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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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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 ( 제 83 호 ) 진화하는특허비즈니스 목차 1. 특허생태계변화 1 2.

1 ( 제 83 호 ) 진화하는특허비즈니스 목차 1. 특허생태계변화 1 2. 新특허비즈니스모델 4 3. 시사점 9 작성 : 임영모수석연구원 ( ) ymlim@seri.org

2 요약 지금까지특허는연구개발의부산물로사업활동보호를위한방어적수단으로인식되어왔다. 하지만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가진특허전문기업이등장하고미국특허거래시장이 2000년 2억달러에서 2008년 14억달러이상으로확대되는등이제는특허가독립적인수익창출수단으로변화하고있다. 새롭게등장하는특허비즈니스모델은라이선싱, 지원서비스, 금융등의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라이선싱유형은특허를매입또는위탁받은후이특허를이용해라이선싱또는소송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모델이다. 세계에서가장큰라이선싱기업인 Intellectual Ventures는 50억달러이상의펀드를모금해 3만건이상의특허를확보하고있다. 또한기업들로부터위탁받아특허풀을형성하고라이선싱업무를대행해주기도한다. 라이선싱전문기업이제기한소송건수가 2000년 100여건에서최근 500건정도로급증하자 RPX 등은방어펀드를만들어제조기업을보호해주는사업을전개하고있다. 지원서비스유형은특허의중개, 평가, 컨설팅등을제공하는모델이다. 특허중개기업은공급자와수요자를경매, 온라인시장등을통해연결해주고있는데, 이들은 M&A, 특허전략등을종합컨설팅해주는회사로발전하고있다. 또한평가, 침해조사등을전문적으로대행해주는회사도등장하고있다. 한편, 사모펀드등금융기관의참여도증가하고있다. 수억달러의대규모특허펀드가나오고있으며, 특허를현금화하는다양한금융기법도발전하고있다. 특허생태계의변화는한국제조기업에위기로작용하고있다. 한국은 GDP 10 억달러당 102.6건, R&D 비용 100만달러당 3.3건의특허를출원하고있다. 이는세계에서도가장활발한수준이다. 하지만한국기업의특허경쟁력은수익과방어모두취약하다. 2008년한국은 31억달러의기술무역적자를기록하여 OECD 국가중스위스의 44억달러 (2007년) 에이어 2번째로큰적자를기록했다또한 2006년 47건이었던해외기업과의특허관련분쟁은 2009년 106건으로증가했다. 지금까지한국기업은보유건수에의존하여특허분쟁리스크를회피하려는수동적방어전략에만치중해왔다. 하지만이제는비즈니스관점에서사업및 R&D 전략과유기적으로연계된전략을수립해야한다. 또한부족한특허역량을단기간에보완하기위해특허생태계와의연계를강화해야한다.

3 1 1. 특허생태계변화 특허가비즈니스수단으로부상 연구개발의부산물로사업활동보호를위한방어적수단으로만인식되던 특허가독립적인수익창출수단으로진화 년처음특허제도가만들어졌을때부터발명자에게실시 ( 상품을 제조, 판매 ) 를전제로독점적인권리를부여해왔음 세계최초의특허제도 1474년이탈리아의베니스정부는외부로부터뛰어난재능을가진장인을유인하여경제를활성화시키려는목적으로특허제도를만들었으며, 이후유럽전역으로전파 - 현대특허제도가가지고있는발명의조건인신규성, 유용성, 실용성을요구했고보호기간은 10년으로한정 ( 자료 : Watanabe, T. (2010). " 연구개발과지재매니지먼트 ". Int.symp.on IP 2010, 11월 17일. 서울 : 코엑스.) 년대 TI(Texas Instrument), 폴라로이드등의기업이몇개의 특허만을가지고수억달러의수익을거두자특허의가치에대해 재인식하기시작 1) 년대부터제조활동을하지않고특허라이선싱및소송등을 통해수익을창출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 가급성장 ㆍ 2001 년 IT 버블붕괴로파산한벤처기업의특허를인수한 NPE 가 잇달아고액의로열티수입을창출 1) 배진용 (2008). " 특허권관리회사의정의와탄생배경 ". 지식재산 21, 102 호, 3-25.

4 2 2000년대들어특허가독립적인자산으로취급되어유통시장에서거래되기시작했고다양한특허비즈니스모델을가진기업이등장 - NPE와분쟁방어를위한제조기업의특허매입이확대되면서거래시장이급성장 ㆍ미국특허거래시장 ( 라이선싱제외 ) 규모는 2000년 2억달러가조금넘는수준이었으나 2008년 14억달러이상으로확대 - 특허비즈니스의확대와함께이를지원하기위한중개, 평가, 금융등의전문서비스기업이증가함에따라특허생태계가빠르게변화 특허거래시장규모 1,600 ( 백만달러 ) 1,400 1,200 1, 주 : 2009년은경제위기로 NPE와제조기업의특허매입을줄면서시장규모가급감자료 : Chernesky, J. (2009). Patent secondary market. IPotential. 자료를토대로재구성 특허생태계가변화하면서개인, 대학, 기업등기존특허생산자도수익활동을강화 - 그동안발명에대해충분한보상을받지못했던개인과대학등이권리를찾기위해활발한활동을전개 - 경제위기이후경영실적이악화된기업을중심으로특허수익극대화를위해특허매각및라이선싱활동이강화

5 3 특허생태계의변화는한국제조기업에위기로작용 한국은적극적인특허출원으로양적인측면에서세계상위권 년한국은 8,066 건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2) 를 출원하여미국, 일본, 독일에이어세계 4 위를차지 - 한국은 2008 년 GDP 10 억달러당 건, R&D 비용 100 만달러당 3.3 건의특허를출원하여세계에서가장활발하게특허활동을전개 3) 한국기업은많은특허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과방어 역량이모두취약 년한국은 31 억달러의기술무역적자를기록하여 OECD 국가중 스위스의 44 억달러 (2007 년 ) 에이어 2 번째로큰적자를기록 주요국가별특허출원과기술무역현황비교 ( 단위 : 건, 억달러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PCT출원 8,066 45,790 29,827 5,320 16,736 3,667 3,688 수출 기술수입 무역수지 주 : PCT출원은 2009년기준, 기술무역은 2008년기준 ( 스위스는 2007년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주요과학기술통계. - 최근경쟁기업의견제와 NPE의증가로해외기업과의특허관련분쟁이증가ㆍ한국기업의해외특허분쟁건수 4) : 47('06) 89('07) 127('08) 106('09) 2) 3) 4) PCT는출원인이자국특허청에출원하고자하는국가를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제출하면바로그날을각지정국에출원서를제출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는제도 WIPO (201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 <

6 4 2. 新특허비즈니스모델 新특허비즈니스모델 유형비즈니스모델주요업체 라이선싱 매입한특허로소송등을통해로열티수입획득 특허를위탁받아라이선싱대행 IV, Acacia Sisvel, IPvalue 방어펀드운영, 컨설팅 RPX, Patent Freedom 지원 특허거래중개, 종합컨설팅, 경매 IPotential, OceanTomo 서비스 특허평가업무컨설팅, 평가툴제공 OceanTomo, IPB 금융 특허담보대출, 유동화증권발행 Altitude, Paradox 1 라이선싱 상업화역량이부족한개인, 벤처기업등으로부터매입한특허를이용해 특허침해소송을제기함으로써제조기업으로부터라이선싱수익을획득 - Acacia, Rate Technology 등소위 '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불리는일부라이선싱전문기업들은특허법상의발명자권리를남용하여공격적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ㆍ라이선싱전문기업이제기한소송건수는 2000년 100여건에불과했으나최근에는 500건정도로급증 5) - 최근사모펀드형태로투자자를유치하여다량의특허를매입한후라이선싱사업을전개하는기업도등장ㆍIntellectual Ventures는 50억달러이상의펀드를모금해 3만건이상의특허를확보 특허를위탁받아소송, 협상등을대행하는전문기업이등장 5) Patent Freedom 홈페이지, Current Research. <

7 년대말개인발명가등으로부터승소조건부로특허소송을수임 받는법률회사가생겨나면서라이선싱전문기업이등장하기시작 - 최근제조기업에게라이선싱업무를컨설팅해주거나일부를위탁 받아소송, 협상등을진행해주는기업이증가 ㆍ 2001 년설립된 IPvalue 는 BT, 제록스등과파트너십을맺고라이선싱 대상의발굴에서부터협상까지의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 - Sisvel, Via Licensing 등은다수의기업에흩어져있는관련특허를 모아특허풀 (Pool) 을만들고이를위탁관리 Sisvel의 MPEG Audio 특허풀위탁관리 이탈리아의 Sisvel은음성압축기술인 MPEG Audio 특허풀을위탁관리하면서공격적인라이선싱전략을사용해업계의주목을받음 - 필립스, 프랑스텔레콤등 MPEG Audio와관련된특허를보유한기업에게서 200여개의특허를위탁받은후침해소송을제기하는등의방법으로애플, 노키아등 1,000여개기업과라이선스계약을체결 - 현재 MPEG Audio 외 cdma2000, UHF-RFID, DVB-T 등의특허풀을관리 ( 자료 : Tomoya, Y. & Dominique, G. (2009). The emerging patent market (STI WORKING PAPER 2009/9). OECD.) 라이선싱전문기업에의한제조기업의피해가늘어나면서전문적으로 방어해주는비즈니스모델도등장 - RPX 등방어형펀드회사는가입한기업을대신하여특허유통시장에서 라이선싱전문기업으로부터공격받을수있는특허를매입 - PatentFreedom 등은라이선싱전문기업관련동향을모니터링하여 기업에정보와컨설팅을제공

8 6 2 지원서비스 특허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해주는중개기업과경매등거래시장을 제공하는기업이증가 - 특허의경우매도자, 매수자모두신분노출을꺼리는경향이있어 많은거래가비공개시장에서중개업체를통해진행 - 특허비즈니스의활성화로중개기업들은 IP 기반 M&A, 특허전략컨설팅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종합컨설팅회사로발전하는중ㆍ듀폰은광범위한기술이전희망업체발굴업무를중개전문기업인 Yet2.com에위탁 - 최근경매, 온라인사이트등공개된시장에서특허를거래할수있도록해주는기업이빠르게성장ㆍNineSigma, Innocentive 등은온라인상에서다수의기술보유자와수요기업을연결해주는사업을전개 OceanTomo의특허비즈니스 OceanTomo는 2006년세계최초로오프라인특허경매를시작 년시카고탄소배출권거래소사장을영입하여특허권을주식처럼거래하도록중개해주는 IPXI(IP Exchange International) 를설립 매각후라이선싱, 특허담보대출, 지적재산유동화증권발행등다양한특허금융서비스제공 지식재산전략이우수한 300개기업의주식에투자하는 OT 300 상장지수펀드 (ETF: Exchange Traded Fund) 를개발하여美증권거래소에상장 ( 자료 : OceanTomo 홈페이지 <

9 7 평가, 침해조사등다양한특허비즈니스지원서비스기업이증가 - 美 OceanTomo, 日 IPB 등은특허의인용관계, 서지사항, 분쟁등의정보를종합하여객관적으로특허의質을평가하는툴을제공 - 제조기업이나라이선싱전문기업을위해특허침해소송에필요한증거를전문적으로찾아주는비즈니스모델도등장 특허침해전문조사기업, Chipworks 1992년설립된 Chipworks는반도체와전자제품의특허침해여부를전문적으로조사하는서비스를제공 - 회로, 시스템등다양한분야의 70여명의逆엔지니어링기술자가침해가능제품발굴, 기술적증거확보등의업무를수행 - 지금까지 3만건의특허와 1만개제품을조사 ( 자료 : Tomoya, Y. & Dominique, G. (2009). The emerging patent market (STI WORKING PAPER 2009/9). OECD.) 3 금융 특허의경제적가치가높아지면서사모펀드등금융기관의참여가증가 - 미국벤처캐피털등은리스크가높은벤처기업대신특허를새로운투자대상으로주목ㆍ가장많은특허소송을제기하고있는 Acacia는벤처캐피털당시확보한특허를기반으로 2001년부터라이선싱전문기업으로변신 - 대형투자은행인도이치방크와사모펀드들은특허펀드를운용하거나라이선싱을목적으로하는기업에투자

10 8 Altitude Capital Partners의특허금융사업 Altitude Capital은 2억 5,000만달러의자금을운용하면서특허관련기업에투자 년모바일이메일특허를보유한 Visto는 Altitude Capital에게 3,500만달러를투자받은후특허소송을통해블랙베리로유명한 RIM에게만 2억 6,800만달러의로열티를획득 - Altitude Capital이 800만달러를투자한 Deep Nines는 2008년인터넷보안업체인 McAfee에게서 2,500만달러의합의금을받고소송을종결 자금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다양한금융기법을통해보유특허를현금화하여지원 - 운영자금이필요한기업이특허를매각하는대신다시실시권 6) 을받는 ' 매각후라이선싱 (Sale/Lease back)' 기법이등장ㆍ2009년이스라엘의 VocalTec은 22개특허중 15개를 ' 매각후라이선싱 ' 방식으로현금화하여 1,540만달러를조달 7) - 대규모투자와장기간에걸친 R&D가특징인바이오분야를중심으로 IP 기반구조화금융기법이발달ㆍIP 기반구조화금융 : 미래의지식재산수익에대한권리를미리판매함으로써 R&D 등현재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금융기법 Royalty Pharma 1996년설립된 Royalty Pharma는대학, 벤처기업등이기존제약기업과맺은로열티계약을인수하는사업을전개 2009년현재시판되는 17개제품과임상시험중인 5개제품으로부터 6억 9,000만달러의로열티수익을창출 - 로열티수익 ( 백만달러 ): 67('03) 161('05) 385('07) 690('09) ( 자료 : Royalty Pharma 홈페이지 < 6) 7) 실시권 : 특허를사용하여제품을만들수있는권리 Mustoe, H. ( ). Cash-Strapped Technology Small-Caps Hold Patent Sales. Bloomberg.

11 9 3. 시사점 특허전략을비즈니스관점에서재점검 특허를 R&D 결과물로만바라보던시각에서탈피하여비즈니스관점에서 전략을수립 - 지금까지한국기업은보유건수에의존하여특허분쟁리스크를회피하려는수동적방어전략에만치중ㆍ양위주의방어전략은융ㆍ복합화심화로필요특허가증가하고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출현하는환경변화에대응하는데한계 - 반면, 歐美선진기업은특허를기업전략의중요한축으로삼아사업 및 R&D 전략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수익창출극대화를추구 변화된특허환경을제품경쟁력과 R&D 생산성제고의기회로활용 - 한국기업은매출이많으나상대적으로특허경쟁력이약하기때문에 소송등을통한공격적인수익화전략은得보다失이많음 - 중개기업등을활용해좋은특허를매입하고계속출원과같은전략적출원활동을통해강력한특허망을구축ㆍ애플은 2005년 Fignerworks로부터확보한멀티터치기술을토대로아이폰등경쟁사와차별된제품을개발 - 내부에사장되어있는휴면특허를외부에공개하여수익창출과함께 새로운시장창출의가능성을탐색

12 10 특허생태계와의유기적연계강화 특허유통시장의유동성과투명성이제고되면서생태계가더욱빠르게변화될전망 - 객관적으로특허가치를평가할수있는기법이발달하고, 경매등공개적인거래시장이성장하면서특허유통시장의투명성이제고ㆍ지금까지특허유통시장은매도자와매수자모두신분노출을기피해서매물, 가격등의거래정보가잘알려지지않는문제점보유 - 특허의비즈니스가치가높아지면서수요와공급이늘어나고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갖춘기업들이참여하면서특허유통시장이급성장ㆍ현재특허유통시장의변화는1980년대주택모기지산업에서다양한분야의전문기업이등장하면서시장이급성장했던패턴과유사 8) 특허생태계와의전략적연계강화로특허역량을제고 - 현재특허비즈니스는가장큰특허유통시장인미국에서활동하고있는특허전문업체들이최전선에서주도하고있으므로이들기업을최대한활용하여부족한특허역량을보완하고노하우획득기회로활용ㆍ특허전문회사의 3분의 1 이상이美실리콘밸리지역에집중 - 내부인력의역량제고에는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각분야의전문가를영입하여최고의특허팀을구성하는것도고려ㆍMS는 IBM에서라이선싱사업분야를구축했던마셜펠프스를영입하여단기간에특허경쟁력을제고 - 以上 - 8) Chesbrough, H. (2006). Open Business Model. HB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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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6BBE7BFF9BAB E C3D6C1BE292E687770>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목차 >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Ⅱ. 기업의지식재산경영 Ⅲ. 특허전문관리기업의특허비즈니스 Ⅳ. 특허분쟁대응국내동향 Ⅴ. 특허환경변화에대응한금융의역할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은인간의지적연구활동의소산을하나의재산적가치가되도록법적으로보호하는권리를총칭 -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