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최근핀테크서비스관련신기술에힘입어종전의반도체 전기기계 ICT기업위주로이루어지던특허권출원이점차금융권으로확대되는추세 해외금융권에서는디지털인증뿐만아니라모바일지갑, 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등핀테크서비스관련다양한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국내금융권에서는주로관리나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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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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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47 호 ) : 핀테크시대금융권의특허동향및시사점 금융권의특허개요 국내외금융권의핀테크서비스분야별특허동향 금융권의특허분쟁사례 향후개발방향및시사점

[Summary] 최근핀테크서비스관련신기술에힘입어종전의반도체 전기기계 ICT기업위주로이루어지던특허권출원이점차금융권으로확대되는추세 해외금융권에서는디지털인증뿐만아니라모바일지갑, 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등핀테크서비스관련다양한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국내금융권에서는주로관리나상업용 / 감독용중심의특허출원으로핀테크기반의기술특허출원에는상대적으로미약 향후국내금융회사들은스마트금융

2 [Summary] 최근핀테크서비스관련신기술에힘입어종전의반도체 전기기계 ICT기업위주로이루어지던특허권출원이점차금융권으로확대되는추세 해외금융권에서는디지털인증뿐만아니라모바일지갑, 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등핀테크서비스관련다양한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국내금융권에서는주로관리나상업용 / 감독용중심의특허출원으로핀테크기반의기술특허출원에는상대적으로미약 향후국내금융회사들은스마트금융 3.0시대를맞이하여지식재산에기반을둔핀테크특허경쟁력확보 / 강화에나설가능성 특히, 특허괴물 에의한특허침해소송에대응하여대내적으로는경쟁사가쉽게복제하거나우회하지못하도록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글로벌사업영위 ( 예상 ) 지역의회피가능한기술영역에대해서도특허출원전망 금융권의특허개요 최근핀테크서비스관련신기술에힘입어종전의반도체 전기기계 ICT기업위주로이루어지던특허권출원이점차금융권으로확대되는추세 금융업종의경쟁심화에따른신규수익원확보, 경쟁사특허공격으로부터자사비즈니스보호및특허방어비용절감차원에서핀테크특허 1 출원의활용가치증대 금융권에서는사업아이디어와정보통신기술 (ICT) 을결합한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이하 BM) 특허형태 [ 그림 1] 전세계금융권의 BM 특허출원건수추이로출원, 이를비즈니스에활용 국내금융권의 BM 특허는 2000 년에정점을형성한후 2004 년부터본격화 2012년핀테크기업의진출로일시적인증가세를유지하다다시감소하는경향 향후금융권에서는결제 송금 자산관리 투자등다양한분야 자료 : 금융보안원, 핀테크환경에서금융권특허동향, 주 : 2014 년말까지출원공개또는등록된특허대상 1 미국특허상표청 (United States Patent Trademark Office: USPTO) 에따르면, 핀테크특허란데이터처리 금 융 영업관행 관리나비용및가격결정과관련된특허로정의 1

에서핀테크기술을접목한새로운유형의 BM 특허출원예상 국내외금융권의핀테크서비스분야별특허동향 최근금융권에서는금융과 IT 융합비즈니스모델인핀테크가차세대시장패러다임 으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시장선점을위한핵심특허기반 ( 환경 ) 조성에치중 해외금융권에서는주로고객계좌내역조회등의용도로사용하기위한디지털인증뿐만아니라모바일지갑,

3 에서핀테크기술을접목한새로운유형의 BM 특허출원예상 국내외금융권의핀테크서비스분야별특허동향 최근금융권에서는금융과 IT 융합비즈니스모델인핀테크가차세대시장패러다임 으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시장선점을위한핵심특허기반 ( 환경 ) 조성에치중 해외금융권에서는주로고객계좌내역조회등의용도로사용하기위한디지털인증뿐만아니라모바일지갑, 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등핀테크서비스와관련된다양한형태의특허기술을보유 이에비해국내금융권에서는주로관리나상업용 / 감독용중심의특허출원에따라핀테크기반의 IT 경쟁력확보를위한기술특허출원에는상대적으로미약 해외금융회사들은 BM 특허출원뿐만아니라핀테크개발에주력하기위해금융시장 인프라구축관련특허보유및 IT 에대한투자증가 ( 지문인식, 블록체인관련응용기술 /ATM 관련특허보유 )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 이하 BOA) 는지문인식은물론블록체인관련응용기술 /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폰과연동되는현금자동입출금기 (ATM) 관련특허보유 년 5 월말현재미국내은행들중에서가장많은 789 건 2 의특허를등록 ( 클라우드기반모바일결제특허취득 ) 마스터카드 (Master Card) 는별도하드웨어없이모바일앱을통해안전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모바일결제특허취득 - 지난 2015 년한해동안 500 개 의특허를신청해 2010 년대비 10 배가넘는특허를확보 [ 그림 2] 마스터카드의모바일결제솔루션 자료 : 핀테크코리아매거진, ( 가상통화시스템인 세틀코인 특허접수 ) 골드만삭스는지난해 12 월 3 일증권거래시결제에필요한 세틀코인 (SETLcoin) 이라는블록체인기반가상통화시스템을개발, 미국특허상표청 (USPTO) 3 에접수 - 세틀코인 4 은주식 채권등의실시간거래뿐만아니라거래내역역시블록체인 2 미국특허상표청 (USPTO) 홈페이지인 검색결과치 3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은상무부소속으로특허인정에대한행정, 즉특허신청을심사하여허가하고, 상표권신청을심사 등록하는업무를담당 4 경영컨설팅회사인맥킨지에따르면, 세틀코인 도입으로인한금융비용절감효과는연간 200억달러 ( 약 23조원 ) 에달할것으로추정. 플랫폼을선점해특허사용료등을받으면그이상의이익을장기간누릴것으로기대 2

과같은분산된네트워크원장 (ledger) 에바로기록돼이력확인이용이한데다위 변조도불가능한첨단핀테크기술반영시스템 - 지난해총매출의 7~9% 에해당하는 27억 ~32억달러 ( 약 3조 1,800억원 ~3조 7,800억원 ) 를세틀코인등핀테크개발등에운용 - 동사가보유한금융시장인프라구축관련특허는

하거나특허관련조직에가입하는방식유지 국내에서는아직핀테크관련핵심특허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은탓에핀테크분류방식에입각한특허건수의정확한집계조차힘든상황 - 전기에의한디지털데이터처리특허 (100건 )/ 무선통신네트워크특허 (16건)/ 데이터인식특허 (15건)/ 영상통신특허 (11건) [ 그림 5] 모바일결제관련특허출원비중 - 특히,

4 과같은분산된네트워크원장 (ledger) 에바로기록돼이력확인이용이한데다위 변조도불가능한첨단핀테크기술반영시스템 - 지난해총매출의 7~9% 에해당하는 27억 ~32억달러 ( 약 3조 1,800억원 ~3조 7,800억원 ) 를세틀코인등핀테크개발등에운용 - 동사가보유한금융시장인프라구축관련특허는 90건으로비슷한규모의경쟁사인모건스탠리의 2배에해당 [ 그림 3] 미국주요은행의 IT부문투자비율 [ 그림 4] 금융시장인프라구축관련특허보유건수 자료 : CreditSwiss 자료 : 뉴질랜드오타고대학교 한편국내금융권에서는핀테크관련자체특허출원에나서기보다는주로특허보유 업체 ( 대학 ) 와협업 ( 투자 ) 하거나특허관련조직에가입하는방식유지 국내에서는아직핀테크관련핵심특허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은탓에핀테크분류방식에입각한특허건수의정확한집계조차힘든상황 - 전기에의한디지털데이터처리특허 (100건 )/ 무선통신네트워크특허 (16건)/ 데이터인식특허 (15건)/ 영상통신특허 (11건) [ 그림 5] 모바일결제관련특허출원비중 - 특히, 모바일결제관련특허에 서도 IT 서비스기업과 PG 사 ( 전자결제대행사 ) 의압도적인 비중에밀려금융사 ( 은행과카 드사 ) 의입지감소세 자료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핀테크특허전략, ( 핀테크특허출원기업지원 ) KB 국민은행은별도로특허를출원하기보다는핀테크특허출원기업에게자금을지원하는사업을진행 - 블록체인의도입을위해블록체인관련기술특허를보유한핀테크업체코인플러 3

5 그와협업체계를구축, 이를통해해외송금서비스관련기술검증 (PoC) 에성공 ( 글로벌블록체인컨소시엄가입 ) 국내금융회사중에서는 KEB 하나은행과신한은행에이어 KB 국민은행 5 도글로벌블록체인컨소시엄인 R3 CEV 에가입예정 - R3 CEV 가입을계기로컨소시엄내글로벌금융회사 6 와글로벌송금, 보안인증 등다양한금융서비스에블록체인기술을접목할방침 ( 특허보유기업에투자 ) KDB 산업은행은유망특허에대한투자를전문적으로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 펀드 를통해기술금융활성화및국내기술의해외진출과국제표준특허확보를위해지식재산권을활용한특허투자를단행 - NPE 펀드는지난해 6 월기업은행과함께금융권최초로 1,000 억원규모로조 성한 KDB 인프라 IP 7 캐피탈펀드 임 - 1 호투자대상은 KT 등국내기업과대학이개발한동영상압축분야기술특허 로서 123 억규모의특허에직접투자해표준특허 100 여건을확보 ( 투자성과검증시스템특허출원 ) 삼성증권은업계최초로로보어드바이저플랫폼의핵심기술인 투자성과검증시스템 특허를출원 - 로보어드바이저플랫폼에기반한일임형랩어카운트상품과사모펀드형태의상 품을출시 금융권의특허분쟁사례 최근미국과일본등주요국에서는핀테크특허를확보한이른바 특허괴물 (Patent Troll) 8 에의한특허침해소송확대추세 미 일금융회사들은 BM 특허소송에서패소하여서비스를중단하거나거액의특허료지급사례속속발생 - 미국의특허괴물인인텔렉추얼벤처스 (Intellectual Ventures: IV) 는총 11 건의 특허권에기반을두고 BOA, JP Morgan Chase, CapitalOne 등미국내 13 개 금융회사를대상으로총 15 건의특허소송을제기하는등금융업계를대상으로 특허소송시작 5 KB 국민은행은 R3 CEV 가입을전제로소송발생시의책임문제등관련조항에대해면밀분석중 6 골드만삭스를비롯해씨티그룹 BOA 모건스탠리 JP 모간 HSBC UBS 등다수의글로벌금융회사가참여 7 IP 는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을의미. 인간의창조적활동이나경험등을통해창출하거나발견한지식 정보 기술이나표현, 표시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지적창작물에부여된재산에관한권리 8 특허괴물 이란개인이나기업으로부터특허기술을사들여로열티수입을얻는회사로서실질적으로관련사업을추진하기보다특허를침해한기업에게소송을제기해이익을창출하는회사 4

6 [ 표 1] 해외주요국의금융 BM 특허관련소송사례 소송당사자 내용 결과 온라인안전결제및음성에의한금융프로 Ronald Katz Technology Morgan 세스관련특허권침해로 2005년모건스탠 Morgan Stanley 등 Stanley 패소리등 8개금융회사피소 LML Payment 2010년전자수표발행시스템관련특허권 HSBC 침해로 HSBC 피소 HSBC 패소 2003년외환자동딜링시스템관련특허권 Reuter 침해로로이터가증권정보업계의라이벌인 Bloomberg 블룸버그를제소 블룸버그패소 2001년은행이체시고객에게가상계좌를미쓰이스미토모은행시즈오카은행부여하는관련특허권침해로시즈오카은행 시즈오카은행패소피소 자료 : 금융보안원, 핀테크환경에서금융권특허동향, 국내에서도핀테크융합사업확장에따른 기술탈취 ( 도용 ) 분쟁이급증하는상황 우리은행은비이소프트로부터 1 년여넘게기술탈취분쟁에휘말림 -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의유니키기술은특허출원만됐을뿐심사과정도거치 지않은상태 라고주장 - 반면에비이소프트는 금융보안솔루션서비스를우리은행에제안했으나이후 우리은행이기술을도용해자체개발, 원터치리모콘 을출시했다 고주장 [ 표 2] 핀테크유사서비스관련분쟁사례 구분우리은행원터치리모콘비이소프트유니키 특징 기능 특허출원내용 전자금융제어 (On/Off) 시스템, 평상시 전자금융채널을중단 (Off) 시키고사용 할때만실행 (On), 로그인없이사용 고객및기기별제어 (PC 스마트폰 전화기 ATM) 사용자단말을이용한전자금융 서비스제어시스템 자료 : 전자신문, 핀테크 기술베끼기 분쟁늘었다, 채널先인증시스템, 본거래전 사전인증절차필요, 로그인후 사용 계좌별 / 카드별先인증 ( 건별인증 ) 2 채널先인증 신한은행은당행의비대면실명확인기술이중소핀테크업체로부터특허분쟁에휘말림 - 핀테크업체토마토파트너 9 는 신한은행의비대면실명확인을통한계좌개설서 9 토마토파트너는 2014 년 7 월신분증사진전송과영상통화를핵심으로하는 원격계좌개설시스템 특허를등록, 자사특허를바탕으로잇츠미 (it s me) 서비스개발 5

7 비스는직접대면없이도원격지에서비대면계좌개설을목적으로한다는점, 기술적구성이동일하다는점 등을이유로특허권침해를주장 - 이에대해신한은행은 특허법인을통해특허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는내용의법률적근거를갖춘검토결과에따라문제가없다 는입장 향후개발방향및시사점 향후국내금융회사들은스마트금융 3.0 시대를맞이하여지식재산에기반을둔핀테 크특허경쟁력확보 / 강화예상 기술의융 복합화 / 고도화에따라표준특허등기업의핵심지식재산경쟁력이더욱중요해질것이라는점에서금융권에서는지식재산권분야에서핀테크특허보유를통한기술금융선도역할수행에나설전망 - 특히, 지급결제 / 플랫폼 / 빅데이터활용등금융업관련분야의핀테크특허확보 가예상되며, 특허를직접취득하는방식보다는특허기업과제휴또는인수, 대 학및연구기관의미활용특허라이선스를취득하는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 앞으로핀테크융합사업이늘어나면서아이디어도용과기술모방등의금융서비스 특허분쟁역시증가할가능 성이크며, 이는국내금융권 에게해외특허괴물소송등 에대한선제적대응책마련 의필요성을시사 [ 그림 6] 특허괴물에의한침해소송상위산업분야 해외은행이나특허괴물은관계사나계열사, 페이퍼컴퍼니등다른이름으로국내유사특허확보에나설수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철저한대내외대책강구 자료 : 금융보안원, 핀테크환경에서금융권특허동향, 금융권에서는핀테크특허개발시기본적으로 금융 과 기술구조 결합으로부 터출발하되, 대내적으로는경쟁사가쉽게복제하거나우회하지못하도록설계 하고, 대외적으로는해외송금등글로벌금융거래서비스에대비하여사업영 위 ( 예상 ) 지역의회피가능한기술영역에대해서도특허출원필요 < 선임연구위원이기송 (kesolee@kbfg.com) 02) > 6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