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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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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특허통계분석 전체특허출원동향 전체특허출원동향 기술분야별특허출원동향 내 / 외국인별특허출원동향 기업부문별특허출원동향 대기업부문별특허출원동향 중소기업부문별특허출원동향 1.2 반도체분야특허동향 반도체분야특허출원동향 ( 내 / 외국 ) 반도체기술분야별특허출원동향 반도체분야심사청구및특허등록동향 반도체기술분야별특허등록동향 ( 내 / 외국 ) 2. 특허출원절차소개 지식재산권소개 2.2 특허출원절차 발명의완성과특허출원여부판단 특허출원방법 특허출원을위해준비해야할사항들 특허출원절차 2.3 유용한제도 출원료등의면제및감면 공지예외규정 우선심사제도 우선권제도 PCT 국제출원제도 3. SK 하이닉스와램버스의특허소송고찰 서언 3.2 특허괴물 (Patent Troll) 의특허권남용

4 3.2.1 미국에서의특허권남용의유래 특허괴물에의한특허권남용과형평성 (Equity) 원리 3.3 형평성과클린핸드독트린 (Clean hands doctrine) 형평성과클린핸드독트린의관계 램버스사의클린핸드독트린위반 3.4 결어 4 반도체특허뉴스브리핑 년도반도체기술관련특허심판원주요심판사건단신 세크론 Vs. 한미반도체 삼일테크 Vs. 한미반도체 오스람코리아 Vs. 엘지전자 오스람코리아 Vs. 삼성엘이디 포인텍 Vs. 티케이씨 나노솔텍 Vs. 루멘시스 캐보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Vs. 제일모직 4.2 국내외반도체관련특허분쟁단신 네덜란드법원, 애플에대하여삼성에게손해배상금지불명령 한미반도체, 특허소송서삼성이겨 하이닉스, 램버스와의특허소송환송심결정환영 오스람 Vs. 엘지, LED 특허소송해결 HTC, 애플과모든특허소송에대하여글로벌합의 삼성, OLED 특허에대하여 LG에특허소송제기 에릭슨, 삼성을상대로미국에특허침해소송제기 네덜란드법원, 애플손들어줘삼성갤럭시제품판매금지 4.3 국내외반도체관련산업동향단신 한국, 반도체수출추이 메모리경쟁패러다임변동 국내반도체시장, 비메모리빠른성장세 삼성전자, 아이폰핵심칩가격 20% 인상 년도반도체시장규모 2011년도대비 3.2% 하락 내년스마트폰시장 3천억불 4% 대성장률지속전망

특허청반도체심사과방기인사무관 (keein.bang@kipo.go.kr) 이명진사무관 (mjlee78@kipo.go.kr ) 2002 년을기점으로전체특허출원량이증가하였고, 2005 년이후큰변화없이유지되는 경향을보임.

5 특허청반도체심사과방기인사무관 이명진사무관 ) 2002 년을기점으로전체특허출원량이증가하였고, 2005 년이후큰변화없이유지되는 경향을보임 년에글로벌경제위기로인하여출원건수가일시적으로감소. 전기 / 전자분야의경우 2002 년에서 2005 년사이에급격한증가와 2005 년이후완만한 감소후 2009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타기술분야의경우 2000 년이후완 만하게특허출원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임

6 내국인과외국인의특허출원비율은과거 10 년간약 3:1 을유지하는것으로보임. 대기업특허출원건수의경우 2000년에서 2005년사이급격한출원건수증가현상을보이며, 2005년에서 2009년사이급격한감소후 2010년부터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임. 중소기업의경우 2000년에서 2004년사이일정출원건수를유지하다 2005년에서 2010 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임

7 삼성전자와 LG 전자가전체특허출원을주도하는가운데, 2005 년이후특허의양보다 질을강조하는특허정책으로대기업특허출원건수가급감하는현상을보임. 중소기업의경우, 2002 년이후모든기술분야에서특허출원건수가증가하는현상을보 이며, 특히전기 / 전자관련분야의증가현상이상대적으로두드러짐

8 반도체분야출원은 2001년에서 2005년사이국내대기업의특허장려정책에따라급격한특허출원건수증가현상을보이다, 국내대기업의출원정책변화에기인하여 2005년이후특허의질을중요시함으로서특허출원건수가감소하는경향을보임. 2009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로인하여내 / 외국의경우모두일시적으로감소한출원건수를보이며, 2011년기준으로내국인 / 외국인의출원비율은약 2:1 수준을유지함

9 반도체기술분야별특허출원의관점에서, 2005 년이후전통적반도체분야의출원이 감소하는현상이두드러지며, LED/ 태양전지분야는특허출원이꾸준히증가하는현상을 보임. 외국인출원은내국인반도체기술분야별출원경향과큰차이가없음

10 반도체분야심사청구건수는특허출원동향과유사한경향을보이며, 2005년이후국내대기업의특허출원정책이특허의질적향상에초점이맞춰지면서, 심사청구건수도특허출원건수의감소현상을반영하여감소하다,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더주줌하는경향을보임.. 반도체분야특허등록건수의경우, 2006 년에서 2007 년사이에특허출원및심사청구 건수증가에따라특허등록건수가급격히증가한것으로파악됨

11 반도체기술분야별특허등록의관점에서, 2005년이후전통적반도체분야의특허출원감소와함께등록건수가감소하는현상이보이며, LED/ 태양전지분야는특허출원이꾸준히증가하여등록건수도증가하는현상을보임. 외국인특허등록은내국인반도체기술분야별특허등록경향과큰차이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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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청반도체심사과최상원사무관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지식활동으로얻어진무형적결과물에대하여재산권으로서보호를받는권리이다. 지식재산권의종류는크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있으며, 아래와같이분류된다. 지식재산권중특히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산업재산권이라 고한다. 산업재산권의성격은아래와같다

발명과특허출원은아래의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사물에대한불편이나희망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아이디어를생각해내는과정에서발명이완성된다. 그러나모든아이디어가발명으로되는것은아니다. 발명은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술적수단으로서구체화된아이디어이며, 단순한아이디어자체는발명이될수없기때문이다.

14 발명과특허출원은아래의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사물에대한불편이나희망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아이디어를생각해내는과정에서발명이완성된다. 그러나모든아이디어가발명으로되는것은아니다. 발명은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술적수단으로서구체화된아이디어이며, 단순한아이디어자체는발명이될수없기때문이다. 발명을완성한후출원을하기전에먼저출원해야하는지판단한다. 새로운해결수단으로서아이디어를생각해냈다고하더라고, 다른루트를통해다른사람이먼저출원했을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선행기술의존재여부를먼저검토한후, 같은아이디어를포함하는선행기술이있다면아이디어를개선하여출원하거나출원을포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

15 선행기술은인터넷을통해쉽게검색할수있으며, 아래에유용한사이트를소 개한다. 국내 - 한국특허정보원 ( 국내외 ( 무료 ) - WIPS ( 국내외 ( 유료 ) 국외 - 미국특허청 ( - 일본특허청 ( - 유럽특허청 ( 유용한포털검색사이트 - 네이버전문정보 ( - Google Scholar ( - Google Patent ( 특히한국특허정보원 (KIPI) 에서운영하고있는 KIPRIS는특허청이보유하고있는국내산업재산권정보전체를 DB로구축하여이를일반인들이인터넷을통하여무료로검색 열람할수있도록한특허정보종합인터넷서비스로, 1948년이후의국내산업재산권정보와 1980년이후의해외특허정보를검색할수있다. 특허출원은본인이직접할수도있고, 대리인을선임할수도있다. 대리인을선임하는경우,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의전문변리사를선임하는것이좋다. 대리인에게기술내용과자료를제공하고, 특허권리내용에대한의견을제시하면, 대리인은출원인의의견을반영하여특허출원서등의필요한서류를준비한후특허출원을한다. 본인이직접특허출원을하는경우, 소정의서류를구비하여소정의수수료와 함께특허청에제출하여야한다. 서류의접수는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 구체적인방법은아래와같다

방문접수 - 장소 : 특허청고객지원실 ( 대전 ) 또는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 ) - 접수시간 : 09:00 ~ 18:00 우편접수 -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PCT 국제출원은도달일 ) 온라인접수 - 특허路 http://www.patent.go.

16 방문접수 - 장소 : 특허청고객지원실 ( 대전 ) 또는특허청서울사무소 ( 서울 ) - 접수시간 : 09:00 ~ 18:00 우편접수 - ( )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PCT 국제출원은도달일 ) 온라인접수 - 특허路 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로서류를서면으로제출하는경우, 제출하는서류들을 각각 2 부씩제출하여야한다. 참고로, 지식재산보호협회 ( 의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에서는공익변리사제도를운영하여, 변리사의도움이필요한출원인에게편의를 제공하고있다. 특허출원은소정의요건을갖춘사람만할수있으며, 요건을갖추지못한사 람이특허출원을하는경우, 그출원은무권리자에의한출원이되어특허를받 을수없다. 출원인이될수있는자는아래와같다

17 1 출원인코드부여신청처음특허출원을하는경우먼저출원인코드를부여받아야한다. 출원인코드는출원인의기본정보 ( 성명, 주소등 ) 를하나의코드로관리하기위해필요하며, 특허청에제출하는모든서류에기재하여야하는고유번호이고, 한번등록하면다른출원시에도계속사용하다. 다. 2 전자문서이용신고 온라인전자출원을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전자문서이용신고를하여야한 3 인증서발급 출원인코드부여신청과전자문서이용신고가승인된후에는특허청인증서또 는공인인증서를통해특허출원절차를진행할수있다. 특허출원을하고자하는경우, 소정의서류를구비하여특허청에제출하여야 하며, 구비해야할서류는아래와같다

18 특허출원을하는경우에는구비서류를제출하는것과동시에소정의수수료 ( 출 원료 ) 를납부하여야한다. 구체적인수수료는아래와같으며, 특히특허출원과 동시에심사청구를하는경우에는심사청구료를함께납부하여야한다

19 특허출원서에는서지사항, 요약서, 명세서, 도면이포함된다. 특허출원을할 때에는필요한경우에도면을작성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을할때에는도면을 반드시작성하여야한다. 1 서지사항서지사항은특허출원에대한기본정보를기재하는부분이다. 서지사항에는서류명, 권리구분, 수신처, 제출일자, 발명의명칭,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우선권주장, 심사청구및취지, 수수료등을기재한다

20 2 요약서요약서는 특허정보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서를 공개함으로써그정보를이용하고자하는자가용이하게검색할수있도록한다. 요약서에는요약문, 대표도, 색인어를기재한다

21 3 명세서명세서는발명의보호범위를정확하게명시하는권리서인동시에발명의기술적내용을공개하는기술문헌으로서의역할을한다. 명세서에는발명의명칭,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의간단한설명등이기재되어야한다. 4 도면출원된발명을설명하는데필요한경우, 명세서에기재된발명의구성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보충하기위해도면을첨부할수있다.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의경우, 도면을반드시첨부하여야한다

22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 면제대상자에한함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 면제대상자, 개인및중소기업, 전담조직에한함 ) 상표는면제 감면대상에서제외됨 반드시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에면제, 감면사유를기재하고해당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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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지예외규정은자신의발명을공개하여자신의발명이특허를받지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이규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 발명을공개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출원하면서출원서에공지예외규정을적용받는다는취지를기재하고 30일이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공지예외규정을적용받게되면, 해당공개행위가선행기술로사용되지않게되나, 출원일자체가해당공개일로소급되지않음에유의하여야한다

25 특허에관한심사순위는원칙적으로심사청구순위에의하나, 일정이유에해 당하는출원에대해서는심사순위와관계없이우선하여심사하는제도이다. 1 타인이무단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는출원 2 긴금처리가필요한출원 - 방위산업분야의출원 - 녹색기술과직접관련된출원 -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 - 벤처기업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출원 -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또는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 - 조약에의한우선권의기초가되는출원 - 자기실시또는자기실시준비중인출원 -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출원 ( 설명서제출 ) -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출원 - 전문기관에선행기술의조사를의뢰한출원 조약에의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우선권을인정하는당사국 ( 파리조약에의한동맹국, TRIPS 협정에의한회원국및양자간조약에의한조약당사국을말한다 ) 국민이그당사국또는다른당사국에특허출원을한후동일한발명에대하여우리나라에출원하여우선권을주장하는때에는특허법제29조및제36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그당사국에출원한날을대한민국에출원한날로인정하는제도이다. 조약우선권의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그당사국에출원한날로부터 1년이내에대한민국에출원하면서그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26 특허출원등 ( 이하 선출원 이라한다 ) 을기초로하여해당선출원을보다구체화하거나개량 추가하는발명을한경우이들발명에대한보호의길을마련하기위한제도이다. 국내우선권의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선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출원하면서그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국내우선권의규정을적용받게되면, 선출원에기재된발명과동일한발명은선출원일에, 새롭게추가된발명은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출원일에출원한것으로인정된다. 특허출원절차를국제적으로통일화하여출원절차를간편화함으로써발명을국 제적으로보호하기위한제도로, 국제출원일이회원국 ( 지정국 ) 에서의출원일로 동시에인정된다. PCT 국제출원에대해서는국제기관에의한사전검토후국제조사보고서와선택적인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작성된다. PCT 국제출원후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내에특허출원을희망하는국가에출원서를제출하면되므로, 출원인은국제조사보고서와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희망국가에출원서를제출할지를결정하면된다. 또한,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다른나라에출원해야하는조약우선권제도와달리, PCT 국제출원은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내에희망하는나라에출원서를제출하므로시장상황에따라희망하는국가에서의절차개시시기를연기할수있다. 다만, PCT 출원과는별개로희망하는나라에서출원절차를별도로진행해야해서절차가복잡하고비용이추가로발생하는점을고려하여조약우선권제도를이용할지 PCT 국제출원제도를이용할지결정할필요가있다. 또한, PCT 국제출원제도는특허와실용신안에대해서만이용할수있는점도고려하여야한다

27 특허청반도체심사과구본재사무관 2012년 9월23일 SK하이닉스와램버스사의로얄티에관한소송에서 SK 하이닉스가다시한번유리한판결을이끌어냈다는보도가있었다. 미국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SK 하이닉스가제기한 2009년 3월캘리포니아연방법원의 3억9700만달러 ( 약4400억원 ) 의손해배상과향후발생하는경상이득에서일정금액의로얄티를지불하라 는판결에대한항소심에서 SK 하이닉스로부터받기로한로얄티가과다하게책정되었으므로, 이를삭제하고 RAND(Reasonable Non-Discriminatory) 비율에의해로얄티를다시협상할것을명령하였다. 이는지난 2월에승소한반독점소송에이은두번째승소로서, 우리나라반도체업체의적극적이고전략적인특허대응의훌륭한사례가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동시에제기한램버스특허에대한무효소송은이번소송에서기각되었으며, 올 10월하이닉스에서새로운증거제시와함께무효소송이진행중이다. SK하이닉스와램버스사간의특허소송은세가지관점에서진행되었다고볼수있다. 먼저, 두회사간의손해배상액과로얄티가적정수준에서책정된것인가, 두번째로 1991년부터 1996년사이 JEDEC (Joint Electron Devices Engineering Council) 에참여하면서램버스사의특허취득이정당하였는가이며마지막으로과연 SK하이닉스가램버스사의특허제품인램버스 DRAM을채용하지않고 DDR DRAM 을채용함으로서램버스 DRAM 의시장가치를떨어뜨렸는가에관한것이다. 이보고서에서는위소송과관련하여미국특허분쟁에서특허권남용의사례를살펴봄으로서, 특허권의보호범위를어떻게제한하여왔는지또한그제한의법률적원리가무엇인지에대하여고찰함으로서, 금번소송이어떤이유에의하여 SK하이닉스에유리하게진행되게되었지에대하여기술한다

28 SK하이닉스와소송을진행하고있는램버스사는실제로제품을제조하고있지않으며, 자사의기술을라이센싱함으로서수익을얻고있는기술라이센싱회사이다. 따라서, 자신의특허를직접적으로사용할의도를가지고있지않으며, JEDEC 참여당시 참여한각사의표준관련특허는각사가무상으로사용하거나, 낮은로얄티지불에의하여사용할수있다. 는 JEDEC 협의를위반하였다고판단되므로, 램버스사를특허괴물로정의할수있을것이다. 미국에서의특허권남용에대한법적인원리는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과경쟁법 (Competition law) 사이에서발생하는충돌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서유래되었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된최초사례는 1912년에 Henry vs A. B. Dick Co. 의분쟁으로 A. B. Dick Co. 가소유한회전등사인쇄판에관한특허권이종이, 잉크와같은비특허된일반상품시장에까지독점적효력을미치고있다고항의한데서비롯되었다할수있다. 당시에는특허권의권리범위에대한제한규정이특별히없었기때문에특허권에의해비특허된일반상품시장에까지통제가가능하였으나, 1917년 Motion Picture Patents Co. vs Universal Film Mfg Co. 의판결에서특허권은명세서와청구범위에의해보호되며, 특허되지않은제품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함으로서, 특허권의권리범위에대한권리제한을고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역사적배경에도불구하고, 여전히미국특허법 1952에서간접침해행위를특허권남용으로하고있지않다는점, 미국특허법 1988 제271조 (d) 항에서특허권의사용거부및라이센스허여거부가특허권남용이아니라고기재되어있다는점에서, 특허권자의행위가특허권남용인지아닌지에대해많은논란점을남겨놓고있다. 특허괴물 (Patent Troll) 에의한특허권의남용은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심각한 문제로부각되었는데, 인텔의법률부문의부담당자 (assistant general counsel) 이

29 었던 Peter Detkin 은특허괴물을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특허침해로인텔과소송을진행하면서, 그특허를실제로사용하거나사용할 의도가없고, 많은돈을얻어내려고하는회사 즉, 특허된발명을제조하거나, 시장을형성하려는의도도없이, 로얄티를목적으로그특허의침해자를그들의특허로강박하는회사나개인을칭한다. 따라서, 특허괴물은공정한거래를방해하고, 특허권을남용함으로서산업발전이라는특허제도고유의취지를어지럽히고있다할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으로부터자신의특허권을지키려고하는중소기업과특허괴물을구별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 미국의회에서는로얄티및소송비용의감소를위하여노력하고있으나, 눈에띨만한성과를얻어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특허권남용을해결하기위하여, 미국법원에서는형평성 (Equity) 이라는원리를바탕으로특허분쟁을해결하려고하고있다. 그대표적인사례가 2000년에있었던온라인경매사이트인 ebay Inc. vs. Merc Exchange, L. L. C. 의특허분쟁사건이다. Merc Exchange, L. L. C. 는 ebay 사이트에있는 Buy it now 라는기능의특허권자로서 ebay Inc. 는이기능의특허권을구매하려고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고결국특허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침해금지소송을당하였다. 그러나, 미국법원은특허권의침해를인정하면서도 Merc Exchange, L. L. C. 가특허를사용하고있지않는다는점에서침해금지명령은내리지않고, 계속적사용은인정하는판결을하였는데, 이에대한근본원리가형평성이다. 이에대하여, 미국대법원은침해금지명령에대한그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다음과같다. (1) 원고는심각한손해를격고있음을증명할것 (2) 법에서정한보상안이원고의손해를보상하는데부적당할것 (3) 원고와피고의상황을고려하여, 형평성있는보상안이보증될것 (4) 공공의이익이침해금지명령에의하여해쳐지지않을것

30 금번의 SK 하이닉스와램버스사의소송에서램버스의특허를무효로하지않고, 로얄티를 RAND 비율로다시책정하라는판결은이러한형평성원리에근거하여 특허괴물과의분쟁을해결하려는다른사례라고할수있을것이다. 앞에서미국법원의침해금지명령의기준이형평성에있다고기술하였으나, 이는판례법에따르는미국법제도에서명문화되어있는것이아닌법원의자의적판단이기준이되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판단에앞서침해금지를청구하는특허권자의행위를판단하게되며, 특허권자가그침해금지를청구하기위해서는특허권자가클린핸드를가지고특허권소송에임하고있음을증명해야한다. 여기서, 클린핸드란 법적구제를받으려는원고가형평성원칙에서벗어나고, 악의로행동하지않아야한다. 는것을의미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어떠한증거에의하여도형평성있는법적구제 (Equitable remedies) 를받을수없다는원리가클린핸드독트린 (Clean hands doctrine) 또는더티핸드독트린 (Dirty hands doctrine) 이다. 여기서의법적구제는금전적인구제는제외한다. 이러한클린핸드독트린은형평성원칙하에서만형평성있는구제를받을수있다는관점에서형평성이라는원리가전제되어야함은당연하다할것이다. 만일, 특허권자가불법적인방법으로그권리를남용하거나, 상대방이증거로쓸수있는서류를위조하거나파기한경우가클린핸드독트린을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할것이며, 램버스사의특허소송이불리하게된원인이기도하다. 램버스사는 1990년부터관련특허를출원하였으며, 이사실을감추고 JEDEC에서기술표준으로채택되도록유도하면서, 1999년에최초특허권을확보하였다. 이와동시에램버스사는향후특허확보를전제로 1997년부터라이센싱협상및소송을대비하여특허법률자문체제를확립하고, 자체문서관리및폐기규정을제정하였으며, 세계주요반도체업체들과로얄티협상을개시하기전인 1998년에관련서류

31 들을폐기하였다. 1999년일본히타치를시작으로로얄티협상에들어갔으며, 이후 SK하이닉스와미국마이크론을제외한각사와타협이이루어졌으나, SK하이닉스와램버스사의특허침해소송은 2000년 8월에개시되었다. 2000년 12월램버스사는사옥이전과함께자체문서관리및폐기규정에따라관련문서를재차폐기하였다. 이에대하여, 미국캘리포니아북부법원은 문서폐기가클린핸드행위로인정받기위하여는침해제품에대한시장이성숙하고, 특허가침해하였다는증거가확보되고, 로얄티협상이결렬될것이라는것이예상되지않은경우에인정될수있다. 고판단하였으며, 그결과 1998년의관련서류제출은정당한문서폐기로인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의사옥이전과함께관련문서를폐기한사실은비록사내규정에의한폐기라고할지라도소송진행단계에서의문서폐기로서, 상대방이증거로제시할수있는문서의폐기라는관점에서클린핸드독트린의위반이라판단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과로얄티라는금전적보상을제외한법률적보상은형평성의원리에의하여주장할수없게되었으며, 금전적보상도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없게되었다. 현재의특허제도는특허발명의사용과관계없이그출원인에게특허권을부여하고있으며, 그결과특허괴물에의한특허제도본래의취지가퇴색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특허권리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특허침해의기준을엄격히제한하고, 공정거래를위한법적인규제조치가필요할것이다. 금번 SK하이닉스와램버스사의특허소송은미국특허제도의판례들의원칙인형평성을기준으로판결하여, 그판결의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는점과클린핸드독트린을위반하지않기위하여문서폐기의기준이엄격해졌다는점을특징으로할수있다. 현재유리한위치를차지한하이닉스가계속되는특허무효소송을어떻게이끌어나갈지기대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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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년도반도체기술관련특허심판원주요심판사건단신 1 세크론 Vs. 한미반도체 2 삼일테크 Vs. 한미반도체 3 오스람코리아 Vs. 엘지전자 4 오스람코리아 Vs. 삼성엘이디 특허청반도체심사과박성호서기관 (eseichpark@kipo.go.kr) 이귀남사무관 (lkn2003@kipo.go.kr) 박귀만사무관 (gmp58@kipo.go.kr) 정보제공 특허청 5 포인텍 Vs. 티케이씨 6 나노솔텍 Vs. 루멘시스 7 캐보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Vs. 제일모직 II. 국내외반도체관련특허분쟁단신 게재매체 게재일 1 네덜란드법원, 애플에대하여삼성에게손해 BBC NEWS 배상금지불명령 한미반도체, 특허소송서삼성이겨 UNITEL 뉴스 하이닉스, 램버스와의특허소송환송심결정 NEWSWIRE 환영 오스람 Vs. 엘지, LED 특허소송해결 LED MAGAZINE NEWS 5 HTC, 애플과모든특허소송에대하여글로벌 Herald Sun 합의 삼성, OLED 특허에대하여 LG에특허소송제 YONHAP NEWS 기 AGENCY 7 A g e n c e 에릭슨, 삼성을상대로미국에특허침해소송 France-Presse in 제기 Stockholm 8 네덜란드법원, 애플손들어줘삼성갤럭시 ZDNet Korea 제품판매금지 Ⅲ. 국내외반도체관련산업동향단신 1 한국, 반도체수출추이 뉴시스 메모리경쟁패러다임변동 전자신문 국내반도체시장, 비메모리빠른성장세 그린경제 삼성전자, 아이폰핵심칩가격 20% 인상 Market Watch news 년반도체시장규모전년대비 3.2% 하락 WSTS news 내년스마트폰시장 3천억불 4% 대성장률지신소재경제신문속전망

34 세크론은 한미반도체를상대로특허제574584호 반도체패키지제조공정용절단및핸들러시스템 의특허청구항 1이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12당254) 과, 확인대상발명이위청구항 1항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을구하는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번호 : 2012당255) 을각각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은 모두청구기각하였고, 이에심판청구인은불복하여현재특허법원에소송계류중이다. 한편, 세크론은이에앞서 에도 한미반도체에대하여위특허의청구항 10, 11항에대하여도진보성이없음을이유로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11당2400) 을청구하였고, 이에특허권자인 한미반도체는정정청구를하였으며특허심판원은정정을인정하면서정정청구된청구항 10, 11항은진보성이인정된다면서심판청구를기각하여이건도현재특허법원에소송계류중이다. 삼일테크는 한미반도체를상대로특허제259178호 반도체가공장치의메카니컬식프레스장치에상부금형을고정하는구조 의특허청구항 1은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10 당2471) 을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은위청구항의진보성을인정하여청구기각하였고, 이에심판청구인은불복하여 특허법원에소제기를하였고, 특허법원은 위특허청구항 1은진보성이부정된다고하여특허심판원의심결을취소하는판결을하였고, 최종적으로위특허청구항 1은무효로확정된상태이다. 오스람코리아는 엘지전자를상대로특허제774198호 수직형발광소자 의특허청구항 1, 2, 4~6, 8, 9, 11, 13, 16은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11당2419) 을청구하였으며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인정하면서특허청구항 5에대한심판청구는각하시키고, 특허청구항 1, 2, 4, 6, 8, 9, 11, 13, 16에대하여진보성 1) 회사간특허분쟁만다룸

35 을부정하는심결을하여청구를인용하였으나최종적으로위심판청구는심결확 정전에심판이취하되어위청구항들은등록이유지되고있다. 한편, 엘지전자가특허권자인또다른특허제628200호 질화물발광소자 에대하여도 오스람은특허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여특허심판원은청구를인용하였고, 이에피심판청구인은불복하여특허법원에소제기를하였으나이건역시심판청구및소취하로등록이유지되고있다. 위심판청구및소취하는최근의일련의언론기사에서언급되고있는것처럼 양사의라이센스합의에따른것으로보여진다. 오스람코리아는 삼성엘이디를상대로특허제649765호 엘이디패키지및이를이용한백라이트유닛 의특허청구항 1~3, 6~8, 10은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11당2315) 을청구하였으며이에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인정하면서특허청구항 3, 6~8, 10(1, 2는정정청구에서삭제됨 ) 에대하여진보성을부정하는심결을하여청구를인용하였고이에피심판청구인은불복하여특허법원에소제기하였으나최종적으로심판청구및소취하로등록이유지되고있다. 한편, 삼성엘이디가특허권자인또다른특허제665120호 수직구조질화물반도체발광소자, 특허제495215호 수직구조갈륨나이트라이드발광다이오드및그제조방법, 특허제631420호 발광다이오드패키지및그제조방법, 특허제780182호 칩코팅형 LED 패키지및그제조방법 에대하여도 오스람은특허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여특허심판원에의하여청구가인용되었으나이건역시심결확정전심판청구취하로등록이유지되고있다. 위심판청구및소취하는최근의일련의언론기사에서언급되고있는것처럼 양사의라이센스합의에따른것으로보여진다. 포인텍은 티케이씨를상대로특허제 호 반도체회로패턴이형성된극박형기판을위한비접촉식도금장치 의특허청구항 1, 3~6은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11당

36 2314) 을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은 위청구항들의진보성을인정 하여청구기각하였고최종적으로심결확정되었다. 한편, 포인텍은위특허권에대하여 2011, 12, 14. 포인텍의확인대상발명은특허청구항 1, 3~6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을구하는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번호 : 2011당3157) 도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위청구항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하여위청구를인용하였고, 이에불복하여특허권자는특허법원에소제기를하여현재소송계류중이다. 나노솔텍은 루멘시스를상대로특허제953214호 웨이퍼레벨본딩장치 의특허청구항 2~5, 8, 9는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2010당1653) 을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은 위청구항의진보성을인정하여청구기각하였고최종적으로심결확정되었다. 캐보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사 ( 미국일리노이주소재 ) 는 제일모직을상대로특허제366304호 반도체웨이퍼절연층의화학적기계적연마용조성물 의특허청구항 1~4는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됨을이유로 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 ( 심판번호 : 2009당995) 을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인정하면서위정정된청구항 1, 3, 4(2항은삭제됨 ) 의진보성을인정하여청구기각하였고이에심판청구인은불복하여특허법원에소송계류중이다. 네덜란드법원은애플이삼성의웨이폰 (Way phone) 과태블릿 PC 를인터넷에 연결하는커넥터관련특허를침해하였다고판결하였다. 법원은손해배상금의액수를명시하지는않았지만네덜란드에서의애플의아이 폰과아이패드판매량에기초하여정해질것으로알려지고있다. BBC NEWS( 외신 )

37 반도체장비업체인한미반도체가삼성전자의자회사인세크론을상대로제기한 300 억원규모의특허침해소송에서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 년 8 월 31 일세크론이한미반도체의 소잉앤프레이스먼 트 (Sawing and Placement) 와관련된특허를침해한사실을인정하여한미반도 체에게 21 억 8300 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 한미반도체는지난 2008 년까지삼성전자에해당장비를공급했지만, 세크론이 관련장비를자체생산및공급하면서주문이끊긴이후로주로대만업체에장비 를공급하는방식으로회사를운영해온것으로전해졌다. UNITEL 뉴스 ( 내신 ) SK하이닉스는미국시간으로 9월 21일, 미국캘리포니아주북부지방법원에서진행중인램버스와의특허침해소송환송심에서유리한결정을받았다고밝혔다. 이번결정에서캘리포니아주북부지방법원은기존입장을바꿔램버스가악의적으로불법적인증거파기를하였다는사실을인정했으며, 이에상응하는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 (RAND,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로열티조건에대해 2012년 10월중양사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할것을명령했다. 2000년 8월에시작했던램버스와특허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북부지방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램버스의특허를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 $397M 과함께향후미국매출에대한경상로열티 (on-going royalty) 를지불하도록명령한바있다. 이후 2011년 5월, 미국고등연방항소법원은램버스가불법적으로증거자료를파기했다는사실과함께램버스측의이러한행위가악의적이었는지, 이로인해 SK하이닉스의방어권에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판단하고적절한구제수단을정하라는취지로 1심판결을파기환송한바있는데, 이번결정은그에따른

38 1 심법원의결정이다. 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로열티조건은인피니온, 엘피다및삼성전자가램버스에게지불하는로열티조건을기준으로결정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경우 SK하이닉스의손해배상금은원심결정의수준보다현격하게줄어들게되어 SK하이닉스의재무제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밝혔다. 한편, SK 하이닉스는램버스가제기한반독점소송에서도지난 2 월승소한바 있다. 현재램버스측항소로항소절차가진행중이나, 항소심은법리상으로우위 에있는 SK 하이닉스의입장이인정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 SK 하이닉스는이번환송심결정을환영하며, 향후남아있는소송절차등에서 도회사의입장을관철하기위해최선을다할계획임을밝혔다. 출처 : SK 하이닉스 NEWSWIRE( 내신 ) 오스람 ( 독일 ), LG 전자, LG 이노텍은 LED에대한모든특허소송을해결하기로합의했다. 또한, 위회사들은서로의 LED 특허포트폴리오를위하여라이센스협정에도합의했다. 오스람과엘지는미국, 독일, 한국, 일본, 그리고중국을포함하여여러나라에서계류중인모든특허분쟁을종식시킬것으로보여진다. 양사의불화는오스람이 LG와삼성을상대로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했던 2011년 6월로거슬러올라가는데뒤이어 LG와오스람에의하여다른소송도이어졌다. 2012년 7월에 ITC는 LG의 LED 제품이오스람특허의하나를침해한다는최초의결정을내린바있는데양사의라이센스협정내용은오스람에게호의적인내용인것으로전해지고있다. 한편, 오스람과삼성도 2012 년 8 월에 LED 특허분쟁을해결하였는데역시오 스람에게호의적인라이센스협정을맺은것으로전해지고있다. LED MAGAZINE NEWS( 외신 )

39 타이완의스마트폰제조선두주자인 HTC는애플사와특허에대하여 10년라이센싱협정을맺으면서애플사와의모든특허소송을종결짓는다는글로벌합의를했다고밝혔다. 애플사는애플이보유하는특허를침해하는구글안드로이드이동통신시스템 을사용하는다른스마트폰제조사들을비롯하여 HTC 에대하여특허소송을제기 하였었다. 타이페이에기반을둔애플데일리신문에따르면, HTC 는소송에서애플의맥 북에어 (MacBook Air), 맥북프로 (MacBook Pro), 그리고아이폰은 HTC 가휴렛 페커드사로부터사들인두개의특허를침해한다고주장했다. 지난 7월 HTC는영국법원이애플의 3개의특허즉, Slide-to-unlock, Multi-touch, Multilingual keyboard capability가무효인한, HTC는애플의 Photo management 특허를침해하지않는다고평결함에따라 HTC는이승리를환영한다고한바있다. HTC 는자사소유스마트폰과미국의구글넥서스회사를포함하여미국의여 러회사들에게핸드셋을제조해오고있다. Herald Sun( 외신 ) 삼성은 LG 가보유중인 OLED 패널기술관련 7 개의특허에대하여무효를구 하는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 이보다앞서올해 9 월에 LG 는갤럭시스마트폰과갤럭시탭을포함하여삼성 전자의 5 개제품이 LG 의특허를침해했다고주장하며법원에소송을제기한바 있다. 백라이트가필요한 LCD 에비하여, OLED 는 TV 제조사들이새로운기술로전환 하도록하는요소라생각하는얇은디자인과생생한이미지, 넓은광각을가능하 게하는장점을가지고있어 OLED 에대한특허소송의귀추가주목된다

40 YONHAP NEWS AGENCY( 외신 ) 에릭슨 ( 스웨덴 ) 은삼성과 2 년여간에걸친협상이결렬됨에따라미국법원에 특허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 분쟁이되고있는에릭슨특허는삼성제품에사용되고있는통신과네트워크 표준관련특허인것으로전해지고있다. Agence France-Presse in Stockholm( 외신 ) 멀티터치 특허를놓고삼성비침해를선고했던네덜란드법원이 포토플리 킹 에대하여는일부갤럭시모델에대하여애플손을들어주었다 주요외신들에따르면, 네덜란드헤이그법원은애플이삼성전 자를상대로제기한특허침해본안소송에서삼성전자가애플사용자인터페이스 (UI) 특허 1 건을침해했다고판단하여판매금지결정을내렸다. 이번판결로삼성전자는판매금지결정을받았던갤럭시갤럭시 S, S2, Ace 를 네덜란드에서판매할수없게되었으며, 만약삼성이판매금지명령을어길경우 하루에 10 만유로 ( 약 1 억 4 천만원 ) 의벌금을지불할것을법원은명했다. 이에대하여삼성전자는즉각항소할것으로알려졌다. ZDNet Korea( 내신 ) 주력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액이시스템반도체의수출호조로 33 개월연속

41 증가세를나타냈다. 지난 5 월반도체전체수출액은 42 억 5 천만달러로전년대비 1.7% 증가했다. HW 와 SW 융합형핵심부분인시스템반도체는 19 억달러로 32.6% 가증가했고 멀티미디어프로세서,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도수출이증가하였다. 이에비해메모리반도체는엘피다 (Elpida) 의파산신청이후 DRAM 단가가회 복되기는했으나전년에비하여여전히낮아수출액은 20.3% 감소한 17 억 6 천만 달러에머무른것으로전해지고있다. 뉴시스 ( 내신 ) 그동안메모리시장의수익성을좌우해온대규모투자와발빠른공정미세화를활용한 원가경쟁 에서다양한제품과신기술을바탕으로한고부가가치경쟁이화두로등장했다. 지난 10월 9일일산킨텍스에서개막한국제반도체대전 (i-sedex) 반도체시장동향세미나 에서김동현 SK 하이닉스수석은 공정미세화와생산성및소자구조를개선한원가절감과함께고집적및복합화로고부가가치제품의중요성이커지고있고, 모바일기기들도스마트폰과스마트패드로컨버전스되고 PC와모바일기기들의경계가허물어지는크로스오버경향도나타나고있다. 고전망했다. DRAM 에서는모바일 DRAM 의수요증가가두드러질전망이고, 낸드플래시메 모리도프리미엄스마트폰에탑재되는대용량고부가가치제품이늘고 SSD 가주 력저장매체로부상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 전자신문 ( 내신 ) 시장조사기관인가트너 (Gartner) 에따르면, 전세계반도체매출규모는 2012년 3086억달러에서연평균 4.9% 씩성장해 2016년에는 3892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중메모리시장은 2012년 589억달러에서 2016년 798억달러에

42 이르고, 시장규모가훨씬큰비메모리시장의경우 2012 년 2497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3094 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10년간국내반도체생산액에서메모리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62% 에서 2011년 53% 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시스템반도체, 광전자, 반도체부품등의비메모리반도체가모바일환경의확산과더불어글로벌밀리언셀러인아이폰, 갤럭시폰등국내비메모리의안정적인수요가확보되는상황과맞물려그생산이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향후메모리부문의경우국내사업자들의전세계점유율 ( 약 50% 의비중 ) 은앞으로도계속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더구나국내업체는 20나노공정기술을보유한반면, 3위업체인엘피다는미세공정기술이부족하기때문에 20나노공정의적용이본격화되는하이엔드스마트폰용메모리시장에서의국내업체와후발업체간의실적차이는더욱벌어질것으로전망된다. 비메모리부문의경우, 삼성전자가밀리언셀러인갤럭시와아이폰에모바일AP를공급하고있어 2013년에도높은실적확보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애플이삼성전자와의특허소송등을겪으며아이폰용 AP를중장기적으로다변화할계획임을밝히고있어향후모바일용 AP 이외의제품다변화에도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그린경제 ( 내신 ) 삼성전자는최근애플사에공급하고있는이동통신프로세서가격을 20% 인상 했다고밝혔다. 애플은처음에는이인상안을거부했으나대체할공급처를발견할수없음을 알고이인상을받아들인것으로전해지고있다. 보도에따르면, 애플은아이폰이나아이패드제품에사용되는명령해석, 연산, 제어등사람의두뇌역할을해주는최고핵심부품인 AP(Application Processor) 에대하여작년에는 1억3천만개, 그리고올해에는이보다많은 2억개로추정되는량을삼성전자로부터구매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그러나삼

43 성과애플은이러한보도를부인하고있다. Market Watch news( 외신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WSTS: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는올해세계반도체시장규모가전년대비 3.2% 하락한 2천9백만 US 달러이고, 2013년도에는올해보다 4.5% 성장한 3천3십만 US 달러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 이들 2 년동안의전망은중국의낮은경제성장을포함하여세계경제의성장 불확실성으로각각 2012 년봄에예상한 0.4%, 7.2% 성장률보다낮게수정된것 이다. 2012년도시장약화는 Logic과 Optoelectronics 부문을제외한모든지역및모든제품카테고리영역에서광범위하게마이너스성장을가져왔으며, 이들지역중에서도특히유럽은 2011년도에비해 10.7% 나하락한 3백3십만 US 달러를기록하여심한타격을입었다고밝혔다. WSTS 는이러한세계경제의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2013 년도에는새로운전 자제품들의출현이예상되기때문에반도체시장의지속적인하락을전망하지는 않고있다. WSTS 는 2014 년도에는모든지역과반도체제품카테고리에걸쳐서건전한한 자릿수성장에힘입어 5.2% 성장한 3 천백 9 십만 US 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했 다. WSTS recent news release( 외신 )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지난 11월 30일개최한 2013년도반도체시장전망세미나에서 2013년반도체경기와관련해서스마트폰시장은 2013년 4.5% 증가한 3,030억달러시장을이루고향후 4% 의성장을지속할것이라고예상되고, 이에 2015년에는 3,31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

44 위세미나발표에따르면, 낸드플래쉬는현재바닥권을탈출해 9월말 64Gb MLC(Multi Level Cell) 주력제품가격이 40% 급등후숨고르기국면이진행중이며, 2013년 TLC(Triple Level Cell) 중심으로생산량이증가할예정이며스마트폰에주로사용되는 MLC 공급증가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최근 DRAM 시장은 11 월가격저점을통과한상태이고, 이에당장가격반등은 어려울전망이나상반기이월재고가축소진행된다는점에긍정적인평가다. 단기적으로하이브리드 PC 신제품에대한소비자반응이다. 최근신학기수요 가거의사라졌으나, 하이브리드 PC 가신학기수요자극요인이될경우 1 분기부 터상승반전이가능하다. 스마트폰수요는 2012 년 6 억 5,300 만대에서 2013 년 8 억 2,200 만대가예상되고, 태블릿 PC 는 2012 년 1 억 2,700 만대에서 2013 년 1 억 6,800 만대가예상되고있다 년스마트폰모바일 DRAM 수요는 37 억 6,000 만개로추정되며이중삼성 전자 (36%) 와애플 (24%) 의수요비중이 60% 를유지할전망이다 년태블릿 PC 모바일 DRAM 수요는 8 억 5,000 만개로추정되며이중기존 애플아이패드시장과아마존, 구글넥서스등비 ( 非 ) 애플진영의중저가태블릿 PC 수요증가가예상된다. 2013년에는메모리공급증가율이최저에머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 30 나노미터 (nm) 이하공정스텝수증가에따른실질생산캐파가감소했기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DRAM의수요증가폭이확대될수록비모바일 DRAM의공급량감소폭은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신소재경제신문 ( 내신 )

45 Next Semicon 을발간한사람들 발행인 전기전자심사국장김연호 차세대반도체연구회장 / 반도체심사과장권순근 기획총괄 / 편집인 차세대반도체연구회원 / 반도체심사과서기관정성중 집필한사람들 차세대반도체연구회원 / 반도체심사과서기관박성호 차세대반도체연구회원 / 반도체심사과사무관 이귀남박귀만구본재최상원방기인이명진 차세대반도체연구회원 / 반도체심사과실무관 이중방 발행 : 특허청차세대반도체연구회 발행일 : 2012 년 12 월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