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정부는 2013 년 6월 신통상로드맵 을수립한이래, 한-중 FTA 를비롯한총 6개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여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구축하였고, 무역 10대국가중유일하게미국, 중국, EU 등세계 3대거대경제권과 FTA 를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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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정부는 2013 년 6월 신통상로드맵 을수립한이래, 한-중 FTA 를비롯한총 6개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여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구축하였고, 무역 10대국가중유일하게미국, 중국, EU 등세계 3대거대경제권과 FTA 를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또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메가 FTA에도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하여한국은아 태지역경제통합의초석을마련하였을뿐아니라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회가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여전히해외수출과관련한국내외여건은녹록치않습니다. 최근신흥국경기침체, 저유가및선진국의완만한성장세로세계교역이감소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경기침체의여파로세계각국은자국산업을육성 보호하기위해무역기술장벽 (TBT),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반덤핑제도등비관세장벽을확대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이에정부는 2013 년 9월민관합동비관세장벽협의회를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등이함께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비관세장벽해소를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14 년 11월에는기업이해외의비관세조치로인한애로사항을온라인에서손쉽게제기할수있도록비관세장벽전문포털 ( 을구축하였습니다.

3 2015 년에는비관세장벽이슈발생시신속한현지대응이가능하도록중국내 7개무역관을중심으로현지대응반을구축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각국의통상제도및동향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자외교부와공동으로무역장벽보고서 ( 제1권 ) 및분야별 국가별통상환경보고서 ( 제2권 ~6권 ) 로구성된총 6권의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특히, 중국등우리나라와교역규모가큰주요국에대하여우리기업들이해외진출에실질적애로로느끼는비관세장벽사례를수집하여 2013 년부터 무역장벽보고서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서가우리기업이세계경제의불확실성을극복하고글로벌기업으로우뚝설수있는기회의문을활짝여는데유용한자료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책자발간을위해힘써주신외교부및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년 12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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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테말라 2 니카라과 52 도미니카공화국 81 멕시코 101 미국 ( 미접수 ) 129 베네수엘라 183 볼리비아 206 브라질 219 에콰도르 248 엘살바도르 270 온두라스 285 우루과이 300 자메이카 329 칠레 382 캐나다 400 콜롬비아 429 파나마 469 파라과이 529 페루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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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메리카 과테말라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멕시코미국베네수엘라볼리비아브라질에콰도르 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캐나다콜롬비아파나마파라과이페루 4

8 과테말라 수입및수출정책 관세장벽과테말라는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등과함께중미공동시장 (CACM, MCCA) 1) 의일원으로참가하고있다 일부로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2) 의중미관세제도 (SAC) 3) 를채택하면서자국의기본관세체제를중미공동시장의대외공동관세로일치시켰다. 이에따라일부민감품목을제외하고는역내국간에는무관세를실시하며역외로부터의수입물품에대해서는최저 5% 에서최고 20% 의역외공동관세를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현재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 등과 FTA를체결하였다. 특히 월발효된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DR-CAFTA) 으로대미수입품목대부분에대해관세가면제되고있다. 멕시코에대해서도일부농산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무관세가적용되고있는반면, 대만과콜롬비아, 칠레, EU 등에대해서는미국과멕시코에비해무세화수준이낮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중미경제통합체제 (SIECA) 의회원국인총 6 1)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2

9 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 과한 중미 FTA 협상을개시하였으며, 2016년내타결을목표로 2016년 10월까지 7차례의공식협상을가진바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SIECA, IDB, IMF, World Bank 등의지원하에과테말라 -온두라스양국이관세동맹에대한공동합의서에서명하면서중남미최초의관세동맹이발효되었으며, 이에따라양국간통관절차간소화를포함하여상호간교역및인력이동의자유화등성공적인관세동맹을위해 BCIE 4) 및 SIECA를중심으로구조적개선을추진중이다. 대외관세율은자본재및역내비생산원자재 0%, 역내생산원자재및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비생산소비재 15%, 국내생산소비재 20% 선이나중미각국마다자국산업보호를위해세이프가드를두고있어일부소비재품목의경우관세율이최고 40% 까지이르고있다. SAC 에따른품목분류는 HS 체계와거의동일하며대부분의품목은 0 15% 의종가세 (CIF 기준 ) 를적용하나흰옥수수 ( ), 설탕 (17.01), 담배를함유한궐련 (HS ), 일부차량및무기 탄약등은최고 20%, 알코올음료는최고 40% 까지부과한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3년과테말라의평균수입관세율 ( 관세징수액 /CIF수입총액 ) 은 1.80% 수준이었다. SAC 의품목분류체계는지난 2016 년 8월중미공동관세체계 6차개정결과에따라 2017 년1 월1 일부터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세분화될예정이다. 관세평가는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기준으로평가하며, 자동차등일부예외품목에대해서는북미시장시판가격또는기타국제시장 4)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on Economica 아메리카 3

10 에서관세평가시원용되는자료를참조하고있다. 관세율찾는법과테말라관세청사이트 ( 접속 > e-sat 클릭 > Autoconsultas Aduanas 메뉴 > Arancel integrado 메뉴 >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클릭 > "Posicion Arancelaria"( 관세정보 ) 란에 HS CODE# 의 2자리또는 4자리수를입력하고 "Buscar"( 찾기 ) 를클릭. > 원하는정확한 HS CODE# 6자리를클릭. > "Derechos e impuestos"( 관세및세금 ) 버튼을클릭. > "Origen/Destino"( 원산지 / 목적지 ) 란에수입국가를선택. > 해당수입국가로부터의적용관세율을확인할수있음. 2015년과테말라수입관세율 제 1 부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 0 15% 제 2 부식물성생산품 : 0 30% 제 3 부동식물성유지및그제품, 식용지방 : 0 15% 제 4 부식료품, 음료및주류와와인, 담배및조제담배모조품 : 0 40% 제 5 부광물성생산품 : 0 15% 제 6 부화학공업생산품및연관산업생산품 : 0 15% 제 7 부플라스틱과그제품, 고무와그제품 : 0 15% 중략제 17 부운송장비 : 0 20% 제 19 부무기, 탄약및부속품 : 15% 제 21 부예술품, 수집품및골동품 : 5~10% 수출장려정책 과테말라는그간 WTO 협정 5) 에근거, 마낄라산업 ( 보세가공산업 ) 에 5) 최빈개도국 (1 인당소득 1 천불이하 ) 에대해수출보조금의예외허용 4

11 대한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 1989년수출진흥법 6) 과자유무역지대설치에관한 1989년자유무역지대법 (Ley de Zona Franca) 에따라경제부의허가를득한수출기업들에대해장비및기계류수입시관세및부가세면세, 원 부자재수입시관세유예, 법인세면세등의혜택을부여해왔었다. 그러나 2007년과테말라의 1인당국민소득이 2,500불을넘어서면서 WTO는과테말라정부에동제도의보완을요구하면서유예기간 ( 15 년말 ) 을설정하였고, 이에따라마낄라산업과자유무역지대입주기업들에대한법인세면세혜택은 2016년부터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정부는섬유산업중심의마낄라산업에대한법인세면세혜택폐지시외국인투자의급속한철수에따른고용및수출감소를우려하여기존법령의대체입법인긴급고용법 ( ) 을마련하였다. 동법은 2016년 2월말국회통과하여 3월말공식발효되었으나, 2016년 9월말까지후속시행령이공표되지않았으며이에따라시행령없이도적용가능한규정중심으로이행되고있다. 동법은마낄라산업에대한법인세등의지원조건중수출요건을삭제하고, 섬유업과콜센터산업에한하여수출과내수기업의차별없이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 WTO 보조금협정저촉가능성을배제하였다. 수입부과금등수입시관세이외에부가가치세 (IVA) 12% 를납부하여야한다. 한국과과테말라간의해상운임이인근중남미국보다높은수준이며수입시제세는운임과보험료가포함된 CIF 가격으로과세되므로수입원가상승의원인이되기도한다. 6)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아메리카 5

12 관세와부가가치세이외에다른부과금은없으나수입신고서류상의 하자나오류등으로벌금을물리는사례가있으며, 통관이지연또는 보류될수록창고료부담도커지게되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통관절차상의장벽통관절차는수입신고및관세납부, 심사및물품검사, 반출등의단계로진행된다. 수입신고관련서류를세관에제출하면세관에서는특정한시간과장소에서상업송장의각항목과선적화물의내용에대한정확성을검증하게된다. 일반적으로먼저제출된서류에대한심사를하게되는데심사결과청색신호 (Semaforo Verde) 인경우에는화물검사없이신속하게통관될수있으나적색신호 (Semaforo Rojo) 가떨어진경우에는화물을열어 Invoice 와전량대사하게된다. 서류심사는보통사전에세관에서설정한기준에따라컴퓨터프로그램으로이루어지는데, 대체로중남미국가에서수입되는경우에는확률적으로적색신호가떨어질경우가많다고한다. 일단적색신호가떨어져전량대사를하는경우에는시간이상당히소요되며, 상업송장과포장명세서등각종신고서류의하자를이유로벌금이부과되는것이일반적이다. 관세청은통관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 X-ray 투시기검사로대체하는방안을추진해왔으나, 예산등문제로상금아직까지시행되지않고있는바, 최종시행까지는시일이더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일반적으로운송회사에서통관사를지정하여통관하고화물을반출하여수입자의소재지까지운반하게되는데, CIF기준으로 500불이상의수입물품은반드시통관사를통해수입신고하도록하고있다. 한편, 보세창고에보관된화물의경우일반적으로 5일까지는창고료가 6

13 부과되지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경과한경우에는운송회사에창고료도납부하여야한다. 통상 12일까지는기본창고료 (Invoice 금액또는화물의양에따라상이 / 보통 10CBM 기준 60달러수준 ) 를부과하며통관지연으로그이상경과한경우엔추가창고료를징수한다. 보통하주가지정한통관회사또는운송회사가통관을완료하고화물을반출하여수입자의소재지까지운반한다. 과테말라세관은검사가매우까다로운편으로 2일내통관을완료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컨테이너헤드부족으로실제는이보다더오래걸리는것이일반적이며심사및물품검사단계에서여러가지선적서류상의하자로통관이지연되거나벌금을물어야하는경우도많다. 컨테이너를검사하여신고되지않은물품이발견되면벌금과함께자체감정가를기준으로세액을추징당하며이로인해다른물품의통관도함께지연되는것은물론최악의경우에는밀수혐의로고소되는사례까지있다. 신고되지않은물품으로통관이보류되어수취인이인수하지못하는경우에는추후경매에붙여진다. 과테말라에서는범죄조직들이밀수에개입하는경우가흔한데, 이들범죄조직과통관사혹은회사내무역업무관련직원들이결탁하여정상적인무역업체명의로수입을하거나정상적인수입물품사이에밀수품을끼워넣는방식으로밀수를하는일이흔하며, 이경우수입물품의몰수뿐만아니라명의를도용당한업체나정상수입을한업체가밀수혐의로검찰에고발되어수사를받는경우도있으므로주의가요망된다. 최근현지진출한국기업들이수입하는물품들에대한검사비율이높다는의견이많은데, 단순히세관직원들의자의적인법적용으로만 아메리카 7

14 치부할것이아니라검사비율이높은원인에대해수입자측에서도구체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특히, 2015년세관부정사건적발이후전반적인세관행정이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대해서검사가강화되는추세로송장에기재되지않은물품이발견될경우전체통관이상당기간지연되는경우가많으며신고금액도재책정하여과세하는경우도있으므로품목을정확하게기재하여통관시문제점을최소화하여야한다. 수입신고시에는다음의서류가필요하다. - 수입신고서 7) 또는중미공동수입신고양식 ( 중미 5개국에서수입시 ) - 상업송장 8) - 선적서류 9) - 포장명세서 10) - 도착통지서 - 기타서류 ( 제세면제시의관련서류등 ) 한편일시수입 11) 인경우에는일시수입신고서, 재수입 12) 의경우에는재수입신고서등수입형태에맞는수입신고서양식을제출하여야한다. 과테말라국세청 (SAT) 13) 은세관수입신고서를전산으로처리하여과거에비해통관수속시간을크게단축하였다. 국제특급배송의경우는 Invoice 만있으면물건도착이전에통관수속을미리밟아물건도착시바로배송할수있다. 7) Poliza de Importacion 8) Factura Comercial 9)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10) Lista de Empaque 11) Importacion Temporal 12) Reimportacion 13)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8

15 수입화물에대한관세와부가가치세 (12%) 는수입신고와동시에이 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관세를부가하므로 FOB 로수입 된물품의경우운임과보험료가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과세하며물 품검사과정에서 Invoice 상기재되지않은화물이발견될경우추가 로과세한다. 관세납부시 BancaSAT 시스템을이용한계좌이체를 통해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소요시간을크게단축할수있다. 통관기준 휴대품통관기준비고 술 5 리터 ( 성인 ) 종류무관 담배 500 그램 ( 성인 ) 종류무관 향수 면세한도금액 ( 일반면세기준 ) 외국환신고 의약품 식품 반입불허품목 일반면세기준항목참조 $500 이하상당의생활물품 여행에타당한수량의의류, 보석류, 가방류, 컴퓨터, 휴대용카메라등전자제품, 도서등 여행자직업에관련된작업도구및장비 스포츠용품 : 근육운동용품, 보행기구, 자전거, 서핑보드, 야구방망이, 가방, 의류, 신발, 장갑, 야구농구축구테니스등보호장비 여행자가관광객일경우사전허가를받은경우에한하여사냥또는스포츠용총포및총탄 500 발, 텐트및야영장비 US$10,000 이상의현찰이나증서혹은이에상당하는주재국화폐를휴대반입하는경우휴대물품세관신고서에외화의종류와금액을기재하여입 / 출국세관에신고 여행자의상황과필요에따른수준의휴대약품, 의학용품, 일회용용품 여행자의상황과필요에따른식품 일반총포, 마약, 에어졸 기타유의사항 동물과동물관련약품및식품반입시특별허가서제출 아메리카 9

16 휴대품통관기준비고 여행자가세관신고서를작성하지않거나허위기재할경우주재국법에따른제재를받음 US$10,000 이상의금액에해당하는현금또는증서를세관에신고하지않고반입할시에는이를몰수하고범죄수사조치하며유죄가발견될경우 1 3 년의징역처분 운송과테말라의주요항구는태평양의께찰항 (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바리오스항 (Puerto Barrios) 및산또또마스항 (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 등이있다. 아시아및미국서부지역과의교역은께찰항을통해이루어지는데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정도소요된다. 미국동부및유럽과교역이이루어지는바리오스항및산또또마스항에서과테말라시티까지는약 6시간이걸린다. 20피트컨테이너한대당운임은 $2,400( 까지유효한요율 ) 수준이나월몇대혹은연간몇대와같이대량계약시요율이낮아지기도한다. 따라서바이어들은대량구매시 CIF 거래를원하며소량인경우 FOB 가격을요구하고운임은자신들이지불하기도한다. 항공화물은과테말라시티의라아우로라 (La Aurora) 공항을통해반출입된다. 한국과과테말라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정기화물라인이보통주 1회운항한다. 또한 L.A. 에서과테말라로바로오거나멕시코를거치기도하는데 20일에서 22일정도소요된다. 화물이께찰항까지만오는경우선박운임은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10

17 낮지만 D/THC 14) $150~210, 내륙운송비용 (In-land) $450~500, 도 착지 Local Charge $75~230 이추가되어전체비용은더많이발생할 수있다. 따라서가급적과테말라시티까지진행하는것이좋다. 원산지규정상의제약중미역내의원산지인정기준에관한규정으로중미원산지규정을도입하고있다. 역외로부터수입된물품판매시원산지표기를요건화하고있으며원산지증명은역내국정부의경제부처내경제통합국 (Dir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에서관장한다. 우리업체에대한차별적인규정은없으며, 일반적으로원산지로인정을받으려면역내국영토에서사육된동물, 역내국국적의선상에서가공된수산물, 역내국에서생산한원자재로가공한상품, 역내국에서생산한부자재및반제품으로가공한상품, 역외로부터반입한원자재로생산한제품 ( 역내부가가치가생산가기준 35% 이상 ) 이어야한다. 수입규제수입금지품목으로농산품일부, 살아있는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등 HS CODE 6단위기준총 52개품목이책정되어있다. 유기화학품은농업부와보건부의사전허가가필요하며분유에대해서는수입쿼터제를운영하고있다. 살아있는동물류는검역대상품목이며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및채소, 과일류는위생검사대상품목이다. 일부농산물에대해서는할당관제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일정물량까지는낮은관세율을적용하고이를상회할경우고율관세가적용된다. 14)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 부두사용료 ) 와 Shoring Charge( 화물고정지주비용 ),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화물처리비 ) 를합한비용 아메리카 11

18 중고자동차에대해서는 Decreto 에따라연식규제를 월부터시행하여차종별로 10 15년을초과하는모델의수입 ( 등록 ) 을금지하였으나, 이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철폐되었다. 다. 단, 차종별로 10~15 년을초과하는모델을수입할경우, 시동에문제가없는차량임을검사받아야등록이가능하다. 수출기업에대해서는수출용원부자재수입시부가가치세를환급하여주고있는데이경우중미이외의국가로수출하였음을증명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환급은일반적으로 4년이상이나소요되어수출기업들의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나, 아직까지개선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수입허가 / 등록품목 수입시사전허가또는등록이필요한품목 관련코드 AA AM 구분관련법규담당부서 농수산물 무기 / 탄약 Decreto Reglamento Acuerdo Ministerial ( 삭제 ) Acuerdo Ministerial ( 조류및그생산물수입위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 수상 / 수중생물자원및부산물수입규칙 ) Decreto ( 무기 탄약규제법규 ) Decreto ( 무기 탄약종류명시법규 ) Decreto Gubernativo ( 추가- 무기 탄약종류명시법규 ) Acuerdo Gubernativo ( 삭제 ) 농 축산식품부 15) 무기와탄약의관리및통제위원회 16) EM 에너지 / Decreto ( 탄화수소거래법 ) 에너지 12

19 관련코드 LE MD PC PF SA 구분관련법규담당부서 광산 환경규제 폭발물규제 중고타이어 화약류 식품류 Decreto Ley ( 방사성동위원소전리방사선거래및규제법규 ) Acuerdo ( 방사성동위원소및전리방사선안전및보호협약 ) Decreto ( 광산채굴규제법규 ) Convenio 271 ( 오존층보호규제법규 ) Decreto ( 몬트리얼의정서개정안 ) Decreto Ley ( 환경보호및향상규제법규 ) Decreto Ley ( 염화물질수입금지및사용규제법규 ) Decreto Ley ( 폭발물종류명시규제법규 ) Decreto Ley (# 의개정안 ) 광산부 17) 환경부 18) 국방부 19) Acuerdo Gubernativo ( 수입규제 ) 보건부 20) Decreto Ley ( 폭발물종류명시규제법규 ) Acuerdo Gubernativo Decreto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Decreto (Decreto 개정법규 ) Decreto (Decreto 개정법규 ) 국방부, 경제부 21) 보건부 ( 식품부 ) 22) SM 의약품 Decreto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Acuerdo Gubernativo 보건부 ( 의약품부 ) 23) 아메리카 13

20 관련코드 품목별장벽 구분관련법규담당부서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Acuerdo Gubernativo 주요품목별수입관련규제및장벽은아래와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등은농업부의동물검역검사를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등은농업부의식 물검역검사를받아야한다. 3) 설탕수입시에는농업부의사전수입허가가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등은재무부의조세검토와농업부의사전검 역이필요하다. 5) 의약품수입시에는품목성분검사등위생검사를마친후에 보건부의약관리청에품목을등록해야한다. 금액은품목당약 US$500 이며등록까지약 4 개월이소요된다. 유효기간은 5 년으 로만료시재신청해야한다. 6) 유기및무기화학품은보건부의마취성여부에대한검역이필요 하며방사성원소와관련한폐기물등은에너지광업부의수입허가 를받아야한다. 15)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6)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17)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8)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9)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20)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1) Ministerio de Economía 22)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3)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14

21 7) 플라스틱, 고무및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등의찌꺼기와폐기물등은사전수입허가가필요하다. 8) 중고타이어, 신발및의류수입시에는수출국보건당국의방역증명서류를갖춰야한다. 9) 전자제품을포함한사치성소비재및석유제품은별도의세이프가드를허용하여관세조정 ( 최고 45%) 이가능하다. 10) 철강제품을수입하는건설업체및최종소비자는상공회의소가제시하는건축의사전조건을갖춰야하며건물의붕괴에대비하여사전품질검사를받아야한다. 세관의특별한검사가없으므로수입상이나판매대리점의각별한품질관리가필요하다. 11) 건축자재는자재의종류에따라수입허가조건이다르다. 타일의경우원산지를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따른검사및자제의스펙요구를준수해야한다. 따라서사전에샘플을제출하여수입자로하여금증명서를받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대개이러한규정을따르지않고있으나경우에따라이와같은조건을요구하기도한다. 대한수입규제한국상품에대한특정한수입규제는없다. 그러나최근들어마약유통및밀수단속을이유로서류심사를강화하고검색물품대상을확대하면서전수검사비용및보세창고료등전반적인통관비용과시간이과도하게소요되고있어원 부자재를많이수입하는우리섬유업체들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수입가격고시제 2014 년도에확정된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l Impuesto 아메리카 15

22 sobre Circulacion de Vehiculos Terrestres, Maritimo y Aereo( 육상 / 해상 / 항공관련수송기계의운행에대한조세법 ) 에따라자동차에대한수입관세율이 0% 로전환되었으며, 수입관세를대신하여내국세인최초등록세 (Impuesto a la primera Matricula) 를차종에따라차량가액의 5%~20% 로부과하고있다. 상업송장이없을경우나 under value한것으로의심될경우미국에서사용하는 Blue Book의가격을참고해등록세를부과한다. 수출세과테말라는커피및비전통상품 ( 일시수출및자유무역지대수출예외 ) 수출시 FOB 1% 의수출세를부과하며소고기는 kg당 US$0.02, 바다가재는 kg당 US$0.1을부과한다. 반덤핑, 상계관세및보조금등불공정무역정책중미경제통합차원에서중미국가간역내산업의보호육성및장치의하나로 일중미공동불공정무역규범 24) 을정하여시행중이다. 동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구체적인조사기준및절차는 WTO 협정부속서 1A의반덤핑협정과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에규정되어있다. 덤핑및상계관세주무기관은경제부산하의경제통합국 25) 으로덤핑및보조금지급률 2% 미만시에는무혐의처리되나그이상일경우에는당사자와세관에통보하고관보에게재한다. 현재까지한국상품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사례는없다. 24)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5)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16

23 영사인증제도주한과테말라대사관에서시행중으로본국관세행정지원목적 (Under Value 확인 ) 으로대과테말라수출상품에대해 Invoice 상적정가격표시여부를서류를통해검증한다. 선적전검사제도는도입시행사례가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인증관련장벽과테말라법에의하면내수시장에서판매되는모든제품은사전에검사및등록이필요하고스페인어로된라벨을부착해야하며라벨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 제품명 - 원료및첨가제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유통업체명및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주의사항등국가표준및검사의관할기관은경제부표준규격위원회 26) 이며표준규격인증서를얻기위해서는소정의검사료를지불해야하며소요기간은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바코드등의상업코드관리는중미상업코드기구 (ICC C) 27) 에서담당한다. 26)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7)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아메리카 17

24 과테말라에서주로사용되는인증제도는식료품인증제도로모든수입식료품은보건부의위생증명서 28) 를반드시첨부해야한다. 이외에자동차배터리의배터리액과같은화학제품은필히위험품목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 전자전기제품은자체인증제도는없으나거래시국제인증제품을선호한다. 또한의약품의경우보건부에사전등록되어야하는데스페인어로작성하여공증을받은공급자의자유판매증명 29) 을제출하여야한다. 등록까지소요기간은대략 3 4개월정도이다. 정부조달관련장벽 정부계약법 30) 에따르면중앙정부의각조직단위와분권기관및지방자치단체 31) 들이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매각할경우에동법의적용을받도록되어있다. 통상적으로과테말라정부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 를통해고지한다. 동법제38조에따르면물품, 서비스, 공사등의구매금액이하기의금액을초과할경우에는동정부계약법상반드시입찰절차를거쳐야한다. - 중앙정부및분권기관 : 900,000 께찰 - 지방자치단체 32) : 900,000 께찰 28)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9) Certificado de Libre Venta 30)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 Municipalidad 32) Municipalidad 18

25 입찰기관에서는입찰기본정보, 33) 입찰세부내역, 34) 세부기술내역 35) 및공사계획서 36) ( 정부공사의경우 ) 등의입찰조건을제시하여야한다. 이가운데입찰기본정보는다음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입찰참가자의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일반및세부정보 - 공사가시행되는장소와형태 ( 정부공사의경우 ) - 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목록 - 입찰참가자의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제출, 접수및처리장소및일시등 - 입찰참가자의세금연체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서류입찰참가희망자는사전자격심사등록서 37) 에등록되어있어야하며입찰기관은 10일내에입찰내용을관보와주요일간지에 2회이상공고하여야한다. 입찰참가자는다음의서류를준비해야하며관련입찰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입찰응모서 ( 참가자또는대리인서명필 ) - 세금연체사실이없음을증명하는서류 - 제출서류사실확인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등재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인도를위한투자, 작업계획및일정등 - 작업예상수량표 33) Bases de Licitacion 34) Especificaciones Generales 35) Especificaciones Tecnicas 36) Planes de Construccion 37)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아메리카 19

26 - 물품및서비스단가, 비용분석내역서 - 법인등록서해당기관의장이주재하는입찰위원회 38) 가접수받은입찰서류를상정, 심의하며주요심사기준은품질, 가격, 납기, 기타특기사항과조건등이된다. 입찰위원회결정후 3일내에각입찰참가자에게심의결과를통보한다. 일반적으로입찰참여자격은국내에합법적으로설치된법인또는자연인에게주어지며외국인의경우는현지에법정대리인을두어야한다. 국가베이스의원조나차관등으로시행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을국내및중미내법인또는특정국으로한정하는경우도있다. 또한대체로입찰공고기간이짧아실기하는경우가많으며, 입찰내용이충분히공개되지않는다. 신문이나관보공고내용이외에상세내용을공개하기를꺼려하는경향이있어입찰신청서를구입하여야만알수가있다. 지식재산권보호과테말라정부에서는지난 월불법위조및복제상품을실질적으로규제할수있는산업재산권보호법을제정하여지식재산권보호분야에서상당한진전을이루었다. 과테말라정부는지난 2000년미국의압력으로불법위조및복제상품을실질적으로규제할수있는 새로운특허, 상표및지식재산권법 39) 을제정하였으며 1998년저작권법을일부개정하였다 ( 일발효 ). 그러나위조상품및불법소프트웨어제작등이 38) Junta de Licitacion 39) Decreto 57 20

27 지속됨에따라미국은 DR- CAFTA 기준에부합하도록지식재산권보호의강화를요구하였고이에따라과테말라국회는 2005년기존산업재산권법 40) 의개정법안및 2000년지식재산권법의수정법안을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개정으로인해상표등록이되어있지않은일반약품의수입이금지되었으며특허권자는일반약품의제조업체에대해불공정상행위에따른제소가가능하게되었다. 또한불법위조및복제상품생산자나밀수자에대해서 1년에서최고 4년까지징역또는 1천께찰에서최고 50만께찰까지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하고현행범에대해서는법원의영장으로물건압수및체포가가능토록하였으나실효성은약하며단속활동도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한편개정된지식재산권법은약품및농업용화학제품의시험데이터에대해서도 5년간의보호기간을설정하였다. 그러나소프트웨어불법복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 (IIPA) 41) 에따르면과테말라내에미국으로부터송신되는케이블TV 무허가사업자들이다수활동하고있으며, 약 40 년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등등무단상표도용제품과위조상표제품판매가성행해온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 USTR 보고서에의하면과테말라는 1999년부터우선감시대상국에속해있었으나 2001년일반감시대상국으로분류된이래 2013년까지그상태를유지하고있다. 다수의지식재산권협약에가입하고있는과테말라의지재권보호는 10년전에비해서는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나아직까지매우미흡한 40) Ley de Propiedad Industrial 41)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아메리카 21

28 실정이다. 과테말라의지식재산권관련국제기구가입및협약체결현황은다음과같다. 국제기구가입 : WTO, WIPO 42) 국제협정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등록은경제부소속인지식재산청 43) 에서실시하고있다. 정부법령 에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지적재산권등록비용이인상되었다. 지적재산권등록절차에따라 90께찰 ~8,000 께찰범위내에서비용을책정하도록수정시행하고있다. 주요지식재산권보호제도현황은아래와같다. 저작권과테말라정부는 2000년개정된저작권법과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조약 (WCT), WIPO 실연 음반조약 (WPPT) 등가입한국제조약에따라저작권을보호하고있다. 42)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3)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22

29 외국인저작권의경우과테말라내에서등록시동등한보호를받을수있으며대리인을통한등록도가능하다. 보호기간은저작권자의사후 75년까지로규정되어있다. 케이블방송을통제하는과테말라통신부는해적방송을단속하고있으며 BSA 역시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를위해강력한법집행을요구하고있으나동매체를통한해적행위는지속되고있다. 상표권과테말라는독자적인상표등록제도가없으며 일코스타리카의산호세에서중미경제통합추진계획의일환으로체결된중미산업소유권보호협약 44) 에의거하여선진국제도를답습한법체계를갖추고있다. 동협약에의거하여등록구비서류요건및보호조항등을집행하고있는데이에따른실무는별도의독립기관이아닌과테말라경제부내산업소유권등록국 45) 에서수행한다. 상표등록여부확인및등록을위해서는변호사의서명날인이찍힌신청서 ( 각 5께찰 ) 를제출해야하며등록까지는약 8개월이소요된다. 상표는산업상표, 46) 상업상표 47) 및서비스상표 48) 로구분되며각상표는기호, 문자, 문자의조합및기타그래픽또는소재등을포함한다. 산업상표는특정산업체에서생산또는개발한상품을타제품과 44)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45)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46) Marcas Industriales 47) Marcas de Comercio 48) Marcas de Servicios 아메리카 23

30 식별시키기위한것이며, 상업상표는생산자가누구인가에관계없이유통 분배하는상품을식별시키는목적으로하는것이다. 한편과테말라는 1992년상업상표에관한파리협약에가입하였으나위조상품방지에특별한노력을기울이지않고있다. 마지막으로서비스상표란상기두분야외의서비스활동을식별시키기위한것이다. 중미역내국에서상업, 산업및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연인및법인은변호사의조력하에상표를출원할수있다. 단, 이해관계가없는자연인은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외국의해당법인및자연인도현지변호사를대리인으로지명하여상표를출원할수있다. 등록이된상표권은 10년간보호를받으며아울러중미국가중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및코스타리카의어느나라에서등록하든역내에서는동일한등록혜택을받는다. 먼저등록을받은국가에서여타상표등록당국으로통보를해주도록협정이체결되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중미국가중 G국에등록을했는데 C국에서상표등록문제로분규가발생했을경우는 G국의등록확인서와 C국에서발행한등록확인서상의등록일시의우선순위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다. 단, 중미국가들의행정체계및능력, 신속성결여등으로각국의상표등록기관에등록확인서를제출하여등록된상표임을자진하여고지하지않는한분규의소지는남아있다. 특허권과테말라는 1985년특허법을 2000년에개정하였다. 개정법에의해특허권은 20년으로연장되었으며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및농산물등이특허보호대상에포함되었다. 수학공식, 과학이론, 경제법칙등 24

31 은포함되지않는다. 2005년초의개정법으로인해일반약품의수입이금지되었으며농산물및화학제품에대한보호도강화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약품및화학제품의시험데이터도 5년간특허로보호된다. 특허등록의사전요건으로해당특허가산업과예술에활용될수있음을입증해야하며인력의사용없이창조된제품은특허신청자격이없다. 외국에서특허권을획득한경우이에대한입증서가필요하며신규특허일경우이전특허신청에대한결과를제출해야한다. 서비스장벽 통신시장에서외국인대주주를불허하던종래방침에서통신시장을자유화한이후여타서비스시장에서의특별한진입장벽은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등모든전문직종의경우도국내에서시험을통해합법적으로자격을취득한경우활동에제한이없다. 투자장벽 투자정책동향과테말라정부는마낄라, 49) 임업, 광업등주요산업에세제혜택을부여하여투자를장려하고있다. 2015년말까지마낄라업체가위치한장소는자유무역지대로간주되어 1년간수입기계및원재료에부과되는세금및관세가면제되며, 투자자에대해 10년간소득세면제혜택이부여되어왔다. 하지만과테말라정부는 2016년부터보세가공수 49) Maquila, 보세가공업아메리카 25

32 출업체에대한법인세면제혜택이종료됨에따라이를대체하기위해기존법에서수출보조금적성격을제거한긴급고용보호법 ( ) 을제안하였고, 동법안은 2016년 2월말국회를통과하고 3월말공식발효되었으나, 관련시행령이국회통과 30일내공표되어야함에도조세당국을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가대립하면서 9월말현재에도공표되지않았으며, 이에따라시행령없이상위법만으로섬유산업및콜센터산업에대해서는수출과내수산업에관계없이 10년간법인세면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과테말라정부는사업자신속등록시스템, 50) 건축허가원스톱서비스 51) 도입을통해법인및개인사업자의등록절차및건축허가증발급절차를간소화하였으며고용주의사회보장세 (IGSS) 52) 온라인납부시스템도도입하는등기업환경개선을위해노력중이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자들이일반적으로느끼는투자및사업환경은매우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따른섬유산업과콜센터산업에대한법인세혜택을제외하고는일반적인외국인투자에대한인센티브가거의없으며, 기투자한외국인투자자에대한법적권리보호가미약하고정부나담당자의교체시정책의계속성및일관성이보장되지않고있다. 세관이나세무당국, 노동부등의자의적인법집행과부패로인한애로가크며, 이러한상황은 2016년신정부출범이후부패근절을위한정부의노력에따라점차개선될것으로기대되나, 아직까지는피부로느낄정도로개선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외국인투자자에대한법적권리보호가부실한대표적사례는 2016년 2월통과된긴급고용보호법에따라기존의자유무역지역법을개정하 50) Ventanilla Agil Plus 51) Ventanilla Unica Municipal 52)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26

33 면서자유무역지역내입주가능업종을크게축소한것이다. 과테말라국회는동법개정을통해자유무역지역입주및조업가능업종을 42 개로대폭확대하면서기존의법에의해허가를획득했던기존입주업체에대한경과규정을마련하지않고일률적으로생산및영업활동을금지시켰으며이에따라많은외국인투자자들이기득권의침해를입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련업계가공동으로위헌소송이나입법청원을제기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아직까지해결이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자유무역지역에투자했던많은수의외국기업들이사업장을폐쇄하거나타국으로이전하고있으며, 이에따라고용문제까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참고로세계경제포럼 (WEF) 발표한 2016년세계경쟁력평가에서과테말라의전체순위는 138개국중 78위를기록했으나, 투자자보호수준에서는 133위로최하수준을기록한바있다. 진출제한분야과테말라헌법제130조에의하면독점과특혜를금지하고있기때문에과테말라내의법인이특정분야의생산이나상업, 유통등을독점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며시장의자유경쟁을저해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해치는행위는금지된다. 그동안꾸준히통신, 철도, 전력등공공부문의민영화와시장자유화가추진되어투자분야에특별한제한은없으나현재까지도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등일부분야에서는제한을두고있다. 복권사업을제외하고는카지노에대한투자는물론카지노영업이금지되고있으나일부호텔에서불법으로카지노영업을하고있다. 지분소유제한및투자절차상의제한 아메리카 27

34 육로운송회사의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경우 51% 이상을과테말라내업체가지분을소유하여야하는제한이있었으나, 일부터지분소유제한이철폐되었다. 건축물의고도와관련하여교통통신건설부산하의민간항공기관의사전승인을, 지진등천재지변에대한건축물의안전성심사를위해지진화산기상기관의승인, 건축지및건축물의역사및지질학적검토를위해서는인류역사기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이와함께공장신축의환경오염여부를검토하기위해환경자원부의환경영향평가도받아야한다. 지사 사무소설치상의제약외국인회사가과테말라내에법인이나지사를설립하는경우최소자본금은 5,000께찰이다. 과테말라는관공서등의행정처리가늦는것이일반적이므로지사개설시까지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것이보통이다. 따라서사전출국전에본국에서준비해야할서류를꼼꼼히챙길필요가있으며, 미리현지한국대사관이나무역관또는경험있는진출업체등을통해믿을만한변호사를소개받아두는것이개설에따른소요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 상법에의거회사설립은법정대리인으로변호사를고용, 추진해야하므로경험많은변호사를물색한다. 진출형태는임시법인 (Sociedad Temporal) 설립시와영구법인 (Sociedad Indefinida) 으로구분되며각각의형태에따라필요서류나진출절차가다소상이하므로법인등록이전에이를미리결정하여야한다. 임시법인의경우최대 2년간운영이가능하며상업등기소등록시별도의특별허가를받아야한다. 28

35 과테말라에진출하기위해서는외국업체가다음과같은서류를준비하여야하며, 동서류는본국당국의확인과과테말라대사관의영사확인을얻어야한다. - 상업등기소등기신청서 - 해당모기업이본국에서합법적으로설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 모기업의지점설치의향서류 - 과테말라내자본투자가이루어졌음을증명하는서류 - 과테말라상업등기소에 5만달러의예치를증명하는서류 - 과테말라내법적의무이행서약서 - 등기비용납부영수증등모든서류들은공인번역사에의해스페인어로번역되어야한다. 외국에서작성된서류들은각서류당 10달러씩에해당하는금액을과테말라외교부의영사국에납부하고상업등기소에제출하기전에반드시공증을받아야한다. 상기서류가준비되면이를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의서류접수부서에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서류심사를마친후임시등록 (Inscripcion Provisional) 을하며관보에 1회공고한다. 신청자는공고가나기전에 5만달러의보증금을예치하여야하며동예치증명서도제출하여야한다. 공고절차가끝나고회사등록에문제가없으면등록이확정 (Inscripcion Definitiva) 되며등록증 (Patente) 을내준다. 상업등기가완료되면과테말라재무부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에납세자번호를신청하여야하는데제출하여야할서류는아래와같다. 아메리카 29

36 - 재무부신청양식 (DRI-RTU-01) - 상업등기소의법인등록증 - 현지법인대표자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설립등기관련서류등과테말라에서외국기업으로등록할경우에는투자보증금 (5만달러 ) 예치등의제약이있기때문에외국투자가들은대부분국내기업 ( 주식회사, 유한회사등 ) 으로등록을하고있다. 일례로 2009~2010 년과테말라내신규등록한국내기업수는총 10,161 개, 외국기업등록수는 30건에그쳤다. 국산화의무부과현지투자진출기업에대해특별히국산화의무를부과하고있지는않다. 다만, 중미원산지로인정을받기위해서는역외로부터반입한원자재로생산한제품의경우역내부가가치생산가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또는역내국에서생산된부자재또는반제품으로가공한상품이어야한다. 투자진출시애로사항과테말라는빈곤층이 60% 이상이고중산층이발달되어있지않아고품질및고급브랜드제품의수요가미미하다. 이에따라품질이좋고가격이높은제품의경우시장개척이쉽지않다. 또한언어의장벽이높을뿐만아니라원거리로인해 A/S 및부품의적기공급이어렵고회신이지연되어시장개척초기에어려움을많이겪는다. 세관의경우화물통관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경우가많으며통관업체의말만믿고있다가지정된기일까지화물이나오지않아낭패를 30

37 볼수도있다. 또한세관에서자체설정한통관요건도까다로워서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벌금을부과하거나급행료명목으로추가적인벌금을내도록하는경우도많이있으므로사전에충분한시간을두고경험많은통관업체에의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과테말라의치안불안은기업활동의큰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2015년차량절도 4,572건, 인구 10만명당연간타살자수 명, 상해자수 36.40명으로치안부재가심각한상황이다. 마약밀수성행및극심한빈부차등으로치안이불안하여각종범죄가빈발하며컨테이너분실, 현금도난, 공장주요시설절도등의조직적인범죄도자주일어난다. 미국상무부에의하면과테말라에진출한외국기업들은경상비용의 25% 를안전대책수립에지출하고있다. 과테말라국내기업의경우에는경상비용의 12~15% 를치안비용으로사용하고있다. WEF의세계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 2016년과테말라의범죄와폭력에따른사업비용수준의전세계 138개국중 135위를기록했으며, 경찰서비스의신뢰수준은 128위를기록한바있다. 사회간접자본의미비, 행정력의후진성, 2000년대들어급속인상된임금수준및높은전기료등도외국인투자증대의저해요인이다. 특히기초공업이빈약하기때문에원자재의자체조달이어려우며자체생산이가능한일부원자재의경우에도규모의생산성문제로가격경쟁력이낮은실정이다. 제조업기반이취약한관계로제반기술수준도후진성을보이고있다. 정부측면에는관료주의, 행정지연, 뇌물수수관행등이만연해공정성과투명성을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대체로거래관계에서인간적인유대감을중시하므로평소바이어와의 아메리카 31

38 친분을돈독히하는것이중요하며사소한이해관계로대립하기보다는천천히상호간의신뢰를쌓아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바이어와의교신에서신속하게답장이오지않는경우상대방이관심이없거나성실치못하다고단정짓는경우가많으나과테말라인은한국인처럼즉각적인의사결정을하기보다는시간을두고여유있게회신하는경우가대부분임으로이에대한문화적인이해도필요하겠다. 투자허가지연등절차상의문제외국기업에대한특별한차별적대우는없으나보통외국투자기업의경우대금결제능력검증, 자본금납부여부, 재무제표의제출, 철수전의무사항이행각서, 현지대표자등을위해추가적인서류를요구하기때문에투자허가기간이내국기업보다더많이소요되는것이보통이다. 민원창구공무원들의일처리습관이나태도가상당히개선된것이사실이나아직까지관공서의일처리속도는느린것이일반적이며현지인들도일처리가늦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간단한민원서류는약 5일정도소요되며복잡한서류의경우에는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걸린다. 등기소에서류를등기하거나증명서를발급받는데도 5일에서최대 15일까지소요되기도한다. 세관의경우원칙적으로 2일내에통관을원칙으로하지만서류상의하자나규정상의문제가발생할경우시일이더소요된다. 서류의공증은약 5일에서 1주일정도소요된다. 경제부산하에투자전담단일창구 53) 를설치하여관료주의나복잡한서류절차등으로인한업무처리지연이나외국인투자관련애로해소 32

39 를도모하고있으나, 이단일창구의전담직원이단 1 명에불과하여형 식적인기관에불과하다는비판이많다. 기업의진출형태별절차 과테말라상법상구분 1) 국내기업 53)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 아메리카 33

40 기업형태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2) 외국기업 투자자수 최소자본금 2 인이상없음 최소 2 인 (20 인이하 ) 없음 최소 2 인 Q 5,000 최소 2 인 최소 2 인 1 인 ( 소유주 ) 없음 없음 회사채권자에대한책임상호표기 모든출자사원이회사채권에대해무한책임및연대책임 출자액범위내에서만책임 주식출자금액에대해서만책임 무한책임사원 54) : 무한책임, 연대책임 유한책임사원 55) : 출자액범위내에서만책임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 연대책임 유한책임사원 : 주식출자금액에대해서만책임 ( 주식회사처럼주식소유 )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 약어 y Cia S.C) Y Compania Limitada ( 약어 Ltda./Cia.Ltda) Sociedad Annonima ( 약어 S.A.)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 약어 y Cia.S. en C.)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 약어로 y Cia.,S.C.A) Q 2,000 o 소유주가무한책임제한없음 외국기업은과테말라상법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종류의국내기업 을설립할수있다. 그러나국내기업을설립하는대신외국기업으로 54) Comanditados 55) Comanditarios 34

41 등록을희망할경우에는과테말라상법이정한제반조건 ( 상법 215 조 ) 을충족해야한다. 외국기업의경우에는 Branch Office 나 Agency 등의구별이따로없다. 외국기업이대표자를과테말라인으로임명할경우최소자본액 5,000께찰로과테말라내에지사를설립할수있다. 그러나대표자가외국인인경우해당기업을대표하는법정대리인 ( 과테말라인변호사 ) 을지정해야하며투자보증금을 50,000 달러예치해야한다. 동투자보증금은투자철수시회수하게된다. 과테말라는관공서등의행정처리가늦는것이일반적이므로지사개설시까지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것이보통이다. 따라서출국전에본국에서준비해야할서류를꼼꼼히챙길필요가있으며미리현지한국대사관이나무역관또는경험있는진출업체등을통해믿을만한변호사를소개받아두면지사개설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 외국기업설립요건 ( 상법 215조 ): 서류제출및증명 - 당해기업 ( 모기업 ) 이본국에서합법적으로설립되었다는증명 - 모기업의정관 ( 변경사항포함 ) - 회사의적법의사결정기구에의해결정된과테말라내법인설립의향서 - 과테말라대리인위임장 - 투자보증금예치증명서 (U$50,000) - 과테말라내에서행해지는당해기업의모든행위와사업에대해과테말라법원의관할권을인정한다는확인서 - 당해기업, 법적대표자, 종업원이과테말라인들이누리는권리이외에외국기업으로서의예외적인권리를주장하지않겠다는확인서 아메리카 35

42 모든서류들은공인번역사에의해스페인어로번역되어야한다. 또외국에서작성된서류들은각서류당 10달러씩에해당하는금액을과테말라외교부의영사국에납부하고상업등기소에제출하기전에반드시공증을받아야한다. 동서류가준비되면이를상업등기소의서류접수부서에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서류심사를마친후임시등록을하며관보에 1회공고한다. 신청자는공고가나기전에 5만달러의보증금을예치하여야하며동예치증명서도제출하여야한다. 공고절차가끝나고회사등록에문제가없으면등록이확정 56) 되며등록증 57) 을내준다. 상업등기가완료되면과테말라재무부 58) 에납세자번호를신청하여야하는데제출하여야할서류는아래와같다. - 재무부신청양식 (DRI-RTU-01) - 상업등기소의법인등록증 - 현지법인대표자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설립등기관련서류등외국기업의재무제표발표 ( 상법 216조 ): 외국기업은과테말라주식회사에적용되는기준에준하여재무제표를발표해야함 외국기업의청산 ( 상법 218 조 ): 외국기업이철수하거나운영을중단코자할경우에는상업등기소 59) 에 (1) 공인회계사가확인한회계장부및법적대표자가철수일자까지발생한모든세금을완납하였다는확인서, (2) 과테말라내에서체결한채무및사업관계가완료되거나보증되었다는증빙을제출하고승인을득해야함. 56) Inscripcion Definitiva 57) Patente 58)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59) Registro Mercantil 36

43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 상기법상의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 상기법상의외국기업 투자형식별 과테말라는국내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의차별없이 100% 자기자본 으로상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업을설립하여운영할수있다. 외국인투자선호형태과테말라에서외국기업으로등록할경우에는투자보증금 (U$50,000) 예치등의제약이있기때문에외국투자가들은대부분국내기업 ( 주식회사, 유한회사등 ) 으로등록을하고있다. 투자형태별설립절차투자절차에필요한작성양식은경제부산하외국인투자원스톱서비스창구 60) 를통해확인가능하다. 홈페이지 : 1) 국내기업 ( 법인 ) 구분준비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상업등기 가등기 등기신청서 수수료지급영수증 (Q275+ 자본금 Q1,000 당 Q6 [ 최대 상업등기소 61) 일 60) Ventanilla Agil 아메리카 37

44 구분준비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Q25,000] + 공고비용 Q15) 회사정관 ( 원본및사본 ) 관보공고 가등기이후관보 62) 에 1 회공고상업등기소 4 일 법정대리인등록 확정등기및법인등록증 63) 발급 기업등록증발급 세금납세자번호 (NIT) 64) 발급 법정대리인등록신청서 수수료지급영수증 (Q75) 법적대표자임명장 관보공고 8일이후에신청 확정등기신청서 관보의가등기공고페이지 정관원본 법정대리인등록증 * 등록증교부시인지세 Q200 납부 기업등록증발급신청서 법적대표자등록증사본 법인등록증사본 수수료지급영수증 (Q100) 납세자번호신청서 법적대표자신분증 ( 외국인인경우여권 ) 회사정관 법적대표자증명서 회계장부검인신청서 I nvoice 인쇄승인신청서 상업등기소 상업등기소 상업등기소 3 일 8 일 3 일 국세청 (SAT ) 65) 1 일 계좌개설시중은행 3 일 2) 외국기업 구분준비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상업등기 61) Registro Mercantil 62) Diario Oficial 63) Patente de Empresa 64)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65)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38

45 구분준비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가등기 등기신청서 수수료지급영수증 (Q1,275 + 자본금 Q, 1,000 당 Q6+ 공고비용 Q15) 모기업에대한상세설명자료 < 상법 215 조에서요구하는문서첨부 > 당해기업이본국에서합법적으로설립되었다는증명 모기업의정관 ( 변경사항포함 ) 회사의적법의사결정기구에의해결정된과테말라내법인설립의향서 과테말라대리인위임장 투자보증금예치증명서 (U$50,000) 과테말라내에서행해지는당해기업의모든행위와사업에대해과테말라법원의관할권을인정한다는확인서 당해기업, 법적대표자, 종업원이과테말라인들이누리는권리이외에외국기업으로서의예외적인권리를주장하지않겠다는확인서 사업철수시법적요구조건을준수한다는확인서 최근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모든외국서류는스페인어로번역하여공증을받아야함 상업등기소 일 관보공고 가등기이후관보에 1 회공고상업등기소 4 일 법정대리인등록 법정대리인등록신청서 수수료지급영수증 (Q75) 법적대표자임명장 상업등기소 3 일 확정등기및법인등록증발급 * 관보공고 8 일이후에신청 확정등기신청서 관보의가등기공고페이지 정관원본 법정대리인등록증 상업등기소 8 일 아메리카 39

46 구분준비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기업등록증발급 * 등록증교부시인지세 Q200 납부 기업등록증발급신청서 법적대표자등록증사본 법인등록증사본 수수료지급영수증 (Q100) 상업등기소 3 일 세금납세자번호 (NIT) 발급 납세자번호신청서 법적대표자신분증 ( 외국인인경우여권 ) 회사정관 법적대표자증명서 회계장부검인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신청서 국세청 (SAT) 1 일 계좌개설시중은행 3 일 40

47 3) 국내기업 ( 개인기업 ) 구분준비사항담당부서기간 ( 일 ) 상업등기 ( 기업등록증발급 ) 세금납세자번호 (NIT) 발급 등기신청서 수수료지급영수증 (Q100) 자본금납입확인서 (Q2,000 이상, 국세청등록공인회계사서명 ) 신분증원본 * 기업등록증교부시인지세 Q50 납부 납세자번호신청서 신분증 ( 외국인인경우여권 ) 과테말라체류신분확인증 ( 외국인인경우 ) 회계장부검인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신청서 상업등기소 국세청 (SAT) 계좌개설시중은행 3 일 3 일 1 일 부동산취득상의제한외국인및외국기업이부동산취득에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 다만국가소유인강, 바다, 국경지역등의토지에대해서는토지소유를불허하고있다. 금융제도현황및금융상의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말부터금융부문자유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외형적으로는금융업이급성장하였으나취약한자본구조및높은대출이자율로인해외국기업들은주로현지은행대신해외에서자금을조달하고있다. 1989년환율자유화조치를단행하여환율이외환시장의수급에따라 아메리카 41

48 결정되도록하였으며, 중앙은행은은행간거래, 세금, 관세산정등의목적으로일일고시환율을발표하고있다. 한편 2009년통화당국은경기진작을위해정책금리 66) 를연초 7.0% 에서 4.5% 까지인하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 5.5% 로단계적으로인상하였으며 월에 5% 로인하하였고, 2016년현재 3% 를유지하고있다. 1993년외환거래자유화조치를시행하여과실송금등외환거래에대한규제가없었으나과테말라금융통화위원회가불법자금세탁방지를위해외환거래규정 67) 을 일개정하여 ( 일발효 ) 자연인, 법인을불문하고외화현금의은행예치를 1개월내 3천불이하 ( 또는상당액 ) 로제한하고있다. 다만 3천불이상입금시 1) 자금출처합법성및투명성확인서류, 2) 입금자 ( 기업 ) 가외화현금을받는경제활동을하고있음을확인하는증명서류를거래은행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국내은행의신용도가낮아미국은행을경유하여신용장을개설하는데이경우개설시까지 30일이상소요되는경우도있다. 조세제도현황및세제상의제한 순수익의 25%( 중소기업의경우 5~12%) 법인세를납부하며, 2017년법인세율인상 ( 잠정 29%) 을추진중이다. 순수익방식 : 31%(2012 년 ) 28%(2013 년 ) 25%(2014 년 ) 총수입방식 : 5% 6%(2013 년 ) 7%(2014 년 ) 66) Tasa Lider 67)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42

49 한편 2015년조세부담률은 10.2% 로현 Jimmy Morales 정부는 2017 년조세부담률을 11.5%, 2018년 12%, 2019년 12.2% 로증가시키기위해세수확보대책을수립중이다. 세수확대방법으로는소득세, 유류세, 시멘트세및자원개발권 ( 금속광물 ) 인상등이거론되고있다. 2015년조세회피율은총GDP 대비 4% 를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불법행위를통해형성된재산을몰수하여국가에환수하는불법재산환수법 ( 일명反마피아법 ) 이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과테말라와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은관계로이중과세의불이익을당할수있는가능성은존재한다. 또한과테말라에진출한대부분의한국기업들은의류봉제수출기업으로과테말라수출활동진흥법 (29 89) 에따라 10년간법인소득세를면제받아왔으며수출진흥법효력이종료된 2016년부터는긴급고용법 ( ) 에따라기존면세혜택을계속향유하고있다. 외국기업에대한차별적인세율부과사례는없으나세금특혜를받는수출기업에대해일부세무조사를실시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최근현지진출한국기업들이수출용으로생산된의류를내수시장에판매하는사례를적발하고, 노동법에서정한최저임금및급여인상분지급준수여부를조사하기위한관계당국의검사가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프로젝트를보유하고있는회사와개인에게세금혜택을제공하고있다. 프로젝트를위해사용되는기계와장비를수입할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면제받고있다. 또한회사설립이후 10년간법인세면제혜택을받는다. 아메리카 43

50 노동제도현황및장벽 과테말라는인건비가저렴한편이었으나 월개정된노동법에의해 6개월마다경제상황을검토하여임금을재조정함에따라임금수준이급상승하고있다. 2012년최저임금은전년대비 6.8% 상승하였으며 2009년이후최저임금의연평균상승률은약 9.5% 를기록하고있다. 2016년최저임금은전년대비 4% 인상되었으며, 보세가공업의경우 1일 (8시간근무기준 ) 74.89께찰 ( 약 10달러 ), 농업 / 비농업산업은 81.87께찰이다. 한편, 공식통계는없으나노조결성률은 10% 정도로추정되며노조설립을위한정부승인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 공공부문에는비교적노조가많이결성되어있으며최근민간부문에도노조가확대됨에따라노동쟁의발생이증가하고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자유시장경제체제도입에노력하고있으며그간꾸준히통신, 철도, 전력, 수도등독과점분야의시장개방을추진하여온결과, 공공부문은대부분민영화가이루어진상태이다. 특히과테말라헌법제130 조에의하면독점과특혜를금지하는한편과테말라내의법인이특정분야의생산이나상업, 유통등을독점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며, 시장의자유경쟁을저해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해치는행위는금지된다. 그러나이러한헌법상의규정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반독점법 ( 경쟁법 ) 이존재하지않으며, 과테말라정부는현재경쟁법을국회에제출하여놓은상태로금년말까지동법안의 44

51 통과를기대하고있다. 현재까지독점체제를유지하고있는분야는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수산물수출분야, TV방송등이며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등은과점체제로운영되고있다. 공공부문에서는공항, 원유및가스탐사분야등이민영화되지않은부분이다. 상용비자및운전면허취득 월양국간체결된사증면제협정 ( 발효 ) 에따라 90 일이내체류할경우, 단기사증을면제해주는조치를시행하고있다. 현지에서체류기한을연장하려면과테말라이민청 68) 의외국인국 69) 에가야한다. 장기간체류해야할경우에는최소 1개월전에다시기한 2년짜리의임시체류 70) 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필요서류는출생증명서, 본국경찰서에서발급한전과기록표 71) 인데전과기록표는주한과테말라대사관또는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의영사확인을받은것이어야한다. 통상소요기간은 1달정도이다. 5년이상장기간체류하거나과테말라에거주할경우에는영주권 72) 을신청한다. 이경우는과테말라신분증 (DPI) 73) 을취득하게되며과테말라거주외국인으로분류되게된다. 과테말라내에 2년이상임시 68)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69) Departamento de Extranjeria 70) Residencia Temporal 71) Antecedentes Policiacos 72) Residencia Permanente 73)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아메리카 45

52 체류비자를받고거주한자에게신청자격이주어지며필요서류는상기임시체류증신청과동일하다. 통상심사후발급까지는 5개월이상소요되므로소지비자기한만료전에충분한기간을두고신청하여야한다. 운전면허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이공식발표되었다. 이번협정으로인해우리나라운전면허증을소지한교민들이별도의시험을거치지않고도과테말라면허증으로교환하는절차가이전보다훨씬간소화되었으며, 과테말라운전면허증취득을위한현지인보증인선임항목도없어졌다. 또한영주권을아직취득하지못한교민들도과테말라운전면허로교환이가능하다. < 과테말라운전면허증으로교환하기위한절차 > 1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한국운전면허증스페인어번역본공증 2 영주권이없는경우, 과테말라이민국 (Departamento de Extranjeria) 에서체류허가서류발급 3 과테말라경찰청교통국 (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 을방문, 구비서류제출후, 교통국발급서한수령 4 운전면허발급센터인마이콤 (Maycom) 을방문, 교통국발급서한제출하고시력검사 ( 공인된의료기관또는마이콤 ) 결과및교환수수료지불하고영수증제출 5 과테말라면허 (C종운전면허증 ) 교화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 ( 교통국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신분증 (DPI 또는여권 ) 사본 ( 여권의경우전체페이지사본필요 ) 과테말라이민국발행체류허가서류 ( 비영주권자만해당 ) 46

53 한국면허증원본 한국면허증번역본 ( 대사관공증필요 ) 기타관행상의제약과테말라는치안이불안한지역으로조직범죄가극성을부리고있으며이에따라절도, 강도, 유괴등이끊이지않고있다. 특히최근에는한국인운영공장에침입하여귀중품을강탈하거나운송중인컨테이너를절도하는등의사건도발생하고있어주의할필요가있다. 제조업이취약하여각종소비재및산업용자본재, 원부자재를수입에의존하는경제체제를갖고있다. 자본가계층의제조업부문투자기피현상이뚜렷하고유통분야에집중하거나환금성, 자본회전이빠른소비재생산또는수입, 판매업분야에치중하는경향을보인다. 따라서기초공업이빈약하기때문에자체원자재조달이어려우며, 자체생산이가능한원자재의경우도규모의생산성문제로인해가격경쟁력이어려운실정이다. 한편, 1994년 NAFTA 발효이후공장을폐쇄또는이전하는업체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 이후과테말라를비롯한중미 카리브국들은미국에대해멕시코와동일한혜택을부여하는 NAFTA PARITY 를요구하였다. 그결과 월중미 카리브강화법안이통과되어 일부터중미 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 (CBTPA) 이시행되어섬유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또한 2006년미국-중미 FTA(CAFTA- DR) 체결로인해과테말라봉제업계에새로운전기가마련될것이라고기대되었으나, 동협정의원산지규정, 현지고임금등으로인해최대시장인미국에서중국등아시아국가와의경쟁이쉽지않은상황이다. 아메리카 47

54 생산가공여건면에서는공장입지, 노동력등에서는여타국인근중미카리브국보다유리하나, 치안상태가불안하고공공기관의서비스질도낮아행정처리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것이보통이다. 노동자들의경우는문맹이많고기술습득수준이낮아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인내를갖고교육과훈련을병행할필요가있다. 한편, 과테말라의상대적인환율하락도멕시코, 니카라과등주변경쟁국들의달러화환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경영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10년초 1달러당 8.35 께찰이었던환율은 2016년 10월 10일현재 7.48께찰로 10.4% 나하락하였으며, 금년들어서는연초대비 1.9% 하락하였으며, 연중최고치대비 3.4% 나하락하였다. 48

55 니카라과 니카라과는국토면적 (130,373km2한반도 3/5 크기 ) 이중미지역최대이고, 인구는 619만명으로중미에서 3번째인구규모를가진국가로서, 경제규모 (2014년 GDP 118억불 ) 및 1인당국민소득 (2015년 2,026 불 ) 면에서중남미지역에서아이티다음으로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자유시장경제개혁 ( 교역 환율 투자제도자유화포함 ) 을단행한이래, 대외개방 74) (WTO 가입, 다자적 양자적 FTA 체결등 ) 과해외투자유치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주요산업은농림. 축산업으로서, 2015년도 GDP의 16.9%, 총수출액의 43%, 경제활동인구의 31% 를차지하고있을만큼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주요전통수출품목은소고기, 커피, 금, 담배, 유제품, 설탕, 새우, 땅콩등으로서 2015년총수출액중 41% 를차지하여니카라과수출을주도하고있다. 외국투자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는자유무역공단 (Zonas Francas) 의마낄라산업 ( 조립가공무역 ) 을통해주로섬유. 봉제류및자동차케이블등의내장재수출을하고있다. 74) 월현재니카라과가체결한다자및양자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 (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 (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아메리카 49

56 니카라과는최근 5년간평균 5.1% 의경제성장을기록하였고, 2015 년중미지역에서파나마다음으로높은경제성장 (4.9%) 을달성하였다. 현재도내수활력과낮은인플레율유지, 상업및서비스분야호조, 자유무역공단수출회복세등거시경제지표가비교적양호하고, 최대수출시장인미국경제회복에힘입어, 향후평균 4%~4.5% 의꾸준한경제성장이예상된다. IMF는금년에니카라과가 4.5% 의경제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하였고, 니카라과중앙은행은 4.5~5% 경제성장을전망한바있다. 니카라과는중남미에서치안이양호한국가로평가받고있어, 외국투자를유치하는데유리한여건을갖고있다. Economist 지가조사한 2013 Security Risk Report 따르면, 니카라과는코스타리카, 파나마에이어치안양호지수가 3위를차지하였다. 또한, UNDP의 2013~2014 중남미살인발생율조사에따르면, 니카라과는인구 10 만명당 8.7명에불과하여, 중미지역에서살인이가장적게발생하는국가로평가되었다. 그러나니카라과가장기적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만성적인무역및재정적자, 높은대외원조의존도, 열악한인프라, 과중한에너지비용 ( 중미지역내최고수준의유류비및전기료 ) 등의문제들을해결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 또한, 절대적으로부족한공공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외국재원뿐만아니라자국내민간투자를보다적극유치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니카라과정부는주요공공인프라및공공서비스사업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하고사업수립, 계약, 수행, 운영등전반과정에서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한법적제도를마련하기위해 10월초민관협력법안 (Ley de Asociación Público Privado) 을국회에제출하였고, 이를국회가승인함으로써향후민관협력을법으로보장하고지원하기위한계기를마련하였다. 50

57 또한, 2017~2012 년에걸쳐약 52억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 5 개년국가발전투자계획 (Políticas y Proyectos de Desarrollo para Potenciar la Inversión ) 을마련, 국내외로부터투자를기대하고있다. 동계획은도로, 항만, 전력, 공항등주요인프라에대한외국금융기관의차관지원확정사업을포함, 아직재원마련이안된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한편, 한국-니카라과간교역은 2015년기준으로우리수출이 1.5억불, 수입은 13백만불로서우리가큰무역흑자를보고있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철강, 자동차부품, 타이어, 전자기기등이고, 니카라과로부터는고철, 사탕수수당, 새우, 커피두, 편물류등을수입한다. 우리나라의대니카라과투자액은 2016년 10월누계기준으로 5,346 만불로집계되고있다 ( 수출입은행통계자료 ). 2015년 7월부터우리나라와니카라과를포함한중미 6개국가간에한-중미 FTA 협상개시가시작된후 월 23~10.1 까지니카라과마나과에서제6차협상이개최되었으며, 10월하순한국에서 7차협상이개최될예정이다. 향후양측간 FTA가체결되면우리나라와교역및투자가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편, 니카라과자유무역공단에는 33개우리섬유. 의류업체가진출하여현지인 3만5천명을고용하고, 니카라과섬유수출액의약 60% 를점유하고있다. 우리나라와니카라과는현재양자투자보장협정 ( 월발효 ) 을체결하여상대방국가에서활동중인자국기업을보호한다. 아메리카 51

58 또한, 니카라과는중남미지역내우리의최대 EDCF ( 경제개발협력기금 ) 지원대상국 (2016 년지원누계총 2.7억불 ) 이며, 월양국무상원조기본협정체결및 월발효를계기로양국간개발협력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장벽 관세장벽니카라과 수입관세법 (1996/217) 과 중미공동시장 (CACM) 협약 (1961) 에따라, 니카라과는역외제조및수입된제품에대해 CACM 회원국들과공동의역외관세를부과하며, 대부분의수입품 (95%) 에대해 0~15% 의수입관세를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예외품목을독자적으로결정할수도있는데, 일반적으로섬유및의류제품을예외품목으로지정한다. 75) 일발효한 CAFTA-DR 에따라, 미국산공산품및소비재의 80% 는니카라과에무관세로수입되며, 나머지품목에대한관세율도 2015년까지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이다. 또한, 모든미국산섬유와의류제품이무관세및수입쿼타없이니카라과에수입되며, 미국산농산품의절반이상이무관세로수입된다. 2025년까지거의모든미국산농산품 ( 돼지고시, 쌀, 옥수수등 ) 에대한관세도철폐될예정이다. 75) 일발효한 CAFTA-DR 에따라, 미국산공산품및소비재의 80% 는니카라과에무관세로수입되며, 나머지관세율도 2015 년까지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이다. 거의모든미국산섬유와의류제품이무관세및수입쿼타없이니카라과에수입되며, 미국산농산품의절반이상이무관세로수입된다 년까지거의모든미국산농산품 ( 돼지고시, 쌀, 옥수수등 ) 에대한관세도철폐될예정이다. 52

59 수입부과금니카라과는사치성수입품일부 ( 여행용품, 카페트제품, 의류및가구등 ) 에대해 선별적소비세 ( 특별소비세 ) 를부과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에대해 15% 이내의특별소비세가부과되며, 수입품뿐만아니라국내산사치성소비재에도제조원가를기준으로특별소비세가부과된다. 주류와담배제품에는소매가를기준으로특별소비세가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기준으로 15% 의부가가치세 (VAT) 가부과되며, 그밖에수입품의무게 (t) 당 0.5불의통관서비스료 (TSIM) 가부과된다. 전시용수입물품, 영업용견본등과같이일시적으로반입되는물품은관세및수수료가면제된다. 관세산정기준관세산정기준은수입제품의 CIF( 원가, 보험, 화물운송료 ) 을기준으로종가세부과가원칙이다. 니카라과관세청 (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사무국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등에서니카라과의품목별수입관세율을확인할수있다. 통관절차수입물품통관을위해니카라과관세청에아래와같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packing list 2 original invoice 3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아메리카 53

60 4 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5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국세청에납세자로등록하여야하며, 국세청으로부터납세인식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를부여받으면관세청 ( 법무과 ) 에신고하여야한다. 관세청은수입업자에게월별재정보증능력을제출하도록요구하기도한다. 단, 니카라과에원조물품을보내는절차는외교부의승인을필요로한다. 수입물품이니카라과항구에도착한후창고에보관중인상태가 20일이상지속될경우, 세관당국은동물품을압류할수있다. 동물품이경매되지않도록하기위해수입업자는 100불의벌금을납부해야한다. 통관절차상의장벽 CAFTA-DR( 관세행정및무역촉진조항 ) 에따라, 니카라과정부는통관관련행정의투명성, 예측가능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규정을수립하고, 관련세관조치를인터넷등을통해즉시공개하여야한다. 또한, 통관된제품은즉시수입되도록허용하고신속한선적이이루어지도록조치하여야한다. 중미통합관세규약 (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 에따라, 니카라과는서류양식, 세관정보의전자송부, 관세, 세금및각종수수료의전자납부등세관절차를회원국들과통일하여야한다. 또한, 세관당국이수입품에대한관세율을산정할때, WTO 관세평가협정 상의기준에도부합하여야한다. 그러나현지투자진출외국기업들은통관절차상애로사항으로서니카라과관세청의통관행정지연, 자의적인관세평가, 부패, 정치화, 기 54

61 술적문제점등을지적하기도한다. 76) 또한, 니카라과전국경제인연합회 (COSEP) 회장도니카라과기업의수입물품에대한관세청의불법압류가시정되지않고있어기업인들의투자심리가위축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수입규제니카라과는국내산업기반이취약하고, 국내소비에필요한공산품대부분을수입하는만큼관세외수입규제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및의류, 환경, 노동등특정분야보호를위해일부품목에대해수입쿼터할당, 단계적양허등수입제한내지금지조치를시행하기도한다. 국제협약 (WTO, CAFTA-DR 등 ) 이나개별국내법령에서이를상세히규정한다. 예컨대, 육상운송법 (2005/524) 은운행된지 10년이상의차량은수입을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및종교단체에기증할목적으로수입되는차량과, 골동품차량의수입은예외로한다.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따른수입규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등 ) 를취할수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인증관련장벽 기술표준및품질법 (1996/219) 에따라, 산업통상부 ( 기술표준평가실 ) 산하 표준품질위원회 는표준관련규정을심사및제정한다. 상표표시 (labeling and marking) 관련사항은 소비자보호법 (1994/182) 또는산업통상부 ( 기술표준평가실 ) 를통해확인할수 76)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상무부, 아메리카 55

62 있다. 소비용포장식품에관한기술표준 (1999/021) 에따라, 모든포장식품은상표, 원산지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그리고유통만료일자를스페인어로표시하여야한다. 특히, 니카라과의대서양연안지역으로반입될물품의경우, 스페인어외, 영어또는현지언어로도관행상표시해야한다. 식료품및음료제품의수입이보건부 ( 검역실 ) 에신고되면산업통상부 ( 표준실 ) 는동제품이상표표시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여부를판단한다. 보건부 ( 의약품실 ) 는의약품이소매유통을위해스페인어로상표표시되고, 의약품사용방법이분명히표기될것을요구한다. 수입업자는제품의견본을스페인어로상품표시한후관계당국에제출하여야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 (LMOs) 식품의함유량이 5% 이상인제품에대해유전자변형식품이함유될수있다는내용을표시할것을요구한다. 환경관련규제 니카라과는환경관련규제를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등에서다양하게규정하고있으나, 의무사항은비교적완화된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 환경및천연자원통합법 (1996) 은기업과개인에게오염을완화하고야생지역을보존할의무를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환경오염으로인한손실에대해폭넓은책임을부과하고, 환경관련분쟁을담당할 환경재판소 를설립할것을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환경보호의무를소홀히하는외국인투자자는현지사회로부터정치적압력을받을 56

63 수도있고, 법적으로기소될수도있으며, 대중의비난의대상이될수 도있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품목별장벽 식품및음료제품의통관관련, 보건부 ( 식품검사실 ) 에서수입허가증을발급한다. 가공되지않은식료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농림부 ( 농산물안전검역실 ) 에신고하여야한다. 만일식품이비포장 (bulk) 형태로니카라과내반입된후상품으로포장될경우, 원산지국가와니카라과보건부 ( 식품검사실 ) 가발행하는검역증명서를모두갖추어야한다. 의약품과화장품의통관관련, 보건부 ( 의약품실 ) 에서수입허가증을발급한다. 수입업자는검역등록을위해실험실분석등에필요한비용 (485.1 불 ) 을납부하여야한다. 제품의안전성과효능을입증할수있는서류도제출해야한다. 농축산품의통관관련, 농림부 ( 동물검역보호국 ) 에서검역및검사를담당한다. 농림부 ( 농약실 ) 는농약, 가축치료제등농화학제품에대한수입허가증을발급한다. 바이오제품의수입허가는농림부에서최종결정한다. ICT 제품의통관관련, 체신청에서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교환장비, 상업용방송장비에대한수입허가증을발급한다. 액화압축가스용기의통관관련, 소방청 ( 화재예방실 ) 에서액화가스및여타압축가스용기와실린더수입허가증을발급한다. 소형화기의통관관련, 경찰청 ( 소화기탄약실 ) 에서소형화기, 탄약, 폭발물에대한수입허가증을발급한다. 보조금등불공정무역정책 아메리카 57

64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따라일정금액이나비율의수출을조건으로수입관세양허면제를시행하는것은금지하나,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약 에따라필요시, 관세양허유예조치는취할수있다. 내국민대우원칙에따라, 일단니카라과내로합법적으로반입된제품은현지제조물품과동일한조건에서자유시장경쟁원리에따라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국민의보건위생과생활안정을위해, 정부당국은의약품과가정용가스등의시장가격이적정수준에서유지될수있도록시장에개입하기도한다. 정부조달관련장벽 CAFTA-DR 협약및니카라과국내법에따라, 현지등록된외국기업도내국민대우를받고니카라과정부조달경매등절차에참가할수있다. 외국기업은자격있는기업임을증명하기위해동기업의국적국가가발행한서류를니카라과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외국기업이반드시현지에등록되어야하는것은아니나, 니카라과정부구매등입찰에낙찰되기위해가급적현지에등록되는것이유리하다. 경쟁촉진법 (2006/601) 과 정부조달법 (2010/737) 은정부계약입찰에참가하는민간기업간공개경쟁을유도한다. 동법은정부의물품및서비스구입시예외없이공개경쟁을통해진행하도록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비당사국이다. 따라서니카라과의정부조달관행및정책은국제표준의공정무역및상거래관행과일부차이점이있을수도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니카라과당국의정부조달과정에서불투명하고비정상적인관행들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 58

65 정부조달법 (2010/737) 이제정되어앞으로니카라과정부조달분야 에서불공정경쟁같은부정적관행들이상당히제거될것으로기대된 다. 지식재산권보호니카라과는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내법에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비밀, 저작권등을충분히보장한다. 니카라과는지식재산권관련다수의다자적 양자적협약에가입하였으며, 동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고지재권보호및집행을위해일련의관련입법개혁을추진해왔다. 니카라과의지식재산권보호관련법제도 77) 는상당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나, 관련법률을실제로집행하는행정당국의노력은아직부족하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이다. 영상미디어의불법복제와상표권침해는심각한수준이며, 의약품관련시험데이터보호와특허권보호를위한제도가아직충분하지못한것으로지적된다. 78) 77) 니카라과의지재권관련주요법률은 특허, 실용신안및산업디자인법 (2007/ 634), 저작권및저작인접권 (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 (2006/578), 상표권및기타독창적인표식법 (2006/580), 신품종보호법 (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가입한지재권관련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 ( 제네바 1952, 파리 1971), 문학 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1971), 음반의무단복제로부터음반제작자를보호하기위한협약 (1971), 위성에의하여송신되는프로그램전송신호의배포에관한협약 (1974), 국제신품종보호협약 (1978), 무역관련지재권협약 (1995), 파리산업재산권보호협약 ((1996),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실연 음반협약 (1996) 등이다. 78) Market Reports/Tariffs, 미국상무부, August 아메리카 59

66 서비스장벽 니카라과는서비스분야관련외국인의투자를원칙적으로제한내지금지하지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등언론매체의경우, 외국인의투자한도가설정되어있다. 과거국가독점사업으로민간투자진출이제한되었던일부분야 ( 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서비스등 ) 에대해, 니카라과정부는개혁조치의일환으로, 또는 WTO, CAFTA- DR 등국제협약을이행하기위해투자자의국적에관계없이민간투자에개방하거나해당국영기업의민영화를추진하고있다. 1992년이후, 니카라과정부는세계은행과미주개발은행 (IDB) 의지원하에 350여개국영기업을민영화하였다. 현재국영기업체는상하수도공사 (ENACAL), 해운항만청 (EPN), 전력배전공사 (ENATREL) 등이며, 동분야에대한민간투자는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 (INISER), 전력공사 (ENEL), 메르세데스공단, 석유공사 (Petronic) 에대한민간투자는일부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 (INSS) 분야에서도민간투자가허용되지않는다. 투자인센티브 니카라과투자진흥청 (ProNicaragua) 는자동차부품, 농식품가공, 임업, 재생에너지, 아웃소싱등을투자유망분야로추천하고있다. 니카라과시장진출을위해현지중개인이나기존유통업자를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영업활동은수도인마나과에집중되고, 대부분외국인투자자들은마나과에현지중개인 (1인) 을둔다. 현지변호사를고용할것을권하며, 정식파트너계약체결에앞서니카라과현지를직접방문해보는것이좋고, 사업파트너의신의성실을 60

67 사전에체크하는것도좋다. 분야별투자인센티브 조세조정법 (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농업분야생산품중부가가치세등일부면세혜택을받을수있는품목을규정하고있다. 274조는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부품및장비, 농목축및중소기업, 어업등에서부가가치세및선택소비세등을면제받을수있는품목을규정하고있다. 산림보호. 장려및지속개발법 (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상기법에의해보장된임업분야에대한세제혜택이 2023년까지연장되었다. 임업에사용되는재화와자본재에대해관세, 특별재산세, 소득세가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임산자원에대한수출규제로인해동분야에대한민간투자가쉽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재생에너지전력발전진흥법 (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18년까지연장된동법은전력산업용기계, 장비재료등자본재수입에대한관세, 소득세및재산세등각종면세혜택과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광산보호및개발특별법 (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허가받은투자자에대해자본재수입관세를면제해준다. 아메리카 61

68 관광인센티브법 (Ley de Inv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외지역에대한관광투자 (3만불이상 ) 와마나과시내에대한관광투자 (10만불이상 ) 를구분하고, 각 10년간소득세의 80~90% 와재산세를면세해준다. 항구건설진흥법 (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신항구건설을진흥하기위해 2013년 5월에관련법을제정하였다. 항구건설에필요한각종자재, 기계, 장비등의수입시면세헤택을제공한다. 도시및농촌주택건설법 (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건설을장려하기위해제정한법으로서주택건설에수반되는각종인허가, 등기등관련절차에부과되는세금면제, 주택건설에필요한재료, 장비등구입시면세등의혜택을제공한다. 어업및양식업법 (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및양식업에사용되는디젤및가솔린구입시부과되는세금을면제해준다. 외국인은퇴자및거류자법 (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주거목적의주택을건축자재, 물품및차량수입에대해면세혜택을부여한다. 동법의혜택을받을수있는외국은퇴자및거류자는월소득이 600~750불에이르는 45세이상이어야한다. 62

69 자유무역공단 (Zonas Francas) 니카라과자유무역공단청에따르면, 2016년상반기기준, Managua 주 (22개) 를포함 10개주에설립된 50개자유무역공단에서 177개기업이 11만2 천여명의노동자들을고용하고있으며, 2015년총 24.8억불을수출하였다. 분야별투자업체는섬유및의류산업 (80개), 담배 (28 개 ), 농가공업 (27개), 아웃소싱서비스 (22개), 자동차부품 (5개) 등으로섬유및의류직종에종사하고있는업체가가장많다. 자유무역공단에진출한국가별기업수를보면, 미국이 66개로가장많고, 한국 (34개), 니카라과 (33개) 3개국이상위를차지하고있다. 자유무역공단수출액중섬유. 봉제분야가차지하는비율은 2008년도 67.4% 에서 2016년도상반기기준으로 53.7% 로감소하여섬유. 봉제에대한의존도가다소완화추세이지만, 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수출품목에서도 2008년도에 10개에불과하였으나, 2016 년도상반기에는 18개로증가하였다. 니카라과노동부자료에따르면, 자유무역공단에종사하는근로자평균급여는 500명고용업체를기준으로하였을때, 사회보장세를포함월평균 미불로서, 인근온두라스근로자월평균급여 미불에비해저렴하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 는자유무역공단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들의각종인. 허가및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자유무역공단에서활동하고자하는투자자는동위원회측에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투자진흥과 (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 (ext. 124 / 171) 아메리카 63

70 이메일 : mabarca@cnzf.gob.ni / 홈페이지 : 자유무역공단에입주한기업들에대한조세혜택으로는, 영업초기 10 년간소득세면제, 지방세및재산세면제, 원자재, 기계 / 장비부품등자본재수입세면제, 공단생산품에대한수출세면제, 간접세및소비세면제, 창업및기업합병세, 인세등에대한면제를부여한다. 조세혜택에관한자세한내용은상기자유무역공단위원회홈페이지에소개되어있다. 한편, 자유무역공단에서가장비중이큰섬유. 의류분야의경우, 니카라과는그간중미-미국자유무역협정 (DR-CAFTA) 의예외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imit) 79) 혜택을받고있었으나, 자로동혜택이종료됨으로써자유무역공단섬유봉제수출이직. 간접영향을받았으나, 최근에수출이회복세에있다. 자유무역공단에입주해있는 29개의한국기업들은상기 TPL 혜택을활용, 미국에의류제품을수출해온중소업체들로서, 자체조직으로섬유산업협회를구성, 협회사간정보공유및애로사항발생시주재국관련당국에대해공동대응을통해문제를해결해나가고있다. 한편, 니카라과정부는 TPL 종료후직. 간접영향을받고있는자유무역공단내진출기업들의불안을해소하고향후외국투자확대를위한친기업환경을조성코자최근자유무역공단관련법개정안을개정하였다. 80) 79) TPL (Tariff Preferential Limit): CAFTA-DR 협정의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동협정체결국가외지역의섬유를활용, 생산한의류제품을미국수출시미국정부는 2006 년부터 까지 10 년간무관세혜택을부여하였으나, 로동혜택이종료됨. 80) 개정안주요내용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와자유무역공단관리청의법적지위, 권한과기능강화 공단진출기업들에부여하고있는면세혜택등의행정기능을관세청에서위원회로이관시킴으로써신속하고효율적인행정강화 64

71 니카라과자유무역공단현황 ( 출처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 ㅇ공단설치지역 (2016년 10월기준 ) 전국 10개주에 50개공단이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최대보유ㅇ한국기업입주공단지역 ( 주 / 시 ) 34개의중소섬유업체및협력사들이수도마나과인근지역공단에아래와같이집중되어있음. - Managua주 :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 주 :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 주 : Jinotepe - Granada 주 : Diriomo ㅇ고용창출 (2016년 10월 ) - 직접고용은 112,000 여명, 간접고용은 333,000 명등총 445,000 여명고용ㅇ입주기업업종별종사인원 ( 명 ) - 섬유. 봉제 (66,012), 자동차부품 (11,815), 담배 (11,897), 농축산물 (8,664), 아웃소싱 (5,056) ㅇ공단진출각국업체수 - 미국 (66), 한국 (34), 니카라과 (33), 엘살바도르 (9), 멕시코 (8), 대만 (5), 덴마크 (5), 카나다 (5), 스페인 (5), 코스타리카 (5) ㅇ자유무역공단수출현황 (2014년말기준 ) 억불로서전년대비 7.2% 증가 - 미국. 멕시코에 80% 가집중 투자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 (2000/344) 은 1내외국인투자자간동등한대우, 2외화자금의자유로운반출입, 3외국인투자자의니카라과내자유로운재산소유및운용, 4니카라과당국의수용시적절한보상, 5완 국제금융자치지역을신규조성하여외국자본의유입과유통활성화등 아메리카 65

72 전한환전및투자수익의반출, 6투자금액에대한한도폐지, 6외국인의현지기업 100% 소유, 7자본재의조기감가상각, 8현지국내은행을통한대출등을허용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다자적무역협정과, 한국등 19개국과상호체결한양자적투자보장협정을통해서도외국인투자를보장한다. 그러나니카라과정부가이념적, 정치적또는정책적목적에서개입하여발생한외국인투자분쟁의경우, 과거사례에비추어그해결이쉽지않으며니카라과내투자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 투자제한분야니카라과는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한다는방침을갖고있다. 이에따라, 과거독과점적또는시장지배적지위를가졌던국영기업일부 ( 예컨대, 통신분야 ) 에대한민영화및외국인투자참가허용조치이래, 니카라과에서외국인투자가금지또는제한되는분야는점차축소되는추세이다. 다만,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등정책적이유로외국인투자를금지또는제한하는분야는있으며관련법령에서구체적으로규율한다. 법인설립 ( 지사및사무소설치포함 ) 니카라과법령은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합명회사 (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등영업주체의형태를폭넓게인정한다. 따라서외국회사는현지지사, 합작투자, 외국회사소유의자회사또는여러형태의투자방식을통해 66

73 니카라과에서합법적으로활동할수있다. 니카라과에서영업하고자하는모든기업은상법에따라등기소 (Registro Publico) 에사업자등록을하고, 세무서및영업소소재지지방자치단체에등록을하여야합법적인납세자이자기업으로서인정받을수있다. 회사설립에통상 6주가량소요되며, 4천불내외의등록수수료가부과된다. 국제금융보고표준 (IFRS) 과국제회계표준 (IAS) 에따라, 니카라과에서활동하는모든기업은재무제표를매년갖추어야한다. 니카라과정부는창업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고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 월니카라과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 ( 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를신설하였다. 동사무소에는등기소 (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소득청 (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및마나과시청에서파견된공무원들이근무하며신설기업창립업무를지원해주고있다. VUI를통한신설기업창립절차에소요기간은평균 12일이다. 3만불이상규모를투자하려는외국인의경우, 선택적으로니카라과산업통상부 (MIFIC) 에등록하여외국인투자허가증 (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 을발급받을수있다. 동허가증은발급받는데까지최대 5 일이소요된다. 아메리카 67

74 One-Stop Shop 를통한신설기업설립절차 1단계 : 정관작성및공증 (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2단계 : 회계장부구입 (Purchase of accounting and coporate books- 1일 3단계 : 법인등록및등록세납부 (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8일 4단계 :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One-Stop Shop (VUI) 사무소연락처ㅇ주소 :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ㅇ전화 : , 3871, 9820 ㅇ홈페이지 : 회사의국적, 주주의국적, 회사의운영형태및방식에관계없이, 법인설립과관련하여외국기업이라는이유로발생하는차별은없으며, 따라서외국인임직원이현지영주권을반드시취득해야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현지에서보다원활한영업활동을위해투자자는니카라과이민청으로부터거류비자를받는것이유리할수있다. 현지에공장을설립할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건설및토지사용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현지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영업활동은환경부에환경영향평가감정을신청하고, 환경관리를위한적정한계획의수립여부및환경영향평가의실시여부등심의를받아야한다. 기술이전의의무니카라과는외국인투자자가현지투자할때라이센스계약의사전승인을요구하거나, 특정계약내용이나방식을요구하지않는다. 즉, 외국인투자자에대해기술이전의의무를부과하지않는다. 또한, 소득세부과외, 특허권사용료관련계약, 해외송금, 환전등에대한제한 68

75 이없다. 부동산취득상의제한니카라과는외국인에게도현지인과동일한부동산권리를인정한다. 따라서부동산을구입또는임대차하고자하는외국자본소유의현지기업이나외국계회사를제한하는법규정은없다. 자본시장법 (2006/587) 이동산및부동산관련사항을규율한다. 따라서니카라과내부동산구입에관심있는외국인투자자는우선현지법률전문가로부터관련상담을받는것이좋다. 금융상의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2000/344) 과 은행, 비금융중계및금융기관법 (2005/ 561) 에따라, 외국인투자자는투자관련자금을자유로이환전및해외송금할수있다. 다만, 이를산업통상부에신고하여야한다. 81) 현지금융기관도자유로이환전등외환을취급할수있다. 외국인은은행계좌를자유로이개설할수있으나개설절차가다소번거롭고시간이오래소요될수있다. 외국인투자자도현지은행을통해신용대출을받을수있다. 그러나대다수외국인투자자들은자금조달비용을낮추고투자위험도를다양화하기위해해외은행으로부터신용공여를받는경향이있다. 1990년대이래니카라과정부는국책은행들에대한민영화를단행하 81) 은행금융기관감독원 (SIBOIF) 이현지금융거래를관리감독한다. 은행및금융감독기관법 (2006/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중개기관및은행대기업통합법 (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 (2005/551) 이금융시장을규율하며, 금융기관예금보증인기금 (FOGADE) 은예금한개인및기관당 1 만불을보증해줄수있다. 아메리카 69

76 였다. 외국계은행은 100% 지분을소유한지점을니카라과내설립 운용할수있으며, 미국등외국계은행들은주로현지은행을인수하는방식으로니카라과에진출한다. 니카라과의공식환율은미달러대비현지통화 (córdoba) 를연 5% 평가절하는평가조정고정환율제도 (crawling peg) 에따라니카라과중앙은행 (BCN) 이일일단위로조정한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 의당사국이나, 모든자산과증권의관리를동협정의양허대상에포함한것은아니다. 그리고니카라과금융자본시장이아직초기발전단계에있다는점, 금융사기및배임횡령등금융부정행위에대한체계적인감시와제재가미약하다는점, 정치권등비금융부문으로부터외압에쉽게노출될수있다는점등에서니카라과의금융분야에서개선사항이많다고할수있다. 82) 세제상의제한니카라과는경제활동에있어내외국인을차별하지않는다는원칙을갖고있다. 세제상에서도외국기업을특별히차별하지않으며, 내국인및기업과동일하게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등을부과한다. 조세조정법 에따라, 경제활동주체의국적, 소득원의성격등에관계없이, 니카라과영토내에서이루어진활동으로발생한모든소득에대해소득세가부과된다. 니카라과에영구사업장 83) 을가진모든기업 82) 니카라과미소금융기관 (19 개기관이총 2.5 억불의자산운용중 ) 은현지중소기업들의중요한자금공급원이다. 그러나 월 Ortega 대통령이미소금융대출의상환을중지하고이들의고금리에대한재조정을요구하고, 곧이어소위 상환거부운동 이전개되어니카라과미소금융부문에큰타격을주었다. 더욱이 월니카라과국회는국내외로부터비판을받은 상환유예법 (2010/716) 을제정하고미소금융업체들에대해대출금리를 16% 로재조정할것을요구하기도하였다. 70

77 ( 단, 자유무역공단제외 ) 은소득세의부과대상이된다. 개인의경우 3만불이상의소득에대해 30% 의소득세가부과되고, 법인의경우모든순수입의 30% 가소득세로부과된다. 해외송금시에도소득세가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비거주자에지불되는특허료, 이자소득등에대해서도소득세가과세되는데, 예컨대니카라과비거주자에게지불되는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비거주자또는비금융기관에지불되는이자소득의 10%, 비거주기관에지불되는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개인에게지불되는기술서비스료의 20% 에대해각각소득세가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모든부동산에대해 % 의부동산세를부과하며, 부동산매매시 4% 의부동산거래세가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 의등록세와지방소득세를징수한다. 모든재화및서비스판매에대해 15% 부가가치세가부과된다. 기업은근로자급여의 16% 를사회보장세로납부하여야한다. 투자분쟁해결제도및절차 조정및중재법 (2005/540) 은외국인의투자관련분쟁이신속하게해결될수있도록조정절차와중재절차를도입하고관련절차를규정한다. 또한니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관한미주협약 과 뉴욕협약 의가입국이다. 그러나실제로니카라과에서상업계약의이행관련분쟁이충분히해 83) 영구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의표준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달리, 사실상니카라과영토에서이루어지는모든활동에대해과세를할수있다는점에서니카라과세법은조세회피조항 (safe harbor provision) 을갖고있지않다고볼수있다. 아메리카 71

78 결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는쉽지않으며, 이러한사실이니카라과의외국인투자유치노력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니카라과의사법체계는복잡하고실효성이없으며, 법원조직이부패하여정치적외압으로영향을받을수있다고알려져있다. 상행위관련다수의법규와파산법이존재하지만시장상황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 84) 니카라과법원은공식조사와집행소송을기간의제한없이진행하기위해 amparos 라불리는가처분금지명령제도를빈번히발급하는관행이있는데, 이로인해외국인투자관련분쟁의해결이한층지체될수도있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 (2006/601) 은니카라과내경쟁문화를양성하고, 경쟁제한적관행을예방, 금지및제재함으로써시장의효율성과소비자의편익을보장하기위해경제주체들간자유경쟁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니카라과시장에경쟁제한적영향을미칠수있는상행위는비록니카라과역외에서발생한행위라도동법의적용대상이될수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명백히금지하지않는한, 1지식재산권의행사, 2생산및경제활동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및환경보호목적의행위일부, 3고용주가단체협약에따라노동자에게부여하는혜택, 4 시장에경쟁제한적영향을유발하지않으면서국제협약과양립할수있는수출진흥목적의상업적협약, 5국민의건강과식품안전성확 84)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79 보를위해니카라과정부가취하는조치등은동법의적용으로부터면제될수있다. 경쟁촉진법외, 헌법 (99조, 104조, 105조등 ) 은경쟁제한적관행을금지하고경제효율성과자원의효율적배분의필요성을규정하며, 기타다수의법률 ( 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청조직법, 소비자보호법등 ) 에서도경쟁정책을일부규정한다. 2000년대이후국가적독과점대상이었던일부산업에대한민영화와민간투자개방이진행중이고, 특히 2009년경쟁촉진법이제정되는등경쟁제한적관행을시정하려는당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 니카라과의경쟁관련법과정책은현재초기단계에있고, 효과적인법집행및제재의실효성이부족하고, 국가로부터독과점적내지시장지배적지위를누리는거대국영기업체다수가여전히존재하는등, 니카라과의경쟁정책은앞으로개선사항이많은것으로평가된다. 85) 노무및노동정책 니카라과는헌법상사회주의이념을지향하는국가인만큼주요 8개 ILO 국제협약을모두비준하였고, 노동고용관계법령을중요한법률중하나로인식한다. 86) 헌법 (1987) 과 노동법 (1996) 은모든노동자에대해최소한의자유와존엄성을부여하도록규정한다. 고용주는노동자와노무분쟁을예방하기위해내부노동규정 ( 근로내규 ) 을마련할수있으며노동부에동내규를제출하여승인받아야한다. 니카라 85)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 니카라과의공식실업률은 6-8%( 불완전고용 50-70%) 에이르며, 농촌지역의미숙련노동력이저렴하고풍부한편이나대부분해외취업을위해출국하기때문에오히려노동력부족이발생하기도한다. 세계은행은니카라과인구의 46% 가빈곤선이하에서생활하며, 특히 15% 는절대빈곤상태에있다고발표한바있다. 아메리카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