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최근유럽및미국에서새로운보험형태로주목받고있는 P2P(Peer-to-Peer) 보험이국내에서도관심을받고있음 1) P2P 보험이란보험계약자들이상호보장을하는형태로, 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보장을원하는사람들이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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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 학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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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와역선택을줄일수있는보험형태로알려짐 요약 P2P 보험은상품유형및운영주체에따라 1 유럽처럼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형태, 2 미국처럼보험회사가직접운영하는형태, 3 회사는 P2P 보험을운영할수있는플랫폼만제공하고계약자들이직접보험을운영하는형태로구분할수있음 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형태로는영국의 so-sure 나독일의 Friendsurance 를예로들수있고,

1 KiRi Weekly P2P 보험의특징및활용사례 김규동연구위원 최근 P2P(Peer-to-Peer) 보험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P2P 보험은유럽에서보험중개사를중심으로최초도입되었는데, 계약자간의상호부조와재보험이결합한형태로시작되었음 계약자들이그룹을형성한후, 납부한보험료중일부는내부적립을하고나머지보험료로초과손실에대비해재보험을가입하는형태인데, 도덕적해이와역선택을줄일수있는보험형태로알려짐 요약 P2P 보험은상품유형및운영주체에따라 1 유럽처럼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형태, 2 미국처럼보험회사가직접운영하는형태, 3 회사는 P2P 보험을운영할수있는플랫폼만제공하고계약자들이직접보험을운영하는형태로구분할수있음 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형태로는영국의 so-sure 나독일의 Friendsurance 를예로들수있고, 보험회사가직접운영하는형태로는미국의 Lemonade 가있음 가장최근에출현한 P2P 보험은보험회사나보험중개사가개입하지않고보험계약자들이스스로서로를보장해주는완전한손실공유형태인데, 영국의 Teambrella 가대표적임 보험중개사가모집 운영하는유럽의 P2P 보험모델은국내보험업법에부합하지않으므로, 보험회사가직접운영하는 P2P 보험을고려해야함 유럽의 P2P 보험에서는보험중개사가보험금지급심사등의업무에참여하는경우가있는데, 국내에서는이러한행위가보험업법위반의소지가있음 P2P 보험은보험회사가수행하던위험보장의일부를계약자들이직접수행하는특성이있어보험회사들이 P2P 보험판매에적극적일유인이적지만, 펫보험처럼역선택및도덕적해이가큰위험보장에서는도입을고려해볼수있음 기술발전으로인해 P2P 보험은다양한방향으로발전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Teambrella 와같은완전 손실공유형태의 P2P 보험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전통적인보험환경을전제로제정된보험규제가재정 립될필요가있음 9

1. 검토배경 최근유럽및미국에서새로운보험형태로주목받고있는 P2P(Peer-to-Peer) 보험이국내에서도관심을받고있음 1) P2P 보험이란보험계약자들이상호보장을하는형태로, 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보장을원하는사람들이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에따라보험기간이끝날때보험료를일부환급받을수있도록설계된보험상품임 P2P

2 1. 검토배경 최근유럽및미국에서새로운보험형태로주목받고있는 P2P(Peer-to-Peer) 보험이국내에서도관심을받고있음 1) P2P 보험이란보험계약자들이상호보장을하는형태로, 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보장을원하는사람들이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에따라보험기간이끝날때보험료를일부환급받을수있도록설계된보험상품임 P2P 보험은공유경제개념으로이해될수있는데, 17세기영국에서신세계를개척하기위해선주들이기금을조성하여서로의상선을보장하였던것과유사한것으로새로운형태의보험은아님 2) P2P 보험은이미시행중인 P2P 대출과는다르지만, 금융기관의역할이최소화되었다는측면에서유사한점도있음 P2P 대출은예금자와대출자중간에있던금융기관을제외함으로써금융기관의예대마진을투자자 ( 기존예금자 ) 와대출자가공유하는개념임 - 투자자는금융기관의예금보다는높은수익률을기대할수있지만대출자의부도위험 (default risk) 에노출됨 P2P 보험은보험회사들의위험보장역할을피보험자들이공유하는것임 - 보험리스크를보유하고그에대한대가를취하는보험회사의역할을축소또는배제하고피보험자들이보험리스크를공유하기때문에, 보험회사가취하는대가만큼보험료부담이줄어드는구조임 P2P 보험은유럽, 호주, 미국등에서주로보험중개사또는새로설립된보험회사를통해판매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보험중개회사들이 P2P 보험판매에관심을보이고있음초기에는유럽의보험중개회사들이전통적인보험의보험료가너무비싸다는인식과보험사고가발생하지않아도매년높은보험료를납부하는것에대한소비자들의불만을공략하기위해마케 1) 김규동 (2017), P2P 보험도입효과분석, KiRi 리포트, 제 418 호, 보험연구원 2) 10

3 팅차원에서 P2P 보험을활용하였음최근에는미국에서 P2P 보험전문보험회사가설립되었으며, 인슈어테크의열풍으로새로운기술을접목한 P2P 보험상품도등장하고있음우리나라에서는보험중개회사들이 P2P 보험판매를원하고있으나, 보험업법과상충되는부분이있어도입하지못하는상황임 3) 본고는해외의 P2P 보험현황을살펴보고, 국내 P2P 보험도입의한가지방안으로펫보험의 P2P 보험적용가능성에대해서논하고자함 2. 해외의 P2P 보험활용사례 P2P 보험은유럽에서보험중개사를중심으로최초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알려져있는 P2P 보험형태는계약자간의상호부조와재보험이결합된형태임계약자들이그룹을형성한후, 납부한보험료중일부는내부적립을하고나머지보험료로초과손실에대비해재보험을가입하는형태임 - 그룹내피보험자들에게보험손해가발생했을때에전체손해가적립금총액에이를때까지는적립금에서보험금을지급하고, 전체손해가적립금을초과할경우재보험을통해서보험금을지급함 - 전체보험금이내부적립금에미치지못하면보험기간이끝나고남은적립금을계약자들이나눠갖는형태인데, 전통적인보험회사에비해저렴하게보험가입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4) 영국의 so-sure 와독일의 Friendsurance 는초기부터 P2P 보험을판매해오고있는회사로보험중개사 3) 일부보험중개회사들은펫보험이나운전자보험에서계약자들이많이모일수록더많은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는조건으로다수의계약자를모집하는마케팅기법을이용하고있는데, 이는보험공동구매로계약자들이서로의위험을보장하는 P2P 보험과는상이함 4) 계약자 10 명이 10 만원씩총 100 만원의보험료를납부하는 P2P 보험을예로들면, 70 만원은내부적립을하고나머지 30 만원으로는 10 명의총손해액이 70 만원이넘을경우를대비하여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생각할수있음. 총손해액이 70 만원이될때까지는내부적립금에서보험금을지급하고, 총손해액이 70 만원이넘으면재보험을가입한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는데, 총손해액이 70 만원에미치지못하고보험기간이종료되면남은적립금을계약자들이환급받는구조임 11

4 자격을가지고있는회사임 so-sure 는지인을소개하여동일한보험네크워크로초대 ( 가입 ) 할경우 1명당최초보험료의 10% 씩을최대 80% 까지크레딧으로적립해줌 - 보험기간이종료될까지동일한네트워크의보험가입자모두가보험금을청구하지않을경우적립된보험료크레딧을현금으로돌려받는구조임 Friendsurance 는 2010년 P2P 보험사업을시작하였는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법률비용및개인배상책임보험을판매함 - 보험금청구 ( 지급 ) 가없거나보험금지급률이낮을경우일정한한도내에서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는상품을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보험회사에비해저렴하게보험가입이가능함 - 영국의 so-sure 와유사하게보험기간동안본인및네트워크의계약자들이보험금청구를하지않을경우사전에합의된금액만큼환급받는형태로, 보험금을청구할때마다본인과네트워크내계약자들의보험료환급액이줄어드는구조임 - 80% 이상의계약자가보험료환급을받고있으며, 재물보험에서는평균적으로보험료의 30% 를환급받고있다고광고함프랑스의 inspeer 나영국의 Guevara 도이와유사한 P2P 보험모델을가지고있음 보험중개사가아닌보험회사가직접 P2P 보험을운영하는사례는미국의 Lemonade 가대표적임보험회사가직접보험상품을설계하고판매 운영하므로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 P2P 보험에비해상품설계측면에서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는정도가부족한것으로보임 - 별도의판매조직없이앱을통해서직접보험에가입하고보험금을청구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 주택보험이나세입자보험 (Renter s Insurance) 을판매함이익이발생하면계약자들에게환급하지않고계약자가사전에지정한단체 (cause) 에기부하는방식인데, 지인들이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이아니라기부대상단체가동일한계약자들을동일한리스크풀 (risk pool) 로구성하는방식임 - 보험회사는보험료의 20% 만사업비로수취하고위험보험료 (80%) 에서이익이발생해도전액기부하는구조이므로, 보험금지급을줄여보험회사가이익을추구한다는기존인식에서탈피하고소비자친화적으로상품을운영한다는인식을심어줌 - 보험가입과보험금청구절차를간단히하여사업비를절감하고, 사업비차익에서이익을창출하는구조임 12

5 - P2P 보험이라는점보다는인슈어테크를이용하여신속 간편하게보험가입과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기때문에부각되고있음 가장최근의 P2P 보험은보험회사나보험중개사가개입하지않고, 보험계약자가스스로서로를보장해주는완전한손실공유형태임영국의 Teambrella 는블록체인암호화폐체계인이더리움에기반한 P2P 보험시스템을운영함 - 지인들끼리네트워크를구성하여보험을가입하는것은이전의 P2P 보험과유사하나, 보험료를미리납입하지않고개별적립금만보유하고있다가보험사고발생시, 개별계약자들의적립금에서자동으로보험금이지급되는형태임 - 새로운가입자가네트워크 ( 리스크풀 ) 에들어올때에는기존의가입자들이투표를통해보험가입여부를결정 ( 언더라이팅 ) 하고, 보험금지급시에도계약자들이투표를통해보험금지급여부와규모를결정 ( 보험금지급심사 ) 함 - 이러한특성으로인해자율규율 (self-governing) 모형으로알려져있고가장순수한형태의 P2P 보험임 - 그러나그룹규모가작고보험사고규모가클경우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지못할수있다는단점이있음 - Teambrella 는상호보장을위한플랫폼만을제공해주고있으며보험계약자들이네트워크만구성하면보장내용에제한없이상호보장이가능함영국의 Cycle Syndicate 와캐나다의 Besure도 Teambrella 와유사하게운영되고있음 - 회사가직접위험보장을하지는않으며, 상호보장을위한플랫폼만제공하고플랫폼제공에대한수수료만수취하는구조임플랫폼제공회사는보험료수취및보험금지급행위를하지않으므로, 국내에서는 Teambrellar 와같은플랫폼제공서비스가보험업에해당하는지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음 일반적인보험상품과 P2P 보험의특성은보험사고의변동성, 정보비대칭성, 보험료측면에서아래와같이정리될수있음보험회사들은대수의법칙이적용될수있도록동질의리스크를관리하는리스크풀 (risk pool) 을크게유지하기때문에변동성관리가비교적용이한반면, P2P 보험은계약자들의네트워크가작기때문에보험사고의변동성이큼 13

6 일반적인보험은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와보험회사의거래 ( 계약 ) 이기때문에계약자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유인이크고보험금지급이예상보다적으면보험회사가이익을보는구조인반면, P2P 보험은피보험자들상호간의거래이므로역선택과도덕적해이유인이작고보험금지급이예상보다적으면보험계약자들이그이익을공유하게됨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 P2P 보험의경우보험중개사와보험회사의협상을통해낮은보험료를제시할수있으며, 계약자들이손실전체를공유하는경우에는플랫폼사용을위한수수료를제외하고는사업비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 보험료가저렴하다는장점이있음 3. P2P 보험도입방안 독일의 Friendsurance 나영국의 so-sure처럼보험중개사가모집 운영하는 P2P 보험형태는국내보험업법에부합하지않아도입이어려울것으로보임 5) 보험업은 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 을말하는데, 보험업을경영하려는자 ( 보험회사 ) 는보험종목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함 ( 보험업법제2조, 4조 ) 유럽의보험중개사가운영하는 P2P 보험에서는보험금지급심사업무에보험중개사가참여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국내보험업법의 보험업 에해당되기때문에국내에서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을판매 운영하는것은보험업법위반사항이될수있음 - 일정한자본금유지및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단체가보험상품을운영할경우소비자피해가우려되므로감독당국은소비자보호를위해보험중개사의 P2P 보험판매 운영을허용하지않는것으로보임 P2P 보험은보험회사가수행하던위험보장의일부를계약자들이직접부담하는특성이있어보험회사 들은 P2P 보험판매에적극적일유인이적으나, 역선택및도덕적해이가커보험회사가전통적인보 험상품으로보장하기에리스크가큰담보에대해서는도입을고려해볼수있음 5) 상호부조와재보험이결합된형태의 P2P 보험도입방안별검토에대해서는 김규동 (2017), P2P 보험도입효과분석, KiRi 리포트, 제 418 호, 보험연구원 을참고바람 14

7 보험회사가판매중인보험상품을 P2P 보험으로판매 운영하는경우, 보험회사의위험보험료수입이감소하고궁극적으로는이익이감소하게되므로보험회사들이 P2P 보험도입에적극적일유인이적은것이사실임 - 보험회사는전통적인보험계약을통해보험운영 ( 사업비 ) 과위험보장 ( 위험보험료 ) 측면에서수익을기대할수있음 - 그러나현재판매되고있는보험상품을 P2P 보험으로판매 운영할경우보험회사의수익은보험의운영에대한사업비수익과재보험계약에대한위험보험료수익으로제한되므로, 전통적인보험계약을판매 운영하는경우에비해수익이감소할것임그러나역선택이나도덕적해이가심한보험의경우, 보험회사는리스크감소측면에서 P2P 보험판매를고려해볼수있을것인데, 우선적으로펫보험을고려해볼수있음 - 보험계약자의역선택이나도덕적해이가매우큰보험에서는적정한보험료의산출이어려워보험료를과도하게부과하거나판매자체를회피하는경우도있어, 새로운시장개척차원에서 P2P 보험개발및판매를고려해볼수있음피보험동물의신원확인이어렵고동물병원의표준진료비가없어, 펫보험은정보비대칭성 ( 역선택및도덕적해이 ) 이높고보험료산출이어려운보험상품으로알려져있음 - 동호회를중심으로 P2P 보험을개발할경우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문제점이상당히해결될수있으며, 불필요한진료비지출이줄어들수있을것임 - 동호회회원들이주로이용하고진료비가적절한동물병원을선정하고선정된동물병원을이용하도록동호회회원들이합의할경우, 리스크평가와보험료산출이수월해질수있음 4. 향후과제 일부보장에대해서보험회사가시범적으로 P2P 보험을판매 운영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으나, 보험회사가직접운영할경우보험상품의유연성이감소할수있음보험회사가 P2P 보험을판매할경우전통적인보험에비해서이익은감소하겠지만보험료산출및위험보장에대한리스크가감소한다는장점이있음 - 보험사고가예상보다적게발생하면보험기간말에남은적립금을환급받을수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가입시점에서보험료가다소높게책정되더라도큰불만이없을것으로보임 15

8 그러나보험회사가다양한 P2P 보험을판매 운영하게되면보험상품운영측면에서비효율성이발생하는문제점이있음 - 전통적인보험상품과 P2P 보험을모두판매 운영할경우너무다양한보험상품을관리하는것이부담이되어보험상품의유연성이저하될수있음 - 보험상품의유연성이감소하면소비자의니즈에부합한보험상품개발이가능하다는 P2P 보험의장점이퇴색될수있음 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기위해수요조사, 보장내용설계및판매는보험중개사가대행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다양한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기위해서는보험상품에대한수요조사가필수적이지만, 보험회사가소규모단체의보험가입을위해매번수요조사를하는것은효율적이지않음보험중개사들이소비자의수요조사및보장내용설계처럼보험판매이상의서비스를수행할경우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개발이가능하고보험상품의유연성이향상될것으로보임 블록체인기술의확산은 P2P 보험시장의활성화를촉진시킬것임 Teambrella 처럼블록체인을이용하여 P2P 보험플랫폼을제공하는스타트업이등장할경우 P2P 보험의확산가능성은높아질것으로보임 - Teambrella 가제공하는 P2P 보험플랫폼의경우, 회사는보험운영에일절간섭하지않으며보험계약자들이스스로보험계약을운영하는구조임 - 그러나플랫폼의하자로인해보험계약자들이피해를볼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 플랫폼제공회사를보험회사와유사하게규제를할것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한사항임 인슈어테크및 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보험산업은많은변화에직면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환경에서 P2P 보험은다양한방향으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보임새로운보험상품의발전에부응할수있도록, 전통적인보험환경을전제로제정된보험규제도재정립될필요가있음 16

1. 검토배경 최근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금융 보험에접목되는핀테크 (FinTech) 와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국내에서는인공지능을이용한언더라이팅및보험금지급심사, 사물인터넷

1. 검토배경 최근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금융 보험에접목되는핀테크 (FinTech) 와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국내에서는인공지능을이용한언더라이팅및보험금지급심사, 사물인터넷 2017.5.2. P2P 보험도입효과분석 김규동연구위원 최근핀테크의보험버전인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논의가확대되고있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을금융 보험에활용하려는시도가확대되고있음.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보도자료를통해 4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