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EU 주요국의실업률 ( ) ( 단위 : %) 자료 : Eurostat(2014), Un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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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5 월호 pp.48~58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에서유럽연합의노동력교류에관한법적체계및추가입법지침제정에관한논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유럽에위치한국가들의연합을위한움직임은이미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꾸준히진행되어온것으로, 단일화를위한움직임은정치, 경제, 사회정책, 외교및안보, 사법분야등사회전반에걸쳐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유럽공동체 (EC) 를거쳐유럽연합 (EU) 으로한단계나아가는기점이된마스트리히트 (Maastricht) 조약이효력을발생한지도만 20년이지난가운데, 2013년 7월크로아티아가 28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유럽연합이출범한 1993년과비교하면회원국의수도두배이상증가하면서유럽연합의영역과영향력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하지만 2009년경제위기이후유럽연합이직면한불황의여파는아직도지속되고있으며일부회원국에대해서는구제금융의지원이여전히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경제영역에서의불황은노동시장의상황과도직접적으로연결되며, 높은실업률과불황의악순환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회원국사이의경제적불균형은고용지표에있어서도예외가아니다. 상황을독일내부로한정해보아도통일된지이미 23년이지난가운데, 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경제상황및노동시장의수준은여전히격차를보이고있다. 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 EU 내에서가장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독일이단일국가내에서도쉽게해결하지못하고있는지역적불균형문제를유럽연합차원에서단시일내에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특히 2000년대들어새롭게 EU 회 48_ 2014 년 5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EU 주요국의실업률 ( ) ( 단위 : %) 자료 : Eurostat(2014), Unemployment rate. [ 그림 2] 독일의지역별실업률 12 ( 단위 : %) 자료 : 연방노동청 (BA)( ). >> _49
3 [ 그림 3] EU 신규회원국의실업률 ( ) 20 ( 단위 : %) 자료 : Eurostat(2014), Unemployment rate. [ 그림 4] EU 평균 (=100) 대비주요신규회원국 GDP(2013) 90 ( 단위 : %) 자료 : Eurostat(2014), Unemployment rate. 50_ 2014 년 5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원국이된동유럽에위치한국가들이처한경제적인현실은기존의주요회원국과비교하여열악하다고평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결과유럽연합의신규회원국가입에대해경제적인관점에서단기적인영향만을고려할때에는유럽연합내에서경제적불균형이나타나는범위를더욱증대시키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유럽연합회원국간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과노동시장의단일화는경제적불균형해소에있어서중요한부분에해당한다. 하지만국가간노동력교류및노동시장의단일화과정은다양한과제들이복합적으로내재된영역에해당한다. 물가수준이높고경제상황이양호한회원국으로의일방적인노동력유입은일정부분조정하는가운데, 고용지표가악화된국가의높은실업률과청년실업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하여야하며, 한편으로는임금덤핑이나근로조건의차별등으로부터해외에서유입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노동보호법적측면도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다양한영역중에서국외의사용자로부터파견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내용으로한 EU의입법지침은이미 1996년 12월에의결되어 1997년 2월 10일부터적용된바있다. 1) 유럽위원회 (EU-Kommission) 의위원장인조제마누엘바로소 (José Manuel Barroso) 가 2009 년유럽위원회위원장으로재선된후, EU 단일시장내에서의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을활성화하여경제성장의새로운발판을마련한다는목표하에, 해외파견근로자의사회적권리가실질적으로행사될수있도록명확히할것을약속한바있다. 2) 이와같은 EU위원회차원의과제설정과유럽연합의고용시장활성화를위한논의가맞물리면서, 해외파견근로자의사용에관한입법지침 (96/71/EG) 의실행을위한추가입법지침 이이미 2012년유럽연합의회에제출된바있다. 추가입법지침이계류된지 2년의시간이흐르는동안의회를통과하지못하자해당입법지침에대해유럽의회 (EU-Parlament), 유럽이사회 (EU-Rat), 유럽위원회 (EU- Kommission) 는 2014년 5월에예정된유럽의회선거를앞두고, 제출된안건이폐기되는의회 1) 유럽연합입법지침 (Richtlinie) 96/71/EG : 독일의경우이를국내법으로수용한법률은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이지만, 독일의경우건설업에서이미유입되고있는외국인노동자에대한근로조건보호및임금덤핑방지를통한국내업체및노동자의보호를위해유럽연합의입법지침이마련되기이전인 1996년 2월해당법률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었음에유의하여야한다. 2) 유럽위원회 (EU-Kommission) 언론보도용자료 ( ), Kommission stärkt Schutz für entsandte Arbeitnehmerinnern und Arbeitnehmer. >> _51
5 회기마감직전에해당입법지침의개정안을통과시키기로합의하였다. 결국지난 2014 년 4 월 16 일총 474 표중찬성 158 표 ( 반대 39 표 ) 를얻으며의회를통과하기에이르렀다. EU 입법지침 96/71/EG 와추가입법지침의내용 EU 입법지침 96/71/EG 유럽연합의노동시장단일화를목적으로제정된소위 국외파견 ( 인력송출 ) 에관한입법지침 (Entsenderichtlinie) 의적용대상이되는법률관계는기본적으로국외에소재지를두고있는회사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해당한다. 3) 즉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근로자 로구성되는근로자파견과동일한법률관계를예정하고있는것이다. 4) 다만일반적인파견사업과구별되는것은파견사업주에해당하는근로자의소속회사가사용사업주가소재한국가와다른것으로충분하고, 반드시근로자파견업을사업의내용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다. 5) 이입법지침이유럽연합차원에서제정된이유는사용사업주와파견사업주가속한국적이달라적용법률이명확하지는않으나양국가모두 EU 회원국인경우로서, 이들사이에발생할수있는근로조건과관련한문제에대해 EU 차원에서규율하여국가간노동력교류또는사용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 법적인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의해결을용이하게하고자한것이다. 즉사용사업주가속한국가가파견근로자의국적과다르다는이유로해당근로자에게장기간급부가제공되고있는국가의노동법적보호가이루어지지않는상태를방지하며, 공정한임금경쟁을통해해외인력을사용하는회원국의노동시장이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따라서이입법지침의내용은사용사업주가속한국가에서일반적으로근로자에게적용되 3) 유럽연합입법지침 (Richtlinie) 96/71/EG 제1조제1항. 4) 인력파견을사업의내용으로하는경우 (Arbeitnehmerüberlassung) 와외국노동력의사용관계 (Entsendung von Arbeitnehmern) 는그용어의사용에있어서도구별되고있다. 5) 유럽연합입법지침 (Richtlinie) 96/71/EG 제1조참조. 52_ 2014 년 5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있는법률, 행정지침또는일반적효력을인정받은단체협약이외국에서파견된근로자에 게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는원칙에기초하고있다. 이러한원칙에기초하여이입법지 침을통해보호의대상으로규정된근로조건으로는 1 최장근로시간및최저휴게시간 2 최저유급휴가기간 3 시간외근로수당을포함한최저임금 4 근로자의파견에대한조건 5 사업장에서의산업안전에관한사항 6 임산부, 아동, 청소년의노동보호에관한사항 7 남녀간의균등대우및기타차별금지에관한사항 이열거되어있다. 6) 다만이와같이 EU 회원국사이에이루어지는근로자파견은해당입법지침이마련될 1996년당시특히건설업에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었던관계로, 건설업에대해서만회원국의국내법적인수용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7) 기타산업분야에대해서는회원국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8) 또한건설업을제외한분야는국외의근로기간을기준으로적용상의예외를인정하고있어, 해당입법지침이제정될당시이미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었던건설업의회원국간노동력교류에대해규율하는것이해당입법지침의핵심내용이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근로조건에관한사항이외에해당입법지침에서규율하고있는내용으로는, 본입법지침의적용과시행을위해필요한각회원국의법적상황을공유할수있는기관의설치와해당기관을통한회원국간의업무협력 ( 제4조 ), 입법지침상의규정을준수하지않는경우에대한회원국내에서의대책마련의무 ( 제5조 ), 소송관할에관한사항 ( 제6조 ) 등이있다. 다만이러한규정들의경우입법지침 96/71/EG 제3조에규정된근로조건에대한사항이회원국내 6) 유럽연합입법지침 (Richtlinie) 96/71/EG 제 3 조제 1 항. 7) 유럽연합입법지침 (Richtlinie) 96/71/EG 제3조제1항및부칙. 8) 유럽연합입법지침 (Richtlinie) 96/71/EG 제3조제10항. >> _53
7 에서사용되는국외근로자에대해서도적용될수있도록절차적인사항을규율한것임을알 수있다. 96/71/EG 의시행을위한추가입법지침 EU 위원회가추가입법지침의제정에앞서발간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 2009년 EU 회원국내에서국경을넘어파견된근로자의수는약 100만명에달하였다. 9) 이는 EU 회원국전체노동인구의 0.4% 에불과하지만, 건설, 농업, 교통등과같이노동력부족현상이있는산업분야와높은기술력을필요로하는산업분야의기술교류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10) 2009년연구보고서에서 EU 회원국간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실태를확인한결과, 임금, 휴가등전반적인근로조건에있어서기존입법지침상의규정이준수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1) 이러한상황은입법지침이가장중점적으로규율하고자한건설업종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것으로지적되었다. 12) 이러한상황에서유럽위원회는기존입법지침 (96/71/EG) 의구체적적용을위한추가입법지침을제정하는것으로대책을마련하였다. 이는기존입법지침상의규정은개정하지않는가운데실질적인적용방식을구체화하는방식을취한것이다. 추가입법지침에서 EU 회원국내국외파견근로관계에대해새롭게규정하고있는사항은크게 1 정보접근권, 2 고충처리, 3 감시 / 감독, 4 연대책임, 5 벌칙등다섯가지사항이다. 9) (Hrsg.)EU-Kommission( ), Preparatory study for an Impact Assessment concerning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on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ISMERI EUROPA, p.62 ff. 10) 유럽위원회 (EU-Kommission) 언론보도용자료 ( ), Kommission stärkt Schutz für entsandte Arbeitnehmerinnern und Arbeitnehmer. 11) (Hrsg.)EU-Kommission( ), Preparatory study for an Impact Assessment concerning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on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ISMERI EUROPA, p.62 ff. 12) 유럽위원회 (EU-Kommission) 언론보도용자료 ( ), Kommission stärkt Schutz für entsandte Arbeitnehmerinnern und Arbeitnehmer. 54_ 2014 년 5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5] EU 회원국의근로자해외파견현황 1,200,000 ( 단위 : 명 ) 1,000, , , , , , ,337 1,063,382 1,023,681 1,010,533 자료 : Preparatory study for an Impact Assessment concerning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on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 Annexes, , ISMERI EUROPA, p.4 근로자파견관계의당사자가되는사용-파견사업주는물론파견근로자도근로조건의결정에있어불이익을받지않도록, 사용사업주가속한국가의근로조건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는방안을추가입법지침에포함시키고있다. 13) 이와같은노동및사회보장정보의관리를담당할기관의지정 ( 제4조 ) 과함께정보전달을위한웹사이트의신설 ( 제5조 ) 및관리와같은구체적인방안도규정하고있다. 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에게근로조건에있어서불리한처우를당한경우이를처리할수있는행정또는사법절차를마련하도록회원국에의무를부과하였으며, 14) 또한국가차원에서파견근로관계에근로조건이적정하게준수되고있는지를감시 감독하는절차에대해서도기존의입법지침보다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 15) EU 회원국간국외파견근로자의사용이건설업종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과, 건설업분야의특성상하도급을통한사업의진행이빈번한상황을고려하여도급및수급사업자간 13) 96/71/EG 의추가입법지침제 4 조내지제 5 조참조. 14) 96/71/EG 의추가입법지침제 11 조참조. 15) 96/71/EG 의추가입법지침제 9 조내지제 10 조참조. >> _55
9 연대책임에대해서도새롭게규율하였다. 16) 특히이번추가입법지침을통해서는입법지침의내용을각회원국이국내법으로수용하는과정에서사업주에대해과태료및행정벌등을부과할수있는벌칙규정을포함할의무를부과하였다. 17) 또한각회원국은벌칙의처리과정에서사업주의정보제공의무등을통해입법지침에서규정한내용이실효성을갖도록하는방안도마련하였다. 추가입법지침에대한독일내의논의 독일의경제계및노동계를비롯하여정치권에이르기까지 EU 회원국간국외파견근로자에관한입법지침은높은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해당입법지침이독일의법정최저임금제도에관한법률규정중한축을담당하고있는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근거가되는입법지침이기때문이다. 18) 2013년연방하원의회선거를거치고기민-기사당연합과사민당의연합정권이출범하는과정에서핵심적인정책으로등장한법정최저임금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을앞두고관련법규의정비를예고한바있다. 따라서 EU 회원국사이에이루어지고있는근로자파견관계를좀더효율적으로규율하고자하는이번추가입법지침의제정과그에따른국내법적수용이독일강행근로조건법 (AEntG) 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정치권의경우유럽연합차원에서입법지침을통해노동시장에대해좀더적극적으로규율하기위해구체적인시행지침을마련한것에의의를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유럽의회의고용분과위원회부위원장인독일녹색당의엘리자베스슈뢰터 (Elisabeth Schroedter) 는기존의입법지침 (96/71/EG) 만으로는독일의노동시장에서임금덤핑현상을막기에충분하지않았다는측면을강조하였다. 19) 특히동유럽등국외의노동력사용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자하는 16) 96/71/EG의추가입법지침제12조참조. 17) 96/71/EG의추가입법지침제13조내지제16조참조. 18) 독일의최저임금제도에관한더자세한서술은, 이승현 (2013), 독일최저임금제평가및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1(2), p.76 이하참고. 19) 녹색당유럽연합 (Europagruppe Grüne) 언론보도용자료 ( ), durchsetzungsrichtlinie-der-entsenderichtlinie html 56_ 2014 년 5 월호 <<
10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기업이위장자영업자, 페이퍼컴퍼니등을활용하여탈법적으로파견제도를이용하는상황에대해서도규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는것과위반시의벌칙에대해서도규율하도록한것등, 국가간파견근로관계의규율을구체화한것에의미를부여하였다. 20) 노동계의반응은크게둘로나뉘고있다. 우선기업과노동계전반은이번추가입법지침도결국최저임금의적용에관한것이라는반응이지배적이다. 특히해외근로자의사용으로임금덤핑현상이가장두드러진건설업의최저임금제적용이여전히추가입법지침의핵심과제라고보는견해도있다. 하지만정작추가입법지침의가장큰영향을받게되는건설업의노동계는비판적인의견을피력하고있다. 기존의 EU 회원국간파견근로관계를규율하였던입법지침은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지않아실효성측면에서문제가있었던것이사실이지만, 이러한문제가이번추가입법지침으로해결되지는못할것이라는전망이다. 건설산업노조 (IG-BAU) 의연방위원장인로버트파이거 (Robert Feiger) 는비록국외근로자의파견관계에국한되었다하더라도유럽연합차원에서개별국가의근로조건을구체적으로규율하고자한것은다소위험한시도라고우려섞인평가를하였다. 21) 즉유럽연합의입법지침이가지는구체성의한계로인해오히려사용자들이해당규정을악용할수도있다는것이다. 특히근로자가근로조건에대해이의를제기하고이를처리하는과정에서사용사업주가소송으로대응할가능성이높은데, 현재마련된규정만으로는근로자가소송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기에부족하다는점도지적하였다. 또한정치권의평가와는달리이번추가입법지침으로인해동유럽의여러국가에서인력파견을위한페이퍼컴퍼니나위장자영업자들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고비판하였다. 독일의경우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의이동비용및체류비용등을모두사용자가부담하는 노동장소의원칙 (Arbeitsort-Prinzip) 이적용되고있는데반해, 추가입법지침은이러한비용을사용자가부담하지않아도법에위반되지않는등노동보호의수준이높은국가의보호수준을오히려하향평준화하는부작용을가져올수있다고경고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건설산 20) 금속노조연맹 (IG-Metall) 언론보도용자료 ( ), 88A1BAC3/arbeitnehmer-entsendegesetz-mindeststandards-fuer_mehr-branchen htm 21) 건설산업노조 (IG-Bau) 언론보도용자료 ( ), cms/ns_ig-bau-europa-gestalten-fuer-alt-und-j.html >> _57
11 업노조 (IG-Bau) 측전문가는이번입법지침의제정을두고, 잘짜여진범죄 라며언론과의인터뷰과정에서혹평을하기도하였다. 22) 이번추가입법지침의제정으로 EU 회원국사이에서이루어지는파견근로관계는더욱구체적으로규율될것이분명하다. 추가입법지침의국내법적수용을위한유예기간으로 2년이주어진가운데, 회원국이입법지침의틀안에서마련하는법률이얼마나실효성있게규율될수있을지가관건일것으로보인다. 특히건설산업노조 (IG-Bau) 의비판과정치권의예상이상반되고있는만큼추가입법지침상의규정에내재된불명확성을국내법적수용과정에서해소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여기에독일의경우법정최저임금제도의시행을위한근거규정이되고있는기존의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틀안에추가입법지침의내용을포함할것인지, 아니면별도의법률로서국외파견근로관계에대해새롭게규율할것인지도논의의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추가입법지침에대한평가가입장에따라다소엇갈리고있는이유는 EU 회원국간노동력교류의활성화와파견근로자의보호라는두가지목적이하나의입법지침에담겨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노동비용을절감하고자하는기업의요구와근로조건에대한차별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고자하는보호법적측면중에서어느것을우위에둘것인지는앞으로유럽연합이처할경제상황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22) WDR 인터뷰자료 ( ), 58_ 2014 년 5 월호 <<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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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의 파견근로 현황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근로자파견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 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1980년에 47,000명에 불과했던 파견근로자의 수가 2005년에는 453,000명으 로 급증하여 거의 10배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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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2 월호 pp.76~87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최저임금제평가및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 저임금노동의증가및임금격차의확대 독일의통일이후장기간의경기침체와고령화문제의대책으로지난 2003년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가이끄는사민당
으로간주하는고용의제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2) 하지만이러한고용의제규정은불법파견이나위장도급의사후적책임관계가소송상문제시되었을경우에적용될수있는것으로, 도급계약의불법적인이용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는크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 근로자파견법과같은노동보호법의적용을회피하고
2014 년 9 월호 pp.51~60 한국노동연구원 도급계약의불법적이용과독일정부의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에서도민법상의도급계약을이용하여근로자파견제도에기초한노동법적규제를회피하려는시도가지속적으로적발되고있다. 특히노무급부가제공되는장소가도급인의사업장인소위
International Labor Trends 럽노동법에대하여는독일연방상원, 독일연방사용자단체, 독일노동조합총연맹기타 16개의단체가연방정부에각자의입장을표명하였고, 독일정부또한이러한견해를참고하여답변을작성하였다. 4) 이글은각질의에대한독일정부의입장을비교적상세하게소개하는데
유럽 노동법에 대한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 노동법의 태도 ②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6년 11월 유럽연합위원회는 21세기에 맞는 보다 현대적인 노동법(Ein moderneres Arbeitsrecht für die Herausforderungen des 21. Jahrhund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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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thumbs/94/120389396.jpg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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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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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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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15 년 7 월호 pp.12~2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작업중지권 독일의산업안전규율체계와작업중지권 Special Feature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국내에서는사업장의안전조치와관련하여근로자가자의적으로작업의중지를결정하고사용
2015 년 7 월호 pp.12~2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작업중지권 독일의산업안전규율체계와작업중지권 Special Feature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국내에서는사업장의안전조치와관련하여근로자가자의적으로작업의중지를결정하고사용자의지시권에반하여업무의수행을거부할수있는지에대해활발하게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작업의중지, 즉근로계약에있어근로자측의급부의무에해당하는근로의제공을거부하는양태의행위결과를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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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연구보고서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김기식 요약문 i i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iii iv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v v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vii vii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ix 차례 i i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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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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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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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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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였을까?1) 현행 중국의 10월 1~3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4~7일까지는 중국 특유의 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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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요약> 한국에 임금공개법으로 소개된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동일 또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금기시해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주도록 규제하 는 법제도임(2017년 6월 1일 공포). 2013
2015.04.06 2017.06. 제 제 72 7 호 호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Ⅰ. 서론 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thumbs/92/108693358.jpg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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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슬로바키아외국인채용관련법제도 1. 근거법률 외국인체류법 (ACT No 404/2011, Act on Residence of Aliens)/ 고용서비스법 (ACT No 5/2004, Act on Employment Services) 2. 일반외국인근로자채용을위한허가요건및특징 ( 개관 ) 외국인이슬로바키아내에서근로를하기위해서는 1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Net Focus ipad 등장에 따른 인터넷 이용 행태 및 웹 서비스 변화 전망 Net Term 플러그인을 벗겨라 - HTML5 표준 기술 Net Trend 비지니스 관점에서의 소셜 미디어 기회와 위협 英 OFCOM, ISP의 저작권 보호 지침(안) 공개 유럽위원회, EU 2020 전략 실행계획 발표 일본 KDDI의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美 모바일 TV 시장,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AIAA (I).hwp
한국의노동조합 (I ) 한국노동연구원 1 2 1 2 3 4 1. 2. 3. 5 1987 6 29 1. 2. 3. 3 1 2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4 1. 2. 3. 4. 5 1. 2. 4 1 1. 2. 3. 4. 2 1. 2. 3. 4. 5. 6 29 3 1. 2. 3. 6 29 4. 6 29 4 1.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차 례
3 ( 15 19) 15. 8. 4. 차 례 수립배경 (2.223), (14.6 ), ( ) *, ( ) 1) 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가발생할때, 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 2) 특정산업부문에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때, 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1 - ,,,, *,, - 2 - 건설근로자수급전망및고용실태 1. 건설산업동향및전망
자연언어처리
제 7 장파싱 파싱의개요 파싱 (Parsing) 입력문장의구조를분석하는과정 문법 (grammar) 언어에서허용되는문장의구조를정의하는체계 파싱기법 (parsing techniques) 문장의구조를문법에따라분석하는과정 차트파싱 (Chart Parsing) 2 문장의구조와트리 문장 : John ate the apple. Tree Representatio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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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2012 년 7 월호 pp.30~39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간접고용의분화와변형 영국의사내하청관련근로의실태와규제 Special Feature 전형배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사내하청과에이전시워크 (agency work) 원청회사 ( 도급인 ) 의사업
2012 년 7 월호 pp.30~39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간접고용의분화와변형 영국의사내하청관련근로의실태와규제 Special Feature 전형배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사내하청과에이전시워크 (agency work) 원청회사 ( 도급인 ) 의사업장에서하청업체 ( 수급인 ) 의근로자가원청회사혹은원청회사와하청업체감독자의지휘 감독을받으며근로를제공하는형태를일컫는사내하도급혹은사내하청의개념은영국의일반적인문헌과자료에서는찾기어려워보인다.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K47-19 \263\353\265\277.hwp)
제 노 19 장 동 제 19.1 조공동약속성명 1. 양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 의회원으로서의의무와작업장 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1998 년) ( 국 제노동기구선언 ) 1) 상의약속을재확인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노동원칙과제 19.7 조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이자국법에의하여인정되고보호되도 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자국의국내노동기준을수립하고자국의노동법을이에따라채택하거나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thumbs/40/20564134.jpg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1) 근로조건의명시 ( 근로기준법제 17 조, 시행령제 8 조 )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또는변경시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및 기타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
근로조건자율개선안내서 이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점검내용은근로감독관이회사를방문하여근로감독시에주로지적하는주요사항에대한근로기준의내용입니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직접고용한모든근로자에대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직종, 근무기간등에관계없이회사에서직접고용한모든근로자에대해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함. (2) 법령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되며,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BIS Solvency (RBC) Solvency. Solvency,. Solvency.
조사보고서 2009-02 Solvency II 의리스크평가모형및 측정방법연구 보험연구원 BIS Solvency 2007 2009 4 (RBC). 2010. Solvency. Solvency,. Solvency.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2 Ⅱ. Solvency II 의체계및특징 1. 추진배경및일정 요약 3 2. Solvency Ⅱ 의 3 층체계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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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독일저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6,487 6,619 6,713 6,807 6,909 6,898 6,336 6,1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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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6 월호 pp.44~55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저임금고용제도의개정내용과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독일의 저임금근로자 는단지낮은임금수준의근로자계층을나타내는용어가아니라 2000년대초반슈뢰더정부에서시작된노동시장의개혁과정에서고용촉진을목표로개정되어활성화된고용형태를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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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종별임금인상요구안 2010년에노동조합들은지금까지위기극복수단으로가장빈번히활용되어왔던조업단축 (Kurzarbeit) 3) 만으로는지속적인고용보장확보에충분치않다고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고용보장 (Beschäftigungssic
2010년 12월호 pp.50~59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협약 체결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기변동 상황이 협약체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은연정파트너의교체로인한정책적수정이불가피한상황에놓여있다는사실이다. 선거후아직은연방총리선출및정부구성이마무리되지않은가운데현재독일정부를이끌어가고있는연방총리인앙겔라메르켈을중심으로기민-기사당연합진영과사회민주당 (SPD, 이하사민당
2013 년 10 월호 pp.60~71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총선결과와차기정부의노동정책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유럽연합차원의정책적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독일연방총리를결정하는독일연방하원의원선거가지난 9월 22일실시된바있다. 4년을주기로실시되는독일의연방하원의원선거는그결과에따라연방정부가구성되고연방총리가새롭게선출되는등독일내정치에서가장중요성을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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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구상하였다. 즉그룹, 기업 ( 혹은경제사회단위 ) 및사업장이그것이다. 이와같은범주구분은각각의단위가노동공동체를조직하는방식에따른기능적접근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이는일반적인법적형태인회사의개념과는구별되는것이다. 왜냐하면회사는반드시그외곽을획정하는개념은아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노
국제노동동향 - 유럽 3 프랑스기업의 구조조정과 종업원대표제도 머리말 종업원대표제도혹은더넓게근로자대표제도는오늘날프랑스에서노동법및노사관계관련전문가들의관심사항으로새롭게부각되고있다. 그근저에는프랑스노동조합운동의침체 ( 비록올해퇴직연금개혁에맞서보여준프랑스노동조합의힘은무시하지못할수준이라는것이다시한번입증되긴했지만, 그건차라리예외에속한다고해야할것이다 ) 라는현상도한몫을하고있을것이다.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 ㅇ [1.1(2) 0.4%(3)] [1.0(2) -0.4%(3)], 3 9 來 ㅇ [54.2(2) 51.3(3)] [68.0(2) 59.7(3)] : ㅇ 1 [7.9%(4/4) 7.7%(1/4)], 3 [9.9%(2) 8.9%(3 )] [2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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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Br ief ing 2013 년 4 월호 (2013.4.26)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월간국내외거시경제동향 I. 1 II. 3 III. 5 IV. 7 V. 9 :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245 호, 2018. 6. 29 시행 2018. 7. 1) 목차 제 1 장총칙 2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7 제1절사업장근로감독 7 제2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15 제3절체불임금청산지도 15 제4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17 제 3 장신고사건처리 19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28 제 5 장일반행정사무 36 제1절법령질의의처리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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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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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합리성의구조 이남인 * 1),,,,,, (Husserl, Habermas, evidence, theory of truth, critical rationality, communicative rationality, intuitive rationality) 1). I, II, III V. VI * 1) 2004 2 19-20.. 84.. VI. I. 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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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자 통합정책 현황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현아 전문위원 - 목 차 -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독일입국 이주자 유형 2. 외국인 현황 II. 이민자 관련 사회 현황 1. 문화충돌 양상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 현황 1) 범죄 2) 외국인 실업자 증가 3) 교육 중도 포기자 III. 이민자정책 변경과정 1.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FES Information Series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2000년대초 중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인해독일에서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고있는데, 저임금과고용불안으로파견근로자들
FES Information Series 2013-03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2000년대초 중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인해독일에서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고있는데, 저임금과고용불안으로파견근로자들의근로조건은매우열악하다. 게다가파견근로의확산은정규직의고용불안도야기하고, 정규직근로조건에도하향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