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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지 ( 표지와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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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회사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동성범죄 를주제로간담회자리를마련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최근잇따른 묻지마 살인사건으로시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데대해마음이매우무겁습니다. 제주도올레길여성관광객살인사건, 통영초등학생살인사건, 아르바이트여대생이업주에게성폭행당하고자살한사건, 전자발찌를찬채가정주부를성폭행하려다살해한중곡동살인사건, 불과며칠전에는전남나주에서이불채로초등학교 1학년생을납치 성폭행하고버려진사건등여성 아동들에대한강력범죄가급증하고있습니다. 이혼과미혼모가정의증가로부모의보살핌을받지못하는아동들은더욱이러한범 죄에노출되어있습니다. 경남통영에서실종된지일주일만에주검으로발견된한아름양은새엄마가집을 나간후끼니도자주거르며방치된가운데놓여있었던사실이밝혀져우리마음을더욱 아프게했습니다. 법무부자료에따르면, 2007 년 ~2012 년 6 월까지총 4,367 건의아동성범죄가접수되 어, 하루평균 2.17 건꼴로나타났고, 작년에는하루평균 3 건이상으로드러나아동성범 죄에대한대책이매우시급합니다. 친고제폐지, 화학적거세대상확대, 성범죄자취업제한등범죄자에대한관리와처벌을강화하는것도필요하지만, 아동성범죄의경우아름양과같이부모의보살핌을받지못하는아동들의실태를파악하여그들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봅니다.

4 오늘이간담회를통해방임아동들의실태를파악하고이들에대한대책을모색하여 아동성범죄를근절할수있는근본적인방안이마련되길바랍니다. 여야를넘어국회인권포럼회원의원님들과함께오늘제시된의견을토대로법 제도 적장치를마련할것을약속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더이상흉악범죄의희생자가되지않길바라며, 오늘이간담회의문을 열고자합니다. 다시한번, 바쁘신중에도우리아이들에대한관심과애정으로간담회를와주신내외 귀빈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국회인권포럼대표황우여

5 환영사 대한민국은세계 7번째로 클럽에가입했고, 올림픽종합5위, 무역규모 7위, 경제력 12 위의선진국으로발돋움했습니다. 경제력과기술력뿐만아니라이제문화와체육, 제도와인프라까지도세계에서열광하고, 또배워가고있습니다. 이처럼우리가느끼지못하는사이에대한민국은선진국으로진입하고있는데반해, 우리사회는후진국형강력범죄가크게늘고있고, 국민들은불안해하고있습니다.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한흉악범죄는우리사회를경악케하고있습니다. 통영초등생사건, 서산아르바이트생자살사건등그죄질이극악무도합니다. 지난해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 1,117 건으로하루에 3.2 꼴로일어났습니다. 방임아동역시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11년범죄분석 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아동성폭력범죄의 51.2% 가정오부터오후 6시사이발생했다고합니다. 일반성폭력범죄는밤시간대 (44.5%) 에많이일어나지만, 아동성범죄는오후에집중되는특성이있다는설명입니다. 이번토론회를통해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예방책이마련되고더이상방임되는아동들이없기를기원합니다. 성폭력은영혼을살해하는범죄입니다. 또한아동은사회적약자이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을이끌어갈소중한우리의미래입니다. 앞으로제2의나영이, 아름이사건이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 모두의작은관심이범죄로부터노출돼있는한아동을지킬수있는지름길입니다. 한아이를지키는사람은그아이의부모만이아닙니다. 아이주변에있는 모두 가함께해야할일입니다 년 9 월 국회인권포럼책임연구의원 ( 인천남구갑국회의원 ) 홍일표

6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손충덕입니다. 오늘황우여새누리당대표최고의원님께서이끌고계신국회인권포럼과국회입법조사처가공동으로아동복지와성범죄예방관련전문가들을모시고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이라는제목으로간담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무더위와태풍을뒤로하고가을의길목에귀중한시간을내주신국회의원님들과내외 귀빈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요즘우리사회는연일발생하는아동대상성범죄뉴스에통탄한심정으로대책마련 을염원하고있습니다. 아동대상성범죄를방지하기위해서는아동들이한시도빠짐없이 성인들의적절한보호와돌봄가운데있어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나홀로아동, 즉, 학교수업과방과후활동을끝내고집에돌아갔을때성인의돌봄을받지못하고혼자서또는애들끼리지내는아동들은전체아동의약 30% 에달하는약 97만명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이러한아동들에게필요한사회적돌봄은현재전체 나홀로아동들 의 30% 도포괄하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해 70만명이상의아동들이방치되어있는셈입니다. 이러한 나홀로아동들 은온갖범죄의표적이되기쉽기때문에이들에대한사회적 보호가반드시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지난 2011 년한해동안 2,054 건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발생하였고, 아동성범죄가범죄직후바로발각되지않는다는특징을고려해볼때실제로신고되지 않은범죄까지포함한다면그보다훨씬많은범죄가발생했을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아동에대한성범죄는피해아동으로하여금정서적으로심각한후유증과함께정신장 애를일으킬수도있으며, 외상후적절한치료및개입이이루어지지않았을때에는성장 과정에서여러가지사회부적응현상을나타내고, 그피해가일생동안지속됩니다.

7 따라서아동대상성범죄는반드시방지되어야하는문제입니다. 성범죄자들의표적이되는방임아동들에대해더이상개인과가정의문제로만여겨소극적으로개입해서는안될것이며, 아동대상성범죄의발생이가능한상황을최소화할수있도록방임아동에대한사회적돌봄환경을조성하는데에온힘을기울여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이번간담회에서는아동성범죄의실태와예방대책은물론방임아동에대한사회적돌봄을위한제도의개선과제를살펴보고자합니다. 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들이건강하고건전한성인으로자랄수있도록보호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여아동대상성범죄를예방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바쁘신중에도귀한시간을내어간담회의좌장을맡아주신박인숙의원님, 그리고주 제발표및토론을맡아주신김지선선임연구위원님, 성태숙정책위원장님, 이미정연구 위원님, 이여진입법조사관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본간담회가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들을위한국가의정책이바로세워 지고아동대상성범죄를예방할수있는정책이마련되는유익한시간이되었으면합니 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손충덕

8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안홍준의원입니다. 19대국회가개원하고많은연구단체가운데가장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 국회인권포럼 의간담회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해마련된간담회에관심을갖고참석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우리사회는나영이사건을비롯해통영의아름양사건, 그리고충격적인나주사건까지아동에대한성범죄가끊이지않고이어지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의한사람으로서안타깝고마음이무겁습니다. 우리아이들은따뜻한관심과사랑속에서성장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성범죄의표적으로노출되어고통과위험속에있습니다. 하지만더이상불미스러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임기응변식의대응보다더강력하고안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새누리당은 19대국회개원과함께아동학대를방지하고권리를보장하기위해특위를구성해제도개선과법안을마련한바있습니다. 아이들에게어렸을적상처는치유되기도쉽지않을뿐아니라, 가족들에게도큰고통을안겨주기때문에반드시우리가해결해야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저도국회의원의한사람으로서책임감을갖고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아동범죄는강력한처벌도중요하지만, 아이들이범죄의표적이되지않도록잘보호하고, 예방하는노력도중요합니다. 우리아이들이가정과학교, 학교와가정을안심하고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이를위해아이들동선에맞는각종위험요인을적극적으로제거하고보호하는 아동안심체계 를사회서비스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9 특히농 어촌지역의경우처럼도시에비해치안시설이열악하고, 땅은넓지만인구밀도가낮은곳은학교시설이나농협 수협등공공적성격이강한시설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아이들을보호하고돌볼수있어야합니다. 이를통해우리아이들이더이상범죄의표적이되지않고, 또한아동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사회적관심과역량을모아나가야합니다. 오늘귀중한시간을내서참석해주신모든분들의지혜와역량을모아안전하고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는자리가되길기원합니다. 아무쪼록중요한시기에의미있는토론회를주최하신 국회인권포럼 황우여대표님을비롯하여참석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 새누리당아동학대방지및권리보장특별위원장 ) 안홍준

10 축사 사회로부터보호받아야할아이들이범죄에희생되고있습니다. 특히경남통영에서일어난사건처럼저소득층부모의아이들이각종성범죄의표적이되고있는것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최근발생한아동성범죄대부분은다세대주택이나도시변두리등서민층거주지역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모두부모와지역사회의보살핌이소홀한곳으로빈곤화와맞물린가족해체가빠르게진행되면서방임되는아이들이늘고있는것입니다. 이책임은당연히국회와정부에있습니다. 아동문제는단순히한가족에국한된문제 가아니라우리나라의미래가달린국가적과제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국가차원에서근본해결책을제시해야하며, 설사경제적으로불우한환경에 처해있는아이라하더라도국가의따뜻한돌봄속에서안전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 어야합니다. 그래야비로소우리가복지국가로나아갈수있을것입니다. 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온마을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 결국아동성범죄를줄이려면, 취약계층자녀를포함한모든아이들을전사회적으로지키고보호하는네트워크가절실합니다. 저소득층어린이를보호하는일은지역사회차원에서는한계가있으므로정부가직접나서서안전망을확보해야합니다. 중요한것은이문제는보육정책과연계하여추진되어야실질적인효과를나타낼수 있기때문에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중심이되어입법과예산에서부터일관성있게추진 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늘의토론회가 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가족적환경과행복, 사랑및이해의분위기속에서성장 해야한다는 UN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이지켜지 는출발점이되기를희망합니다.

11 더늦기전에우리아이들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및대책을국가차원에서마련하기 위해오늘의토론회를준비해주신황우여대표님과홍일표책임연구의원님께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결과물이성과를낼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습니다 년 9 월 국회보건복지위원장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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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그램 개회 (10:30~11:00) 사회 : 이만우 (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장 ) 개회사황우여 (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새누리당국회의원 ) 환영사홍일표 ( 국회인권포럼책임연구의원, 새누리당국회의원 ) 손충덕 (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 축사김상희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민주통합당국회의원 ) 안홍준 ( 새누리당아동학대방지및권리보장특별위원장, 새누리당국회의원 ) 오제세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민주통합당국회의원 ) 발표및토론 (11:00~12:00) 좌장박인숙 ( 새누리당국회의원 ) 발표 1 발표 2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성태숙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토론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여진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질의및답변 (12:00~12:15) 폐회 (12: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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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차 개회사황우여 (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새누리당국회의원 ) 환영사홍일표 ( 국회인권포럼책임연구의원, 새누리당국회의원 ) 손충덕 (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 ) 축사김상희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민주통합당국회의원 ) 안홍준 ( 새누리당아동학대방지및권리보장특별위원장, 새누리당국회의원 ) 오제세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민주통합당국회의원 ) 발표문 1.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2.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성태숙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37 토론문 1.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에대한토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미정 자기보호아동에대한보호강화방안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여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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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발표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지선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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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들어가는말 우리사회에서발생되고있는다양한범죄가운데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는국민들의막대한분노와불안을동시에불러일으키는범죄이다. 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는유괴, 납치에서성범죄, 살인에이르기까지다양하지만, 특히성폭력범죄는아직도덕적, 성적가치관이형성되기이전인아동피해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이나친구, 이웃등주변사람들에게도씻을수없는상처를남긴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막대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특성으로인해이에대한형사정책은세인들의관심을끄는성폭력사건이일어날때마다여론의압력에의해전시성단기대책들이제도화되는경향이강하며, 최근에도잇따른성폭력범죄로인해이를근절하고예방하기위한각종대책들이봇물터지듯이쏟아져나오고있다. 엄벌주의 (popular punitivism) 에기초한성폭력범죄자의재범예방대책의효과에대한맹신혹은범죄자에대한인권침해라는관성적인비판이나대증요법적인정부의정책형성과정에대한비판에서벗어나성폭력범죄의현실에대한체계적인이해를바탕으로과연이들정책이실효성이있을것인가에대해점검하는작업이필요하다. 문제가되는사회적현상에대한대책의수립은정확하고체계적인실태파악에기초해야한다는원론적인측면에서볼때, 아동대상성폭력범죄대책이갖는문제점을점검하고그대책및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성매수범죄의특성과원인, 여러가지보호조치를필요로하는청소년피해자의특성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실태분석이선행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공식범죄통계자료와 2010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판결을받은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판결문을분석자료로하여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와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3

20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실태에관해분석해보고, 이결과를중심으로현재실시되 고있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예방대책의문제점을짚어보고그개선방안을제시하 고자한다. 2. 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추세및현황 가. 공식통계상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추세 2011 년우리나라에서는 1,752,598 건의범죄가발생하였으며, 인구 100,00 명당 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이중성폭력범죄는 19,498 건, 인구 100,000 면당 39.2 건이발생하였으며, 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은 1.1% 이다. 지난 5년간전체범죄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에, 성폭력범죄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1> 전체범죄및성폭력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단위 : 건,% 아동청소년대상전체범죄전체성폭력범죄연도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구성비 (%) 발생건수 발생비 2007년 1,831, , 년 2,062, , , 년 2,020, , , 년 1,785, , , 년 1,752, , , * 자료출처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통계 ** 발생비 = 발생건수 / 추계인구수 *100,000 한편, 성폭력범죄중본고의관심대상인아동 청소년대상 (19 세미만 ) 성폭력범죄의발생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 2,054 건이발생하였고, 인구 100,000 명당 5.23 건이발생하였다. 지난 5년간발생추세를발생비를중심으로살펴보면,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비는 2007 년 2.34 건에서 2011 년 5.23 건으로약 2.2배증가하였다. 같은시기의성인대상성폭력범죄발생비가 2007 년 건에서 건으로약 1.6배증가한것과비교해볼때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더큰폭으로증가하 4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21 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증가추세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전체성폭 력범죄에서차지하는구성비에도반영되어 2007 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아동 청소 년대상성폭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 6.4% 였으나 2011 년에는 10.5% 로증가하였다. < 표 2>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발생비및구성비 단위 : 건 (%) 발생건수 발생비 연도아동청소년대상성인대상전체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성인대상성폭력성폭력성폭력성폭력 2007년 857( 6.4) 12,539(93.6) 13,396(100.0) 년 1,203( 8.0) 13,814(92.0) 15,017(100.0) 년 1,359( 8.7) 14,334(91.3) 15,693(100.0) 년 1,922(10.5) 16,334(89.5) 18,256(100.0) 년 2,054(10.5) 17,444(89.5) 19,498(100.0) * 자료출처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통계 나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자료상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현황 다음은 2010 년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판결받은성폭력범죄자의판결문을분석자료로하여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현황을살펴보기로하자 년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판결받은성폭력범죄자는총 955명으로, 앞서살펴본공식범죄통계상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와는큰차이를보인다. 두수치간의차이는무엇보다도성폭력범죄의기소율이매우낮다는사실에서기인한다 년의경우전체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17,327 건이나이중구공판기소된사건수는 4,901 건으로그해발생한성폭력범죄의 28.3% 에불과하며, 구약식기소된사건 (8,426 건 ) 을포함시키더라도성폭력범죄의기소율은 48.6% 이다 ( 대검찰청, 2012). 따라서아래의자료는발생한성폭력범죄중일부에해당하는자료 1) 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을염두에두어야한다. 한편, 955 명의범죄자와관련된피해자수는 1,225 명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와같이범죄자보다피해자의수가다소더많은것은범죄자 1인이여러명의피해자 1) 일반적으로다른범죄유형에비해성폭력범죄의암수범죄율이높다는사실또한감안해야한다.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5

22 를대상으로범죄를저지르는경우전체의 44.5% 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범죄자 한명당평균피해자수는강간 1.2 명, 강제추행 1.4 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 범죄유형별신상정보등록대상자분포 단위 : 명 (%) 죄명 범죄자기준 피해자기준 강간 439(45.9) 528(43.1) 강제추행 516(54.1) 697(56.9) 계 955(100.0) 1,225(100.0)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범죄유형, 피해자의연령, 피해자와범죄자의관계, 피해자의연령등에따라구분해볼수있다. 먼저범죄유형별로분포를살펴보면, 2010 년신상정보등록대상이된성폭력범죄자중강간범죄자는 439 명 (45.9%), 강제추행범죄자는 516건 (54.1%) 로강제추행범죄자의비율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연령을기준으로하여아동대상 (13 세미만 ) 과청소년대상 (13 세이상 ) 성폭력범죄로구분하여보면 2), 40.8%(389 건 ) 가아동대상성폭력범죄였으며, 59.1% 가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의경우아동을대상한범죄가 19.4% 인반면에, 청소년을대상으로한범죄가 80.6% 로피해자가청소년인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이에비해강제추행의경우에는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가 59%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고, 청소년을대상으로한범죄는 41.0% 로피해자가아동인비율이약간더높았다. 피해자와범죄자가친족관계인지의여부에따라친족대상성범죄와비친족대상성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전체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 17.2% 가친족관계 3) 에의한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강간범죄는친족관계에서발생하는비율이 22.6% 로강제추행범죄 (14.1%) 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범죄자한명당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범죄자의특성을피해자의연령별로분석할때는가장나이어린피해자를기준으로분류하였다. 3) 친족이란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을말하며,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4 항, 5 항 ) 6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23 < 표 4>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개요 구분피해자연령피해자 / 가해자관계범죄자연령 단위 : 건 (%) 범죄유형강간강제추행 계 아동 85(19.4) 304(59.0) 389(40.8) 청소년 353(80.6) 211(41.0) 564(59.1) 계 438(100.0) 515(100.0) 953(100.0) 친족 97(22.6) 72(14.1) 169(17.2) 비친족 333(77.4) 438(85.9) 816(82.8) 계 430(100.0) 510(100.0) 985(100.0) 미성년 100(22.8) 13( 2.5) 113(11.8) 성인 339(77.2) 503(97.5) 842(88.2) 계 439(100.0) 516(100.0) 995(100.0) 마지막으로범죄자연령을기준으로미성년자 (19 세미만 ) 4) 와성인 (19 세이상 ) 으로나누어성폭력범죄의분포를살펴보면, 미성년자에의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 11.8%(113 건 ), 성인에의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 88.2%(842 건 ) 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10건중 1건이상은미성년자에의한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강간범죄의경우미성년자의비율이 22.8% 인반면에, 강제추행범죄의경우에는 2.5% 로대조를이루고있어, 미성년자의경우주로강간범죄를저지른다는사실을알수있다 5). 3.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특성 아래에서는 13 세미만즉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비교한후, 다시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강간과강제추행으로나누 어비교하면서설명하도록하겠다. 4) 2008 년 6 월부터새로운소년법이적용되면서소년범죄자의연령이 19 세에서 18 세로변화되었다. 5) 미성년자가저지르는강간범죄는동료들과집단적으로어울려다니면서비슷한또래의여학생을만나음주후강간혹은윤간하는사건들이주를이루고있어일반적인성인에의한아동청소년대상강간범죄와는특성이매우상이하다.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7

24 가. 사회인구학적특성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연령, 직업, 청소년보호직종종사여부, 지적장애여부, 정신과감정및치료경력유무에따라분석한결과는 < 표 5> 와같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는 40대가 27.2%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30대 (20.1%), 50대 (18.8%) 의순으로 40세이상의비율이전체의 61.2%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에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는 20대의비율이 26.2% 로가장높았고, 30세이하의비율이 65.1% 로나타났다. < 표 5> 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단위 : 명 (%) 구분 피해자연령별성폭력유형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10대 27(6.9) 103(18.3) 16(20.3) 10( 3.4) 20대 46(11.8) 148(26.2) 8(10.1) 35(11.7) 30대 78(20.1) 116(20.6) 16(20.3) 59(19.8) 범죄자의연령 40대 106(27.2) 121(21.5) 26(32.9) 77(25.8) 50대 73(18.8) 61(10.8) 8(10.1) 64(12.5) 60대 47(12.1) 9( 1.6) 5( 6.3) 41(13.8) 70대이상 12( 3.1) 6( 1.1) 0(.0) 12( 4.0) 계 389(100.0) 564(100.0) 100(100.0) 298(100.0) 관리자 57(14.7) 48( 8.5) 7( 8.9) 49(16.4) 사무직 29( 7.5) 56( 9.9) 4( 5.1) 23( 7.7) 서비스직 29( 7.5) 65(11.5) 6( 7.6) 22( 7.4) 농축산업 13( 3.3) 12( 2.1) 1( 1.3) 11( 3.7) 기능조작직 40(10.3) 45( 8.0) 12(15.2) 27( 9.1) 범죄자의직업 단순노무직 87(22.4) 89(15.8) 17(21.5) 69(23.2) 직업군인 0(.0) 3( 0.5) 0(.0) 0(.0) 학생 19( 4.9) 65(11.5) 9(11.4) 17( 4.5) 무직 107(27.5) 170(30.1) 22(27.8) 104(27.6) 기타 8( 2.1) 11( 2.0) 1( 1.3) 8( 2.1) 계 389(100.0) 564(100.0) 79(100.0) 377(100.0) 그렇다 36( 9.3) 24( 4.3) 2( 2.5) 33(11.1) 청소년보호직종아니다 353(90.7) 540(95.7) 77(90.7) 265(88.9) 여부계 389(100.0) 564(100.0) 79(100.0) 298(100.0) 8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25 구분 피해자연령별성폭력유형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그렇다 26( 6.7) 14( 2.5) 5( 6.3) 21( 7.0) 지적장애여부 아니다 363(93.3) 550(97.5) 74(93.7) 277(93.0) 계 389(100.0) 564(100.0) 79(100.0) 298(100.0) 그렇다 35( 9.0) 23( 4.1) 6( 7.6) 28( 9.4) 정신과감정및아니다 354(91.0) 541(95.9) 73(92.4) 270(90.6) 치료경력유무계 389(100.0) 564(100.0) 79(100.0) 298(100.0) 한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보면, 강간범죄는 40대가 3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30대와 10대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에강제추행범죄는 40대가 25.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30대, 60대, 50대의순으로나타나 40세이상의비율이 56.1% 를차지하고있었다. < 표 6> 범죄유형별범죄자의평균연령 피해자연령 아동대상성폭력유형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사례수 표준편차 아동대상 43.7세 78세 14세 청소년대상 34.0세 81세 14세 강간 36.7세 66세 14세 강제추행 45.6세 78세 15세 범죄자의평균연령을보면 (< 표 6> 참조 ),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평균연령은 43.7 세로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평균연령 29.9 세보다약 10살가량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대상강간범죄자의평균연령은 36.7 세였으며, 강제추행범죄자의평균연령 45.6 세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보다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평균연령이훨씬높고,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중에서강제추행범죄자의평균연령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의경우범죄자와피해아동간의연령격차가가장컸다. 성폭력범죄를포함하고있는강력범죄자중가장높은비율은차지하고있는연령대가 20세이며, 40세미만이전체의 61.7% 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와그중에서도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의연령이상대적으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9

26 로더높다고평가할수있다. 성폭력범죄자의직업을살펴보면 (< 표 5> 참조 ), 아동과청소년대상공히무직자의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은단순노무직의순이었다. 그러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비해관리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는학생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범죄유형별로분석해보면, 아동대상강간과강제추행범죄자공히무직자와단순노무직의비율이과반수를차지하였다. 그러나아동대상강간범죄자는기능조작직과학생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는관리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범죄자의직업을청소년보호직종종사여부에따라분류한결과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 9.3%,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 4.3% 가청소년보호직종종사자인것으로나타나아동피해자가청소년피해자에비해그들을보호할의무가있는사람으로부터성폭력범죄를당할개연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보면, 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의 11.1% 가범행당시청소년보호직종에종사중이었던것으로나타난반면에, 아동대상강간범죄자는 2.5% 만이이에해당되었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보다는아동이그리고강간피해자보다는강제추행피해자가그들을보호할의무가있는사람에의해서피해를당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을보여준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지적장애여부및정신병력을살펴본결과, 6.7% 가지적장애가있으며, 9.0% 가과거에병원에서정신감정을받거나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에는지적장애자비율이 2.5%, 정신과감정이나치료를받은경력자가 4.1% 로나타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가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비해지적장애자의비율은 2.7배, 정신과치료경력자의비율은 2.2배더높았다. 한편, 아동대상강간범죄자와강제추행범죄자를비교해보면, 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가강간범죄자에비해지적장애자비율 (7.0)% 과정신과감정및치료경력이있는사람 (9.4%) 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경찰청 범죄통계 에의하면, 2011 년전체범죄자중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의비율이 0.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지적장애와정신장애의비율은일반적인범죄자에비 10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27 해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나. 전과 최근가석방중이거나보호관찰혹은전자발찌부착중에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사건들이발생하여일반국민들에게큰두려움을주며, 각제도의실효성에대해의문들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 2010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자료분석결과에따르면, 이러한사건은흔치않은일이다. 전체 953 명의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중 4.6% 만이보호관찰이나가석방중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 (5.1%) 가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 (3.9%) 에비해보호관찰이나가석방중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비율이약간더높았으며, 아동대상강간범죄와강제추행범죄사이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들이본건이전에도범죄를저지른경력이있는가를살펴보기로하자. 전과는동종전과와이종전과로나누어살펴보았는데, 동종전과는본건이전에저지른범죄가성폭력관련범죄이라는것을의미하며, 이종전과는성폭력범죄이외의범죄 ( 예를들어, 폭력, 강도, 절도등 ) 를의미한다. 그결과를살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 69.2%,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 63.3% 가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아동대상강간범죄자는 64.6%, 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는 70.5% 가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보다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 아동대상강간범죄자보다는강제추행범죄자의전과자비율이더높다는점을보여준다 년범죄자의전과비율에관한공식통계를살펴보면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전체범죄자의 46.9%, 강력범죄자의 54.1% 로나타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특히, 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의전과자전체범죄자나강력범죄자의전과자비율보다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과가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전과유형을살펴보면, 동종전과를갖고있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는 25.7% 로나타났고,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에는 25.5% 로피해자연령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한편, 동종전과를갖고있는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는 27.6% 로아동대상강간범죄자의 17.7% 에비해약 10% 포인트나높게나타났다. 더욱이 2011 년검거된범죄자중전과가있는경우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11

28 본건바로이전의범죄가동종범죄인범죄자의비율이강력범죄의경우 19.3% 라는점에비추어볼때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특히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의동종재범율은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강간범죄에비해강제추행범죄는죄질이나피해결과면에서덜심각한범죄로인식되지만, 범죄자의성향면에서는상습성이훨씬더높고, 고착형혹은소아기호증일가능성이더높다는점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동종전과자의전과횟수를살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 (38.8%)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 (31.2%) 보다 2회이상의동종전과를갖고있는사람들의비율이더높고, 특히 3회이상자의비율이 17.9% 나되는것을나타났다. 성폭력범죄유형별로보면, 동종전과가있는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자의대다수는 1회의동종전과를갖고있는반면에, 동종전과가있는아동대상강간범죄자의경우 55.6%(5명 ) 가 3회이상의동종전과를갖고있는나타났다. < 표 7> 전과유무및유형 범행시형사처분집행중이었는지여부전과유무전과유형동종전과횟수 단위 : 명 (%) 구분 피해자연령별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해당사항없음 374(96.1) 535(94.9) 76(96.2) 287(96.3) 보호관찰 / 집행유예중 15( 3.9) 25( 4.4) 3( 3.8) 11( 3.7) 가석방중 0(.0) 1( 0.2) 0(.0) 0(.0) 보석 / 형집행정지중 0(.0) 1( 0.2) 0(.0) 0(.0) 기 타 0(.0) 2( 0.4) 0(.0) 0(.0) 계 389(100.0) 564(100.0) 79(100.0) 298(100.0) 전과없음 116(30.8) 212(36.7) 28(35.4) 88(29.5) 전과있음 261(69.2) 365(63.3) 51(64.6) 210(70.5) 동종전과만 12( 4.6) 12( 3.3) 1( 2.0) 11( 5.2) 이종전과만 194(74.3) 272(74.5) 42(82.4) 152(72.4) 동종 + 이종전과모두 55(21.1) 81(22.2) 8(15.7) 47(22.4) 계 261(100.0) 365(100.0) 51(100.0) 210(100.0) 1회 41(61.2) 64(68.8) 3(33.3) 38(65.5) 2회 14(20.9) 21(22.6) 1(11.1) 13(22.4) 3회이상 12(17.9) 8( 8.6) 5(55.6) 7(12.1) 계 67(100.0) 93(100.0) 9(100.0) 58(100.0) 12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29 4. 피해아동의특성 아동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의성별을살펴보면, 94.0% 가여자아동, 6.0% 가남자아동인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중남자아동의비율이 3.0% 로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 1/2에불과하다. 피해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 표 8> 참조 ), 전체아동피해자중 6세이하가 14.1% 였고, 초등학교연령층인 7~12 세가대다수인 85.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피해아동의평균연령을살펴보면 (< 표 9> 참조 ), 아동대상강간피해자의평균연령이 10.5 세, 아동대상강제추행은 9.14 세로아동대상강제추행피해자의평균연령이약간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동대상강제추행피해자의최저연령은 2세로나타나강제추행이거의모든아동층으로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피해아동의장애여부및유형을살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의 3.2%(17 명 ),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의 4.9%(33 명 ) 가신체장애혹은정신장애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가있는경우는대부분지적장애자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8> 피해자의특성 구분피해자성별피해자연령피해자장애여부 단위 : 명 (%) 피해자연령아동대상청소년대상 계 남자 32( 6.0) 21( 3.0) 53( 4.3) 여자 499(94.0) 672(97.0) 1,171(95.7)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6세이하 75 (14.1) - 75( 6.1) 7~12세 469(85.9) - 456(37.3) 13~15 세 - 351(50.6) 351(28.7) 16세이상 - 342(49.4) 342(25.5)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장애없음 514(96.8) 659(95.1) 1,173(95.8) 신체장애 0(.0) 3( 0.4) 3( 0.2) 정신장애 17( 3.2) 31( 4.5) 48( 3.9)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13

30 < 표 9> 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평균연령 범죄유형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동대상강간 10.48세 세 12세 아동대상강제추행 9.09세 세 12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범죄자의관계를살펴보면, 전혀모르는사람인경우가 55.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아는사람 28.9%, 가족및친척인경우가 15.8% 로나타났으며,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도이와유사한경향을보인다. 그러나관계유형을좀더세분해서살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완전히낯선사람인경우가 52.3% 인반면에,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낯선사람의비율은 39.6% 로더낮고, 인터넷을통한즉석만남에서처음만나게된사람의비율이 13.5% 로나타나청소년들의인터넷성매매의심각성을보여준다. 한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비해가해자가선생님인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고,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가해자가친부나의부인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보면, 강간범죄 (68.6%) 는강제추행범죄 (41.1%) 에비해면식범에의해피해를당하는비율이더높았으며, 특히가족및친척등에의해서강간피해를당하는비율 (32.4%) 이강제추행범죄 (11.9%) 에비해약 3배정도더높게나타났다. 가족및친척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 친부, 의부, 어머니의동거인 등과같이범죄자가피해자와한집에서같이동거하는경우가더많았다. 14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31 < 표 10> 피해자연령별피해자와범죄자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범죄자의관계 피해자연령별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전혀모르는사람 291(55.3) 375(55.5) 41(41.4) 251(58.9) 낯선사람 275(52.3) 268(39.6) 33(33.3) 242(56.7) 접객원과손님 0(.0) 1( 0.1) 0(.0) 1( 0.1) 즉석만남등을통해알게된사람 12( 2.3) 91(13.5) 8( 8.1) 4( 0.9) 택시기사 1( 0.2) 10( 1.5) 0(.0) 1( 0.2) 배달원 수리원 방문판매원등 0(.0) 2( 0.3) 0(.0) 0(.0) 주점 노래방 비디오방주인혹은종업원 3( 0.6) 3( 0.4) 0(.0) 3(.7) 아는사람 152(28.9) 190(28.1) 26(26.2) 126(29.4) 친구 0(.0) 4( 0.6) 0(.0) 0(.0) 애인 남자친구 1( 0.2) 7( 1.0) 1( 1.0) 0(.0) 학교선 후배 0( 0.0) 9( 1.3) 0( 0.0) 0(.0) 선생님 30( 5.7) 18( 2.7) 3( 3.0) 27( 6.3) 이웃 잘알고지내는사람 33( 6.3) 36( 5.3) 8( 8.1) 25( 5.9) 같은종교집단에소속되어있는성직자 4( 0.8) 0(.0) 0(.0) 4( 0.9) 직장상사 고용주 0(.0) 6( 0.9) 0(.0) 0(.0) 직장동료 아르바이트동료 0(.0) 2( 0.3) 0(.0) 0(.0) 업무관계인 0(.0) 4( 0.6) 0(.0) 0(.0) 친구의부모 6( 1.1) 11( 1.6) 0(.0) 6( 1.4) 부모의친구 13( 2.5) 6( 0.9) 4( 4.0) 9( 2.1) 아파트관리인등 8( 1.5) 0(.0) 0(.0) 8( 1.9) 안면만있는사람 34( 6.5) 49( 7.2) 5( 5.1) 29( 6.8) 병원 수용시설직원 관리사 사회복지사 4( 0.8) 5( 0.7) 0(.0) 4( 0.9) 인터넷채팅을통해알게된사람 6( 1.1) 25( 3.7) 4( 4.0) 2( 0.5) 아는사람기타 13( 2.5) 8( 1.2) 1( 1.0) 12( 4.7) 가족및친척 83(15.8) 111(16.4) 32(32.4) 51(11.9) 친부 30( 5.7) 41( 6.1) 10(10.1) 20( 4.7) 의부 21( 4.0) 42( 6.2) 7( 7.1) 14( 3.3) 모의동거인 12( 2.3) 12( 1.8) 5( 5.1) 7( 1.6) 형제 자매 4( 0.8) 0(.0) 2( 2.0) 2( 2.0)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15( 2.9) 13( 1.9) 8( 8.1) 7( 1.6) 가족및친척기타 1( 0.2) 2( 0.3) 0(.0) 1( 0.2) 가족및친족기타 0(.0) 1( 0.1) 0(.0) 0(.0) 계 526(100.0) 676(100.0) 99(100.0) 427(100.0)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15

32 5.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범행특성 가. 범행의다중성및지속성 한명의범죄자당피해자수를살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피해자가 2 명이상인경우가 21.7% 로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 13.0% 에비해더많다. 한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범죄의경우피해자가 2명이상인경우가 32.0% 인것에비해강제추행의경우에는 47.3% 로훨씬더높게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4명이상인경우도 16.0%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전과에서와마찬가지로강제추행범죄자의상당수가아동에대한특별한성적기호가있을개연성이높다는점을다시한번보여준다. < 표 11> 피해자연령별피해아동 청소년의수 단위 : 명 (%) 피해자수 피해자연령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1명 295(78.2) 502(87.0) 68(68.0) 227(52.7) 2명 51(13.5) 54( 9.4) 18(18.0) 88(20.4) 3명 19( 5.0) 10( 1.7) 5( 5.0) 47(10.9) 4명이상 12( 3.2) 11( 1.9) 9( 9.0) 69(16.0) 계 377(100.0) 577(100.0) 100(100.0) 431(100.0) 동일피해자에대해어느정도범죄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는지를살펴본결과는 < 표 12> 와같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 31.5% 가동일피해자에게범행이 1회이상지속된것으로나타난반면에,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23.7% 에그쳐피해자가아동인경우범행이일회에그치지않고지속될위험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대상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범죄의경우에는 44.0%, 강제추행범죄의경우에는 29.2% 로강제추행범죄보다는강간범죄의피해아동이지속적으로성폭력피해를입을위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아동대상강간범죄의경우 16.0% 가 1년이상범행이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 16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33 < 표 12> 동일피해자에대한범행의지속성 단위 : 명 (%) 동일피해자에대한 피해자연령별 아동대상성폭력유형 범행횟수및기간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1회에그침 364(68.5) 529(76.3) 59(59.0) 305(70.8) 1개월이하 60(11.3) 51( 7.4) 6( 6.0) 54(12.5) 1-5개월 40( 7.5) 36( 5.2) 9( 9.0) 31( 7.2) 6개월 -1년미만 29( 5.5) 25( 3.6) 10(10.0) 19( 4.4) 1년이상 38( 7.2) 52( 7.5) 16(16.0) 22( 5.1) 계 531(100.0) 693(100.0) 100(100.0) 431(100.0) 이와같이아동대상강간범죄의경우강제추행범죄에비해범행이지속되는비율이높고, 1년이상지속되는비율이특히더높은것은친족관계에의한성폭력범죄의상당수를친족관계에의한강간범죄가차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대상으로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별범행지속여부를분석한 < 표 13> 의결과는이러한주장을뒷받침해준다. 그결과를보면, 아동피해자와가해자가전혀모르는사람인경우범행이지속되는비율이 8.5% 에불과하지만, 아는사람이경우에는 48.0% 로높아지고, 가족및친척인경우에는 79.5% 로높아져면식관계일수록, 특히, 피해자와가해자가친밀한관계일수록범행이지속될위험이높아진다는사실을보여준다. < 표 13>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별범행지속여부 단위 : 건 (%) 범행지속여부 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전혀모르는사람아는사람가족및친척 계 일회 268(91.5) 79(52.0) 17(20.5) 364(68.9) 지속 25( 8.5) 73(48.0) 66(79.5) 164(31.1) 계 293(100.0) 152(100.0) 83(100.0) 528(100.0) 나. 범행발생장소및시간 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옥내에서발생하는비율 59.3% 로옥외에서발생하는비율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17

34 (40.7%) 보다약간더높은반면에,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10건중 7건이상이옥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옥외에서발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알수있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는강간범죄에비해강제추행범죄가옥외에서발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범행발생장소를좀더구체적으로세분화해서살펴보면, 피해자연령에관계없이집내에서발생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 그다음은공공기관및상업지역,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등의순이었다. 그러나아동대상성폭력범죄와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범행발생장소에있어약간의차이를드러내고있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와는달리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주택가및이면도로, 공중화장실, 학교, 학원및보육시설등아동이주로생활하는공간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아동대상강간범죄 10건중 6건은집내에서발생하였으며, 그다음은주택가및이면도로와숙박업소에서발생하는비율이높았다. 이에비해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는주택가및이면도로, 학교,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자동차안, 학원및보육시설등에서발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범행지역과범죄자의거주지역과의관계를살펴보면, 전체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 47.2% 가자기가거주하고있는동네에서피해자를선택해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45.5%) 에비해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 (49.5%) 가자기가거주하고있는동네에서범행을저지를개연성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유형별로보면, 강간범죄자 (54.0%) 가강제추행범죄자 (48.5%) 에비해자기가거주하는동네에서피해아동을선택해범행을저지를개연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자를대상으로거주지역과범행지역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에서는연쇄성폭력범죄자가거주지와동일지역에서범행을저지른비율이 29.8% 로나타나 ( 김지영외, 2009:154),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성인범죄자에비해자신이살고있는친숙한공간내에서피해대상을선택하는경향이더강하다고추정해볼수있다. 18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35 < 표 14> 피해자연령별범행발생장소 단위 : 명 (%) 범행장소 피해자연령별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옥내 315(59.3) 505(72.9) 77(77.0) 238(55.2) 옥외 216(40.7) 188(27.1) 23(23.0) 193(44.8) 계 531(100.0) 693(100.0) 100(100.0) 431(100.0) 집 214(40.6) 306(44.3) 62(62.0) 152(35.7) 피해자의집 76(14.4) 81(11.7) 15(15.0) 61(14.3) 범죄자의집 62(11.8) 92(13.3) 21(21.0) 41( 9.6) 다른사람의집 9( 1.7) 37( 5.3) 4( 4.0) 5( 1.2) 피해자와범죄자의공동주거지 66(12.5) 94(13.6) 22(22.0) 44(10.3) 폐가 1( 0.2) 2( 0.3) 0(.0) 1( 0.2) 주택가및이면도로 51( 9.7) 29( 4.2) 8( 8.2) 43(10.1) 주택가주변및이면도로 22( 4.2) 17( 2.5) 2( 2.0) 20( 4.7) 공동주택내부계단, 승강기등 29( 5.5) 12( 1.7) 6( 6.0) 23( 5.4) 학교 32( 6.1) 13( 1.9) 2( 2.0) 30( 7.0) 건물내 3( 0.6) 3( 0.4) 0(.0) 3( 0.6) 운동장 19( 3.6) 4( 0.6) 0(.0) 19( 4.5) 학교뒷산, 학교담장주변등기타 10( 2.0) 6( 0.8) 2( 2.0) 8( 1.8) 범죄자가근무하는직장 16(3.0) 16( 2.3) 2( 2.0) 14( 3.3) 주차장 4( 0.8) 8( 1.2) 0( 0.0) 4( 0.9) 공공기관및상업지역 58(11.0) 173(25.5) 13(13.0) 45(10.5) 공공기관건물내 7( 1.4) 7( 0.9) 1( 1.0) 6( 1.3) 백화점, 시장가게등상업건물 7( 1.3) 6( 0.9) 1( 1.0) 6( 1.4) 유흥업소 3( 0.6) 20( 2.9) 0(.0) 3( 0.7)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등 26( 4.9) 131(18.9) 7( 7.0) 19( 4.5) 공장이나창고, 공사장 2( 0.4) 2( 0.3) 1( 1.0) 1(.2) 공공기관및상업시설기타 13( 2.5) 7( 1.0) 3( 3.0) 10( 2.3)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등 57(10.8) 78(11.4) 7( 6.0) 51(11.9) 유원지, 공원, 산야, 공터, 운동장 22( 4.2) 17( 2.5) 5( 5.0) 17( 4.0) 도로상에서 30( 5.7) 49( 7.1) 1( 1.0) 29( 6.8) 버스, 지하철등교통시설내부 3( 0.6) 8( 1.2) 0(.0) 3(.6) 대중교통정거장역또는대합실 2( 0.4) 4( 0.6) 0(.0) 2( 0.2) ( 공중 ) 화장실 18( 3.4) 12( 1.7) 2( 2.0) 16( 3.7)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의화장실 5( 1.0) 5( 0.7) 0(.0) 5( 1.2) 대중교통시설화장실 2( 0.4) 1( 0.1) 0(.0) 2( 0.5) 공중화장실기타 11( 2.1) 6( 0.9) 2( 2.0) 9( 2.1)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19

36 범행장소 피해자연령별아동대상성폭력유형아동대상청소년대상강간강제추행 자동차안 27( 5.1) 37( 5.4) 1( 1.0) 26( 6.1) 범죄자의차 23( 4.4) 31( 4.5) 1( 1.0) 22( 5.2) 제3자의차 0(.0) 4( 0.6) 0(.0) 0(.0) 학원차 3( 0.6) 1( 0.1) 0(.0) 3( 0.7) 자동차안기타 1( 0.2) 1( 0.1) 0(.0) 1( 0.2) 학원및보육시설 21( 4.1) 4( 0.5) 0(.0) 21( 4.9) 기타 28( 5.3) 16( 2.3) 4( 4.0) 24( 5.6) 계 ) ) 100(100.0) 426(100.0) 범행발생시간을살펴보면 (< 표 15> 참조 ), 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오후 6시에서 8 시에발생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 전체사건의 68.7% 가오후 2시이후부터 8시사이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동대상강제추행범죄의경우에는오후 12시부터 8시사이에전체범죄의 72% 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아동들의방과후와학원종료시간후집중적인보호가필요함을보여준다. < 표 16> 피해자연령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 구분범행지역과범죄자거주지역의동일여부범행발생시간 단위 : 건 (%) 피해자연령 아동대상성폭력유형 아동대상 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그렇다 263(49.5) 315(45.5) 54(54.0) 209(48.5) 아니다 268(50.5) 378(54.5) 46(46.0) 222(51.5) 계 531(100.0) 693(100.0) 531(100.0) 263(100.0) 0~2시 25( 6.9) 95(17.3) 6(10.0) 19( 6.3) 3~5시 19( 5.2) 138(25.1) 7(11.7) 12( 4.0) 6~8시 23( 6.3) 94(17.1) 3( 5.0) 20( 6.6) 9~11 시 20( 5.5) 59(10.7) 4( 6.7) 18( 5.9) 12~14 시 27( 7.4) 19( 3.5) 9(15.0) 65(21.5) 15~17시 75(20.7) 35( 6.4) 10(16.7) 106(35.0) 18~20시 120(33.1) 61(11.1) 14(23.2) 47(15.5) 21~23시 54(14.9) 48( 8.7) 7(11.7) 19( 6.3) 계 363(100.0) 549(100.0) 60(100.0) 303(100.0) 20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37 다. 범행방법 주거침입, 피해자가수면상태이거나만취상태, 피해자와가해자가공동거주에서사는경우등범행을위해서피해자를은밀한장소로데려갈필요가없는경우가전체의약 60% 정도를차지하였다. 나머지 40% 에서피해아동청소년을범행장소로데려간방법을살펴보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사칭위장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금품을통한유인, 위협이나협박을통해서범행장소로데려간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경우에는사칭위장, 금품, 질문, 놀이, 애정이나칭찬등의유인을통해범행장소로데려간경우가전체의 71.6% 인데비해, 청소년의경우에는 40.9% 가위협, 폭력, 완력등의물리력을이용해서범행장소로데려가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 표 15> 피해자연령별피해자를범행장소로데려간방법 단위 : 건 (%) 피해자를범행장소로데려간방법 피해자연령별구분아동대상청소년대상 계 금품 35(13.2) 25( 8.1) 60 질문 29(10.9) 8( 2.6) 37 놀이 26( 9.8) 23( 7.5) 49 애정칭찬 7( 2.6) 8( 2.6) 15 사칭위장 93(35.1) 109(35.4) 202 정신장애이용 4( 1.5) 6( 1.9) 10 위협 32(12.1) 53(17.2) 85 폭력 3( 1.1) 15( 4.9) 18 완력 32(12.1) 58(18.8) 90 기타 4( 1.5) 3( 1.0) 7 계 265(100.0) 308(100.0) 573(100.0) 강제추행범죄를대상으로구체적인강제추행의유형을살펴본결과, 피해자가아동인경우와청소년인경우공히성기이외의성적접촉의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피해자의성기접촉, 성적키스의순으로나타났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 9.7% 에서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가발생하였고, 이중손가락을항문또는질에삽입하는행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21

38 강제추행유형 < 표 17> 강제추행유형 강제추행유형 피해자연령별구분아동대상청소년대상 성적키스 75(10.9) 48(11.8) 성기이외의성적접촉 286(41.4) 206(50.6) 피해자의성기접촉 201(29.1) 89(21.9) 범죄자성기를만지도록강요 46( 6.7) 20( 4.9) 구강성교 26( 3.8) 9( 2.2) 항문성교 2( 0.3) 6( 1.5) 이물질삽입 3( 0.4) 1( 0.2) 손가락항문또는질삽입 36( 5.2) 21( 5.2) 기 타 15( 2.2) 7( 1.7) 계 690(100.0) 407(100.0) 계 6. 아동대상성폭력범죄예방대책 가. 가해자의재범예방정책 1) 성폭력범죄자에대한엄벌주의정책의한계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대책은크게가해자의처벌및재범방지에관련된대책, 피해자보호대책, 그리고지역사회안전망구축에관한대책으로나누어볼수있다 년을전후로아동과여성에대한성폭력등의범죄가급증함에따라사회적불안감이고조되고있지만, 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예방대책은미흡하다는반성하에정부는아동과여성대상범죄에대한전방위적인안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 2008년 4월 30일 9개관련부처 6) 로구성된범정부회의체인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을구성하고, 앞서제시한 3가지분야에대한정책과제를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신속한범인검거및피해자구조, 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및재범방지, 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지원, 안전한교육환경만들기, 어린이유해성 6) 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 단장 ) 으로하여, 여성가족부 ( 간사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담당국장급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22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39 장환경개선, 방과후돌봄시스템구축 등 7대정책과제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위와같은범정부적대책이마련된지 4년이지난 2012 년 5월추진단에서는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성과를발표하였는데, 범죄구성요건의상세화를통한형벌의가중과신상정보공개, 전자감시제도,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화학적거세와같은사후통제의강화등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부분은괄목할만한성과를보였으나, 사전예방책은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 한국경제, 일자 ). 아동대상성폭력에대한대책이성폭력범죄자에대한엄벌주의정책으로점철되는현상황에대한반성과엄벌주의정책이갖는한계를진지하게검토해보아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성폭력범죄는암수범죄가많고, 신고된사건마저도 100 건중약 28건만이구공판기소되어재판이열리는상황을고려해볼때, 양형기준및형량의강화라는수단만으로는성폭력범죄를억제하기어렵다. 성폭력범죄의신고율을향상시키고, 수사력을향상시켜유죄입증능력높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범죄자들이대부분처벌을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한이후에이와함께처벌의엄격성을높이는수단이사용되어져야한다. 즉처벌의확실성이보장되어서성폭력범죄를저지르면누구든처벌을받을수밖에없다는인식이확산되고, 실질적으로그렇게되어야만엄벌주의정책역시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 강은영외, 2010:216). 2) 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의강화처벌의확실성을높이는정책을강화함과더불어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을강화할필요가있다. 성범죄자들은일반적으로남성중심의성관념, 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부족, 분노조절능력결여, 관계형성기술부족, 자신의책임부인, 낮은경제적지위및교육수준, 기능적유대감이낮은가족관계등의특성을보이며 ( 윤정숙외, 2011), 이런특성을가진성폭력범죄자에게구금을통한형벌이나사회복귀이후신상공개제도나전자발찌와같은인적 물리적감시수단의강화만으로는재범을억제하기어려우며범죄원인및범죄자의개별적특성에대한철저한분석에기초하여적절한치료적개입이필요하다. 앞의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가일반적인강력범죄자에비해재범자의비율이높고, 전과 3범이상자의비율이높다는사실은구금이나감시위주의통제정책이갖는문제점을여실히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23

40 드러내준다고할수있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최근들어여성가족부및법무부에서성범죄자를위한치료프로그램들을개발하여시행하고있지만, 개발된프로그램들이성폭력범죄자의개별적특성에맞는프로그램인지에대한효과성검증이제대로되지않은상태에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대형사건이발생하고사후약방문식으로치료프로그램을시행하다보니이들치료프로그램집행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 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예산지원, 프로그램운영을위한공간확보, 보호관찰기관의인력확충등과같은인프라가구축되지않은상황이어서효율적운영에있어한계로작용하고있어 ( 윤정숙, 2011:65-66), 이부분에집중적인개선이필요하다. 3) 신상공개제도의보완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면식범에의한비율이타범죄에비해높기는하지만, 처리된범죄사건의과반수이상이여전히낯선사람에의해서발생하며, 가출청소년이피해를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의피해아동청소년들은집을중심으로하여그들의생활반경내에서범죄피해를당하게되며, 아동대상성폭력범죄 10건중 5건은성폭력범죄자들이자신들이거주하는지역 ( 동 ) 내에서피해자를선택하며,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 4명중 1명이이미성폭력전과를갖고있는사람들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특성을고려해볼때성폭력범죄자가거주하는동네의미성년자녀를둔부모에게성폭력범죄자가그동네에살고있다는사실을알려줌으로써부모및미성년자녀가성폭력범죄로부터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서노력하도록하고, 범죄자에게는범죄를억제하도록하는취지로만들어진우편고지제도가제대로운용된다면일정정도의실효성을발휘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러나우편고지제도가기대한만큼의성과를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이보완될필요가있다. 먼저등록정보의관리에관한부분이다. 우편고지제도가제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고지된성폭력범죄자의신상에관련된정보가정확해야한다. 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해서 10년혹은 20년간관리되는성폭력범죄자의신상에관한정보가실제주소지변경등정보변경사유가발생할때마다신속하고정확 24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41 하게엡데이트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정보변경의의무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성폭력범죄자에게부과되어있고, 관할경찰서에서는등록정보를등록기간중매년 1회점검하도록되어있다. 성폭력범죄자의경우무직자가많고, 거주지가일정하지않은점을고려해보면, 연 1회의점검활동만으로는실제거주지가변경되었는지그리고변경된사실을정확하게제공하고있는지파악하기어렵다. 또한, 현재는등록제도가실시된기간이짧아관리해야할대상자의수가상대적으로적으나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뿐아니라성인대상성폭력범죄자도신상정보등록및공개대상이됨에따라향후등록대상자의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이며, 등록기간또한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는 20년이며현재 10년인성인대상성폭력범죄자의등록기간도이에맞추어늘어날가능성이크다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업무를전담할경찰인력의획기적인충원없이는관할경찰서에서이들이정보제공의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고있는지점검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즉지금의상황은범죄예방을위해서사용되어야할신상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한적절한관리수단에대한고민이전혀없는상태에서무조건등록대상과등록기간만늘이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는신상공개제도를운영할때성폭력범죄자의재범위험성의수준에따라등급을정하여공개의범위를결정하고, 재범위험성이큰범죄자에한하여일반인공개를실시하고, 일반인들에게범죄자의신상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수단으로보호관찰과연계할필요가있다. 재범위험성이큰공개대상자를보호관찰명령을내리고, 이를통해정기적으로실제거주지등의소재지를파악하여정보를관리하고, 정보가변경된경우새로운주소지의동네주민들에게신속하게이러한사실을알릴필요가있다. 두번째보완사항은신상정보의제공이지역주민들에대한교육과결합될수있도록고지방법을변화시키는것이다. 현재는우편을통해서지역주민들에게그동네에성폭력범죄자가살고있다는사실을고지하고있다. 우편고지제도에깔려있는가정은일반시민들이성범죄자가자신의동네에살고있다는사실을안후에스스로를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해경계하고예방조치를취함으로써성범죄를예방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실제로우편고지를받은지역주민들은성폭력범죄자가살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후막연한두려움만커질뿐자녀들의안전을지키기위해서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25

42 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잘몰라당황해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현재와같이성범죄자가동네에살고있다는점을우편을통해서일방적으로고지하는것을넘어서서반상회와같이동네주민들이모인자리에서성범죄자의신상을알려주는것과동시에관계자가참석하여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실제특성이어떠하며, 어떻게이러한범죄에대처할수있는지에대한교육하고, 질의응답의시간을통해서불안감들을해소할수있는방식으로보완되어야할필요가있다. 4) 성폭력범죄자연구를위한연구지원강화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우프로그램의성패를가로짓는중요한열쇠는재범위험성에대한평가라고할수있다. 재범위험성의평가를위해서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인구통계학적인특성뿐아니라심리적및사회적특성, 그리고성폭력범죄유형별범죄적특성등다면적인분석을요구한다. 이러한부분에대한집중적인기초연구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자료에대한연구자들의접근성을높일필요가있다.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분석연구는제1차신상공개대상자로부터시작해서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본연구는 2010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대한자료를분석하였다. 그러나 13차신상공개대상자에대한분석부터는수사기록에대한자료접근이허용되지않아수사및재판기록에대한조사에서판결문에대한조사로조사범위가축소되었으며, 2008 년부터는범죄경력조회표가제공되지않아판결문만으로범죄경력을가늠할수밖에없어범죄경력의구체적인내용, 전과회수, 처분결과, 초범시연령등중요정보를얻을수없었다. 이러한현실에서는정확한재범위험성평가를위한다면적인기초분석이이루어지기어렵다. 여성가족부와법무부, 경찰청등관련부처들의협의를통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들의특성을분석할수있는기초자료를연구자들에게풍부하게제공할필요가있다. 나. 사전예방대책 : 지역사회안전망구축 1) 거버넌스구축을위한부처간협력강화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대책은사후대책보다는사전예방대책을중심으로지역사 회를근간으로하여여러기관간의파트너쉽을통해서실현될필요가있다 ( 권기창, 26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43 2006). 이러한점에서범정부적차원에서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설치된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회의의방향성은적절하다고평가된다. 그러나현재추진점검단회의는단순히부처별활동상황을점검하는수준에머물러있어부처별로필요한업무의연계성을강화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높이고, 사업의중복성을해소함으로써비효율성을제고하는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 이미정외, 2010). 예를들어, 추진회의의 7대정책과제중하나인 민관합동의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구축 과제내여성가족부에서수행하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사업과교과부와보건복지부에서수행하는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 사업은지역내여러기관및주민참여를통해촘촘한지역안전망을강화한다는목적을갖고수행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과내용이매우유사한데도불구하고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실시하고있다. 유사사업은하나로통합하여공동으로추진하고, 통합된사업내에서각부처간역할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2)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의내실화아동성폭력관련예방대책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던여성가족부가현재가장주력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는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이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는여성폭력관련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청소년상담지원시설, 가족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들로구성된민관협력체가주체가되어상호정보공유와네트워크를구성해서지역아동과여성보호를위한예방교육및캠페인실시, 사건발생시위기아동및여성의긴급구조와공동대응, 아동 여성의안전확보등을활동내용으로하고있다 년 4월현재전국시도및시군구에총 246 개가설치되었으며, 운영조례는총 76개소에서제정되었다. 이사업은아동안전네트워크모형을구축하는데있어필요한예방의강조, 지역사회의중요성, 파트너십의강조라는 3가지기본원칙이고려하여설계되었다는점에서꼭필요한사업으로평가할수있지만, 2008 년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가지역연대를위한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노력을기울인단계라면, 앞으로는지역내에서실제직접뛰어일할수있는하부구조를더욱체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실태에대한점검결과에따르면 ( 신경아, 2011b),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27

44 기초자치단체와광역자치단체를모두포함한행정구역별평가점수는평균 38.4점으로낮게나타났고, 최소점수는 0.71 점, 최고점수는 점으로지역연대간편차도매우크게나타났다 7). 또한, 평가영역별로보면, 기초지역연대의 협력을위한하부구조 영역은 50점만점에평균 점으로 46.3% 의달성도를보여다른평가영역에비해실행정도가높게나타났다. 그러나지역연대의실질적활동과관련된운영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활동이활성화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위기관리 영역은 10점만점에평균 1.97 점으로 19.7% 의달성도에머물러전체평가영역중실적이가장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예방지원 영역은 40점만점에평균 점, 달성도 29.0% 로나타났으나, 교육및홍보활동이의례적인성폭력예방교육과일회적인거리홍보에치중되었고, 안전지원개선사업이 CCTV 설치와관리에편중되어있으며, 나홀로아동등과같은취약아동에대한특화된프로그램이없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앞으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아동성폭력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는생활권단위로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 이들실무조직을바탕으로지역사회내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사업들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역내초등학교중심의성폭력교육및시민을대상으로한거리캠페인, 서명참여유도, 기념품배포등과같은의례적인성폭력예방교육및일회적인거리홍보에서탈피하여 ( 신경아, 2011b) 체계적인프로그램개발을통해안전교육을정례화하고. 지역연대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고있다는장점을활용하여교육이나활동내용이지역주민과대상아동을범죄예방의적극적인협력자로끌어들일수있는방식으로구성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 16개시범지역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 아동안전지도제작 사업과 등하교길도우미제도 사업은더욱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는사업내용이라고할수있다. 7) 평가를위한점검지표는기초자치단체의경우 협력을위한하부구조, 위기관리, 예방지원 영역으로되어있고, 광역자치단체의경우이세가지에 기초지역연대운영지원 영역이추가된다. 협력을위한하부구조는조례및규칙제정, 참여기관의구성,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개최실적, 소위원회구성및운영, 회계의투명성, 기초지역연대운영계획, 예방지원사업계획, 정보교류및협력체계구축이며, 위기관리는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아동사례개입실적, 예방지원은교육및홍보, 지역주민, 아동대상교육, 안전관련종사자교육, 예방교육및홍보자료개발, 안전개선사업 ( 취약여성, 취약아동안전지원사업, 여성 아동안전사업, CCTV 설치및관리 ) 으로구성되어있다. 28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45 3) 아동생활주변에대한감시체계강화 : 각종지킴이사업제도의개선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중발생빈도가높은유형은강제추행범죄이며, 강제추행범죄는아동들이주로활동하는골목이나대로, 놀이터, 아파트 ( 공동주거지 ) 내계단이나엘리베이터, 학교및학교주변등에서많이발생하며, 주로초등학교학령층이하교혹은학원참석등을위해외부에서가장많이활동하는시간인오후 2 시이후에서 3시에발생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해볼때, 범죄발생기회를억제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인 감시인 (guardianship) 의존재 의원리를활용하여아동이주로생활하는생활공간을중심으로촘촘한감시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물적인감시체계로서의 CC TV를보완하는방법으로현재실시되고있는아동안전지킴이 ( 보건복지부, 경찰청 ), 배움터지킴이 ( 교육과학부 ), 아동안전지킴이집 ( 경찰청 ) 등의각종지킴이사업은더욱활성화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각종지킴이사업의운영주체를지자체로전환시킬필요가있다. 각종지킴이사업은제도의성격상지역주민이자신의지역의치안유지를위해자발적으로참여하는봉사활동이라는점에서운영주체가지역주민이어야할필요가있으므로제도시행주체를경찰청이나보건복지부에서지자체로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 ( 김상운, 2011). 기초자치단체별로구성되어있는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에서주관하여운영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둘째, 각종지킴이들을대상으로한교육이필요하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아동안전지킴이집담당자들은안전교육을받은경험이전혀없고자신들의임무에대해서도충분히인식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 ( 신경아, 2011a), 다른지킴이들의상황역시비슷하다.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각종지킴이들을대상으로 1 지킴이의역할과정체성에대한교육, 2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실제및사건이후피해자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할필요가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와안전지킴이는안전지킴이집업주와는달리일정정도의보상을받는다는점을감안해볼때, 관련교육이수여부를대상자선정기준으로정립할필요가있다, 셋째, 아동과보호자들을대상으로각종지킴이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TV의공익광고등을통해각종지킴이의서로다른역할과활동시간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29

46 및장소등에대해홍보를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에서각종지킴이에관한홍보를할때부모에게관련가정통지서를보내학부모도이에대해인지하도록하여자녀에게다시교육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각종지킴이들을선발할때신원확인을철저하게할필요가있다 년 8월 5일부터시행되는개정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안전보호인력으로배치하고자하는사람에대하여본인의동의를받아전과를확인할수있는법적인근거조항이신설되었다 ( 김상운, 2012). 이러한법조항에의거하여새로운지킴이선발시반드시전과조회를하고, 이외에도자격심사를위한모범기준을마려하여지킴이검증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CPTED 원리에기반한지역사회및학교주변환경개선현재아동안전대책은잠재적범죄자의범죄기회를감소시키기위한방안으로방범 CC TV를확대하는것에만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 CC TV 설치자체가범죄예방에효과가있는가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여전히존재하는데다가지역특성에따라서는 CC TV의설치가부적절한지역이있을수있다. 따라서 CC TV 설치확대일변도계획에서벗어나다각적범죄예방방안을적극모색해야한다. 이에대한방안의하나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에기반한지역사회및학교환경개선이전면적으로실시될필요가있다. CPTED 란적정한환경설계와기존환경의효율적인조성과활용을통해서범죄와범죄에대한두려움을줄임으로써삶의질을개선하고자하는범죄예방전략중의하나이다 ( 김지선, 2010:214). 구체적으로 CPTED 는자연적감시, 자연적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활성화, 유지관리라는 5가지원리에기초해서도시공간의물리적환경을디자인하는방법으로 ( 신의기외, 2008), 우리나라의경우판교등신도시개발사업과서울뉴타운사업시이러한원리를적용한선례가있다. CPTED 는신도시나아파트단지조성계획단계부터물리적환경을범죄기회를감소시킬수있는방향으로디자인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나, 이미존재하고있는지역사회내나학교에서시야의사각이생기는공간, 방치된공간, 통행이드물고외진공간, 자연감시가불가능한공간등범죄취약장소나위험한장소를파악하여해당 30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47 공간에식재물및수목높이의정리, 담장높이조절, 가로등의조도개선,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경비실의배치, 공간의지속적인유지관리, CC TV의설치등과같은방법을통해서개선이가능하다. 이와같은 CPTED 를적용하기위해서는범죄자특성과범행동기를분석하여재범방지를위한범죄자의치료나사후관리대책을마련하는데집중되어왔던연구시각을전환하여범죄를야기하는공간적, 환경적요인들이어떻게그리고어떤조건하에서상호작용하는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했던공간들에대한현장연구를통해그러한범죄발생에취약한공간 ( 공동주택건축물의구조,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공중화장실, 놀이터, 학원및학교 ) 의미시적특성들을찾아내고, 이러한생활공간들에대한안전기준과표준을개발하고, 새로운건축물이나도로설계시이를반영하거나기존의건축물이나도로에대한추가적인설치나관리방식에관한공간중심적범죄예방전략을적용할필요가있다. 5) 체계적이고효과적인아동안전교육강화 1 교육방법의변화아동안전교육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면서학교에서아동안전교육에의무적으로시간을할당하여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형식적인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기존의아동안전교육이실효성이없다는사실은범죄자들이아동들을범행장소로유인하는데있어여전히사칭, 위장, 금전, 놀이등의유인방법을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드러나지만, 이러한결과는다시한번아동안전교육이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는점을보여주기도한다. 아동안전교육을내실화하기위해서는아동안전교육을담당할강사를중점적으로양성할필요가있으며, 교육방법면에서는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거나비디오를틀어주고일방적으로시청하도록하는방법이나집합교육과같은방법을지양하고문제해결을위한토론학습, 시청각자료를이용한교육, 체험학습등을이용한예방교육이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16개지역에서시범적으로실시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나월드비전의 아동권리위원회활동 ( 월드비전아동권리위원회, 2010) 이좋은모범사례가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31

48 될수있다. 아동안전지도 는아동들이직접참여하여학교주변의위험지역과안전지역을구분하고, 이에기초하여아동안전지도를제작함으로참여한아동의안전감수성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 이경훈, 2010). 그리고월드비전의아동권리위원회는지역사회내아동들이아동권리교육을받은후아동권리를모니터링한후아동권리침해사례발굴및주제를선정하여, 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캠페인과네트워크활동을벌이고, 지자체간담회등을통해정책제안을하고, 정책제안이후변화를모니터링을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는데, 11개지역에서아동안전관련이슈를선정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캠페인및정책대안을제시한사례가있다 ( 월드비전아동권리위원회, 2010). 이와같이지역에기반한아동들의자발적참여조직을활성화함으로써아동들이자신들의안전한삶을위한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문제를해결해가는과정또한중요한교육방법의하나가될것이다. 2 부모교육의강화아동안전을위한수많은제도및정책들이도입되고있는데, 이들은대부분가정밖에서발생하는범죄및폭력감소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으며, 가정내에서발생하는방임및학대, 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정책은거의없다. 가정내에서발생하는방임및학대, 성폭력이그러한피해를입은아동청소년들이폭력및문제적성행동에가담한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 부모의역할과의미를인식하고자신의자녀를보호할수있는실천적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교육이학교, 청소년지원기관등을통해확대실시될필요가있다. 3 지적장애아동과보호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예방교육의필요성최근피해아동 청소년중지적장애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신체장애가있는경우보다는지적장애가있는아동 청소년이성폭력범죄의피해자특히, 강간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 지적장애자의경우정도가심하지않은경우보호자의보호감독없이혼자행동하는경우가많으나적절한상황인지능력이떨어져성폭력범죄의목표가되는경우가신체장애자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보인다. 또한지적장애가있는아동 청소년의경우에는성폭력이발생하는동안에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주위에알리지도못하는경우가많아숨겨진범죄가많고, 장기간지속되며, 임신등을통해너무늦게주위에알려져피해결과가 32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49 심각해지는경우가많다. 특히, 지적장애자의경우에는 13세미만아동보다 13세이상의청소년피해자가상대적으로더많은데, 이는지적장애를가진청소년의경우지각이나상황판단능력은아동수준이어서범죄자가유인하거나제압하기쉬우나, 신체적인발달상황은청소년이나성인에가까워성폭력범죄의피해대상으로선택되는경향이더높다. 이와같이지적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의경우성폭력범죄의피해대상이되기쉬운특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일반인및연구자그리고정책입안자의관심대상으로부터벗어나있었던것이현실이다. 앞으로이들피해자에게관심을갖고, 지적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이성폭력에노출되지않도록이들뿐만아니라보호자에대한성폭력예방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크다.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33

50 참고문헌 강은영, 2010, 아동성폭력범죄관련대책의방향, 월드비전 60 주년아동복지포럼. 강은영외, 2010, 학교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국내 외아동성폭력범죄특성분석및피해아동보호체계연구,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통계. 김상운, 2012,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개선방안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 권 2 호. 김선민, 2010, 아동삶의울타리는어떠한가!, 월드비전 60 주년아동복지포럼. 김지선외, 2011, 2011 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여성가족부. 김지선외, 201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2000~2010 년, 여성가족부. 김승권외, 2008, 제 2 차아동안전종합대책 5 개년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기창, 2006, 아동안전사고효과적대응을위한네트워크구축및관리체계개발, 보건복지부생활안전연합.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산합협력단, 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신경아, 2011a,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 여성가족부., 2011b,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평가및컨설팅, 여성가족부. 신의기외, 2008,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의제도화방안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외, 2011,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 프로그램개발을위한실태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훈, 안은희, 2010, 아동대상범죄안전을위한보호구역지정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1 호. 이미정외, 20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민식, 2011, 학교아동및지역사회여성안전대책및보호체계조사, 여성가족부. 이봉주, 2010, 21 세기아동안전의사회적책임, 월드비전 60 주년아동복지포럼. 임광빈, 2011,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개선방안연구,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장미혜외, 2009,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을진, 강창현, 2009, 저소득층아동방과후서비스체계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3 권제 2 호. 전영순, 2010, 아동안전과권리, 참여를위한정책제언, 월드비전 60 주년아동복지포럼. 조선일보, CC TV 있어도화면지켜볼사람이없다, 2010 년 10 월 5 일자. 34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51 차승희, 2010,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안전망확충방안, 사회복지 년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1994, 방과후아동지도사교육프로그램개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정익중외, 2009, 아동청소년방과후서비스의현황과과제, 고양시 : 공동체. 홍현미라, 2010, 지역사회, 아동에과연안전한가?, 월드비전 60주년아동복지포럼. 발표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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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발표 2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성태숙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 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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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성태숙 (( 사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성범죄예방을위한아동보호대책을원천적으로마련하는것은불가능에가까운일일수있다. 왜냐하면성범죄는등 학교길이나놀이터심지어학교나가정등온갖곳에서아무때나무차별적으로자행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그보다더큰문제는아동에대한성범죄등의흉악범죄가자신의안전을스스로지킬수없는아동들에게믿을수있는보호와돌봄의안전망이제공되지않아발생하는인재 ( 人災 ) 의성격을띠고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성범죄예방을위한대책마련은이들돌봄안전망의실태를점검하고, 그허술함이어디에서비롯되었는지를분명하게인식하는것이나다름없다. 결국은돌봄이필요한아동들에게최선을다해중단없이, 촘촘히돌봄을제공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노력을다하는것만이이런인재를예방할수있는유일한길이다. 따라서다음에서는이런돌봄을국가적으로마련하는데필요한현실적고민들을살펴보고이를통한법과제도의정비는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를집중적으로살펴보도록하자. 1. 돌봄안전망의체계수립을위한고려요소 1) 등 하교돌봄 - 초등학교보호자등 하교보호제도 방과후돌봄은하루 24시간을대비해서마련되어야한다. 돌봄안전망을구축하는이상적인목표는아동이어떤상황에서든안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으로보호체계를수립하는것이다. 따라서막대한예산과인력이필요할수도있는광범위한사회적보호체계를마련하는데에는사회각부분의연계와협력을바탕으로한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39

56 조직적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돌봄의완결은무엇보다가정과보호자들의책임을다하는데서이루어질수있다. 그러므로가능한초등학교시기까지는아동들이성인없이홀로있는시간을없도록제도를정비하는안이고려되어야한다. 만약초등학생들이나혹은일정한연령까지의학생들만이라도보호자의동행없이등 하교를할수없도록제도를마련한다면안전한등 하교가보장되는것은물론이고, 비행이나일탈등의사건사고를예방할수있으므로보호수준이높아질것은예상할수있다. 이경우직장이나질환등을이유로등하교시동행이어려운가정의경우에는물론사회적지원을받을수있어야할것이다. 이경우지원이필요한아동들이함께등교를하고싶은다른아동의보호자를지정하거나혹은보호자중자청하는사람이대리등교보호자되어, 일정한수고비를지급받고아동의등하교를보호자대신책임지도록할수있다. 이때저소득가정의아동들의경우는그비용을사회적으로지원해주고, 불의의사태에대비해사회적보험등을개발하여지원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안은자녀에대한보호자의책임을높일수있고, 자녀의교우들을함께등교시키며지역사회공동체의식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더불어등하교안전을보장하는데필요한인력수요를생각해볼때현실적인안이될수있다. 다만아동들이보호자의동행없이지역사회에서자유롭게생활하던그간의문화를고려해볼때아동과부담이늘게될보호자들의반발이예상된다. 따라서이와관련한광범위한국민들의설득이필요할수있다. 하지만아동에대한흉악범죄가증가일로에있는사실을고려해보면어른들이귀찮고, 아이들이싫어한다고해서막연히그만둘일은아니다. 아동들이초등학교에입학하면보호자들은대부분등하교를동행한다. 이를연장하여최소한초등학교저학년시기만이라도등하교를보호자들이책임지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이미서구사회에서는흔한일이다. 그러므로필요하다면저학년아동을둔보호자들의경우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해주는등, 아동들의권리를우선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우리사회의배려가필요하다. 특히이경우아동들의하교상태를보면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을분명하게 40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57 구분해낼수있게될것이다. 그러므로최소한초등학교시기까지는아동들이보호 자나보호를대리할어른이없이하교를하지않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 야할것이다. 2) 급식돌봄 - 학교급식과지역사회급식의연계 아동의성범죄예방에서급식은거리가먼이야기로느낄수있다. 하지만돌봄을받지못하는방임상태의아동들은 나홀로아동 일뿐아니라흔히 배고픈아이 일가능성이크다는것을알아야한다. 아동의집에쌀이나부식등의식자재가있는지여부로아동의결식을판단해서는안된다. 아동들은식사준비를생각보다어렵고힘들며귀찮은일로여겨식사를거르는경우도흔하지만, 그보다는식품이부실하고습관적인결식으로이미좋지못한식습관이형성되었을뿐아니라식사의의미를평가절하하는결식이생활화된경우도적지않다. 그어떤경우에도배고픔은아동들의주의를해이하게할수있는결정적인요인이다. 안타까운예이긴하지만통영의비극이었던고한아름양의경우만보더라도피해자의아버지는인터뷰에서집에쌀이없지는않았지만, 식사를챙겨줄수있는어른이없어한양이늘배고픔에시달렸다는안타까운이야기를한적이있다. 보도에따르면심지어가해자의집에들어가냉장고를열어보다쫓겨나오는일도있었다고한다. 따라서급식제공은돌봄의핵심적구성요소가되어야한다. 특히아동들이심리적으로이완하게되는식사시간은아동의생활전반에관해많은정보를얻을수있는시간으로, 아동들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하고있는지를살펴볼수있다. 그러나이런중요한기능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에서아동돌봄에필요한급식을제공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따르는것이현실이다. 급식의문제를제대로살펴보기위해서는조 중 석의시간적요소와학기중과방학이라는상황적요소를함께살펴보아야한다. 학기중중식은대부분학교에서무상으로제공되고있으며, 현재교육복지학교일부에서는아침급식을제공하고있다. 건강한식사가아동의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더말할나위가없다. 학업이나인격발달등전인적성장에건강한식습관이중요하다는것은광범위한학문적지지를받고있다.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41

58 그런데이러한급식지원사업이학교와지역사회로이분화한것은이미 2004 년도에이루어진일이다 년정부는학생들에대한학기중중식지원은교육부에서담당하고방학과토 공휴일중중식지원은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도록이관하였다가, 2005년부터는보건복지부의중식지원사업을지방으로이양하여지방자치단체가책임지도록하였다. 이러한결정은이후지자체마다급식지원사업의단가가달라궁극적으로는아동정책이차별적으로시행되도록한주요한원인이되었다. 더욱이현재학교급식이무상으로모든아동에게지원되는보편주의적정신을구현하고있는데반하여, 지역사회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취약계층에대한선별지원으로복지를효과적으로증대하고자하는본래의취지를제대로살려내지못한다는거센비판을받고있다. 특히세수가부족해재정자립도가낮고복지수요가많은전라도등의지역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서의아동급식지원사업은아예지원을하지않으려고하는지자체의태만하고불공정한행정집행이만연하고있어돌봄을손상시키고있다. 즉학교와지역사회의급식체계를연계하여아동들이결식으로인한위험성을줄이고자한다면, 무엇보다지역사회급식체계를정비하는일이우선시되어야한다. 그를위해서는현재의아동급식지원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되어있는것에대한평가가필요하며, 아동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급식지원전달체계를지역사회에서효과적으로마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두가지노력이모두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선행조건을기반으로급식체계를연동하는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가능한학교를중심으로아침급식을제공하도록한다. 학교가이를감당하기어려우면사회적기업등에위탁하거나지역사회에필요한기관을설치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아침급식은정기적수요와일시적수요가모두존재할수있으므로, 이두가지를모두고려한운영방안이논의되어야한다. 한편방과후의모든급식은아동이돌봄을받는바로그장소에서지원되어야하므로가정과학교및지역사회에서모두제공되어야한다. 현재지역사회에서는전자급식카드를이용하여식당이나지정가게에서정해진품목만을구입하여식사를해결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대부분급식비가 3,000 원 ~4,000 원내외인점을고려해보면제대로된식사를하기는불가능하다. 따라서분식. 편의점도시락이나제빵 42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59 등의한정된품목만을계속해서구입할수밖에없다. 더문제가되는것은이렇게어른들의돌봄을받지못해급식지원을받고있는결식아동들이대거존재하는데도, 이들이어디서어떤상태로식사를해결하고있는지세심한관심을쏟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그러므로지역아동센터와같이급식을실시하고있는기관들이자율적인선택에의해지역사회결식아동들에게급식을제공할수있도록제도적연계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아동들은일차적인돌봄의보호체계내로들어오게될것이며, 이러한관계맺음은일상적돌봄으로확대될수있는계기가되어줄수도있을것이다. 3) 보호자돌봄 - 모니터링체계마련 아동의돌봄이사회적으로요청되는이유는보호자의취약하거나어려움이있기때문이고혹은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거나방임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보호자가아동을보호하는경우에도보호자의돌봄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모니터링이제도화될필요가있다. 우리의기억에서는이미잊혀진지오래지만 2005 년충북의연쇄살인마에의해성폭행당한후잔인하게살해당한고최은희 (13) 양의사건을보면보호자돌봄에대한모니터링이얼마나중요한일인지를깨닫게해준다. 고최은희양은심한알콜중독으로가정을보살피지못한아버지와고령의할아버지그리고연년생남동생과함께단칸오두막에서고립된생활을하고있었다고한다. 방과후돌봄을받던지역아동센터를 6년동안하루도빠지지않을만큼지역아동센터는최양에게가족과다름없는존재가되어주었다. 그런데그렇게생활하고있는가운데이미다른곳에서살인을저지르고그마을로숨어들어온아버지의지인에게최양이성폭력을당하고야산에암매장을당하는일이벌어지게되었던것이다. 특히그과정에서인지기능이떨어진아버지가성폭행을방조하거나공모한것이아닌가하는의혹이일기도하였다. 사건이있기직전수차례의성추행이있었고, 그때마다괴로움과두려움을견딜수없었던최양은지역아동센터를결석하는등이상신호를보냈다고한다. 가족보다더면밀히최양을지켜봐온지역아동센터교사들은최양의변화를읽고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43

6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성적학대가의심된다며최양의사례를신고하였다. 하지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최양의진술과학교교사의참고진술만으로성학대는없었던것같다며섣부른판정을내렸고, 그직후에최양은살해당하였던것이다. 이사건을통해아동이방과후에단순히보호자와함께있는가의여부로돌봄을받고있는지속단할수없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보호자가직접위해를가하지않았지만최양의경우에는보호자가실질적인보호를하기에는그취약함이너무두드러져아동을보호자의보호아래두는것이과연적합한지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했다고볼수있다. 물론이문제는결국친권이나양육권제한에대한사회적합의를어떻게이루어낼것인가하는문제와연관이있는것이다. 하지만이런본질적문제는차치하고라도최소한학대나방임은방과후돌봄과깊이연계하여진행하는현실적해법마련에힘을써야할것이다. 즉, 학대나방임으로아동이신고되면연령을막론하고방과후나지역사회돌봄을받을수있도록제도화하여, 보호자의양육을모니터링하고일정한시간동안보호자의돌봄을보완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일부보호자들중에는아동들이방과후에동생들을돌보거나집안일등을거드는데전적인시간을쓰게하고, 동생들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의퇴원을맡기는등심할경우아동착취라볼수있을정도의과업을부과하기도한다. 가족구성원의일원으로적절히집안일을돕는것은권장할만한일이지만, 아동들이감당할수없는일을책임지도록강요받거나, 방과후활동을전혀할수없을정도로심하게집안일을시키는것은아동의발달권을침해하는처사로여겨질수도있는일이다. 따라서아동돌봄체계를수립하는데있어보호자가아동을보호하고있다는표면적사실에만주목할것이아니라그러한보호가실질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정기적인평가가반드시필요하다. 그를위해서각학교교사들은방과후돌봄이집중적으로필요한방학직전에반드시각아동의아동보호실태에대한평가보고서를작성하도록해야하는안이필요하다. 평가보고서는아동의돌봄상태를파악할수있는다양한측면에대한관찰을보고하도록해야한다, 예를들어아동의의복, 위생상태, 지각여부, 신체적피로감 44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61 호소, 방과후활동에대한진술, 외상, 질환과그치료에대한상황, 학교준비물이나학교상황에대한처리방법, 수면의질등등을보고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학교교사들이업부부담을호소할수는있겠으나이런요소들은아동들과긴밀히생활하면서관심을가지고이들아동들을지켜본다면어렵지않게알수있는상황들이기도하다. 이런평가를기초로아동들은좀더세밀한방과후안전망속에놓이게될것이다. 특히이런부분은아동성폭력예방과관련하여보호자에의해발생하는사건이나가정에서발생하는성폭력사건을인지하거나예방하는데일정한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물론평가시점이상 하반기 2회의고정된시점으로지정되어있는것이한계이기는하지만, 교사들에게보고서작성과관련한교육을집중적으로실시한다면교사들이유의미하게보아야할점들을명심하게되고보다면밀하게관찰할수있게될것이다. 그런관찰능력이생기면보고시점이전에도이상징후를포착하는예방활동이가능할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또아동들이교사들과이런일상에대한이야기를자주나누게되면, 교사들에게자신들에게그와관련한도움이나조언을좀더용이하게구할수있게될수도있다. 그런활동이보장되면아동들은보호자와의고립된상황에대해좌절감을느끼지않을수있게될것이다. 그리고시설에서보호를받는아동들의경우에는시설종사자에대한보고로보호자에대한보고를대신할수도있을것이므로, 시설에의한아동학대등에도일정하게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물론완벽한제도는되지못하겠지만, 최소한의노력으로조금이라도안전을강화할수있다면시행할만한가치가있는일이라고생각한다. 2. 돌봄안전망의체계마련 현재방과후돌봄은교육과학기술부의방과후학교의방과후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보육, 여성가족부의방과후돌보미사업과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로나누어져있으며, 여기에민간단체나지자체의지원으로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실시하고있는방과후돌봄사업등으로다양하게편재되어있다. 이외에도보건복지부의드림스타트나민간이수행하고있는위스타트등의각종스타트사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45

62 업등도일정하게관련을맺고있다. 이렇게방과후돌봄사업은세개의부처를중심으로유사한대상에게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진행되어옴으로써중복과누락의논란이지속되어왔다. 방과후돌봄사업이현재의모습을띠고있는데는여러이유가있겠지만, 국가적인차원에서방과후사업에대한마스터플랜이없다는것과강력한정책의지로통합과연계를이룰수있는정책적조정기구가부재한다는것이가장중요한이유로꼽히고있다. 그에더하여현재각각의방과후서비스제공기관들이서로연계하고협력할때, 지역사회안에서역할과기능을분담하는데대한방향결정도쉽지않은일로보인다. 따라서방과후정책에대한마스터플랜속에서방과후돌봄이필요한기본상이정립되면이를기초로조정기구를통해각부문들이각기담당해야할역할과기능을결정하고지원하는근본적인조정과정이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때방과후돌봄은성인들의안전한일-가정양립방안이나저출산대책혹은사회적서비스제공을통한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고하는현실적필요성을넘어선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사교육비절감대책이나빈곤가정과취약계층의아동지원을통한교육불평등해소와양극화완화방안등의중요한역할을하는데도기여할수있겠지만, 이모든현실적기대를넘어선근본적가치를살리는논의가필요하다. 즉, 아동들의삶의질을증진하고권리를신장하는방안으로써방과후정책은진지하게논의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할때에만현재복잡하게얽혀있는방과후체계를지혜롭게풀어정말필요한돌봄안전망을이룩할수있게될것이다. 그러면무엇보다작금의방과후돌봄이공급주체의여건에따라전적으로제공되고있다는비판을벗어날수있게될것이다. 국가가제공하는각종공공제도와서비스는국가의행정력을통한수요예측에근거하여, 합리적인공급기준과계획을마련하고, 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국가적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그공공성의핵심이있다할것이다. 하지만현재방과후돌봄안전망을평가해보면지역아동센터는설립주체인민간의결정에전적으로좌우될수밖에없고, 방과후아카데미와교과부의방과후돌봄교실등은학교와청소년수련관이라는물리적공간을중심으로돌봄을제공하고있다. 아동과청소년들의접근성에기반한당사자의견을취합하는과정과사회의다양한 46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63 구성원들과의조율과정이없이이루어진일들이다. 어디에서어떤형태의돌봄이제공될필요가있다고보는지또어떤형태로제공되기를원하는지당사자들과관련인들의의견을청취하고이를정책적설계에반영하는과정에서바로수요자중심의정책이실현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를위한광범위한실태조사와의견을묻고반영하는과정이구조적으로마련될수있어야할것이다. 하지만그무엇보다현재시점에서중요한것은돌봄인프라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방안을우선적으로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 특히돌봄이필요한아동 청소년을발굴하고이들을돌봄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일은당장시행되어야하는시급한일이다. 이러한발굴과지원은우선보육이끝나는시점에서부터중단없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를위해서지역사회단위로이런연계를책임져야할인력의지정이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학교사회복지사를활용하는안과지역사회에서는드림스타트등기존의취약계층의아동을지원하는사업의담당자양쪽을활용하는안등다양한각도의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특히학교에사회복지사를활용하는안은이상적으로보이는면이없지않지만, 학교라는구조속에들어가지역사회안에서아동들의방과후실태를점검하고이를지원하는역할을얼마나효율적으로수행해낼수있을지에대해서는우려스러운면이없지않다. 이러한활동이보장되기위해서는이들의업무와권한규정이좀더분명히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으면학교장의특성에따라이들의역할이제한되거나왜곡되는현상이일어날수있고, 지역사회는학교의방과후돌봄을위한보조적지위로이해하여지역사회돌봄기반을취약하게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보기때문이다. 또한현재의학교사회복지사들이학교내돌봄을담당하고있는인력들과의의사소통이나업무연계에대한평가도필요한부분이다. 학교사회복지사가돌봄의발굴과지원을맡았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돌봄을담당인력과효과적인연계없이일을진행하고있는경우가태반이다. 이런상황에서사회복지사들이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을발굴하는업무를맡는다는것이현실적으로유의미한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보다는학교의돌봄담당인력이아동의상태를파악하고지역사회와소통하는것이필요하겠지만, 현재학교의돌봄을직접당당하는인력들은그야말로돌봄시간에아동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외에지역사회연계등의업무를전혀이해하지못하고있어이역시현실적어려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47

64 움이크다. 상황이그러하다보니이상적으로는지역사회단위에서돌봄이필요한아동과가정의상담과지원이가능한콜센터나지원기관을두자는안도생각해보게된다. 하지만이모든것들은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관점에서수립되어야할일들이다. 마지막으로현재의방과후돌봄안전망을체계화하는데가장역점을두어야하는것은기존에존재하고있는방과후인프라가제기능을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다각적인지원책을마련하는일이다. 방과후돌봄이보편화되는과정에서시설이나인력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날것이예상되는일이므로, 그과정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도디딤돌의역할을할수있는기존기관들의역할과역량을재정립하고확대하는것은중요하다. 지역적으로보면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들의수요가일정하게존재함에도불구하고방과후시설들은정작초등학생을대상자로하여갈등을빚고있는경우가없지않다. 방과후돌봄대상자를확대하고그속에서다양한수요자층에맞춘역할배분을통한연계와협력을이루는것이정작필요한일임에도불구하고, 이런조정이잘되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분석대책이필요한것이다. 예를들어청소년들의방과후돌봄이지역적으로요구되고있으나종사자들의역량부족으로운영의어려움을느껴이를꺼리고있다면이를적극지원해줄다양한방도를찾아지역의수요를해소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지역이스스로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개발하고이에대응할수있는구조를마련하기위한체계마련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말이다. 현재방과후돌봄이가지고있는맹점중하나가아동들이무작위적으로선택한각종방과후서비스에따른지원단가가상이하게책정되어있어, 서비스의편차가존재한다는사실이다. 아동의특성에따른차별화된서비스를받을수있다면이는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 현실은수요자의특성에맞춘개별적이고차별화된서비스가아니라서비스주무부처에따른차별적인서비스가무원칙적으로제공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런불공정성과불공평성에대한지적은누누이되어온바다. 이러한정책은제반현실에영향을미쳐종사자들의처우도서비스현장에따라제각각이어서열악한현장의종사자이직과사기저하를부르는주요한요인이되고있기도하다. 48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65 그러므로지역단위로방과후돌봄과관련한예산이한데모아지고이를합리적으로배분하는역할을수행하는기구가반드시필요하다. 현재중앙의여러부처가관련되어있는현실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없다할지라도지자체를기본단위로이런조정기구들이수립된다면이기본단위에중앙과지방예산을한데모아계획에따른집행을가능하게할수있으므로, 보다효율적인예산집행이가능해질수있다. 또한예산집행체계의수립은이후각현장에서제각기수행되고있는방과후서비스를통일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역단위기구의설립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전달체계의정리없이현재의통합논의를현실화하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 한편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학교등은고유의지원체계를각각가지고있다. 이를효과적으로통합할수있다면방과후돌봄을위한행정전달체계와별도로아동들을위한서비스를개발하고보급하며각종지원을위한연계와아동의발굴과지원을담당하는서비스지원체계의수립도현실적으로가능해보일것으로본다. 이런안이완성된다면방과후돌봄안전망은지역을기본단위로행정과서비스를구분하는두가지전달체계하에운영하는모델이될것이다. 물론이러한안의적합성에대한평가가필요한것이긴하지만, 먼저지역을단위로현실적통합안을마련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 그리고이런지역단위의통합을주도하는데지자체들과교육청등어디에서주도성을발휘하는것이좋을것인지하는점에대한의견조율도있어야할것이다. 현장과학계를중심으로이에대한광범위한의견발표들이있어온바이에대한충분한의견청취의기회는반드시필요할것으로본다. 그후에강력한의지를가지고아동의권리를위해현장의어려움을해소해나갈수있는열정과헌신을가진각지역의담당자들을발굴하여제몫을하게함으로써현재의방과후정책은긴통합의길로들어서게될것이다. 3. 맺으며 정말이혼란과비효율을뚫고아동들의안전돌봄망이실질적으로수립될날을 보게될것인지가슴이두근거린다. 아동들의안전을위해서보다세세한많은하고 싶은이야기들이있지만그많은이야기들은잠시가슴에접어두기로한다. 다만길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49

66 고두서없는글의정리를위하여 ( 사 ) 전국지역아동센터의방과후정책과관련한그 동안의논의를함께수록하는것으로정리의글을대신하고자한다. < 전지협의방과후돌봄과관련한정책제안 > 1. 추진목표필요한모든아동에게공적돌봄실현 2. 추진방향돌봄의욕구는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아동의권리관점에서돌봄의범위는가정부터사회적돌봄까지포괄적으로돌봄의방식은아동이가진특성, 성장단계별욕구에맞추어개별적으로돌봄의지원은일관성있고체계적이며통합적으로돌봄의시기는아동의욕구가발생할때즉각적으로 3. 추진과제 추진과제최선의돌봄을위한방과후돌봄체계정비 추진내용 -아동과청소년관련법, 제도통합 / 조정 1) 아동이처한환경에따라배제되는등차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함. 서비스를제공할때아동의권리가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어떤가정에서자라고있더라도돌봄을받을권리가있음을제도적으로명확히해야함 ( 국가책임명시 ). 각기다른법령과부처별로한아동이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의세측면에서서비스대상이되고있어, 체계적인조정이되어야함. 대상연령, 주무부처등이서로다른법체계를정비하여일관성있고체계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는기본법령으로정비 ex. 방과후돌봄에관한지원법, 지역사회돌봄지원기본법등 모든아동정책에관련된실태를파악하여종합보고서작성 -아동정책전담부처신설 기본법령정비에따라아동정책을총괄할전담부처신설 전담부처 => 시도단위전담부서 => 시군구단위전담부서 => 행정지원단 => 방과후돌봄지원센터 => 방과후돌봄지원센터 => 서비스지원단 기초자치단체별로조례를통해예산, 담당부서를일원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50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67 추진과제필요한돌봄을위한정책기반확충 추진내용 -아동정책예산확대를통한재정적기반마련 선별적인빈곤아동중심의서비스대상에서돌봄을필요로하는모든아동으로서비스대상의보편적확대 아동정책예산이장기적인사회투자관점에서효용성을평가하고실효성있는예산이확보되어야함. 중앙정부의아동관련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확대 촘촘한돌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중단없는돌봄을위한돌봄연계체계구축 -지방이양된모든아동복지사업을중앙환원 아동이살고있는지역에따라차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함. -지역사회돌봄체계간역할분담이가능하며돌봄특성에맞는인프라확충 적절한보호자가보살피고, 유기적으로연계되는돌봄체계구축 학교와, 집, 방과후서비스사이에안전확보를위한협력네트워크필요 실비부담가능한일반돌봄, 공적지원이필요한저소득가정필수돌봄, 장애등아동특성에따른특수돌봄등돌봄욕구를유형별로파악하여이에대응하는돌봄형태설계 필요한모든아이들이배제되거나누락되지않을수있도록충분한수의인프라확충 인프라확충은기관수를늘리는동시에질높은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종사자교육및적절한처우제공이반드시동반되어야함. -돌봄이필요한요구에맞게선택할수있도록돌봄형태별안전망구성 가정환경, 돌봄욕구, 연령, 아동특성에등에따라돌봄시설유형화 ex) 맞벌이가정- 초등전용-고정시간 ( 저녁급식전후귀가 )-일반돌봄저소득가정 -연령혼합 -야간시간 ( 오후9시전후귀가 )-일반돌봄저소득가정 -초등전용 -고정시간 ( 저녁급식전후귀가 )-특수돌봄 ( 아동학대피해사례관리 )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통해아동에게맞는돌봄서비스유형안내 돌봄체계구축시주위환경, 직업적특성, 연계자원분포등달라질수있는지역적특성고려 -성장단계별방과후돌봄욕구에따른지원연계시스템구축 방과후돌봄지원연계를위해학부모 ( 보호자 ) 에게충분한정보제공과안내가이루어져야하며, 이는성장단계마다, 필요시즉각적으로제공되어야함. 지원연계를위한재안내시기 1차 : 취학전에서초등학교입학단계 2차 :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올라가는단계 3차 : 초등학교에서중학교입학단계 발표 2 : 아동방임실태와성범죄예방을위한돌봄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 51

68 추진과제 추진내용 4차 : 중학교에서고등학교입학단계 5차 : 고등학교에서사회로진입하는단계 안내시기는필요에따라세분화될수있으며, 즉각적인안내와지원연계 방과후돌봄지원센터설치 : 돌봄요구에대한진단 (assesment), 돌봄서비스안내와연결, 인테이크기능 ( 가정에서돌봄에관한정보와지원이필요한경우, 돌봄이필요한아동, 가정의욕구를발굴하고배치 ), 돌봄서비스기관에필요한정보제공, 프로그램개발등서비스지원기능수행 방과후돌봄지원센터는시군구단위에기본배치, 읍면동단위의실행가능한범위로세분화 1) 통합할경우용어나개념을어떻게정리할것인지별도의논의가필요함. 52 아동대상성범죄및방임아동의실태와대책

69 토론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미정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에 대한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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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에대한토론문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아동을대상으로한일련의잔혹한성범죄사건에대한언론보도로일반시민들은범죄의극악함에공분하여성범죄로부터의아동안전에대한정책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정부도다양한정책과처벌관련법제정및개정으로대응하고있지만, 관련대책의미비에대해일반인들의우려는높습니다. 발표자께서는전체범죄발생비는감소하지만, 성폭력범죄발생비와아동대상성폭력범죄발생비증가하는자료를소개했습니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 2007년 년 2.2배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이러한범죄통계가실제로관련범죄가증가하는것을의미하는지혹은과거에비해이것을형사사법기관에보고하는사람이증가하는지는알수없습니다. 우리사회보다먼저아동성폭력문제가이슈화되어관련대응제도를마련한외국의사례를보는것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아성폭력방지관련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였고, 당시아동성폭력과관련하여미국과홍콩에대한소개가있었습니다. 미국아동성학대 (Child Sexual Abuse, CSA) 와관련하여타국가에비해많이연구가되어있고, 홍콩한국과유사한유교문화권에있으면서도아시아국가중체계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갖추고있는사회입니다. 미국에서아동성학대가공론화되기시작한 70년대초반부터이분야에서활동한코윈교수는, 아동성적학대방지를위한최근국제적으로진행되는지속적노력은인류역사에있어서처음있는일이고, 아동성학대의예방, 발견, 치료는매우어려운일이며, 이것은가족내, 외부, 시설내, 상업적성적학대를포함하여다양한유형이존재한다고언급했습니다 (Corwin, 2010). 20세기초반아동성학대에대해프로이드 (Sigmund Freud) 를포함하여전문가들의평가는결코호의적이지않았는데, 아동성학대에대한고소다수가꾸며낸이야기나환상이라고했습니다 (Corwin, 2010). 미국에서는 1974 년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이통과되고, 1976 년에는미국의모든 토론 1 : 아동성범죄실태와예방대책 에대한토론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