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청약 ) 제 4 조 ( 설치장소의이전등변경 ) 제 5 조 ( 서비스제공의중단또는종료 ) 제 6 조 ( 단말기의접속이용 ) 제 7 조 ( 타인사용의금지 ) 제 8 조 ( 요금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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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서비스이용약관 주식회사케이티샛

2 목 차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청약 ) 제 4 조 ( 설치장소의이전등변경 ) 제 5 조 ( 서비스제공의중단또는종료 ) 제 6 조 ( 단말기의접속이용 ) 제 7 조 ( 타인사용의금지 ) 제 8 조 ( 요금의이의신청 ) 제 9 조 ( 요금납입책임자 ) 제 10 조 ( 단기기용예치금 ) 제 11 조 ( 체납요금의징수 ) 제 12 조 ( 위성서비스의종류 ) 제 2 장위성통신서비스 제 1 절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 제 13 조 ( 위성통신서비스제공구역 ) 제 14 조 ( 위성통신서비스계약의성립 ) 제 15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종류 ) 제 16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규격 ) 제 17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형태 ) 제 18 조 ( 위성통신서비스제공의특례 ) 제 19 조 ( 위성통신서비스지구국설비의설치및운용등 ) 제 20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개통 ) 제 21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계약변경 ) 제 22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계약종료 ) 제 2 절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제한 제 23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정지 ) 제 24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휴지 )

3 제 3 절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납입등 제 25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 ) 제 26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시간산정 ) 제 27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과금주기 ) 제 28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계산 ) 제 29 조 ( 위성통신서비스요금의납입청구 ) 제 30 조 ( 위성통신서비스이용요금의납입방법 ) 제 31 조 ( 위성통신서비스요금납입의연대책임 ) 제 32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감면등 ) 제 33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반환 ) 제 34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손해배상 ) 제 3 장중계기임대서비스 제 1 절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 제 35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계약의성립및효력발생 ) 제 36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종류 ) 제 37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기간 ) 제 38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제공의특례 ) 제 39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지구국설비의설치및운용등 ) 제 40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제공 ) 제 41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계약변경 ) 제 42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계약종료 ) 제 2 절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제한 제 43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정지및일시이용중단 ) 제 44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휴지 ) 제 3 절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납입등 제 45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 ) 제 46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과금주기 ) 제 47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계산제 48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요금의납입청구 ) 제 49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이용요금의납입방법 )

4 제 50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감면등 ) 제 51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반환 ) 제 52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손해배상 ) [ 별표 1] 요금표 [ 별표 2] 위성중계기제원 [ 별표 3] 위성중계기해지료산출사례

5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주식회사케이티샛 ( 이하 케이티샛 이라합니다 ) 이제공하는위성서비스의이용조건, 절차등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위성중계기 : 위성에탑재된무선설비로서지구국설비로터신호를수신하여이를증폭, 재송신하는설비 2 지구국설비 : 위성중계기로신호를송신하거나위성중계기로터신호를수신하는지구국의무선설비 3 기술지침 : 서비스의제공과위성망보호등에필요한기술적사항을정한케이티샛의지침서 4 공용지구국 : 위성서비스계약자에대한회선구성및접속등을제공하기위하여케이티샛이설치한지구국 5 고객용지구국 : 계약자댁내에설치하여송수신또는수신용으로이용이가능한지구국 6 위성통신서비스 : 위성중계기를이용하여지상지구국의영상, 데이터, 음성의전송을제공하는통신서비스 7 중계기임대서비스 : 위성통신또는위성방송을위해위성중계기의이용권을제공하는서비스 제 3 조 ( 청약 ) 1 위성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케이티샛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업무취급상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청약서 ( 소정약식 ) 2. 요금납입책임자의사업자등록증사본 3. 기타케이티샛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제1항의청약요청은승낙이전에변경또는철회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설치장소의이전등변경 ) 1 계약자는다음과같이단말기기의설치장소를이전하고자하는경우서비스별약관에따라케이티샛에청구하여야합니다. 1. 구내이전 : 같은구내에서의이전 2. 구외이전 : 위성서비스수용범위가다른지역으로의이전 2 계약자는설치장소이전시설치공사에필요한물자또는비용을담하여야합니다. 3 케이티샛은제1항의이전청구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를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1. 계약자가체납요금을납입하지않은경우

6 2. 설치장소가위법건축물이거나구내통신설비의설치기준에적합한경우 3. 설비에여유가없거나기술상곤란한경우 제 5 조 ( 서비스제공의중단또는종료 ) 케이티샛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 서비스종료사유및종료일자등을 60일전에우편, SMS, 전자우편, 유ㆍ무선전화등계약자가명확히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계약자에게통지함으로써서비스의제공을중단또는종료할수있습니다. 1 사업환경의변화또는기술발전등으로인하여서비스를계속제공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 2 행정기관의행정처분 ( 방송통신위원회의폐지나휴지승인을포함 ) 이나법원의판결, 결정등으로인하여서비스를계속제공할수없는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사유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 제 6 조 ( 단말기기의접속이용 ) 1 계약자는해당서비스에적합한통신방식의단말기기를접속이용하여야합니다. 2 다른통신방식의단말기기를접속하는경우해당서비스제공에필요한전송품질범위내에서이용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타인사용의금지 ) 계약자는전기통신관계법령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케이티샛의서비스를이용하여타인의 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통신이용에제공할수없습니다. 제 8 조 ( 요금의이의신청 ) 1 요금납입책임자는청구된요금에이의가있는경우청구일로터 6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 케이티샛은전항의이의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하며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처리하지못한경우처리기간을재지정하여통지합니다. 제 9 조 ( 요금납입책임자 ) 1 요금의납입책임은계약자가지는것을원으로합니다. 2 다음각호의요금납입책임자는 1차납입의무를지고계약자는 2차납입의무를집니다. 1. 제3자요금담또는제3자과금조건으로서비스를이용한경우의요금납입책임자 2. 자동납하는경우의자동납약정자 3. 계약자를대위하여케이티샛에요금납각서를제출한경우의요금납각서인 4. 이약관또는서비스별약관에의한양도 승계신고없이타인명의의서비스를사용한사실이확인된경우의서비스이용자 5. 기타서비스별이용약관에서정하는경우의요금납입책임자

7 1 본인의동의없이명의를도용하여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한사실이입증된경우에 계약자는그요금에대한납입책임이없습니다. 제 10 조 ( 단기이용예치금 ) 1 케이티샛은서비스의단기이용계약자에게요금납입의이행확보를위하여예치금을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2 예치금은단기서비스의이용이만료되거나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반환합니다. 제 11 조 ( 체납요금의징수 ) 1 제9조의계약자혹은요금납입책임자가그요금을체납한경우케이티샛은체납요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금액을체납요금에가산하여징수합니다. 2 전항에도불구하고케이티샛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요금의체납이있는것으로보지아니합니다. 1. 최초납기기한으로터 6개월이내에독촉등의납입최고를하지아니한경우. 단, 독촉등의납입최고를하지못한사유가천재지변또는계약자기타요금납입책임자의사정으로인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최초납기기한으로터 30일이내에청구요금을전액납한경우 제 12 조 ( 위성서비스의종류 ) 본약관에따라케이티샛이제공하는위성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위성통신서비스 2. 중계기임대서비스 제 2 장위성통신서비스 제 1 절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 제 13 조 ( 위성통신서비스제공구역 ) 1 위성통신서비스의서비스제공구역은한반도와서비스가가능한무궁화위성커버리지로합니다. 2 계약자의청약에의해서비스가가능한기타지역과의위성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 위성통신서비스계약의성립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계약은계약자의청약에대하여케이티샛이승낙하거나, 케이티샛의사업 수행상필요하여계약자와별도로약정을체결한경우에성립합니다.

8 제 15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종류 ) 케이티샛이제공하는위성통신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위성전용망위성고정비디오 (TVRO) 위성이동중계 (SNG) 위성중계기를이용하여소형지구국간데이터, 영상등을전송하는서비스위성중계기를이용하여공용지구국에서송출된영상및음성신호를고객용지구국에전송하는서비스 (TVRO : TV Receive Only) 위성중계기를이용하여차량형및휴대형위성이동중계시설로뉴스현장등에서영상및음성을전송하는서비스 (SNG : Satellite News Gathering) 위성망을활용한위성통신서비스로선박에소형지구국을구축하여중심국을위성해상전용서비스경유양방향인터넷, VoIP 등의데이터를전송하는서비스 (MVSAT) (MVSAT: Maritime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위성망을이용하여공공고객및기업고객을대상으로초고속인터넷, VoIP를기업형위성인터넷제공하는서비스 제 16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규격 ) 1 케이티샛이제공하는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규격은다음과같습니다. 서비스명 위성전용망 위성고정비디오 (TVRO) 위성이동중계 (SNG) 제 1 규격 제 2 규격 제 3 규격 제 4 규격 제 5 규격 제6규격제7규격 제 8 규격 제 1 규격 제 2 규격 제 3 규격 제1규격제2규격 전송속도등제공유형 64Kbps 128Kbps 192Kbps 256Kbps 384Kbps 512Kbps 1,544Mbps 2,048Mbps 5Mbps 미만 7Mbps 미만 9Mbps 미만 9Mbps 미만 40Mbps 미만 위성해상전용서비스 (MVSAT) 최대 1024Kbps/2048Mbps ( 상향 / 하향 ) 기업형위성인터넷최대 512Kbps/2Mbps ( 상향 / 하향 ) 2 제 1 항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사용되는위성중계기의제원은 " 별표 2" 와같습니다. 제 17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형태 ) 위성통신서비스는다음의이용형태종별로이용할수있습니다. 구분내용대상서비스 1. 종일이용 1 년이상의기간동안에매일 24 시간동안이용하는것 위성전용망 기업형위성인터넷

9 위성해상전용서비스 2. 정시이용 1년이상의기간동안주 2회이상또는월 7시간이상일정시간이용하는것 위성고정비디오 3. 수시이용 특별한필요시이용하는것 위성이동중계 제 18 조 ( 위성통신서비스제공의특례 ) 1 케이티샛은계약자가다음사항을이행하는조건으로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단말기기등의설치공간및전력등적정운용환경의제공 2. 설비의여유가없는때설치에필요한비용이나물자의전또는일제공 3. 설비가설치된이외의지역에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연장접속된시외분에대하여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등에서정한요금담 2 제17조의종일이용이나정시이용하는서비스에대하여케이티샛에서설치하는고객용지구국설비는설치된장소에서최소한 1년이상이용할것을조건으로제공합니다. 이경우이용정지나일시이용중단등서비스를이용하지아니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합니다. 3 이용계약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새로운계약의체결이나해지신청이없는경우이용계약을연장한것으로보며그기간은 1년으로합니다. 4 중요통신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7조에의거전기통신시설의전또는일의이용을제한또는정지할수있습니다. 5 케이티샛은효율적인통신망구성을위하여계약자에게서비스망구성에관하여협의하거나권고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위성통신서비스지구국설비의설치및운용등 ) 1 공용지구국및고객용지구국등은케이티샛이설치, 운용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계약자도지구국을설치, 운용할수있습니다. 1. 고객용지구국 : 전파법령등관계법령및기술지침등에적합할것을조건으로케이티샛의동의를얻은경우 2 케이티샛은제1항에의하여계약자가설치하는지구국설비는위성중계기의기술적성능및다른계약자의보호를위하여기술지침등에적합하여야지구국의운용개시가가능하며적합하지아니할경우계약자에게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3 케이티샛은제1항에의하여케이티샛에서설치하는지구국설비의전또는일를계약자와의합의에의하여계약자또는제3자에게양도하거나운용업무를위탁할수있습니다. 제 20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개통 ) 1 케이티샛은계약자와협의하여통지한서비스개통예정일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2 케이티샛은계약자가설치한단말기기나고객용지구국등과의접속이기술지침등에적합한지여등을확인하기위하여서비스개통전에필요한시험을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의사정에의하여개통예정일을연기하고자하는때에는개통예정일 7일전까지

10 연기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케이티샛의사정에의하여개통예정일에개통하지못한경우에는개통예정일 7일전까지그사유와개통예정일을다시정하여이를계약자에게서면으로통보합니다. 제 21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계약변경 ) 1 계약자는다음의경우계약의변경을청구할수있으며, 계약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용계약변경청구서를케이티샛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단말기기등의설치장소, 종류또는대수의변경 2. 서비스의규격또는회선수, 이용시간의변경 3. 요금납입책임자및계약자명의변경 4. 일시이용중단또는그활신청 2 제1항제4호의일시이용중단은 1년에 3개월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이경우케이티샛은관련된설비를다른사람의이용에제공할수있습니다. 제 22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계약종료 ) 1 계약자는서비스개통전에계약을해제하거나개통후에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또는최소이용기간이전에해지하거나개통전해제로설비철거필요시에는해지료또는해제료를납하여야합니다. 2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할수있습니다. 1. 다른사람명의를사용하거나허위서류를첨하여계약을맺은경우 2. 당한보수를받을목적으로설비를이용하여다른사람의통신을매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대여또는이용하게한경우 3. 승인없이통신방식을변조하여요금을면탈한경우 4. 설비의점검을거또는방해하여위약사항을은폐한경우 5. 서비스이용이정지된후그정지사유를 30일이내에해소하지아니하거나당해년도에 3회이상그이용을정지당한경우 6. 제24조제1항에의한이용휴지사유가 3개월이상계속된경우 7. 그밖에제1호내지제6호와유사한행위로서케이티샛의업무수행에현저하게방해되는행위를한경우 3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어느일방이이용계약의전또는일를해제하거나해지하고자하는때에는상대방에게그뜻을통지하고상대방이의견을진술할충분한기회를주어야합니다. 제 2 절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제한 제 23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정지 ) 1 케이티샛이 1 개월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이용을정지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

11 같습니다. 1. 요금납입기일다음날로터 30일이경과할때까지요금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 2. 승인없이케이티샛의설비를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다른설비또는회선분할장치등을연결한경우 3. 설비의점검을방해하거나기술기준등에적합한단말기기의제거를 3회이상요구하였는데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기타이약관의규정이나전파법령상의통신보안준수사항등전기통신관계법령에위반한경우 2 케이티샛은제1항의이용정지사유가있는때에는 10일내의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 이기간중에도이행이되지아니한때에는서비스이용정지절차를취합니다. 다만, 제1항제4호중전파법령상의통신보안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여중대한통신보안사고를야기하였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최고와이용정지절차없이이용을정지할수있습니다. 제 24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휴지 ) 1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서비스의이용을휴지합니다. 1. 위성중계기의전또는일를사용할수없는경우 2. 위성중계기및지구국설비의성능유지등을위하여서비스제공을일또는전를제한하는경우 3. 제18조제4항에의거중요통신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 4. 시설및기술상제21조제1항제1호내지제2호의계약변경청구에응할수없는경우 5. 제21조제2항에의거서비스설비를다른사람의이용에제공한경우 2 케이티샛은제1항의이용휴지사유가해소된때에는신속히이용의휴지를활합니다. 제 3 절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납입등 제 25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 ) 위성통신서비스의계약자가납입하여야하는요금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매월납입 사유발생시마다수시로납입 위성전용망 위성고정비디오장치비해지료 / 위성망이용료장치사용료위성해상전용서비스해제료 기업형위성인터넷 장치비 / 설치비 위성이동중계 위성망이용료 장치사용료 - 해제료 제 26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이용시간산정 ) 1 정시이용또는수시이용의이용시간산정은다음과같습니다.

12 1. 이용개시시각은계약한시간이시작된시각으로하며종료시각은계약한시간이종료된시각으로합니다. 2. 계약자의청구에의해예정된시각이연장된경우에는계약자가종료의신호를한시각으로합니다. 이경우연장된시간은수시이용한것으로합니다 분단위이용시단위시간미만의경우단위시간이용으로합니다. 2 종일이용또는장기이용의경우서비스종료일은이용한날짜수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3 이용시간중에계약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이용할수없었던시간은이를산입하지아니합니다. 제 27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과금주기 ) 1 요금산정을위한과금주기는매월 1 일터말일까지의월단위로합니다. 2 수시로발생되는요금은사유발생시로합니다. 제 28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계산 ) 1 제25조에의거납입해야할요금의요율, 적용기준, 대상등은 " 별표 1" 과같습니다. 2 월단위요금의이용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해당월요금을그해당월의일수를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이용한날짜수로산정합니다. 3 제32조및제34조에의거요금을감면또는손해배상하는경우의단위요금은다음과같이적용합니다. 1. 월정액서비스의시간단위요금 : 제2항의일단위요금의 24분의 1 2. 월정액서비스의 10분단위요금 : 위 1호의시간단위요금의 6분의 1 3. 정시이용또는수시이용의경우 10분단위요금 : 30분단위요금의 3분의 1 4 제3항의단위기준시간미만은기준시간으로합니다. 5 서비스개시후요율이변동된경우에는변경시행일로터변동된요율을적용합니다. 제 29 조 ( 위성통신서비스요금의납입청구 ) 1 서비스의이용에따라제25조에의거매월정기적으로납해야하는요금은사용월익월의말일이내에케이티샛이별도로납입기일을정하여청구합니다. 단, 별도약정등에의한경우에는사용월당월또는사용월전월말일까지납입기일을정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2 케이티샛은다음의요금에대하여사유발생시마다별도로납입기일을정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1. 이용기간이 1개월미만인요금 2. 제25조의사유발생시마다수시로납입하는요금 3. 계약의종료에따른미납요금 3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요금을청구하지아니합니다. 1. 제22조제2항제6호에의거이용휴지기간의경과로직권해지되었거나계약자의책임없는사유로해지되는경우의해지료또는취소료

13 2. 회선장애나그밖에계약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경 우의해당기간또는시간의요금 제 30 조 ( 위성통신서비스이용요금의납입방법 ) 1 요금납입책임자는제25조에의한이용요금등을케이티샛이지정한수납기관에납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2 케이티샛은요금납입책임자가금융기관과의사전약정에의하여본인이지정한예금계좌로터케이티샛이제공한통신서비스에대한정기납입요금의 1% 를할인한금액으로수납할수있습니다. 다만, 요금할인액은 5,000원을한도로합니다. 3 제2항의할인적용시요금납입책임자와신용카드사와의사전약정에의하여케이티샛이청구한정기납입요금을카드사에서케이티샛에대납후익월카드대금결제일에본인에게청구하는경우에는본약관시행일이후에신규로신용카드자동납를약정하는고객에게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4 제2항의할인적용시장치비, 해지료, 해제료는포함하지아니합니다. 제 31 조 ( 위성통신서비스요금납입의연대책임 ) 1 위성통신서비스를 2인이상이공동으로제공받는계약자등은그납입하여야할요금에대하여각각연대책임으로합니다. 다만, 별도로약정으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경우에요금납입의청구는그중 1인에게합니다. 다만, 분리납할다른이용자의동의를받은요금납입책임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요금을분리하여납입청구할수있습니다. 제 32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감면등 ) 1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그설치에필요한비용과사용에따른요금을감면하거나할인등을따로적용할수있습니다. 1. 케이티샛이그사업경영상필요하여지정 설치하는설비 2. 신규서비스의개발과보급등을위해일정기간시범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3. 케이티샛이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계약자와체결한별도약정에서따로요금을정한경우 2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그해당기간내의요금을면제합니다. 1. 국가비상사태시또는천재지변등으로인하여설비가멸실된경우또는계약자의책임없이서비스가중지된경우 2. 제23조에의거이용정지를한경우 3. 제24조에의거이용휴지를한경우 3 케이티샛은계약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한장애에의해서비스이용시간중에서비스를계속하여이용하지못한경우계약자가케이티샛에통보또는케이티샛이그사실을알게된때터다음의사항을기준시간으로하여요금을계약자청구에의해감액합

14 니다. 1. 장기이용, 종일이용의경우 : 1 시간이상장애시 2. 정시이용, 수시이용의경우 : 10 분이상장애시 제 33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요금반환 ) 케이티샛은요금납입책임자가요금을과납하거나오납한경우그요금을반환하거나익월요금에 서정산합니다. 제 34 조 ( 위성통신서비스의손해배상 ) 1 케이티샛과계약자는서비스제공또는서비스이용에있어서다음과같은장애로상대방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상대방의청구에의해그기간이 30일이내일때에는월납입요금범위내에서배상하며, 30일초과시에는해당월수의월납입요금범위내에서배상합니다. 1. 서비스장애의경우 : 1시간이상계속하여장애시해당요금의 3배 2. 시설물의경우 : 원상복구에필요한실비를기준으로협의배상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있던시간중의장애나다음의경우에는배상하지않습니다. 1. 태양잡음등자연현상과전시, 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2. 계약자본인또는다른계약자등타인의귀책사유로손해를입었다고판단될경우 3. 제24조에의거케이티샛이이용휴지를통지한이후의기간 3 제1항의배상방법은계약자가납입해야할요금중에서감액처리합니다. 제 3 장중계기임대서비스 제 1 절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 제 35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계약의성립및효력발생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계약은계약자의청약에대하여케이티샛이승낙하거나, 케이티샛의사업수행상필요하여계약자와별도로약정을체결한경우에성립하고, 케이티샛이청구한기일내에계약금을납함으로써계약의효력이발생합니다. 제 36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종류 ) 1 케이티샛이제공하는중계기임대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구분서비스제공유형위성통신을위한통신용위성중계기의전대역 / 분할대역의주파수대역통신용중계기임대이용권제공방송용중계기임대위성방송을위한방송용중계기 (DBS) 또는통신용중계기 (DTH) 의주파

15 수대역이용권을위성중계기단위로제공 2 제 1 항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사용되는위성중계기의제원은 " 별표 2" 와같습니다. 제 37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기간 ) 1 제36조제1항의서비스에대하여계약자가이용할수있는이용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1. 장기이용 : 1년이상 15년이하의기간을정하여이용하는것 2. 단기이용 : 1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이용하는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방송용중계기임대서비스는장기이용으로합니다. 제 38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제공의특례 ) 1 케이티샛은계약자가다음사항을이행하는조건으로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계약자가임차한위성중계기대역의전또는일를분할하여타인에게재임대및타인과공동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2. 중요통신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7조에의거전기통신시설의전또는일의이용을제한또는정지할수있습니다. 3. 케이티샛은전항에의하여서비스의이용이제한되는경우그사유, 일시및기간을계약자에게 7일전까지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케이티샛은효율적인통신망구성을위하여계약자에게서비스망구성에관하여협의하거나권고할수있습니다. 제 39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지구국설비의설치및운용등 ) 1 중계기임대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자의지구국설비는계약자가설치, 운용합니다. 2 방송용중계기임대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자의지구국설비는케이티샛이설치, 운용합니다. 다만, 다른법령등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계약자도지구국을설치운용할수있습니다. 3 케이티샛은제1항내지제2항에의하여계약자가설치하는지구국설비는위성중계기의기술적성능및다른계약자의보호를위하여기술지침등에적합하여야지구국의운용개시가가능하며적합하지않을경우계약자에게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설치하는지구국설비중주요장비의교체또는이설할경우에는케이티샛에사전통보하여야하며, 새로운장비에대한기술지침적용등은위제3항과동일하게적용합니다. 제 40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제공 ) 1 케이티샛은계약자와협의하여통지한서비스개시예정일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2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구국운용개시일이서비스개시예정일보다늦은경우에는서비스개시예정일을서비스개시일로합니다. 3 계약자의사정에의하여개시예정일을연기하고자하는때에는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16 연기신청을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서비스개시예정일 1일전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 4 제3항에의한연기신청은 2회에한하며연기기간의총일수는 60일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계약자의책임없는사유로연기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간을협의, 조정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계약변경 ) 1 계약자는다음의경우계약의변경을청구할수있으며, 계약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용계약변경사항을케이티샛에서면으로제출해야합니다. 1. 중계기임대이용용량, 이용기간의변경 2. 요금납입책임자및계약자명의변경 2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계약자에게이용계약의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가이용중인위성중계기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 2. 케이티샛의사업수행상필요한경우 3 계약자가제1항제1호중이용용량또는이용기간을축소하는경우에는계약을일해제하거나해지한것으로봅니다. 단, 이용용량확대등계약변경후이용용량또는이용기간축소시해지료산정은최종변경분을우선하여적용합니다. 4 제2항의경우케이티샛은계약자에게동일위성의다른위성중계기또는다른위성의위성중계기로전환을요청할수있습니다. 5 케이티샛의사업수행상필요에의해계약자의위성중계기를전환할경우계약자의위성중계기전환에소요되는비용은케이티샛에서담합니다. 다만, 그비용은실비를기준으로상호협의하여산정합니다.. 제 42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계약종료 ) 1 계약자는서비스개시전에계약을해제하거나개시후에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내에해지시는해지료를납해야합니다. 2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할수있습니다. 1. 다른사람명의를사용하거나허위서류를첨하여계약을맺은경우 2. 서비스이용이정지된후그정지사유를 30일이내에해소하지아니하거나당해년도에 3회이상그이용을정지당한경우 3. 중계기임대이용승낙또는계약체결후계약금을케이티샛이지정한기일내에납하지아니한경우 4. 전파법령에의한통신보안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제44조제1항에의한이용휴지사유가 3개월이상계속된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와유사한행위로서케이티샛의업무수행에현저하게방해되는행위를한경우 3 제1항또는제2항규정에따라어느일방이이용계약의전또는일를해제하거나해지하고자하는때에는상대방에게그뜻을통지하고상대방이의견을진술할충분한기회를주어야합니다.

17 제 2 절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제한 제 43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정지및일시이용중단 ) 1 케이티샛이 1개월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이용을정지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1. 요금납입기일다음날로터 30일이경과할때까지요금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 2. 제39조제3항의시정요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기타이약관의규정이나전파법령상의통신보안준수사항등전기통신관계법령에위반한경우 2 케이티샛은제1항의이용정지사유가있는때에는 10일내의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 이기간중에도이행이되지아니한때에는서비스이용정지절차를취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중전파법령상의통신보안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여중대한통신보안사고를야기하였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최고와이용정지절차없이이용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는케이티샛에청구하여일정기간동안다음과같이서비스의이용중단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일시이용중단신청일현재까지의체납또는미정산요금은체납요금의징수절차에따릅니다. 1. 서비스이용의중단을개시하고자하는날의 15일전까지케이티샛에요청하여야합니다. 2. 일시이용중단기간은 1년에 1개월을초과하지못합니다. 3. 일시이용중단기간이초과되는경우케이티샛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일시이용중단기간중월이용요금의 30% 를납하여야합니다. 제 44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이용휴지 ) 1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서비스의이용을휴지합니다. 1. 위성중계기의전또는일를사용할수없고동일조건으로대체하여이용할수있는위성중계기가없는경우 2. 위성중계기및지구국설비의성능유지등을위하여서비스제공을일또는전제한하는경우 3. 시설및기술상제41조제1항제1호의계약변경청구에응할수없는경우 4. 제38조제1항제2호에의거중요통신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 5. 케이티샛은전항에의하여서비스의이용이제한되는경우그사유, 일시및기간을계약자에게 7일전까지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케이티샛은제1항의휴지사유가해소된때에는신속히이용의휴지를활합니다. 제 3 절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납입등

18 제 45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 ) 서비스의계약자가납입하여야하는요금은다음과같습니다. 1 매월정기적으로납입해야할요금 : 중계기이용료 2 사유발생시수시로납입해야할요금 : 계약금, 해지료 제 46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과금주기 ) 1 요금산정을위한과금주기는매월 1 일터말일까지의월단위로합니다. 2 수시로발생되는요금은사유발생시로합니다. 제 47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계산 ) 1 제45조에의거납입해야할요금의요율, 적용기준, 대상등은 " 별표 1" 과같습니다. 2 서비스의계약변경에따른요금의산정은다음과같습니다. 1. 이용기간을연장할경우 : 그연장된기간의요금은총이용기간의요율을적용 2. 이용용량을변경할경우 : 그변경된용량의요금은총이용용량의요율을적용 3. 제41조제4항에의거다른위성중계기로전환한경우 : 전환한때로터변경된위성중계기의요율을적용 3 월단위요금의이용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해당월요금을그해당월의일수를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이용한날짜수로산정합니다. 4 제50조및제52조에의거이용요금을감면또는손해배상하는경우의단위요금은다음과같이적용합니다. 1. 월정액서비스의시간단위요금 : 제3항의일단위요금의 24분의 1 2. 월정액서비스의 10분단위요금 : 위 1호의시간단위요금의 6분의 1 5 제4항의단위기준시간미만은기준시간으로합니다. 6 제45조의계약금은서비스개시후이용요금으로상계합니다. 제 48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요금의납입청구 ) 1 서비스의이용에따라제45조에의거매월정기적으로납해야하는이용요금은사용월익월의말일이내에케이티샛이별도로납입기일을정하여청구합니다. 단, 별도약정등에의한경우에는사용월당월또는사용월전월말일까지납입기일을정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2 케이티샛은다음의요금에대하여사유발생시마다별도로납입기일을정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1. 이용기간이 1개월미만인요금 2. 제45조의사유발생시마다수시로납입하는요금 3. 계약의종료에따른미납요금 3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이용요금을청구하지아니합니다. 1. 제42조제2항제5호에의거이용휴지기간의경과로직권해지되었거나계약자의책임없는사유로해지되는경우의해지료 2. 회선장애나그밖에계약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경

19 우의해당기간또는시간의요금 제 49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이용요금의납입방법 ) 1 요금납입책임자는제45조에의한이용요금등을케이티샛이지정한수납기관에납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2 케이티샛은요금납입책임자가금융기관과의사전약정에의하여본인이지정한예금계좌로터케이티샛이제공한통신서비스에대한정기납입요금의 1% 를할인한금액으로수납할수있습니다. 다만, 요금할인액은 5,000원을한도로합니다. 3 제2항의할인적용시요금납입책임자와신용카드사와의사전약정에의하여케이티샛이청구한정기납입요금을카드사에서케이티샛에대납후익월카드대금결제일에본인에게청구하는경우에는본약관시행일이후에신규로신용카드자동납를약정하는고객에게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4 제2항의할인적용시계약금, 해지료는포함하지아니합니다. 제 50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감면등 ) 1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그설치에필요한비용과사용에따른요금을감면하거나할인등을따로적용할수있습니다. 1. 케이티샛이그사업경영상필요하여지정 설치하는설비 2. 신규서비스의개발과보급등을위해일정기간시범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3. 케이티샛이법령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계약자와체결한별도약정에서따로요금을정한경우 2 케이티샛은다음의경우에는그해당기간내의요금을면제합니다. 1. 국가비상사태시또는천재지변등으로인하여설비가멸실된경우또는계약자의책임없이서비스가중지된경우 2. 제43조에의거이용정지를한경우 3. 제44조에의거이용휴지를한경우 제 51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요금반환 ) 1 케이티샛은요금납입책임자가요금을과오납한경우그요금을반환하거나익월요금에서정산합니다. 2 제43조에의해납입한계약금은계약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이용계약이해지또는해제되었을때에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제 52 조 ( 중계기임대서비스의손해배상 ) 1 케이티샛과계약자는서비스제공또는서비스이용에있어서다음과같은장애로상대방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상대방의청구에의해그기간이 30일이내일때에는월납입요금범위내에서배상하며, 30일초과시에는해당월수의월납입요금범위내에서배상합니다.

20 1. 방송용 / 통신용중계기임대의경우 : 10분이상계속하여장애시해당요금의 3배 2. 시설물의경우 : 원상복구에필요한실비를기준으로협의배상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있던시간중의장애나다음의경우에는배상하지않습니다. 1. 태양잡음등자연현상과전시, 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2. 계약자본인또는다른계약자등타인의귀책사유로손해를입었다고판단될경우 3. 제44조에의거케이티샛이이용휴지를통지한이후의기간 3 제1항의배상방법은계약자가납입해야할요금중에서감액처리합니다. ( 공시제10호 ) 1 ( 시행일 ) 이약관은 1999년 4월 1일터시행합니다. 다만, 위성중계기임대중채널기준과위성방송송출에대한요금은 1999년 1월 1일터시행합니다. 2 ( 계약의승계 ) 이약관의시행전에국내위성통신이용약관과무궁화위성중계기임대서비스이용약관에따라행한처분, 절차, 결정, 공시및계약자에관한권리와의무는이약관에그대로승계됩니다. 3 ( 위성인터넷제공에관한경과조치 ) 위성멀티미디어중위성인터넷요금은별도정하여공시합니다. 4 ( 약관의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이약관의시행으로국내위성통신이용약관및무궁화위성위성중계기임대서비스이용약관은폐지합니다. 다만, 이약관의시행전에국내위성통신이용약관제3조제2항단서에따라별도약정하여서비스를이용중인계약자는동약정에서정한계약기간동안에는종전의약관에의할수있습니다. ( 공시제 20 호 ) 1 이약관은 1999 년 5 월 10 일터시행합니다. ( 공시제 24 호 ) 1 이약관은 1999 년 6 월 7 일터시행합니다. 1 이약관은 1999년 8월 8일터시행합니다. 2 ( 위성전용망제공에관한경과조치 ) 이약관의시행전에위성전용망저속회선서비스를이용중인계약자에대한요금은종전의약관에의합니다. 1 이약관은 1999 년 10 월 4 일터시행합니다. ( 공시제 호 ) 1 이약관은 2000 년 1 월 1 일터시행합니다.

21 2 ( 위성중계기임대서비스제공에관한경과조치 ) 이약관의시행전에위성중계기임대서비 스를이용중인계약자에대한이용요금은종전의약관에의합니다. 1 이약관은 2000년 7월 1일터시행합니다. 2 ( 기존이용고객에대한경과조치 ) 이약관의시행전에별도약정에의해통신서비스를이용중인계약자의이용요금은계약기간동안에한하여종전이용약관의이용요율을적용하며, 별도약정을체결하지않은기존이용고객은별도약정을체결하여계약기간내에는종전요금을적용할수있습니다. 1 이약관은 2000년 12월 26 일터시행합니다. 2 ( 방송용위성중계기기존이용고객에대한경과조치 ) 이약관의시행전에방송용위성중계 기를채널단위로이용중인계약자는위성방송이개시될때까지종전이용약관의이용요 금을적용합니다. ( 가가치세별도 )( 단위 : 천원, 월 ) 구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이하 채널단위 107, ,030 97,070 92,300 1 이약관은 2001 년 6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2년 4월 1일터시행합니다. 2 ( 다른이용약관의폐지 ) 이약관의시행에따라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전송서비스이용약관은폐지합니다. 3 ( 계약의승계 ) 이약관의시행전에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전송서비스이용약관에따라행한처분및절차, 결정, 공시, 계약자에관한권리와의무는이약관에그대로승계됩니다. ( 마케팅 ( ) 관련 ) 1 이약관은 2002 년 6 월 1 일터시행합니다. ( 마케팅 ( ) 관련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2년10월10일터시행합니다. 2 ( 위성방송송출서비스폐지 ) 2002년 3월 1일터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주 ) 의위성방송본방송의개시와아울러 KBS 등구규격위성방송송출사업의이관에따라그동안케이티샛에서수행하던위성방송송출서비스를폐지합니다.

22 3 ( 이용요금자동납제의시행 ) 위성서비스이용요금자동납제의시행은 2002 년 10 월청 구분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4년 6월 1일터시행합니다. 2 (CATV프로그램전송서비스기존이용고객에대한경과조치 ) 이약관의시행전에 CATV프로그램전송서비스를이용중인계약자의이용요금은계약기간동안에한하여종전이용약관의이용요율을적용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4 년 10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5 년 3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7 년 3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8 년 3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8 년 6 월 16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9 년 5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0 년 12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2 년 5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2 년 11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3 년 7 월 15 일터시행합니다. 2 ( 다른이용약관의폐지 ) 이약관의시행에따라 케이티에서제공중이던위성서비스이

23 용약관은폐지합니다. 3 ( 계약의승계 ) 이약관의시행전에 케이티의위성서비스이용약관에따라행한계약자 에관한권리와의무는이약관에그대로승계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5 년 4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1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10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10 월 23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04 월 18 일터시행합니다.

24 [ 별표 1] 요금표 Ⅰ. 위성통신서비스 1. 위성망이용료및장치사용료가. 위성전용망 위성망이용료 ( 가가치세포함 ) 요금구분기본료누가료 제1규격 (64Kbps) 제2규격 (128Kbps) 제3규격 (192Kbps) 제4규격 (256Kbps) 제5규격 (384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1,544Mbps) 제8규격 (2,048Mbps) 일방향 1회선당월 242,000원제1규격요금의 2배제1규격요금의 3배제1규격요금의 4배제1규격요금의 6배제1규격요금의 8배제1규격요금의 21배제1규격요금의 28배 고객용지구국 1 장치당 월 495,000 원 장치사용료 ( 가가치세포함 ) 장치명 요금 기본장비 1장치당월 3,960,000원 고객용 T1/E1카드 1장치당월 495,000원 지구국 접속카드 데이터카드 1장치당월 264,000원 음성카드 1장치당월 363,000원 나. 위성고정비디오 위성망이용료 정시이용 ( 가가치세포함 ) 구분 요 금 제1규격 (5Mbps미만) 일방향 1회선당 30분마다 220,000원 * 요금상한 : 일 2,200,000원, 월 31,900,000원 제2규격 (7Mbps미만) 제 1규격요금의 1.3배 제3규격 (9Mbps미만) 제 1규격요금의 1.5배 수시이용 ( 가가치세포함 ) 각규격별정시요금의 1.2 배

25 장치사용료 ( 가가치세포함 ) 장치명 요 금 광영상단국 1장치당월 270,600원 구 분 안테나 영상수신장치 월합계 Φ1.2M이하형 55,000 원 88,000 원 143,000 원 고객용 기본 Φ1.8M형 99,000 원 88,000 원 187,000 원 지구국 사양 Φ2.4M형 187,000 원 88,000 원 275,000 원 (TVRO) Φ3.7M형 1,562,000 원 88,000 원 1,650,000 원 데이터수신장치 1장치당월 7,700원 절환장치 1장치당월 165,000원 ID 관리장치 ( 고객자급한 ) ID등록된 1영상수신장치당월 7,700원 ( ㄱ ) 기본사양각장치의추가시설시에는해당요금추가적용 ( ㄴ ) 채널별로고객용지구국설치 100개소마다장치사용료합계의 1% 씩누진할인 ( 단, 5% 까 지만적용 ) 다. 위성이동중계 위성망이용료 ( 가가치세포함 ) 요금구분기본료누가료일방향 1회선당추가 1수신지점당제1규격처음 60분까지 770,000원매 30분마다 (9Mbps 미만 ) 추가 30분마다 330,000원 220,000원제2규격제1규격요금의 3배 (40Mbps 미만 ) ( ㄱ ) 중계현장으로역방향전송의경우매 30분마다 330,000원별도적용 ( ㄴ ) 외국위성에대한송수신시에는위의요금대신국제방송전용회선요금준용 장치사용료 ( 가가치세포함 ) 구분 요금 처음 60분까지 1,430,000원기준요금시내및시외 30Km 까지고객용추가 30분마다 550,000원 지구국 시외 30Km 초과 100Km까지 기준요금의 1.3배 (SNG) 100Km초과 기준요금의 1.5배 요금상한 : 일 3,850,000원 ( ㄱ ) 거리는서울을출동기점으로케이티샛의시외통화과금거리적용 ( ㄴ ) 시간은승낙된위성망이용개시시각터사실상의중계종료시각까지연속된시간을 적용. 단, 차량으로운반이불가능한도서벽지등의경우에는차량으로운반이불가능한 지점의도착시각터차량운반이가능한지역의도착시각까지연속된시간으로산정

26 ( ㄷ ) 선박, 항공기등에의한인원및장비운반이필요한도서벽지인경우소요실비별도 가산 라. 위성해상전용서비스 Data 제공량 / 월월최대이용요금 ( 원 ) ( 가가치세포함 ) 무제한 5,500,000 원 ( ㄱ ) 최소약정기간 : 12 개월 ( ㄴ ) 약정기간이전해지시위약금과 - 위약금산정 : ( 약정일수 - 사용일수 )*( 월정액요금 * 약정개월수 / 약정일수 ) 마. 기업형위성인터넷 월이용요금 ( 가가치세포함 ) 구분위성망이용료장치사용료설치비 ( 신규 / 이전 ) 1 년약정 330,000 원 110,000 원 3 년약정 275,000 원 55,000 원 ( ㄱ ) 계약기간내중도해지시위약금과 위약금 = ( 잔여기간 * 월장치사용료 ) + 철거비 (550,000 원 ) ( ㄴ ) 약정기간만료후장치사용료는과하지않음 1,100,000 원 2. 장치비 가. 고객용지구국설비 신규설치및증설 ( 가가치세포함 ) 대상서비스 구분 요금 TSAT 기본장비신 증설 1 장치마다 550,000 원 위성전용망 접속카드신 증설 T1/E1 카드데이터카드음성카드 1 장치마다 77,000 원 위성고정비디오 TVRO 신 증설 영상수신장치증설 절환장치신 증설 Φ1.8M 이하형 Φ2.4M 형 Φ3.7M 형 1장치마다 275,000원 1장치마다 412,500원 1장치마다 2,200,000원 1장치마다 77,000원 설치장소변경 : 실제로소요된비용. 단, 계약자가공사를하는경우에는개통및무선국 변경허가에소요된비용 ( 가가치세별도 )

27 나. 기타설비 ( 가가치세포함 ) 대상서비스구분요금 신규 1 장치마다 275,000 원 위성고정비디오 광영상단국 설변 구내 구외 1 장치마다 220,000 원 1 장치마다 275,000 원 3. 해제료 ( 가가치세포함 ) 구분 요금 계약해제로설비철거필요시 정시또는수시이용의이용시각개시 24 시간이내신청취소 해당설비의신설장치비의 2 배 취소되지않았을때과되는 위성망이용료의 1/10 4. 해지료 ( 가가치세포함 ) 구분 최소이용기간만료전에계약의전또는 일해지시 요금 최소이용기간의잔여기간해당설비의 장치사용료합계금액 구분 6 호위성 Ku 밴드저출력 6 호위성 Ku 밴드고출력 II. 위성중계기임대 1. 위성중계기이용료 대역폭 (MHz) 가. 통신용 ( 가가치세포함 ) ( 단위 : 천원 ) 단기이용 장기이용 일단위월단위월단위 1 월미만 1 월이상 3 월미만 3 월이상 6 월미만 6 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7 년미만 7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15 년이하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0.1

28 5 호위성 Ku 밴드 Group I 국내저출력 5 호위성 Ku 밴드 Group I 국내고출력 5 호위성 Ku 밴드 GroupⅡ 국내빔저출력 / KOREASAT-8 Ku 밴드 / 5A 호위성 Ku 밴드국내빔 5 호위성 Ku 밴드 GroupⅠ 국제빔 / 5A 호위성 Ku 밴드국제빔 해양빔 5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1.0 * 표에명시되지아니한 Ku 밴드주파수대역폭의요금은다음공식에의해산정합니다. 공식 = 근접한좁은주파수대역폭의요금 + ( 근접한좁은주파수대역폭차 x 근접한넓은주 파수대역폭과근접한좁은주파수대역폭구간의단위주파수대역폭요금 )

29 나. 방송용 ( 가가치세포함 ) ( 단위 : 천원, 월 ) 구분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10년이상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이하 15년이하 6호중계기단위 322, , , , , 호중계기단위 190, , , , ,300.0 다. 위성중계기다량이용시할인율위성중계기수 통신용 방송용 6기이상 6% 6% 7기이상 7% 7% 8기이상 8% 8% 9기이상 9% 9% 10기이상 10% 10% 11기이상 11% 11% 12기이상 12% 12% 라. 추가할인 중계기임대사용수량이방송용, 통신용에구분없이총 24기이상이되는경우 아래와같이 4년간추가할인을차등적용한다. 계약연차 할인율 1년차 10.0% 2년차 7.5% 3년차 5.0% 4년차 2.5% 2. 계약금 : 장기이용시에는 3개월간요금, 단기이용시에는계약금액의 1/10에해당하는 금액 ( 가가치세별도 ) 3. 해지료 : ( 실제이용기간을계약기간으로할경우납입하여야할금액 실제납입금액 ) + ( 잔여기간납입금액 ) X 10% ( 가가치세별도, 다만잔여기간납입금액의 10% 는과세제 외 ) * 위성중계기해지료산출사례 ( 별표 3)

30 위성중계기주파수 (GHz) 편파 (dbw) [ 별표 2] 위성중계기제원 구분 6 호 5 호 KOREASAT-8 발사일시 설계수명 15 년 15 년 15 년 통신용 (C-band) 통신용 (Ku-band) 통신용 36MHz 24 기 - - 국제빔 36MHz 8 기 국내빔 36MHz 최소 12 기 국제빔 36MHz 최대 12 기 국제빔 54MHz 4 기 방송용 27MHz 6 기 - - 통신용 (C-band) 통신용 (Ku-band) 방송용 통신용 (C-band) 통신용 (Ku-band) 방송용 통신용, 국제빔 (C-band) 통신용, 국내빔 (Ku-band) 통신용, 국제빔 (Ku-band) 통신용, 해상빔 커버리지 (Ku-band) Up: 14.0 ~ 14.5 Down: ~ Up: 14.5 ~ 14.8 Down: 11.7 ~ 12.0 Group Ⅰ: H/V(Up/Down) Group Ⅱ: V/H(Up/Down) Up: LHCP Down: LHCP - - Up: 14.0 ~ 14.5 Down: ~ Group Ⅰ 국내빔 : H/V(Up/Down) 국제빔 : H/V(Up/Down) Group Ⅱ 국내빔 : V/H(Up/Down) - - 저출력 : 52 고출력 : 56 Up: ~ Down: ~ Up: ~ Down: ~ H/V(Up/Down), V/H(Up/Down) V/H(Up/Down) - - 저출력 : 52 고출력 : 56 East Hemi : 30 West Hemi : 방송용 고정빔 : 한반도 국내빔 : 한반도국제빔 :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동, 블라디보스톡 C-band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Ku-band : 인도네시아, Sub sahara -

31 위성중계기주파수 (GHz) 편파 (dbw) 구분 5A 호 7 호 발사일시 설계수명 15 년 15 년 통신용 (C-band) 통신용 (Ku-band) 통신용 (Ka-Band) 국내빔 54MHz 8 기 국제빔 해상빔 36MHz 12 기 인도차이나빔 54MHz 4 기 남아시아빔 54MHz 8 기 Steerable Extended 빔 54MHz 4 기 - 필리핀 54MHz 8 기 인도네시아 54MHz 4 기 인도차이나 54MHz 8 기 인도 54MHz 4 기 Steerable Ka-Band 방송용 - 27MHz 6 기 통신용 (C-band) 통신용 (Ku-band) 통신용 (Ka-band) ㅇ Ku-band Up: 14.0 ~ 14.5 Down: ~ ㅇ Extended Ku-band Up: ~ 14 Down: ~ 11.7 방송용 - 통신용 (C-band) 통신용 (Ku-band) 통신용 (Ka-band) ㅇ국내빔 남아시아빔 V/H(Up/Down) ㅇ국제빔 해상빔 인도차이나빔 Steerable Extended 빔 H/V(Up/Down) - - Up: 14.0 ~ 14.5 Down: ~ Up : 27.0 ~ 31.0 Down : 18.1 ~ 21.2 Up: ~ 18.1 Down: ~ 12.2 ㅇ필리핀 인도차이나 V/H(Up/Down) ㅇ인도네시아 인도 H/V(Up/Down) RHCP/LHCP(Up/Down) 방송용 - LHCP/H(Up/Down) 통신용, 국제빔 (C-band) 통신용, 국내빔 (Ku-band) 통신용, 국제빔 (Ku-band) 통신용, 해상빔 커버리지 (Ku-band) 통신용 (Ka-band) 방송용 - 57 국내빔 : 한반도국제빔 :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중국동, 블라디보스톡해상빔 : 동아시아 ~ 동아프리카해상 59 한반도, 필리핀,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32 인도차이나빔 : 인도차이나반도남아시아빔 : 남아시아반도 Steerable Extended 빔 : 몽골 * DTH 용은 6 호위성의고출력위성중계기활용 * 케이티샛은사업상필요시 5 호국제빔중일를국내빔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33 [ 별표 3] 위성중계기해지료산출사례 사례 1. 이용위성중계기전해지 ㅇ계약내역 - 이용위성중계기 : 무궁화위성 2호 - 이용대역폭 : 5MHz - 계약기간 : 10년 - 이용개시일 : ㅇ해지내역 - 해지일 : 해지대역폭 : 5MHz ㅇ해지료산출 ( 단위 : 천원 ) 구 분 내 용 비 고 실제이용기간을ㅇ실제이용기간 : 32개월ㅇ ~ 계약기간으로할ㅇ실제이용기간적용요금 : 23,300/ 월ㅇ 1년이상 3년미만요금적용경우납입하여야ㅇ납하여할금액 (A) = 745,600 ㅇ 32개월 X 23,300 할금액 (A) ㅇ실제납입기간적용요금 : 18,600/ 월실제납입금액 (B) ㅇ납하여할금액 (B) = 595,200 ㅇ 32개월 X 18,600 잔여기간납입ㅇ잔여기간 : 88개월금액의 10% (C) ㅇ납하여야할금액 (C) = 163,680 ㅇ ~ ㅇ 88 개월 X 18,600 X 10 % 해지료 ㅇ해지료 = (A-B) + C = 314,080 ㅇ (745, ,200) + 163,680 가가치세 ㅇ가가치세 = (A-B) X 10% = 15,040 ㅇ (745, ,200) X 10%

34 사례 2. 이용위성중계기일해지ㅇ최초계약 - 이용위성중계기 : 무궁화위성 2호 - 이용대역폭 : 6MHz - 계약기간 : 10년 - 이용개시일 : ㅇ 1차계약변경 ( 대역폭증설 ) - 이용대역폭 : 21MHz (15MHz 증설 ) - 이용개시일 : 계약기간은변동사항없음ㅇ 2차계약변경 ( 대역폭증설 ) - 이용대역폭 : 36MHz (15MHz 증설 ) - 이용개시일 : 계약기간은변동사항없음ㅇ 3차계약변경 ( 대역폭일반납 ) - 이용대역폭 : 21MHz(15MHz 반납 ) - 적용일 : ㅇ해지료산출구분내용비고ㅇ ~ 일ㅇ실제이용기간 : 37개월ㅇ 10 년적용 21MHz 분할대역이후 21MHz에ㅇ할인요금 = (10년적용 21MHz 월요금요금 : 71,150/ 월대한실제 - 10년적용 36MHz 중 21MHz분요금 ) ㅇ 10 년적용 36MHz 중 21MHz분이용기간의 X 37개월요금 : 66,033 할인요금 (A) ㅇ납하여할금액 (A) = 189,329 ㅇ (71,150-66,033) X 37 ㅇ ~ 일이후ㅇ실제이용기간 : 37개월ㅇ 3~5년적용 15MHz 분할대역증설분 15MHz에ㅇ할인요금 = (3~5년적용 15MHz 월요금 : 62,566/ 월대한실제요금 - 10년적용 36MHz 중 15MHz분ㅇ 10 년적용 36MHz 중 15MHz분이용간의요금 ) X 37 개월요금 : 47,166 할인요금 (B) ㅇ납하여할금액 (B) = 569,800 ㅇ (62,566-47,166) X 37 잔여기간납입ㅇ잔여기간 : 41 개월ㅇ해지분종료일은최초계약종료일적용금액의 10%(C) ㅇ납하여야할금액 (C) = 193,380 ㅇ 41개월 X 47,166 X 10 % 해지료ㅇ해지료 = A + B + C = 953,569 ㅇ 189, , ,380 가가치세ㅇ가가치세 = (A+B) X 10% = 75,912 ㅇ (189, ,800)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