께모색하여야함 - 아울러예산관련활동에있어성별, 연령별다양성을사전에검토할수있도록성인지감수성, 예산학교등의교육콘텐츠를다양화할필요가있음 2단계로확장기에는제도운영의투명성, 평등성제고, 성인지적모니터링강화, 주민주도의성별영향분석평가도입, 읍면동주민참여예산확대및자율성확대등을모색해야할것임

14 14 -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제도의경우예산편성 집행 결산이후계속사업, 개별사업간 통합과확대등전반적인정책개선환류가연계될수있도록모니터링강화등이정례화될필요가있음 3단계성숙기에는주민이나여성이예산편성과정의전반적참여확대, 성인지예산및성과관리예산과의연계, 성평등한주민자치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선정시성인지예산우선검토등이수반되어통합추진되어야함 < 그림 7> 주민참여예산과성인지예산단계별연계방안 참고문헌 국미애, 윤진 (2013).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도의성인지적운영방안. 서울여성가족재단 김경민 (2013). 참여예산의국내외사례와활성화방안. 시민들이만들어가는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성평등관점으로톺아보기토론회 자료집.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도정참여지수개발연구팀 (2014). 도정참여지수개발보고서-충청남도주민참여주민참여제도운영현황비교분석. 충청남도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예선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각년도안전행정부. 2015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4.7) 이원희 (201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전국네트워크형성과정책방향, 지방자치FOCUS 제 75호 (2014.5)

15 Vol 정영태 (2012). 성인지예산분석을위한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2). 2012년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따른설문조사제주특별자치도 (2012). 주민참여예산실무를위한예산실무의이해제주특별자치도 (2012). 주민참여예산제도의특수성과효과적인운영방안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2014). 2014년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 2014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3) 일반 기타특별회계성인지예산서제주특별자치도 (2014) 일반 기타특별회계성인지예산서제주특별자치도 (2015) 일반 기타특별회계성인지예산서 ( 안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이렇게만드세요. 보도자료 ( )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고철수책임연구원 (oneway@jdi.re.kr) 정영태전문연구위원 (lucy@jdi.re.kr) 김영주도정연구관 (kyj3412@jdi.re.kr)

1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전화 , 팩스

<5BC0CFB9DD5D20C1F6B9E6C0DAC4A1B4DCC3BC20BCBAC0CEC1F6BFB95FB0E1BBEAC1A6B5B520BAD0BCAE5FC6F2B0A1BBE7BEF728A5B129202D20B9DABCF6B9FC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5BC0CFB9DD5D20C1F6B9E6C0DAC4A1B4DCC3BC20BCBAC0CEC1F6BFB95FB0E1BBEAC1A6B5B520BAD0BCAE5FC6F2B0A1BBE7BEF728A5B129202D20B9DABCF6B9FC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2016 연구보고서 -11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 결산제도분석 평가사업 (Ⅱ): 지방자치단체성평등목표에기반한성인지예산제도운영방안 연구책임자 : 박수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희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권도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 김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주혜진 ( 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 ) 류유선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 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강경숙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장 ) 공동연구자 : 이해응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연구원 ) 연구기간 : 2017 년 8 월 ~ 12 월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 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강경숙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장 ) 공동연구자 : 이해응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연구원 ) 연구기간 : 2017 년 8 월 ~ 12 월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실효성제고방안강경숙이해응 2017-13 2 0 1 7 1 3 연구보고서 2017-13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분석및 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강경숙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장 ) 공동연구자 : 이해응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인지정책센터연구원 )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 2 -

-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 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2016.03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II 2016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II 주요사업별추진계획 2016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학교 2016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되나 I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1.

More information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그림 Ⅰ-1] 에듀파인구축추진경과 - 1 - - 2 - - 3 - - 4 - - 5 - [ 그림 Ⅱ-1] 에듀파인개요 - 6 - [ 그림 Ⅱ-2] 정부의재정개혁과제 - 7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JDI_OPINION_제23호.hwp

JDI_OPINION_제23호.hwp J D I OPINION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 충 석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 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dBrain_0207F_Kr

dBrain_0207F_Kr www.dbrain.go.kr dbrain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www.mosf.go.kr / www.digitalbrain.go.kr contents 004 ~ 005 006 ~ 007 008 ~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Digital

More information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More information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30일 Vol. 194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30일 Vol. 194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194 2014. 6. 30 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실태분석 제주발전연구원고태호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30일 Vol. 194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Ⅰ. 들어가며 (Smart Grid) - -, IT, 2000, , ,,,, , 2012,, - -,

Ⅰ. 들어가며 (Smart Grid) - -, IT, 2000, , ,,,, , 2012,, - -, J D I FOCUS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 690-029 1 18-4 726-7406, 751-2168, e-mail skeom@jdi.re.kr 똑똑한전력망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 (Smart Grid City) 지정을위한제주의대응전략 엄상근 (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 C 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 Ⅲ. 스마트그리드추진동향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2016 년도성인지 ( 性認知 ) 예산서 근거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동법시행령제40조의 2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 ( 행정자치부 ) 등 단양군 목 차 Ⅰ 성인지예산서개요 Ⅱ 사업총괄표 Ⅲ 사업별총괄표 Ⅳ 기능별총괄표 Ⅴ 조직별총괄표 Ⅵ 사업총괄표 부서별 Ⅶ 사업별설명자료 성인지예산서개요 - 1 - - 2 - < 성인지예산서개요 > 성인지예산제도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민주화운동연구보고서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위한기초조사연구 제주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 - - 2 - - 3 - - 4 - - 5 - - 6 - l - 7 - l l l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More information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

More information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 1 -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감각및자극 (Sensory & Information Stimuli) 개인 (a person) 감성 (Sensibility)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2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3 ( : ) 4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5 6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요약 7 8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9 10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C0FCC5EBBCF7B9DABDC3BCB320C0B0BCBAB9E6BEC820C3D6C1BEBAB8B0EDBCAD28303431323037292E687770>

<C0FCC5EBBCF7B9DABDC3BCB320C0B0BCBAB9E6BEC820C3D6C1BEBAB8B0EDBCAD28303431323037292E687770>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관련 정책 및 현황의 검토 제3장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제4장 전통고택 및 사찰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제5장 사업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 체육 관광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 체육 관광분과위원회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 체육 관광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 체육 관광분과위원회 2014 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 체육 관광분야보고서 - 2014. 10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 체육 관광분과위원회 문화 체육 관광분과위원회 : : : : : : : : : : 목차 제1장문화재정현황및투자효율화방안 1 제1절문화재정현황및투자효율화방안 1 제2절문화융성을위한재정투자의기본방향 2 1. 문화융성의개념 2 2. 문화융성구현을위한정책방향 4

More information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2011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정진엽 공동연구원 : 이정수 공동연구원 : 김효영 공동연구원 : 장두산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More information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분석을위한 산업연관모형의활용방안 2012. 12.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2 Ⅱ. 중소기업정책과통계적인프라현황 5 1. 중소기업정책의전개과정 5 2. 동반성장정책과평가지표 6 3. 중소기업관련통계인프라현황 8 Ⅲ. 산업연관표의이론적구조와활용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기본가정 11 (1) 산업연관표의정의와발전

More information

Contents iii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4-2. 주민참여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

4-2. 주민참여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을편성 하는것으로 예산을양성평등의관점에서점검하는방법입니다 일례로건물에설치될화장실중여성과남성의화장실수를분석하여양성평등의관점에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불평등하다고할때이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년부터본격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우리구의 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

More information

GMI 유진연구소책임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정장우이승은임경식정일성 연구요약 1 연구요약 2 연구요약 3 1) 직업능력개발시책의운영체제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구요약 4 3) 훈련품질관리방식 연구요약 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연구요약 6 5) 전원참가의사회실현 연구요약 7 연구요약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2017 년구리시예산기준재정공시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11 3-3-1 통합재정수지 [ 최종예산 ] 12 4 재정운용계획 4-1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제 185 회구의회제 2 차정례회 영등포문화재단 2014 년주요업무보고 영등포문화재단 1. 일반현황 2.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 3. 2015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Ⅰ.. 일반현황 조직도 문화재단 총무팀문화사업팀도서관운영팀 - 조직및예산 회계 - 인사관리 - 급여 복리후생 - 구민회관시설관리 - 자산및물품관리 - 각종공연기획 - 홍보마케팅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