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차의제조자는면책된다. 네바다주는 자율주행차란 SAE J3016에따른자율주행 3, 4, 5단계로운행되도록제작된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완전자율주행차란 SAE J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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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 자율주행차의상업적인사용을허용한미국의주들을포함하여 - 1) 문준우 ** Ⅰ. 서설 Ⅱ. 미국연방의자율주행차 Ⅲ. 미국미시건주의자율주행차 Ⅳ. 미국네바다주의자율주행차 Ⅴ. 미국플로리다주의자율주행차 Ⅵ. 미국테네시주의자율주행차 Ⅶ. 노스캐롤라이나주의자율주행차 Ⅷ. 텍사스주의자율주행차 Ⅸ. 결론 국문초록 미국에서매년, 자율주행차와관련된입법을고려하는주들이점점증가하고있다. 네바다주가 2011년에자율주행차의운행을허용한첫번째주이다. 그때이후로, 다른 20개주가자율주행차와관련된입법을하였고, 5개주의주지사들은자율주행차와관련된집행명령을공표하였다.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은 2017년 9월 12일에 자율주행시스템 2.0 이라는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위가이드라인은두번째가이드라인으로서, 첫번째가이드라인을대체하며첫번째가이드라인보다규제가완화되었다.. 4개법률안이반영된 1949년미시건주차량법은 2016년 12월 9일부터시행되고있고,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949년미시건주차량법에의하면, (ⅰ) 자율주행차의시험, 개발, 판매등을할수있고, (ⅱ) 사람이자율주행자동차에물리적으로없더라도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될수있고, (ⅲ) 자율주행시스템의개념이정의되고있고, (ⅳ) 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자율주행기술을변경하여 * 이논문에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연구용역 ( 자율주행차관련해외법제동향 ) 이반영되어있다. ** 신경대학교경찰행정학과부교수, 법학박사

2 110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차의제조자는면책된다. 네바다주는 자율주행차란 SAE J3016에따른자율주행 3, 4, 5단계로운행되도록제작된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완전자율주행차란 SAE J3016 에따라자율주행 4단계또는 5단계로기능하도록제작된, 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자율주행차가완전자율주행차라면, 계획된작동설계도메인과관련되는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를못하게되는자율시스템의고장시, 그완전자율주행차는최소한의위험상황을마련할수있다. 차가이법의섹션 2.5에서정의된완전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 NRS 482A.025 에서정의된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면, 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게하는자연인은운전자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그자연인이완전자율주행차의소유자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한다. 2012년에통과되었던플로리다주의법률은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자동차의안전한발전, 테스팅그리고운행을권장하는것이입법목적이라는것을선언하였고그리고플로리다주는자동차에탑재된자율주행기술을공도에서테스팅하거나운행하는것을금지하거나특별히규제하지않는다고하였다. 플로리다주의 2016년법률은자율주행차가공도에서운행할수있도록허용하였고그리고자율주행차의테스팅과관련된요건과그차에운전자 (a driver) 가있어야된다는것을삭제하였다. 테네시주는자율주행차법을제정하였고,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가면허요건이면제된다는것을명기하였고, 일정요건을충족시키면자율주행차에운전자가없더라도테네시주의거리와고속도로에서그차가운행될수있다고하였고, 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상당히운행될때의책임에대하여그시스템이운전자로간주되고, 이법은높은또는완전자율주행모드일때의차에만적용된다고명기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노스캐롤라이나의고속도로에서완전자율주행차가운행될수있다는규정을제정하였고, 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데운전면허가요구되지않는다고명기하였고, 자율주행차에 12세이하의사람이있다면그차에성인이있어야되고, 완전자율주행차위원회를신설하였다. 텍사스주는차량들간의적절한거리를유지하기위하여연결제동시스템의이용을허용하였고, 연결제동시스템이란한차량의제동이뒤따라오는차량의제동시스템과전자적으로조정되는시스템을의미하고, 일정요건이충족되면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차에있는지와관계없이그차가텍사스주에서운행하는것을허용하였다. 핵심어 자율주행차, 완전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차법, 자율주행시스템을위한연방지침

3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11 Ⅰ. 서설 많은사람은미래의자동차산업에서자율주행차 1) 가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생각하고있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세계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1,890 억달러, 2035년에는 1조 1,520 억달러까지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3)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시장은 2015년약 1,211 만대규모에서 2020년까지는 5,358 만대로 4배이상의높은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위와같은자율주행차는크게 인지- 판단- 조작 의 3단계를걸쳐차량이자율적으로주행된다. 5) 자율주행차를주행 3단계에따라주요기술을구분하면장애물을인지할수있는감지시스템, 감속및가속그리고조향등의판단을수행하는중앙제어장치, 조작을위한액추에이터등으로구분가능하다. 6) 자율주행차의기술구성요소는다음의표와같다. < 표 1> 자율주행차의기술구성요소 구분 환경인식 위치인식및맵핑 판단 내용 -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등의센서사용 - 정적장애물, 동적장애물 ( 차량, 보행자등 ), 도로표식 (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등 ), 신호등을인식 - GPS/INS/Encoder, 기타맵핑을위한센서사용 - 자차의절대 / 상대위치추정 - 목적지까지의경로계획 - 장애물회피경로계획 - 주행상황별행동판단 ( 차선유지, 차선변경, 좌우회전, 저속차량추월, 유턴, 비상정지, 갓길정차, 주차등 ) 1) 자율주행차는영어로 Autonomous Vehicle 또는 Self-Driving Car 라고하며일부전문가들은 Smart Car 라고부르고있다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 미국, 유럽, 일본 ),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2016, 5 면 ). 2) NCSL, Autonomous Vehicles Self-Driving Vehicles Enacted Legislation, ( ncsl.org/research/transportation/autonomous-vehicles-self-driving-vehicles-enacted-legislation.aspx(2017 년 11 월 27 일에위홈페이지주소를방문하였음 )). NCSL 이란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이다.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앞의논문, 2 면. 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위의논문, 4 면. 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위의논문, 5 면. 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위의논문, 6 면.

4 112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제어 인터랙션 - 주어진경로를추종하기위해조향, 가속및감속, 기어등액추에이터제어 - HVI(Human Navigation System) 를통해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 운전자로부터의명령입력등 - V2X 통신을통해인프라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교환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앞의논문, 6 면. 미국에서매년, 자율주행차와관련된입법을고려하는주들이점점증가하고있다. 7) 네바다주가 2011년에자율주행차의운행을허용한첫번째주이다. 8) 그때이후로, 다른 20 개주 9) 가자율주행차와관련된입법을하였고, 5개주 10) 의주지사들은자율주행차와관련된집행명령 (executive orders) 을공표하였다. 11) 저자가살펴본바로는아직, 미시건주와네바다주의자율주행차에관한최신법을많이번역한문헌이보이지않는다. 따라서이글에서는미국의미시건주와네바다주의자율주행차를주로살펴보고, 미국연방의자율주행차에관한내용과미국의플로리다주ㆍ테네시주ㆍ노스캐롤라이나주ㆍ텍사스주의자율주행차에대하여살펴본다. Ⅱ. 미국연방의자율주행차 1. 자율주행차에관한미국의연방법 (Fixing America s Surface Transportation Act) Title 23, United States Code 의섹션 514(b) 는커넥티드및자율주행차 (connected and automated transportation vehicles) 의해킹, 스푸핑 (spoofing), 그리고파괴를방지하기위하여, 교통국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다른연방기관들의관련되는행정부와협동하여사이버보안연구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서개정된다 (Fixing America s Surface Transportation Act SEC. 6006( 지능형교통시스템의목적 )). 7) NCSL, supra note. 8) NCSL, supra note. 9) 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llinois, Louisiana, Michigan,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and Vermont and Washington D.C(NCSL, supra note). 10) Arizona, Delaware, Massachusetts, Washington and Wisconsin(NCSL, supra note). 11) NCSL, supra note.

5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의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9월에 연방자율주행차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이라는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고, 2017년 9월 12일에 자율주행시스템 2.0(AUTOMATED DRIVING SYSTEMS 2.0) 이라는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위가이드라인은두번째가이드라인으로서, 첫번째가이드라인을대체하며 12) 첫번째가이드라인보다규제가완화되었다. 13) 이가이드라인은전적으로 (entirely) 자발적인지침이고, 14) 향후자율주행차관련기술진보에부합될수있도록정기적으로개정될예정이라고한다. 15)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은이가이드라인을법적구속력이있는규제로만들것을고려하고있다고한다. 16) < 표 2> 미국교통부와도로교통안전국의제 2 차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 시스템안전성 작동설계도메인 사물및사건감지및대응 최소위험상태 자율주행차관련기업들은자율주행시스템에대한안전관련위험이해소되도록견고한설계및검증절차를따라야한다. 기업들은자율주행시스템을공도에서테스팅하고실제유통해보기위해자율주행시스템에대한운영설계범위 (ODD) 를설정해문서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기능평가ㆍ테스팅ㆍ검증절차역시문서화해야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자율주행차의안전한작동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차, 보행자, 자전거타는사람, 동물및물건을감지하고이에적절히대응할수있어야하며, 이를평가ㆍ테스팅ㆍ검증하기위한절차는문서화되어야한다. 자율주행시스템에문제가발생하거나안전하게작동되지않을경우최소위험상태로전환하기위한문서화된프로세스가필요하다. 12)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 at ⅰ. 13)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교통부, 자동주행시스템 2.0 비전발표 ( ), 인터넷법제동향 Vol. 120(2017 년 09 월 ), 2017, 21 면 년에공표된가이드라인은안전성평가와관련하여총 15 개의항목이권고되었지만, 2017 년가이드라인에서는 12 개로줄어관련기업들의부담이경감되었다 ( 양희태, 미국정부의규제완화기조가담긴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책 2017 년 10 월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7 면 ). 14)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2. 15) 황규상ㆍ신현화ㆍ이태혁, 자율주행자동차관련미국의최근입법동향, 자동차산업 Legal Uptate, 법무법인율촌, , 2 면. 16) 법무법인 ( 유 ) 화우, 4 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해외법제 (2 편 ), (

6 114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검증방법 인간과기계간인터페이스 사이버보안 충돌안전성 충돌사고후자율주행시스템행동 데이터저장 소비자교육및훈련 연방법ㆍ주법ㆍ지방자치법 자율주행의범위ㆍ기술ㆍ기능이상이함을고려하여기업들은자율주행시스템안전성검증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 기업들은자율주행차 HMI(Human Machine Interface, 인간과기계간인터페이스 ) 의평가ㆍ테스팅ㆍ검증을위한절차를고려할수있도록문서화하여야한다. 기업들은사이버보안위협및취약점을포함하여, 안전에대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시스템엔지니어링방식의견고한제조물개발절차를따라야한다. 기업들은차량충돌시탑승자보호를위해자율주행시스템이감지한정보들을탑승자보호시스템에전달ㆍ통합하여야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테스팅및유통에종사하는기업들은차량충돌사고직후자율주행시스템을안전한상태로되돌리는방법을고려하여야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테스팅또는유통에종사하는기업들은치명적이거나치명적이지않은인명부상또는견인이필요한차량손상관련데이터등을수집하여야한다. 현재운행되고있는차량과자율주행시스템탑재차량의차이점을숙지시키기위해기업들은직원ㆍ딜러ㆍ유통업자 (distributor) 및소비자대상의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문서화하고유지하여야한다. 기업들은자신들의차와자율주행시스템을설계할때, 모든적용가능한연방법ㆍ주법ㆍ지방자치법을어떻게확인할것인지를문서화하도록권유받는다. 출처 : 양희태, 앞의논문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시스템안전성 (System Safety)- 기업들은자율주행시스템에대한안전관련위험이해소되도록견고한설계및검증절차를따라야한다. 17) 전체개발프로세스는산업표준을준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 자동차공학회 (SAE) 의자발적지침, 설계지침, 기술표준을참고하도록권고한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은향후업데이트시발생할오류에대비하여, 철저하게기획, 관리되고문서화되어야하며, 산업계는인공지능및기타관련소프트웨어알고리즘의진화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자율주행시스템의효율성과안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18) 작동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 기업들은자율주행시스템을공도에서테스팅하고실제유통해보기위해자율주행시스템에대한운영설계범위 (ODD) 를설정해 17) 양희태, 앞의논문, 7 면. 18) 양희태, 위의논문, 7 면.

7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15 문서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기능평가ㆍ테스팅ㆍ검증절차역시문서화해야한다. 19) ODD에최소한포함되어야할내용으로는 20) 도로유형 ( 교차로등 ), 지역 ( 도시, 산, 사막등 ), 속도범위, 환경적상황 ( 날씨, 주ㆍ야간등 ) 등이며 21) 자율주행시스템은 ODD에정의된범위내에서안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22) 사물및사건감지및대응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사물및사건감지 대응 (OEDR) 은특정상황에서운전자또는자율주행시스템의대응기능을말한다. 23) 자율주행시스템은자율주행차의안전한작동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차, 보행자, 자전거타는사람, 동물및물건을감지하고이에적절히대응할수있어야하며, 이를평가ㆍ테스팅ㆍ검증하기위한절차는문서화되어야한다. 24) 최소위험상태 (Fallback(Minimal Risk Condition)- 자율주행시스템에문제가발생하거나안전하게작동되지않을경우최소위험상태로전환하기위한문서화된프로세스가필요하다. 25) 운전자의개입이전혀필요없는높은단계의자율주행차를유통한경우나, 운전자가음주나다른물질 (other substances), 졸음등의이유로인한운전에부주의한상황에서도최소위험상태로안전하게전환되어야하고자율주행차를위험지역에서안전한곳으로이동시켜야한다. 26) 검증방법 (Validation Method)- 자율주행의범위ㆍ기술ㆍ기능이상이함을고려하여기업들은자율주행시스템안전성검증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 27) 기업들은정상운행및사고상황에서의자율주행시스템대처역량입증을위해시뮬레이션, 테스팅주행, 실제도로주행등이자체적으로또는제3자에의하여수행되어야하고, 지속적인방법론업데이트와발전을위하여 28) 도로교통안전국과산업표준조직 ( 자동차공학회,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ISO]) 등 ) 과협력하여야한다. 29) 19) 양희태, 위의논문, 7 면. 20) 양희태, 위의논문, 7 면. 21) 양희태, 위의논문, 7 면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6. 22) 양희태, 위의논문, 7-8 면. 23)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24)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25)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26)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8. 27)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28)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29)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9.

8 116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인간과기계간인터페이스 (Human Machine Interface)- 자율주행시스템은운전기능을수행함과동시에운전자와탑승자에게자신의의도및차량성능관련정보를정확하게전달하여야한다. 30) 기업들은자율주행차 HMI(Human Machine Interface, 인간과기계간인터페이스 ) 의평가ㆍ테스팅ㆍ검증을위한절차를고려할수있도록문서화하여야한다. 31) 사이버보안 (Vehicle Cybersecurity)- 기업들은사이버보안위협및취약점을포함하여, 안전에대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시스템엔지니어링방식의견고한제조물개발절차를따라야한다. 32) 도로교통안전국은기업들이사이버보안관련사항들을자율주행시스템에어떻게통합하여유통했는지문서화하고, 철저한문서관리환경하에데이터들을추적관리하도록권고한다. 33) 충돌안전성 (Crashworthiness)- 기업들은차량충돌시탑승자보호를위해자율주행시스템이감지한정보들을탑승자보호시스템에전달ㆍ통합하여야한다. 34) 충돌사고후자율주행시스템행동 (Post-Crash ADS Behavior)- 자율주행시스템의테스팅및유통에종사하는기업들은차량충돌사고직후자율주행시스템을안전한상태로되돌리는방법을고려하여야한다. 35) 그충돌의심각성에따라연료펌프를끄고, 동력을제거하고, 차량을도로에서안전한위치로이동시키고, 전력공급을해제하는것과같은행위와, 자율주행시스템을지원하는다른행위가고려되어야한다. 36) 데이터저장 (Data Recording)- 차량충돌데이터를저장하는것은자율주행시스템의잠재적인안전에중요한요소이다. 37) 자율주행시스템의테스팅또는유통에종사하는기업들은치명적이거나치명적이지않은인명부상또는견인이필요한차량손상관련데이터등을수집하여야한다. 38) 도로교통안전국은자동차공학회와협력하여, 자율주행시스템충돌복원을위해서균일한 (uniform) 데이터를수립하는데필요한업무를시작할것이다. 39) 30) 양희태, 앞의논문, 8 면. 31)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양희태, 앞의논문, 8 면. 34) 양희태, 위의논문, 8 면. 35)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양희태, 앞의논문, 9 면. 39)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14.

9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17 소비자교육및훈련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자율주행시스템이유통되는동안에, 증가된안전을위하여교육과훈련을반드시하여야한다. 40) 따라서현재운행되고있는차량과자율주행시스템탑재차량의차이점을숙지시키기위해기업들은직원ㆍ딜러ㆍ유통업자 (distributor) 및소비자대상의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문서화하고유지하여야한다. 41)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은자율주행시스템의기능적의도, 작동파라미터, 시스템기능및제한, 시작 / 해제방법, HMI, 비상상황최소위험상태시나리오, 작동설계도메인과같은것들을다루도록권장되어야된다. 42)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법 (Federal, State, and Local Laws)-기업들은자신들의차와자율주행시스템을설계할때, 모든적용가능한연방법ㆍ주법ㆍ지방자치법을어떻게확인할것인지를문서화하도록권유받는다. 43) 또한향후개정가능성이있는법률및규정을자율주행시스템에반영하기위한프로세스도개발되어야한다. 44) Ⅲ. 미국미시건주의자율주행차 1. 개관 4개법률안 45) 이반영된 1949년미시건주차량법 (MICHIGAN VEHICLE CODE Act 300 of 1949) 은 2016년 12월 9일부터시행되고있고 (EFFECTIVE DATE: December 9, 2016),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949년미시건주차량법에의하면, (ⅰ) 자율주행차의시험, 개발, 판매등을할수있고, (ⅱ) 사람이자율주행자동차에물리적으로없더라도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 46) 될수있고, (ⅲ) 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차, 자율주행차, 자율 4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양희태, 앞의논문, 9 면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 양희태, 앞의논문, 9 면. 45) ENROLLED SENATE BILL No. 995 ㆍ 996 ㆍ 997 ㆍ ) Operate 또는 operating 이란다음중 1 개이상을말한다 (257.35a): (a) 차를사실상물리적으로제어하고있는상태 (Being in actual physical control of a vehicle). 이조항 (This subdivision) 은그사람이이법에따라운행자또는운전자 (chauffeur) 로서면허가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적용된다. (b) 자율주행자동차가자율주행모드로운행할때에사람이그차에물리적으로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그차를그모드로고속도로 (highway) 또는거리 (street) 에서스스로운행할수있게하는것. 이조

10 118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주행시스템, 또는자율주행기술을변경하여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시 스템, 또는차의제조자는면책된다. 47) < 표 3> 미시건주의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관련정의들 자율주행차의운행요건 자동차제조자의요건 자율주행차등의조사또는테스팅요건 자율주행시스템이란인간운행자의어떠한감독없이파트타임또는풀타임으로차의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모두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란자율주행시스템이그제조자또는인간운행자의제어나모니터링없이자동차가작동되게하는업피터 48) 중한명에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자동차를말한다. 자율주행기술이란인간운행자를돕고 (assist), 인간운행자를위하여결정하고, 또는인간운행자를대체할능력이있는차에탑재된기술을의미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란자율주행시스템또는자율주행차를발전시키거나생산하는, secretary of state 가공인한제조자또는하위구성요소시스템의생산자를말한다. 자동차제조자란자동차를제조하고유통하는 (has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자를말한다. 사람이자율주행자동차에물리적으로없더라도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될수있다. 자동차제조자란 (ⅰ) 미국에서, 모든적용가능한연방자동차안전기준들을지킨자율주행자동차를제조하는자, (ⅱ) 테스트드라이버 (a test driver) 를사용하고미국의공도 49) 에서 1,000,000 마일이상을자율주행시스템을시작해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자, (ⅲ) 10,000,000 달러이상의보험증권, 보증서, 또는자가보험 (self-insurance) 을획득하고주교통국 (State transportation department) 이요구하는형식과방법으로그국에그보험증권, 보증서, 또는자가보험의증빙을제출한자를말한다. 자율주행차가 chapter 31 of the insurance code of 1956, 1956 PA 218, MCL to 에따라보험에가입되었다는증빙서류를 the secretary of state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자율주행차는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또는업피터가지정하거나권한을부여한종업원, 계약자 (contractor), 또는다른사람에의해서만운행된다. 위종업원등은자율주행차가미시건주의고속도로또는거리에서운행되는동안에그차의기능을모니터할수있고, 필요하다면그차의움직임을즉시제어할수있다. 항 (subdivision) 은그사람이이법에따라운행자또는운전자로서면허가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적용된다. 이조항 (subdivision) 에서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스스로자율주행모드로움직이게하는것 (causing an automated motor vehicle to move under its own power in automatic mode) 에는그목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자율주행기술을시작하는것이포함된다. 47) NCSL, supra note. 48) 업피터 (Upfitter) 란차가제조된뒤에그차에자율주행시스템을탑재해서, 차를자율주행차로전환하는사

11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19 미래의이동성에관한미시건주위원회구성 책임 ( 민사상의 ) 위반 미래의이동성에관한미시건주위원회는미시건주교통국내부에서구성된다. 그위원회는주지사, 의회, department, 州교통국, 보험및금융서비스국, 기술, 경영, 그리고예산국, 그리고州경찰국에미시건주가자율의, 무인의, 그리고커넥티드주행기술에있어서세계리더가계속된다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 州정책의변화를위한권고를하여야한다. 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자율주행기술을변경하여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차의제조자는면책된다. 이디비전 (this division) 을위반한자는민사상위반에책임을지며섹션 907 에규정된것처럼벌금을받을수있다. 이디비전을위반한것과같은거래로인한법위반자는벌금을받을수있고, 유죄선고를받을수있고, 책임을질수있고, 또는벌금이나비용을부과받을수있고, 또는처벌받을수있다. 2. 자율주행시스템 (Automated driving system) 자율주행시스템이란인간운행자 50) 의어떠한감독없이파트타임또는풀타임으로 (on a part-time or full-time basis) 차의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 (the dynamic driving task) 모두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말한다 (257.2b(1)). 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란아래에나오는모든것 ( 조종장치 (steering), 제동 (braking), 가속 (accelerating) 등 ) 을말하지만, 드라이빙태스크의전략적인면 (strategic aspects)( 예컨대, 목적지또는중간지점을정하는것 ) 은포함하지않는다 (257.2b(1)). 람을말한다 (MICHIGAN VEHICLE CODE Act 300 of (b)(11)). 자율주행시스템을발달시키거나생산하는, 주의 secretary 가공인한하위구성요소시스템의생산자가업피터에포함된다 (MICHIGAN VEHICLE CODE Act 300 of (b)(11)). 49) NRS NRS 과 에서정의된것처럼, 공도 (public road) 에다음등이포함된다 : 1. 미국의고속도로 (a United States highway), 州고속도로 (a state highway) 또는 a main, general or minor county road( 郡의도로 ) 그리고정부당국 (any governmental agency) 이만들거나 (laid out) 유지하는 (maintained) 어떠한다른도로 (any other way). 23 USCS 101(27) [Title 23. Highways; Chapter 1. Federal-Aid Highways] 에따르면, 공도라는단어는정부당국이관할하고그리고유지하고 (under the jurisdiction of and maintained by a public authority) 그리고대중이이동할수있는공개된도로또는거리를의미한다 ( 50) 운행자 (Operator) 란다음중하나이상의사람을말하지만, 운전자 (chauffeur) 는제외된다 (257.36). (a) 자동차를고속도로또는거리에서운행한다. (b) 자율주행차를고속도로또는거리에서운행한다.

12 120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란자율주행시스템또는자율주행차를발전시키거나생산하는, secretary of state 가공인한 (recognized by the secretary of state) 제조자또는하위구성요 소시스템의생산자 (subcomponent system producer) 를말한다 (257.2b(5)). 3. 자율주행자동차 (automated motor vehicle) 자율주행자동차란자율주행시스템이그제조자또는인간운행자의제어나모니터링없이자동차가작동되게하는업피터 (an upfitter) 중한명에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자동차를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1개이상의능동형안전시스템 (active safety systems) 또는 operator assistance systems, 전자식사각지대지원 (electronic blind spot detection), 충돌방지 (crash avoidance), 비상제동 (emergency braking), 주차보조 (parking assistance), 적응식정속주행 (adaptive cruise control), 차선유지보조 (lane keeping assistance), 차선이탈경고 (lane departure warning), 또는교통체증및대기지원 (queuing assistance) 등이있는자동차는포함되지않는다 (257.2b(2)). 그러나위에서예로든기술 1 개이상이단독으로또는어떠한다른시스템과결합하여차량에탑재되어서인간운행자의제어또는모니터링없이도자동차가운행되도록하는자동차는자율주행자동차에포함될수있다 (257.2b(2)). 자동차제조자 (Motor vehicle manufacturer) 란모든적용가능한연방자동차안전기준들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을지켜야되고그리고 49 CFR part 566에기재된것처럼미국도로교통안전국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에적절한제조자식별정보 (manufactur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를제출한미국에서, 자동차를제조하고유통하는 (has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자를말한다 (257.2b(7)). 또한이섹션 (this section), 섹션 665a, 그리고섹션 665b에서만사용되는자동차제조자란다음모두를충족시키는자를포함한다 (257.2b(7)): (a) 미국에서, 모든적용가능한연방자동차안전기준들을지킨자율주행자동차를제조하는자. (b) 테스트드라이버 (a test driver) 를사용하고미국의공도에서 1,000,000 마일이상을자율주행시스템을시작해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자. (c) 10,000,000 달러이상의보험증권, 보증서, 또는자가보험 (self-insurance) 을획득하고주교통국 (State transportation department) 이요구하는형식과방법으로그국에

13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21 그보험증권, 보증서, 또는자가보험의증빙을제출한자. 온-디멘드 (On-demand) 자율주행자동차네트워크 란자율주행자동차에승객들을연결시키는 (to connect passengers to automated motor vehicles) 디지털네트워크또는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을말한다 (257.2b(8)). 이법에기재된것처럼, 온-디맨드자율주행자동차네트워크는미시건주의고속도로 (a highway), 도로 (road), 또는거리 (street) 에서운행될수있다 ( b(1)). 4.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이란인간운행자를돕고 (assist), 인간운행자를위하여결정하고, 또는인간운행자를대체할능력이있는차에탑재된기술을의미한다 (257.2b(3)). 섹션 665에따라서, the secretary of state가승인한번호판이섹션 225에기재된방법으로자동차또는자율주행차에보이면, 자율주행기술의제조자는오로지이동하기위하여 (to transport) 또는자율주행기술을테스트하기위하여자동차또는자율주행차를거리나고속도로에서운행하거나움직이게할수있다 (may operate or otherwise move)( (3)). 5. 자율주행차의조사또는시험 (testing) 등 미시건주의고속도로또는거리에서자율주행차, 인간운행자없이차를운행할수있게하는기술, 또는이섹션에따라차에탑재된자율주행시스템을조사또는테스팅을시작하기전에, 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또는이러한조사또는테스팅을하는업피터는그차가 chapter 31 of the insurance code of 1956, 1956 PA 218, MCL to 에따라보험에가입되었다는증빙서류를 the secretary of state에게제출하여야한다 ( (1)). (2) 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또는업피터는자율주행차또는고속도로나거리위의자동차에탑재된자율주행기술또는자율주행시스템의운행 ( 인간운행자없이운행하는것을포함하여 ) 의조사또는테스팅시에, 다음의요건모두가충족된다는것을보증하여야한다 ( (2)). (a) 그차는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또는업피터가지정하거나권한을부여한종업원, 계약자 (contractor), 또는다른사람에의해서만운행된다. 이서브디비전

14 122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subdivision) 은주교통국또는서브섹션 (subsection) (3) 에기술된그국의대학연구원 (a university researcher) 이나종업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b) 서브디비전 (a) 에기재된개인은그차가미시건주의고속도로또는거리에서운행되는동안에그차의기능 (performance) 을모니터할수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차의움직임을즉시제어할수있다. 그개인이그차를제어하지않거나제어할수없다면, 그차는최소한의위험상항 (Minimal risk condition) 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c) 서브디비전 (a) 에따라그차를운행하는개인과서브디비전 (b) 의목적을위하여그차를모니터링하는그개인은미국에서자동차 (a motor vehicle) 를합법적으로운행할수있다. (3) 미시건주교통국또는자율주행차의조사나테스팅업무를하는그국은, 그운행 (the operation) 이서브섹션 (2) 를준수하면, 자율주행차를운행할수있다 (operate)( (3)). (4) 자율주행차는미시건주의거리나고속도로에서운행될수있다 ( (4)). (5) 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될때, 인간운행자없이운행하는것이허용된자율주행시스템은적용가능한교통또는차량법을정할목적으로차의운전자또는운행자로간주되어야하고, 그차의운전자또는운행자로서요구되는모든물리적인행동 (physical acts) 을전자적으로 (electronically) 만족시키는것으로여겨져야한다 ( (5)). 6. 미래의이동성에관한미시건주위원회 (Michigan council on future mobility) 미래의이동성에관한미시건주위원회 (The Michigan council on future mobility) 는미시건주교통국내부에서구성된다. 그위원회는주지사, 의회, department, 州교통국, 보험및금융서비스국, 기술, 경영, 그리고예산국, 그리고州경찰국에미시건주가자율의 (autonomous), 무인의 (driverless), 그리고커넥티드의 (connected) 주행기술에있어서세계리더가계속된다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 州정책의변화를위한권고를하여야한다 ( (6)). 이서브섹션에따라구성된그위원회는보상없이일하여야되는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다음의위원들모두로구성되어야된다 ( (6)):

15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23 (a) 주지사가선임한 11명의개인들인데, 이개인들은지방정부의이익을대표하거나미래의이동성에있어서 (in future mobility) 사업, 정책, 조사, 또는기술의리더들이다.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개인들은위원들에게투표하여야한다. (b) 주지사가선임한 1명의개인인데, 이개인은보험의이해관계 (insurance interests) 를대표한다.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개인은위원에게투표하여야한다. (c) 투표권없는당연직위원들로서 (as nonvoting ex officio members) 일하는, 상원다수당대표 (the senate majority leader) 가선임한두명의州상원의원들.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상원의원들중 1명은다수당의원 (a member of the majority party) 이어야되고, 그리고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상원의원들중 1명은소수당의원 (a member of the minority party) 이어야된다. (d) 투표권없는당연직위원들로서일하는, 하원의장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이선임한두명의州대표들.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대표들중한명은다수당의원이어야되고,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대표들중 1명은소수당의원이어야된다. (e) The secretary of state 또는그또는그녀가지정한자.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개인은투표권있는위원이어야된다 (shall be a voting member). (f) 州교통국의이사또는그또는그녀가지정한자.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개인은투표권있는위원이어야된다. (g) 州경찰국의이사또는그또는그녀가지정한자.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개인은투표권있는위원이어야된다. (h) 보험및금융서비스국의이사또는그또는그녀가지정한자.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개인은투표권있는위원이어야된다. (i) 기술, 경영, 그리고예산국의이사또는그또는그녀가지정한자. 이서브섹션에따라선임된그개인은투표권있는위원이어야된다. 주지사는주지사의뜻에따라 (at the governor's pleasure) 일해야하는, 그위원회의위원장으로서일하는, 그위원회의 1명이상의위원들을지명하여야한다 ( (7)). 그위원회는계속매년권고하여야되고, 또는그위원회재량으로더자주권고하여야된다 ( (8)). 플래툰 (platoon) 운행을시작하기전에사람이주경찰국 (the department of state police) 과주교통국 (the state transportation department) 에일반적인 platoon 운행을위한계획을

16 124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제출하면그사람은도로또는고속도로에서플래툰을운행할수있다 (may operate a platoon)( (9)). 그계획이수령된지 30일이내에주경찰국과주교통국중한곳이그계획을거절하지않으면, 그사람은그플래툰을운행하는것이허용되어야된다 ( (9)). 다음의모든것은플래툰에적용된다 ( (10)): (a) 플래툰으로된차량들은이법의목적을위하여차량들의결합 (a combination of vehicles) 으로간주되지않는다. (b) 플래툰에서선두차량 (lead vehicle) 은다른차량들을움직이게하는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c) 플래툰이영업용자동차를포함하면, 유효한영업용자동차면허를받은운전자는그플래툰의각영업용자동차의안에있어야된다. 7. 책임 1961년의개정된법 (the revised judicature act of 1961) 의섹션 2949b, 1961 PA 236, MCL b 에규정된것처럼, 제조자의동의를받지않고다른자가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자율주행기술을변경하여생긴책임에대하여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차의제조자는면책된다 ( a). 이섹션에있는어떤것 (Nothing in this section) 도차의제조자와자율주행시스템의제조자또는자율주행기술의제조자간의계약상의무 (the contractual obligations) 를대신하거나또는달리말하면영향을미치지않는다 ( a). 8. 민사상의위반 (civil infraction) 등 이디비전 (this division) 을위반한자는민사상위반에책임을지며섹션 907에규정된것처럼벌금을받을수있다 ( (1)). 이디비전을위반한것과같은거래로인한법위반자는벌금을받을수있고, 유죄선고를받을수있고, 책임을질수있고, 또는벌금이나비용을부과받을수있고, 또는처벌받을수있다 ( (2)).

17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25 Ⅳ. 미국네바다주의자율주행차 < 표 4> 네바다주의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관련정의들 완전자율주행차와관련되는사항 운전자란? 책임 자율주행차운행자에게요건부과금지 과태료부과 자율주행차 란 SAE J ) 에따른자율주행 3, 4, 5단계로운행되도록제작된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완전자율주행차 란 SAE J3016 에따라자율주행 4단계또는 5단계로기능하도록제작된, 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최소한의위험상항 이란자율주행차가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를못하게되는자율주행시스템의고장시, 인간운전자없이운행되는자율주행차가완전히멈추는것을포함한, 상당히안전한상태가되는상황을말한다. 운전자 -지원군집주행 (platooning) 52) 기술 이란두대이상의트럭이나자동차가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기술을사용하지않고상당히가까운간격을유지하면서, 전자적으로조정된속도로통일된방식으로이동하게하는기술을말한다. 작동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 이란자율주행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도록설계된, 구체적인도메인을말한다. 이도메인에도로의종류, 제한속도그리고환경적조건이포함되지만, 이 3가지에한정되지않는다. 자율주행차가완전자율주행차라면, 계획된작동설계도메인과관련되는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를못하게되는자율시스템의고장시, 그완전자율주행차는최소한의위험상황을마련할수있다. 네바다주의어떠한차량법이나교통법이라도자율주행시스템이운행하는완전자율주행차를인간운전자가운행해야되는것으로이해하면안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될때, 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은, 이시스템이본질적으로할수없는물리적인행동을제외하고는, 인간운전자가할수있는그행동들을하는것으로여겨져야한다. 서브섹션 2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운전자란운전하거나차를실제적ㆍ물리적으로제어하는모든사람을말한다. 차가 NRS 482A.030 에서정의된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 NRS 482A.025 에서정의된자율주행시스템이라면, 운전자란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도록한사람을말한다. 차가이법의섹션 2.5에서정의된완전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 NRS 482A.025 에서정의된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면, 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게하는자연인은운전자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그자연인이완전자율주행차의소유자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권한없는제3자가변경한자율주행차의최초제조자또는개발자는그제3자가한자율주행시스템의변경으로생긴결함때문에부상입은자의손해에책임지지않는다. 그러나그부상을야기하였던그결함이, 최초로제조되거나개발되었던그차에지금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지방정부는자율주행시스템이나자율주행차또는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자에게세금이나수수료또는어떠한다른요건을부과해서는안된다. 자동차국은이챕터의어떠한조항또는이조항에의하여채택된어떠한규정위반에대하여 2 천 5 백달러를초과하지않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51) 미국교통국은차량자동화의다섯레벨 (the five levels of vehicle autonomy) 을공식적으로정의하기위

18 126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1. NRS(The Nevada Revised Satutes) Chapter 482A(autonomous vehicles) (1) 적용범위 이챕터 (chapter) 에다른정함이없는한, NRS 482A.025, 482A.030, 482A.040 에서정의 한단어와조항을적용한다. (2)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란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자동차를말한다 (482A.030). 차량국은자율주행차가네바다주의고속도로 53) 에서운행될수있게하는규정들을채택 하여 SAE J3016 을참조한다 (Lindsay Brooke, U.S. DoT chooses SAE J3016 for vehicle-autonomy policy guidance, , SAE 는미국자동차공학회 (Society Automotive Engineers) 이다 ( 윤인숙, 미국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 지역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68 면 ). < 표 5> SAE 자동화레벨 Level 정의주행인지제어주행모드 인간운전자가주행환경을인지함 0 자동화없음 (No Automation)- 운전자가모든드라이빙태스크를한다. 인간인간인간 n/a 1 2 운전자보조 (Driver Assistance)- 운전자가차를제어한다. 그러나운전자를보조하는기능이포함될수있다. 인간및시스템 인간인간특정주행모드 부분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차에자동화기능 ( 예컨대, 가속 (acceleration) 과조종장치 (steering)) 이있다. 그러나운전자는항상시스템인간인간특정주행모드드라이빙태스크를하고있어야되고주행환경을모니터하여야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주행환경을인지함 조건부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운전자는필요하지만주행환경을모니터하는것이요구되지않는다. 운전자는항상신경쓰면서시스템시스템인간특정주행모드 (with notice) 차량을제어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높은자동화 (High Automation)- 어떤상황에서 (under certain conditions), 차가모든주행기능을수행할수있다. 운전자가차를시스템제어할수있다. 완전자동화 (Full Automation)- 모든상황에서 (under all conditions), 차가모든주행기능을수행할수있다. 운전자가차를제어할수있다. 시스템 시스템시스템특정주행모드 시스템시스템모든주행모드 출처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ra note, at 4; 한국무역협회, 유럽의자율주행차정책및산업동향, KITA Market Report, , 3 면. 위 SAE Level 1,2,3 단계는각각도로교통안전국 (NHTSA) Level 1,2,3 단계에해당되고, SAE Level 4,5 단계는도로교통안전국 (NHTSA) Level 4 단계에해당된다 ( 법무법인 ( 유 ) 화우, 앞의논문 ). 52) 네덜란드정부는여러대의트럭이일정한간격으로자동군집주행을할수있는플래투닝기술상용화를목표로 유럽트럭플래투닝챌린지 2016 이란이름의트럭집단주행경연을개최하였고, 최소 600km 에서최대 2,000km 까지플래투닝기술로주행하였다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앞의논문, 13 면 ).

19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27 하여야한다 (482A ). 위 482A 에따라채택되어야되는규정들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482A ). (a) 자율주행차가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운행될수있기전에, 자율주행차가충족하여야되는요건들을제시할것 ; (b) 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차를테스트하거나운행하기위해필요한보험에대한요건들을제시할것 ; (c) 자율주행차및그운행을위한최소한의안전성기준 (minimum safety standards) 을수립할것 ; (d) 자율주행자동차의테스팅을가능하게할것 ; (e) 자율주행차의테스팅을특정지역으로 (to specified geographic areas) 한정할것 ; 그리고 (f) 차량국이필요하다고결정한다른요건들을제시할것. 차량국은규정으로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차운행을위한운전면허의승인을정하여야한다 (482A.200). 이조항 (NRS 482A.200) 에기술된운전면허승인은, 제한적이지만 (in its restrictions or lack thereof), 자율주행차를적극적으로운전하는데 (to actively drive) 사람이꼭필요하지않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482A.200). (3)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 이란차에탑재된기술로서, 인간운행자의적극적인제어또는모니터링없이차를움직이게할수있는기술을말한다 (482A.025). 자율주행기술 에능동안전시스템 (an active safety system) 또는운전자조력시스템 (System for Driver Assistance), 전자식사각지대감시장치 (electronic blind spot detection), 충돌방지 (crash avoidance), 비상제동 (emergency braking), 주차보조 (parking assistance), 적응식정속주행 (adaptive cruise control), 차선유지보조 (lane keeping assistance), 차선이탈경고 (lane departure warning), 또는교통체증및대기지원 (traffic jam and queuing assistance) 등이포함되지않는다 (482A.025). 그러나위에서예로든기술이단독으로또는어떠한다른시스템과결합하여 53) 고속도로 (highway) 란, 정부 (he public authority) 가길을관리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 그길의일부가차량통행목적으로 (for purposes of vehicular traffic) 공개되면, 정부가소유한 (dedicated to a public authority) 모든길의경계선들간의폭전체를의미한다 (482A.040).

20 128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차에탑재되어서인간운행자의능동적제어또는모니터링없이도차가운행되도록한다 면자율주행기술에포함될수있다 (482A.025). (4) 자율주행자동차를테스팅하기전의보험또는채권의요건 사람또는단체가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차를테스팅하기전에, 그사람또는단체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 (482A.060): 1. 차량국 (the Department) 이허용하는 5,000,000 달러의보험또는자가보험 (selfinsurance) 의증빙을차량국에제출할것 ; 또는 2. 5,000,000 달러의현금을예치하거나보증서또는다른형태의허용된담보를차량국에제출하고유지할것. (5) 자율주행차의안전과제어를위한요건 자율주행차를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테스트되려면, 인간운행자는다음의사항을하여야한다 (482A.070): 1. 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차를수동으로즉각제어할수있는위치에앉을것 ; 2. 자율주행차의안전한운행을모니터링할것 ; 그리고 3. 자율주행기술이고장나거나다른비상상황이생길경우, 자율주행차를수동으로즉각제어할수있을것. (6) 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테스팅되거나운행되기위한요건들 자율주행차가차에적용되는연방의모든기준들과규정들을충족하지않으면, 자율주행차는네바다주에서등록되면안된다 (482A ). 자율주행차가다음의요건을충족하지않으면, 자율주행차는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테스팅되거나운행되어서는안된다 (482A ): (a) 자율주행차의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기술을쉽게시작하고해제할수있는수단들이탑재될것 ; (b) 자율주행기술이자율주행차를운행시키는것을보여주는시각적인표시기 (a visual indicator) 가자율주행차안에탑재될것 ;

21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29 (c) 자율주행기술의고장이감지되고이고장이자율주행차를안전하게운행시키는자율주행기술에영향을미치면, 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차를수동으로제어할수있게하는경보수단이탑재될것 ; 그리고 (d) 네바다주의적용가능한자동차법및교통법을지키면서운행될수있을것. (7) 어떠한손해에책임지지않는제조자 어떠한손해에책임지지않는제조자. 제3자에의하여자율주행차로전환된자동차의제조자는그자동차의전환에의하여또는그전환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탑재된장치에의하여야기된결함때문에부상입은사람에게책임지지않는다 (482A.090). 그러나그부상을야기했던그결함이최초로제조된그차에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482A.090). 2. Assembly Bill No ) -Committee on Transportation CHAPTER... THE PEOPLE OF THE STATE OF NEVADA, REPRESENTED IN SENATE AND ASSEMBLY, DO ENACT AS FOLLOWS: (1) 개관 완전자율주행차 (fully autonomous vehicle) 및운전자 -지원군집주행기술 (Driver-assistive platooning technology) 을정의하였고, 그차에인간운행자가없이네바다주에서완전자율주행차가운행하는것을허용하였고, 권한없는제3자가차를변경하여발생한손해에최초제조자가책임지지않는다는것을명시하였고, 차가 NRS 482A.030 에서정의된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 NRS 482A.025 에서정의된자율주행시스템이라면, 운전자 (driver) 란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도록한 (to engage) 사람이라는것을정의하였고, 어떤요건들이충족되면자동차운송업자 (motor carriers) 와택시회사가자율주행차를이용하는것을허용하였다. 55) 54) Effective June 16, ) NCSL, supra note.

22 130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2) 개정내용 Section 1. NRS의챕터 482A는이법의섹션2 내지 6에기재된규정들을신설하여서, 이처럼개정된다. Sec. 2. 운전자 -지원군집주행기술 (Driver-assistive platooning technology) 이란두대이상의트럭이나자동차가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기술을사용하지않고상당히가까운간격을유지하면서, 전자적으로조정된속도로통일된방식으로이동하게하는기술을말한다. Sec 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란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차를운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실시간인운행상의그리고전략적기능들모두 (all of the real-time operational and tactical functions) 를의미한다. 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에그차를사용하기위한계획 (planning) 과관련된기능들 ( 예컨대, the scheduling of a trip 또는목적지나중간에머무는곳 (waypoint) 의설정등 ) 은포함되지않는다 ; Sec 완전자율주행차 (fully autonomous vehicle) 란 SAE J3016에따라자율주행 4 단계또는 5단계로기능하도록제작된, 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Sec 최소한의위험상항 (Minimal risk condition) 이란자율주행차가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를못하게되는자율주행시스템의고장시, 인간운전자 (a human driver) 없이운행되는자율주행차가완전히멈추는것을포함한, 상당히안전한상태가되는상황을말한다. Sec. 3. 작동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 이란자율주행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도록설계된, 구체적인도메인을말한다. 이도메인에도로의종류, 제한속도그리고환경적조건 (environmental conditions) 이포함되지만, 이 3가지에한정되지않는다. Sec 법 (law) 의어떠한다른규정에도불구하고그리고이챕터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오직자동차국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만규정들 (regulations) 을채택할수있거나또는자율주행시스템이나자율주행차의기술과관련된요건을부과할수있다. 그러나다른정부기관 (governmental entity) 또는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가채택한위와같은규정들, 제정한오르도낭스 (ordinance) 또는부과한요건은무효이다.

23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지방정부는자율주행시스템이나자율주행차또는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 (operates) 자에게세금이나수수료 (fee) 또는어떠한다른요건을부과해서는안된다. Sec 자율주행차테스팅에책임있는자 (Any person) 는 750달러를넘는것으로추정되는인적또는물적손해의원인이되는, 자율주행차테스팅을포함한자동차충돌을, 그충돌이난지 10영업일이내에자동차국에보고하여야한다. 그국은이러한보고에포함되어야되는그정보를규정으로 (by regulation) 기술하여야한다. Sec 자동차국은이챕터의어떠한조항 (provision) 또는이조항에의하여채택된어떠한규정 (any regulation) 위반에대하여 2천 5백달러를초과하지않는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를부과할수있다. 2. 이챕터에규정된어떠한다른형벌 (penalty) 뿐만아니라, 어떤사람이자율주행차인증면허 (an autonomous vehicle certification facility) 를얻기위한신청서또는이챕터에따라자동차국에제출된어떠한다른문서 (document) 또는이챕터에따라자동차국이발행한어떠한다른문서를고의로위조하는것은중대한경범죄 (gross misdemeanor) 이다. Sec. 7. NRS 482A.01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010 이챕터 (chapter) 에다른정함이없는한, NRS 482A.025, 482A.030, 482A.040 에서정의한단어와조항을적용한다. 그리고이법 (act) 의섹션 2 내지 4는이러한섹션들에따른의미이다. Sec NRS 482A.025 는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025 자율주행시스템 이란 SAE J3016에따른의미이다. Sec NRS 482A.03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030 자율주행차란 SAE J3016 에따른자율주행 3, 4, 5단계로운행되도록제작된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Sec NRS 482A.06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060 어떤자가네바다주의고속도로 (a highway) 에서자율주행차를테스팅하기전에, 그자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 : 1. 자동차국 (the Department) 이허용하는 5만달러의보험또는자가보험의증빙을자동차국에제출할것 ; 또는

24 132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2. 5만달러의현금을예치하거나보증서또는다른형태의허용된담보를자동차국에제출하고유지할것. Sec. 8. NRS 482A.07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 서브섹션 2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자율주행차가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테스트되거나운행될경우, 인간운행자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 : (a) 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차를수동으로즉각제어할수있는위치에앉을것 ; 그리고 (b) 자율주행시스템이고장나거나다른비상상황이생길경우자율주행차를수동으로즉각제어할수있을것. 2. 완전자율주행차가 NRS 482A.080 의서브섹션 2의패러그래프 (paragraph) (b) 의요건들을충족시키면, 그차는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고그차의안에인간운행자 (a human operator) 가없어도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테스트되거나조정될수있다. Sec. 9. NRS 482A.08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 자율주행차가 49 C.F.R 에따른라벨 (label) 을붙이지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는네바다주에서등록되어서는안된다. 2. 서브섹션 3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자율주행차가네바다주의적용가능한자동차법과교통법을지켜서운행할수없으면, 자동차국이면제하지않는한, 자율주행차는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인간운행자가차안에있는상태로 (with a human operator) 테스팅되거나운행되어서는안된다. (a) 자율주행차가완전자율주행차가아니면, 그자율주행차에는 : (1) 자율주행차의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시스템을쉽게시작하고해제하는수단들이탑재된다 ; (2) 자율주행시스템이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것을보여주는시각적인표시기 (a visual indicator) 가자율주행차안에탑재된다 ; 그리고 (3) 자율주행시스템이, 계획된작동설계도메인과관련된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를못하게되는자율시스템의고장시, 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차를수동으로제어할수있는경보수단이장착된다 ; 그리고 (b) 자율주행차가완전자율주행차라면, 계획된작동설계도메인과관련되는다이

25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33 내믹드라이빙태스크를못하게되는자율시스템의고장시, 그완전자율주행차는최소한의위험상황을마련할수있다 ; 그리고 3. 연방법이나규정에자율주행차운행에대한기준 (standards) 이있는경우에, 자율주행차가네바다주의적용가능한차량법과교통법및이러한연방법이나규정을준수하여운행할수있으면, 자율주행차는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인간운행자가차안에있는상태로테스트되거나이용될수있다. Sec NRS 482A.09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 제3자에의하여자율주행차로전환된차의최초제조자는제3자가한자동차의전환으로생긴, 결함때문에부상입은 (injured) 자의손해에책임지지않는다. 그러나그부상을야기하였던그결함이, 최초로제조되었던그차에지금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권한없는제3자가변경한자율주행차의최초제조자또는개발자는그제3자가한자율주행시스템의변경으로생긴결함때문에부상입은자의손해에책임지지않는다. 그러나그부상을야기하였던그결함이, 최초로제조되거나개발되었던그차에지금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Sec. 10. NRS 482A.10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 자동차국은네바다주에있는고속도로에서의자율주행차의운행과테스팅과관련된규정들을채택할수있다. 이규정들은이챕터와일치하고자율주행차의운행과테스팅에대하여추가적인요건들을부과하지않는다. 2. 서브섹션 1에따라채택된규정이자동차국에의하여채택된지 180일이경과하여야그규정은효력이생긴다. 3. 서브섹션 1에따라채택된그규정들은 (a) 자율주행차가네바다주의고속도로에서운행될수있기전에자율주행차의제조자, 자율주행시스템또는패러그래프 (paragraph) (c) 에따라면허받은자율주행차인증면허 (autonomous vehicle certification facilities) 의제조자또는개발자에의한자율주행차또는자율주행시스템이이챕터의요건들을지키는것을증명하도록요구할수있고, ; (b) 이챕터와어긋나지않고또는네바다주에서자율주행차의테스팅과운행을불합리하게방해하지않는자율주행차용자동차번호판 (icense plates for) 그리고운전자의면허와교육을포함시킬수있고, 그리고 (c) 자율주행차인증면허 (autonomous vehicle certification facilities) 의허가를기재할수있다.

26 134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Sec. 11. NRS 482A.20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2A.200 네바다주의어떠한차량법이나교통법이라도자율주행시스템이운행하는완전자율주행차를인간운전자 (a human driver) 가운행해야되는것으로이해하면안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될때, 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은, 이시스템이본질적으로할수없는물리적인행동 (physical acts) 을제외하고는, 인간운전자가할수있는그행동들을하는것으로여겨져야한다. Sec NRS 484A.080 은다음과같이개정된다 : 484A 서브섹션 2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운전자 (driver) 란운전하거나차를실제적ㆍ물리적으로제어하는 (in actual physical control of a vehicle) 모든사람 (every person) 을말한다. 2. 차가 NRS 482A.030 에서정의된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 NRS 482A.025 에서정의된자율주행시스템이라면, 운전자 (driver) 란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도록한 (to engage) 사람을말한다. 3. 차가이법의섹션 2.5에서정의된완전자율주행차라면, 그리고 NRS 482A.025 에서정의된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면, 완전자율주행차의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게하는자연인은운전자 (driver) 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그자연인이완전자율주행차의소유자 (the owner) 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Ⅴ. 미국플로리다주의자율주행차 1. 개관 2012년에통과되었던플로리다주의법률은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자동차의안전한발전, 테스팅그리고운행을권장하는것이입법목적이라는것을선언하였고그리고플로리다주는자동차에탑재된자율주행기술을공도에서테스팅하거나운행하는것을금지하거나특별히규제하지않는다고하였다. 56) 플로리다주의 2016년법률은자율주행차가공도에서운행할수있도록허용하였고그리고자율주행차의테스팅과관련된요건과관련하 56) NCSL, supra note.

27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35 여, 그차에운전자 (a driver) 가있어야된다는것을삭제하였다. 57) < 표 6> 플로리다주의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의운행 제조자의면책 법상충시의우선적용 - 차가 s 에서정의된자율주행기술로탑재되면, 유효한운전면허가있는사람은플로리다주의도로에서 (on roads) 자율주행모드로자율주행차를운행할수있다. - 이곳에다른정함이없는한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이챕터의목적을위해서, 자율주행모드로운행되는자율주행차의운행자의신체가이차안에있는지와상관없이, 이사람이이차의자율주행기술이시작되도록하면이사람은자율주행모드로운행되는자율주행차의운행자로여겨진다. 차의전환또는전환자가탑재한장치로인하여생겼다고주장되는차의결함이그차가최초제조되었을때에없다면, 제 3 자에의하여자율주행차로전환된차의최초제조자는면책되고, 따라서그차의결함때문에손해입은사람이최초제조자에게제기한소송이디펜스가되어서 (shall have a defense to) 기각된다. 이섹션과미국도로교통안전국이제정한연방규정들이충돌되면, 위연방규정이우선하여적용되어야한다. 2. 문구의의미와적용범위 이챕터에서사용되는다음의문구들 (words and phrases) 은, 이곳에서다른정함이없는한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이섹션에 (in this section) 따른의미를갖는다 ( 플로리다주 Title XXII MOTOR VEHICLES ). 이섹션 (this section) 과미국도로교통안전국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제정한연방규정들이충돌되면, 위연방규정이우선하여적용되어야한다 ( (2)). 3.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란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차를말한다 ( (2)). 플로리다주에서등록된 자율주행차는이러한차에적용가능한연방의기준및규정들을계속충족시켜야한다 57) NCSL, supra note.

28 136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 (1)). 그차는다음을하여야한다 : (a) 자율주행기술이시작되고나서, 자율주행기술의고장이감지되면이를운행자에게안전하게알려주는시스템을갖춰야한다 : 1. 운행자가자율주행차를제어하도록할것 ; 또는 2. 운행자가자율주행차를제어하지않거나제어할수없다면, 그차가완전히정지될수있도록할것. (b) 자율주행차가자율주행모드로운행될때, 그차안에이를시각적으로알게하는수단들이있을것. (c) 플로리다주의적용가능한교통및자동차법을준수하면서운행될수있도록할것. 차가 s 에서정의된자율주행기술로탑재되면, 유효한운전면허가있는사람은플로리다주의도로에서 (on roads) 자율주행모드로자율주행차를운행할수있다 (316.85(1)). 이곳에다른정함이없는한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이챕터의목적을위해서, 자율주행모드로운행되는자율주행차의운행자의신체가이차안에있는지와상관없이, 이사람이이차의자율주행기술이시작되도록하면이사람은자율주행모드로운행되는자율주행차의운행자로여겨진다 (316.85(2)). 4.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 이란인간운행자의적극적인제어또는모니터링없이차를움직이게할수있는기술을말한다 ( (2)). 자율주행기술 에능동안전시스템 (an active safety system) 또는운전자조력시스템 (System for Driver Assistance), 전자식사각지대감시장치 (electronic blind spot detection), 충돌방지 (crash avoidance), 비상제동 (emergency braking), 주차보조 (parking assistance), 적응식정속주행 (adaptive cruise control), 차선유지보조 (lane keeping assistance), 차선이탈경고 (lane departure warning), 또는교통체증및대기지원 (traffic jam and queuing assistance) 등이포함되지않는다 ( (2)). 그러나위에서예로든기술이단독으로또는다른시스템과결합하여차에탑재되어서인간운행자의능동적제어또는모니터링없이도차가운행되도록한다면자율주행기술에포함될수있다 ( (2)).

29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제 3 자가차를전환하는경우의제조자의면책 차의전환또는전환자가탑재한장치로인하여생겼다고주장되는차의결함이그차가최초제조되었을때에없다면, 제3자에의하여자율주행차로전환된차의최초제조자는면책되고, 따라서그차의결함때문에손해입은사람이최초제조자에게제기한소송이디펜스가되어서 (shall have a defense to) 기각된다 (be dismissed from)(316.86). Ⅵ. 미국테네시주의자율주행차 1. 개관 자율주행차법 (Automated Vehicles Act) 을제정하였고,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 (Automated-driving-system-operated vehicle or ADS-operated vehicle) 가면허요건 (licensing requirements) 이면제된다는것을명기하였고, 일정요건을충족시키면자율주행차에운전자가없더라도테네시주의거리와고속도로에서그차가운행될수있다고하였고, 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상당히운행될때의책임에대하여그시스템이운전자 (a driver) 로간주되고, 이법은높은또는완전자율주행모드일때의차에만적용된다고명기하였다. 58) < 표 7> 테네시주의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관련정의들 인간운전자없이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의운행 자율주행시스템이란인간운행자에의한제어없이, 높은또는완전자율주행모드의기술이탑재된자동차를움직일수있게하는차에, 탑재된기술을말한다. 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란도로교통에있어서차를운행하는데요구되는실시간의운행상의그리고전략적인모든기능들을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가다음의요건들을충족하면, 인간운전자가그차안에물리적으로없더라도테네시주의거리와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될수있다. (1) 적용가능한연방의또는주의법에따라면제되지않는한, 자율주행시스 58) NCSL, supra note.

30 138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템으로운행되는차는이타이틀의챕터 8, 9, 그리고 10 의적용가능한규정들을준수하여운행될수있고, 그리고그차가제조되었을때적용가능한연방차량안전기준들을준수하여서제조자에의하여승인받았다 ; (2) 계획된작동설계도메인과관련된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전체를못하게되는자율시스템의고장시, 그차는최소한의위험상황이될수있다 ; (3) 이타이틀의챕터 4 에따라등록되고, 그리고테네시주에서등록되면, 그차는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로등록된것이된다 ; (4) [2021 년 7 월 1 일까지효력이있다 ] 그차는사망, 인적손해, 그리고물적손해에대하여, 한사고당 5 백만달러이상의 prima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에의하여부보되고, 자동차책임보험은 의요건들을충족시킨다. 자율주행차의상업적사용 자율주행차의사용을금지하면안된다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를포함한사고들에대한책임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의상업적인사용 (commercial use) 이포함되지만, 이것에국한되지않는다. 어떠한정치적구역에서라도정치적관할영역안에서는오르도낭스, 결의, 또는다른어떤수단에의하여 (ⅰ) 이챕터를지켜서운행되고정치적인구역에있는모든법들을지키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 ; 또는 (ⅱ) 이챕터에포함되지않는자동차이지만, (c)(6)(B) 에서정의된자율주행차단계로운행되는자동차의사용을금지하거나규제해서는안된다.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를포함한사고들에대한책임은제조물책임법, 보통법, 또는다른적용가능한연방법이나주법에따라정해진다. 이챕터에있는어떤내용도적용가능한제조물책임법, 보통법, 연방법, 또는주법의권리, 의무, 또는책임에영향을미치거나, 그책임을바꾸거나수정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 상당히그리고제조자의설명과경고를준수하여작동되면, 그자율주행시스템은 (ⅰ)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와관련된사고에서추정되는인적부상, 사망, 또는물적손해에대한그차의소유자또는임차인의책임 ; 그리고 (ⅱ) 적용가능한도로또는자동차법이없는경우의책임을결정하기위한그자동차의운전자또는조종자가된다. 2. TENNESSEE CODE ANNOTATED Title 55 자동차및다른차 (Motor and Other Vehicles) Chapter 30 자율주행차법 (Automated Vehicles Act) (1) 챕터의범위 이챕터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이챕터는, 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고 높은또는완전자율주행모드일때,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의운행및사용에

31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39 대한허가 (the authorization of the operation and use) 만을규율한다 ( ). 이챕터에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의상업적인사용 (commercial use) 이포함되지만, 이것에국한되지않는다 ( ) (c)(6)(B) 에서정의된, 다른단계의자율주행기술에서운행되는자동차에있어서, 자동차와운전자는통상적으로 (conventionally) 운행되는자동차의법들의적용을똑같이받는다 ( ). 이러한자동차의법들에 의금전적인책임의요건들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s) 이포함된다 ( ). 그러나어떠한단계의자율주행으로운행되는차에대하여명시적인예외규정이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 (2)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 (Automated-driving-system-operated vehicle or ADS-operated vehicle) 란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된차를말한다 ( (2)).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가다음의요건들을충족하면, 인간운전자가그차안에물리적으로없더라도테네시주의거리 (streets) 와고속도로 (highways) 에서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될수있다 ( ). (1) 적용가능한연방의또는주의법에따라면제되지않는한,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는이타이틀의챕터 8, 9, 그리고 10(chapters 8, 9, and 10 of this title) 의적용가능한규정들을준수하여운행될수있고, 그리고그차가제조되었을때적용가능한연방차량안전기준들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을준수하여서제조자에의하여승인받았다 (has been certified). (2) 계획된작동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 과관련된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 59) 전체를못하게되는자율시스템의고장시, 그차는최소한의위험상황이될수있다 (is capable of achieving a minimal risk condition). (3) 이타이틀의챕터 4에따라등록되고, 그리고테네시주에서등록되면, 그차는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로등록된것이된다. (4) (A) (i) [2021 년 7월 1일까지효력이있다 ] 그차는사망, 인적손해, 그리고물적 59) 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란도로교통에있어서 (in on-road traffic) 차를운행하는데요구되는실시간의운행상의그리고전략적인모든기능들 (all of the real-time operational and tactical functions) 을말한다 ( (4)). 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에경로선택 (route selection) 과스케줄링 (scheduling) 과같은전략적인기능들이포함되지않는다 ( (4)).

32 140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손해에대하여, 한사고당 5백만달러이상의 primar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에의하여부보되고, 그리고자동차책임보험은 의요건들을충족시킨다 에도불구하고, 통신, 정보, 그리고통합된전자디스플레이에의하여가능한다른목적들을위한그디스플레이가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에통합되어서, 그디스플레이가자율주행기술과함께작동및기능하고그리고그자율주행기술이해제되어서동영상 (moving images) 이자동차운행자 (motor vehicle operator) 에게자동적으로안보이면, 그차안에물리적으로있는사람은자율주행시스템을시작하여서그디스플레이를이용할수있다 ( ). (3)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 (Automated driving system 또는 ADS) 이란인간운행자에의한제어없이, 높은또는완전자율주행모드의기술이탑재된자동차를움직일수있게하는차에, 탑재된기술을말한다 ( (1)). 이러한자율주행시스템에는인간운전자 (a human driver) 가다룰수있는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의모든면들의자율주행시스템에의한특정한주행모드성능 (by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of all aspects of the dynamic driving task) 과차가위험해지거나시스템의고장또는다른비상시에, 그차를자동적으로최소한의위험상황 (a minimal risk condition) 60) 으로하게하는것이포함된다 ( (1)) (4)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를포함한사고들에대한책임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를포함한사고들에대한책임은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law), 보통법 (common law), 또는다른적용가능한연방법이나주법에따라정해진다 ( (a)). 이챕터에있는어떤내용도적용가능한제조물책임법, 보통법, 연방법, 또는주법의권리, 의무, 또는책임에영향을미치거나, 그책임을바꾸거나수정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 (a)). 60) 최소한의위험상항이란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가다이내믹드라이빙태스크전체를작동못하게되는그차의고장시, 자율주행시스템이시작되어서그차가상당히안전한상태가되는, 저위험운행모드 (a low-risk operating mode) 를말한다 ( (5)).

33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41 (b) 자율주행시스템이완전하게시작되고 (is fully engaged), 상당히 (reasonably) 그리고제조자의설명과경고를준수하여작동되면, 그자율주행시스템은다음의사항을결정하기위한그자동차 (motor vehicle) 의운전자 (driver) 또는조종자 (operator) 가된다 ( (b)). (1)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와관련된사고에서추정되는 (alleged) 인적부상, 사망, 또는물적손해에대한그차의소유자 (owner) 또는임차인 (lessee) 의책임 ; 그리고 (2) 적용가능한도로또는자동차법이없는경우의책임. (5) 운전석에인간운전자가없는경우의, 자동차의불법운행 이챕터에있는요건들을충족시키지못한채로자동차의운전석에운전자없이, 테네시주의공도또는고속도로에서어떠한사람이그차를고의로운행하는것은범죄 (an offense) 이다 ( (a)). 위 (a) 를위반하는것은 A급경범죄 (a Class A misdemeanor) 이다 ( (b)). (6) 정치적구역에의하여금지되는규제 (Prohibited regulation by political subdivision) 어떠한정치적구역 (political subdivision) 에서라도정치적관할영역안에서는 (within the jurisdictional boundaries of the political subdivision) 오르도낭스 (ordinance), 결의, 또는다른어떤수단에의하여다음의사용을금지하거나규제해서는안된다 ( ). (1) 이챕터를지켜서운행되고정치적인구역에있는모든법들을지키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되는차 ; 또는 (2) 이챕터에포함되지않는자동차이지만, (c)(6)(B) 에서정의된자율주행차단계로운행되는자동차 (A motor vehicle operated at any level of autonomous technology, as defined by (c)(6)(B), not otherwise included in this chapter).

34 142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Ⅶ. 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의자율주행차 노스캐롤라이나의고속도로 (public highways) 에서완전자율주행차가운행될수있다는규정 (regulations) 을제정하였고, 자율주행차를운행하는데 (for an AV operator) 운전면허가요구되지않는다고명기하였고, 자율주행차에 12세이하의사람이있다면그차에성인 (adult) 이있어야되고, 완전자율주행차위원회 (the fully Autonomous Vehicle Committee) 를신설하였다. 61) Ⅷ. 텍사스주 (Texas) 의자율주행차 차량들간의적절한거리를유지하기위하여연결제동시스템 (a connected braking system) 의이용을허용하였고, 연결제동시스템이란한차량의제동이뒤따라오는차량의제동시스템과전자적으로조정되는 (is electronically coordinated) 시스템을의미하고, 일정요건이충족되면인간운행자가자율주행차에있는지와관계없이그차가텍사스주에서운행하는것이허용되었다. 62) Ⅸ. 결론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따르면, 2015년에자동차관련충돌로 1천 3백만명의사람이사망하였다. 63) 미국에서해마다 30,000 명이상의사람이미국의도로에서사망하였고, 64) 미국에서 2015년에교통사고로 35,092 명이사망하였다. 65) 우리나라에서 년평균고속도로사망자수가 314명이었다. 66) 61) NCSL, supra note. 62) NCSL, supra note. 63)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Driving Us Toward a Zero Death Future, 년 8 월 29 일에위주소를방문함. 64) 미국도로교통안전국홈페이지 ( 년 8 월 29 일에위주소를방문함 ). 65)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Driving Us Toward a Zero Death Future, 년 8 월 29 일에위주소를방문함.

35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43 치명적인차량충돌의 94% 가인간과실이이지만, 자율주행차가이러한인간의과실을줄여서 67) 인간의사상을줄일수있고, 68) 교통사고비용이절감될수있다. 69) 미성년자ㆍ고령자 70) ㆍ장애인 ( 특히, 신체장애인 ) 은자율주행차에탑승하여원하는장소까지독립적으로갈수있는큰장점이있다. 71) 또한출ㆍ퇴근시간이길거나운전시간이긴사람은자율주행차에탑승하여목적지까지편안하게갈수있고, 무엇보다도졸리는사람은자율주행차에탑승을통하여졸음운전을방지할수있다. 자율주행차에서영화를보거나게임을할수있는등여가시간을즐길수있는점도있다. 72) 그리고자율주행차와전기차와차량공유가결합되면, 차량이줄어들어서주차공간이증가될수있고, 73) 배기가스배출이감소되어 74) 환경오염이경감될수있고미세먼지가감소될수있다. 자율주행차에위와같은장점이있지만, 자율주행차가안전하지못하면사람들이자율주행차를탑승하지않으려고할것이다. 따라서가장중요한것은자율주행차가안전하게운행할수있게하는기술이므로, 관련기술을개발ㆍ정비하여야될것이다. 논문투고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관계부처합동,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제 3 차규제개혁장관회의, , 18 면. 67) Jack Stewart transportation, California's Finally Ready for Truly Driverless Cars, 2017, wired.com/2017/03/californias-finally-ready-truly-driverless-cars 68)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Driving Us Toward a Zero Death Future, 년 8 월 29 일에위주소를방문함. 69) 관계부처합동,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제 3 차규제개혁장관회의, , 18 면. 70) 고령자는운전을잘하는능력이떨어지는편이고, 이로인하여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다. 71)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Driving Us Toward a Zero Death Future, 년 8 월 29 일에위주소를방문함. 72) 운전자는하루평균 50 분, 연간 12 일의여유시간을창출할수있고, 연간 1,400 억달러 ( 약 159 조원 ) 의경제유발효과가발생할수있다 ( 맥킨지, 15( 관계부처합동, 앞의자료, 18 면에서재인용 )). 73) 관계부처합동,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제 3 차규제개혁장관회의, , 18 면. 74) Jack Stewart transportation, supra note. 미국의경우, 교통량감소로연간연료비용의 30% 인 1,580 억달러 ( 약 178 조원 ) 절감이예상된다 (Morgan Stanley, 13( 맥킨지, 15( 관계부처합동, 앞의자료, 18 면에서재인용 )).

36 144 법과기업연구제 7 권제 3 호 (2017)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제3차규제개혁장관회의, 법무법인 ( 유 ) 화우, 4차산업혁명과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해외법제 (2편), ( F1EE68744DF8&BizLetr=Y). 양희태, 미국정부의규제완화기조가담긴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책 2017 년 10월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인숙, 미국의포스트휴먼기술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드론과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지역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 ( 미국, 유럽, 일본 ),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한국무역협회, 유럽의자율주행차정책및산업동향, KITA Market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교통부, 자동주행시스템 2.0 비전발표 ( ), 인터넷법제동향 Vol. 120(2017 년 09월 ), 황규상ㆍ신현화ㆍ이태혁, 자율주행자동차관련미국의최근입법동향, 자동차산업 Legal Uptate, 법무법인율촌, Jack Stewart transportation, California's Finally Ready for Truly Driverless Cars, 2017, Lindsay Brooke, U.S. DoT chooses SAE J3016 for vehicle-autonomy policy guidance, , NCSL, Autonomous Vehicles Self-Driving Vehicles Enacted Legislation,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Driving Us Toward a Zero Death Futur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ㆍ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미국도로교통안전국홈페이지 (

37 미국의자율주행차관련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145 Abstract Federal Law, State Law, Federal Guidance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 Including the State Law Allowing the Commercial use of Autonomous Vehicle - 75)Mun, Jun-Woo* Many people consider autonomous vehicles to b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industry. As the technology for autonomous vehicles continues to develop, it may be necessary for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address the potential impacts of these vehicles on the road. Each year, the number of states considering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as gradually increased. In 2017, 33 stat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Last year, 20 states introduced legislation. Sixteen states introduced legislation in 2015, up from 12 states in 2014, nine states and D.C. in 2013, and six states in Since 2012, at least 41 states and D.C. have considered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Twenty-one states 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llinois, Louisiana, Michigan, New York, Nevad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and Vermont and Washington D.C. have passed legislation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Governors in Arizona, Delaware, Massachusetts, Washington and Wisconsin issued executive order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On Sep. 12, the National Highway and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NHTSA) released new federal guidance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ADS). A Vision for Safety 2.0, the latest guidance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to industry and the states. Key Words Autonomous Vehicles, fully Autonomous Vehicle, AUTOMATED DRIVING SYSTEMS, Automated Vehicles Act, federal guidance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 Professor, Shingyeong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