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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오윤경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지범 연구위원 최호진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임인선 연구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3 Contents 수시과제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제1장 서론 오윤경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5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오윤경 제1절 어린이 안전 분야 9 1. 어린이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검토 16 제2절 여성 안전 분야 여성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여성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25 제3절 소결 28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오윤경 정지범 제1절 조사방법 33 제2절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이슈 법제도 상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ʻ나홀로ʼ 아동 인 여성 가구 안전 가정 내 안전사고 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

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5.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어린이 대상 비상대피 훈련의 효과성 제고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의무화 장애여성 편의시설 확충 어린이 카시트 사용 촉진 여성안심택시 홍보 및 활성화 유아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방지 교육 화장품 및 피부미용서비스 기준 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5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정지범 오윤경 최호진 제1절 어린이 카시트 점검의 필요성 점검 체크리스크 관련 해외 법제도 유아/어린이 카시트 착용 홍보 해외 사례 향후 카시트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70 제2절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현황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쟁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의견 조사 어린이집 안전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99 제3절 여성안심 서비스 여성 안심귀가(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택시(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 여성 대상의 범죄예방 서비스(SOS 국민안심 서비스)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정지범 오윤경 최호진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어린이 카시트 착용 확대 124 ii 한국행정연구원

5 Contents 2. 어린이집 안전관리 제고 여성 안심 서비스 활성화 및 효과적 관리 126 제2절 생활안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제언 127 <부 록> 129 <참고문헌> 1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ii

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Table 표차례 <표 2-1>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순위 10 <표 2-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국제 비교(아동 10만 명) 12 <표 2-3>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13 <표 2-4> 전체 가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14 <표 2-5> 전체 가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15 <표 2-6> 연령별 안전사고 유형 대책 17 <표 2-7>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과제(국무조정실) 18 <표 3-1>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발굴에 참조한 기사의 일부(중복 기사 제외) 34 <표 3-2>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36 <표 3-3> 법제를 통해 살펴본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40 <표 3-4>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44 <표 4-1> 어린이 카시트 점검 체크리스트(안) 63 <표 4-2> 미국 주 별로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 및 벌금 64 <표 4-3> 캐나다 주 별 유아/어린이 카시트 관련 법률 65 <표 4-4> 현행 카시트 대여 선정 기준 74 <표 4-5> 어린이집의 종류 76 <표 4-6> 어린이집 분포 현황 77 <표 4-7> 유아 어린이 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관련) 79 <표 4-8> 어린이집 구비 설비(단위: %) 81 <표 4-9>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단위: %, 회) 82 <표 4-10>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단위: %, 회) 84 <표 4-11> 설문 응답자 연령 및 경력 85 <표 4-12>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 현행 법제도의 효과성 85 <표 4-13>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적 의무사항에 교육 경로 86 <표 4-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 의무사항의 이행 장애요인 86 <표 4-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 의무사항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89 <표 4-16>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장소 90 <표 4-17>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상재해대비시설 위치 숙지 여부 91 <표 4-1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주기 91 <표 4-19>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횟수 92 <표 4-20>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성 93 <표 4-21>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어려움 94 <표 4-2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교육 횟수 96 <표 4-23>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성 97 <표 4-24>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 안전교육의 어려움 98 iv 한국행정연구원

7 Contents Picture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6 <그림 2-1>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및 구성비 추이, ʼ87~ʼ07년 10 <그림 2-2>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비교, ʼ91~ʼ05년 11 <그림 2-3> 야간 안전대책 필요순위 24 <그림 2-4> 여성정책 비전 및 목표 25 <그림 3-1> 위험 발생원인의 역학적 분석틀 39 <그림 4-1>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추이 62 <그림 4-2> 연령별 카시트 착용 안내 캠페인 자료 68 <그림 4-3> 사례: 연령별로 적합한 카시트와 적절한 착용법을 설명하는 미국의 자료 72 <그림 4-4> 사례: 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대여 사업 성과 73 <그림 4-5>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의 주요 화면 103 <그림 4-6> 스마트 안전귀가 앱의 주요 서비스 내용 104 <그림 4-7> 안심택시의 정보 수집 방식 110 <그림 4-8> 안심택시 서비스의 이용방법 111 <그림 4-9>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개념도 115 <그림 4-10>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구성 116 <그림 4-11>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이용방법 11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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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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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서론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0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의 하나로 ʻ안전과 통합의 사회ʼ를 제시했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에서는 ʻ안심마을ʼ 시범사업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정책과제의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1)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는 201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영아,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범부처적 안전대책 마련의 기반을 마련함 - 성추행 등 여성 피해사례가 많은 가정방문 서비스 범죄유형 및 안전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전체 생활안전 사고의 34.3%를 차지함 1) 본 연구는 2014년도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생활안전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생활안전과 정책적 시의성에 따라, 생활안전 중, 어린이 및 여성 안전을 연구범위로 설정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

1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년 사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발생건수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음 년 인구 10만명당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3명 내외의 OECD 주요국 통계에 비해 높은 편임 - 현재 어린이 안전은 개별 부처별(12개 부처, 117개 법령)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 여성은 ʻ4대악ʼ 중 성범죄의 주 피해대상이며,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가정 폭력 등 각종 사회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미비 - 서울시, 인천시 등 주요 지자체는 도시생활 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홈 방범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무인택배함 등 여성들의 생활환경 속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부 부처 및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 생활안전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추진 시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적 공백 또는 법제도의 비효과적 운영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처 및 기관 간 분절로 인해 정책 추진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생활 안전정책의 공백이 발생함 -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체계가 미흡하여 일상생활 동선 상의 안전 이슈가 정책 상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기존의 안전정책은 주로 재난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정책이 많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활안전 연구, 특히 생활밀착형 안전연구는 매우 부족함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에 근거하여, 실제 정책고객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및 여성이 필요로 하는 안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한국행정연구원

13 제1장 서론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 사각지대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기존의 어린이 및 여성 대상 생활안전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헌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통해 주요 안전과제를 발굴함 - 실제 정책고객인 여성 및 어린이 집단에 대한 검증과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과제를 발굴함 본 연구를 통해 축적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 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 - 범부처 어린이 및 여성안전 과제를 검토하고 안전 사각지대의 과제를 발굴함 으로써, 생활안전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 전문가 및 정책고객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안전 컨설팅단의 기초를 마련함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기존 어린이 여성 분야의 주요 내용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방향 설정 - 선행연구 및 현행 정책분석을 통해 기존 어린이 여성 안전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향을 설정함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이슈 도출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

1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국내외 연구 및 통계, 전문가 자문, 키워드 기사검색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이슈 도출함 신규 생활안전 정책과제의 주요 쟁점 분석 - 안전 사각지대 이슈 중, 신규 생활안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이슈를 선정하여 주요 쟁점을 분석함 -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정책과제로써 추진하기 위한 쟁점을 분석함 위와 같은 연구 방법 및 내용을 통해, 실질적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과제를 발굴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흐름도 6 한국행정연구원

15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제1절 어린이 안전 분야 제2절 여성 안전 분야 제3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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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0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어린이 및 여성 안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생활환경 내 곳곳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야를 파악하고, 안전 사각지대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방향 설정에 기초로 삼고자 함 - 안전 사각지대 이슈의 발굴에 있어 선행 연구 및 정책의 검토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음. 첫째, 기존에 관심이 집중되어온 분야를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를 찾아내는데 참고하며, 둘째,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야를 찾아내어 안전 사각 지대를 파악하는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제1절 어린이 안전 분야 어린이는 대표적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어린이 사고 문제를 보유 하고 있음 - 당국의 지속적 노력으로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많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

1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그림 2-1>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및 구성비 추이, ʼ87~ʼ07년 (인구 10만명당) 사고사망률 구성비 (%) 자료: 통계청(2008),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2005년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평균은 5.6명, 한국은 8.7명으로 스웨덴(2.7명)의 3.2배로 OECD 3위였음 <표 2-1>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순위 연도 OECD 평균 1위 2위 3위 ʼ05년 5.6명 멕시코(13.6명) 미국(9.2명) 한국(8.7명) ʻ91~ʼ95년 10.5명 한국(25.6명) 멕시코(19.8명) 포르투갈(17.8명) 자료: 통계청(2008),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OECD국가의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음. 한국의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2005년 OECD국가 중 3위로, 1991~1995년 1위에서 다소 하락하였음 10 한국행정연구원

19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그림 2-2>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비교, ʼ91~ʼ05년 년 OECD 평균(10.5) 국가 년도 스웨덴 2005 영국 2005 이탈리아 2003 네덜란드 2005 노르웨이 2005 그리스 2005 덴마크 2001 스페인 2005 핀란드 2005 독일 2005 아일랜드 2005 일본 2005 프랑스 2005 오스트리아 2005 호주 2003 스위스 2005 캐나다 2004 헝가리 2005 체코 2005 폴란드 2005 뉴질랜드 2004 미국 2005 포르투갈 2003 멕시코 2005 한국 2005 OECD 평 균 (5.6) 년 자료: 통계청(2008),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2011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독일, 스웨덴, 영국 등에 비하면 높은 편임 - 한국의 ʻ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ʼ은 200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7명으로, OECD 평균인 5.6명을 상회하며, 스웨덴(2.7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

2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2011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5년 당시 독일 3.7명, 영국 3.3명 등 주요국 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어린이 안전 분야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표 2-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국제 비교(아동 10만 명) (단위 : 명) 대상국 한 국 OECD 평균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비 율 년 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는 14세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통계 1. 어린이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기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장소, 사고 시설 및 기구, 주요 연령 등에 대한 분석, 어린이 손상과 관련한 통계 및 지표 분석, 어린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 1) 어린이 안전 사고 발생 장소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먼저, 어린이 안전 사고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 사고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소비자원(2013a)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사례분석에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가정 내 사고는 전체 22,907건 중 15,0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다음으로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상업시설의 순서로 나타남 12 한국행정연구원

21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가정 <표 2-3>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 스포츠/ 레저시설 의료서비스 시설 건수 15,055 1,800 1,610 1, 비율(%) 주거시설 공공시설 농수축산업 지역 산업 및 건설지역 자연 기타 총합계 건수 ,777 22,907 비율(%) 자료: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 보고서(2013a) 4페이지 가정과 상업시설에는 만1세~만3세 미만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교육 시설, 교통시설, 스포츠/레저 시설에서는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만7세~만14세 연령대 어린이들의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남(한국소비자원, 2013a) - 연령별로는,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의 사고율이 취학 아동보다 약 3.8배 높으며, 특히, 만1세~만3세 이하의 기어 다니거나 걸음마를 시작하여 움직임이 많아진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4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취학 연령의 아이들보다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 내 사고는 사고발생 장소, 사고 관련 가구품목 등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 대한 세부적으로 조사된 바 있음 (2013b) - 전체 가구 관련 사고의 발생장소로는 ʻ침실/방ʼ 47.6%, ʻ거실ʼ 23.6%, ʻ주방ʼ 7.4% 등의 순으로 침실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

2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표 2-4> 전체 가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발생장소 건수 비율(%) 침실/방 9, 거실 4, 주방 1, 현관 화장실 및 욕실 베란다(발코니) 미상 4, 계 20,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b) 8페이지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역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에서는 200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을 제정 이후, 년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놀이기구별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ʻʻ미끄럼틀ʼ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44.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ʻ그네ʼ, ʻ기어오르기ʼ 시설에서의 사고가 많았으며, 안전 사고의 내용을 보면 ʻʻ추락ʼʼ이 가장 많았으며, ʻʻ베임/열상ʼʼ, ʻʻ넘어짐ʼʼ, ʻʻ골절ʼʼ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내 아파트 등 어린이 놀이터 36개 조사결과, 50%의 놀이터에서 설치 검사 표시나 이용자 안전수칙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72.2% 놀이터 에서 바닥이 파이고 훼손된 곳이 있었고 자갈, 유리등으로 아이들이 걸려 넘어 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어린이 손상 유형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2013a) 보고서에 따르면, 추락이나 미끄러짐, 부딪힘으로 인한 둔상, 교통사고 상해 등을 포함하는 ʻ충돌/충격ʼ이 전체의 72.1%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찔림, 화학적 영향 등의 순서로 나타남 - ʻ얼굴/눈/귀/입/코ʼ를 다친 경우가 전체의 31.3%, ʻ머리ʼ부상의 경우가 30.0%이며, 그 뒤로는 ʻ손/손가락/손목ʼ, ʻ다리/무릎/발ʼ 순으로 나타남 14 한국행정연구원

23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특히 추락에 의한 사고는 어린이 신체 비율의 특성상 머리가 크고 무거워 베란다나 난간에서 머리나 몸을 내밀어 밖을 내다보면 쉽게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2004)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호기심이 많아 밖을 내다보기 위해 창틀이나 주변에 디딜 수 있는 물건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전체 어린이 추락사고 중 24.1% 가량이 베란다나 계단 등 건물 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이며,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서만 조사대상 중 31.6%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추락사고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나타남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 보육시설 공공/ 여가시설 교회 불명 계 베 란 다 (32.9) 계 단 (19.0) 창 문 (12.7) 담 / 담 장 (10.1) 난 간 (8.9) 관 람 석 (3.8) 복 도 (2.5) 나 무 (2.5) 화 단 (2.5) 지 하 주 차 장 (1.3) 불 명 (3.8) 계 42 (53.2) 자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04) <표 2-5> 전체 가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20 (25.3) 5 (6.3) 7 (8.9) 3 (3.8) 2 (2.5) 79 (10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

2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3) 어린이 안전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 안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 및 예방 정책을 시행해왔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됨 - 이호원 외(2012)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강석진 외(2013)는 지금까지의 안전지도 제작 사례를 분석하고, 아동안전지도 전문가양성과정 수강생들과 안전지도제작에 참여하였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과정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이호영 윤성옥(2009)의 연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김혜련(2010)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안전과 영양 관리에 관해, 마케팅 동향, 영양 내용 표시 동향, 학교 공급 식품의 표준 설정 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 - 한국법제연구원(2013)은 생활안전 법령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어린이 관련 주제로, 유치원 급식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애완동물 관리, 통학버스 운전자 관리, 라면의 어린이 기호식품 선정 등을 검토하였음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검토 1) 어린이종합안전대책(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유기적 연계 및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해 2013년 6월 ʻ어린이 종합 안전 대책ʼ을 발표함 - 어린이 안전사고의 종류를 연령별(영아,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활동 공간별 (가정,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놀이 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사고의 빈도, 심각성,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2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함 16 한국행정연구원

25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구분 대책 유형 소관부처 주요내용 영아 (0-1세) 제도 도입 제도 개선 질식 깔림 사고 추락 삼킴사고 완구 안전사고 <표 2-6> 연령별 안전사고 유형 대책 복지부 산업부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등 안전기준 시행 안전사고 예방책자, 사례집 제작 보호자 대상 사고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책자, 사례집 제작 부모 대상 안전교육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사용제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세분화 불법 불량 유통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유통중인 장난감 유해물질 노출실태 조사 운영 개선 산후조리원 감염 복지부 모자보건법 의무위반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표 제도 도입 산후조리업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위생 교육 제도 도입 화상 산업부 복지부 생산자의 안전제품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화상 예방을 위한 부착용 안전장치 보급 제도 개선 어린이집 학대 복지부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 시행 통학차량 교통사고 교육부, 안행부 국토부, 복지부 문화부,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추진 위반 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제도 활용 취학 전 아동 (1-6세) 운영 개선 놀이공간 내 사고 물놀이 안전사고 안행부, 산업부 문화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방재청, 해양청 유기기구 안전관리 일원화 등 부처 협업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의 환경 위생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 무료 대여 등 맞춤형 안전대책 시행 정부 민간의 예방교육 연계 추진 중금속 등 유해물질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추진 마감재 도료 등 제조 수입업자의 기준 준수 의무 부여 어린이 급식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도 어린이 성폭력 여가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지역사회의 어린이 보호체계 구축 관계부처 간 돌봄서비스 종합 연계 운영 초등학생 (7-12세) 제도 개선 학교폭력 게임 중독 및 사이버 음란물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미래부, 여가부 문화부,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 관련법령 개정으로 정책의 안정적 시행 컨트롤타워 설치 등 종합 안전대책 마련 소관부처 전문성을 고려, 예방교육 협업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7

2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구분 대책 유형 소관부처 주요내용 레저 놀이 스포츠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행부, 문화부 경찰청,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안행부, 경찰청 레저 놀이의 유형에 따른 관련기준 지속 정비 이용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고 예방교육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강화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합동단속 계도 운영 개선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법무부 안행부, 경찰청 학교주변 불량식품 교육부, 식약처 소관부처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경찰의 합동 점검 단속 지속 실시 관계부처 간 유해업소 근절방안 지속 협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운영 불량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공시제도 수련시설 안전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화재취약 시설 보완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대책(국무조정실)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법제도 및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여전히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옴. 이에 2013년 5월 국무 조정실에서는 관련 부처 간 연계를 바탕으로 ʻ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대책ʼ을 수립함 - 통학차량 관리 규정의 미흡, 처벌 미흡, 법제도적 공백 및 통학차량 운영자, 운 전자 및 주변 주민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부족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를 개선하고자 5개 우선추진과제와 4개 법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함 <표 2-7>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과제(국무조정실) 과 제 명 1. 우선 추진과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추진일정 13년 14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주관부처 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교육/안행/문체/ 복지/경찰 18 한국행정연구원

27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과 제 명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 안전교육 집중실시 ʻʻ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ʼʼ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 표식 ʻʻ노란스티커ʼʼ 부착 2. 제도개선 과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령/어린이 관련시설 법령)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허가 조건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관리법령)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정보공개 신설 (어린이 관련시설 법령) 통학차량 안전운전교육 강화 (도로교통법령/어린이 관련시설 법령) 추진일정 13년 14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주관부처 도로교통공단 (교육/문체/복지) 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교육/문체/복지 (안행/경찰) 교육/안행/문체/ 복지/경찰 국토 국토 안행/경찰 교육/복지/문체 교육/안행/복지/ 문체/경찰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5월 보건 복지부에서는 방지 대책을 수립함 - 보건복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로 부과, 아동학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처벌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계획함 -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담당 공무원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윤리 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포함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

2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4)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아동학대, 안전 급식 사고 등 보육 서비스의 문제에 대응할 개선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함 - 이 중, 위생 및 급식관리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노후 시설 설비 보강을 위한 융자 지원 활성화, 어린이집 통학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ʻ안심 하차 정류장ʼ 설치 시범사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됨 5) 기타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가정안전꾸러미 배포, 생활안전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선 등의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아동성폭력 및 청소년 성보호 정책으로, 응급구조, 상담 및 치료, 법적 제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단속,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들,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함 - 토욜 돌봄 교실의 운영, 저소득층 아동 결연, 교육비 지원, 시설보호아동의 양육 자립 환경 개선, 아동 양육 시설의 아파트형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0 한국행정연구원

29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제2절 여성 안전 분야 1. 여성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여성 안전 분야 선행연구의 주요 주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ʻ안전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복지, 보건, 노동 등에서 여성의 성별 특성 상 나타나는 이슈들을 다룬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1)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안전 연구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김태홍, 2012)에 따르면, 안전분야는 여성 정책 분야 중 인지도는 가장 높았으나, 평가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중점 추진 과제들을 중심으로 여성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분야의 정책을 ʻ알고 있다ʼ고 답한 응답자는 77.3%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임 - 그러나 분야별 정책평가에서는 안전분야가 2.56(5점 척도)로 가장 낮았으며, 복지분야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 인지도 조사에 포함된 정책 중 인지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ʻ성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정책(81.3%)ʼ, ʻ성폭력 피해자 보호(78.7%)ʼ, ʻ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74.0%)ʼ, ʻ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72.3%)ʼ 순으로 나타남 - 이 조사에 포함된 여성 안전 정책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 가정폭력 방지 정책, 성매매 방지 정책 등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룸 변화순 외(2010)의 ʻ여성 아동 안전지표 및 평가체계ʼ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 안전지표의 현안으로써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 시점별로 조사 표본 크기가 일관성이 없고, 조사 주체가 매번 달라 성폭력의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1

3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개념 및 유형의 설정 상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성폭력 실태조사 및 성폭력 발생지표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장미혜 외(2013)는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폭력을 중심으로 정책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함 - 여아 및 여성 폭력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및 추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안전지도, 아동 안전지킴이집, 유해물 단속 등이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의 미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들의 안전욕구와 필요에 맞는 정책 개발, 폭력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자 확대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보호 및 이차피해 방지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성폭력통합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대책, 피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시설 및 후속조치, Wee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의료 및 법률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관리에 대한 정책으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 제한 제도, 성폭력, 가정폭력 시 경찰의 현장 대응, 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여성 폭력과 관련한 향후 정책 과제로는 첫째, 폭력사건 발생이후 피해자가 폭력 신고부터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 피해자 상담과 치료, 보호시설 이용 및 이후 자립할 때까지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폭력 피해자가 신속 하게 의료적 지원과 상담과 신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폭력의 유형에 상관없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폭력의 유형별로 시행되고 현행 정책과 달리, 정책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로 관련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22 한국행정연구원

31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또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분야로, 성폭력 예방 및 해소, 지원 정책 및 제도의 효과성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음 - 이유진 외(2012)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조사, 피해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 개별 심층면담, 6개 지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담당공무원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 강화, 안전지도의 제작, 지역공동체와 국가 범죄예방 기관이 협동하여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정책적 개선책으로 제시함 년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연구에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성문화센터, 장애인어울림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방법의 개선책 및 시설 컨설팅 제공 등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함(이미정, 2013) 2) 여성 생활 안전에 관한 연구 장미혜 외(2008)는 여성과 관련된 안전대책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여성의 생활환경 속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식품, 폭력, 도시공간의 3개 영역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실천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ʻ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ʼ(23.6%)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ʻ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 협조ʼ로 응답함 - 이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전달, 여성이 인식하는 위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여성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생활 속 여성 안전 문제를 다룬 연구로써, 공선희 외(2008)는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상가 여자화장실 안전현황을 분석하였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3

3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이제까지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편리성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일상생활 에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demand for safety)에도 눈을 돌려야 할 단계 임을 인지하고 이 연구에서는 화장실 이용객 설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안전 문제를 진단함 - 지하공간의 화장실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안전보다 시급한 화장실 청결 문제가 지적되었고, 화장실 입구 및 출입구 노출,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함. 또한 여성 3명 중 1명이 야간 이용 시 안전에 위협을 느꼈고, 야간/ 심야 여자 화장실 안전 대책으로 외지지 않은 곳에 설치, 비상벨 설치, 문 바닥/ 천정 간격 조정 등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었음 <그림 2-3> 야간 안전대책 필요순위 자료: ) 여성 성별 특성에 따른 연구 보건 의료, 산업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성별에 따른 특징을 중심으로 안전을 논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가정도우미와 같이,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업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조기홍(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도우미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현황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함 24 한국행정연구원

33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 김유나 임현지(2009)는 서울시의 장애여성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보행, 이동수단, 공공장소 등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안전, 가족, 활동 보조인, 남성 등과의 일상관계에서의 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 - 이해국(2013)은 여성의 안전과 중독을 주제로, 여성의 음주 실태 중심으로 건강의 위험성 및 가임 여성들의 음주에 따른 태아의 건강 등을 조사 분석한 바 있음 2. 여성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양성 평등 및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ʻ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ʼ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음 - 주요 정책으로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성인지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함 <그림 2-4> 여성정책 비전 및 목표 자료: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5

3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2) 안전행정부 여성 안전 정책 안전행정부는 2013년 국민안전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4대 사회악 감축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다음과 같은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의 유형별로 무인 택배함 설치, 가스, 전기 검침 서비스 시 SMS문자메세지를 통한 방문 사전 안내 서비스 또는 여성봉사자 동행, 각종 수리 서비스나 배달의 경우 방문 직원의 사진 사전 전송 또는 사후 안심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계획함 - 범죄 발생 수준, 지역의 특성, 방범 시설 여부 및 주민의 요구 등에 따라 ʻ여성 안심귀갓길ʼ을 골목길과 거주지 앞까지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방범인 증제,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등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범죄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함 3) 법무부 성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있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위치,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관리하도록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인 신분 인증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함.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원은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장,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우편 고지하도록 함 26 한국행정연구원

35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4)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서울시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6대분야 10개 핵심과제의 여성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ʻ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ʼ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시의 홈 방범 서비스는 대표적인 여성안전 정책으로, 전문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에게 저가로 최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함 - 이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에 거주 하는 무주택자로, 여성 1인 단독가구,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함 또한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각 자치구 여성가족 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우수사례 중 여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자치구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동작구 우수사례: ʻ여성과 아동들이 폭력 없는 안전한 동작 만들기ʼ를 모토로 하여 지역주민 670여 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예방 동( 洞 )지역연대를 결성 운영함. 특히 성폭력 예방 동( 洞 )지역연대 구성 및 활동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삽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성동구 우수사례: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자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인형 사회극,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극치료 등을 실시 - 구로구 우수사례: 노숙자, 일용직 종사자 등의 음주와 노숙, 노상방뇨로 낮에도 여성들이 위협을 느끼는 남구로역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여성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할 예정 - 강북구 우수사례: 단독 연립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ʻ범죄예방 안전지도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다 손쉽게 안전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7

3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5) 인천시 ʻ안전 허브(hub)마을 인천ʼ 추진계획 인천광역시는 2014년 ʻ안전 허브 마을 인천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여성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 - 첫째, 환경안전망, 사람안전망, 교통안전망으로 구성되는 안전허브시스템을 구축함. 환경안전망은 24시간 보안요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홈 방범 서비스 설치, 여성1인거주자 밀집지역에 무인택배함 설치, 사람안전망은 커뮤니티 내 학교, 지구대, 이웃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망 구축, 교통안전망은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여성 안심 休 택시) 확대, 아동 등하교 도우미 마미캅의 아동 등하교 지원 및 폭력, 범죄 우범지역 순찰 기능 수행 등의 계획을 포함함 - 둘째,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토론회 개최, 여성폭력 ZER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자기방어 훈련(호신술 등),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예방 중심 안전대책을 추진함 - 셋째, 24시간 신고 및 위기 대응 체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 등, 신고부터 보호까지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계획함 제3절 소 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린이과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와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의 장소, 유형, 연령, 손상의 종류와 원인 등 안전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각 관계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제가 진행된 만큼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안전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전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28 한국행정연구원

37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있으며,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통해 부처 간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보완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어린이들의 보육 교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서는 기존 정책의 효과성이 미비한 부분 뿐 아니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 여성 안전의 연구 및 정책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지, 보건, 산업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특수한 신체적, 사회적 조건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해 다룬 바 있음 최근 여성들의 일상 생활환경 속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식품 및 위생을 비롯하여 여성이 불안함을 느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 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의 범죄 안전 제고를 위해 여성 가구 방범 서비스, 안심택배함 설치, 방문검침 서비스 개선 등 여성 중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즉,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의 성적 특성에 국한된 안전 문제 이외에, 생활 속 여성들이 느끼는 다양한 안전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는 ʻ생활안전ʼ 내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여성 안전 정책은 여러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방법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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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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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03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제1절 조사방법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 이슈들을 조사하기 위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일부 안전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연구 또는 사업에서는 장기간, 다량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의 정책적 시의성에 맞추기 위해 단기 간 광범위한 어린이 및 여성 안전 사각지대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연구 및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의 사각지대 이슈들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함 -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특히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 분석 - 기존 통계 및 연구보고서, 해외사례 등을 통해 어린이 및 여성안전 현황을 파악 하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리 -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해,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및 안전 관련 관심사를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어린이 및 여성 안전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대책의 방향을 설정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3

4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문헌연구 - 프리즘(prism) 및 연구논문 보고서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검색하여 검토함 - 특히 한국소비자원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및 통계, 주요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다각적인 이슈 발굴에 참조함 - 미국, 영국 등 생활안전규제가 발달한 해외 주요국의 정부 홈페이지,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해외 생활안전 정책 사례를 검토 - 어린이 안전의 경우, 앞서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수의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법제도의 종합적 관리 부재의 문제 분석을 위해 법제도 분석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분석 기사 검색 - 기사 검색은 사회동향 및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도 최근 어린이 및 여성 안전과 관련한 기사검색을 통해 이슈를 파악함 - 인터넷 기사 검색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간은 2011년 1월~2014년 5월이고, 주요 검색 키워드로는 ʻ여성 안전ʼ, ʻ어린이 안전ʼ, ʻ안전사고ʼ, ʻ안전 문제점ʼ, ʻ불안ʼ 등을 활용함 <표 3-1>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발굴에 참조한 기사의 일부(중복 기사 제외) 구분 이슈 관련 기사 가정 내 나홀로 아동 1인 여성가구 안전 가정 내 안전사고 - 자기보호아동 현황조사 결과 ʻ나홀로 아동ʼ 29.6%로 나타나, 뉴스타운 컵계란 김밥 나홀로 저녁 인터넷 게임에 쉽게 빠져, 중앙일보 ʻ인력 부족ʼ 아이 돌봄 서비스 하늘의 별 따기, SBS뉴스 인천시 ʻ여성 아동 보호정책ʼ 공염불 되나, 인천일보 후미지고 깜깜한 곳에 불안한 ʻ여성안심택배ʼ, SBS뉴스 건강 위해 마련한 가정 내 러닝머신, 어린이 안전사고 사각지대, OSEN 단추형 전지 사고 크게 늘어 어린이가 삼키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국민일보 한국행정연구원

43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구분 이슈 관련 기사 보육, 교육공간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어린이 대상 화재대피 훈련 의무화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 ʻ무상ʼ 초등돌봄교실 질만 나빠졌다, 세계일보 초등돌봄교실 확대, 졸속 시행으로 ʻ재앙ʼ 됐다, 아시아경제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취지 무색 환경 열악 ʻ방치교실ʼ 전락, MBC 뉴스데스크 어린이집 화재, 미리 배운 대피훈련 아이들 살렸다, 뉴스엔미디어 ʻʻ바퀴 방역? 그냥 때려 잡으세요ʼʼ 반복되는 어린이집 비위생, 매일신문 ʻʻ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시급하다ʼʼ, 강원신문 다중이용 시설/ 공공 공간 장애여성 편의시설 확충 - 장애여성, 교대역 공용장애인화장실에 ʻ분통ʼ, 에이블뉴스 장애인 성범죄 기소율 바닥 올가미 된 도가니법, 기호일보 범죄피해 女 장애인 보호시설 턱없이 부족, 세계일보 교통 일상 활동 및 생활 서비스 관련 어린이 카시트 촉진 여성안심택시 홍보 및 활성화 유아 스마트폰 과다 사용방지 교육 화장품 및 피부미용서비스 기준 마련 - 카시트 의무화 정책에 손놓은 정부, 베이비뉴스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39.4%에 불과...살인방조 행위, 한국일보 안심 아직 이른 ʻ안심 택시ʼ, 서울신문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 저조, 영남일보 ʻ택시 안심 서비스ʼ 기사 승객들 ʻ불만 서비스ʼ, 경기일보 성장기 자녀 스마트폰 중독 ADHD 팝콘브레인 유발 위험, 스포츠조선 유아와 스마트폰, 전북일보 유아 스마트폰 실태, 매일 사용 ʻ학습능력 저하 및 사회성 발달 문제ʼ, BNT뉴스 못 믿을 피부 관리, 환불 'NO' 부작용 '속출', 노컷뉴스 잇따른 성형의료사고, 의료 상품화가 문제, 여성신문 형 안전 불감증 심각, 안전시스템 모두 갖춘 1% 병원 찾아라, 스타뉴스 기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 안전의식이 생활문화로 정착되는 사회 만들자, 광주일보 [아침을 열며/2월 12일] 쳇바퀴 도는 정책홍보, 한국일보 ʻ부상ʼ에 ʻ사망ʼ까지 ʻ에어바운스ʼ 사고 때 법안은 잠 잤다, 머니투데이 놀이공원 330곳, 검사기관은 1곳뿐, 동아일보 보습학원 통학차량 안전 ʻ무방비ʼ, 대구신문 안전기준 강화해도 여전히 불안한 통학차량, 경남신문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한다더니 시간 지나자 안전대책 흐지부지, 문화일보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5

4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 지속적으로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 증진 활동에 참여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 새로운 안전 관심사 뿐 아니라, 정책이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이슈들을 파악함 - 위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모아진 정보를 검토하고, 연구진 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어린이 및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이슈를 제시 제2절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이슈 앞서 제1절에서 설명한 정보수집 절차를 통해, 총 16개의 어린이 및 여성 생활 안전의 사각지대 이슈를 발굴함 <표 3-2> 어린이 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구 분 관련 이슈 법제도 가정 내 보육 교육 공간 다중이용시설/공공 공간 교통 일상 활동 및 생활서비스 관련 1) 법제 상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2) ʻ나홀로ʼ 아동 3) 1인 여성가구 안전 4) 가정 내 안전사고(가구, 가정용 운동기구, 낙상, 삼킴 사고 등) 5)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6) 어린이 대상 비상대비 훈련의 효과성 제고 7)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8)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10)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의무화 11) 장애여성 편의시설 확충 12) 어린이 카시트 사용 촉진 13) 여성안심택시 홍보 및 활성화 14) 유아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방지 교육 15) 화장품 및 피부미용서비스 기준 마련 1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36 한국행정연구원

45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1. 법제도 상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1) 대상으로서의 어린이 정의의 문제 대상으로서의 어린이 정의의 문제, 개별 법령에 따른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 법규 자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어린이, 아동, 유아, 청소년, 학생 등 혼재 - 도로교통법 에 따른 유아: 6세 미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동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보호 법 제2조제1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생: 유치원, 초 중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관리 주체의 혼선 - 청소년 관련 담당 부처 사례: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떠넘겨지다가 결국 현 여성가족부로 이관 개별법령에 따른 어린이 연령기준 사례 -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환경보건법 : 13세 미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만 10세 이하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만 5세 미만 - 화장품법 및 약사법 : 5세 미만( 화장품법 제2조제3호 및 약사법 제2조 제13호)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7

4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ʻʻ어린이ʼʼ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 -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아동 복지법 제2조제1호) - 학교급식법 의 학생: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자( 학교급식법 제4조) - 청소년 보호법 의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반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ʻʻ청소년ʼʼ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 2) 가해요인 및 환경별 법제 분석 어린이 안전의 법제 분석을 위해, 손상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험요인 분석의 역학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가해요인 및 환경별 법제 분석을 실시함 가해요인 중심의 접근(박광동 외, 2013) - 재난 관련: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응 - 교통 관련: 가해요인으로서의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관리 - 전기 가스 관련: 전기안전, 가스안전 - 치안 관련: 범죄 대응 - 질병 관련: 전염병, 식중독 등 - 제품 관련: 제조물 책임법 등 환경 중심의 접근(박광동 외, 2013) - 직장 환경: 산업 안전 - 가정생활 환경: 가정 내, 놀이터 등 - 학교생활 환경: 학교 안전 - 교통 환경: 보행, 건널목 등 38 한국행정연구원

47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 다중이용시설 관련: 승강기, 극장, 찜질방 등 - 놀이, 레저 환경 관련: 물놀이 안전 등 - 사이버 공간: 전자상거래, 해킹 등 <그림 3-1> 위험 발생원인의 역학적 분석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9

4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법제를 통해 살펴본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환경 위해요인 대상 관련 법제 학교 학생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통 어린이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놀이 수련시설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사이버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학교 가정 <표 3-3> 법제를 통해 살펴본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범죄 학대, 범죄 아동 청소년 아동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질병 아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 급식 제품 어린이 학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매체, 약물, 업소, 게임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납치, 실종 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없음 자연재난 없음 법제 상의 사각지대 - 실제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한 법규가 없음, 그러나 가정에 대한 규제 도입은 현실상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가정 내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안전관련 법규 및 재난상황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예를 들어,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40 한국행정연구원

49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2. ʻ나홀로ʼ 아동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어린이 수 증가 - 뉴스타운( )에 의하면 학교와 방과 후 활동 이후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지내는 아동(ʻ자기보호 아동ʼ)은 29.6%로 추정되며,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기준으로 97만 명에 달함 -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이며, 5시간 이상도 23.5%에 달해 자기보호 아동 중 1/4의 아동은 장시간 방치되고 있으며, 자기보호 아동의 44%는 1주일에 5일 이상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나홀로 아동의 절반가량은 1주일 대부분을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나홀로 아동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난을 치거나 어린이가 사용하기 다소 위험한 물건들을 사용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보호자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각종 아동 대상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주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각종 인터넷 유해 컨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홀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서 라면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면서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함 - 중앙일보( ) 중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에 의하면 나홀로 아이들 중에는 간단한 군것질을 하고 남은 밥값으로 PC방에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나홀로 아이 들의 건강을 우려함 나홀로 아동이 있는 가정 내의 문제를 인지한 정부 및 여러 지자체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지원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가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동의 수보다 턱없이 모자라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1

5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맡기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략>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려운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 종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12살 자녀까지는 시간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략> 문제는 돌보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략> 정작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SBS뉴스, 미국의 경우 아동방치금지법에 따라 어린 아이를 혼자 차 안이나 집 안에 잠시라도 둘 경우 아동 방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함(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주마다 아동방치금지법률에 적용되는 아이의 나이는 다르지만 콜로라도 주는 만 12세 이하는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일리노이 주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가능함 각 주마다 차에 아이를 혼자 두어도 되는 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Kids and Cars,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차에 혼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는 아동을 혼자 둘 수 있는 나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대체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3. 1인 여성 가구 안전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여성 대책을 세우고 진행 중임 무인택배함과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방범 시스템 등이 시행 중인데 무인택배함 자체가 외지고 어두운 곳에 위치하여 사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42 한국행정연구원

51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ʻ여성 안심ʼ은 커녕 안심이 안 되는 위험한 곳에 설치된 택배함도 있습니다. <중략> 버스 정류 장이 있는 대로변에서 술집이 즐비한 유흥가를 지나야만 겨우 나타납니다. 어렵사리 찾은 여성 안심택배함은 공용주차장의 한 켠, 후미지고 으슥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택배함이 있는 건물 내부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깜깜했습니다. 더구나 택배함이 있는 곳 바로 옆에는 남자 화장실까지 있어 여성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SBS뉴스, 성범죄를 비롯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홍보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예산 부족들의 문제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인천일보( )에 의하면 올해 초 인천시에서는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며 세부사업을 발표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인천시의 정책 중 추진되는 것은 전무하거나 효과가 미비하다고 함- 무인경비 시스템과 공동 무인택배함은 올해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았고, ʻ안전허브 마을ʼ은 이제야 구상 단계에 들어가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음 - 여성 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ʻ여성 휴 택시ʼ는 한 해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 지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함 최근, 혼자 사는 여성들이 특히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정 방문 검침원이나 방문서비스에 대하여 방문 직원의 얼굴을 미리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인 거주 여성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방문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그들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3

5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4. 가정 내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가정임 가정 교육시설 여가및문화 놀이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 스포츠/ 레저시설 의료서비스 시설 건수 15,055 1,800 1,610 1, 비율(%) 주거시설 공공시설 농수축 산업지역 산업 및 건설지역 자연 기타 총합계 건수 ,777 22,907 비율(%) 자료: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팀 보고서(2013a) 4페이지 <표 3-4>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가정 내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고가 난 후에 추후적인 대책인 경우가 많음 특히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정 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 파악 하거나 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남 최근 몇 년간 아령, 러닝머신 등 실내 운동기구 관련 사고와 건전지, 수은체온계, 장난감 등의 삼킴 사고,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구에 부딪히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됨 - OSEN( )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중 러닝머신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60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는 사고가 35건(27.3%), 부딪히는 사고가 16건(12.5%) 등이라고 함 - 국민일보( )에 의하면 단추형 전지 관련 안전사고 대부분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의 삼킴 사고였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힘 가정 내 사고가 빈발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와 가구들에 대한 44 한국행정연구원

53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안전 기준 및 사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부모 및 어린이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올해부터 방과 후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이 크게 확대 되어 맞벌이 부모들의 아이들을 돌봄 교실이 저녁시간까지 돌봐 줄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모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 초등 방과 후 교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만 확대 시행되게 되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별다른 교육프로그램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교조 등 교육계 에서 현재 시행중인 초등돌봄교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면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장시간 수용되어 있고, 식사도 시판 도시락과 배달음식으로 때우고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함 돌봄 교사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등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교사도 없이 몇몇 어린이는 바닥에 앉아 게임을 하고, 일부는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중략> 또 다른 초등학교. 저녁시간이 되자 분식집에서 카레 밥과 단무지가 배달 돼 옵니다. <중략> 대통령 공약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초등 돌봄교실. <중략>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중 희망자는 최대 밤 10시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학습지도와 특기 교육 등을 해 주기로 했지만, 개학한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전용 교실이나 시간제 돌봄 교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가 서울에만 100여 곳 가까이 됩니다. 무상이라던 운영 방침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복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많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5

5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세계일보( )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함 - 예컨대 보건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돌봄 관련 사업의 경우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추진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의 하나로 교육부 고시에 담겨있을 뿐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프로그램의 부재, 공간의 협소함, 위생 및 영양,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 등에 대한 문제점은 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된 바 없음 - 화재 등에 대한 취약성, 안전사고 발생 위험, 유해물질, 위험성 높은 기구 및 실내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바 없음 6. 어린이 대상 비상대피 훈련의 효과성 제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으로 의무화 되어있고, 재난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6개월에 1번 이상 실시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나 유치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최근 화재 및 긴급 상황 시 대피 요령 숙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 요령에 대한 체험적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며, 모든 교육/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어린이 안전교육은 직접 체험 및 지속적 교육을 통한 안전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한 달에 두 번 꾸준히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 온 어린이집에서 전열기가 과열 되어 화재가 발생하자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어린이들과 교사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음(뉴스엔미디어, )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위키피디아) - 모든 학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한 훈련(fire drill)을 실시하여 화재나 46 한국행정연구원

55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긴급 상황 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로를 따라 학교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직접 시행해보면서 연습하도록 함 -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니아주는 최소 월1회 훈련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주는 학기(혹은 학년)동안 시행해야 하는 훈련 횟수를 주 별로 지정 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비상 시 대피 요령을 체험하며 익히도록 교육함 7.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아동학대와 함께, 어린이집 불안요소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위생 및 영양 관리의 문제임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하고 있음 - 급식실을 비롯한 관련 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영양사의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식시설의 위생 및 운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강원신문( )에 의하면 잔반을 모아 끓인 ʻ꿀꿀이 죽ʼ,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일명 ʻ개구리 김치ʼ, ʻ달팽이 밥ʼ, 흰 쌀밥에 상추 몇 장, 된장, 깍두기가 전부인 ʻ고기 없는 쌈밥ʼ 등 부족한 영양문제부터 급식 위생문제까지 부실한 어린이급식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부모들에게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음 급식관련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기저귀 교체 시기 및 생활공간에서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지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부 분의 내용이 전염병과 급식 관련 위생관리에 치우쳐져 있어 유치원 내의 기저귀 교체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 상의 위생 관리에 대한 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7

5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매일신문( )에 의하면 육아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입을 모아 어린이집 위생 문제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하루 종일 부모들의 눈을 벗어나 있는데다 관계기관의 점검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시설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ʻ양심ʼ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함 수성구의 한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는 ʻʻ구청에서 1년에 한 차례 정기점검을 나오지만 화장실과 주방 등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게 전부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ʼʼ고 했다. 매일신문 미국의 경우는 어린이집 내에서 꼭 지켜야 할 위생 기준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전단지 등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이러한 위생 기준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음 미국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기저귀교체 시기 및 배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함 8.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모두 421건의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에서 1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으며 827명이 크게 부상당함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흡함 - 통학차량은 미리 신고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기준에 맞는 차량을 사용해야하며, 점멸등이나 유아용 안전띠 등을 갖추어야 함 - 안전한 승, 하차를 위해 운전자 외에 보조 교사가 동승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아동의 승, 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하도록 규제함 그러나 처벌이 미흡하고 안전인식이 낮아, 실제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옴 - 대구신문( )에 의하면 승 하차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 및 48 한국행정연구원

57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보조교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처벌의 전부이며 학원 및 학교 차량이 사고를 내도 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사건이 마무리됨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음 -(규제대상의 범위)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한정되어 있어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통학차량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채 지입 차량으로 운영됨 -(규제준수에 대한 비용 부담) 안전장치 설치와 인솔교사에 대한 동승 비용 등의 문제로 통학차량이 갖추어야 할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어린이 통학차량 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음 -(법적 제도의 개선 필요) 정부의 안전대책이 수립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집행의 진전이 없는 상태임 2013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관련법은 지난 1월 개정됐다. 또 후속조치가 필요한 영유아보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이들 법률의 하위 법령들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통학 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통학차량의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 등록을 취소하기로 한 ʻ삼진 아웃제ʼ 도입도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흐지부지된 상태다. 문화일보,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 책임이 있는 관리자의 안전교육 필요 - 어린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혼자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채 어린이들만 차에 타고 내리고 있음.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하고 하차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9

5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키즈카페,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사례 증가 - 사고발생원인(규제준수 미달): ʻ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ʼ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 안전 점검과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사고발생원인(법률 규정의 미비): 키즈카페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를 형성함 전국의 키즈카페와 트램펄린장 등 신종 놀이 공간 중 상업지역에 설치된 곳이 49.5%, 주거 지역에 있는 곳이 43.1%인데, 상업지역에 들어설 경우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돼 관할 지자체가 현장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놀이 공간이 주거지역에 설치될 경우 관련법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일반음식점 내 한쪽에 설치된 간이 놀이시설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한다. 부산일보, 놀이공원의 경우 놀이기구를 운행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과 위급 상황시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이 부재함 - 놀이공원 안전요원의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2012년 이들에 대한 교육 법적 의무조항이 빠진 상태임 - 영세한 규모의 유원시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음 남정환 동양대 교수는 ʻʻ2년 전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법적 의무조항에서 빠지면서 직원 교육을 안 하는 곳이 상당수ʼʼ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상 위험이 있는 시설임에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의 허점 가능성이 존재함 -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월 인천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시 곧바로 에어바운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 50 한국행정연구원

59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개정,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기존 4m에서 3m로 조정하고 운영요원과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확대 실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동안 임대해 기구를 설치하거나 무허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10.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의무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찜질방, 공중목욕탕, 수영장 및 탈의실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이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이러한 사고에 가장 취약함 최근 개정된 건축법 제 52조에서는 ʻʻ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 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ʼ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미끄럼 방지 바닥재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여 미끄러지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찜질방과 같은 물기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의 설치, 또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경우 Negligence under United States Common Law에 따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 가게, 식당, 공공시설과 같은 곳들은 미끄러짐에 의해 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 하여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wet floor sign)를 세워 놓도록 함 - 안내표지가 없는 곳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시설의 주인 이나 담당자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1

6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11. 장애여성 편의시설 확충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들 중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일반 공중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지만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해 둔 곳이 많고, 그 위치나 시설 또한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 많음 - 서울메트로는 내년 2호선 선릉역 양천구청역, 1호선 신설동역 등 3개 역의 공사 만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며, 예산 부족으로 1년에 3개 역사만 고쳐 나갈 예정 이라고 하여 남녀 장애인 화장실의 분리 설치는 지지 부진한 상황임(에이블뉴, ) 장애여성의 경우 성폭행 등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임 - 세계일보( )에 따르면 전국에는 22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시설은 4곳뿐이라고 함 - 대부분 장애인 보호시설은 ʻ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을 위탁 관리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친족에 의한 범죄 발생 땐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성폭력 장애 여성의 범죄 신고는 늘고 있으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음 - 기호일보( )의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1년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ʻ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ʼ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발의된 이후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신고는 급격히 늘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함 - 더불어 성폭력을 당한 장애여성의 경우 자신이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란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수치심 이상의 인권침해도 우려된다고 함 홍연표 소장은 ʻʻ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일반 인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다 보니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ʼʼ라고 했다. 기호일보, 한국행정연구원

61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12. 어린이 카시트 사용 촉진 현재 자동차에 만 6세 이하의 유아 탑승 시 반드시 보호 장구(카시트)를 사용 하게끔 도로교통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법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나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ʻ최근 5년간 유아용 카시트 단속 현황ʼ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카시트 단속 현황 대신 ʻ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부과 현황ʼ만을 제시함 아이의 안전을 강조하며 카시트 의무 착용을 법제화한 정부는 정작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ʻ최근 5년간 유아용 카시트 단속 현황ʼ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카시트 단속 현황 대신 ʻ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부과 현황ʼ을 제시했다. 유아용 카시트 미장착 여부는 동승자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베이비뉴스, 카시트 사용이 의무적이며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실질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국민들은 카시트 의무 착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유아용품 전문업체가 2012년 임산부 658명을 대상으로 ʻ유아용 카시트 인식 설문 조사ʼ를 벌인 결과, 32.2%(212명)가 차량 내 유아용 카시트 사용 법적 의무에 대해 ʻ모른다ʼ고 답했다. 임산부 3명 중 1명이 카시트 착용 의무에 대해 모르는 셈이다. 베이비뉴스, 전문가 자문회의에 의하면 만 6세 이하의 유아는 자동차 탑승 시 카시트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카시트 이용률은 매우 낮다고 함 만 6세 미만 유아라면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10명 중 6명 꼴로 카 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이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12세의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3

6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경찰 의견에 따르면 의하면 차 내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탑승 중인 아이가 만 6세 이하인지 여부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함 - 안전도시 선정을 위하여 수원시에서 카시트 무상보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카시트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함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aion에서는 미국의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어린이 카시트 관련 법률과 어길 시의 벌금 등을 정리해놓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와 워싱턴 주의 경우 만 7세, 오하이오 주와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만 3세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뿐만 아니라 신장 4ʼ9ʼʼ 이하의 어린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유아용 카시트나 어린이 부스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아이의 체격까지 자세히 지정하고 있는 주도 있음 영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혹은 신장 135cm 이하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의 나이보다는 몸무게(체격)에 따라 어떤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13. 여성안심택시 홍보 및 활성화 최근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안심택시 서비스를 도입함 -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NFC 기능,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탑승자의 승 하차 정보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인천시의 경우 전화로 요청 시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음 안심택시 서비스에 관련한 홍보가 미흡하여 안심택시 서비스 사용률이 저조함 - 서울신문( )에 따르면 인천시가 여성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택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택시안심 귀가 서비스가 홍보 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함 54 한국행정연구원

63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인천 지역 전체 택시 1만 4384대 가운데 NFC를 장착한 택시는 37.5%에 불과하다. 그나마 홍보 부족으로 여성들은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고 있다고 해도 NFC가 설치된 택시를 찾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서울신문, 영남일보( )에 의하면 대구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ʻ택시 안심귀가 서비스ʼ가 홍보부족으로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함 대구시 대중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부터 12월말까지 80일간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은 9천999건으로 하루 평균 125건에 그쳤다. 이용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파악됐다. 대구지역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차량이 모두 1만7천13대(법인 6천926대 개인 1만87대)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저조한 실적이다. 실적 저조는 서비스 자체의 번거로움보다는 홍보 부족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NFC 기능이 생소하여 택시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없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경기일보( )에 따르면 인천시 ʻNFC 택시 안심서비스ʼ 모바일 앱이 1~2초 만에 실행되는가 하면 10여 초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승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용 안내도 부실하다고 함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곧바로 ʻ인천시 택시 안심서비스ʼ 모바일 앱이 실행돼야 하지만, 실제 NFC 태그 인식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태그 인식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1~2초만에 앱이 실행되는가 하면 10여 초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승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용 안내도 부실하다. NFC 태그나 안심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승객들은 NFC 기능 활성화, 모바일 앱 설치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택시 내 안내문에는 서비스의 핵심인 ʻ인천시 택시 안심서비스ʼ 모바일 앱 설치 안내가 빠져 있다 택시기사들도 사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객이 이용 방법을 물어봐도 알려주지 못하고 쩔쩔매기 일쑤다. 경기일보 영남일보( )에 의하면 NFC 기능이 없는 아이폰 계열의 스마트폰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낮은 노약자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함 여성 운전자 수가 적어 특히 저녁 시간에 여성운전기사를 요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5

6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14. 유아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방지 교육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각종 교육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 하고, 어린이용 만화를 보거나 그림 동화를 읽는 등 어린 유아들을 위한 기능들이 등장하면서 부모들이 유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남 -2012년 8월16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ʻ육아정책연구ʼ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25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5.1%는 ʻʻ아이가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ʼʼ고 답함 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두뇌의 균형적인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유아들은 비언어적인 기능(눈짓, 몸짓 등)을 담당하는 우뇌가 먼저 발달하고, 3세부터는 언어 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가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뇌가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좌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뇌가 발달할 여지를 줄여 버린다. 뇌가 완전히 발달이 되지 않은 시 기에 좌뇌가 더 발달하게 되면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뇌의 불균형을 가져와 초기에는 주의가 산만하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행동, 또래 보다 말이 늦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전북일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근시는 물론, 유아의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주고, ADHD와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다.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ʻ팝콘 브레인(popcornbrain)ʼ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미국소아과학회는 2세 이하 유아에게는 스마트폰, TV, 인터넷을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한다. 스포츠조선,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화장품 및 피부미용서비스 기준 마련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2010) 결과에 의하면 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환불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56 한국행정연구원

65 제3장 어린이 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 특히 피부 관리와 체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용서비스에서 부작용을 겪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술자의 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음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중략>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 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 2013년 6월 말 8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다. <중략>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는 45건(16.5%)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 피해도 신고됐다. 노컷뉴스, 성형수술의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미용성형이 필요한 서비스임을 인정하면서도 ʻʻ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고, 의료 서비스인데도 ʻ상품ʼ이라는 이중적 가치가 잠재돼 있는 것이 문제ʼʼ라고 함(여성신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ʻ전체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현황ʼ을 보면 ʻ성형의 메카ʼ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319곳의 성형외과 중 불과 1.2%만 응급의료 장비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수치는 전국의 성형외과 중 23.1%, 서울의 16.8%인 응급의료장비 구비 비율과 비교해도 훨씬 밑도는 수준임(스타 뉴스, ) 성형수술의 부작용의 경우 후유증이 생기거나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또한 큰 만큼 성형수술 병원에 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함 1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전의식의 부족 및 안전불감증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됨 - 교통안전의식 부족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부르고, 건축 관련자의 안전의식 부족은 건물의 붕괴의 원인이 됨 급속한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빨리빨리를 외쳤고, 비용 절감과 수익증대는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그 속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이제는 치유가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광주일보,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7

6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최근 생활 안전에 관한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임 지하철, 버스, TV, 드라마 간접 광고 몇 회, 언론 기획보도 몇 건, 웹툰 제작 몇 편, 블로그 개설 및 게시물 작성 몇 건, 이벤트 행사 몇 회 등을 명시해 놓는 식이다. 정책 홍보 예산으로 광고만 과도하게 집행하는 예도 허다하다. 광고를 보고 정책을 체감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자화 자찬식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홍보영상과 책자 제작만 고집하기도 한다. 한국일보 안전의식의 부족은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을 항상 최우선시 하는 문화의 정착에 힘 쓸 필요가 있음 58 한국행정연구원

6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제1절 어린이 카시트 제2절 어린이집 안전 제3절 여성안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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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0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본 장에서는 앞서 제3장에서 조사한 어린이 및 여성 안전 사각지대 이슈 중, 생활 안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3개 주제를 선정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함 3개 주제는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현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시의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선정된 3개 주제인 어린이 카시트 착용, 어린이집 안전, 여성 안심 서비스에 대해 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정책개발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쟁점과 방향을 제시함 제1절 어린이 카시트 1. 점검의 필요성 안전띠 착용률 등은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에 따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되었으나 유아 카시트 착용률은 여전히 낮음 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77.5%에 달하고 있으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불과한 실정(고속도로) 이며, 일반 도시부 도로의 경우 29.3%에 불과 유아 카시트 착용률의 추이 역시 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국제적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1

7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영국 및 캐나다 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독일 96%, 영국 92%, 스웨덴 93%, 미국 94% 등 대부분 90%가 넘는 실정 - 반면 우리나라는 약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선 정도도 느린 실정임 <그림 4-1>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추이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 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6세 미만) 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160조(과태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법적으로 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강제적 단속을 하지 않는 실정 62 한국행정연구원

71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안전기준 관련 - 제품 안전 표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KATS),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KC마크 - 안전 인증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2. 점검 체크리스크 유아용 카시트 착용과 관련하여 점검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민 인식의 문제: 아예 카시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이가 보채는 경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행태, 그리고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안전 교육 및 문화) - 카시트 제품의 문제: 가격의 적정성 문제, 제품 규격의 문제(KC 마크의 적합성), 시중 제품의 성능 평가 - 관련 규제의 문제: 제도는 있으나 강력한 실행이 어려운 이유(경찰청 관련) <표 4-1> 어린이 카시트 점검 체크리스트(안) 구 분 내 용 소관부처 1.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카시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정도 조사 2 카시트 가격을 고려한 구입 의사(willingness to pay) Ⅰ. 국민 인식 Ⅱ. 제품 관리 2. 카시트 사용에 대한 지식 정도 (car seat check up 참조) 3. 안전기준 적정성 1 카시트 제품안전 인증 KC 마크 인지도 2 유아의 연령, 신장, 몸무게에 적합한 카시트사용 여부 3 카시트 유효기간에 인지도 (카시트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존재) 4 카시트 설치 위치에 대한 인지도 5 카시트 설치 방향에 대한 인지도 6 카시트의 좌석 고정법에 대한 인지도(inch test) 7 카시트 벨트가 유아의 겨드랑이와 어깨에 잘 고정되는가 (pinch test) 1 현행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KC 마크의 적정성 2 안전 인증 기관의 적정성 4. 시판 제품의 1 시판 국내 제품들의 안전인증 적합성 교통안전공단 국가기술표준원 (KAT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3

7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구 분 내 용 소관부처 적정성 2 시판 수입산 제품들의 안전인증 적합성 3 가격의 적정성 Ⅲ. 관련 규제 5. 현 규제의 문제 6. 규제 실행의 어려움 1 도로교통법 상의 문제점 2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단속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2 향후 실질적 단속 방안 경찰청 Ⅳ. 교육 홍보 7. 교육 홍보의 적절성 1 카시트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는 누가 담당하는가? 2 교육 홍보의 방법 및 적정성 3. 관련 해외 법제도 1) 미국 및 캐나다 각 주마다 카시트와 부스터를 사용해야 하는 나이 및 신장, 체중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거의 모든 주에서 평균적으로 만 7세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는 후면을 바라보는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 4-7세 사이의 유아는 뒷자리의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함. 부스터 시트 착용의 의무화 여부는 주마다 다르지만 체중 lbs, 신장 57ʻʻ 이하의 아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10-$15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BC주는 $109, 온타리오주는 $110, 에드몬튼 주는 $115의 벌금을 부과함 <표 4-2> 미국 주 별로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 및 벌금 주 카시트 착용 연령 최대벌금 알 라 스 카 만 1세 이하는 후면 카시트; 만 1-4세는 유아용 카시트; 만 4-7세는 부스터 시트 착용 $50 + 벌점 64 한국행정연구원

73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주 카시트 착용 연령 최대벌금 아 리 조 나 만 4세 이하 카시트 착용 만 5-7세 부스터 착용(혹은 신장 57 ) $50 캘리포니아 만 8세 이하(혹은 57 ) 뒷자리에 카시트 착용 $100 워 싱 턴 D. C. 만 7세 이하 $75 + 벌점 플 로 리 다 만 3세 이하 $60 + 벌점 조 지 아 만 8세 이하(혹은 신장 57 이하) 뒷자리에 카시트 착용 $50 + 벌점 하 와 이 만 4세 이하 카시트 착용; 만 4-7세 부스터 시트 착용 $100 메 인 미 시 건 체중 40lbs 이하 유아용 카시트 착용; 40-80lbs 혹은 만 8세 이하 부스터 시트 착용; 만 11세 이하 뒷자리 착석 만 7세 이하(혹은 신장 57 이하) 카시트 착용 만 4세 이하의 경우 뒷자리에 착용 $50 (반복하여 어길 시 최대 $250) 만 4세 이하의 경우 $10; 만 4-8세 혹은 신장 4ʻ 9ʻʻ 이하인 경우 $25 미 네 소 타 만 7세 이하(혹은 신장 57 이하) $50 미 시 시 피 만 4세 이하 카시트 착용; 만 4-6세(혹은 신장 57 이하, 체중 65lbs 이하) 부스터 시트 착용 $25 뉴 저 지 만 8세 이하(혹은 80lbs 이하) 뒷자리에서 카시트 착용 $25 + 재판 비용 뉴 욕 만 3세 이하 카시트 착용(체중 40lbs 이상인 경우 제외) 만 4-7세 어린이용 벨트 착용 $100 + 벌점 펜실베니아 만 7세 이하 $75 텍 사 스 만 7세 이하 혹은 신장 57 이하 최소 $25 주(법률) 유아 카시트 관련 법률 어린이 부스터 관련 법률 British Columbia (Motor Vehicle Act, Division 36) Alberta (Traffic Safety Act, Vehicle Equipment and Regulation Section 78(2)(a)(b)) <표 4-3> 캐나다 주 별 유아/어린이 카시트 관련 법률 만 1세 이하, 혹은 체중 20파운드(약 9kg)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후면 카시트를 사용 해야 함. 만 1세 이상이며 체중 파운드 (9-18kg) 의 유아는 그에 맞는 적절한 카 시트를 착용해야 함 만 6세 이하이거나 체중 40파운드(18kg)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 야 함. 신장 4 9 (약 145cm) 이하이거나 만 9 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스터 시트를 반드 시 착용해야 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5

7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주(법률) 유아 카시트 관련 법률 어린이 부스터 관련 법률 Saskatchewan (Traffic Safety Act) 체중 40파운드(약 18kg)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함. Manitoba (Highway Traffic Act s.186) Ontario (Highway Traffic Act s.106) 만 5세 이하, 체중 50파운드(약 23kg) 이 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체중 20파운드(약 9kg) 이하의 유아는 반 드시 후면 카시트를 이용해야 함. 체중 20-40파운드(약 9kg-18kg)의 유아 는 반드시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신장 4 9 (약 145cm) 이하이거나, 체중 80파운드(약 36kg)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함. 신장 4 9 (약 145cm)이하이거나 체중 80파운드(약 36kg)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함. Quebec (Highway Safety Code s.397) New Brunswick (Motor Vehicle Act Seat Belt Section) Nova Scotia (Motor Vehicle Act) 앉은키가 25인치(63cm) 이하인 유아 및 어린이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 장비나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함. 제조사의 권유 사항에 따라 체중, 신장에 맞는 카시트를 활용하도록 함. 만 5세 이하, 혹은 체중 40파운드(약 18kg)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 야 함. 만 1세 이하, 체중 22파운드(약 10kg) 이 하의 유아는 반드시 후면 카시트를 사용 해야 함. 체중 22-40파운드(10-18kg)의 유아는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신장 4 9 (약 145cm)이하이거나 체중 80파운드(약 36kg)이하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함. 신장 4 9 (약 145cm)이하이거나, 만 9 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 를 사용해야 함. Prince Edward Island (Highway Traffic Act Seat Belt Regulations) 만 1세 이하, 체중 22파운드(약 10kg) 이 하의 유아는 반드시 후면 카시트를 사용 해야 함. 체중 22-40파운드(10-18kg)의 유아는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체중이 40파운드(약 18kg)을 넘긴 어린 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함. 신장 4 9 (약 145cm) 이하이거나, 만 10 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 를 이용해야 함. Newfoundland and Labrador (Highway Traffic Act) Yukon (Motor Vehicle Act) Northwest Territories (Motor Vehicle Act s.146) 만 5세 이하이거나 체중 40파운드(약 18kg)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 용해야 함. 만 7세 이하, 혹은 체중 49파운드(약 22kg)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 용해야 함. 체중 20파운드(약 9kg) 이하의 유아는 반 드시 후면 카시트를 이용해야 함. 체중 20-40파운드(약 9-18kg)의 유아는 반드시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신장 4 9 (약 145cm)이하이거나 체중 80파운드(약 36kg)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함. 66 한국행정연구원

75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주(법률) 유아 카시트 관련 법률 어린이 부스터 관련 법률 Nunavut (Motor Vehicle Act) 체중 20파운드(약 9kg) 이하의 유아는 반 드시 후면 카시트를 이용해야 함. 체중 20-40파운드(약 9-18kg)의 유아는 반드시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함. 2) 영국 연령별로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만 3세 이하의 유아가 후면 카시트를 활용하는 경우 에어백이 있는 앞자리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만 3세-만 12세, 혹은 135cm 이하의 유아는 앞좌석, 혹은 뒷좌석에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함 - 신장 135cm 이상의 경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 유아와 어린이 탑승자에게 적절한 카시트나 벨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100의 벌금을 물게 됨. 하지만 재판으로 가게 된 경우 벌금은 최대 500까지 부과될 수 있음. 4. 유아/어린이 카시트 착용 홍보 해외 사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카시트의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의 나이와 체격에 맞는 적절한 보호 장구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연방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은 매년 9월 경 어린이 탑승자 안전 주간(Child Passenger Safety Week)을 지정하고 그 주 토요일을 카시트점검 토요일(National Seat Check Saturday)로 정해서 나이와 체격에 맞는 카시트나 부스터의 사용을 권장하고, 카시트의 설치가 안전 하게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함 - 어느 연령과 체격에는 어떠한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러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7

7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홈페이지 및 전단지의 형태로 배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손쉽게 바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음 - Operation ABC Mobilization(America Buckles up Children) 캠페인을 90년대 후반부터 진행해 옴. 모든 어린이들은 자동차 탑승 시 적절한 보호 장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취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안전한 카시트 설치와 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등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벤트 및 캠페인을 진행함 <그림 4-2> 연령별 카시트 착용 안내 캠페인 자료 The Kohlʼs 4 Kids Program < -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캠페인 진행.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Kohlʼs Department store에서 기금 지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을 중심으로 유아용 카시트를 무료로 배급하고 있으며 2014년 6월까지 약 420개의 카시트가 무료로 배급될 예정이며, 무료로 설치 및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68 한국행정연구원

7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Safe Kids World Wide < - Child Passenger Safety라는 이름으로 나라 전 지역에 걸쳐 카시트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 이벤트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안전 하게 자동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로 전국의 지역 병원이나 쇼핑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이벤트를 개최함 Pheonix Childrenʼs hospital < nger-safety> - Child passenger safety tips and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아이의 보호자 들에게 카시트와 부스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이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또한 지역 경찰 및 소방 기관과 협력하여 차에 보호 장구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어린이 카시트의 설치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트레이닝 하기도 하며 무료 카시트 보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Child Passenger Safety(CPS) Program in Massachusetts < -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용 카시트가 올바르게 설치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어린이 탑승자 안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카시트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 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수의 카시트 설치/관리 센터를 제공하고자 함 National Child Passenger Safety Certification < 년에 시작한 어린이 탑승 안전에 관한 기술자를 교육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주로 어린이 카시트의 설치와 안전 관리에 관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음. 새로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자들이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9

7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격증을 받고자 하기 위한 리뉴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미국 내 50개 주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영국의 가디언지의 경우,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시 부상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통해 카시트의 중요성을 홍보함 < 스코틀랜드의 Good Egg Guide to In-car Safety 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시트의 중요성, 연령과 체격에 맞는 카시트 및 부스터 고르는 법, 카시트와 자동차 안전 에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과 개정된 법률 정보 등을 제공. Car seat event를 통해 카시트 설치 및 안전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카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부모들이 무료로 카시트 점검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의 사이트로 THINK! Road Safety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적절한 카시트 고르는 법부터 카시트 안전 점검 등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음 < < 5. 향후 카시트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국내 카시트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실효적 규제 운영, 홍보의 강화, 카시트 가격 합리화 및 재활용 제고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실효적 규제 운영 현행 도로교통법에 이미 벌칙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현재 단속 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 연령 확인의 문제 및 짙은 선팅으로 인한 확인의 어려움 등이지만, -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시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70 한국행정연구원

79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따라서 실제 실효적 단속 이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시범 단속 등의 충분한 계도 과정이 필요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향후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을 실제로 운영할 것이라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 약 1-2달간의 충분한 시범단속을 통하여 국민을 계도할 필요가 있음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2013년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한 달간의 시범 단속 기간을 운영하였음 2) 적극적 대국민 홍보 현재 교통안전공단, 어린이안전재단, 세이프키즈 코리아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카시트 사용 홍보를 하고 있으나, - 카시트 미착용에 범칙금이 있다는 사실이나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및 범칙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TV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착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아이의 키와 몸무게 및 연령에 적합한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카시트 구매 및 재활용 지원 카시트가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구입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카시트 대여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도 카시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1

8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그림 4-3> 사례: 연령별로 적합한 카시트와 적절한 착용법을 설명하는 미국의 자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보호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카시트 사업을 시행 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34,100대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대여 또는 보급했고, - 지속적인 사업진행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 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카시트 사업은 전국 3세 이하의 자녀(유아)가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방식 72 한국행정연구원

81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년부터 2009년까지 무상대여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무상보급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 <그림 4-4> 사례: 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대여 사업 성과 출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현재 선정기준은 차상위 정도까지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칙금 부과를 도입한다면 대상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3

8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표 4-4> 현행 카시트 대여 선정 기준 선정기준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 돌봄 수급권자) 별도 증빙서류 없음-주민등록본으로 대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2종 사본 가능) 다음 중 발급가능 한 서류 1가지 -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또는 H카드 사본)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각 지방 보훈청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촉진 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입양사실확인서 해당 입양기관 6 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별도 증빙서류 없음-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한국행정연구원

83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제2절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아동학대, 어린이집 위생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시설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정책 간 연계 및 종합적 관리의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보건위생, 놀이시설, 아동학대 등과 달리, 비상대피 시설 및 교육 등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외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관련 법 상 규제조항의 실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중,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비상 재해대비시설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의 쟁점을 밝히고자 함 1.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현황 1) 어린이집 일반현황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정의에 따라 ʻʻ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 아를 보육하는 기관ʼʼ을 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 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5

8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표 4-5>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들 11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ʻʻ민간어린이집ʼʼ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자료: 년 4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40,605개소에 달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21,377 개소로 전체의 52.6%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이 14,258개소(35%)를 차지함 76 한국행정연구원

85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표 4-6> 어린이집 분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가정 국공립 민간개인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전체 대도시 7,151 1,020 5, ,798 중소도시 11, , ,711 농어촌 3, , ,096 계 21,377 2,160 14,258 1, ,605 출처: 전국보육실태조사(2012) 2) 법제도 상의 어린이집 안전 관리 현황 영유아보호법 제 24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함 - 각종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을 시행해야 함 -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아동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반드시 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함 - 차량 내부에는 반드시 안전수칙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와 구급상자를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 시에는 운전기사 외 보호자가 함께 동승하여야 하며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태울 시 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함.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와 성범죄경력 조회 또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영유아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 기준 중, 화재 및 재난 시 안전을 위한 비상재해 대피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7

8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함 - 어린이집 건물 높이에 따라 1층 건물일 경우 주 출입문 외에 다른 방향의 비상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2-3층 높이의 건물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의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함. 4-5층 건물의 어린이집은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 화재탐지 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보육실의 주출입구와 비상계단까지 거리가 30m 이내여야 하고, 건물의 천장 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 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그 밖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하거나나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통해 방화관리를 해야 함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고,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32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78 한국행정연구원

8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또한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음 - 매월 소방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해야 함 - 어린이집 종사자는 안전교육지침을 숙지해야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는 안전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재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해야함 아동복지법 제 31조 1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의 원장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 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4-7> 유아 어린이 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관련)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내 몸의 소중함 1. 길을 잃을 수 1. 몸에 해로운 1. 화재의 원인과 1. 차도, 보도 및 2. 내 몸의 정확한 있는 상황 약물 위험성 예방법 신호등의 의미 명칭 이해하기 알기 2. 뜨거운 물건 알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9

8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3. 좋은 느낌과 2. 미아 및 유괴 2. 생활 주변의 이해하기 2. 안전한 도로 싫은 느낌 발생 시 해로운 3. 옷에 불이 횡단법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방법 약물 화학제품 붙었을 때 3. 안전한 통학버스 대처법 3. 유괴범에 대한 그림으로 대처법 이용법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개념 4. 유인 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전문가 또는 1. 전문가 또는 1. 전문가 또는 1. 전문가 또는 1. 전문가 또는 담당자강의 담당자강의 담당자강의 담당자강의 담당자강의 2. 장소 상황별 2. 장소 상황별 2. 시청각교육 2. 시청각교육 2. 시청각교육 교육 방법 역할극실시 3. 시청각교육 역할극실시 3. 시청각교육 3. 사례 분석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4. 사례 분석 4. 사례 분석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및 부모교육 2.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쟁점 1) 어린이집 안전 시설 부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80.7%)과 직장어린이집(74.8%)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비시설을 갖춘 곳이 57%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80 한국행정연구원

89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규모가 커서 여러 층의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규모별로 봤을 때, 40 79명 규모의 어린이집은 68.2%, 80명 이상 어린이집은 85.6%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비율이 높은 반면, 21 39명 규모는 56.9%, 20명 이하는 56.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 유형 규모 구 분 보육실 조리실 <표 4-8> 어린이집 구비 설비(단위: %) 옥외 놀이터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20명 명 명 ~ 출처: 전국보육실태조사(2012) 기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높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6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향후 직장어린이집의 안전시설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현행 규정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실제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1

9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그러나 2013년 6월 발표된 ʻ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여진(2013)은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건물의 소방 관련 안전 기준이 미비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음을 지적함 어린이집 소방시설의 경우, 인가 시 소방서의 점검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으며, 어린이집의 소방시설 등의 점검은 시 군 구청의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 관련 시설물의 설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이 미흡할 수밖에 없음(이여진, 2013) 2) 어린이집 안전 교육 부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12)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90% 이상의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함 - 실시한 안전교육의 종류는 교통안전 관련한 교육이 가장 많았으며(93.7%, 평균 7.46회), 성폭력 예방 교육(92.2%, 평균 4.91회)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시설 규모가 클수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안전교육 실시율이 낮게 나타남 <표 4-9>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단위: %, 회) 구 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실종, 유괴예방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전체 국공립 시설 유형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한국행정연구원

91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구 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실종, 유괴예방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민간 가정 직장 ~20명 규모 21-39명 명 ~ 출처: 전국보육실태조사(2012)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학대 예방 교육의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약물 오남용 교육과 재난대비 교육의 실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안전교육실시 횟수를 살펴보면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높았고, 학대예방 교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역시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3

9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표 4-10>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단위: %, 회) 구분 교통 안전 약물 오남용 재난 대비 성폭력예방 학대 예방 실종, 유괴 예방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전체 국공립 시설 유형 규모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20명 명 명 ~ 출처: 전국보육실태조사(2012) 어린이집의 영유아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법규정 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교육의 내용 및 효과성, 교육 제공의 어려움 등 안전교육계획의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김신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육교사들의 안전실천 수행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밝힘. 특히 여러 가지 사고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관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 유괴나 성폭력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안전지식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물질 흡인시의 응급 처치나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84 한국행정연구원

93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3.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의견 조사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앞서 문헌조사로 밝힌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현직 어린이집 교사이며(총 21명),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함 <표 4-11> 설문 응답자 연령 및 경력 연 령 경 력 20대 5명 3년 미만 1명 30대 8명 3-5년 4명 40대 5명 5-10년 8명 50대 3명 10년 이상 8명 1) 어린이집 안전 법제도 효과성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 현행 법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ʻ비효과적ʼ이라 답한 응답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ʻ보통ʼ, ʻ효과적ʼ이라 답한 응답자가 각각 3명이었음 <표 4-12>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 현행 법제도의 효과성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조사에 의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의 법제도적 의무 사항에 대해, ʻ보육교사 자격증 준비 시ʼ, ʻ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ʼ 등을 통해 모두 교육 받은 바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5

9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표 4-13>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적 의무사항에 교육 경로 교육 경로 응답자 수 보육교사 자격증 준비 시 7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사 안전교육을 통해 15 - 연 1회 7 - 연 2회 5 - 연 2~3회 1 - 연 4회 1 - 연 5회 1 민간 및 사설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을 수강 10 교육 받은 바 없음 0 기타의견: 지역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교육청 공문을 통한 정보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이해 부족, 법제도와 현장과의 괴리로 인한 형식적 의무사항 이행,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은 아동 안전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제도적 측면의 이해가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법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서류 중심의 안전 관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안전보다는 서류상 체크하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기관별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제도의 적용되고 있음 - 그러므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 -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의무를 이행 할 여력이 되지 않음 - 기타 세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4-14>과 같음 <표 4-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 의무사항의 이행 장애요인 응답자 1 인터뷰 내용 서류 중심의 업무 처리로 인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서면으로만 자료를 제시 할 때가 있다. 86 한국행정연구원

95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응답자 2 인터뷰 내용 법적,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 시 ʻʻ추후 시정하겠다.ʼʼ 라고만 말한다. 아무리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도 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어렵다. 중복된 서류 및 불필요한 과다한 서류들로 인하여 정작,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성격이 다양한데 비하여 법 제도적 의무사항은 일괄적이다. 교사들이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실전 위주의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4 안전관리 관련한 교육이 적고 교육의 효과성을 잘 모르겠다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과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우선 시설문제는 원장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한다. 원아에 대한 안전은 교사의 몫이 크다.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교사가 보는 원아의 수(교사 대 영유아 비율)가 너무 많으며(민간어린이집 기준) 교사가 업무를 보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사들에게 먼저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데 현행은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 법적제도 의무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 안전 관리 유지 비용,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안전 교육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사에게도 와닿지 않고,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안전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ʻʻ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ʼʼ라는 인식이 많다. 8 횟수 채우기에 급급한 안전 교육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차량 운행 시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부모들이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을 인식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10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은 알지만 법제도적 의무 사항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가 한시적, 일시적이기 때문에 감사 일정에만 맞춰 안전관리를 한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시시때때로 보수가 필요한 데 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고 개정된 법을 고지하는 것으로 단락 짓는 것은 유아교육 현장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현장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관련 법제도. 실무자들과의 많은 만남과 경험을 통해 현장에 맞는 관련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어린이집의 인적, 재정적 상황이 열악함에도 지나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이 소모된다. 심각한 위해가 아닌 경우에도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영유아의 경험 자체를 아예 차단한다.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7

9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응답자 인터뷰 내용 교육 받을 시간의 부족하다. 어린이집 시설 설비 관련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서가 있었으면 한다. 기계, 설비, 소방시스템의 인지 부족하다. 각 어린이집의 설계 및 공간구성에 따라 법제도에 맞는 이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시설관리원이 어린이집에 필요하다. 안전관련 법제도적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에서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과 여건 마련이 우선적이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렵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치원에서 교사들 스스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에 인력적인 어려움과 시간적이 어려움이 있다. 법이행을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라 오히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법 해석 및 의무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적인 안전관리와 무관하게 법 따로 현실 따로 운영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20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유아 수준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21 안전불감증 교사대 유아 비율이 높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적 의무사항 중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실태를 반영하도록 과도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감시 및 점검 위주가 아닌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각 부처 및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지침을 일원화하여 일관적인 안전 기준과 일원화된 지원이 필요함 -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안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기타 세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4-15>과 같음 88 한국행정연구원

9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표 4-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 의무사항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응답자 1 인터뷰 내용 매해 변경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안전관리 법 규정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성교육 및 아동학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풍성한 교육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공해주면 좋겠다. 2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또한 필요하다. 3 중복된, 과다한 서류들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4 법은 정해놓고 법에 걸리지 않으니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 정한 법제도적인 부분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실태를 좀 더 반영 해주었으면 좋겠다. 5 이론이 아닌 보육현실에 맞는 제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 6 안전에 관한 교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로서 법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큰 틀(안전교육제목)만 인지할 뿐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모든 직원이 필수 이수 해야 한다. 애시 당초 시설을 내도록 허가해 줄 때 제도가 지금보다 엄격해야 하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 을 개선해야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최소한으로 법에 걸리지 않을 만 큼만 마련할 수밖에 없다. 민간,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시립 등의 상황에 따라 제도를 융통성 있게 만들고, 지원을 해야 하는 7 데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적으로 한 가지 기준에 맞춰서 모든 시설에 적용하려고 법제도 만 들이대기 때문에 원장님, 교사, 시설, 유아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다르고, 교사의 처우 자체가 다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도로 도입하는 것도 무리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시설형태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통학버스 시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인솔교사 및 유아에게 위험 8 할 수 있다. 9 안전관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교사들에게도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적 의무사항 교육을 자주 실시하여 교사들이 해당 내용을 10 숙지하고 현장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하고 세세한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건 위주에서 안전교육 강사 기관방문 교육, 유아들에게 관련 교재 및 교구 보급, 구체적 매뉴얼 제작 보급 등 지원 위주로 방향 전환 필요하다. 12 여러 기관에서 보내는 공문 형식의 자료가 아닌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매뉴얼과 안전상식 책자 혹은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재난까지 대비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13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 아동들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4 어린이집이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거나 과도한 규정 삭제해야 한다. 각 시행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말고 점검 평가, 모니터링의 지표 통합해야 한다. 무엇이든 위반사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검자의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매뉴얼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 집의 사례에 대한 답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9

9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응답자 15 영유아 대 교직원의 비율이 부적합하다. 16 시설 설계 시 규정에 맞게 건립이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다. 인터뷰 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원의 자질이 요구된다. 예비교사 교육에서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7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시적인 점검, 평가가 아니라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여러 군데에서 남발하지 않고 하나의 매뉴얼 등으로 통합하여 배부해야 18 한다. 19 안전관리 및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통일되어야 한다. 20 한권으로 볼 수 있는 지침서를 배부하면 좋겠다. 21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과 법제도 지원 등이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으면 좋겠다. 2) 어린이집 안전 시설 부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실외 놀이터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통로와 보육실이라고 답한 응답자 역시 많았음 <표 4-16>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장소 1순위 2순위 보육실 5 4 이동 통로(계단, 복도 등) 3 3 실외놀이터 13 2 등 하원 차량 내에서 유희실 3 화장실, 욕실 3 원외공간(체험학습 장소 등) 2 기타의견: 마당, 운동장 등 4 90 한국행정연구원

99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위치 및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가 ʻ양방향 대피를 위한 비상구, 출구ʼ와 ʻ비상계단ʼ 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ʻ미끄럼대,ʼ ʻ피난교ʼ처럼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아는 응답자는 매우 적거나 없음 <표 4-17>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상재해대비시설 위치 숙지 여부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위치 응답자 수 양방향 대피를 위한 비상구, 출구 21 비상계단 21 미끄럼대 3 피난층 6 내부 직통계단 2개 이상 11 스프링클러 10 피난교 0 기타 0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주기를 질문한 결과, ʻ가스밸브, 가스중간밸브 잠금 확인ʼ, ʻ화장실, 계단, 실내 보육실 바닥 확인ʼ, ʻ차량 내 안전 벨트 등 안전장비 상태 확인ʼ, ʻ문과 창문 안전상태 점검ʼ은 매일 확인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나, ʻ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 관리 점검ʼ, ʻ전선 및 화기 점검ʼ은 상대적으로 점검주기가 긴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주기 구 분 1 연 0회 2 연 1~2회 3 분기별 1회 4 매월 1회 5 매주 1회 1) 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 관리 점검 ) 문과 창문 안전상태 점검 ) 화장실, 계단, 실내 보육실 바닥 확인 ) 놀잇감이나 부품 안전 및 파손 여부 점검 ) 전선 및 화기 점검 ) 가스밸브, 가스중간밸브 잠금 확인 ) 차량 내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 상태 확인 9 (차량 운행 안함) 8) 놀이기구 고정 여부 점검 매일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1

10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3) 어린이집 안전 교육 부문 영유아 대상 안전 교육의 횟수는 응답자의 소속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임 - ʻ교통안전교육ʼ은 1년 최대 26회나 진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고, - ʻ성폭력예방교육ʼ과 ʻ실종 유괴의 예방방지교육ʼ은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음 <표 4-19>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횟수 교육 내용 교육 횟수 응답자 수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연 0 회 1 연 6 회 1 연 8 회 1 연 10 회 2 연 12 회 9 연 24 회 1 연 26 회 5 연 4 회 1 연 5 회 7 연 6 회 2 연 7 회 2 연 11 회 5 연 12 회 1 연 14 회 2 연 0 회 1 연 4 회 4 연 5 회 2 연 7 회 2 연 10 회 2 연 12 회 2 연 14 회 1 연 16 회 1 연 22 회 5 92 한국행정연구원

101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교육 내용 교육 횟수 응답자 수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 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기타 연 0 회 1 연 2 회 5 연 4 회 1 연 5 회 1 연 7 회 2 연 8 회 5 연 10 회 3 연 12 회 1 연 15 회 1 연 0 회 1 연 4 회 1 연 5 회 6 연 7 회 3 연 8 회 1 연 10 회 2 연 12 회 6 유치원에서 연간 정해진 안전 교육 외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에 횟수로 세기 어려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ʻ보통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ʻ비효과적ʼ이라 답한 응답자 3명, ʻ효과적ʼ ʻ매우 효과적ʼ이라 답한 응답자가 각각 3명으로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표 4-20>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성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 교육 자료의 부족과 교육 커리큘럼의 부재로 인해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사가 모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비용 부담이 있으며, 교사 스스로 안전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3

10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아동들의 집중 시간이 짧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전교육 도중 두려움을 느끼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등 아동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포함한 교재, 교구가 필요함 - 교육 목적, 방법, 범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매뉴얼 및 교구가 필요함 - 기타 세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4-21>과 같음 <표 4-21>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어려움 응답자 인터뷰 내용 각 연령별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서 교육이 잘 전달되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실내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교구가 한정이 되어있어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교육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때뿐이다. 유아들도 곧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전교육 사후 활동도 중요하다. 다른 교육 활동으로 인해 안전교육을 간소화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교사가 재량껏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빼먹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형식적으로 일지나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들로 인해 정작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기록에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으로 끝나고 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어렵다. 교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들에게 안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교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제공 해주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시켜야한다. 자료와 재원 부족, 안전교육은 시청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인터넷 싸이트에서 유료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 상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싸이트 개설이 필요하다(어린이집 유치원 안전교육을 통틀어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문 싸이트가 있었으면 함). 전문가가 직접 안전교육을 해줄 수 있는 센타와 재원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오직 굿네이버스에서만 교육을 받아본 현실. 전문가 섭외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장소나 자료, 전문가 등이 협소하고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만한 것들이 제한적이다. 교사가 상황을 제시 해준다 해도 연령적으로 아직 어리기도 하고,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나 자료 들이 더 필요하다. 유아들이 시청각 자료로만으로 안전교육을 배우고 있다. 직접체험해보는 체험관을 현장 학습식으로 한 달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94 한국행정연구원

103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응답자 인터뷰 내용 어린이 교육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아이들이 만화 보는 것으로 생각할 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무심코 보는 TV프로그램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 할 때가 많다(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된 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경험해 보는 교통회관, 재난 대비 교육 시설과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동네마다 많이 생겨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안전교육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시각 및 청각적으로 흥미를 이끌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교사가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있다. 12 유아의 주의를 집중 시킬 수 있는 교재와 교구가 필요하다 영유아들에게 제공하는 시청각 자료가 다양하지 못하다. 영유아들이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가 적으며 체험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예약이 어렵다. 외부에서 방문하여 실시하는 안전 교육은 같은 내용만 재탕한다. 피상적인 설명이 주가 되며 실제 적용이 가능 할지는 미지수이다. 영아 대상의 안전교육도 시간 규정이 있으나 이는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운트가 어렵다. 안전교육의 총론과 각론에 대해 영유아들이 피부로 느끼고 상황에 대해 연습해 볼 수 있는 내용과 교구, 교재가 필요하다. 연간 횟수 및 시간이 비효율적이다. 보육일지와 별도의 문서에 안전교육을 두 번 기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16 ʻ몇개월에 ~회ʼ라는 의무 규정보다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기준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유아수준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체험학습과 반복적 학습을 통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몸에 베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간 몇 시간 이상 교육규정이 있는 유아의 특성 상 교육시간을 짧게 자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늘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자주 실시하는지 문서화하기 어렵다.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를 어려 곳에서 얻어야하기 때문에 자료 검색이 어렵다. 한군데로 통합해 놓은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안전교육 내용이 통일된 매뉴얼이 없다. 실제 제대로 교육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목적, 내용, 필요성 등의 정보가 잘 갖추어진 매뉴얼이 필요하다. 유아 시기에 맞는 내용과 방법의 교육 범위를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 예들 들어 약물 오남용 교육의 경우 법적으로 10시간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 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시시때때로 안전교육지침이 공문으로 배포되는데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여 교육하기 어렵다. 주제별로 1년에 교육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주제에 따라서 여러 시간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다. 안전교육 도중 두려움을 느끼는 유아들이 있어 안전교육의 정도를 잘 조정하여 지도해야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영상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5

10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교사 대상의 안전교육은 소속 기관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의 연간 교육 횟수가 매우 낮고, ʻ연 0회,ʼ ʻ연 1회ʼ라고 답한 응답자가 대부분임 - ʻ학대 예방ʼ, ʻ실종 및 유괴 예방ʼ 등, 현재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 분야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1회 이상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ʻ교통안전ʼ, ʻ약물오남용ʼ, ʻ재난대비ʼ에 대한 교육은 ʻ시행되지 않았다ʼ고 밝힌 응답자가 다수 있었음 <표 4-2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교육 횟수 교육 내용 교육 횟수 응답자 수 연 0 회 7 교통안전교육 연 1 회 7 연 2 회 2 연 12 회 4 연 0 회 6 연 1 회 7 약물오남용교육 연 2 회 2 연 4 회 1 연 5 회 3 연 7 회 1 연 0 회 7 연 1 회 8 재난대비교육 연 2 회 1 연 4 회 2 연 5 회 1 연 7 회 1 연 0 회 3 성폭력 예방교육 연 1 회 9 연 2 회 4 연 3 회 1 96 한국행정연구원

105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교육 내용 교육 횟수 응답자 수 연 4 회 2 연 7 회 1 연 0 회 1 연 1 회 12 학대 예방교육 연 2 회 5 연 3 회 1 연 7 회 1 연 0 회 4 연 1 회 10 실종 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연 2 회 2 연 5 회 3 연 7 회 1 기타 의견 초임인 관계로 작년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함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ʻ보통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ʻ효과적ʼ은 4명, ʻ매우 효과적ʼ ʻ매우 비효과적ʼ과 ʻ비효과적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명으로 효과적 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였음 <표 4-23>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성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은 하루 종일 아동과 함께 있어야하므로 일과 시간 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교사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정 하다보니, 주로 근무 시간 이후, 주말이나 휴일 등 과외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함 - 이러한 안전교육 일정상의 문제로,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7

10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매년 비슷한 내용의 이론 중심적 교육내용과 수동적인 수업 방식, 전문성 및 다양성이 부족한 교육 내용의 질, 법적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ʻ시간때우기ʼ식 교육 등으로 인하여 실제 안전관리 지시 습득 및 요령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기타 세부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4-24>과 같음 <표 4-24>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 안전교육의 어려움 응답자 인터뷰 내용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에 앉아서 경청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고 싶다. 수동적인 교육은 큰 효과 및 학습이 되지 않는다. 교육을 받는 시간이 교사들이 가장 분주하거나 아이들이 아직 귀가 하지 않았을 때에 교육의 일정이 정해져서 안전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사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교육 담당자와 교사들의 시간을 정하는 문제가 어렵다. 일과 시간 후에 피곤한 상태에서 받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 안전교육을 하려면 평일 하루 대체교사 를 쓰고 하루정도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해주어야 한다. 만약 휴일에 교육을 받는다면 대체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교육과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받은 안전교육은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진행되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론부분이 아닌 실습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가 많아 교육을 받을 시간부족하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일정이 잡혀있으면 의욕이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근무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교사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대체교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당연하게 있다고 하던데, 경기도는 서울시보다도 부족하고, 있다하더라도(특히 민간 어린이집에 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들을 쓰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직은 아동으로써 조금은 어려운 소재일수도 있지만, 성교육은 교사가 자세히 알고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시청각자료에 의존하여 자세히 알 수 없고, 잘못된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아 들을 교육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업체에서 와서 수업을 돕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장소가 멀고 휴일날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예전과 같은 내용, 비슷한 영상, 오래된 영상을 보고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일과가 끝난 후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말에 해야 해서 안전 교육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여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시간을 채우고, 해당되는 교육의 횟수를 맞춰야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내용의 질은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 같다.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도 단지 영상자료를 틀어놓고 시간을 때우는 데에만 급급하다. 98 한국행정연구원

10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응답자 인터뷰 내용 교육청 단위의 집단 연수인 경우 업무 관련 전체 교사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교사만 참여 하게 된다. 기관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반적 이야기만 듣게 된다. 맞춤식 방문 연수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실제적 지식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 실시되는 교육에 교사들이 참여하기에는 체력적 한계와 당직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다.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렵다. 일상생활 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많고 실제 현장에 적용 하기 어렵다. 교육 참여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잡무에 의해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지 않다. 16 주기적으로 교사 안전교육을 반복할 필요성을 느낀다. 17 과중한 업무로 인해 형식적이 되는 안전 교육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다 체험적이고 철저한 교사 대상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18 공문으로 안내되어 온 것을 교사들이 스스로 정리, 공부,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 안전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내용 중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교사들이 실제와 동떨어진 내용과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교사가 유아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하고 어떤 점을 교육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렵다. 유치원 내 교사가 할 일이 많아 안전교육을 자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 여러 종류의 안전교육을 한 번에 묶어 이루어진다면 시간적 부담도 적고 효과적으로 교사들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4. 어린이집 안전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법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운영 및 관리과정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전시설 관리의 제고 방안, 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및 기타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9

10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1) 어린이집 안전 시설 관리의 제고 방안 어린이집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곳은 약 65%에 불과하며,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취약한 실정임 현장점검을 통해,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한 관리 여부를 조사하고, 시설 이용 요령에 대해 운영자, 교사 등 담당자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지 확인 - 각 시설에 대해 전문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피 요령 등에 대해 교사와 어린이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특수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방안 마련 - 규모별, 어린이집 유형별 특징이 상이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특히 직장어린이집이 의무화되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에 대해,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 소방시설 인가 및 점검, 어린이집 외부 보호벽 관리, 전기 가스 전선 등 관리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관의 적절한 협력체계 구축 - 시설관리 뿐 아니라, 시설의 활용을 위한 교육 등 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마련할 필요 2) 어린이집 안전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어린이집 안전교육의 경우, 교사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ʻ안전교육계획ʼ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실시 여부에 대한 법제도적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안전 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들은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일정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100 한국행정연구원

109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 어린이들의 낮은 집중력을 감안하여 교육목적에 따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안전 관련 교구, 교재, 교육프로그램이 부족 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안전교육 실태 파악에 있어, 표면적 교육 제공 여부가 아닌, 실제 어린이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내용의 질적 평가, 안전교육계획의 내용 및 시행과정, 참여자 및 협력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유아교육, 각 분야별 안전관리, 교구 교재 개발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목적별 다양한 교육교재 및 교구, 교육 컨텐츠를 개발 - 교사들에게 안전에 관한 충분한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 분야의 경우,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시 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강의식의 일방적 교육이 아닌,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실제 대피요령 및 안전관리 요령을 체득할 수 있는 경험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3) 기타 법제도적 개선방안 현행 어린이집 안전관리 규제의 문제로, 현장과의 괴리, 법적 의무사항의 중복 등이 지적되었음 어린이 보육 교육의 특수한 사안 파악 및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또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운영자 및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과 전문적 안전관리 지식 및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컨설팅, 인력 및 협조체계 구축, 교육훈련 제공 등의 방법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 - 각 정부부처별, 안전규제 기관별 개별 지침과 의무사항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할 필요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1

11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제3절 여성안심 서비스 최근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 안심귀가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여성 안심귀가를 돕기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별로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시, 심야 안심귀가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 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지방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등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서울시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밤에 여성이 혼자 귀가할 시 스카우트 2~3명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임.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카우트가 치안이 취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2) 이하에서는 여성 안심귀가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 중 ʻ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ʼ, ʻ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ʼ, ʻSOS 국민안심 서비스ʼ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관련 쟁점 및 향후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여성 안심귀가(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1) 추진배경 및 개념 ʻ스마트 안전귀가ʼ 서비스는 자치단체의 행정데이터(행정주제도)와 지도정보를 접목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출퇴근, 안전한 등하교 등 안전한 귀가를 돕는 위치 기반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말함3) 2) 서울시는 편의점브랜드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편의점을 ʻ여성안심지킴이집ʼ으로 명명하고 여성들의 긴급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있음. 편의점과 경찰 간의 핫라인 신고시스템,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바로 112와 연계되는 무다이얼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이 요청할 경우 ʻ안심귀가 스카우트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귀가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임. 참여편의점은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거나 유흥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한 편의점임(한국일보, 2014년 2월 26일). 3) 이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이동통신사 앱 스토어 등 민간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최홍규, 2013: 16). 102 한국행정연구원

111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통해 이동을 하게 되면 보호자 에게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톡)로 전송함 - 또한,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 중 유해/위험지역과 안전/위험구역 출입 여부를 보호자와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음 ʻ스마트 안전귀가ʼ 서비스는 2011년 3월에 개발하여 2012년에 전국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였음4) 2) 서비스의 특징 및 주요 내용 ʻ스마트 안전귀가ʼ 서비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위험지역을 지나갈 때, 스마트폰의 벨이나 진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주어 위험지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둘째, 서비스 사용 중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112) 또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해줌 <그림 4-5>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의 주요 화면 출처: 최홍규(2013).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 소개, 17쪽에서 재인용. 4) 현재 앱 다운로드 약 10만 건, 서비스 이용실적 약 30만 건 등 정부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최홍규, 2013: 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3

11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셋째, 예약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사용자가 예약한 시간에 자동으로 앱이 실행 되기 때문에 경로를 이동할 때마다 앱을 실행시키고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음 - 넷째, ʻ생활안전시설ʼ 기능이 있어서 각종 안전시설(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공휴일에 영업 중인 약국 등을 찾을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ʻ스마트 안전귀가ʼ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도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출발지와 목적지,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이동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함 - 둘째, 안전구역 서비스를 제공함. 사용자별 나만의 안전 및 위험구역 정보를 기반 으로 안전 및 위험구역 출입정보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함 - 셋째, 생활안전시설 서비스를 제공함.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에 관한 정보를 위치기반으로 제공하여 야간, 위급 상황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경찰서, 소방서, 아동지킴이, 병원/의원, 약국위치, 자동제세동기,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안전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그림 4-6> 스마트 안전귀가 앱의 주요 서비스 내용 출처: 최홍규(2013).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 소개, 18쪽에서 재인용. 104 한국행정연구원

113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3) 쟁점 및 문제점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안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련 서비스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 인터넷으로 안심귀가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여러 산발적인 서비스들과 섞여 정책 정보를 찾기 힘들고, 단순 사설 서비스 업체로 오해하거나 이용절차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5) 이용자 중심이 아닌 관 중심의 대응체계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 발생 - 이용자가 사는 지역의 파출소가 아니라, 전화를 건 곳의 관할 파출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응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6) 현재 서비스 실시 주체별(지역별)로 운영방식이나 운영환경이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의 경우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위촉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도내에서 지역별로 서비스 운영환경이 다른 만큼 서비스의 이용 건수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7) 전담 인력의 부족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소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차량이 고장났다는 거짓핑계를 대거나 신고 민원 우선순 위에서 밀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8) 5) 머니투데이, 2013년 6월 17일자 기사 참조. 6) 경인일보, 2014년 2월 10일자 기사 참조. 7) 경인일보, 2014년 2월 10일자 기사 참조. 8) 경인일보, 2014년 2월 11일자와 강원희망신문, 2014년 3월 4일자 기사 참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5

11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서울시의 경우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의 60%가량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의 안전에 대한 장치나 제도적 지원이 부실하여 정작 스카우트의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움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대부분 40-50대의 여성이고, 호신장비 또한 호루라기와 경광봉 뿐이기 때문에 실제 위급 상황시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9) 스카우트 대원이 귀가할 때 순찰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순찰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10) - 또한, 서울시에서 패스트푸드 배달원을 선발하여 안전 취약지역 감시 및 신고 활동을 하게 하는 ʻ마을파수관ʼ사업의 경우도 현재 자원봉사 수준에서 이루어지 므로 배달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11)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 현장에서 안심귀가 서비스의 추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12) 제한적인 서비스 운영 시간으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이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경우 이용시간이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3시간 동안만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음 - 예산의 한계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여 스카우트 대원 인원을 소수로 한정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동시간 등을 계산해보았을 때 시간활용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13) 9) KTV 한국정책방송, 2013년 9월 28일자 기사 참조. 10) 한국일보, 2013년 11월 4일자와 한겨레, 2013년 11월 23일자 기사 참조. 11) 한국일보, 2013년 11월 5일자 기사 참조. 12) 한겨레, 2013년 11월 23일자 기사 참조. 13) 한성대신문, 2013년 12월 3일자 기사 참조. 106 한국행정연구원

115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성추행 징계자 등 성범죄 경력자와 같은 부적격자들이 여성 귀가 도우미로 지정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견되어 문제로 지적됨14) - 감사원이 2013년 10-11월에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성추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ʻ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 서비스ʼ를 수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순찰차의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적발됨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경찰관은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배치돼 ʻ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ʼ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은 이 외에도 20여 명의 경찰이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고도 귀가 서비스를 맡을 수 있는 업무 파트에 배치돼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 - 또한, 성범죄 전과를 포함해 일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심야 취객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대리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4) 개선방안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 통합 및 서비스 내용 표준화 필요 - 현재 관리주체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 주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 -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 - 충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안심귀가 서비스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서비스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성추행 징계자 등 성범죄 경력자와 같은 부적격자들이 여성 귀가 도우미로 지정 되어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14) 연합뉴스, 2014년 5월 20일자 기사 참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7

116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담 인력(예: 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 지구대와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는 등 안전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함 - 또한,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관련 개인정보의 요구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15) - 그리고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함. 예를 들어, 전화신청 외에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개발 및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경찰-지자체-시민 간 상호협력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동반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16) - 또한, 경찰 인력 외에도 민간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증진하는 노력도 필요 안전한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17) - CCTV설치, 건물 범죄예방설계 적용, 안전한 시야확보를 위해 시설 주변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골목길 환경 개선, 여성안심구역 지정, 여성안심 귀가길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 노력이 필요 - 서비스의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와 관련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15) 현재 안정행정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중심으로 안심귀가 서비스의 이용자 위치 정보를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게시글이 아닌 특정 사용자(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최홍규, 2013: 19). 16) 광주일보, 2013년11월19일자 기사, 국제신문, 2014년3월31일자 기사,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2014년3월11 일자 기사 참조. 17) 인천일보, 2014년4월16일자 기사, 홍성신문, 2013년10월21일자 기사, 그리고 이주호(2013: 11)의 연구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108 한국행정연구원

117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 예를 들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선하고,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차범위를 줄여나가는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스마트 폰에서 예약한 시간에 자동으로 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약시작 알림 기능 등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서비스의 대국민 홍보 강화와 전국적 실시 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 노력이 필요 -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홍보 실시, 국민들의 다양한 이용 및 체험 수기와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만큼 대국민 홍보 강화와 서비스 대상범위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비스를 공감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 여성 안심택시(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 1) 추진배경 및 개념 택심안심 서비스는 택시 안에 택시요금을 결재하는 단말기와 콜센터에서 관제하는 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이를 활용하여 택시 승하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 결재단말기와 GPS장치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여 택시 승하차시 시간과 위치, 차량번호 등을 본인과 승객이 사전에 지정한 가족이나 보호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함 - 또한, 택시의 이동경로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안심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9

118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그림 4-7> 안심택시의 정보 수집 방식 택시에 설치된 한국스마트카드의 결제단말기에서 결제 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Location Detection GPS Module 교통카드결제기 KSCC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가공처리 출처: 이진수(2013). 화성콜 스마트 택시안심서비스, 89쪽에서 재인용. 2013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경우 발생 가능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에 보자는 취지에서 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가 구상됨 2013년 5월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술에 취해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택시에 합승한 남성의 원룸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경우에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택심안심 서비스를 구상하여 도입하였음 - 화성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늦은 시간 귀가 할 때 기다리는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 화성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의 그 일환으로 관내 난립되어 있는 8개의 지역콜을 ʻ화성콜ʼ로 통합하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택시안심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음18) 최근 서울, 인천, 구미, 평택 등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지인이나 보호자에게 택시 승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안심 택시 서비스를 시행 중임 18)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동탄 향남 봉담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53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했지만, 과거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남아 있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택심안심 서비스는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이진수, 2013: 89). 110 한국행정연구원

119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2) 서비스의 특징 및 주요 내용 택시안심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안심귀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등록을 하고, 1 안심택시 캡이 설치되어 있는 택시에 승차한 후, 2 등록된 교통카드를 결제단말기에 태그하면, 3 사전 등록된 휴대폰에 차량 정보와 위치정보가 전송되며,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4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완료시 영수증이 출력되면서 5 하차문자가 전송되며 안심서비스가 완료됨 <그림 4-8> 안심택시 서비스의 이용방법 출처: 이진수(2013). 화성콜 스마트 택시안심서비스, 90쪽에서 재인용. 택시안심 서비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택시업계의 참여와 시민의 많은 이용 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성시의 경우 이 사업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반대가 있었음 - 그러나 이 서비스의 도입이 화성콜 택시의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고 많은 승객이 이용하게 되면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택시 기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음 - 또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로 미디어 마케팅을 전개하여 택심안심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1

120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3) 쟁점 및 문제점 택시안심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용 안내 등의 부족으로 활성화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택시안심 서비스는 화성시의 성공사례 이후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고, 스마트 폰의 NFC기능이 아직 생소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운영방식: 카드 선승인 방식, 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 QR코드 방식, 휴대폰 앱 (App) 방식 등 - 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도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영방식이 다양하고 이용방법이 생소하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19) 해당 택시에 표시된 이용안내가 부실하고, 택시기사들도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해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택시기사들의 공감이 부족하여 안심택시 서비스 도입 취지 자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참여가 부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20) 서비스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예산 부족으로 일부 택시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21) 서비스 이용방식이 번거롭고, 불편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택시안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승하차정보를 받을 보호자를 설정 등 이용방식이 번거롭게 구성되어 있음 19) 국민일보, 2014년 1월 28일자와 경기일보, 2014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 20) 아시아투데이, 2013년 10월 31일자와 대전일보, 2014년 2월 12일자 기사 참조. 21) 인천일보, 2014년 1월 16일자와 2014년 3월 11일자 기사 참조. 112 한국행정연구원

121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글 스토어와 같은 포털회사의 웹사이트에서 ʻ안심택시ʼ를 검색했을 때 업체별로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22) - 그리고 NFC 태그가 조수석 앞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심야에 뒷좌석에 타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NFC 태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불편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23) - 이와 함께 구형 휴대전화 기기 사용자나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택시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24) NFC 방식의 ʻ택시안심귀가서비스ʼ는 NFC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함 4) 개선방안 택시안심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용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 촉진이 필요 - 화성시 등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택시안심 귀가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심택시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택시에 부착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25) - 또한, 안심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도입취지와 이용방식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함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과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노력이 필요 -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 택시와 법인택시의 통합 운영이 필요함 22) 아시아투데이, 2013년 10월 31일자 기사 참조. 23) 아시아투데이, 2013년 10월 31일자와 경기일보, 2014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 24) 한국일보, 2013년 11월 13일자 기사 참조. 25) 아시아투데이, 2014년 3월 4일자 기사 참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3

122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또한,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심택시 서비스의 관리주체를 통합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예를 들어, 모든 안심택시에 CCTV와 GPS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격벽을 설치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운전자 선정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비흡연 여성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26) 서비스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택시들이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일부 택시에서 향후 보다 많은 택시들이 이 서비스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련 기관이 정책 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관련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번거로운 이용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다양한 기술방식이 호환되는 서비스의 운영방식을 만들어야 하며, 이용자의 기기 종류나 기기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여성 대상의 범죄예방 서비스(SOS 국민안심 서비스) 1) 추진배경 및 개념 SOS 국민안심 서비스란 납치 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심원과 위치를 확인 후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임27) 26) 뉴스1, 2014년 3월 27일자 기사 참조. 114 한국행정연구원

123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신고 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인 몰래 신고할 수 있음 - 또한, 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 <그림 4-9>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개념도 출처: 김현희(2013). 어린이와 여성안전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 지킨다, 50쪽에서 재인용. 최근 ʻ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행복의 버팀목ʼ이라 불릴 정도로 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안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에게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27) 기존의 112 신고는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해 음성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전달할 수 없어 급박한 범죄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김현희, 2013: 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5

124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2) 서비스의 특징 및 주요 내용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신고방식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보다 간편 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이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이 서비스는 크게 원터치 SOS, 112 긴급신고 앱, U-안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원터치 SOS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진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입한 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됨. 가입자는 가입 시에 자신의 신상, 자주 가는 곳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알려야 하는데 이 정보는 경찰이 신고자를 구조하거나 수사를 할 때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됨 - 다음으로, 112 긴급신고 앱은 스마트폰을 가진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함.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112 긴급신고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가입할 수 있음. 이때 원터치 SOS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시 활용될 정보를 입력하게 됨 <그림 4-10>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구성 출처: 김현희(2013). 어린이와 여성안전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 지킨다, 53쪽에서 재인용. 116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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