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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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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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모두가 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행복해지는 일터만들기

2 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

3 Contents Chapter 1 시간선택제, 이제선택이아닌필수다 1 한국의현실 06 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08 3 시간선택제가필요한공무원은? 09 Chapter 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정부기관우수사례 1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를통해일 가정양립을지원하다 12 2 국세청 휴직자시간선택제전환으로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다 16 3 관세청1 외국인여행객의한류관광만족도를향상시키다 19 4 관세청2 시간선택제공무원, FTA 시대 의새로운일꾼이되다 23 5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전승자를채용해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다 26 6 미래창조과학부1 시간선택제로효율적인우체국창구를운영하다 28 7 미래창조과학부 2 전문성을갖춘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다 30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과교육을통해근무적응을지원하다 33

4 근무 이직 Chapter 3 업무효율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높이다 민간기업우수사례 1 신한은행 경력단절여성에게일 가정양립일자리를제공하다 38 2 유베이스 시간대별효율적인력운영으로직원들의만족도를높이다 40 3 에어코리아 피크타임시간대에일손부족문제를해결하다 42 4 평화오일씰공업 제품검사업무의집중력이높아지고불량률이낮아지다 43 5 떡파는사람들 ( 떡보의하루 ) 시간선택제도입으로업무강도를낮추고이직률을줄이다 44 Chapter 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해외사례 1 네덜란드 48 2 독일 51 3 영국 55 4 스웨덴 57 5 일본 59 6 덴마크 61 7 기타해외사례 62

5 Chapter 1 시간선택제, 이제선택이아닌필수다 누군가는많은업무량에힘들어하고누군가는일자리가없어고통받습니다. 시간선택제는일 가정양립과더많은일자리를위한방법입니다. 우리의노력으로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를만들수있습니다. 일 가정

6 1 한국의현실 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3 시간선택제가필요한공무원은?

7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1 한국의현실 2015 년 11 월 05 일 한국, 여전히일은많이하고생산성은 바닥 2016 년 02 월 22 일 지난해노동생산성 4 년연속하락 한국시간당임금, 독일의절반도안돼 2016 년 02 월 23 일 2016 년 06 월 01 일 노동생산성증가율회복더뎌, 한국일자리미스매치때문 2015 년 12 월 21 일 노동시간최고 생산성최악 비효율적인기업문화가주범

8 06 07 Chapter1. 시간선택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13년도 시간선택제일자리 확산 및 일가정양립 정책연구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장시간근로가 고용률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여성고용과 근로시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가별 고용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 가정 양립분위기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여성들이 임신과 육아 문제 로 전일제 근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이는 출산 육아 기 피로 저출산 문제를 고착시키고 전문성 있는 여성인력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고용률 및 생산성에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 <OECD 주요국 시간선택제 취업자 비율(단위 : %)> 50.3% 26.4% 24.9% 24.6%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22.6% 21.9% 영국 독일 일본 19.2% 19.1% 16.8% 14.3% 14.0% 11.1% 덴마크 캐나다 OECD평균 스웨덴 프랑스 대한민국 구분 시간선택제 비율 네덜란드 38.7% 독일 22.6% 영국 24.6% 대한민국 11.1% OECD 평균 16.8% 연간근로시간 1,421 1,362 1,669 2,163 1,770 시간당 노동생산성 (PPP적용, $) 인당 GDP (세계은행) 50,792 46,255 41,776 25,997 -

9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시간선택제공무원은통상적인주 40 시간근무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으로, 전일제 근무가곤란한인재들에게적합한일자리입니다. 처음부터시간선택제로채용되거나 전일제공무원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것이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4년부터선발하고있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인사관리를받으며정년이보장되는정규직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통상적인근무시간 ( 주 40시간 ) 동안근무하던공무원이본인의필요에따라시간선택제근무를신청하여근무하는제도입니다.

10 Chapter1. 시간선택제, 이제선택이아닌필수다 시간선택제가필요한공무원은? 육아와일을병행하고자하는공무원 임신 육아중인여성공무원이원하는시간만큼일할수있어 균형잡힌직장생활이가능합니다. 학업과일을병행하고자하는공무원 경제적인여건때문에학업을포기하였던공무원, 전문성을향상 시키기위해학업을하고싶은공무원에게기회가됩니다. 퇴직을앞두고제 2 의인생을설계하고자하는공무원 정년을앞둔공무원이퇴직이후의삶을설계하고준비할수 있도록합니다.

11 Chapter 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정부기관우수사례 많은공무원들이일과가정의양립을어려워합니다. 최근정부기관에서도 시간선택제도입으로일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새로운노동환경은국민에게더좋은서비스를제공할것입니다. 일 가정

12 1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를통해일 가정양립을지원하다 2 국세청 휴직자시간선택제전환으로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다 3 관세청1 외국인여행객의한류관광만족도를향상시키다 4 관세청2 시간선택제공무원, FTA 시대 의새로운일꾼이되다 5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전승자를채용해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다 6 미래창조과학부1 시간선택제로효율적인우체국창구를운영하다 7 미래창조과학부 2 전문성을갖춘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과교육을통해근무적응을지원하다

13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1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를통해일 가정양립을지원하다

14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도입배경 고용노동부는 6 급이하공무원중 51% 가여성공무원으로육아기여성이꾸준히증 가하고있으며잦은비연고지근무, 원거리출퇴근에따른고충을완화하고자일 가정양립문화정착을위해노력해가고있다. 추진내용 2013년 11월적합직무발굴을추진하여 61개직무를선정하였고 2014년초, 유연근무제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였다. 육아기직원, 가정내우환이있는직원, 자기계발을원하는직원등일 가정양립및자기계발지원을위해시간제근무로의전환을적극권장하고있으며인사상불이익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 또한분기별로이용실적이우수한기관을선정, 포상하고있으며직무성과계약내용에유연근무지표를반영하여관리자의인식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주요성과 [ 전환형시간선택제 ] 2016년 1 3월기간중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5급이하정원 (5,783명) 의 2.2% 수준인 128명으로많은직원들이시간선택제전환을활용하고있으며, 매월말기준 100명이상의이용자를꾸준히유지하고있다. 직급별현황을보면 8급이하하위직급 (8 9급 90명 ) 의비율이전체의 70.3% 이며, 여성직원 (125명) 이전체의 98%, 사용자평균연령은 39세로주로출산휴가 육아휴직후업무복귀시육아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해이용하고있다.

15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 채용형시간선택제 ] 활용사례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원은 2014년 9월에 29명, 2016년 4월에 25명을임용하여현재총 51명이근무중이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8급 4명, 9급 43명, 직렬별로는직업상담 25명, 행정 24명, 방호 2명이며, 대부분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적합직무로발굴된취업지원및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2017년에는 20명의채용수요를제출하였으며, 이중 12명 ( 방재안전 공업 ) 은시간선택제적합직무로신규발굴한산재예방지도분야에배치할예정이다. 활용사례 < 사례 1> 시간선택제전환으로육아문제해결 신청자 : 이 ( 행정 7 급, 37 세, 근로감독업무 ) 전환기간 : 1 년 10 개월 근무시간 : 월 금 10:00 16:00( 주 25 시간 ) 저는 5살, 3살 (24개월) 두아이를키우는엄마입니다. 육아휴직후에어린두아이를두고직장에다시나오기가어려웠는데, 시간선택제근무라는것이있다는사실을알고신청을하였습니다. 오전 10시까지출근이라아침에여유가생겨, 아침에아이들둘을챙겨첫째는유치원에, 둘째는어린이집에데려다주고출근을합니다. 그리고오후 4시반경업무를마무리하고퇴근하여아이들을집에데려와저녁을먹이고씻기고같이놀아줍니다. 직장에서업무를남들보다짧은시간내에끝내야하기때문에정신없이바쁘고, 퇴근후에도아이들을돌보느라힘들긴하지만, 아이들을다른사람에게부탁하지않고제스스로챙겨줄수있어서뿌듯합니다. 주위에보면육아때문에어쩔수없이직장을그만두게되는경우가많은데, 저는일과육아를병행할수가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저에게가장중요한두가지인일과가정, 즉, 아이가한창예쁘게자라는시기에제가직접돌볼수있고, 커리어를계속유지할수있는시간선택제근무는정말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16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 사례 2> 시간선택제전환으로시어머니병간호수행 신청자 : 이 ( 직업상담 8 급, 44 세, 취업지원업무 ) 전환기간 : 2 년 근무시간 : 월 수 09:00 18:00( 주 3 일 24 시간 ) 시어머니의건강이악화되어간병이필요한상황에서휴직을할까고민하고있었는데시간선택제공무원전환으로휴직을하지않고도시어머니의간병과일을병행할수있게되었습니다. 휴직과달리단축근무에따른보수수령으로경제적인도움도되고, 경력단절없이도탄력적인근무시간조정으로개인생활과회사생활을유연하게조정할수있는근무환경에대해만족합니다. < 사례 3>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임용되어직장생활과학업병행 신청자 : 배ㅇㅇ ( 직업상담 8 급, 34 세, 취업지원업무 ) 근무시간 : 월 수 09:00 18:00 근무시간 : 금 14:00 18:00 ( 주 3 일 20 시간 ) 업무경력을쌓아가던중좀더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진로지도및프로그램진행을하기위해서대학원진학을목표하게되었지만일반적인직장생활을하면서학업을하기에어려움이있었고그러던중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에대한정보를알고지원하게되었습니다. 시간적인여유가생기면서학업에집중할수있게되었고업무와학업의연관성으로개인적인커리어를쌓을수있어만족하며근무하고있습니다.

17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2 국세청 휴직자시간선택제전환으로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다

18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도입배경 국세청은업무별특성에맞게근무형태를다양화하여일과삶의균형을통한직원 의사기제고및조직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였다. 현황분석 육아등휴직자의지속적인증가로결원율이높아인력운영에큰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육아 건강등의이유로휴직또는다른대안에대한직원들의욕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었다. 대다수업무가납세자의민감한정보와재산을다루고있어전문성을갖춘직원양성이필요하며신규채용시장시간의교육과실무기간이소요된다. 신규직원을선발 교육하는것보다시간선택제전환을활성화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이적합하였다. 추진내용 전문가양성에장기간이소요되는국세청의특성을고려하여시간선택제채용보다는전환공무원위주로운영하였다. 업무효율이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시간선택제근무로운영가능한직위를적극적으로발굴하였다. 시간선택제전환에따른관련자체규정및보수 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시간선택제전환에따른직원의불편이없도록사전에조치하였다. 2015년 5월휴직자 1,500여명에게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신청할수있도록개별안내를실시하였고신청자에대해서는근무희망지역을최대한반영하여배치하였다.

19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장애요인및극복사례 < 장애요인 > 실시방안은일선세무서의지역적특색, 상이한업무환경에대해모두적용가능해야하며조직의생산성을향상시켜야했다. 단축근무에따른직원들의불필요한오해를해소하여야했으며업무태만 소홀등부작용발생도우려되었다. < 극복사례 > 세무서등전부서를대상으로 1만 5,000여개직무에대해업무분장을수집 분석하여시간선택제근무적합직위를발굴하였다. 각지방청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토론회및회의를실시하여 시간선택제근무가업무효율성을극대화 할수있다는공감대를형성하였고부작용최소화방안을함께논의하였다. 주요성과 2015년한해만 280명이시간선택제로전환하였고휴직에따른결원을최소화하여직원의전문성을유지시켰고일과가정의양립을통해직원들의애사심도얻을수있었다. 향후계획 본인이나가족의일시적인건강상의문제, 육아집중시기에맞벌이등으로경력단절이우려되는직원에대해서도시간선택제전환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 세무증명발급, 민원상담업무등적합한직무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전일제근무자에게는업무집중도를향상 시키고 시간선택제근무자에게는적합한업무를부여 하여공직생산성의극대화와직원사기제고를위해보다노력할것이다.

20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관세청 1 외국인여행객의한류관광만족도를향상시키다

21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도입배경 한류영향으로외국인관광객이점차증가하고외국인전용판매장이 2015 년 1 월부 터사후면세점으로전환되면서내국세환급건수가기하급수적으로급증하였다. 내국세환급건수증가추이 2010 년 2011 년 77 만건 45 만건 2012 년 140 만건 2013 년 230 만건 2014 년 410 만건 외국인전용면세판매장의사후면세점전환 ' 외국인전용면세판매장을 내국세환급을통한 사후면세점으로전환 Tax-Refund 반출확인업무폭증 '10. 45만건대비 4년만에약 10배증가 '15. 상반기 465만건 ( 전년동기대비 94%) 외국인관광객의세금환급수요에대해 24시간 2교대근무를유지하였으나업무량의급격한증가로직원들의피로도는점차높아지고오랜대기로인해세금환급을포기하는외국인관광객이속출하면서국가이미지손상마저우려되는상황이었다. - 직원들은근무환경이열악하여영 유아자녀양육에어려움을호소하였고인원추가확보에는한계가있었다.

22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추진내용 관세청인천공항세관에서는출국업무의 90% 가내국세환급을위한물품반출확인업무이고특정시간대 ( 출국시간 ) 에업무가집중되는점에착안하여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을채용하였다. 내국세반출확인작업이주로중국인관광객항공편출항시간대에업무가집중되어항공편에대한시간대를분석하여혼잡시간대인 08 12시, 13 17시에각각인원을추가배정하였다. 오전근무 男직원오전 08:00 ~12:00 근무오후시간개인역량강화에활용 오후근무 女직원오후 13:00 ~17:00 근무오전시간육아고민해결 장애요인및극복사례 < 장애요인 > 업무시급성에따라시간선택제공무원을조기전력화하여야했으며기존경력직 원과의원활한협력 소통 조화가필요하였다.

23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 극복사례 > 여행자집중창구에기존경력직원과시간선택제신규직원을복수근무토록하여빠른업무적응이가능하였으며검사효율성또한향상되었다. 또한 7급실무자를멘토로지정, 멘토링을실시하여원활한협력및소통이가능하도록하였다. 주요성과 혼잡시간대에집중하여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활용함으로써내국세환급서비스속도가빨라져관광객들의대기시간이크게단축되었으며민원발생이 93% 감소하였다. * 민원발생건수 : 15년상반기 53건 15년하반기 4건 (93% 감소 ) * 내국세환급서비스개선공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수상 ( 15.9) 또한혼잡한검사대에복수인원을투입하여철저한검사를진행해국세부정환급 방지에기여하였으며, 피크타임근무로인해낮은인건비로효율적인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향후계획 시간선택제공무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채용할계획이며 24시간 2교대근무체계와시간선택제공무원의특수성을종합한근무체계를마련하여종전직원들과협력 소통이원활한업무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또한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애로사항들을적극수렴하여개선해갈수있도록간담회등정기적인소통의장을마련할계획이다.

24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관세청 2 시간선택제공무원, FTA 시대 의새로운일꾼이되다

25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도입배경 2004년 4월부터한-칠레 FTA를시작으로한-ASEAN, 한-EU, 한-미 FTA 등 11개협정 (49개국) 이발효되어교역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관세청서울본부세관은 FTA를통해이뤄지는교역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지만 FTA 체결국관세당국및해외업체와의직접적인소통을할수있는어학능통직원이부족하였다. 추진내용 인사혁신처에서주관하는시간선택제국가공무원선발을통해영문통 번역이가능한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을 15년 6월부터채용하여오전 / 오후시간대로배치운영하고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은행정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근무시간이서로중첩되지않게오전 / 오후시간대로각각배치하였다. 장애요인및극복사례 < 장애요인 >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는다수의협정과복잡한규정을숙지해야하는등높은전문성이필요함에따라시간선택제근무가부적합하다는의견이많았고, 상대국의관세당국, 물품생산자등의회신문 (official letter) 에는원산지를검증 ( 결정 ) 하는핵심사항이많이포함되어있어번역에오류가발생하면잘못된검증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았다. < 극복사례 > 시간선택제근무자에게 FTA 업무를이해할수있도록직장교육및설명회참여기회를수시로부여하였고, 상대국의회신문안번역시검증담당자와충분한의견교환을통해관련내용을정

26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확하게번역할수있도록업무체계를정비하였다. 또한통 번역업무수요가많은시간대로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조정하여업무 효율성이향상되었다. 주요성과 시간선택제로채용된직원들은장기간영어권국가에서거주한네이티브수준의영어능통자로서외국으로부터전화가오거나이메일이왔을때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가능하였다. 업무진행속도가빨라져같이근무하고있는직원들의만족도가매우높아졌다. 향후계획 FTA 현장검증등외국출장시업무지원및통역에도충분한역량을발휘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앞으로중국과의 FTA 발효로인해중국과의교류가증가할것이예상되어향후중국어능통자에대해서도채용을확대할계획이다. < 사례 > 시간선택제공무원임용으로경력단절여성의일과가정병행육아를위해해외영업이라는활동적이며성취감이높았던일을그만두었습니다. 자격증도취득하고어학시험도꾸준히보았으나재취업에대한희망은점점작아졌습니다. 그러던중저를위한듯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이실시되었고다행히합격할수있었습니다. 걱정이컸지만이전일과연관성이커서적응하는데큰어려움은없으며가정에도충실할수있어나의선택이옳았다고생각합니다.

27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5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전승자를채용해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다

28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도입배경 2013년국립무형유산원이개원하여무형문화재전승자및국민에대한무형유산교육을실시하였으나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생모집등세부실행계획수립및운영을위한전문인력이부족하였다. 다양한교육에대한요구는증가되었고행정직 2명이교육, 협력, 서무업무를병행하여정상적인교육추진에한계가있었으며업무과부하로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확보하는데한계가노출되었다. 따라서전승교육, 사회교육등최초로시도하는업무에대해현장경험과노하우를겸비한전문인력확보가시급하였다. 추진내용 무형문화재전승자 * 등 3 명을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채용하여전승자교육과정 운영등적재적소에배치하였다. * 무제 11-5 호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조교양ㅇㅇ : 전승자교육과정운영 중무제 4 호갓일이수자 ( 박ㅇㅇ ) : 무형유산창의공방운영 신규채용된인원은공적업무와병행하여무형문화재전수활동, 학교시간강사, 연 구원활동등겸직할수있도록허가하였다. 주요성과 전승현장의경험을통해전승자와의소통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현장의고충및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원활한전승교육을수행하고있다. 전승자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게되어전승및사회교육기능수행을위한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전라북도교육청과협업하여무형유산의학교교육확산을위한초 중등교원의전문역량강화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였다.

29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6 미래창조과학부 1 시간선택제로효율적인우체국창구를운영하다

30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운영현황 우정사업본부에서는시간선택제근무가적합한우편창구및보조업무에 2014년도시간선택제공무원 10명을채용하여운영하고있다. 현실적으로업무개시부터마감까지업무를연속적으로진행할수가없고전문성이부족하여우편창구또는보조업무에우선배치하였다. 장애요인 업무의연속성유지를위해인수인계가매일필요하나잘이뤄지지않아사고발생위험이상존하며업무효율성또한저하되었다. 종전직원간유대감및소속감을형성할기회가부족하고낮은보수와공무원연금미적용에따라타공무원과괴리감이있었다. 극복사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주요업무는국내 국제우편접수, 민원처리, 수탁상품등으로고객응대업무가가장붐비는시간대에근무하여고객응대에효율성을높였다. 또한시간제로운영 (13:00~17:00) 중인중소기업출장소에배치, 피크타임우편창구전담, 알뜰폰판매상담, 계약택배접수등업무효율성및책임성을고려한다양한직위를발굴, 활용하였다. 전일제와괴리감이들지않도록기존직원과의멘토링을운영하고, 수시로애로사항을들어조직에융화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또한업무역량강화를위해직무인증취득 ( 우편 ) 및사이버교육, 자체교육을통하여관련업무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하고있다. 향후계획 시간선택제공무원의특성을고려하여지속적인교육및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지원하여보험및 CS전문인력으로양성할계획이다. 또한모니터링, 보험상담업무등시간선택제맞춤형업무를발굴할것이며, 소속감및전문성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31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7 미래창조과학부 2 전문성을갖춘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다

32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도입배경 2014 년 11 월한 - 중 FTA 타결등국제협력확대에따른급격한업무증가로 1 명의국 제협력담당자로는현안발생시신속한대응이어려웠고업무의연속성이저하되 었다. 추진내용 국제협력업무를세분화하고다른전문성을가진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을선발하여각각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도록배치하였다. - 정보화능력이높은직원은정보수집등검토업무를수행하고어학능력이뛰어난직원은외국과이메일협의등을수행하였다. - 현안업무발생시에는동시간대에 2명을근무하게하여상호토론등으로업무의정확성및효율성을향상시켰다. 주요성과 한 -아세안 FTA 경제협력작업반회의이행에따른아세안 8개국초청교육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 업무세분화를통한집중근무를통해외국의지정시험기관관리업무등전문적인업무수행이가능하게되었다.

영어등어학능력이뛰어나서외국과이메일협의등국외협력업무능력탁월 현안업무발생시동시간대근무로정보공유등을통한업무정확성및효율성향상 * 한 -아세안 FTA 경제협력작업반 (WGEC)

33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국제협력지원 - 미국등 73개국가와상호인정협정지정시험기관승인관리등 업무중요도와현안발생등에대응한근무형태운영으로업무효율성증대 *( 평시 ) 오전 / 오후근무 ( 현안발생시 ) 집중근무시간제 개인역량의강점분야별로수행업무를분담하여개인의전문성활용을극대화 *(A) 컴퓨터등정보화능력이뛰어나서인터넷을통한정보수집이매우우수 *(B) 영어등어학능력이뛰어나서외국과이메일협의등국외협력업무능력탁월 현안업무발생시동시간대근무로정보공유등을통한업무정확성및효율성향상 * 한 -아세안 FTA 경제협력작업반 (WGEC) 회의이행에따른아세안 8개국초청교육의성공적인수행지원 앞으로의과제들 아세안 10개국초청교육, 외국의지정시험기관관리업무등전문적인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도록지원 신속적대응어려움 업무의연속성저하 국제협력업무의증가

34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과교육을통해근무적응을지원하다

35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운영현황 식약처업무의대부분은국민들이매일먹는식품과의약품의안전관리등전문성이높은업무로서, 식약처공무원의경우전문적인분야에대한교육의중요성이높다. 식약처의시간선택제공무원은 2015년 12월현재 6개소속기관에서약무직 5명, 식품위생직 11명이근무하고있다. 경력단절여성에대한전문성등우려, 전일제공무원의부정적인인식이걸림돌이되는상황이었다. 장애요인 신규임용된시간선택제공무원은경력단절로인해업무및조직적응이어려웠고식품, 의약품등전문적인분야에대한전문교육또한필요하였다. 또한시간선택제근무특성상업무의연속성유지를위해인수인계가매일필요하지만잘이루어지지않았으며, 기존전일제공무원의시간선택제공무원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하였다. 무엇보다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조직소속감제고및기존직원들과의융화가중요하였다. 극복사례 식약처조기적응을위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위한교육과정을마련 운영 ( ) 하여식약처에대한이해를도모하였으며, 전문성강화를위해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약품 GMP 등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36 Chapter2. 시간선택제로더능률적인공무원이되다 _ 정부기관우수사례 직장선배와의네트워크를통한조직소속감제고및직원간유대관계강화를위해 1:1 맞춤형멘토링제도를실시하였다. * 조직문화에 대한이해, 신속한조직적응, 공동체의식함양, 전문지식습득등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멘토링제도운영 ( ~ ) 또한시간선택제공무원에대한소통을강화하기위하여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 밴드 ) 을활용한소통창구를개설 ( 15.4) 하고내부인트라넷을활용하여시간선택제제도를안내하는등시간선택제공무원과지속적인소통이가능한창구를마련하였다. 향후계획 매년시간선택제공무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채용 * 하고, 향후육아휴직등으로경력단절이우려되는직원에대해시간선택제전환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 * 2015 년 9 명 2016 년 14 명 또한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애로사항등을수렴하여개선해나갈수있도록간담회등주기적인소통의장을마련할예정이다.

37 Chapter 3 업무효율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높이다 민간기업우수사례 숙련된직원들이개인적인문제로이직을선택합니다. 우리에게는더많은선택의기회가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는기업경쟁력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향상시키는효과적인인력운영솔루션입니다. 근무 이직

38 1 신한은행 경력단절여성에게일 가정양립일자리를제공하다 2 유베이스 시간대별효율적인력운영으로직원들의만족도를높이다 3 에어코리아 피크타임시간대에일손부족문제를해결하다 4 평화오일씰공업 제품검사업무의집중력이높아지고불량률이낮아지다 5 떡파는사람들 ( 떡보의하루 ) 시간선택제도입으로업무강도를낮추고이직률을줄이다

39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1 신한은행 경력단절여성에게일 가정양립일자리를제공하다 도입배경 고객이몰리는시간대에고객서비스품질이저하되는것을방지하 고경력단절여성에게일 가정양립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시간 선택제를도입하였다. 운영현황 서울시중구세종대로에본사가위치한신한은행은 1만 4,000여명규모의금융서비스회사로 2014년 6월부터시간선택제근로자 351 명을채용해오고있으며매년약 50여명의직원이시간선택제로전환하여근무하고있다. ( 15년말기준 ) 피크타임대의고객서비스질을제고하고육아기여성인력의경력단절예방을위해신규형, 전환형시간선택제를운영하고있다. 전환형시간선택제 - 신한 Mom-Pro 프로그램 [ 운영형태 ]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일복귀 * 육아휴직 1년경과직원을대상으로경력단절기간을줄이고정상복귀전 Soft-Landing기간부여 [ 신청대상 ] 육아휴직중인직원중휴직기간 1년경과한직원 [ 근무시간 ] 1일 6시간이내 ( 제도초기로우선 4시간근무로운영중 ) [ 전환기간 ] 최대 1년까지가능 ( 육아휴직포함최대 2년 ) [ 직무 ] 휴직전본인담당직무 ( 근무장소 : 자택근거리영업점배치원칙 ) [ 임금 ] 근로시간비례 + 보육지원비월 30만원, 중식대 교통비 자기계발비정산지급

40 Chapter3. 업무효율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높이다 _ 민간기업우수사례 도입효과 육아기여성근로자의일 가정양립지원으로만족도향상및 우수인력확보로고객서비스품질이향상되었다. < 시간선택제근로자의만족도 > 항목 그렇다 그렇지않다 1 전직장에비해일 가정양립에도움이되었다 84% 16% 2 취업전과비교해삶의만족도가커졌다 79% 21% 3 취업전과비교해사회구성원으로자신감이커졌다 75% 25% 4 시간선택제가고객과회사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79% 21% 5 시간선택제근무에만족하며주위에추천할의향이있다 70% 30% 6 사회전반으로시간선택제확산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94% 6% * 신한은행시간선택제근로자 188명조사결과 ( )

41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2 유베이스 시간대별효율적인력운영으로직원들의만족도를높이다 도입배경 2013 년 12 월위탁업체의홈페이지개편으로고객의불만전화가 10:00~14:00 에집중하여업무량이급증했고이를해결하기위한 대응책으로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였다. 운영현황 서울시용산구에소재하고있는 유베이스는전화고객상담서비 스를주업무로근로자 7,000 명이근무하고있으며이중 500 명이 시간선택제로근무하고있다. 도입효과 시간선택제도입을통해시간대별효율적인력운영으로직원들의피로도가감소하였으며, 직무에대한만족도는상승하여이직률감소, 생산성향상이라는이중효과가나타났다. 클레임콜이증가하면상담직원의스트레스가증가하여이직률도증가 피크타임때시간선택제추가배치로기존직원의이직방지에도기여

42 Chapter3. 업무효율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높이다 _ 민간기업우수사례 인입응답응답률 Renewal issue 91% 94% 94% 97% 196,103 79% 87% 88% 88% 95% 95% 95% 94% 117, , , , ,006 97,181 84,020 36% 89,293 85,672 66,975 77,200 91, ,501 91, , ,413 94,460 76,065 85,223 81,324 70,387 91,217 72,592 시간선택제투입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Critical Issue Client Homepage Renewal - 접속장애등의 Claim 증가 (40%) - 응답률 36%(-61%) 시간선택제투입 2014 년 1 분기극복 - 응답률복구 (`14.3.) 상담사 (8H) 여건개선 시간선택제근무자투입 - 피로도감소 - 이직률감소

43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3 에어코리아 피크타임시간대에일손부족문제를해결하다 도입배경 탑승객이몰리는피크타임시간대의일손부족문제를해결하고육 아기여성직원들의이직을방지하기위해도입하였다. * 업종특성상시간대별업무량편차가심함 전일제의효율성이떨어짐 운영현황 인천시중구에소재한 에어코리아는여객운송서비스에 1,050 명이 근무하고있으며, 시간선택제를 2012 년 11 월에도입하여현재 115 명 이출입국수속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도입효과 업무량에따른탄력적인력운영과숙련여성인력의경력단절예방으로생산성및직원만족도가높아졌다. 업무량에따른탄력적 효율적인력운영으로피로도가낮아지고, 연장근로감소 (1인당연평균 50시간 ) 및직무만족도가상승하여이직률또한감소하였다 1 인당연평균연장근로시간월평균이직률 95 도입후 50시간감소도입후 2% 대로안정화 3.2% % 2.5% 2.3% 인건비감소로기업경영이효율적으로바뀌었고서비스품질또한향상되었으며특히 시간선택제 전일제전환제도 운영으로육아기여성직원들의만족도가높다

44 Chapter3. 업무효율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높이다 _ 민간기업우수사례 평화오일씰공업 제품검사업무의집중력이높아지고불량률이낮아지다 도입배경 대구시달성군에소재한평화오일씰공업 ( 주 ) 는차량 항공기등부품 제조회사로근로자 1,045 명중 30 명이시간선택제로근무하고있다. 운영현황 도입효과 제품품질검사기준강화와주요보안부품의청정도관리에대한외부의요구에따라순간집중력을요하는생산품의최종검사단계품질강화를위해 2013년 7월시간선택제근로를도입하였다. 제품검사업무집중력이높아져불량률이감소하였고목표생산량대비달성률이 90% 초반에서평균 95% 이상으로상승하여기업경쟁력이향상되었다. 업무강도저하로전일제근로자의이직률또한감소하였다. 제품불량률생산성 ( 목표달성률, %) 도입후 도입후 22,839 22, ,961 19, , ,781 `13.2분기 3분기 4분기 `14.1분기 2분기 3분기 `13.2분기 3분기 4분기 `14.1분기 2분기 3분기

45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5 떡파는사람들 ( 떡보의하루 ) 시간선택제도입으로업무강도를낮추고이직률을줄이다 도입배경 교대근무로 24 시간가동하는사업장으로업무강도를낮추어효율성 을향상시키기위해시간선택제근로를도입하였다. * 2012 년연장근로시간급증에따라시간선택제도입 ( 제품포장피크타임배치 ) 운영현황 대구시달서구에위치한 떡파는사람들은떡제조및도 소매업에 전체근로자 180 명이근무하고있으며 2012 년부터시간선택제직원 12 명이생산 포장업무에종사하고있다. 장애요인 / 극복사례 < 장애요인 > 새로운제도도입에대한직원들의저항이컸으며조직몰입도등에서기존직원들과시간선택제근로자간의인식차이로갈등이발생했다. < 극복사례 > 주기적인교육및워크숍등을통해조직문화를개선하였으며직무분석등을통해합리적인인사시스템을구축하였고인사관련규정을정비하고지속적인제도보완을추진하였다.

46 Chapter3. 업무효율과직원만족도를동시에높이다 _ 민간기업우수사례 도입효과 업무집중시간대에시간선택제직원을배치하여업무량을분산시킬 수있었으며, 종전직원들의업무피로도가감소하여만족도가상승 하였다. 업무강도및업무피로도감소로이직률이 2% 대로안정되고, 연장 근로시간이절반이상감소하였으며생산성이증대되었다. 이직률 1 인당연평균연장근로시간 3.65% 1.60% 도입후 2.25% 2.00% 도입후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예상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예상 )

47 Chapter 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해외사례 국민들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이미여러선진국에서시간선택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보다유연한노동을통해개인은물론국가전체를풍요롭게만듭니다.

48 1 네덜란드 2 독일 3 영국 4 스웨덴 5 일본 6 덴마크 7 기타해외사례

49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네덜란드 근로정책 사회배경 1970년대까지강한모성이데올로기와남성외벌이모델이지배하던네덜란드는시간제고용수준이현재한국처럼비중이낮고, 대부분비정규직이며일자리질도낮은수준이었다. 1980년대초심각한경제위기를맞아노사정이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을통해임금인상자제와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과고용안정을교환하는사회적합의를도출하였다. 하지만실업률이높은시기로상당수기업들이시간제근로의필요를느끼지못하였고시간제근로고용확대에거부감을보였다 년대시간제고용은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여성근로자로부터크게선호되었으며, 노동시간단축에따른비생산적시간을줄이고비용감소및여성들을노동시장에끌어들일수있는방법으로사회적인인식이개선되어갔다. 정부정책 1996년에는임금, 연장근로수당, 보너스, 훈련, 휴일급여등고용조건에대해전일제근로와동등한대우를하도록 근로시간에따른차별금지법 을제정하였고, 2000년 근로시간조정법 을통해경영상의어려움이없으면승인을의무화하도록한근로시간조정청구권을부여하였다. 제도현황현재네덜란드는전체고용의 37.8% 가시간선택제고용형태 (OECD 평균 16.9%) 이며연간근로시간은 1,380시간으로 OECD국가중가장낮고노동생산성은우리나라의두배에달한다.

50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정부사례 도입배경 2000 년대개정된노동법및유럽연합법령에따라공무원들의일 가정생활양립을 지원하고국제협약준수를위해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를도입하였다. 추진경과도입초기부터단순노무직및관리직을포함한모든직무를대상으로일괄적으로도입하였고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수, 연금, 휴가등을책정하는인사관리지침을제도화하였다. 시간제와전일제직원간차별또는위화감방지를위해도입초기부터국장급 중간관리직, 노무직등전직급과업무에적용하였다. 운영현황 2015년 9월기준네덜란드사회고용부의경우전일제는 1,816명이며시간선택제공무원은 558명으로직원의 27% 가시간제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 타기관도이와유사함 )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한정된근무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하면서더높은생산성및업무수행능력을보여주고있다. 장애극복시간선택제공무원이늘어나면서사무공간추가확보에어려움을겪어직원별로사무공간을배정하는대신개방된공간에자유롭게착석하도록근무방식을개선하였다.

51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네덜란드 2 세미만자녀를가진부부의소득모델 (2012 년현재 ) 파트타임근로자비율 3% 8% 전체취업자약 800 만명 12% 부부가전일제로근무부부중한쪽은전일제, 다른쪽은시간제 파트타임근로자약 400 만명 23% 54% 부부중한쪽은전일제, 다른쪽은비경활부부중한쪽이나양측이모두시간제부부모두비경활 여성약 280만명 ( 파트타임근로자의 70%) 남성 약 120 만명 자료 : 네덜란드통계청 (CBS) 자료 : MKB 민간사례 ING BANK 세계적인금융기관인 ING BANK는 18,000여명의직원중약 3,000명이시간제근무를하고있다. 특정직종ㆍ부서에한정되지않고균등하게분포하고있으며 1주 3일 ( 주24시간 ) 또는 1주 4일 ( 주32시간 ) 근무형태가일반적이다. 시간제근로자대부분은정규직이고, 근로시간단축및풀타임으로전환이가능하며임금등근로조건, 평가, 승진등에있어서도전일제와차별이없다. Randstad Holdings 40개국 4,496개지부를보유하고있는다국적인력회사인 Randstad Holdings는시간선택제근로자와전일제근무자간임금ㆍ고용조건등어떠한차이나차별도불허하고있다. 매주수요일은 아빠의날 로정해오전근무만실시하는직원이다수이며법률부서변호사과반수가시간선택제근로자이다.

52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독일 근로정책 도입배경 년대독일은전일제근무가일반적이었으며남성은전일근무, 여성은전업 주부가일반적인형태였다. 정부정책 1969년일 가정의양립을위해시간선택제근무제도를도입하였고, 1985년 전일제근무자와시간선택제근무자차별금지법 이시행되었으며 1997년 시간선택제근무자에대한최소근무기준에대한법령 이시행되었다. 2001년근로자 15인이상사업장에서 6개월이상근무한모든근로자는시간선택제근무신청이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근무및임기제근무에대한법령 * 을전면시행하였다. * 차별금지, 근로시간단축청구권, 통상근로자채용시시간제근로자우선배려, 근로형태전환거부로인한해고금지 제도현황 2012 년기준시간제일자리는전체고용의 22.1% 이며여성근로자의 37.8%, 남성의 8.7% 가시간제로근무하고있다.

53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독일 2015 년 10 월 12 일월요일 A10 면종합 하르츠개혁 (2003 년시작 ) 이후독일내고용률변화 단위 : %, 고용률은 15~65 세기준 년 자료 : 독일파견업체연방고용주협회 (BAP) 7 년차워킹맘아나타마이스씨의일주일근무시간 합계시간 26 시간 월화수목금출근시간오전 8시 ( 오전 7시까지아이를탁아소에맡긴뒤출근 ) 퇴근시간오후 2시오후 3시오후 2시오후 3시 근무시간 6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출근하지않음 주당 25 시간근무계약. 실제로는 1 시간초과근무를더해 26 시간근무. 요일별퇴근시간은부서장에게통보후자유롭게조정가능.

54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정부사례 도입배경 직원들에게만족감과동기를부여하여더나은업무성과를달성하고낮은비용으로업 무효율을제고하기위해 1969 년공무원의시간선택제근무제도를처음도입하였다. 추진경과 도입초기에는영업지원직, 회계담당, 청소원, 사무보조등에대해서만적용하였으 나현재관리자, 고위직등모든직위에대해적용하고있다. 현황 2011년기준, 연방정부직원의 10.7% 가시간선택제근무자이며독일공공기관직원의 32%(149만명 /465만명 ) 가시간선택제로근무하고있다.(1997년 20.89% 2011년 32.23% 로증가 ) 일 가정의양립, 자녀양육및고령자간호, 부분퇴직 (part-time retirement), 일자리나누기, 일 학습병행, 기타여가생활장려등다양한목적을위해사용되고있다. 장애극복전일제근무자는업무량이시간선택제근무자에비해많고시간제근무자의업무까지맡아야한다는불만, 시간선택제근무자는특정사업관련업무에서배제되어단순업무만담당하게된다는불만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는업무분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발생하는문제로인식하고적절한업무량과역할분담을통해해결이가능했다.

55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독일 민간사례 Bosch Bosch는 2012년매출액 525억유로, 독일내근로자수 12만명의자동차부품업체이다. 2011년여성관리자비율개선, 다양성관리도입필요성, 일과삶의균형등을위해시간제도입을추진하였다. 매우보수적이고위계적인기업분위기로시간제근로를도입하기에어려움이많았으나유연하고가족친화적인근로문화를위한기본원칙을정하고구체적인제도를실행하였다. 문화적인변화의핵심적인과제로경영층과관리자들이직접유연근무경험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관리자 500명을대상으로 4개월간단시간근로또는재택근로를직접체험하는 MORE프로그램 을시작하였고프로그램종료후 80% 가계속시간제근로또는재택근로를하기로결정하였다. Daimler 독일내약 16만명이종사하는완성차제조업체로전체근로자수는 2012년 12월현재 27만 5,000여명이고이중 16만여명이독일에서일하고있다. 교대제로인해생산직근로자들은시간제근로를운영하기곤란하여사무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시간제근로를운영중이며, 사무직근로자의 8%, 사무직여성인력의 1/3이시간제근로자이다. 여성인력에대해최장 10년간출산 육아휴직, 가족간병시최장 4년간휴직을보장하고있어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시간제근로를활용하고있다.

56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영국 근로정책 도입배경영국의경우, 1990년대초반까지노동법으로든, 단체협약으로든시간제근로를규제하거나금지한경우가거의없었다. 자발주의전통하에서영국의단체협약은법적강제력을갖지않는신사협정이었고, 법제화되지않은자발주의적노사관계는 1990년대이후보수정부하에서한계를드러냈다. 1997년노동당이집권하면서그동안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하여노사관계의다양한이슈들에대해법제화를시도하게되었다. 정부정책 1998년최초로 근로시간법 을제정하였고, 2000년제정된 시간제근로자법 은통상적인전일제근로자보다적은시간을일하는시간제근로자를동등하게대우하여차별하지않는다는내용을핵심으로한다. 최근영국사회는생애주기에따른 일과삶의균형 을강조하면서이를달성할수있는방안으로 2002년 가족친화적근로법, 2005년에 일과가족법 을정하였다. 제도현황영국통계청자료에따르면영국사회의시간제근로자비율은 26% 정도이며여성근로자중비율은 42% 정도이다. 여성시간제근로자들대다수가여성지배직종이며하위직종인비서직, 개인서비스직, 그리고판매및고객서비스직에근무하고있다.

57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영국 정부사례 옥스포드지방의회 1996년에제정된고용권리법에따라 26주이상근무한근로자가고령자나 17세이하의자녀를돌보기위해시간선택제근무를신청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었다. 현재전체직원 5,107명중 2,259명이시간제로근무하고있으며유연정년제도의영향으로일반적으로나이가늘어나면서시간제근로자의비중이크다. 일반적으로 2 3일정도근무하고있으며전일제에서시간제로의전환뿐아니라전일제자리에결원이발생하면지원 경쟁을통해시간제에서전일제로전환이가능하다. 민간사례 NHS 국가보건서비스국, 보건의료산업의중앙집중적인공공기관 대부분의시간제근로자들은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한경우로, 다시전일제근무를원하는경우에는전일제결원에대해경쟁을통해전환하도록하고있다. 근무형태는하루 4 5시간근무가아닌주당 2 3일근무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수당, 출산휴가, 병가그리고교육훈련등어느조건에서도전일제근무자와차별이없다. 의사는대부분전일제근무이지만일시적결원이나환자를돌볼의사가모자란경우경제적여건에따라협약을맺은민간파견업체의 Locum doctor라는시간제의사를고용한다.

58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스웨덴 근로정책 사회배경스웨덴은 1970년대공공육아시설확대와유급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는등육아부담을사회화하여여성경제활동이증가하게되었다. 1971년세제개혁을통해부부합산과세에서개별과세로전환하였고세율이전일제근로자에비해시간제근로자에게유리하도록제도를변경하여시간선택제근로가대폭증가하게되었다. 정부정책 1982년근로시간법을제정하여시간제근로가남용되지않도록시간제근로자의연간초과근로시간이 200시간을넘지못하도록제한하는등 1980년대이후시간제근로보호를위한법제도를확충하였다. 1997년고용보호법에는육아휴직이후에도아이가 8세이전까지는전일제의 75% 까지근로시간단축청구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시간제근로자의추가근로청구권도부여하였다. 2002년차별금지법은시간제근로자의경제적보상및처우의측면에서전일제근로자의간접적차별도금지하였다. 제도현황스웨덴의시간제근로는전일제근로자가부분휴직을통해단축근로하는형태가지배적이며부모휴가제도의일부로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59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스웨덴 전일제에서시간제근로로전환뿐아니라다시전일제일자리로복귀하는것도법적으로보호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강한노동권으로시간제근로의차별요소가배제되어있다. 스웨덴의전일제고용률은 1970년까지 40% 이하였으나 2011년에는약 53% 까지증가한데비해시간제고용률은 1970년대 14.5% 에서 1990년 30% 까지증가했다가 2011년에는약 21% 로감소하였다. 1990년이전까지시간제일자리가여성고용률증가에큰역할을하였으나이후사회적인인식이남녀동일하게전일제일자리중심으로변화되어왔다. 민간사례 SEB;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SEB는유럽등약 20여개국가에서 2,800여개기업의투자및자산관리, 40만여개중소기업에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금융기관이다. 2013년 10월현재, 스웨덴에근무하는총 8,959명의임직원가운데 14%(1,278명 ) 가시간제근로자며이중정규직은 724명, 임시직은 554명이다. 정규직의시간제근로는대다수가육아기에법적권리로보장된단축근무또는부모휴가제등전일제로의복귀가보장된전환형시간제근무형태이며임시직시간제근로는대부분학업과일을병행하는학생들이다. 정규직시간제는매일 2시간단축근무 (40%) 또는주1회휴무일지정 (60%) 의두가지형태이고, 부서직속상관과협의만하면시간제근로로전환할수있으며, 임금및상여금, 유급휴가일수, 연금등을비례방식으로결정한다.

60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일본 근로정책 사회배경 1980년대전후경제적고도성장으로인해안정상태에접어들게되면서국민생활의질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제 3차산업의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변화와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근로시간의효율적운용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무역흑자를비롯한경제적고도성장이장시간근로를토대로이루어졌다는국제사회의비판을받게되자내수확대를통한무역흑자의감소를위해근로시간단축을도모하게되었다. 정부정책 일본은일 가정양립과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위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육아기단시간근무지원조성금 : 취학전자녀양육을위한단시간근무제도를도입한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원 커리어 UP 조성금 : 기간제, 시간제, 파견등비정규직근로자에대해정규직전환, 인재육성, 처우개선등조치를하는사업주지원 제도현황 2010년기준일본시간제근로비율은전체노동력의 26.6% 수준이며, 여성근로자의 43.0%, 남성근로자의 14.6% 가시간제근로자이다.

61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일본 Bosch 단시간근로자수추이 (%) 단시간근로자비율남성단시간근로자비율 여성단시간근로자비율 민간사례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 출처 : 후생노동성 (2011b, 부표 3) 다카시마야 1919년주식회사로설립된다카시마야백화점은 2013년현재국내 20개, 해외 3개점포를운영하고있으며총종업원수는 10,276명이며평균연령은 44.4세이다. 육아단시간근무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정규직, 계약직사원모두자녀가초등학교 4학년이될때까지이용가능하다. 급여는노동시간에비례하여감액하고상여도실노동시간에비례하여감액한다. 다만단시간근무제도의이용기간도근속연수에포함되어퇴직금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LOFT 1996 년설립된대형생활잡화전문점으로 2013 년 9월현재, 총 4,155 명중정규직은 3,040명이다. 종업원이노동시간의단축이나연장을희망하면원칙적으로 6개월에한번면담을통해신청하고이외의시기라도생활사정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제도도입이전인 2007년연간약 60% 에달하던매장담당사원이직률이매년감소하여 2013년약 20% 로낮아졌다.

62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덴마크 정부사례 도입배경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도입은공무원의근로유연성을통한일ㆍ가정의양립을도 모하고자 2005 년최초도입되었다. 추진현황 도입초기부터중간관리자를포함한모든직위에대해적용하였고시간선택제근무자들이근무시간을등록할수있도록정보시스템을별도도입하였다. 전체공무원의약 75 80% 가시간제근무를하고있으며중간관리자이상인 25% 직원은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경우가드물며경찰, 군인등은시간선택제근무비율이낮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처음정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할경우시간을적립하여휴가로사용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였고과도하게축적되지않도록매분기또는반기마다일정시간이상의초과근무시간은소멸되도록하였다. 도입효과 전반적으로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균형을맞추는데도움을주고있으며자발적으로일하는분위기가조성되었고채용도보다용이하게되었다.

63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오스트리아 정부사례 도입배경 1985년직계가족을돌보기위한목적으로희망시주당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였으며 1990년에는여성이육아를위해희망시시간제근로를허용하였다. 추진경과도입초기에는직장을유지하면서가족돌보기를희망하는직원에대해도입하였으나 1997년이후업무에심각한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사유를불문하고모든직위에대해시간선택제근무가가능하도록하였다. 현황 2014 년기준연방정부공무원의시간제근무비율은 17.5% 로전체근로자평균 27.7% 에비해낮은편이다. 직종총계행정직교원경찰군인법관및검사 보건직학교관리직 기타 시간제비율 17.40% 17.50% 31.70% 4.60% 1.00% 10.20% 24.60% 3.10% 28.80%

64 Chapter4. 국민들의행복한삶을응원하다 _ 해외사례 스위스 정부사례 도입배경연방정부관행상시간선택제를지속적용해왔으나연방법령에명시규정을도입한것은 2013년이다. 육아중인여성공무원이 20% 까지근무시간을감축을요구할수있도록하여여성고용장려, 일 가정양립을위해도입되었다. 추진경과 도입초기부터모든직원은시간선택제근무를신청할권리가있으며직상위자가판 단하여업무지장이없을경우허용토록하고있다. 현황 2014 년기준, 스위스연방정부직원의 23.8% 가시간선택제근무를하고있다.

65 시간선택제운영우수사례집 모두가행복해지는일터만들기 발행처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발행일 디자인 인쇄 디자인크레파스

66 세종시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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