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교육행정학연구 서론 현대사회는산업혁명이후대량생산 세계화 정보화등을통하여급속한발전과물질적풍요의시대를가져왔지만 동시에빈곤 질병 사고등과같은부정적결과도초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압축성장에따른결과로세계에서가장짧은기간에경제적성공신화를이루었지만 최근에발생한세월호사고 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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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 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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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학연구 제 권 제 호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어린이보호구역과학교내교통사고를중심으로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요 약 이연구는어린이보호구역과학교내교통사고의발생원인을살펴보고 그결과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사고관계자와전문가에대한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연구결과교통안전시설개선과같은물리적환경의개선도중요하지만사회적요인 안전활동시스템 규제 법령등 에대한개선도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의제한속도와간선도로의제한속도에차이가발생하고있음에도이를제도적으로개선하지못하고있고 학교내교통사고의경우에도교통법상사각지대로남아있음에도이를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입법노력이미흡함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해서는전문가들이엄격한단속을주문하고있음에도실제로단속은잘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그이유가학생들의안전과주민들의생계유지가충돌하는경우확고하게학생들의안전에행정력을투입하지못하는현실을확인할수있었는데 교통안전전문가들의견해와같이엄격한단속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학교안팎의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해서는보차분리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함에도다른예산과비교하여우선순위에밀려제대로예산투자가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 안전예산은별도로확보되도록관계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주제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내사고 발생원인 질적연구

2 216 교육행정학연구 서론 현대사회는산업혁명이후대량생산 세계화 정보화등을통하여급속한발전과물질적풍요의시대를가져왔지만 동시에빈곤 질병 사고등과같은부정적결과도초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압축성장에따른결과로세계에서가장짧은기간에경제적성공신화를이루었지만 최근에발생한세월호사고 와같은각종대형사고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는데 이러한사고의이면에는다른사람에대한배려부족과체계적인안전시스템미비가자리잡고있다 교육활동과관련된학교안전사고의경우매우다양하게발생하고있으나이를예방하기위한체계적인예방정책이미흡한것이현실이다 다만 세월호사고이후법령개선과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노력이가시화되고있는것은다행스런일이다 특히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가개정되면서학교안전교육의범주를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및신변보호안전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등 개로구분하고있는것이그예이다 년도에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교육활동중에발생한학교안전사고와비교하면발생건수는약 에불과하지만사망자숫자를비교하면학교안전사고건수를넘어서고있다 왜냐하면교통사고의경우차대사람이충돌하여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치명적인결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어린이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은 년제도화되어오늘에이르고있으나 학교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의경우운동장이사도로간주되어도로교통법의적용을받지않는법적인사각지대로남아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교통안전시설의개선도중요하지만학교내교통안전시설에대한개선도매우중요한실정이다 어린이교통사고예방과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어린이보호구역의기준과평가 사고사례및실태조사를통한개선방안 교통안전시설의개선방안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연구는객관적이고물리적인외부환경을개선하는관점은반영되고있지만실제학생들을보호하고어린이보호구역을관리하고있는학교및구청관계자 실제사고사례를분석한전문가의의견반영이미흡한부분이있다 따라서이연구는어린이보호구역과학교내에서발생한실제사고사례를경험한관계자와전문가의시각을반영하여교통사고발생원인을살펴보고그개선방안을탐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연구에서구체적으로탐구하고자하는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보호

3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17 구역과학교내교통사고에대한사고관계자와전문가가생각하는사고발생원인은무 엇인가 둘째 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은무엇인가 이론적고찰 학교안전사고개념및현황 가 학교안전사고개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 학교안전사고라함은교육활동중에발생한사고로서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의생명또는신체에피해를주는모든사고및학교급식등학교장의관리 감독에속하는업무가직접원인이되어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에게발생하는질병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라고학교안전사고의개념을광의로규정하고있으며 그범위와대상을계속확대하고있다 그예로 부터는학교안전공제회의공제사업범위에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및구상권행사업무를추가하는등보상에대한범위를확대하였고 부터는학교안전공제회에가입할수있는학교에재외한국학교를포함하도록하였다 나 학교안전사고현황 학교안전사고에대한객관적인실태를알아보기위하여산업분야재해율과비교하여보면 표 과같이학교안전사고재해율은매년증가하고있다 특히 학생수는감소하고있음에도 년부터는산업재해율에비하여무려 배이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러한현상은학교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또한학생들이교육활동을하면서겪는안전사고와근로자들이산업현장에서겪는안전사고의성격이다름을인정하더라도학교안전사고가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지에대한실체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4 218 교육행정학연구 표 사고재해율 비교 단위 건수 년도 구분 사고자수 학교안전사고 학생수 재해율 산업안전사고 재해자수근로자수재해율 차이 자료 학교안전공제중앙회통계자료 자료 고용노동부산업재해현황분석 지난 년간 발생한학교안전사고중사망자와장해자를살펴보면 표 와같이연평균 명과 명에달하고있다 사망자의경우고등학생이제일많고 장해자의경우학교급이올라갈수록많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학교안전사고중중상의경우고등학생에대한안전교육과사고사례원인분석을통한예방정책을적용할필요가있다 표 유족및장해급여보상건수 학교급별 유족급여 장해급여 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계 자료 학교안전공제중앙회통계자료 도로교통공단 의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자료를살펴보면 표 과같으며 사망자의경우 표 의교육활동사고 초등학교 보다더많이발생하고있는바 교통사고의특성상사고가발생하면학생들에게커다란신체적손상을가져온다는사실을인

5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19 식하고이에대한대책을철저히수립할필요가있다 표 어린이보호구역내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추세 단위 건 명 개소 구분 어린이보호구역내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발생사망부상보호구역 개소당 개소당지정개소발생건수사망자수 연평균증감율 자료 도로교통공단 박홍근국회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학교내차량으로인한사상자발생현황에따르면 표 와같이지난 년부터 년 월말까지전국초 중 고등학교안에서교통사고로인해 명이사망하고 명이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등통학로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외에학교내에서도지속적으로교통사고가발생하고사상자가발생하고있는바 이에대한교육당국의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 표 학교내 운동장등 차량으로인한사상자발생현황 구 분 합계 사망 초등학교 상해 소계 중학교 사망상해 소계 사망 고등학교 상해 소계 사망 합계 상해 계 자료 박홍근국회의원보도자료

6 220 교육행정학연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부에서는 년부터일명스쿨존이라불리우는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 운영해왔으며이후 년부터노인보호구역 년에는장애인보호구역을지정하여교통약자들에대한보행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일련의정책들을시행하여왔고점차확대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보호구역지정대상변경내용을살펴보면 표 와같다 도로교통공단 표 보호구역지정대상변경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구분변경전변경후 초등학교 유치원보육시설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생활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학원 인이상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가 지정절차 어린이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 조에근거하여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자동차등의통행속도를시속 킬로미터이내로제한할수있으며 지정절차는초등학교장등의신청에의하여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조에따라자치단체장이지정하도록되어있다 위와같은절차를정리하면 표 과같다 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절차 구분내용 지정신청 학교등의장 조사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에게초등학교등의주변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 다만 개교전의경우에는교육감이지정을신청할수있다 주변도로의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주변도로의신호기 안전표지 이하 교통안전시설 이라한다 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주변도로에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주변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수와통행로의체계

7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21 구분내용 협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해당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 主 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미터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필요한경우 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가능 나 지정현황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을살펴보면 표 과같고 학원의경우거의지정이되지 않고있는바 학생들의교통안전차원에서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표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구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계 자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정기보고 선행연구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제도화된 년이후선행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지정기준 평가지표등에관한연구이다 김요셉외 강수철 김요셉외 은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필요한기준을정하는방법으로 가지위험요인 교통요인 도로요인 안전시설요인 보행환경요인 학교관련요인 별로 가지세부항목으로나누고각각의세부항목별위험등급을 단계로구분하여위험도점수를부여하고 차후에모든위험도점수를종합하여지정여부를판단하기위해 등급 지정 보류 미지정 으로분류함으로써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관한종합적인기준을정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한사고사례조사와실태조사를통한개선방안에관한연구이다 장명순외 신민호 권순석 장명순외 는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실태조사를통한문제점및개선방안으로어린이보호구역설치범위를현재의

8 222 교육행정학연구 에서 로확대하고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의예산뿐만아니라이를위한실태조사및안전개선조치설계계획을위한예산도반영하도록하는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설치된교통안전시설의개선에관한연구이다 강수철 박병규 이호원외 이호원외 는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이구간통행속도에미치는효과와관련전국의 개초등학교주변을현장조사한결과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시설물은차량속도를감속시키는데매우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과속방지노면표시 는차량을감속하는효과가미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으로학교내에서발생한교통사고에대한연구결과는거의찾아볼수가없는데이는법적인차원에서운동장은도로가아닌사도로가해자와피해자가합의하여종결되어외부에드러나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 다만 운동장에서발생하고있는사고의위험성을인식하고일부시도교육청에서는조례를제정하였고 국회에서는도로교통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선행연구를살펴보면어린이보호구역의사고발생을저감하기위한객관적이고물리적인요인들에대한개선방안이대부분이며 학교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에대한연구결과는거의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하여학교안팎에서교통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원인에대하여학생들을보호해야할위치에있는관계자와교통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교통안전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고본다 이연구는이와같은관점에서질적연구를실시하고자하였다 연구방법 학교안전사고에대한연구방법으로실태조사는사고에대한객관적인사실과원인분석의기초자료를제공하지만 사고전체에대한이해및구성에는일정한한계를갖는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는방법으로질적연구방법의하나인면담은매우유용하다 즉 사고를직접경험하거나담당한사람 해당분야전문가들과의면담을통하여사고발생의원인 처리절차 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맥락을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하는사고는학교나교육청의관할이아니고경찰이나자치단체에서처리하기때문에이해당사자인학생및학부모는물론학교나교육청의의견을반영한사고예방대책을마련하는데일정한한계를갖고있다 특히 학교내의교통사고는도로법상사도로인정되기때문에교통사고재발방지에많은

9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23 어려움이따르고있다 위와같은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이연구는교통사고사례학교를대상으로질적연구를실시하여구체적으로학교현장의입장에서교통사고발생원인을살펴보고그에따른예방대책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 면담시사용할항목은실태조사를통하여얻은기초자료를바탕으로사고에대한이해및분석에필요한주요질문을미리설정한반구조화 된내용으로구성하였다 즉 면담시미리준비한항목을기본으로하였으나면담자의응답에따라유연하게추가질문을하거나기존항목의질문을생략하기도하였다 면담내용의정확한기록을위하여면담자의동의를얻어녹음을하고전사하거나 녹음이불가능하거나필요없다고판단한경우에는주요면담내용을요약하여정리하였다 면담기간은 까지실시하였으며 면담횟수는면담대상자별로 회씩실시하고 추가면담이필요한경우 회씩추가로실시하였다 면담방법은개별심층면담을원칙으로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은면담이불가능한경우에는전화및이메일면담도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개별심층면담의경우 시간내외 전화면담은 분내외로실시하였다 학교안전사고발생원인분석대상학교 실태조사대상선정은어린이보호구역및학교내사고중언론기관보도자료 법원판결사례및학교안전공제회자료등을대상으로하되연구자가자료를획득한사례중에서의미가있다고판단되는대상을선정하였다 사고사례선정과관련하여가능하면지역과학교급별대상이균형되도록노력하였지만 통계적으로의미있는고려는하지못하였다 왜냐하면학교안전사고사례에대한통계자료를관리하고있는기관들의경우사고자료제공에미온적이어서어느한시 도교육청의자료를체계적으로조사하는것은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이와같은기준을통하여선정된실태조사대상학교는 표 과같이 개학교이다 표 사고사례분석대상학교 구분학교사고원인사고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초 초 초 차량진출입로가아닌곳을차량이통행 어린이보호구역이아닌차도보행 교차로회전시횡단보도미이용 트럭운전자가횡단보도에서길을건너던 학년남학생을치여사망하게함 어린이보호구역도로에서등교하던 학년남학생을치여사망 어린이보호구역도로를횡단중인보행자우측다리부위를좌측앞부분으로충돌사망

10 224 교육행정학연구 구분학교사고원인사고내용 교내 초 초 초 고 고 우회전차량의전방주의의무불이행 간선도로와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불일치 학교내차량주행시전방주의의무불이행 학교내차량출발시전방주의의무불이행 주차장주차시주차브레이크확인불이행 우회전진행하다가진행방면우측에서좌측으로횡단보도신호에따라보행하던피해자를충격하여사망 우측으로도로를건너던피해자를사고차량운전석앞범퍼로충격하여사망 학교운동장에서청소봉사활동을하고있던 학년남학생을교직원차량이치여사망하게함 학교운동장에서학부모가하교하는 학년여학생을차로치여중상을입힘 경사가있는학교주차장에있던차량이갑자기뒤로밀리면서사람들을침 면담조사 가 면담내용및면담대상자구성 1) 면담내용 면담내용은사고사례에대한인지여부 사고원인 사고처리절차 사고예방대책등으 로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면담의질문내용은 표 와같다 표 면담질문내용 대상 공통 학교담당자 질문내용 개인의인적사항 근무경력 담당업무등 사고가발생한시기 장소에대한확인 사고발생시담당자역할및조치사항 사고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사고원인중물리적요인 시설물하자등 은무엇인가 사고원인중사회적요인 유지관리미흡등 은무엇인가 사고가발생하게된가장큰문제점은무엇인가 동종유형의사고를예방하려면학교구성원들이어떠한노력을하여야하는가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학교의행 재정적역량은어느정도인가 사고를예방하기위한교육청 행정구청등유관기관 학부모의역할은무엇이며 협조는잘이루어지고있는가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11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25 대상 유관기관담당자 전문가 질문내용 학교안전사고의특징은동종유형의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 그이유는무엇인가 사고가발생하게된원인과그중에서가장핵심적인원인은무엇인가 사고를예방하기위한기관의학교에대한지원방안은무엇인가 사고와관련하여법령상개선이필요한내용은무엇인가 사고처리와관련하여학교와협조는잘이루어지고있는가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은무엇인가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예산의경우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도록되어있는데이에대한개선방안은무엇인가 보차분리가되어있지않은도로의개선방안은무엇인가 간선도로의제한속도 와어린이보호구역의제한속도 가불일치되고있는데 해결방안은무엇인가 학교내교통사고에대하여어린이보호구역관련법령을적용하는방안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안으로범칙금액증액등규제강화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어린이교통사고를저감시키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2) 사고관련면담대상자구성사고관련면담대상자는학교관리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담당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담당자 행정구청 경찰담당자등으로사고현황을비교적잘이해하고있는사람으로선정하여 표 과같이구성하였다 표 면담대상자 구분대상학교면담대상자 어린이보호구역 교내 초 초 초 초 초 초 고 고 행정실장 학부모 구청 경찰담당자 행정실장 학생 구청담당자 행정실장 구청담당자 교장 행정실장 구청담당자 행정실장 구청담당자 행정실장 학부모 구청 경찰담당자 행정실장 구청담당자 행정실담당자 구청담당자 3) 전문가면담대상자구성 면담대상전문가선정은문헌분석을통하여전문분야에연구실적이많은사람과현 재교통및안전관련기관에근무하는경력자그리고연구대상에적합한소수의응답자

12 226 교육행정학연구 를면담대상자로선정하였다 이와같이선정된대상자와면담을실시한후면담대상자로부터해당전문분야와유사한조건과특성을지닌다른전문가를추천받는형식의눈덩이표집방법 을사용하여대상자를 표 과같이구성하였다 표 면담대상자 분야참여자경력 년 학력전공 교통시설 전문가 안전분야 교통시설 박사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박사교통시설 교통시설 박사어린이교통안전 전문가 박사산업안전 전문가 박사아동안전 나 자료의정리및분석방법 이연구의자료는학교안전사고관계자및전문가와의면담을통하여수집되었으며 이렇게수집된자료를정리하고 분석하는방법은다음과같이진행하였다 1) 자료정리 연구과정에서작성된전사자료 면담요약자료 면담자로부터제공받은통계자료 기 타참고자료등을정리하여컴퓨터파일로저장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김영천 에의하면코딩 은질적자료분석의가장대표적이면서일반적인방법으로서우리나라에서는주제별약호화라고번역되어사용되어지고있으며 구분한자료에상징 기술적인단어 범주이름등을가지고명칭을부여하는과정이라고하였다 또한코딩방법으로개방코딩은질적자료를반복해서읽으면서자료가내포하고있는내용을함축하고있는범주들을찾아내는작업이며 축코딩은개방코딩을통해얻어진흩어져있는범주들을재조직하여각각의범주들간의관계를정리하는과정이라고하였다 이연구에서는면담자료에대하여개방코딩과축코딩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3) 자료에대한해석 코딩을통하여범주화된주제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하여면담관련원자료를반복

13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27 하여읽었으며 범주화된주제가연구문제를잘반영할수있도록집중하였다 또한사 고원인분석결과와개선방안사이의맥락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하여삼각검증법과전 문가동료검토를하였다 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 면담조사결과 분야별시설에대한면담조사자료는개방코딩과축코딩을거쳐 표 와같이범 주화하였다 표 면담조사결과범주및개념 구분범주개념 어린이보호구역사고 학교내교통사고 제한속도불일치 주민들의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인식 교통법규위반에대한행정구청의단속과타협의줄다리기 보행자의교통안전인식 교통법규위반차량에대한단속방안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유지관리개선방안 교통사고처리사각지대 학교의보차분리추진역량및기술적한계 보차분리규정이행및설계미흡 도로교통법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여론및언론에흔들리는안전정책 어린이보호구역 간선도로 통학안전 교통법규준수 교통법규위반 속 타협 무단횡단 내면화 집단민원단 시스템 과속카메라 강력한단속 범칙금 학구 유지관리 도로 사유지 보상 보차분리 이중주차 추진동력 볼라드 설계지침 교육수요 교통사고 교통안전 여론 언론 관심 학교시설사업촉진 가 어린이보호구역사고 1) 제한속도불일치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와간선도로의제한속도 가일치하지않

14 228 교육행정학연구 아차량을단속할수없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실제로간선도로옆에제한속도 의안내표지판이설치되어있지만 대부분의운전자들이이를지키지않고있다 이와같은문제점에대한행정구청의대응을살펴보면 적극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의취지를살리고자노력하는행정구청의경우교통여건이열악한일부학교에대하여간선도로의속도를 로하향조정하기도하지만 대부분의행정구청에서는속도를조정하지못하고있다 연구자 간선도로제한속도 이하 와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이하 사이에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이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십시오 담당자 간선도로는원활한차량의소통이목적이고어린이보호구역은학생들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로상충되지만 사고가많이발생하는지역은 이하로조정한곳도있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담당자 법률상상충되는부분이있어 년국정감사지적사항임 우리구의경우 초외 개교인근의간선도로를경찰청과협의하여 로제한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담당자 어린이보호구역과간선도로의속도제한의차이로인한문제점이있으나 이는경찰에서결정하고있기때문에구청에서특별히관여하기어렵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도로옆에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와간선도로제한속도두개의표지판이연달아부착되어운전자에게혼동을주는경우도있다 교통전문가의입장은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가적용되어야하고 궁극적으로는법률적인분쟁을통해서해결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연구자 초바로앞에 차선간선도로가있는데 속도제한표지판을보면같은도로에하나는어린이보호구역 조금떨어진곳에는 제한표지판이있는데운전자들입장에서보면혼동이있는데요 행정실장 네 우리학교사정이좋지않습니다 그부분도 구청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이하는 도로교통법 에의해 간선도로의속도제한 는도로법에의해규정되어있는데 신법우선 특별법우선에의해간선도로라하더라도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를적용하여야합니다 간선도로안에서의사고예로 거리도로에서횡단보도를건너려고대기하던초등학생 명이정지해있던트럭 뒤에서오는차량에의해충돌하면서밀림 에의해부상을입은사고가발생하였는데간선도로라어린이보호구역적용을받지않고있었습니다 두법사이의괴리를해결하기위해서는위헌소송등을통하여좀더권위있는기관에서결정이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학생들의안전을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간선도 로의개념과배치된다 즉 차량운전자들을위한원활한교통흐름과학생들을위한안

15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29 전한교통환경사이에내재적갈등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갈등관계를해소하기위해 서는관계기관간긴밀하고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간선도로의속도를가능한어린이 보호구역속도에맞추도록할필요가있다 2) 주민들의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인식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주정차금지및속도제한조치가따르게되어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일정부분불편함이따르게마련이다 이러한불편함이있기때문에자녀들의통학안전이확보됨을인식하고 교통법규준수에솔선수범하여야함에도교통사고가발생한지역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자 어린이보호구역도로에차량이무단으로정차하고있어교통지도하는데어려움이많으시겠어요 학부모 초의경우주변에오래된주택가들이있어도록폭이협소한관계로학생들의교통안전이확보되기에어려움이있고 또한서울같은대도시사람들보다시골에위치하고있는학교인근의주민들이상대적으로교통안전에대한의식이미흡한편입니다 초등학교 연구자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안전조치계획방안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십시오 담당자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을위해서는과속방지턱을만들어사고를예방하는것이좋으나특히 화물차운전자들이싫어하고 인근주민들도방지턱때문에생기는소음을싫어하는경향이있는바어린이보호구역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정부분불편을감수해야한다는인식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법규준수가잘지켜지지않는대부분의이유가주변환경이열악하다는점이다 개인의인식변화도중요하지만 이와더불어주변에대한환경개선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아래면담내용과같이모범운전자표시가되어있는차량도학교건물바로옆도로에무단으로정차하고있는것은그만큼주차공간이없음을의미한다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학교운동장지하에주차장을건설하거나공영주차장설립방안들이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연구자 초건물뒤편에있는어린이보호구역도로에무단으로주정차하고있는차량중모범운전자회소속차량도있어충격을받았는데알고있는지요 담당자 시민의식이높아져야하는데아쉬움이많이있고 오래된학교의경우 초보다더상황이좋지않은학교가많이있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3) 교통법규위반에대한행정구청의단속과타협의줄다리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를줄이려면 교통법규위반에대한일관되고지속적인

16 230 교육행정학연구 단속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어린이보호구역인근상인들의생존권보장차원의집단민원이접수되면선출직공무원인자치단체장은다음선거를의식하지않을수없어단속을완화하다가 반대로학교의민원이있으면다시단속을강화하는이른바학생의안전과인근주민의생계보장사이에끊임없는단속과타협의줄다리기를하고있다 연구자 초의어린이보호구역도로에무단주정차차량에대한단속은어떻게실시하고있는지요 담당자 주차단속을수시로하고있으나 주택가도로가협소하여주차공간이부족하고 단속을강화하면어린이보호구역내상인들이생존권보장을요구하며 집단민원을내고있어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4) 보행자의교통안전인식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대부분은운전자들의부주의때문에발생하지만 때때로보행자의교통법규위반에의해서도발생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지역은교통경찰관들이상주하지않는생활도로가대부분이기때문에교통법규를위반하는사람의경우거의단속이되지않는게현실이다 초등학교의사고지점의경우교통법규를지키면약간의시간 분 이더걸리는불편함을줄이려지역주민들이무단횡단을하는등사고의위험성이상존하고있다 학생들의입장에서지역주민들의교통법규준수여부는살아있는교과서역할을하고 그들의행태를적극적으로내면화하는경향이있다 보행자에의한교통사고를저감시키려면학생들에대한교통안전교육은물론지역주민들에대한안전교육도함께추진될필요가있다 또한경찰관이어린이보호구역에상주하면서무단횡단위반을단속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지만 사고발생지역을중심으로보행자의교통위반을단속하는방안도추진할필요가있다 연구자 사고가난지점의경우보행자들이무단횡단을하는데해결방안이없는지요 담당자 현장에직원들하고나가보면주민들 학생들모두무단횡단을하는데시설물 횡단보도구획 신호등설치등 가지고무단횡단을막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연구자 정문옆에사고발생을알리는표지판이있는데 위치가사고지점에서떨어져있는데 옮겨야되지않나생각이되는데요 교장 네 위치는다소떨어져있지만 현재위치에서도표지판은유용하게역할을하고있다고봅니다 부끄러운얘기지만 정문앞에 차선도로가있는데 주민들이가끔무단횡단을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 연구자 동종유형의학교안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 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요 전문가 산업장의재해발생을분석하면경력 년이하근로자가재해의 정도를차

17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31 지하고있는데 이러한이유는초 중 고 대학에서안전에대한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의미합니다 5) 교통법규위반차량에대한단속방안운전자들로하여금어린이보호구역에서교통법규를지키도록하는여러가지방법중대다수어린이보호구역담당공무원및교통전문가들의견해는강력한단속을들고있다 강제력이없는 시설과사람에대한안전교육보다는과속카메라설치를선호하고있다 또한범칙금의강화가필요하다고보았는데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범칙금을일반도로에서의범칙금과비교하면 신호위반및주정차금지위반의경우일반도로에서의범칙금보다 정도높다 그러나대부분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가과속에의한사고라는점을감안하면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간선도로제한속도인 로주행했다고가정하면 초과에대한범칙금은일반도로에서의범칙금보다 정도밖에높지않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를획기적으로저감하기위해서는 시설과같이처음에는효과가있어보이지만 결국규제가동반되지않는시스템은사람들이무시하는경향이있으므로 확실한단속효과를동반하는과속카메라를지속적으로설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지며 장기적으로는교통법규위반범침금을현행보다대폭 배 상향시킬필요가있다 또한안전관련법령의경우위반시제재조항이미비한데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연구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효과적인단속방법에대하여말씀하여주십시오 교통시설 보행자중심시설은어느정도완성되었으나이를지키는사람들의성숙도는선진국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즉 시설완비보다는운전자교육과교통질서를위반했을때강력한단속이병행되어야어린이보호구역의효과성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담당자 의경우법적구속력이없는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설치비용이약 만원이고 과속카메라의경우약 만원인데 보다는과속카메라를설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 의경우처음에는운전자의의식을강화하지만 대부분의운전자들이얼마지나지않아일상적인교통시설물로인식하게되어지키지않게되는경향이있습니다 초교관할행정구청 교통시설 보다는과속카메라를설치하는것이더효과적이나 과속카메라의경우 초과할경우단속하기때문에실효성에일정한한계가있습니다 가장실효성있는방법은벌칙을강화하는것입니다 국회에서긴급자동차피난위반시현재 만원이하벌금이실제적용은 ~ 만원인현실을감안하여벌금이대폭상향된 만원으로하는법개정을추진하고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이와비

18 232 교육행정학연구 슷한정도의범칙금을부과하는방안이필요합니다 전문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위반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단속이제대로되지않는것이원인이며 또한학교안전과관련된법률이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등 가지가있는데 학교현장에잘반영되지않는이유가지키지않았을때처벌조항이없기때문입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유지관리개선방안어린이보호구역은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이내의도로중일정부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다 초등학교의경우학생들의주거지역을기준으로학구를지정하는데 간혹어린이보호구역과맞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경우학교에서는학구개념과어린이보호구역개념에혼동이올수있는데 가능한학생들의안전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인근학교와협의를통하여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도로사정에따라 가넘는지역에교통위험요소가있으면 법령상최대 까지어린이보호구역을확대할수있으므로이에대하여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도있다 또한학교의경우는거의모든학교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었지만 학원은학부모의차량을이용한학생통학등의이유로대부분지정이되지않고있다 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는자치단체가필요에따라지정을할수있도록법령을개정할필요가있다 연구자 사고가발생한구도로의교통상황은정말좋지않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표시를더넓게하거나일방통행도고려해보아야할것같습니다 초에서 구청에협조를해야할것같은데요 행정실장 네 말씀은맞지만 그지역이애매한지역입니다 학구는 초가아닌데거리로보아서는어린이보호구역지역이라답답합니다 학교에서는그지역말고도학교후면등에어린이보호구역을설정하는등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 연구자 어린이보호구역지정절차등에대하여말씀하여주십시오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원장이나학교장의신청이반드시있어야합니다 즉 교통사고건수등을감안하여자치단체에서지정이필요함에도이를강제로하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학원의경우학원생 명이상의개념을단일학원학생수인지한건물또는인접한건물에있는모든학원의학생수를포함한것으로해야하는지해석이없는상태입니다 특히 학원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꺼리는편인데 왜냐하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주정차도할수없게되어학원생들을차로이동시키고자하는학부모들이곤란을겪게되어학원에서는소극적인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대해서는국가와자치단체에게법적인의무를부여하고있으 나 지정후유지관리책임은전적으로자치단체에맡겨져있다 자치단체의경우대부

19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33 분자립도가낮기때문에법적의무사항이아닌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에예산투입을적극적으로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후몇년이내에노면표시와안전표지판등이노후화되어도제때에개선하지못하는모습을쉽게볼수있는데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는국가와자치단체가지정시와마찬가지로유지관리비용을 로분담하도록할필요가있다 연구자 어린이보호구역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말씀하여주십시오 담당자 현재어린이보호구역지정시에는국가와자치단체의투자를 로하고있는데 유지관리는 자치단체가관리하다보니예산의한계상제대로관리를못하게되어노후화된안전표시판 노면표시를제때에보수하지못하는실정에있는바관련규정을개정하여유지관리도국가와자치단체가 분담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교통시설 학교의경우거의다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완료되었기에이제는유지관리에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되면유지관리에관심이저하되는문제점을극복하는것이중요합니다 매년어린이보호구역지정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법령에유지관리계획이포함되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나 학교내교통사고 1) 교통사고처리사각지대학교내에서발생한교통사고의경우법적으로도로에서발생한사고가아니기때문에행정구청이나경찰서의직접적인개입이되지않고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해처리되고있는실정이다 교통사고가해자의대부분이교직원과학부모이고 피해자는학생들로가 피해자가명확함에도불구하고가해자에대한법적인처벌과피해자에대한보상이매우미흡한실정이다 연구자 학교내에서교통사고가발생하면어떻게처리하는지요 담당자 학교내운동장에서일어나는사고는법적으로도로에서일어난일이아니기때문에구청에서는특별하게관여할일이없습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 담당자 운동장은학교안에있는부지로도로가아니기때문에사유지개념이적용됩니다 학교안에서발생한교통사고는학교와교육청에서처리할사항으로보입니다 고등학교관할행정구청 담당자 학교내는도로가아니기때문에도로교통법적용도받지않습니다 과거사례중학생들이음주후에운동장에서운전을한적이있는데 이경우에면허취소사유가되지않습니다 또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 호인어린이보호구역에해당되지않아당사자간합의가된다면형사처벌을할수없으며 본인이알기로 초등학교사건도합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초등학교관할경찰서 교육청 자동차로인한사고의경우는가해차량의운전자가책임을지고보상을해야하는사안으로 관련법률에따라처리하게됩니다 학교에서안전사고가발생했을경우학교안전공제회의심의를통해보상이이루어집니다 그러나이번사고의경우 관

20 234 교육행정학연구 련법률에따라보상이이루어지므로학교안전공제회를통한보상은따로이루어지지않습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에협의한결과 보상심판위원회에서장례비지원을심의해보겠다고하여학교로안내해드린바있습니다 시교육청의학부모민원에대한회신내용 2) 학교의보차분리추진역량및기술적한계 초등학교는사고발생직후부터학부모들을중심으로인터넷카페를개설하여 학교내학생사망사고에대한법개정 운동을추진하였으며 처음에는많은성원과참여가있었지만 학부모들이교육청과교육부등을상대로법개정을추진한다는것이매우어렵고힘든상황이었으며 시간이흐름에따라추진동력이떨이지고일상생활로복귀하고 여전히학교상황은사고당시와변한것이없는상황이되었다 고등학교의경우주차장설치초기부터있던경사로를예산상문제로해결하지못하고있으며 이중주차를하지않도록주의문구를안내하는차원의조치를하고있는데 주차관리인부재시외부인이주차경고문을인지하지못할경우기존과같은사고가다시발생할개연성이상존하고있다 연구자 학교내교통사고와관련하여보차분리등여러가지대안이추진된것으로알고있는데 어떻게되었는지요 학부모 초운동장에서사고가난후 년은참으로열심히이곳저곳다다녔습니다 운동장지하에주차장건립 학교옆쉬는땅에주차장건립 초처럼분리등참으로많은제안과해결방안을제시했지만 결국은아무것도못한채저희아들도졸업하고 이후에는그냥흐지부지되었답니다 지금도생각하면울화통이터집니다 제가느낀결과는한두사람이움직이면안되고 학부모가많이움직이면서여러곳을다녀야만되더라고요 참으로웃기는일이지만 실제그렇더라고요 초는맞벌이부모가많아학부모동참이저조했답니다 초등학교 연구자 사고이후개선사항이있었는지요 담당자 사고이후이중주차를금지하는안내문을부착하였습니다 연구자 주차장자체의경사를없애지는않았는지요 담당자 예산상많이드는공사이기때문에어렵구요 배움터지킴이등을통하여주차장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는사고이후학부모들이차를가지고진입하는것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있다 이러한조치는적절한것으로보이나 운동장경계선을따라철제볼라드를설치한점은학생들이운동을하다다칠수있는여건을조성했다는점에서재고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사고이후차량의운동장진입을막겠다는학교의의지는이해하나안전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좀더전문적인지식을바탕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21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35 연구자 사고당시학부모들이학교에차를가지고들어와서문제가발생해서그런지지금은볼라드로운동장진입을막고있더라고요 행정실장 차량을통제하기위해정문입구에차량통제를하고있고운동장옆에는볼라드를설치하였습니다 연구자 볼라드를설치해서원천적으로차량진입을막은것은효과를발휘할수있으나 학생들이운동장에서운동을하다가다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실제어떻습니까 행정실장 고등학생들이라그런지다쳤다는얘기는듣지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 보차분리규정이행및설계미흡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의하면 차량이통행하는교문및도로에는보행로와차도를구분한다 라고되어있지만 실제로이러한규정을정확히이해하여설계에반영하는데에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자 학교내보차분리등에대한설계지침같은것은있는지요 시설과장 설계지침은없지만 지금은담당자들의마인드에보차분리개념이있어서그렇게설계를하고있고 솔직히예전에는그런개념이없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연구자 학교건축에대하여구청의역할은무엇인지요 담당자 학교건축은별도의법으로교육청에서설계및승인을한다음에행정구청에는건축물대장을등재하기위해나중에신청하기때문에학교건축의모든것은교육청권한사항입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부동산정보과 연구자 학교내운동장등에시설되어있는차도와보도의구분을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는지요 담당자 최근 지구개발과관련다른업무때문에사업개발자가찾아왔을때지구내설립예정인 초 초의경우처음설계에는보차분리가되어있지않아차도와보도를분리하도록조언하여고친경험이있습니다 보차분리가되어있지않은기존학교의경우학교별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초등학교관할행정구청교통행정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은초 중등학교및특수학교시설의설치 이전및확장을위한시설사업시행에필요한각종절차를간소화하여학교시설의설치및확장을용이하게함으로써초 중등학교및특수학교중학급이과다한대규모학교의분리 과밀학급및 부제수업의해소등교육환경개선에기여하고 급격히증가하는교육수요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에서 제정되었다 학교시설설치및확장의용이성은제정당시에는충분한타당성을확보하였으나 년이상경과된지금은저출산영향으로학급당인원의감소및소규모학교가다수발생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절차간소화보다는안전성이확보된사람중심의설계및

22 236 교육행정학연구 건축이되어야하는당위성이훨씬커졌다고보여진다 이러한차원에서교육청은도시 계획을담당하고있는행정구청과일정부분협의를통하여안전성과타당성이제고된 학교시설의설계및건축업무를추진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4)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학교내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자관련부처및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추진하였으나 도로 개념의확대에따른문제점 등으로현재까지관련법령이개정되지않고있다 최근잇따라발생한학교운동장등에서의교통사고와관련 학교내학생들의안전확보및교통사고예방을위한대책마련에나섰다 우선여론수렴을거쳐학교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에대하여피해자의합의와상관없이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법무부 교육부 경찰청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협의하여추진키로하였다 위규정이개정되면운전자의부주의로학생들이어이없이학교내에서교통사고를당하는일이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 안행부안전개선과정책브리핑 학교 보육시설 노인 장애인시설등에설치된통행로가운데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할필요가있는장소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를 도로 의개념에포함시켜이법의적용을받도록하고 이와같이도로에포함된학교나보육시설등의통행로를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어린이등교통약자의교통안전을제고하려는것임 박홍근의원도로교통법개정대표발의 최근학교운동장에서운전자의부주의로학생을중상해입힌교통사고가발생함 그러나가해자 운전자 는자동차가다니는도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가아니라서 차량사고 대중과실 에포함되지않아형사처벌을피할수있게됨 현행법에따르면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및초등학교정문에서반경 이내 에서어린이를중상해에이르게한경우합의여부를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 정작학교내의시설 운동장에서교통사고가일어난경우에는그러한규정을적용받지않아이에대한법적인보완이필요함 이원욱의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대표발의 5) 여론및언론에흔들리는안전정책 년 초등학교의운동장에서교통사고로학생이사망하고 이러한사고를방지해 달라는학부모들의집단민원이발생하자 교육부는유사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전국

23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37 의학교를대상으로보차분리계획을추진하였으나 시간이지남에따라안전에대한여론의관심이줄어들자보차분리계획자체가실행되지못하였다 여론과언론의특성은지속적으로한사안에대하여관심과지지를보낼수없다는것이다 학교안전에관한사항은국민여론이나언론의관심에따라부침되는정책이아닌학생안전그자체의필요성이추진동력으로작동될필요가있다 초등학교에대한보차분리예산지원도이루어지지않아 조사시점에도교통사고의위험이상존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부에서는학교내학생들의안전확보를위해차도와분리된전용보도및전용주차공간의설치가가능한지를조사하여설치가가능한학교부터빠른시기에설치되도록할계획이며 학교여건상설치가어려운학교는안전요원을배치하는등안전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초등학교학부모의질의에대한교육부의답변 교육부에따르면 년전국 개교에대해 억원의예산을들여보행로와차도를분리하는방안을검토한바있다 하지만 이후운동장교통안전에대한여론의관심이잦아들자흐지부지넘어갔다 운동장김여사 사고가발생한 시의경우해당고교 고등학교 도이안에포함돼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 사고를미연에막을수있었던셈이다 이투데이 면담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과학교내교통사고관계자및전문가면담결과를바탕으로개선방 안을제시하면 표 과같다 표 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 구분발생원인개선방안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어린이보호구역과간선도로제한속도의불일치 어린이보호구역주 정차환경미흡 교통법규위반에대한행정구청의단속미흡 보행자의안전의식미흡 교통법규단속규정미흡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미흡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이도로법 간선도로 에우선적으로적용되도록법령정비 무단주 정차를원천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공영주차장확대및운동장지하에주차장건설적극추진 선거기간단속미흡을대체하기위하여녹색어머니회등에게교통법규위반차량에대한단속권부여 학생과학부모가함께받는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시행 지역사회교통안전거버넌스구축 어린이보호구역내단속카메라설치의무화 교통법칙금현행보다 배상향조정 교통정온화기법확대 자치단체에서전액부담하는유지관리예산에대하여중앙정부가 부담추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추진

24 238 교육행정학연구 구분발생원인개선방안 학교내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사각지대발생 학교자체보차분리공사시 차사고위험노출 보차분리설계미흡 교통여건개선예산확보미흡 학교내교통사고가어린이보호구역에포함되도록도로교통법제 조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개정추진 보차분리공사는교육청에서전문적인기술검토를통하여실시하는방안추진 학교설계시학교내에서원천적으로보행자와차량이분리되도록학교안전관리기준개정 지속가능한안전정책이되도록안전예산에대해서는일반예산과분리하여확보하도록예산회계법개정 결론 교육활동중에발생하는학교안전사고는학생개인의부주의 물리적환경및사회적환경요인등에의해발생하며 대부분은세가지요인이결합되어나타나는있는데 이는산업현장이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고의축소판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학교에서발생하는사고는산업재해에비하여상대적으로관심이적고 사고예방을위한체계적시스템은훨씬미흡하여지속적으로학교안전사고가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학교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의발생원인도학교안전사고와비슷하다고볼수있다 사고관계자와해당분야의전문가면담조사결과대부분의학교안전사고의경우물리적위험요인에대한개선이중요하지만 사회적요인 안전활동시스템 규제 법령정비등 에대한개선도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예방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의경우어린이보호구역의제한속도와간선도로의제한속도에차이가발생하고있음에도이를제도적으로개선하지못하고있었는데법령개정을통한개선이필요하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해서는전문가들이엄격한단속을주문하고있음에도실제로잘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그이유가학생들의안전과주민들의생계유지가충돌하는경우확고하게학생들의안전에행정력을투입하지못하는현실을확인할수있었는데 교통안전전문가들의견해와같이교통법규위반에대한엄격한단속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통학로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해서는보차분리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물리적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는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함에도다른예산과비교하여우선순위에밀려제대로예산투자가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 안전예산은별도로확보

25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39 되도록관계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넷째 어린이보호구역의신청권이학교에있음에도일부학교의경우학구와어린이보호구역이일치하지않는경우어린이보호구역관리에대한책무성이미흡해지는경우가있는데 학교관리자들에대한체계적인안전교육을통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책무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학교내교통사고예방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학교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의경우운동장이사도로간주되어도로교통법의적용을받지않는법적인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는바이를해결하기위한입법적조치가필요하다 둘째 학교내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를저감하기위해서는보행자와차도를엄격히분리할필요가있으며 보차분리에따른설계및공사의경우학교자체해결보다는전문성이있는교육청등에서실시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 셋째 학교내교통안전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예산투입과업무당자들의실천의지가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학교안팎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의원인과개선방안을탐색하기위하여사고관계자및해당분야전문가등에대하여질적연구를하였다는데의의가있으며 향후학생들에대한면담조사를통하여이용자중심교통안전정책개선방안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

26 240 교육행정학연구 참고문헌 강수철 어린이보호구역의운영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도로교통공단강수철 김중효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위한평가지표개발 경찰학연구 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Ⅰ 서울 아카데미프레스김요셉외 어린이보호구역지정기준의방법론제시에관한연구 대한교통학회지 도로교통공단 년어린이교통사고특성분석박병규 어린이보호구역의안전성제고를위한교통안전시설실태연구 한국공간구조학회 박상근 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통합디자인체계에관한연구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박사학위논문신민호 권순석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발생한 세어린이들의보행중교통사고에대한역학적조사 대한예방의학회 이호원외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이구간통행속도에미치는효과분석 한국 학회 임영욱 스쿨존환경오염실태조사및어린이환경기준도입추진연구 연세대학교환경공해연구소장명순외 어린이보호구역현황 교통사고특성 문제점및개선제안 교통기술과정책 정광섭외 네트워크분석법 을이용한어린이보호구역평가항목개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통계자료

27 학교안전사고로서의교통사고발생원인및개선방안에관한질적연구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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