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시리즈는한 중 FTA 협상이개시된상황에서중국농업에대한이해증진을목적으로그동안연구원이발행한중국농업관련보고서의내용을주제별로요약정리한것입니다. 중국정부의농업 농촌정책관련주요문건및자료도선별하여수록하였습니다. 2012년중국농업시리즈는중국의농산물수급과교역동향, 농산물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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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농업시리즈 9 : 중국농업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2 중국농업시리즈는한 중 FTA 협상이개시된상황에서중국농업에대한이해증진을목적으로그동안연구원이발행한중국농업관련보고서의내용을주제별로요약정리한것입니다. 중국정부의농업 농촌정책관련주요문건및자료도선별하여수록하였습니다. 2012년중국농업시리즈는중국의농산물수급과교역동향, 농산물무역정책과제도, 농업구조 ( 생산 경영 유통구조 ), 농식품안전관리체계, 주요농업 농촌정책과관련된주제를중심으로발간할예정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전형진연구위원 hjchon@krei.re.kr

3 목 차 식품안전관리제도의변화 개요 주요변화내용 제도변화의특징 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실태 관련법령 관련행정조직 주요제도 정책 비교및시사점 부록 농산물품질안전법 부록 식품안전법 부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발행중국농업관련연구보고서목록

4 표목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중국 식품안전법 의주요내용 중국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구성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개념비교 중국의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비교 중국의 도입과정 중국의 운영현황 중국의 도입과정 그림목차 그림 그림 그림 중국의식품안전관련법령체계 중국의식품안전행정체계 중국의농식품품질안전관리제도체계

5 1. 식품안전관리제도의변화 개요 년대들어발생한일련의식품안전사고는중국소비자들의경각심을고취하는계기가되었음 중국정부도반복적으로발생하는식품안전사고를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을명확히하는한편 사고발생때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을각인하는계기가되었음 특히중국정부는 년 가입이후농식품의수출확대를모색하고있는상황에서일본 유럽 미국등주요중국산농식품수입국에서중국산수입농식품에서잔류농약이검출되는등사회문제가야기되면서국가신인도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는판단하에식품안전관련법률이나기준 인증제도등을강화하는데주력하였음 중국정부는기발생된식품안전사고에대해사고발생원인을조사하여이를제거하는조치를개별적으로실시하는한편 년제정된 식품위생법 에근간을두고있는식품안전관리체계를근본적으로개편하기위한논의를전개하였음 결국 년 식품위생법 을대체하는 식품안전법 을제정하고새로운식품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이르렀음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6 주요변화내용 q 농산물품질안전법 제정 중국은식품과는구별되는식용농산물 재배업 사육업및양식업생산물 의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한목적에서 년 농산물품질안전법 주석령제 호 시행 을제정하였음 법률은농산물품질안전표준 장 농산물산지 장 농산물생산 장 농산물포장과표시 장 감독 검사 장 법률책임 장 등총 장 조로구성됨 농산물품질안전법 은다음과같은 가지기본제도를확립하여식용농산물의품질안전보장을도모하고있음 정부가종합적으로지도하고농업주관부서가관리감독하며 기타관련부서는역할을분담하여책임지는식용농산물품질안전관리체계확립 농산물품질안전기준에부합되지않는농산물의판매를금지하는농산물안전기준강제시행제도확립 농산물산지의오염으로인한농산물품질저하를방지하기위한농산물산지관리제도확립 농산물의포장및표지관리제도확립 농산물품질안전감독검사제도확립 농산물품질안전위험분석및평가제도 정보공개제도확립 농산물품질안전위법행위에대한책임추궁제도확립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7 q 식품안전법 제정 최근중국식품안전관련제도변화의핵심은 년제정된 식품위생 법 을대체하여 년 식품안전법 을제정하고이를토대로더욱엄격 하고규범화된식품안전관리체계를구축한것임 가입이후국내는물론국외에서까지중국산식품의안전사고가 발생함에따라중국내부적으로 식품위생법 을기본법으로하는식품안 전관련법률 법규의한계와문제점이두드러졌음 중국정부는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근본적인원인을제도적결함에서 찾고 년 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착수하여 년 월 식품 안전법 을제정공포하고 년 월 일부터시행하고있음 식품안전법 은우리나라의보건복지부에해당하는위생부 衛生部 를식품안전관련업무의종합및조정책임부처로명시하였음 법률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및평가 장 식품안전표준 장 식품생산 경영 장 식품검사 장 식품수출입 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장 관리감독 장 법률책임 장 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국무원은 년 월에는 식품안전법 의시행규칙에해당하는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국무원령제 호 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음 조례는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 장 식품안전표준 장 식품생산 경영 장 식품검사 장 식품수출입 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장 관리감독 장 법률책임 장 등총 장 조로구성됨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8 표 1. 중국 식품안전법 의주요내용 제 1 장총칙 ( 제 1 조 제 10 조 ) 국무원에식품안전위원회를설립하고, 그업무책임은국무원이정함 (4 조 ) 중앙정부의위생부 ( 衛生部 ) 는식품안전관련업무의종합 조정을담당하며,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공개, 식품검사기구의자격인증조건및검사규범의제정, 중대식품안전사고처리를책임짐 (4 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 은식품생산단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 은식품유통단계,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 은음식서비스활동 ( 요식업, 식당등 ) 에대한관리감독을실시함 (4 조 )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는본법과국무원규정에의거하여, 해당행정구역의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관리감독정부기관의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책임을확정함 (6 조 ) 제 2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및평가 ( 제 11 조 제 17 조 )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제도를실시하여, 식원성질병, 식품오염및식품중유해요소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함 (11 조 ) 중앙정부의위생부가관련부처와공동으로 ' 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 ' 을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위생행정부처는 ' 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 ' 에의거하여해당행정구역의상황을고려하여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방안을제정 실시함.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실시하여, 식품과식품첨가제의생물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에대해위험평가를진행함 (13 조 ) 위생부가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를책임지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방면의전문가로구성된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조직하여진행함.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해당식품의불안정성이확인되면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은각각업무책임에근거하여상응하는대책을취하고, 해당식품의생산 경영을중지시키는한편소비자에게정보를공개하여섭취를중단시켜야함. 해당식품의국가표준제정또는수정이필요한경우, 위생부는이를즉시시행함 (16 조 ) 제 3 장식품안전표준 ( 제 18 조 제 26 조 ) 식품안전표준은강제성집행표준임 (19 조 ) 식품안전국가표준은위생부가제정및공포의책임을지며, 표준화관리위원회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소속기관 ) 가국가표준일련번호를부여함 ( 제 21 조 ) 식품중농약, 수의약의잔류한계량규정및검사방법은위생부와농업부가제정하며, 가축 가금도살에관한검사규정은관련주무부처가위생부와공동으로제정함. 위생부는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및관련식품의업계표준을정비하여통일적인식품안전국가표준을공포함 ( 제 22 조 ) 식품안전국가표준은의학, 농업, 식품, 영양분야의전문가및국무원관련부처의대표로구성된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 평가위원회의심사를통과해야함 ( 제 23 조 ) 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경우, 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의위생행정부처가국가표준을참고하여식품안전지방표준을제정할수있으며위생부에등록해야함 ( 제 24 조 ) 기업이생산한식품에대한식품안전국가표준또는지방표준이없는경우, 기업표준을제정하고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의위생행정부처에등록해야함 ( 제 25 조 )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9 제 4 장식품생산 경영 ( 제 27 조 제 56 조 )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금지하는식품의범위명시 ( 제 28 조 ) 식품생산 ( 가공포함 ), 식품유통, 음식서비스업에종사하는경우각각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음식서비스허가를취득해야함 ( 제 29 조 ) 식품생산 경영기업은식품안전관리제도를마련하고, 직원들을대상으로식품안전교육훈련을강화하며, 전담또는겸직식품안전관리인원을배치해야함 ( 제 32 조 ) 국가는식품생산 경영기업이 GMP(Good M anufacturing Practice) 요구조건을충족하도록장려하고, HACCP 체계를구축하여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함. GAP 및 HACCP 체계인증기업에대해인증기관은추적조사를실시하고, 인증조건에더는들어맞지않는기업은인증을취소하고즉시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통보하고사실을공개해야함 ( 제 33 조 ) 식용농산물생산기업및농민협동조직은생산기록제도를실시해야함 ( 제 35 조 ) 식품생산기업은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입고검사기록제도및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실시하고최소 2 년이상보관해야함 ( 제 36 조, 제 37 조 ) 식품경영기업은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실시하고, 최소 2 년이상보관해야함 ( 제 39 조 ) 포장식품의포장에반드시상표를부착해야하며총 9 가지내용을반드시기재 ( 제 42 조 ) 국가는식품첨가재생산허가제실시하고, 허가신청조건과절차는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규정에따름 ( 제 43 조 ) 새로운식품원료사용을신청한식품생산종사자나식품첨가제신제품및식품관련신제품생산활동종사자는위생부에관련제품의안전성평가자료를제출해야함 ( 제 44 조 ) 국가는식품리콜제도를실시하여, 식품생산 경영자가생산 ( 경영 ) 하는식품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은경우즉시생산 ( 경영 ) 을중단하고이미시장에판매된식품을회수토록하며관련생산 경영자와소비자에게통지하고기록해야함 ( 제 53 조 ) 식품생산자는회수된식품에대해보완, 무해화처리, 폐기등조치를취하고, 식품회수및처리상황을현 ( 縣 ) 급이상품질감독행정부처에보고해야함. 식품생산 경영자가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회수하지않거나경영을중단하지않는경우, 현 ( 縣 )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행정부처는회수또는경영중단을명령할수있음. 식품광고의내용은질병예방, 치료효과를포함할수없으며 ( 제 54 조 ), 사회단체또는기타조직, 개인이허위광고를통해소비자에게식품을홍보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손상했을경우, 식품생산 경영자와연대책임을지도록함 ( 제 55 조 ) 제 5 장식품검사 ( 제 57 조 제 61 조 ) 식품검사기관의자격인증조건과검사규범은위생부가규정하고 ( 제 57 조 ), 식품검사는식품검사기관이지정한검사인인단독으로진행함 ( 제 58 조 ) 식품검사는식품검사기관및검사인책임제를실시하여, 식품검사보고에는식품검사기관과검사인이서명, 날인토록하고식품검사보고에대해책임지도록함 ( 제 59 조 ) 식품안전관리감독행정부처는식품검사면제를시행할수없음 ( 제 60 조 ) 현 ( 縣 ) 급이상의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행정부처는정기또는부정기적으로식품샘플을구매하여검사를실시하여야함. 식품검사는본법률의규정에부합하는식품검사기관에위탁하고관련비용을지불하며, 검사결과에이견이있을경우재검사를진행할수있음.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10 제 6 장식품수출입 ( 제 62 조 제 69 조 ) 중국으로수출되는식품의수출상또는대리상은국가출입국검사검역행정부처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및지방출입국검사검역국 ) 에신고해야함 ( 제 65 조 ) 중국으로수출되는식품의국외식품생산기업은국가출입국검사검역행정부처에등록해야하며, 등록된기업명단은정기적으로공포해야함. 수입된포장식품에는원산지및중국내대리상의명칭, 주소, 연락방법등이포함된중문상표와설명서가있어야하며, 없는경우수입을금지함 ( 제 66 조 ) 수입상은식품수입 판매기록제도를실시하고, 최소 2 년이상보존토록함 ( 제 67 조 ) 국가출입국검사검역행정부처는수출입식품의수입상, 수출상, 수출식품생산기업의신용기록제도를실시하고, 이를공표해야함 ( 제 69 조 ) 제 7 장식품안전사고처리 ( 제 70 조 제 75 조 ) 국무원이 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 ( 國家食品安全事故應急預案 ) 제정함 ( 제 70 조 )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는관련법률 법규규정과상급정부의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및해당행정구역의상황에의거하여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을제정하고상급정부에보고해야함. 중대식품안전사고발생시, 보고를받은현 ( 縣 ) 급위생행정부처는해당정부와상급정부의위생행정부처에보고하고, 이들은다시상부에보고해야함 ( 제 71 조 )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의위생행정부처는식품안전사고보고접수후, 즉시해당행정구역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안전감독관리행정부처와함께조사및처리를진행함 ( 제 72 조 ) 중대식품안전사고발생시,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는즉시식품안전사고처리지휘기구를조직하여응급예비안을가동하고전관규정에따라처리함. 중대식품안전사고가 2 개이상의성 ( 省 ) 자치구 직할시와관련된경우, 위생부가규정에의거하여사고책임조사를조직함 ( 제 73 조 ) 식품안전사고조사는, 사고업체의책임규명이외에관리감독과인증책임이있는관리감독행정부처및인증기관직원의책임여부도조사해야함 ( 제 75 조 ) 제 8 장관리감독 ( 제 76 조 제 83 조 )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는해당행정구역의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행정부처를조직하여해당행정구역의연간식품안전관리감독계획을제정하고, 계획에따라업무를실시함 ( 제 76 조 ) 현 ( 縣 ) 급이상의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행정부처 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수행시권한명시 ( 제 77 조 ) 식품생산 경영자에대한감독 조사를진행하고, 그결과를기록해야하며, 감독 조사자와품생산 경영자의서명후문서로보관함 ( 제 78 조 ) 식품생산 경영자에대한식품안전신용문서를작성하여, 허가발급, 평시감독 조사결과, 위법행위처벌등관련사항을기록함. 불량신용정보가있는식품생산 경영자에대해감독 조사횟수를늘림 ( 제 79 조 ) 자문, 소송, 신고를받았을경우, 업무에해당하는사안인경우이를접수하고, 즉시답변, 사실확인, 처리를해야함. 해당사안이아닌경우서면으로이를통지하고, 처리권한을가진행정부처에이를전달해야함 ( 제 80 조 )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1 법정권한과절차에따라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책임을이행하고, 식품생산 경영자의동일한위법행위에대해 2 회이상의행정처분을하지않으며, 범죄에해당되는경우공안기관에이송해야함 ( 제 81 조 ) 국가는식품안전정보일괄공표제도를수립하여위생부가다음사항을공표함 ( 제 82 조 ) 국가식품안전전체상황,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및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 중대식품안전사고및관련처리정보, 기타중요식품안전정보및국무원이일괄공표가필요하다고결정한정보 제 9 장법률책임 ( 제 84 조 제 98 조 ) 본법률규정위반사항에대한법률책임 ( 벌금형, 생산및영업중지, 허가증취소등 ) 명시 ( 제 84 조 ~ 제 91 조 ) 벌금형 : 제품가치가 1 만위안이하인경우, 2 천위안 ~ 5 만위안이하. 제품가치가 1 만위안이상인경우, 제품가치의 5 배이상 10 배이하 식품생산, 유통또는음식서비스허가증이취소된업체의경우, 직접적인책임자는 5 년이내에식품생산 경영업무에종사할수없음 ( 제 92 조 ) 본법률규정을위반하고형사처벌혹은해직처분을받은식품검사기관인원은형완료또는처분결정일로부터 10 년이내에식품검사업무에종사할수없음 ( 제 93 조 ) 본법률규정을위반하고,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가식품안전관리감독과정에서업무미이행으로해당행정구역에서중대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였을때관련책임자는강등, 직위해제또는해직처분함 ( 제 95 조 ) 본법률규정을위반하고인체, 재산상의손해또는기타손해를입힌경우, 법률에의거배상책임을짐. 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식품임을알고도판매한경우소비자는손해배상청구이외에생산자또는판매자에게지급가격의 10 배에해당하는배상금을요구할수있음 ( 제 96 조 ) q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설립 국무원은 년 월 일 식품안전법 제 조에서설립을규정한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의설립에관한문건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설립에관한통지關於設立國務院食品安全委員會的通知 國發 호 를하달하고이에근거하여식품안전위원회를설치하였음 통지 는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가식품안전업무와관련한최고의사협 조기구라고명시하고 일상업무수행을위한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辦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12 公室 의설치를규정하였음 또한식품안전위원회의주요업무를식품안전현황및추이분석 식품안전업무의배분및통합지도 식품안전관리감독에관한중요정책제시 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이라고명시하였음 표 2. 중국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구성 (2012년 6월현재 ) 구분 명단 주임 (1명) 국무원리커창 ( 李克強 ) 부총리 부주임 (2명) 국무원후이량위 ( 回良玉 ) 부총리, 국무원왕치샨 ( 王岐山 ) 부총리 위원 (15 명 ) 국무원롱취엔 ( 尤權 ) 부비서장, 과학기술부쟝라이우 ( 張來武 ) 부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리우티에난 ( 劉鐵男 ) 부주임, 공업정보화부리이중 ( 李毅中 ) 부장, 공안부황밍 ( 黃明 ) 부부장, 재정부왕쥔 ( 王軍 ) 부부장, 환경보호부리간지에 ( 李幹傑 ) 부부장, 농업부한챵푸 ( 韓長賦 ) 부장, 상무부지앙정웨이 ( 薑增偉 ) 부부장, 위생부쳔쥬 ( 陳竺 ) 부장,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져우바이화 ( 周伯華 ) 국장,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왕용 ( 王勇 ) 국장, 국가식량국니에쩐방 ( 聶振邦 ) 국장,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인리 ( 尹力 ) 국장,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쟝용 ( 張勇 ) 주임 제도변화의특징 q 식품안전관리체계의명확화 식품안전법 에근거한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는전방위적관리감독원칙을제시하였음 식품생산 가공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 단계로구분되었던식품안전관리단계에식용농산물생산 농산물재배 축산물사육 수산물양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3 식 단계도포함시켜이른바 밭에서식탁까지 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였음 또한식품이외에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식품에사용하는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식품생산에사용되는기구 설비도관리대상에포함하였음 중국의새로운식품안전관리체계는다원화체계와일원화체계의상호결합원칙을수립하였음 먼저식용생산물생산단계 식품생산단계 식품유통단계 음식서비스활동단계의안전관리업무는각각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이담당함으로써단계별다원화관리체계를구축하였음 그러나위생부가식품안전관리업무의종합및조정기능을수행하고 식품안전관련최상위심의기구로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를설치함으로써식품안전행정체계의통합을모색하였음 중국의새로운식품안전관리체계는지방정부의관리감독책임강화원칙을수립하였음 현 縣 급이상지방정부가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를통일적으로책임지고 지도 조직 조정을실시하도록하였음 농업부는 농산물품질안전법 에의거하여식용농산물생산을관리감독하지만 식용농산물의품질안전표준제정 식용농산물의안전관련정보공개는 식품안전법 의규정에근거함 식품안전법 제 조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14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 감독국의수직관리를받는현 縣 급이상지방정부의해당행정부처도 해당지역지방정부의통일적인조직및조정에복종하도록하였음 q 식품생산 경영자의사회적책임강화 식품안전법 은식품생산 가공포함 식품유통 음식서비스업에종사하는 경우각각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음식서비스허가를받도록규정 함으로써식품생산 유통 음식서비스허가제를확립하였음 제 조 식품안전법 은또한식용농산물생산기업및농민협동조직이생산기록제도를실시하도록규정하였음 제 조 식품생산기업은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입고검사기록제도및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실시하고최소 년이상보관하도록하였음 제 조 제 조 식품경영기업은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실시하고 최소 년이상보관하도록규정하였음 제 조 식품안전법 은기업내부의식품안전관리제도를수립하여식품생산 경영기업이기업자체적으로식품안전관리제도를수립하고 직원들을대상으로식품안전교육훈련을강화하고 전담또는겸직식품안전관리인원을배치하도록규정하였음 제 조 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불안전식품의리콜및영업정지제도의도입도명시하였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5 q 국제적으로통용되는식품안전보장제도도입 식품안전법 은국제적으로통용되는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제도와식품 안전위험평가제도의실시를규정하였음 먼저식인성 食因性 질병 식품오염및식품중유해요소에대한모니터링실시를규정하였음 조 위생부가관련부처와공동으로 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 을제정하고 성 省 자치구 직할시의위생행정부처는이계획에의거하여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방안을제정하도록하였음 다음으로식품과식품첨가제의생물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인에대해서위험평가를진행하도록하였음 조 위생부가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를책임지며 의학 농업 식품 영양방면의전문가로구성된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운영토록하였음 위험평가결과해당식품의불안정성이확인되면생산 경영을중지시키고소비자에게정보공개 해당식품의국가표준제정 수정이필요한경우 위생부는즉시시행토록하였음 조 q 식품안전표준체계정비 식품안전법 은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업계표준가운데강제집행표준을정비하여식품안전국가표준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16 으로통일하였음 식품안전국가표준의제정및공포주체를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식품안전업무총괄부처인위생부로교체하고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평가위원회를신설하였음 또한식품안전표준을국가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가지로통일하고식품안전업계표준을폐지하였음 q 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체계확립 식품안전법 은국무원이 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 國家食品安全事故應急預案 을제정하도록함으로써 제 조 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매뉴얼제정을규정하였음 현 縣 급이상지방정부는해당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응급예비안 을제정하고상급정부에보고토록하였음 제 조 식품안전사고보고제도를확립하여식품안전관리행정부처의일상적관리감독중식품안전사고를발견하거나신고를접수하면위생행정부처에통보하고상급정부와상급정부의위생행정부처에보고토록하였음 식품안전사고의처리는위생행정부처가식품안전사고보고접수후 즉시해당행정구역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안전감독관리행정부처와함께조사및처리토록하였음 제 조 식품안전사고발생시 해당행정구역정부는즉시식품안전사고처리지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7 휘부를조직하고응급예비안을가동하도록하였음 식품안전사고조사는 사고업체의책임규명이외에도관리감독과인증책임이있는관리감독행정부처및인증기관의책임여부도동시에조사하여처리하도록하였음 제 조 q 엄격한법률책임제도확립 식품안전법 은식품안전관련법률규정을위반한행위를구체적으로 적시하고관련민사 형사및행정적책임내용을상세하게규정하였음 징벌성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식품임을알고도판매한경우소비자는손해배상청구이외에생산자또는판매자에게손해배상판결액의 배에해당하는배상금을요구하도록하였음 제 조 민사배상우선원칙을수립하여법률규정을위반한경우민사배상책임을 지고 벌금을납부해야하며이를동시에지불할능력이없은경우민사배 상책임을우선적으로지도록하였음 q 식품안전법 과 농산물품질안전법 의연계강화 중국은식품에대한법률적정의상식용농산물도 식품안전법 의관리대 상범위에포함되지만가공식품과동일한품질관리방식을적용하기어렵 다고판단하여 농산물품질안전법 을별도로제정하여농업부가식용농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18 산물에대한행정관리책임을지도록하였음 농산물품질안전법 과 식품안전법 의법률간충돌을방지하기위해 식품안전법 제 조는식용농산물의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 의적용을받고 품질안전표준의제정 공포및정보공개는 식품안전법 의적용을받는다고규정하였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19 2. 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실태 관련법령 중국의식품안전법령체계는상위법으로 식품안전법 을두고하위법으로 신선농산물과식품의생산부터유통 소비까지의식품위생및안전관리와 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법령을구비하고있음 그림 1. 중국의식품안전관련법령체계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20 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은기본법의역할을수행하며위생부를식품안전관련업무의종합및조정책임부처로명시하고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및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생산 경영 식품검사 식품수출입 식품안전사고처리 관리감독 법률책임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주요하위법령은신선농산물과식품의생산부터유통 소비까지의식품위생및안전관리와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법령을포함함 관련행정조직 중국의식품안전행정조직체계는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중앙정부행정 기관 현 縣 급이상지방정부및지방정부의행정기관 단계로구성됨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는식품안전현황및추이를분석하고 식품안전업 무를배분하고통합지도하며 식품안전관리감독에관한중요정책을제 시하고관리감독을책임지는식품안전업무관련최고심의기구임 중앙정부의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는각각신선농산물 재배업 사육업 양식업 의생산단계 식품생산및가공단계 식품유통단계 식품소비 요식업 식당등 단계의안전관리를책임짐 위생부는식품안전관련업무를종합 조정하는총괄기관으로서위험평가 표준제정 정보공개 식품검사기관자격인증조건 검사규범제정 중대식 품안전사고처리등을담당함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1 그림 2. 중국의식품안전행정체계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 식품안전관련업무의최상위심의 조정기구 중앙정부행정기관 총괄 신선농산물생산 식품생산및가공 식품유통 식품소비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위생부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현 ( 縣 ) 급이상지방정부행정기관 - 위생행정부문, 농업행정부문 - 품질감독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 현 縣 급이상지방정부는관할행정구역의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를통일적으로책임지고 지도 조직 조정업무을담당함 또한 식품안전법 과국무원규정에의거하여 해당행정구역의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관리감독행정기관의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의책임을확정함 중앙행정기관인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등의수직적인관리를받는현 縣 급이상지방정부의해당행정부처도해당지역지방정부의통일된조직및조정에복종하도록하였음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22 주요제도 정책 q 개요 중국은식용농산물생산단계와식품생산 가공단계 식품유통 판매단계 식품소비단계에서발생하는위해요소를제거하기위해 농장에서식탁까 지 농산물안전성확보시스템구축에주력하고있음 생산단계에서 도입및친환경농식품인증 식품가공단계에서 및 도입 식품유통 판매단계에서 도입및 삼녹 三綠 프로젝트 추진 마크부착 식품소비단계에서식품리콜제도그리고전체단계에걸쳐이력추적제도를도입하였음 그림 3. 중국의농식품품질안전관리제도체계 식용농산물생산단계 식품생산가공단계 식품유통판매단계 식품소비단계 GAP HACCP GHP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 GMP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 삼녹프로젝트 QS 마크인증 `` 식품리콜제도 이력추적제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3 q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 중국은무공해농산물 無公害農產品 녹색식품 綠色食品 유기식품 有機食品 에대한인증제도를갖추고있음 이는우리나라의유기농산물과무농약농산물을포함하는친환경농산물개념에상응하는인증농산물임 우리나라와달리중국의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은모두신선농산물과가공식품을포함함 중국은우리나라의친환경농산물이라는용어와같이친환경농업을경영 하는과정에서생산된농산물을통칭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과같이 법률에따라개념정의된용어는없음 중국은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구분하여인증하는다원화된인증제도를운영함 먼저무공해농산물은시장진입을위한최소한의식품안전성조건을갖춘국내인증농식품임 생산과정에서산지환경 화학합성농약및비료의사용제한등준수해야할표준이있고 인증을획득하고생산품에인증표지를부착한다는점에서는일반농식품과차이가있으나일반적의미에서의친환경농식품과는거리가먼 중국적 기준의친환경농식품임 녹색식품은국제표준을참고하였지만중국국내표준이국제표준에우선하는국내인증농식품으로역시 중국적 기준의친환경농식품임 화학합성물질의사용방식에따라제한적사용을허용하는 급과일절사용을금지하는 급으로구분됨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24 유기식품과같이화학합성물질의사용을금지한다는점에서 급녹색식품은유기식품과동일시됨 화학합성농업투입재의제한적사용을허용하는 급녹색식품은유기합성농약의사용을금지하는우리나라의무농약농산물과는일정한차이가있음 년 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이후개념이폐기된저농약농산물개념과유사함 중국의유기식품은유기농산물과유기가공품의인증을단일법령체계하에서실시하고있음 유기식품인증의근거가되는중국의유기식품표준도기본적으로국제표준에준하는것으로국제적인동등성을확보하고있음 표 3.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개념비교 유기식품 녹색식품 구분 유기 유기전환 AA 급 A 급 무공해농산물 개념정의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국가표준에부합하는인류가소비하고동물이식용할수있는생산품 ( 국가표준 GB/T ) 국가표준에따라관리를시작한때로부터유기인증을획득하기이전기간인전환기 (conversion) 에생산및가공된생산품 ( 국가표준 GB/T ) 생산지역의환경이산지환경표준 (NY/T 391) 에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화학합성의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및기타환경과신체건강에유해한물질을일절사용하지않으며, 유기생산방식에따라생산하고, 생산품의품질이녹색식품생산품표준에부합하며, 전문인증기관의인증을거쳐 AA급녹색식품표지의사용을허가받은생산품 ( 각종녹색식품표준 ) 생산지역의환경이산지환경표준 (NY/T 391) 에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녹색식품농자재사용준칙과생산조작규정의요구에의거하여엄격히화학합성농자재의사용량을제한하며, 생산품의품질이녹색식품생산품표준에부합하고, 전문인증기관의인증을거쳐 A급녹색식품표지의사용을허가받은생산품 ( 각종녹색식품표준 )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품질이무공해농산물표준의요구조건에부합하며, 인증에합격하여인증서를획득하고무공해농산물인증표지의사용을허가받은가공을거치지않았거나단순가공한식용농축수산물 ([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 제2조 ) 주 : [ 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 GB/T ( 有機產品 ); NY/T ( 綠色食品產地環境技術條件 ) 을참고하여정리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5 중국의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인증제도는각각도입시기 목 적 법령및표준체계 인증조직체계 인증절차및비용 인증표지등에 서뚜렷하게구별됨 먼저인증제도도입시기를보면녹색식품은 년부터제도를운용하 기시작하였음 무공해농산물과유기식품은각각 년과 년에제 도가확립되었음 인증제도의목적을보면무공해농산물은농산물의품질과안전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주요목적이며 농업생산의규범화 기본적식품안전보장 일반적소비자의수요충족이주요정책목표임 인증제도의운용측면에서보면 정부에의한운용 공익성인증 이라는특징이있음 녹색식품과유기식품의인증제도는고부가가치의실현및브랜드화가주요목적이며 농식품의안전성과생태환경보호를동시에추구함 생산과정에서식품안전수준제고 고품질농산물에대한수요충족 시장경쟁력강화가주요정책목표임 유기식품인증제도는생태환경보호및유지가주된목적임 유기식품인증은유기식품생산 경영체의경영행위로서실질적으로시장메커니즘에의해제도가운용되는특징이있음 인증관련법령을보면무공해농산물과유기식품은행정법규인 무공해농 산물관리방법 시행 과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시행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26 에서인증관련제반사항을총괄함 그러나인증의역사가가장오래된녹색식품은인증관련제반사항을 총괄하는법령이따로존재하지않음 친환경농식품인증을획득하기위해서는인증의기술적근거인표준이제시한기준을충족해야함 무공해농산물표준은농업부가제정한강제성및비강제성농업업종표준으로생산품의품질 산지환경조건 투입재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등 가지분야의표준으로구성됨 년말현재 개표준 녹색식품표준은농업부가제정한비강제성 추천성 농업부문표준으로서산지환경 생산기술 생산품 포장 저장 운송 기타등 개분야표준으로구성됨 년말현재 개표준 유기식품표준은 년 월제정된비강제성국가표준인 유기산품 이유일함 생산 가공 표지및판매 관리체계등모두 개부분으로구성됨 이표준은유기식품에한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유기산품 有機産品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국가표준 에부합하는인류가소비하고동물이식용할수있는생산품 으로정의함 인증기관을보면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인증주무기관이서로다른다원화체계를갖추고있음 무공해농산물과녹색식품만농업부의농산물품질안전중심 과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이주무기관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7 유기식품은농업부와무관한국무원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가주무기관임 표준체계 인증조직체계 총괄법령 성질 구조 제정현황 수준 인증총괄 인증기관 산지환경검사 생산품품질검사 표 4. 중국의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비교 무공해농산물녹색식품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공포 시행 강제성및비강제성농업업종표준혼용 6 개분야 : 산지환경, 생산품, 투입재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2009 년현재 281 개표준 일반농식품에비해일부지표의요구수준이높음. 농업부농산물품질안전중심 (AQSC) 농산물품질안전중심 산지인정은지방정부무공해농산물관련업무기구 AQSC 가인가한기관 191 개기관 (2009 년 ) 상동 165 개기관 (2009 년 ) 없음 비강제성농업업종표준 5 개분야 : 산지환경, 생산기술, 생산품, 포장 저장 운송, 기타 2009 년현재 102 개표준 국제표준참고, 일반농식품과구분 ( 중국적기준적용 ).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공포, 시행 비강제성국가표준 4 개분야 : 생산, 가공, 표지및판매, 관리체계 단일국가표준 (2005 년 ) GB/T 국제표준및선진국표준에준함 ( 동등성확보 ) 농업부중국녹색식품발국무원중국국가인증인가감전중심 (CGFDC) 독관리위원회 (CNCA)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산지인정은지방정부녹색식품관련업무기구 CGFDC 가인가한기관 72 개기관 (2009 년 ) 상동 46 개기관 (2009 년 ) 유효기관 3 년 3 년 1 년 인증추진방식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 (CNAS) 가인가하고 CNCA 가비준한국가및민간전문인증기관 : 25 개기관 (2009 년 ) 상동 상동 정부운용, 공익성인증정부추동, 시장운용경영성인증행위 인증표지 무공해농산물 A 급녹색식품 AA 급녹색식품유기전환산품유기산품 자료 : 각종문헌자료를참고하여필자작성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28 중국에서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의확립은중국정부의강력한정책적의지의산물로서정부가친환경농식품산업의발전을견인하였음 중국에서친환경농식품의인증은주로농가와연계된규모화된생산기지를조성하고생산 가공 유통을통일적으로관리하는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는점이커다란특징임 중국친환경농식품산업의발전은내수시장보다는수출시장 인증형식에서개별농장인증이아닌다수의농가가연계된생산기지인증 주요의사결정자가개별농가가아닌기업 또는합작사 이라는특징이있음 q 양호농업규범 ( 良好農業規範, GAP) 중국은 가입이후국내외적으로식품안전사고가빈발하여국가신인 도가하락하고 주요중국산농산물수입국인일본 유럽에서수입농산물 의안전성에대한요구수준이높아지는상황에서 를도입하였음 규범및국가표준제정시 로인정되고있는 을참고함으로써사실상세계적수준의 을도입하였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는 와 년 월과 년 월에각각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간기술협력양해각서 인증체계와 인증체계기준성비교문제양해각서 를체결함으로써 가 와제도적동등성을인정받고있음 급인증은 인증과동등성을인정받아중국농산물의수출확대에기여하고있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9 표 5. 중국의 GAP 도입과정 시기추진내용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 ( 시행 ) 中藥材生產質量管理規範 ( 試行 ) (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제32호 ) 제정 공포 ( 시행 ) *GAP(Good Agricultural Ptractice) 의중문표현은 양호농업규범 ( 良好農業規範 ) 이며중약재재배가농업범주에속하므로농약재GAP으로지칭. 단, 중약업계에서는 GAP 을 생산품질관리규범 ( 生產質量管理規範 ) 으로표현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 CNCA), China GAP체계 구축구상제시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약재GAP 인증업무개시 ( 國食藥監安 [2003]251호) -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인증관리방법 ( 시행 ) 中藥材生產質量管理規範認證管理辦法 ( 試行 ) - 중약재GAP인증검사평정표준 ( 시행 ) 中藥材 GAP 認證檢查評定標准 ( 試行 ) 2004년초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China GAP 규범및국가표준제정작업착수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hina GAP 국가표준제정 중국의법률 법규에근거하고 Eurep GAP을참조하여 11개의 China GAP 국가표준 GB/T ~ 제정 공포 ( 시행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메뉴얼제정 년제정된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 를참고하여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 규칙 ( 시행 ) 良好農業規範認證實施規則 ( 試行 ) (CNCA-N-004:2006) 제정 공포 ( 시행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hina GAP 시범사업추진 - 질검계통 GAP 시범사업관련문제에관한통지關於質檢系統開展良好農業規範 (GAP) 試點工作有關問題的通知 ( 國認注聯 [2006]29호) - 시범사업기간및지역 : ~ 북경, 요녕, 길림, 흑룡강,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동, 하남, 광동, 섬서, 해남, 사천등 15개성 ( 직할시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제1차 China GAP 시범사업실시 - 국가제1차 GAP 시범사업항목하달에관한통지關於下達國家第一批良好農業 規範 (GAP) 試點項目的通知 ( 國認注聯 [2007]5호) - 19개성 ( 직할시 ) 의 286개단위 ( 기업, 농장등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메뉴얼수정및국가표준수정 추가 -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良好農業規範認證實施規則 (CNCA-N-004:2007) 제정 ( 시행 ) - China GAP 국가표준일부수정및 24개로확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제2차 China GAP 시범사업실시 - 국가제2차 GAP 시범사업항목하달에관한통지關於下達國家第二批良好農業規範 (GAP) 試點項目的通知 ( 國認注聯 [2007]5호) 시범사업기간및지역 : ~ 북경, 하북, 산서,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산동, 하남, 호북, 호남, 광동, 광서, 사천, 감숙등 16개성 ( 직할시 자치구 ) - 16개성 ( 직할시 자치구 ) 의 236개단위 ( 기업, 농장등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상황조사 GAP인증상황조사전개에관한통지關於開展良好農業規範認證情況調查的通知 ( 認辦注函 [2010]55호) 중국인증인가협회 (CCAA), China GAP 인증검사원등록준칙시행 GAP인증검사원등록준칙배포에관한통지良好農業規範認證檢查員注冊准則 ( 中認協注 [2010]78호)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30 중국정부는토지소유권과사용권이분리된농촌토지제도의영향으로영세분산적인소농경영구조가고착되어규모화가용이하지않은상황에서 의확대실시에어려움을겪고있음 소농경영구조에서 체계를확대구축할수있는대안을농민조직화에서찾고농식품기업과농가가연계되어생산 유통을통합한 농식품용두기업 농가 유형의생산계열화를적극추진하는한편농민협동조직육성에도주력하고있음 표 6. 중국 GAP의운영현황 구분 China GAP 법적근거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 (CNCA-N-004:2007)( 시행 ) 품목 GAP 국가표준이있는농산물 265개품목 ( 가축 가금류 6, 작물류 239, 수산류 20) 표시항목 GAP 인증표지, 인증기관의명칭및표식, 인증기관인가기관의명칭및표식,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의명칭및주소, 농장명칭및주소, 등록번호, 인증서번호, 인증선택항목및인증등급, 인증품목범위, 인증근거 GAP 관련기술규범명칭및판본번호, 증서발급시기, 인증서유효기간 인증구분및표지 1 급 2 급 인증기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비준한 15 개인증기관 인증주체 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전문인증기관지도감독국가품질인증중심 (CQC), 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 (OFDC) 농업부우수농산물개발서비스센터 민간 이력추적관리제도 12 개민간전문인증기관 GAP 생산자는이력추적관리필수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31 q 위해분석및관건통제점 ( 危害分析和關鍵控制點, HACCP)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년 월 일공포한 식품생산기업위해분석및관건통제점 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 은중국유일의 법령임 규정은 장 조로구성되며총칙 기업의 관리체계건립과운행의기본요구 인증 검증 관리감독 부칙등을포함함 규정은 수출식품위생등기에 관리체계평가심사가필요한산품목록 이하 목록 에포함되는기업은반드시 관리체계를구축 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표 7. 중국의 HACCP 도입과정 시기 추진내용 구 ( 舊 )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HACCP 이념이포함된 수출식품안전공정의연구와응용계획 실시 - 수산물등 10 종류의식품이계획범위에포함 구 ( 舊 )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미국 FDA 가주최한수산물 HACCP 법규및제 1 기미국 HACCP 관리요원교육훈련에전문가 5 인파견 교육훈련참가자귀국후교육훈련교재를중문으로번역하여구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화남, 화동및화북지역에서다섯차례에걸쳐수산물 HACCP 법규및관리요원교육훈련개최 HACCP 중국에도입 구 ( 舊 )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180 개대미국수출수산물생산기업에대해미국의수산물 HACCP 법규가규정한요구사항부합여부조사 개기업이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의인가획득및미국 FDA 등록신청 중국기업의 HACCP 응용정식전개 구 ( 舊 )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구 ( 舊 ) 중국상품검사검역연구소 ( 현 ( 現 ) 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 ) 및검사검역시스템전문가들과 ' 중국수출식품위생등록관리지침 ' - 중국최초의 HACCP 교육훈련교재로서중국의 HACCP 체계구축에기여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식품생산기업위해분석및관건통제점 (HACCP) 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 ( 食品生產企業危害分析與關鍵控制點 (HACCP) 管理體系認證管理規定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02 년제 3 호공고 ) 제정 ( 시행 ) - 식품생산기업의 HACCP 관리체계구축및운영의기본적인요구사항, 인증, 검사 검역 검증, 관리감독에대한명확한규정제시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32 시기 추진내용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수출식품생산기업위생등록등기관리규정 ( 出口食品生產 企業衛生注冊登記管理規定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 ) 제정 ( 시행 ) - 통조림, 수산물, 육류및육류제품, 급속냉동채소, 과일 채소즙, 급속냉동편의 식품등 6개종류의고위험수출식품생산기업이 HACCP관리체계구축하고체계 적인검사 검역 검증및관리감독을실시하도록강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 ( 食品生產加工企業質量安全監督管理辦法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52호 ) - 기업의 HACCP 인증획득을장려하는한편인증및검증획득기업에대해식품생산허가증신청시기업필요설비기준심사면제 [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실시세칙 ( 試行 )] 시행으로폐지 위생부, [ 식품안전행동계획 ( 食品安全行動計劃 )]( 衛法監發 [2003]219 호 ) - 식품생산경영기업의우수위생규범 (GHP) 과 HACCP 체계구축촉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SN/T [ 식품안전관리체계요구 ( 食品安全管理體系要求 )] 표준및 SN/T [ 식품안전관리체계심사지침 ( 食品安全管理體系審核指南 )] 표준제정 ( 시행 ) - HACCP 원리를포함한식품안전관리원칙을제시함으로써 HACCP 체계를 HACCP 을핵심으로하는식품안전관리체계 ( 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 로칭함 ) 로계통적으로발전시킨것으로평가 - 위표준은중국이지식재산권을가진첫번째식품안전관리체계의건립, 인증, 검증, 관리감독표준으로서각종식품및그원료의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또는소비를제공하는어떠한조직에도적합한것으로평가 - 위표준은 HACCP 체계를핵심으로하여식품위생의기초적인요구사항을추가하고관리체계요소를포함하여식품기업의원료공급관리부터최종소비자의식용안전보장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대해서규범성안전관리와조작요구사항을제공하고식품체인을아우르는전과정식품안전관리체계를규정하고있음. 식품안전법 ( 시행 ) - 국가는식품생산경영기업이 GMP 요구조건을충족하도록장려하고, HACCP 를실시하여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도록규정 ( 제 33 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관리를받는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전국 관리체계인증인가업무를통일적으로관리 감독및종합조정하고 관리체계의실시와출입국검사검역국의검증업무를관리감독하며 목록 의조정과공포를책임지고있음 관리체계의인증은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비준을획득하고관련규정에따라국가인가기구의자격인가를획득한기관이담당함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33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지방에설립한출입국검사검역국이해당 지역내기업의 관리체계검증업무를담당하며 조건에부합 하는경우 검증증서를발급함 q 원산지표시제도 중국은농식품표시의관리감독을강화하고농식품표시의규범화 품질사기방지 농식품기업및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 년 월 식품표시관리규정 을제정하였음 이규정은 년 월 식품안전법 제정을계기로한차례수정을거쳐 년 월 일자로시행되고있음 수정된규정은총 장 조로이루어졌으며 식품표시의표시내용 장 표시형식 장 등을규정하고있음 농식품의원산지표시와관련하여수정된 규정 제 조는시급 市級 지역을기준으로식품의원산지를표시하도록명시하고있음 또한제 조에서는농식품원산지를허위로표시한경우 생산품품질법 產品質量法 에의거하여해당농식품을몰수하고판매금액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음 해당농식품의판매소득을몰수하고상황이엄중한경우영업허가를취소하도록규정하였음 농식품표시의관리감독주무기관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며 현 縣 급이상지방정부의품질기술감독국이해당행정구역내농식품표시 관리감독업무를책임짐 규정 제 조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34 중국은우리나라와일본에서운영하고있는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시행 하고있지않음 q 식품안전법 상의수출입농식품안전관리 중국의수출입농식품안전관리는수출입농식품검사 검역체계를근간으로함 중국의식품안전관련최고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은제 장 식품수출입 에서수출입식품의안전을담보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를규정함 식품안전법 은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식품또는처음으로수입되는식품첨가제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신품종에대해수입상이국무원위생부에수입신청서를제출하고안전평가자료를제출토록규정함 조 위생부는본법의제 조의규정에의거하여수입허가여부를결정하고적시에상응한식품안전국가표준을제정토록함 식품안전법 제 조는외국에서발생한식품안전사고가중국국내에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거나또는수입식품에서심각한식품안전문제를발견한경우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은즉시위험조기경보또는통제조치를취하고위생부 농업부 공상행정관리총국등에통보토록함 통보를받은각부문은즉시관련조치를취하도록규정함 식품안전법 은중국에농식품을수출하는국외농식품생산기업 수출상 대리상의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등록제도를규정함 제 조 또한국가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35 출입국검사검역총국이등록한수출상 대리상과국외식품생산기업명단 을정기적으로공표하도록함 식품안전법 은수입포장식품은중문라벨 중문설명서를반드시첨부하도록규정함 제 조 라벨및설명서는 식품안전법 및중국의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와식품안전국가표준의요건에부합해야하고식품원산지및국내대리상명칭 주소 연락처를표기토록함 포장식품에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없거나또는라벨및설명서가규정에부합하지않을경우수입을금지함 식품안전법 은수입상의식품수입및판매기록제도를규정하고있음 제 조 기록할내용은식품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또는수입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구매상명칭및연락방식 납품일자등임 식품의수입및판매기록은사실에부합되어야하고보관기한은 년이상임 식품안전법 은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이수출입식품의안전정보를수집 총괄하고제때에관련부문 기구와기업에통보토록규정함 제 조 또한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수출입식품의수입상 수출상과수출식품생산기업의신용기록제도를수립하고이를공표토록함 불량기록의수입상 수출상과수출식품생산기업에대해서는해당수출입식품에대한검사검역을강화하도록하였음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36 3. 비교및시사점 년대이후중국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식품안전정책을강화하는 세계적인추세를반영하여식품안전관련개별법령을총괄하는상위법을 제정하였음 우리나라는기존의개별법령을유지하면서 기본법 적성격의 식품안전 기본법 을제정한반면중국의경우 식품안전법 이선행법률인 식품위 생법 을완전히대체하였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 과중국의 식품안전법 모두식품안전과 관련된법률의기본법으로서식품안전정책기조가 식품위생 으로부터 식품안전 으로전환되고있는세계적인추세를반영하고있음 우리나라와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는여러기관이업무를분담하는다 원화체계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음 그러나주요기관의역할 기능등구 체적인형태에는다소차이가존재함 우리나라는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농수축산식품의위험관리와위험평가등을취급단계별 품목별로분담하여안전관리를실시함 또한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설립되어식품안전관련업무를종합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37 중국도 식품안전법 에근거하여식품안전업무와관련한최고심의기구성격을지니는식품안전위원회를설립하였음 그러나실질적인식품안전관련업무의총괄 조정과식품안전기준설정은위생부가담당함 위험관리는취급단계별로생산부터소비단계까지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등이업무를구분하여담당하는기관이상이함 우리나라와중국은식품안전관리를위해다양한제도 정책등을시행하고있음 특히유기인증 원산지표시제도는이들국가에서공통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임 이러한제도의운영취지는식품의안전성확보 국내제품의대외경쟁력제고 높은품질의제품보호등으로국가간에유사한측면이있음 그러나제도의세부내용과시행체계등에는다소의차이가존재함 의경우우리나라는전품목을대상으로인증을실시하여중국에비해대상품목이광범위한것이특징임 그러나중국이 급과 급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 급에대해서는국제적인기준을바탕으로하여국제적동등성 을인정받고있는데비해우리나라는단일한인증체계를유지하고있으나국제적인동등성은확보하고있지못함 유기인증의경우중국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등의별도의친환경적농산물에대한개념이존재한다는점에서는유사한 점이있음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38 그러나중국이유기식품에대해서는별도로독립하여국제규정과동일하게단일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데비해 우리나라는무농약농산물을친환경인증제도라는단일한법령체계하에서유기인증과함께관리함 중국이유기농산물과가공식품에대해서동일한법령하에서인증하고있는데비해우리나라는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에근거하여인증을실기함 중국과우리나라모두유기인증과정에서정부가관여하고있다는점에서제도적유사성이있음 의경우우리나라는농식품부와보건복지부로이원화되어있는데반해중국은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업무를통일적으로관리하고있음 우리나라와중국모두국가주도로 제도를추진하고있다는제도적유사성이있음 중국과우리나라모두원산지표시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농산물및가공식품등에대한원산지표시와함께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를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와달리중국은아직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는운영하고있지않음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39 < 부록 1> 농산물품질안전법 ( 주석령제 49 호 ) 2006 년 4 월 29 일제 10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21 차회의통과 제 1 장총칙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농산물의품질안전을보장하고 공중보건을유지 보호하며 농업과농촌경제의발전을촉진시키기위하여이법을제정한다 본법률에서 농산물 은농업생산활동을통해서획득한식물 동물 미생물및그상품을의미한다 본법률에서 농산물품질안전 은농산물의품질이사람들의건강과안전에대한요구에부합하고이를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의관리감독을책임진다 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유관부문은업무분담에따라농산물품질안전과관련된업무를책임진다 현 縣 급이상인민정부는마땅히농산물품질안전관리업무를해당인민정부의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포함시키는한편농산물품질안전업무와관련된경비를할당하여농산물품질안전업무의수행시사용해야한다 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해당행정구역내의농산물품질안전업무를통일적으로지도하고협조하는한편관련된조치를실시하고 건전한농산물품질안전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농산물품질안전수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40 준을제고해야한다 제 조국무원농업행정부문은관련전문가를주축으로농산물품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설립해야하며 농산물품질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적인위험요소에대해분석하고평가해야한다 제 조국무원농업행정부문과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농업행정부문은직책과권한에따라마땅히농산물품질안전현황과관련된정보를공개해야한다 제 조국가는농산물생산의표준화를인도하고확대해야하며우수품질의농산물생산을격려하고지원해야한다 또한국가가규정한농산물품질안전기준에부합되지않는농산물의생산과판매를금지해야한다 제 조국가는농산물품질안전에관한과학기술연구를지원해야하며 과학적인품질안전관리방법을널리시행하고선진적이고안전한생산기술을보급해야한다 제 조각급인민정부및유관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에관한지식을널리선전하고인민대중의농산물품질안전에관한의식을제고시켜야한다 또한농산물생산자및판매자들의품질안전에대한관리를강화하도록인도하고농산물소비의안전을보장해야한다 제 2 장농산물품질안전표준 제 조국가는건전한농산물품질안전표준체계를구축해야한다 농산물 품질안전표준은강제성을지닌기술규범이다 농산물품질안전표 준의제정과공포는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거하여집행해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41 야한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표준은마땅히농산물품질안전위험평가결과를충분히고려하고농산물생산자 판매자및소비자의의견을수렴하여제정하여야하며안전한소비를보장해야한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표준은과학기술의발전및농산물품질안전에대한요구에근거해야하며적기에수정되어야한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표준은농업행정부문과유관부문이조직하여실시한다 제 3 장농산물산지 제 조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의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해농산물품종의품종특성과생산지역의대기 토양 유독유해물질상황등에근거하여특정농산물의생산에적합하지않다고여겨지면생산지역의폐쇄를제기하고해당행정구역인민정부의비준을거쳐이를공포해야한다 구체적인방법은국무원농업행정부문과국무원환경보호행정부문이정한다 농산물생산금지구역의조정은앞조항이규정한순서에따라처리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인민정부는마땅히각종조치를실시하여농산물생산기지건설을강화하고농산물의생산조건을개선해야한다 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을보장하는표준화생산종합시범지역 시범농장 양식구역 동식물방역구역의건설을추진해야한다 제 조유독유해물질이규정된기준보다초과한지역에서는식용농산물의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42 생산 포획 채집및농산물생산기지건설을금지한다 제 조농산물산지에폐수 배기가스 고체폐기물혹은기타유해유독물질을배출하거나흘려보내는것은법률 법규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로금지한다 제 조농산물생산자는화학비료 농약 수의약 농업용비닐등화공제품을합리적으로사용하여농산물산지가오염되지않도록해야한다 제 4 장농산물생산 제 조국무원농업행정부문과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한생산기술요구사항과조작규정을제정해야한다 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생산에대한지도를강화해야한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농약 수의약 사료및사료첨가제 비료 수의기계등에대해서는관련법률과행정법규의규정에의거하여허가제도를실시한다 국무원농업행정부문과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농약 수의약 사료및사료첨가제 비료등농업투입재에대해추출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포해야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업투입재의사용에대한관리와지도를강화하고농업투입재의안전사용제도를건립해야한다 제 조농업기술연구및교육기관과농업기술보급기관은농업생산자에게품질안전지식과기술교육을강화해야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43 제 조농산물생산기업과농민협동경제조직은농산물의생산기록을작성하고 아래의사항을사실적으로기재해야한다 사용한농업투입재의명칭 출처 사용처 용법 용량및사용 사용중지날짜 동물전염병 식물병충해의발생및방제상황 수확 도축또는포획한날짜농산물의생산기록은 년동안보관해야한다 농산물생산기록의위조를금지한다 국가는기타농산물생산자도농산물생산기록을작성하도록권고해야한다 제 조농산물생산자는법률 행정법규와국무원농업행정부문의규정에따라농업투입재를합리적으로사용하고 농업투입재사용의안전간격기 間隔期 혹은휴약기 休藥期 규정을엄격하게집행하고 농산물품질안전에위험이미치지않도록예방해야한다 농산물생산과정에서국가가사용을금지한농업투입재의사용을금지한다 제 조농산물생산기업과농민협동경제조직은스스로혹은검사기관에위탁하여농산물품질안전상태에대한검사를실시해야한다 검사에서농산물품질안전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판명된농산물은판매를금지한다 제 조농민협동경제조직과농산물품목협회는그구성원에게적기에생산기술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농산물품질안전관리제도를마련하고 농산물품질안전제어체계를구축하여자율적관리를강화해야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44 제 5 장농산물포장과표시 제 조농산물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 농산물수매에종사하는단위및개인판매자의농산물은규정에따라포장하거나부가적인표지를한후에판매할수있다 포장물혹은부가적인표지에는반드시상품명 산지 생산자 생산날짜 유통기한 품질등급등의내용이표시되어있어야한다 또한규정에따라첨가제의명칭도표시되어야한다 구체적인방법은국무원농업행정부문이제정하도록한다 제 조농산물의포장 신선도유지 저장 운동중사용된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등의재료는국가의강제적인관련기술규범에부합되어야한다 제 조유전자변형농산물은유전자변형농산물안전관리와관련된규정에따라표식을실시해야한다 제 조법률의필요에따라검역을실시한동식물및그상품은검역합격표지 검역합격증명을부착해야한다 제 조판매되는농산물은반드시농산물품질안전표준에부합되어야하며 생산자는무공해농산물표지의사용을신청할수있다 국가규정에부합하는농산물중품질이우수한농산물의생산자는그에상응하는농산물품질표지의사용을신청할수있다 앞조항이규정한농산물품질표지의위조를금지한다 제 6 장감독및검사 제 조아래사항에하나라도해당하는농산물은판매를금지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45 국가가사용을금지한농약 수의약또는기타화학물질을함유한것 농산물품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농약 수의약등화학물질이잔류하거나혹은중금속등의유독유해물질이포함되어있는것 병원성기생충 미생물혹은생물독소등을포함하여농산물품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것 국가의강제성기술규범에부합하지않는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등을사용한것 기타농산물품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것제 조국가는농산물품질안전검사제도를건립해야한다 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의품질안전요구를보장하기위해농산물품질안전검사계획을제정하고실시해야한다 또한생산중이거나혹은시장에서판매중인농산물에대해추출검사를실시해야한다 추출검사결과는국무원농업행정부문혹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농업행정부문에서그권한에따라공포해야한다 추출검사에대한감독은본법률제 조의규정에부합하는농산물품질안전검사기관에위탁하여진행하되피검사자로부터비용을수취해서는안되고추출하는샘플의수는국무원농업행정부문이규정한수량을초과할수없다 상급농업행정부문이추출검사를진행한농산물은하급의농업행정부문이중복해서추출검사를할수없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검사는현존하는조건에부합하는검사기관을충분히이용해야한다 농산물품질안전검사에종사하는기관은반드시상응하는검사조건과능력을갖추고있어야하며성급이상인민정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46 부의농업행정부문혹은그권한을부여받은부문이합격심사를해야한다 구체적인방법은국무원농업행정부문이제정한다 농산물품질안전검사관은법에의거하여검사를실시하고합격을인증해야한다 제 조농산물생산자 판매자는추출검사의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그결과를통보받은 일내에농산물품질안전추출검사를실시한농업행정부문혹은상위의농업행정부문에재검사를신청할수있다 국무원농업행정부문과유관부문이인정한빠른검사방법을채택하여농산물품질안전추출검사를실시하고 피검사자는검사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결과를통보받은시점으로부터 시간이내에재검사를신청할수있다 재검사는빠른검사방법을사용할수없다 검사결과가잘못되어당사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법률에의거하여배상책임을진다 제 조농산물도매시장은시장에서판매하는농산물의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해직접농산물품질안전검사기구를설립하거나검사기관에위탁하여추출검사를실시해야한다 농산물품질안전기준에부합되지않는농산물을발견했을경우판매자는즉시판매를중지하고농업행정부문에보고해야한다 제 조국가는단체나개인이농산물품질안전에대하여감독하는것을장려한다 어떠한단체나개인도본법률에위배되는행위에대하여고발하고 고소할권리가있다 관련부분은고발이나고소를접수했을경우즉시이를처리해야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검사과정에서생산 판매하는농산물에대한현장검사를실시할수있으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47 며 농산물품질안전과관련된상황을조사및파악할수있으며 농산물품질안전과관련된기록및기타자료를열람하거나복사할수있으며 농산물품질안전기준에부합하지않는농산물에대해서는차압 압류할수있는권리가있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유관단체와개인은제어조치를실시해야하며 즉시산지의향급인민정부와현 縣 급인민정부의농업행정부문에보고해야한다 보고를접수한기관은이를즉시처리하고상위인민정부와유관기관에보고해야한다 중대한농산물품질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농업행정부문은즉시동급의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에통보해야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인민정부농업행정부문은농산물품질안전검사과정에서본법률제 조에서열거한사항에해당하는농산물을발견한경우농산물품질안전에대한책임추궁제도에의거하여조사를통해책임자를명확히하고법률에의거하여처리하거나처리의견을제시해야한다 제 조수입농산물은반드시국가가규정한농산물품질안전표준에의거하여검사를진행해야한다 농산물품질안전과관련된표준을아직제정하지않은경우법률에의거하여즉시제정해야하며 제정되기이전에는국가유관부문이지정한국외의관련표준을참고하여검사를진행할수있다 제 7 장법률책임 제 조농산물품질안전관리감독담당자가법에의거하지않고감독을실시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48 하거나직권을남용하였을경우법률에의거하여행정처분을받는다 제 조농산물품질안전검사기관이검사결과를조작했을경우곧바로시정하도록하고위법적인소득을몰수하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직접적인책임이있는관리자와기타직접적인책임자는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태가심각한경우검사자격을박탈하고손실을야기한경우법률에의거하여배상책임을지도록한다 농산물품질안전검사기관의검사결과가정확하지않고손해를입힌경우에는법률에의거하여배상의책임을진다 중대한손실을입힌경우에는검사자격을박탈한다 제 조법률및법규규정을위반하고농산물산지에폐수 배기가스 고체폐기물혹은기타유해유독물질을배출한경우에는환경보호관련법률및법규의규정에의거하여벌금을부과한다 손실을입힌경우에는법률에의거하여배상의책임을진다 제 조법률 행정법규및국무원농업행정부문의규정에위반되는농업투입재를사용한경우관련법률및행정법규의규정에의거하여벌금을부과한다 제 조농산물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이농산물생산기록을아예작성하지않거나규정대로작성하지않거나혹은위조한경우기한내에시정을명령하고기한내에시정하지않은경우 천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제 조본법률제 조의규정을위반하여규정대로포장및표지를하지않고농산물을판매하는경우기한내에시정을명령하고기한내에시정하지않은경우 천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제 조본법률제 조제 항의규정을위반하여국가의강제성기술규범에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49 부합하지않은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등재료를사용한경우판매정지를명령하고오염된농산물에대해서는무해처리하고무해처리가불가능한것은소각한다 위법적인소득은몰수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제 조농산물생산기업 농민협동경제조직이본법률제 조제 항에서제 항혹은제 항에해당하는농산물을판매한경우판매정지를명령하고이미판매한농산물은즉시회수하며법률을위반하여판매한농산물에대해서는무해처리하거나혹은소각한다 위법적인소득은몰수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농산물판매기업이판매한농산물중앞의규정에해당하는것이있는경우앞의규정에의거하여처리하고처벌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판매한농산물중본조항첫번째규정에해당하는것이있는경우법률을위반하여판매한농산물은첫번째규정에의거하여처리하고농산물판매자는첫번째규정에의거하여처벌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이본법률제 조첫번째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시정을명령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제 조본법률제 조규정을위반하여농산물품질표지를위조한경우에는시정을명령하고위법적인소득은몰수하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제 조본법률제 조 제 조에서제 조 제 조제 항및제 항과제 조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현 縣 급이상인민정부농업행정부문의결정에따라처리하고처벌한다 본법률제 조제 항 제 항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공상행정관리부문의결정에따라처리하고처벌한다 행정처벌및처벌기관에대한법률은기타규정이있으면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50 그규정을따르도록한다 그러나동일한위법행위에대해서는중복해서처벌할수없다 제 조본법률규정을위반하여범죄를구성한경우본법률에의거하여형사책임을지도록한다 제 조본법률제 조에서열거한농산물을생산 판매하여소비자의손실을야기한경우법률에의거하여배상의책임을진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판매하는농산물이앞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소비자는농산물도매시장에배상을요구할수있다 생산자 판매자의책임인경우농산물도매시장은배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소비자도직접적으로농산물생산자 판매자에게배상을요구할수있다 제 8 장부칙 제 조돼지도축의관리는국가의유관규정에따라집행한다 제 조본법률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51 < 부록 2> 식품안전법 ( 주석령제 9 호 ) 2009 년 2 월 28 일제 11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7 차회의통과 제 1 장총칙 제 조 제 조 식품안전을보장하고 국민의생명안전과신체건강을보장하기위하여본법을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안에서아래각항의활동에종사하는경우반드시본법을준수해야한다 식품생산 가공 이하식품생산이라칭함 식품유통및요식서비스 이하식품경영이라칭함 식품첨가제의생산 경영 식품에사용하는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및식품생산 경영에사용하는도구와설비 이하식품관련제품이라칭함 의생산 경영 식품생산 경영자의식품첨가제및식품관련제품사용 식품 식품첨가제및식품관련제품에대한안전관리식용으로제공되는 차농산물 이하식용농산물이라칭함 의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품질안전법 의규정을준수한다 단 식용농산물의품질안전표준을제정하거나식용농산물의안전과관련된정보를공개할경우반드시본법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52 제 조 제 조 제 조 식품생산 경영자는법률 법규및식품안전표준에의거하여생산 경영활동에종사해야하며 사회와국민에대한책임을지고식품안전을보장하며사회의감독을받고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 국무원의식품안전위원회를설립하고 위원회의업무와직책은국무원규정에따른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을종합적으로조절하는직무를맡아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공개 식품검사기구의자격인증조건과검사규범의제정을책임지고식품안전중대사고의조사및처리를담당한다 국무원의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및관리부문은본법과국무원이규정한직책에의거하여 식품생산및유통 요식서비스활동에대해서관리감독을실시한다 현 縣 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는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에대해서통일적으로지도 조직 협조 책임지며 건전한식품안전전과정에대한관리감독업무체계를수립한다 식품안전돌발사건처리업무를통일적으로지도 지휘하고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제를도입하여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에대한평가와심사를실시한다 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본법과국무원의규정에의거하여해당현의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부문의식품안전관리감독직무와책임을확정한다 관련기관은각자의직무와책임안의범위에서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를책임진다 상부인민정부소속기관이하부행정구역에설치한기구는해당행정구역인민정부의통일적인조직및협조하에법에의거하여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를수행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53 제 조현 縣 급이상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부문은교류를강화하고긴밀하게협력하며 각자의직무와책임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법률에의거하여직권을행사하고책임진다 제 조식품협회는업계자율성을강화하고식품생산 경영자가법에의거하여생산 경영활동을하도록지도하는한편업계의신용도를높이고 식품안전지식을홍보 보급한다 제 조국가는사회단체나지역자치조직이식품안전법률 법규및식품안전표준과지식의보급업무를추진하는것을장려하고 건강한식사방법을계몽하며 소비자의식품안전의식과자아보호능력을강화시킨다 뉴스매체는식품안전법률 법규및식품안전표준과지식의선전을전개하고본법을위반한행위에대해서여론감독을실시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안전관련기초연구와응용연구를수행하고 식품생산 경영자가식품안전수준을높이기위하여선진기술과관리규범을도입하는것을장려하고지원한다 제 조임의의단체또는개인은식품생산 경영과정에서본법을위반하는행위를고발하고관리부문에식품안전정보공개를요구할권리를가지며 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에의견을제시하고건의할수있다 제 2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 제 조국가는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제도를수립하여식원성질병 식품 오염및식품에함유되어있는위해요소들을모니터링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54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은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에근거하고해당행정구역의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방안을제정 실시한다 제 조국무원의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와관리감독등관련부문은식품안전위험도관련정보를인지한경우 즉시국무원의위생행정부문에통보해야한다 국무원의위생행정부문은관련부문과함께정보에대해서확인한후즉시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을조정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수립하여식품 식품첨가제에함께포함되어있는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인위해요소에대해서위험평가를진행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를조직할책임이있으며의학 농업 식품 영양등방면의전문가로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설립하여식품안전위험평가를진행한다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의약 사료및사료첨가제등품목에대한안전성평가에는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전문가가참가해야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반드시과학적인방법을운용하고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정보와과학적인데이터및관련정보에근거하여진행한다 제 조국무원의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혹은안전을위해할가능성이있는식품에대한고발을접수하는즉시검사와식품안전위험평가를실시해야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55 제 조국무원의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및국가식약품관리감독등관련부문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식품안전위험평가에관해건의하고 관련정보와자료를제공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식품안전표준의제정및수정과식품안전에대한관리감독실시의과학적근거이다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식품이안전하지않다는결론이난경우국무원의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및관리감독부문은각자의직무와책임에의거하여즉시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고 해당식품의생산 경영을중지시키고소비자에게도섭취하지않도록알려야한다 식품안전과관련된국가표준을제정 수정할필요가있을시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즉시제정 수정해야한다 제 조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국무원의관련부문과함께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와식품안전관리감독정보에근거하여식품안전현황에대해종합적으로분석을실시해야한다 종합적인분석결과를토대로비교적높은위험도를지니고있을것으로판명된식품에대해서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즉시식품안전위험을경보해야한다 제 3 장식품안전표준 제 조식품안전표준의제정은국민의신체건강보장을취지로해야하고과학적 합리적이며안전하고신빙성이있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표준은강제성표준으로식품안전표준외에식품안전에관한기타강제성표준을제정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식품안전표준에포함되는내용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56 식품 식품관련제품중의병원성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및기타인체건강에해가되는물질의허용치규정 식품첨가제의품목 사용범위 사용량 영 유아와기타특정대상에공급되는주 보조식품의영양성분요건 식품안전 영양과관련된라벨 표시및설명서에대한요건 식품생산 경영과정의위생요건 식품안전관련품질요건 식품검사방법과규정 식품안전표준으로제정할필요가있는기타내용제 조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국가표준의제정 공표를책임지며국무원표준화행정부문은국가표준일련번호를제공한다 식품중농약잔류물 수의약잔류물의한계치규정및그검사방법과규정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 국무원농업행정부문이제정한다 도축용가축의검역검사규정은국무원관련주관부문이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함께제정한다 관련제품의국가표준이식품안전국가표준에규정된내용에관련이될경우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되어야한다 제 조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현행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및식품관련업계표준중강제시행한표준을통합하여식품안전국가표준으로총괄공표해야한다 본법에서규정한식품안전국가표준을공표하기전 식품생산 경영자는현행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및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57 식품관련업계표준에의거하여식품을생산 경영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국가표준은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의심사를거쳐통과되어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는의학 농업 식품 영양등분야의전문가와국무원관계부문의대표로구성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의제정은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근거하고식용농산물의품질안전위험평가결과를충분히고려해야하며관련국제표준과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참조하고식품생산 경영자와소비자의의견을널리참고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경우식품안전지방표준을제정할수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지방표준을제정하고본법의식품안전국가표준관련규정을참조하여집행해야하며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보고하여등록한다 제 조기업이생산한식품이식품안전국가표준또는지방표준이없는경우기업표준을제정하여생산의근거로한다 국가는식품생산기업이식품안전국가표준또는지방표준보다더엄격한기업표준을제정하도록독려한다 기업표준은성급위생행정부문에보고하여등록해야하며해당기업에적용한다 제 조식품안전표준은국민이무료로열람할수있다 제 4 장식품생산 경영 제 조식품생산 경영은식품안전표준과아래와같은조건을구비해야한다 생산 경영하는식품품목과수량에적절한식품원료처리및식품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58 가공 포장 저장등의장소가마련되어야하며 해당장소의청결을유지해야하며유독 유해장소및기타오염원과규정된거리를유지하도록보장해야한다 생산 경영하는식품품목과수량에적절한생산 경영설비또는시설이마련되어야하며 상응한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부패방지 방진 방충 방서 세척및폐수처리 쓰레기와폐기물의보관설비또는시설이마련되어야한다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식품안전을보장하는규칙과제도마련 설비배치와생산공정은합리적이어야하고 가공식품과직접먹는식품 원재료와완제품의교차오염을방지하고 식품이유독물질과불결한물질에접촉하지않도록해야한다 식기및직접먹는식품을담는용기는사용전반드시세척 소독해야하고취사도구 용구는사용후반드시깨끗이세척하여청결을유지해야한다 식품의저장 운송 하역에필요한용기 도구와설비는안전 무해하여야하고청결을유지하여식품오염을방지해야하며식품안전보장에필요한온도등특수요건에부합되어야하며식품을유독 유해물품과함께운송해서는아니된다 직접먹는식품은소포장또는무독하고청결한포장재 식기를사용해야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개인위생을청결하게유지하고식품을생산 경영시반드시손을깨끗이씻고청결한작업복과작업모를착용해야한다 포장이없는직접먹는식품을판매할때는무독하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59 고청결한판매용구를사용하여야한다 용수 用水 는국가가규정한생활음용수위생표준에적합하여야한다 사용하는세척제 소독제는인체에안전 무해한것이어야한다 법률 법규에서규정한기타요건제 조다음식품의생산 경영은금지한다 비식품원료로생산한식품또는식품첨가제이외의화학물질과기타인체건강에해가될수있는물질을첨가한식품 또는회수식품을원료로생산한식품 병원성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및기타인체건강에해가되는물질함량이식품안전표준의한계치를초과한식품 영양성분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영 유아와기타특정대상에공급되는주 보조식품 부패되어변질된것 유지 油脂 가쉬고부패한것 곰팡이 벌레가생긴것 불결한것 이물질이섞여있거나또는감각기관에이상한느낌을주는식품 병사 病死 독사 毒死 혹은사인이불명확한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육류및그제품 동물위생감독기구의검역을받지않았거나검역부적합의육류 또는검사를받지않았거나검사에부적합인육류제품 포장재 용기 운송도구등에의해오염된식품 유통기한이지난식품 라벨이없는포장식품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60 질병의예방등특수목적을위해국가가생산 경영금지를규정한식품 식품안전표준또는요건에적합하지않은기타식품제 조국가는식품생산 경영에대해허가제도를실시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서비스에종사할경우법에의거하여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서비스허가를취득해야한다 식품생산허가를취득한식품생산자가그생산장소에서자체생산한식품을판매할경우식품유통허가를받지않을수있으며 요식허가를취득한요식제공자가그요식장소에서자체가공한식품을판매할경우식품생산및유통허가를받지않을수있다 농민이자체생산한식용농산물을판매시식품유통허가를받지않을수있다 식품을생산경영하는소규모작업장과식품노점상이식품생산 경영활동에종사할경우본법에서규정한생산 경영규모 조건에적절한식품안전요건에들어맞아야하며생산경영하는식품이위생 무독 해가없음을보장해야한다 관련부문은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해야하고구체적인관리방법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본법에근거하여제정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식품생산가공소규모작업장이생산조건을개선하도록장려하고식품노점상이집중거래시장 점포등고정장소에서경영하도록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 행정허가법 의규정에의거하여신청인이제출한본법제 조제 항 제 항에서규정한관련자료를심사하고필요시에는신청인의생산 경영장소에대해현장검사를실시한다 규정조건에부합될경우허가를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61 비준하며규정조건에부합되지않을경우허가를비준하지않으며그이유를서면으로고지해야한다 제 조식품생산 경영기업은본업체의식품안전관리제도를수립및건전히해야하고직원의식품안전지식에대한훈련을강화하며전직또는겸직의식품안전관리원을배치하여자체생산경영식품에대한검사업무를잘해야하며법에의거하여식품생산경영활동에종사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생산 경영기업이양호한생산규범요건에부합하도록격려하고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실시하여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는데대해권장한다 인증기구는법에의거하여양호생산규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통과한식품생산 경영기업에대해추적조사를실시하며인증요건에부합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법에의거하여인증을철회하고즉시관련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에통보하여사회에공표해야한다 인증기구가추적조사실시시비용을수취하지않는다 제 조식품생산 경영자는직원의건강관리제도를수립및실시해야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간염등소화기전염병 활동성폐결핵 화농성또는출혈성피부병등식품안전에지장이되는질환에걸린자는직접먹는식품을다루는직종에근무해서는아니된다 식품생산 경영인원은해마다건강검진을받아야하며건강증명취득후근무가가능하다 제 조식용농산물생산자는식품안전표준과국가관련규정에의거하여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의약 사료와사료첨가제등농업투입물을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62 사용해야한다 식용농산물의생산기업과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식용농산물의생산기록제도를수립해야한다 현 縣 급이상농업행정부문은농업투입물사용에대한관리및지도를강화해야하고건전한농업투입물의안전사용제도를수립해야한다 제 조식품생산자가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구입시공급자의허가증과제품합격증명서류를확인해야하며합격증명서류를제공할수없는식품원료에대해서는식품안전표준에의거하여검사해야하며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구입또는사용해서는아니된다 식품생산기업은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구입검사기록제도를수립해야하며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명칭 규격 수량 공급자이름및연락처 구입일자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한다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구입검사기록은사실에부합되어야하며보관기한은 년이상이어야한다 제 조식품생산기업은식품출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하여출하식품의검사합격증과안전현황을검사해야하며식품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일련번호 검사합격증번호 구입자이름및연락처 판매일자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해야한다 식품출하검사기록은사실에들어맞아야하며보관기한은 년이상이어야한다 제 조식품 식품첨가제와식품관련제품의생산자는식품안전표준에의거하여자체생산한식품 식품첨가제와식품관련제품에대해검사를실시해야하며검사합격후출하또는판매가능하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63 제 조식품경영자는식품구입시공급자의허가증과식품합격증명서류를확인해야한다 식품경영기업은식품구입검사기록제도를수립해야하며식품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련번호 유통기한 공급자이름및연락처 구입일자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해야한다 제 조식품구입검사기록은사실에부합되어야하며보관기한은 년이상이어야한다 총괄배송의운영방식을실시하는식품경영기업은기업본부에서공급자의허가증과식품합격증명서류를총괄검사하며식품구입검사기록을실시한다 식품경영자는식품안전보증의요건에의거하여식품을저장해야하고재고식품을정기적으로검사해야하며변질또는유통기한이지난식품을제때에처리해야한다 제 조식품경영자가낱개포장식품저장시에는저장장소에식품의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명칭및연락처등의내용을표기해야한다 식품경영자가낱개포장식품을판매할경우낱개포장식품의용기 겉포장에식품의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 경영자명칭및연락처등의내용을표기해야한다 제 조사전포장식품 의포장에는라벨이부착되어야하며라벨에는아래사항을표기해야한다 명칭 규격 순수함량 생산일자 성분또는원료배합표 생산자의이름 주소 연락처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64 유통기한 제품표준코드 보관조건 사용한식품첨가제의국가표준에서의통용명칭 생산허가증번호 법률 법규또는식품안전표준에서규정한필히표기해야할기타사항영 유아와기타특정대상에공급되는주 보조식품의라벨에는주요영양성분및그함량도표기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첨가물의생산에대해허가제도를실시한다 식품첨가물생산허가신청의조건 절차는국가의공업제품생산허가증의관련규정에따른다 제 조새로운식품원료를사용하여식품생산에종사하거나식품첨가제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신품종생산활동에종사할것을신청하는업체나개인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관련제품의안전성평가자료를제출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신청접수일로부터 일내에관련제품의안전성평가자료에대해심사해야한다 식품안전요건에부합할경우법에의거하여비준및공표하며식품안전요건에부합하지않을경우비준불가를결정하고그이유를서면으로설명한다 제 조식품첨가제는기술상필요하고위험평가를통해안전성과확실성이증명되면허가받은사용범위에포함시킬수있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기술필요성과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근거하여적기에식품첨가제의품종 사용범위 사용량표준에대해개정해야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65 제 조식품생산자는식품안전표준에규정된식품첨가제의품종 사용범위 사용량에의거하여식품첨가제를사용해야하며식품생산과정에식품첨가제외의화학물질및기타인체건강에해가되는물질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식품첨가제는라벨 설명서와포장이있어야하며라벨 설명서에는본법제 조 항에서규정한내용및식품첨가제의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표기해야하며라벨에문자로 식품첨가제 라표기해야한다 제 조식품과식품첨가제의라벨 설명서에는허위또는과장된내용이있어서는아니되며질병예방 치료기능에관련된용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생산자는라벨 설명서에표기된내용에대해책임을진다 식품과식품첨가제의라벨 설명서는반드시뚜렷해야하며식별이용이해야한다 해당라벨 설명서에표기된내용과부합하지않은식품과식품첨가제는출시및판매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식품경영자는식품라벨에표시된경고표시 경고설명또는주의사항의요건에의거하여포장식품을판매해야한다 제 조생산 경영하는식품에약품을첨가해서는아니된다 단 전통에의거하여식품인동시에한약재인물질은첨가할수있다 전통에의거하여식품인동시에한약재인물질의목록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제정및공포한다 제 조국가는특정보건기능을주장하는식품에대해엄격한관리감독을실시한다 관련관리감독부문은법에의거하여직책을이행하고책임져야하며구체적인관리방법은국무원규정에따른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66 특정보건기능을주장하는식품은인체에급성 아급성또는만성위해를초래해서는아니되고해당라벨 설명서에질병예방 치료기능에관련된내용을표기해서는아니되며내용은반드시사실에부합되고적절한대상 부적절한대상 효능성분또는대표성분및그함량등을표기해야한다 제품의기능과성분은반드시라벨 설명서에표기된내용과일치해야한다 제 조집중교역시장의개설기업 판매대대여업무경영기업 전시회개최기업은시장진입식품경영자의허가증을심사해야하고시장진입식품경영자의식품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해야하며시장진입식품경영자의경영환경 조건에대해정기적인검사를수행해야한다 식품경영자가본법을위반한행위를발견할경우즉시제지하고소재지현 縣 급공상행정관리또는식약품관리부문에보고해야한다 집중교역시장의개설기업 판매대대여업무경영기업 전시회개최기업이윗조항에규정된의무를이행하지않아본시장에식품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연대책임을져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리콜제도를수립한다 식품생산자는자체생산한식품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음을발견했을경우즉시생산을멈추고이미출시판매된식품을리콜하고관련생산 경영자및소비자에게통지해야하며리콜및통지상황을기록해야한다 식품경영자는자체경영하는식품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음을발견했을경우즉시경영을정지해야하며관련생산 경영자및소비자에게통보하고경영정지및통지상황을기록해야한다 식품생산자가리콜해야한다고인정할경우즉시리콜해야한다 식품생산자는리콜한식품에대해보완 무해화처리 폐기등의조치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67 를취해야하고식품리콜및처리현황을현 縣 급이상품질감독부문에보고해야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본법의규정에의거하여리콜하지않았거나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에대한경영을정지하지않았을경우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리콜또는경영정지를명령할수있다 제 조식품광고내용은반드시진실하고합법적이어야하며허위또는과장된내용을포함해서는아니되며질병예방 치료기능에관련된용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또는식품검사직책을맡은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는광고또는기타형식으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사회단체또는기타조직 개인이허위광고에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에손해를보게하였을경우 식품생산 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제 조지방각급인민정부는식품규모화생산 연계경영 배송을권장한다 제 5 장식품검사 제 조식품검사기구는국가관련인증인가규정에의거하여자격인증을취득후식품검사업무에종사할수있다 단 법률에별도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식품검사기구의자격인증조건과검사규범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규정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68 본법실시전국무원의관련주요부문의비준으로설립또는법에의거하여인증된식품검사기구는본법에의거하여계속하여식품검사업무에종사할수있다 제 조식품검사는식품검사기구가지정한검사원이독자적으로실시한다 검사원은관련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검사규범에의거하여식품에대한검사업무를전개해야하며과학을존중하고직업윤리를충실히지키며발급한검사데이터 결론의객관성및공정성을보장해야하고가짜검사보고서를발급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식품검사는식품검사기구와검사원책임제를실시한다 검사보고서에는식품검사기구의공인을날인해야하고검사원의서명또는날인이있어야한다 식품검사기구와검사원은발급한검사보고서에대해책임진다 제 조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식품에대해검사면제를실시해서는아니된다 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식품에대해정기또는비정기적인표본검사를실시해야한다 표본검사시추출한샘플을구입해야하며검사비와기타임의비용을수취하지않는다 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이법집행과정에서식품검사가필요한경우본법의규정에부합되는식품검사기구에의뢰하고관련비용을지불해야한다 검사결론에이의가있을경우법에의거하여재검사를실시할수있다 제 조식품생산 경영자가식품검사기구에자체생산 경영하는식품에대한검사를의뢰할경우본법의규정에부합되는식품검사기구에식품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69 검사를의뢰해야한다 식품협회등조직 소비자가식품검사기구에식품검사를의뢰할필요가있을경우본법의규정에부합되는식품검사기구에의뢰해야한다 제 6 장식품수출입 제 조수입식품 식품첨가제및식품관련제품은중국의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되어야한다 수입식품은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검사에합격후세관이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서명발급한통관증명에근거하여통과시킨다 제 조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식품또는처음으로수입되는식품첨가제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신품종에대해수입상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신청을제출하고관련안전평가자료를제출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본법의제 조의규정에의거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고적시에상응한식품안전국가표준을제정해야한다 제 조외국에서발생한식품안전사고가중국국내에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거나또는수입식품에서심각한식품안전문제를발견했을경우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즉시위험조기경보또는통제조치를취하고국무원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관리와관리부문에통보해야한다 통보를받은각부문은즉시관련조치를취해야한다 제 조중국에식품을수출하는수출상또는대리상은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등록해야하며 중국에식품을수출하는국외식품생산기업은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등록해야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70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등록한수출상 대리상과국외식품생산기업명단을정기적으로공표해야한다 제 조수입포장식품은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있어야한다 라벨및설명서는본법및중국의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와식품안전국가표준의요건에부합해야하며식품원산지및국내대리상명칭 주소 연락처를표기해야한다 포장식품에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없거나또는라벨및설명서가본조항의규정에부합하지않을경우수입해서는아니된다 제 조수입상은식품수입및판매기록제도를수립하고식품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또는수입일련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구매상명칭및연락방식 납품일자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해야한다 식품의수입및판매기록은사실에부합되어야하고보관기한은 년이상이어야한다 제 조수출식품은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감독 표본검사를실시하며세관은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서명발급한통관증명에근거하여통관을허용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수출식품원료재배 양식장은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등록해야한다 제 조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수출입식품의안전정보를수집 총괄하고제때에관련부문 기구와기업에통보해야한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부문은수출입식품의수입상 수출상과수출식품생산기업의신용기록을수립하여이를공표해야한다 불량기록의수입상 수출상과수출식품생산기업에대해서는해당수출입식품에대한검험검역을강화해야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71 제 7 장식품안전사고조치 제 조국무원은국가식품안전사고응급방지책을조직제정한다 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관련법률법규과상급인민정부의식품안전사고응급방지책및본지역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사고응급방지책을제정하고한급높은인민정부에보고하여등록해야한다 식품생산 경영기업은식품안전사고처리방안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본기업의제반안전방지조치의실행상황을검사하며제때에사고위험요인을제거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사고발생업체는즉시조치하여사고의확대를방지해야한다 사고발생업체와피해자의치료를맡은업체는즉시사고발생지의현 縣 급위생행정부문에보고해야한다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일상적인관리감독과정에서식품안전사고를발견했거나또는식품안전사고관련신고를접수했을경우즉시위생행정부문에통보해야한다 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보고를받은현 縣 급위생행정부문은규정에의거하여본급인민정부와상급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에보고해야하며현 縣 급인민정부와상급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은규정에의거하여위에보고해야한다 어떠한업체나개인이든식품안전사고에대해숨기거나허위보고 지연보고를해서는아니되며관련증거를인멸해서는아니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사고보고접수후즉시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과함께조사처리하고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72 아래조치를취하여사회에대한위해요소를방지하거나줄여야한다 응급구조사업을전개하고식품안전사고로인해피해를입은인원에대해위생행정부문은즉시응급치료를실시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초래가능성이있는식품및해당원료를봉인하여저장하고즉시검사를실시한다 오염된식품및해당원료에대해서는식품생산 경영자에게본법제 조의규정에의거하여리콜 경영정지및폐기할것을명한다 오염된식품용도구와설비를봉인하여저장하고소독세척하도록명한다 정보공개사업을제대로실시하고법에의거하여식품안전사고및해당처리현황에대해발표하며발생가능성이있는위해요소에대해해석및설명한다 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현 縣 급이상인민정부는즉시식품안전사고처리지휘기구를설립하고응급방지책을시행하여야하며앞조항규정에의거하여처리해야한다 제 조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할시시급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은즉시관련부문과함께사고책임조사를실시하고관련부서의직책이행을독촉하며본급인민정부에사고책임조사처리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 개이상의성 자치구 직할시에관련될경우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앞조항의규정에의거하여사고책임조사를실시한다 제 조식품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현 縣 급이상질병예방통제기구는위생행정부문과관련부문을협조하여사고현장에대해위생처리를해야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73 하며식품안전사고와관련한원인에대해유행병학조사를전개한다 제 조식품안전사고조사시 사고업체의책임을조사하는것외에관리감독과인증직책을담당한관리감독부문 인증기구업무인원의직무상과실 독직상황에대해서도조사해야한다 제 8 장관리감독 제 조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본급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이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연도관리감독계획을제정하도록조직하며연도계획에의거하여업무를전개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감독은각자의식품안전관리감독직책을이행하고아래조치를취할권리를가진다 생산 경영장소에대한실사를실시한다 생산 경영되는식품에대해표본검사를실시한다 관련계약서 어음 장부및기타관련자료를검열 복사한다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증거가있는식품 불법으로사용한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위법생산경영에사용또는오염된도구 설비를차압 압류한다 불법종사의식품생산 경영활동장소를차압한다 현 縣 급이상농업행정부문은 농산물품질안전법 에규정된직책에의거하여식용농산물을관리감독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식품생산 경영자에대해감독검사하며감독검사현황과처리결과를기록해야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74 한다 감독검사기록은감독검사원과식품생산 경영자가서명후분류하여보존해야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식품생산 경영자식품안전신용기록부를수립하여허가발급 일상감독검사결과 불법행위에대한조사처리등상황을기록해야한다 식품안전신용기록부의기록에근거하여신용불량기록의생산 경영자에대한감독검사횟수를늘인다 제 조현 縣 급이상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조회 신고와고발접수후본부문직책범위에속하는내용은수리해야하고즉시답변 확인 처리해야한다 본부문직책범위에속하지않는내용은처리권이있는부문에서면으로통지함과동시에인계하여처리하도록해야한다 처리권이있는부문은즉시처리해야하고책임을전가하여서는아니된다 식품안전사고에속할경우제 장의관련규정에의거하여처리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법적권한과절차에의거하여식품안전관리감독직책을이행해야한다 생산 경영자의동일위법행위에대하여 차이상의벌금행정처벌을부과해서는아니된다 범죄를구성한혐의가있는경우법에의거하여공안기관에이송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안전정보총괄공표제도를수립한다 아래정보는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총괄공표한다 국가식품안전총현황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식품안전위험경고정보 중대식품안전사고및해당처리정보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75 기타중요한식품안전정보와국무원에서확정한총괄공표할필요가있는정보 에규정된정보의영향이특정지역에한정될경우관련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이공표할수도있다 현 縣 급이상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식품안전일상관리감독정보를공표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정보공표시에정확성 적시성 객관성을보장해야한다 제 조현 縣 급이상지방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본방법제 조 에규정된총괄공표할필요가있는정보를인지한경우상급주관부문에보고해야하며상급주관부문은즉시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보고한다 필요시에는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직접보고할수있다 현 縣 급이상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은보유한식품안전정보를서로통보해야한다 제 9 장법률책임 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고허가를받지않은상황에서식품생산 경영활동에종사하거나허가를받지않고식품첨가제를생산한경우 관련주관부서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위법소득 위법생산 경영된식품 식품첨가제와이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한다 위법생산 경영된식품 식품첨가제의가치금액이 만위안미만일경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76 한다 제품가치금액이 만위안이상일경우가치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여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될경우관련주관부서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위법소득 위법생산 경영된식품과이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한다 위법생산 경영된제품가치금액이 만위안미만일경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만위안이상일경우가치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상황이심각할경우허가증을말소한다 비식품원료를사용하여식품을생산하거나또는식품에식품첨가제이외의화학물질및기타인체건강에해가될수있는물질을첨가하거나또는회수식품을원료로식품을생산 병원성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의약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및기타인체건강에해가되는물질함량이식품안전표준의한계치를초과한식품을생산경영 영양성분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되지않는영 유아와기타특정대상에공급되는주 보조식품을생산경영 부패되어변질된것 유지 油脂 가쉬고부패한것 곰팡이 벌레가생긴것 불결한것 이물질또는가짜를섞었거나또는감각기관에이상한느낌을주는식품경영 병사 病死 독사 毒死 혹은사인이불명확한가금 가축 짐승 해양동물육류경영또는그제품을생산경영 동물위생감독기구의검역을받지않았거나또는검역부적합의육류경영또는그제품을생산경영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77 유통기한이지난식품경영 국가가질병예방등특수목적을위해생산 경영을금지한식품을생산경영 안정성평가를받지않고새로운식품원료를사용하여식품생산에종사하거나또는식품첨가제가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신품종의생산에종사 관련주관부문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에대해리콜또는경영정지를명한후에도해당식품생산 경영자가여전히리콜또는경영정지를거부할경우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여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될경우관련주관부서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위법소득 위법생산 경영된식품과이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한다 위법생산 경영된제품가치금액이 만위안미만일경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품가치금액이 만위안이상일경우가치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상황이엄중할경우생산정지 영업정지를명하며허가증을말소한다 포장재 용기 운반도구등에의해오염된식품경영 라벨이없는포장식품 식품첨가제또는라벨 설명서가본법의규정에부합하지않는식품 식품첨가제를생산경영 식품생산자가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구입 사용 식품생산 경영자가식품에약품첨가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여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될경우관련주관부서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즉시시정을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78 명하고경고를준다 시정을거부할경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상황이심각할경우생산정지 영업정지를명하고허가증을말소한다 구입한식품원료와생산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대해검사를실시하지않은경우 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하지않거나준수하지않은경우 식품안전기업표준을제정하고본법의규정에의거하여등록하지않은경우 규정한요건에따르지않고식품을저장 판매하거나재고식품을처리한경우 구입시허가증과관련증명서류를확인하지않은경우 생산한식품 식품첨가제의라벨 포장 설명서에질병예방 치료기능관련용어사용 본법제 조에열거된질병에걸린인원을직접먹는식품과접촉하는업무에배치한경우제 조본법의규정을어기고사고업체가식품안전사고발생후처리및보고하지않은경우관련주관부서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시정을명하고경고를준다 관련증거를인멸할경우생산정지 영업정지를명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할경우원증서발급부서에서허가증을말소한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여아래의상황중하나에해당될경우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수입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79 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식품을수입하거나또는식품첨가제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신품종을처음수입시안전성평가를받지않은경우 수출상이본법의규정을준수하지않고식품을수출한경우본법의규정을위반하고수입상이식품수입및판매기록제도를수립및준수하지않은경우 본법제 조의규정에의거하여처벌한다 제 조집중교역시장의개설기업 판매대대여업무경영기업 전시회개최기업이본법의규정을위반하고허가를받지못한경영자가시장에진입하여식품을판매하도록허가했거나또는검사 보고등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관련주관부문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심각한결과초래시영업정지를명하고원증서발급부서에서허가증을말소한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고요구에따르지않고식품을운송할경우 관련주관부문에서각자의직책에의거하여업무를분담하고즉시시정을명하고경고를주며 시정을거부할경우영업정지시정을명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상황이심각할경우원증서발급부서에서법에의거하여허가증을말소한다 제 조식품생산 식품유통및요식서비스허가증을취소당한업체는처벌결정이내려진날부터앞으로 년간식품생산 경영관리업종에종사해서는아니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식품생산 경영활동에종사해서는안되는사람을직원으로채용했을경우해당허가증명서발급기관에서해당업체의허가증명을취소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80 제 조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원이본법의규정을어기고허위검사보고서를작성발행한경우해당자격을부여받은주관부문또는기구에서동검사기구의검사자격을취소한다 법에의거하여검사기구의직접책임을진주관인원과식품검사원에대해면직또는해고처분을내린다 본법의규정을어기고형사책임이나해고처분을받은식품검사기구인원은형벌집행기간완료또는처분결정일로부터 년간식품검사업무에종사해서는아니된다 식품검사기구에서식품검사업무에종사할수없는인원을고용할경우 해당자격을부여받은주관부서또는기구에서동검사기구의검사자격을취소한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위반하고광고에서식품품질에대해허위홍보하여소비자를속일경우 광고법 에의거하여처벌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또는식품검사직책을담당한기구 식품협회 소비자협회가본법의규정을어기고광고또는기타형식으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할경우 주관부문에서위법소득을몰수하고법에의거하여직접책임을진주관인원과기타직접책임인원에대해중과실로기록에남기거나유급또는면직처분을내린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어기고현 縣 급이상지방인민정부가식품안전관리감독과정에서직책을이행하지않아해당행정구역내에서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발생되고심각한사회영향을초래하였을경우 법에의거하여주요담당책임자와기타직접책임이있는주요인원과기타직접책임이있는인원에대해중과실로기록에남기거나유급 면직또는해고처분을내린다 본법의규정을어기고현 縣 급이상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81 공상행정관리 식약품관리부문또는기타행정부문이본법에서규정한직책을이행하지않거나직권남용 직무를소홀히하고 사리사욕을채우기위하여부정을초래할경우법에의거하여직접책임을진주관인원과기타직접책임인원에대해중과실로기록에남기거나유급처분을내린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할경우면직또는해고처분을내리며해당주요책임자는인책사직하도록한다 제 조법의규정을위반하고신체 재산또는기타손해를초래할경우법에의거하여배상책임을져야한다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또는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임을알면서판매할경우 소비자는손해배상요구외에생산자또는판매자에게제품가격의 배에해당하는배상금을요구할수도있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어길경우민사배상책임과과료 벌금부과책임을져야하며그재산이동시지불하기에부족할경우우선민사배상책임을져야한다 제 조본법의규정을어기고범죄를구성할경우법에의거하여형사책임을추궁한다 제 10 장부칙 제 조본법에서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식품 사람에게제공되는식용또는음용의완제품과원료및전통에의거하여식품이면서약품인물품 단치료를목적으로한물품은불포함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82 식품안전 식품이무독 무해하고정해진영양요건에부합되어야하며인체건강에어떠한급성 아급성또는만성위해를초래하지않음을말한다 사전포장식품 미리정량으로포장되었거나포장재와용기내에제조된식품을말한다 식품첨가제 식품의품질과색 향 맛을개선하고부패방지와신선도보장및가공공법의수요로식품에첨가한인공합성또는천연물질을말한다 식품포장재와용기 식품또는식품첨가제를담거나포장하는종이 대 나무 금속 법랑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등제품과식품또는식품첨가제에직접접촉되는도료를말한다 식품용도구 설비 식품또는식품첨가제의생산 유통 사용과정중식품또는식품첨가제와직접접촉하는기계 파이프 컨베이어벨트 용기 도구 식기등을말한다 식품용세척제 소독제 식품 식기및직접식품과접촉하는도구 설비또는식품포장재와용기를직접세척하거나소독하는데사용되는물질을말한다 유통기한 포장식품의라벨에표시한저장조건하에품질을보존하는기한을말한다 식이성질병 식품중발병요인이인체에들어와초래하는감염성 중독성등질병을말한다 식중독 유독유해물질에오염된식품또는유독유해물질을함유한식품을섭취후나타난급성 아급성질병을말한다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83 식품안전사고 식중독 식이성질병 식품오염등식품에서오는인체건강에해가되거나해가될가능성이있는사고를말한다 제 조식품생산 경영자가본법시행전에이미관련허가증을취득했을경우해당허가증은유효하다 제 조우유제품 유전자변형식품 돼지도축 주류와식염의식품안전관리는본법을적용하며법률 행정법규에별도규정이있을경우그규정에따른다 제 조철도운영중의식품안전관리방법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국무원관계부문과함께본법에의거하여제정한다 군용식품과자급식품의식품안전관리방법은중앙군사위원회에서본법에의거하여제정한다 제 조국무원은실제수요에근거하여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에대해조정할수있다 제 조본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하며이와동시에 식품위생법 은폐지된다 중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

84 < 부록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발행중국농업관련연구보고서및자료목록 권오복 정정길 중국의경제성장과한국농업 농촌의새로운기회 대중국농산물수출확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중국감산업동향 해외농업시리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홍승지 한석호 김성우 중국산동성의채소류생산 유통 수출현황과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송성환 박영구 진경무 중국김치 당근의생산 유통 수출현황과전망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최세균 정대희 한 중농산물경쟁력및교역장벽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현태 김태곤 중국의사회 경제구조와농업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현태 김태곤 중국의농산물수급과생산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현태 김태곤 중국농업의국제화와발전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종운 구기보 중국의 가입과한 중농업협력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정정길 김배성 이현주 박근필 중국의농산물수급중장기전망 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정정길 김배성 이현주 리경호 중국의농산물수급중장기전망 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김연중 김윤식 전형진 리경호 중국원예산업의발전과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전형진 리경호 한 중 농업부문의예상쟁점과대책 경제 인문사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