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추진배경 년추진실적 추진상황평가 개선방안 추진일정 붙임 년주요제도개선사항 붙임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 붙임 국내외시간선택제도입사례 붙임 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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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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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시간선택제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2 차례 추진배경 년추진실적 추진상황평가 개선방안 추진일정 붙임 년주요제도개선사항 붙임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 붙임 국내외시간선택제도입사례 붙임 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도입사례

3 추진배경 관계부처합동으로공공민간을포괄하는 차례의대책 을수립추진중 여성경력단절방지 저출산고령화극복 일자리창출을위해서도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이핵심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확대 인센티브강화등전환형시간선택제활성화방안을추진하여공공부문이선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 - 1 -

4 '15 년추진실적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채용규모 년채용목표 명 보다 명많은 명을채용 공직내인식개선 우수사례발표대회등시간선택제인사제도 관계관워크숍 월 개최 홍보리플릿제작 배포 월 만부 제도개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경력경쟁채용요건을완화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임용하여현원이정원을초과하는경우정원과현원이일치할때까지별도정원을인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전환규모 국세청 명 고용부 명 경찰청 명 중심으로국가직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규모증가 년말 명 월말 명 제도개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신설 월 하고 시간선택제전환시근무시간범위확대 주당 시간 시간 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대체인력으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월 시간선택제전환교사 시간선택제전환교사제도시범운영 월 명 시간선택제교사배치학교현장모니터링실시 월 총 회 - 2 -

5 정규직시간선택제교사제도 년도운영기본계획수립 월 전환유형을다양화하여한학교에서교사한명만전환을신청한경우에도시간선택제전환을허용 인식개선을위한설명회개최 총 회 홍보리플릿제작배포 월 공공기관시간선택제 년 분기공공기관의시간선택제채용전환실적은 명 채용 명 전환 명 년시간선택제신규채용전환목표는약 명이고신규채용예정규모는 명 경영평가의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전환지표를강화 공공연구기관시간선택제가이드라인마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소관출연연구기관을대상으로 시간선택제확산을위한가이드라인 을시행 우수사례발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시간선택제가이드라인수립예정 - 3 -

6 추진상황평가 잘된점 인식개선과채용형규모확대추세 시간선택제일자리 에대한국민의인식이개선되고공공민간부문에서시간선택제증가 미흡한점 적합직무발굴 시간선택제도입의가장큰애로사항은적합직무발굴이어렵기때문 업무공백 육아휴직과는달리 전환형시간선택제활용시에는대체인력충원에대한지원이부족 대체인력이필요한공공기관마다대체인력풀을구성하고있어대체인력채용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 행정부담도증가 인식부족 상당수의부처기관이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한경험이없어근로자의수요에도불구하고제도도입에소극적 제도를도입하더라도전일제위주의조직문화인식때문에실제활용실적이저조 - 4 -

7 개선방안 v 전환형시간선택제확산을위해인식개선을핵심적인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촉진하기위한제도개선과재정지원등병행 공공기관전환형활성화지원확대 적합직무발굴지원 적합직무발굴을위한연구용역컨설팅을실시하고 직무를재분류 조정하여인사담당자의적합직무발굴어려움완화 매뉴얼 우수사례 도입지침등제작배포 전환형시간선택제대체인력채용활성화방안검토 전환형시간선택제근로자의정규직대체인력채용을활성화하기 위한제도개선필요 대체인력풀구축으로업무공백최소화 공공기관 민간대체인력뱅크 고용부 에 공공기관대체인력풀 마련 구직자 대체인력풀 경력단절여성등구직자를선발 등록하고 교육 훈련프로그램을맞춤형으로제공 대체인력풀 공공기관 대체인력수요발생시적기에구직자를알선하여업무공백최소화 - 5 -

패키지를도입하여생애주기에맞는연계지원제도안내 질병사고 본인또는가족이질병사고로돌봄이필요한

8 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제도도입 v 사유별지원제도를연계하여활용할수있도록패키지를개발 안내하고 필요한경우컨설팅서비스제공 임신출산여성 임신 육아휴직 전환형시간선택제 패키지를도입하여생애주기에맞는연계지원제도안내 질병사고 본인또는가족이질병사고로돌봄이필요한 경우에도전환형패키지제도가유효 가족돌봄휴직과전환형시간선택제를활용하여질병사고에 대처하고 경제적인부담은산재보험급여로해소 퇴직준비 퇴직을앞둔장년층은전직준비등을위해서전환형 시간선택제활용가능 - 6 -

9 전환형시간선택제미도입부처기관인식개선 부진기관등인식개선프로그램운영 시간선택제실적부진기관대상으로인식개선프로그램운영 우수사례전파 조직문화개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시간선택제순회설명회개최 현장의견청취 전환실적이우수한국세청 경찰청 고용부등의전환형도입우수사례공유확산시간선택제일자리실태조사를통해시간선택제정책수요를파악하고 필요시경영컨설팅지원 공공부문시간선택제도입우수사례집을제작하고 공공민간이함께참여하는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전환형시간선택제정책목표수립및점검강화 목표 년까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 운영 년에는 년에는 목표 부처기관별로정원의 이상활용하도록목표수립 점검강화 시간선택제일자리반 고용률 추진점검회의 등을통해추진현황점검 분기별 부처별기관별도입실적을점검하고 우수부진사례공유 - 7 -

10 추진일정 공공부문전환형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 적합직무개발 연구 고용부 적합직무를개발 발굴하여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지원 상반기 전환형시간선택제대체인력채용활성화방안검토 기재부 대체인력뱅크운영방식개선 고용부 공공기관대체인력채용지원을위한별도구직자풀구축 월 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지원제도개발 확산 고용부 공공기관에서활용가능한패키지지원제도개발 확산 월 인식개선을위한교육프로그램등개발 고용부 교육부 인사처 부진기관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월 운영 월 공공부문시간선택제설명회현장모니터링 월 회개최 시간선택제교사배치학교권역별현장모니터링실시 월 시간선택제활용현황및정책수요파악을위한실태조사 수시 공공부문시간선택제우수사례집제작및경진대회개최 상하반기 공공부문시간선택제추진실적점검 관계부처합동 분기별점검회의개최 월 및점검지표현황파악 - 8 -

11 붙임 1 '16 년주요제도개선사항 종전 년까지적용 시간선택제전환지원예산 억원 전환장려금정률지원 사업주가인상분의 부담 전환형시간선택제개별지원 공무원전환가능근무시간 주 시간으로전환가능 전환공무원대체인력활용어려움 한시임기제공무원활용근거규정없음 시간선택제전환교사활용제한 한학교에서 명이전환신청한경우에만전환허용 명시범운영 공공기관 년채용 전환목표 여명 채용계획 명 공공기관대체인력지원기관없음 임신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은있으나재정지원없음 임금피크제와연계한근로시간단축에대해지원 과학기술연구회 이공계 소관출연연구기관 시간선택제가이드라인 시행 개선 년이후적용 시간선택제전환지원예산확대 억원 전환장려금정액지원 사업주부담완화 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지원 공무원전환가능근무시간확대 주 시간으로전환가능 전환공무원대체인력활용용이 한시임기제공무원활용근거마련 월 시간선택제전환교사제도다양화 한학교에서 명이전환신청한경우에도허용 월 공공기관 년채용 전환목표 여명 채용계획 명 민간대체인력뱅크를활용하여공공기관대체인력풀구축및채용지원 임신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확대 및재정지원 실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신설 임금피크제와관계없이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계 소관출연연구기관으로 시간선택제가이드라인 확대시행 - 9 -

12 붙임 2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제도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 장년기근로시간단축 > < 시간선택제 ( 全생애 ) 전환지원 >

13 붙임 3 국내외시간선택제도입사례

시간선택제제도운영기반마련 시간선택제운영담당자 휴직자전원 여명 대상시간선택제전환안내 운영담당자대상주기적토론회및회의개최 소속기관별적합직무발굴

14 붙임 4 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도입사례 신한은행 신한 프로그램운영 민간우수사례 개념 육아휴직중인직원에게경력단절기간을줄이고전일제복귀전연착륙기간을부여하는제도 운영형태 육아휴직 시간제근무 전일제복직 도입 직원들의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이미비한점을감안하여필요성공감및문화형성시까지시범사례 운영 국세청 년시간선택제전환 명실시 중앙부처경진대회최우수사례 시간선택제제도운영기반마련 시간선택제운영담당자 휴직자전원 여명 대상시간선택제전환안내 운영담당자대상주기적토론회및회의개최 소속기관별적합직무발굴 전국적합직무전수조사실시하여소속기관내부서별로적합직무마련 단계별시간선택제근무제도운영 시간선택제제도운영추진 월 육아휴직자위주시범운영 월 신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임용 월 전직원대상시간선택제전환제도도입 월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