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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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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같은면지 - 제 3 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3 CONTENTS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사회 : 김은옥수석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인사말 김민석민주연구원장 i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ii 발제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1 김준형교수 ( 한동대 ) 토론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13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 세종연구소 ) 트럼프행정부와한미관계 19 신성호교수 ( 서울대 ) 미중정상회담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27 김흥규교수 ( 아주대 ) 트럼프아시아순방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35 고유환교수 ( 동국대 )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43 조구래북미국장 ( 외교부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원장김민석입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평가를토대로한반도정세를전망하고향후대응전략을모색하기위한 제3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을개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은동북아의주요외교안보현안을주제로전문가분들을모시고심층논의하는외교안보포럼을정례적으로개최해오고있습니다.

5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원장김민석입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평가를토대로한반도정세를전망하고향후대응전략을모색하기위한 제3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을개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은동북아의주요외교안보현안을주제로전문가분들을모시고심층논의하는외교안보포럼을정례적으로개최해오고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방한은동북아의불안정한정세하에서한미동맹의굳건함을대내외에강조함으로써한국과미국이신뢰와우의를다지는계기를마련했다고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한미동맹이지난 60여년간안보협력, 경제, 인적교류등을포함한다각적관계로성숙해왔음을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트럼프대통령은공동기자회견에서한국과미국이 오랜동맹국그이상의중요한동맹 임을강조했으며 한국을우회하는결정은없다 고밝힘으로써근거없는논란을불식시켰습니다. 북핵위기에직면해있는우리로서는 60년동맹의신뢰를확인받은셈이라고하겠습니다. 특별히인상적이었던것은트럼프대통령방한기간중양국정상이정책적공감대를확대하기위해서로를배려하고소통함으로써의미있는성과를도출했다는점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한의위협에단호한대응의지를보이는가운데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원칙에뜻을같이했습니다. 아울러대북정책관련긴밀한협의와조율, 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습니다. 물론북핵문제해결의구체적내용, 한미FTA 협상등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들이남겨져있습니다. 오늘외교안보포럼이트럼프대통령방한이후한미정상회담의후속대책마련과우리의외교전략을종합적으로점검하는논의의장이되기를기대합니다. 민주연구원은앞으로도한반도와동북아평화번영을위해한국이어떠한외교전략을마련할것인가에대한대안을마련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입니다. 발제토론자여러분을비롯해서오늘토론회에함께해주신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민주연구원장김민석 i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추미애입니다. 미국대통령으로서 25년만에국빈방문을한트럼프대통령의방한의미를평가하고한반도정세를전망하는 제3 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김민석원장님의열정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더불어외교안보포럼을준비하느라애쓰신민주연구원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6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추미애입니다. 미국대통령으로서 25년만에국빈방문을한트럼프대통령의방한의미를평가하고한반도정세를전망하는 제3 차민주연구원외교안보포럼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김민석원장님의열정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더불어외교안보포럼을준비하느라애쓰신민주연구원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고견을들려주시고자참석해주신발제자, 토론자여러분께도감사인사를전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의이번방한은내실있고의미있는성과를남긴것으로평가됩니다. 첫째, 굳건한한미동맹을재확인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핵 미사일도발에관한동맹차원의굳건한공조를확인했습니다. 또한트럼프대통령은국회연설에서경제성장으로한국이이뤄낸기적에찬사를보내면서, 혈맹인한미동맹의굳건함을강조했습니다. 둘째, 트럼프대통령은국내외논란이되고있는 코리아패싱 우려를불식시켜주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후가진기자회견에서 한국은굉장히중요한나라로, 한국을우회하는일은없다 고분명히강조했습니다. 더이상불필요한 코리아패싱 논란으로국익을훼손하는일은없어야하겠습니다. 셋째, 한국과미국이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에대한정책기조를공유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두정상은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대한군사적억지력을확고히다지면서한반도평화를위한외교적노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공동기자회견에서군사적옵션을사용할일은없기를바란다고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합의내용이실질적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와한미 FTA 등당면한과제도국익차원에서내실있게추진해나가야겠습니다. 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반도비핵화를추진하고, 국민에게신뢰받는품격있는외교 를통해국익을증진해갈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추미애 ii

7 발 제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김준형교수 ( 한동대 )

9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김준형교수 ( 한동대 ) Ⅰ. 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전후분석 6월문대통령방미와첫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6개항 : 1) 한미동맹강화 ; 2) 대북정책에대한긴밀한공조지속 ; 3) 경제성장촉진위한공정무역발전 ; 4) 여타경제분야에있어서양자협력증진 ; 5) 글로벌파트너로서의적극적인 ; 6) 동맹의미래 성공적인첫상견례 vs. 차이확인 되찾아온운전석 : 2개의동결론, CVID원칙재확인 Free vs. Fair Trade 공방시작 첫정상회담이후 3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북한의지속적도발 : My way, My Plan 김정은과트럼프의말폭탄교환으로인한위기고조 문재인정부 : Positioning or zigzag? 트럼프방한전주요고려사항들 두정상간 4번째만남 & 3번째양자정상회담 트럼프의첫아시아 5개국순방과 25년만의첫국빈방한 목표설정 : 한국입장적극개진 vs.

10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북한의지속적도발 : My way, My Plan 김정은과트럼프의말폭탄교환으로인한위기고조 문재인정부 : Positioning or zigzag? 트럼프방한전주요고려사항들 두정상간 4번째만남 & 3번째양자정상회담 트럼프의첫아시아 5개국순방과 25년만의첫국빈방한 목표설정 : 한국입장적극개진 vs. 환대통한 Damage Control 말폭탄 : 유엔연설의재현에대한우려 (Little Rocket Man) 1) 일본, 미일동맹과의비교문제 : 아베의대미외교와문재인의대미외교의차이부각우려 10월 31일한중간 3가지불가입장표명 : 1) 사드추가배치 ; 2) 미사일방어체제참여 ; 3) 한미일군사동맹 맥마스터국가안보보좌관의트럼프방한직전언급 : 군사옵션이이번정상회담의주요의제가될것임을시사 트럼프대통령당선 1주년 : 국내지지층을향한행보 (FTA 폐기압박언급가능성 ) 1) 최근워싱턴을방문했을때의화두가되었던것이트럼프가 Little Rocket Man 이라는단어를얼마나좋아하며, 이를방한중에반드시언급하고싶어한다는것이었음 4

11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한미정상회담 26분단독, 30분확대정상회담 역할교환과상대배려?: 트럼프대통령이북한이테이블로나와협상하는것이합당하다고말한반면, 문대통령은북한이스스로핵을포기할때까지최대한의압박을가하겠다고언급 미사일탄두중량제한해제재확인 미국의첨단군사자산획득및개발 : 수십억달러구매계획이있고일부는이미승인이났으며, 핵추진잠수함협의진행중 공동기자회견 트럼프 : 북한은전세계적위협이고이에대해선전세계적조치를필요로한다. 이런부분 ( 군사옵션 ) 을실제로사용할일은없기를바란다. 지금모든카드를보여줄수는없다. - 북한과의직접대화를여전히시간낭비라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즉답회피 문재인대통령 : 우리는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고한반도에항구적평화체제를정착시키기로했다고언급하면서지금은제재와압박에집중할때라고강조 Korea Passing 묻는기자에대해서트럼프는 No Skipping이라고답변 트럼프국회연설 주요발언 - 미국의힘의심하지말라 : 미국의압도적인힘의우위와북한의열악한인권실태를거론하며압박수위높임 - 동맹국이협박과공격받는것을허용하지않을것 이라며 우리를과소평가하지말라. 또한우리를시험하지도말라 - 항공모함과핵잠수함등미국의막강한군사력언급하며힘을통한평화유지강조 : 미국은완전하게그군사력을재구축하고있으며수천억에달하는돈을 5

12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지출해가장새롭고발전된무기체계획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 나은미래를위한기회를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 - 북한의인권실태맹비난 : 잔혹한독재자, 노동수용소의강제노역, 고문, 강간, 살인 남한관련언급 3분의 1인반면북한관련언급은 3분의 2: 전자는한국이이룬업적에대한찬사에집중, 후자는북한체제에대한극도의부정적발언일색 Ⅱ. 트럼프방한평가 1) 한미동맹의견고함재확인과동맹비용상승의딜레마 - 트럼프가여러차례단순한동맹이상으로위대한동맹, 영속적인동맹이라는표현등을통해한미동맹의중요성언급 - 대북압박정책견지 한반도위기조성 한미동맹강조 동맹비용상승 대미의존도및미국의대한국레버리지상승 - 북한문제를빌미로한미국국익챙기기 : FTA, 주둔분담금협상, 3입장에대한반대압력 2) 우려했던돌출발언에대한 damage control 일정정도성공 - 유엔연설처럼북한을전면파괴한다는등의전쟁위기를고조시키거나, 한국국민들의자존심을건드리는발언은다행히없었고시종일관신중하고톤다운모습유지 - 이런트럼프의다른모습은국내는물론해외언론도공감 : 직설, 과격, 공격적인수사가없어지고수위도낮아졌음 - 북한에게대화여지를남긴것은그나마진전이라고볼수있으나국회연설에서대북강경발언으로인해대화유인이되기보다는북한을자극한것으로아쉬움 6

13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3) 성공적방한? 줄것주고, 받을것받았다? Group Think 오류 - 통상압박 : 험프리스미군기지방문에서미국의일자리를만들기위해한국에왔다고표현, 기자회견문에도한미FTA는성공적이지못했고, 좋은협상이아니라는 언급 2) - 무기구입 : 수십억달러의미국첨단무기구매약속받았으므로미국의대한무역적자감소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하고, 한국은자체방위력및한미연합방위력향상을위해최첨단군사정찰자산을획득하고개발협의시작했다고언급 - 당선 1주년의성과자랑과연결 (America First): 트럼프는다른사람이아닌자신이무기를팔았고, 이것이무역역조를해소할것이고, 일자리를만들것이라고주장 ( 국익및국내용행보 ) - 이에반해문재인대통령의협상론과평화이니셔티브가제대로강조되었는가에대해서는미진하다는평가가능 4) 트럼프의대북강경입장의변화?: Group Think 오류 -언론과정부의대체적평가는트럼프의강경어조가눈에띄게달라진점, 대화무용론을주장하던트럼프가협상거론했다는점에서대북입장변화라고하지만이는분석오류또는희망적사고의한오판 - 한국배려 vs. 특유의전술 vs. 입장변화신호탄?: 트럼프의발언수위가낮아졌고, 과격함이톤다운된것은사실이지만대북노선또는입장이변화되었다고보는것은잘못된분석 - 조지 W. 부시 Deja vu or worse?: 폭정의전초기지, 피그미, 악의축등상대방을부정, 혐오, 깔보는데대화모드로전환했다고볼수없음 - 마찬가지로부시행정부의전례에서보듯이북한핵문제해결을우선시한다고해서반드시긍정적인해결이가능하다고보는것은성급함 : 오히려악화시킬수있는가능성도같이커짐 2) 방일중에도트럼프는무역불균형에대해서지적하는것을잊지않고언급 7

14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5) 문재인정부의균형외교는가능한가? - 11월3일동남아순방앞두고싱가포르언론과의인터뷰에서균형외교의사밝혔고, 한미공동기자회견에서질문에대한답변으로재확인 3) -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balancer) 과박근혜정부의소위실용적균형외교 (alignment) 의차별화관건 - 문대통령의균형외교정의 : 과거와달리기계적균형이아니라굳건한한미동맹이기본이며이를바탕으로중국과의관계를개선하고, 이를통해북핵문제를풀어간다는전략. 즉미국을설득시켜, 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고, 한 미 중협력을통해북한을대화로견인한다는것인데과연가능할까? - 미중갈등및미국의한미일동맹구축에대한대비 - 가장큰독립변수는미중관계지만, 한국의외교력도중요 한중 3가지입장발표 vs. 미국의반발 - McMaster: 한국의 3불입장을주권의문제로규정하고강경화장관의발언이확정적 (definitive) 인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언급 - 빈센트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 기존수도권방어체계에서방어자산과능력을추가해수도권주민보호에노력할것 이라며상황에따라미국의추가적안보수요시사 - WSJ 11월7일 : South Korea s Bow to Beijing: Seoul caves on Thaad missile defenses and a democratic alliance. - 사드에관한중국의투트랙정책과약속발언에대한한국의항의 - 5일청와대발표 : 지난 9월유엔총회참석차미국에갔을때문대통령은아베와트럼프와의정상회담에서 미국은우리동맹이지만일본은동맹이아니다 고단호하게말했다 Indo-Pacific vs. Asia Pacific: 미국의재균형전략과아베의다이아몬드전략의수렴과한미일군사협력과의연계시도의서막 4) 3) 문재인대통령은 7일공동기자회견에서 " 균형외교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균형외교를하겠다는것이아니라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전체의평화와안정을위해우리외교의지평을넓히겠다는것 " 이라고설명. 이어서 " 거기에는중국도포함되고아세안 (ASEAN), 러시아, EU( 유럽연합 ) 국가와의외교관계를다변화해더욱균형있는외교를하겠다는뜻 " 이라고밝힘. 4) 아베가작년 8월케냐에서열린아프리카개발회의기조에서발표한외교전략으로미국과일본, 인도, 호주 4개국중심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항행의자유와법의지배, 공정하고호혜적인무역등을추진한다는구상임. 소위다이아몬드구상은 2012년 12월아베의 2기정부가출범당시발표된외교전략의일부로등장했음 8

15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 한미정상회담언론발표문에서사용 - 최근미국에서빈번하게사용하기시작 - 아베의중적극반영 : 중국포위전략의성격 - 김현철경제보좌관이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우리는편입되지않을것이라고부인했다가논란이일자, 청와대는적절한지역개념인지좀더협의가필요하다고해명 트럼프방중평가 중국의북핵 Positioning - 중국과한미일의인식은비핵화총론같으나각론 ( 속도, 과정, 방법론 ) 차이 : 대북제재의한계인식, 해결에걸리는시간의차이 - 제재만능주의비판 : 제재로는북핵을해결할수없으며긴장만고조시킬위험이있다고인식 - 초기미중정상회담을계기로미국의아웃소싱구도잠정수용하고있으나기본적으로 secondary boycott은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책임회피와중국에게떠넘기기로인식 - 쌍중단 / 쌍궤병행의기본제안지속주장 : 북한의선평화협정과미국의선비핵화의절충안인식 - 러시아와의협력관계구축 : 대화통한해결이라는일관된입장고수 트럼프방중총평 - 방중전 3가지아젠다 : 1) 북핵공조 ; 2) 무역불균형해소 ; 3) 미중관계설정의향방 - 북핵문제 : 추가적인대북조치없이원론적입장차이 ( 중국의쌍중단 쌍궤병행 vs. 미국의힘을통한해결 ) 만재확인했는데, 트럼프는 ' 매우심각한 ' 북핵위협해결을위해집단행동이필요하다면서중국협력을강조한반면, 시진핑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결의를이행하고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입장재활용 5) - 통상문제 : 2535억달러에달하는중국의대규모투자무역약속으로무마 : 구체성과실효성논란 ( 시진핑방미와유사 ) 5) 트럼프는중국에게대북원유공급중단, 북한은행계좌전면폐쇄등을요구하고있지만, 중국은주저하고있음 9

16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 방향설정 : 신형대국관계 vs. 신형국제관계 vs. 인도 퍼시픽 미중정상회담과한국 - 베트남 APEC에서의한중정상회담 - 대북정책에대한미중의태도변화없는상황에서한국의행보 - Indo-pacific Issue vs. 한중 3가지불가입장 ( 다이아몬드구상 ) 선언 전망 북한 2개월간의도발중지와북한의향후움직임변수 대치와위기국면장기화가능성높음 - 여전히트럼프정책은일관성이적고, 이는부분적으로전략적의도 - 최대의압박과관여의실체 : Maximum (North Korea s Surrender) Engagement ( 한국입장은기본적으로압박과관여동시적용 ) - 4년간의대선캠페인상황 : Alcohol Purification Process 10

17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 비지니스적접근 : 위기조장, 최대의압박, 깜깜이전략, 극적타결 한중협력과한미일협력사이의간극 : 한국이한미동맹의범위를규정 ( 한미일동맹불가 ) 한것은초유의일임 우리나름의해법마련필요 평창올림픽은기회이자위기의양면성존재 과제와전략 국내정치관리 - 친트럼프시위와반트럼프시위가보여주듯잠재된국론분열 트럼프의성동격서와아웃소싱전략대비 - Tweet, speech 통한지속적인판흔들기대비 - 트럼프에대한과도한해석, 과민반응금지 - 트럼프의국내정치전략에말려들지않도록대비 - 한일비교전술에대비 가치또는원칙외교의강조 : 평화, 자유무역, 반테러, 민주주의 트럼프의연계전략과성동격서에대한한국의대미레버리지마련 ( 사드 통상 (FTA) 6) 주둔부담금 무기판매 ) - 우리도연계전략마련해서 proactive 하게접근할필요 - 무기구입 주둔부담금 - 대화주도권 - 한반도위기상승과미국의요구강화의사이클단절필요 한미중의협력구도강화에노력 : 한미일공조의경우대북공조에국한함으로써신냉전구도강화방지 6)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미국워싱턴에서열린특파원간담회에서 이번에상원의원 6명을만나확인해본결과, ( 한 미 FTA를 ) ' 폐기하겠다는편지 ' 까지작성이됐다고하더라 " 며 ( 미국의위협은 ) 단순한블러핑 ( 엄포 ) 이아닌실질적이자임박한위협 이라고말함. 그는또 백악관고위관계자는물론, 이번방미기간에만난 20여명의의회와무역관련협회관계자들은모두미국의한 미 FTA 폐기움직임을언급했다 고했다. 11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고차방정식으로풀어내야하는북핵문제및남북관계개선 : 제재와대화시도의동시병행 핵무기실전배치가임박한상태에서이를무시하고남북관계를전면적으로복원하긴부담이지만전제조건이되는것은막아야하지만, 한국의대화시도가미국의제재를약화시킨다는주장에대해반론필요 양면 (Double-edged) 전략 - 미행정부상대로는국익위주의실용주의,

18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고차방정식으로풀어내야하는북핵문제및남북관계개선 : 제재와대화시도의동시병행 핵무기실전배치가임박한상태에서이를무시하고남북관계를전면적으로복원하긴부담이지만전제조건이되는것은막아야하지만, 한국의대화시도가미국의제재를약화시킨다는주장에대해반론필요 양면 (Double-edged) 전략 - 미행정부상대로는국익위주의실용주의, 의회와여론을상대로는트럼프정부가폐기한가치외교 ( 평화, 민주주의등 ) 강조 - 양면접근필요 : 트럼프에게는 Big picture, 담당관료들에게는 detail 담대한구상준비 - 자포자기적무기력 vs. 희망적사고모두지양 - 한국의 positioning에대한확고한입장정리필요 - 국내정치와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에대한지나친고려보다는대통령의비전과결단이필요함 : 우리가원하는 game changer를찾아야함 - 2개의입출구론재확인필요 1) 핵동결입구-비핵화출구 2) 한미입구 남북경유 북미출구 - 우리가우선설득해야할대상은북한보다미국과중국 12

19 토론 1 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 세종연구소 )

21 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 세종연구소 ) 1. 트럼프방한총평 성공적인정상회담이었나? -낮은기대수준, 돌발사태없는성공적회담 트럼프의예상치못한발언등돌발사태관리에성공, 북한이슈에대해당초예상과는달리대화와협상에방점을두었고, 군사적해결방안에대한언급자제 - 그러나해결된것은별로없는회담 대북정책에관련된뚜렷한성과는부재, 후속조치들을주시할필요 - 가장중요한의의는트럼프대통령에게한미동맹의현상황을보여줌으로써상당한교육적효과가있었던회담 캠프험프리스방문은한국의방위분담수준을가시적으로보여주었고, 한국이지난 3년간대외군사판매 (FMS) 및상업구매 (DCS) 를통해미국으로부터 130억불이상의군사구매를한사실을적시 2. 북핵문제해법 현재미국에서는북한의미사일이미국을직접공격할수있는단계에는이르지못한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미국정부및전문가들은예상보다빠른북한의핵, 미사일개발속도에놀람을금치못하고있음. - 워싱턴의다수인사들은북한이미본토를핵장착 ICBM으로직접공격하기엔 15

22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아직미달이지만, 현재추세라면북한은 1~2년내에관련된모든기술을확보할것으로전망 - 북한이핵을포기할생각이없고, 미국역시북한의체제를보장할수없는현상황에서북한의핵보유셈법을바꾸기위한제재와군사적억제력확보가유일한북핵해법이라고인식 - 북한이진짜로비핵화에대한종합적이고총괄적인협상을할마음이생길때까지미국은어쩔수없이북한의공격을억제하고북한의나쁜행동을봉쇄하고, 제재를강화하는방법밖에없다 - 그것은오바마행정부의기본정책이었고지금도그러하며앞으로다른정권이들어서더라도미국의대북정책은바뀌지않을것 - 현단계미국의대북정책은한마디로 global pressure campaign 이라할수있으며, 당분간은억지와봉쇄 (containment and deterrence) 에집중할전망 북핵문제에관한한한, 미, 중이 三色異夢 을갖고있는상황 - 문재인대통령은핵동결은대화의입구이고그대화의출구는완전한핵폐기와함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북핵해결을위한 2단계해법을제시 - 트럼프행정부는 최대의압박과관여 정책, 중국정부는 쌍중단 ( 雙中斷, 북핵 미사일도발중단과한미연합훈련중단 ) 및 쌍궤병행 ( 雙軌竝行, 비핵화프로세스와평화협정동시진행 ) 방안을주장 - 삼자간에는중요한입장차이가존재하므로향후이들방안들간의접점을모색하고한 미 중 3국의공동해법을마련하는것이매우큰도전이될전망 3. 한미동맹의제관련 한미동맹의역량, 특히한국의독자적방위력증강에대한합의는긍정적 - 첨단군사자산의획득과대한민국및주변지역에대한미국전략자산의순환배치확대를통해한 미동맹의방위태세와능력을보다강화 - 주한미군관련공평한비용분담이바람직함을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주한미군평택기지확장에 90억불이상을기여한다는점에주목 16

23 트럼프방한평가 : 북핵문제와한미동맹이슈를중심으로 -탄도미사일탄두중량제한을완전히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채택하였음을확인 년까지국방예산을상당한규모로증액하고자하는계획을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기, 이지스전투체계등지난정부에서합의한대로주요미국산프로그램을구매하는데사용될한국의예산을확보 - 단, 전작권전환문제는발표문에서미언급 미래한미연합방위구조에대한중요한안건은 low-key로논의하기로한것인지, 논의자체를연기하기로한것인지관찰필요 한미일삼국안보협력과사드관련 3 不정책간알력가능성 -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억제력및방어력을향상하기위하여일본과의 3국간안보협력을진전시켜나간다는의지를재확인 - 3국간미사일경보훈련및대잠수함전훈련을계속하고정보공유를확대하며공동대응능력을증진시켜나가기로합의 - 북한미사일위협에대응한사드배치와관련해한국정부는 사드추가배치배제, 미국주도의미사일방어체제 (MD) 불참, 한미일 3국군사동맹거부라는 3NO 원칙을중국에제시해사드합의를도출 3 不원칙은한국의 self-imposed red line 어떤조건하에서 ( 예를들면북한의추가위협이없어야한다는등 ) 3 不원칙이지켜질지분명히하지않았다는면에서한국의과잉양보 - 한미공동언론발표문에서언급된 3국간안보협력, 미사일경보훈련, 대잠전훈련등은 3NO 원칙에부합하는가? - 해석상의이견가능성, 결국한중간갈등으로이어질소지 인도퍼시픽전략에대한시각차? - 상호신뢰와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등공동의가치에기반한한 미동맹이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 안정과번영을위한핵심축임을강조 - 국내언론들은 17

24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인도태평양라인은미국과일본주도로인도와연대해중국에맞서겠다는내용으로사실상아베일본총리의조언을트럼프대통령이받아들여완성한구상이라고보도 - 아직트럼프정부의인도퍼시픽전략이라는개념자체가성립되지않은상태 - 아직한국이이개념, 전략의형성에있어영향을미칠공간은충분히있으며, 지금단계에서 참여한다, 아니다 라는이분법을취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 18

25 토론 2 트럼프행정부와한미관계 신성호교수 ( 서울대 )

27 트럼프행정부와한미관계 트럼프행정부와한미관계 신성호교수 ( 서울대 ) 트럼프당선과미국사회의변화 - 모두의예상을뒤엎은트럼프의당선 : Make America great again - 트럼프현상으로불리우는미국사회의변화 : 트럼프가대변한미국사회의욕구는기성정치권전체에대한혐오와더불어국제화에대한반대, 자유무역에대한반감, 이민자에대한반감등이포함 - 미국사회의극심한분열 - 트럼프의당선은남부와중부내륙의낙후지역인아칸소, 노스및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루이지애나등전통공화당지지기반은물론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등전통적민주당지지기반의산업노동자들의이반에힘을입었다 - 뉴욕과캘리포니아를중심한대서양과태평양연안대도시의지식인층을중심으로젊은대학생과흑인및라티노등소수인종이대표하는힐러리지지세력은진보적인사회정책과개방적사고를표방. 반면에트럼프를지지한미국내륙의전통백인중산층과생산직노동자들은보수적사고와미국우선주의를표방. - 라티노를중심한소수인종의급속한증가에따른백인주류층의위기의식 : 중남미를중심으로전세계에서미국으로몰려드는이주민들은 2050년이면백인을미국사회의소수로역전시킬것으로예상됨. 이러한변화는백인들이누려온정치, 경제적주도권의이전을넘어낙태, 동성애, 총기소유, 인종문제등에서전통백인보수층중심미국사회의가치관과세계관의변화를예고. 백인들이미국사회의주류에서비주류로전락하는상황이도래 21

28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 실제전체백인투표자중두배가넘는남성이 63( 트럼프 ) 대 31( 힐러리 ) 퍼센트로트럼프를지지하였을뿐아니라백인여성의경우도여성비하발언과성적스캔들에도불구하고 53( 트럼프 ) 대 43( 힐러리 ) 퍼센트로트럼프를더욱많이지지한것으로나타남. 1) - 미국정치제도의문제?: 이러한과거로의회귀는미국의정치제도가변화하는미국사회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심각한문제를제기. 이번선거에서트럼프는미국의독특한대선제도인각주별선거인단투표에서 306대 232로힐러리에승리. 그러나실제대중투표에서는전체 1억3천6백만투표자의 2.1 퍼센트에해당하는 280 만명의상당한차이로힐러리가승리. 2) 트럼프가과연미국국민의위임을받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됨 - 문제는앞으로이러한대중투표와선거인단수의불일치가당분간더커질수도있다는것. 민주당의주요지지기반인연안의대도시인구와라티노등여타소수인종의비율은점차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줄어드는백인인구가여전히다수를차지하는내륙과남부의선거인단수는헌법을개정하지않는한이러한인구변화를적절하게반영하지못함 - 현재의대통령선거제도로는소수의백인을대표하는후보가미국사회전체를지배하는현상이나타남. 3) 미국의정치시스템이 21세기미국사회의변화하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한계. 뉴욕타임스가선거제도의근본적인개혁을요구하는이유. 4) - 미국식민주주의쇠퇴? : 트럼프당선후전국에서벌어진반대시위와트럼프지지자들의유색인종에대한차별적행태들은선거후미국사회의분열이더욱심화되는양상으로전개. 이번선거는미국의정치제도가이러한사회적분열과 1) Clare Malone, Clinton Couldn t Win Over White Women, FiveThiryEight, November 9, 2016 ( 2) David Wasserman, 2016 National Popular Vote Tracker, The Cook Political Report, December 14, 2016 ( 3) E. J. Dionne Jr. America will soon be ruled by minority,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7, ac-bcb7-11e6-ac85-094a21c44abc_story.html?utm_term= fd 4) The Editorial Board, Time to End the Electral College,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9, 2016 ( &emc=rss) 22

29 트럼프행정부와한미관계 갈등을제대로조절하는기능에한계를드러냄. 미국식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문제가제기됨. 더욱이트럼프대통령하에서미국의민주주의가더욱손상되고위험해질것이라는심각한우려. 5) - 이는단순히트럼프대통령의외교정책이보호주의나고립주의경향을띠는차원의문제를떠나오랜기간자유세계의가치와이상을대변해온것으로여겨진미국에대한기본적인신뢰가깨지는것을의미조셉나이가주창한미국패권의가장중요한요소인연성권력 (soft power) 이무너지고미국의지도력이흔들리게되는현상 ( 시진핑의중국고유의사회주의이념역설 ) 트럼프외교의불안정성 - 무지성 ( 파리협약파기 ), 즉흥성 ( 대만총통통화 ), 자기확신 ( 멕시코장벽 ) - 반오바마 : 러시아, 나토, 중국, 이스라엘, 터키, 두테르테, 기후변화, TPP/NAFTA 파기?, 외교부축소, 국방비증액, 부자감세, 의료보호, 군트랜스젠더거부, 반이민, 반이슬람, - 혼돈의백악관과트럼프의정치적위기 - 선거중유일한외교연설 (2016년 9월7일필라델피아 ):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통해향후미국외교정책의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 6) - 첫째, 새로운외교정책의목표로미국의핵심국익추구 (Advancing America s core national interest) 가우선되어야할것을주장. 이전행정부에서미국의이해와함께세계평화나자유민주주의의진작, 인권보호, 자유무역질서의보호등을주장하며미국의리더십이나국제질서의수호자를강조하던것에비하면매우소극적인접근 5)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Is Donald Trump a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6, 2016 ( action=click&pgtype=homepage&region=ccolumn&module=most ed&version=full&src=me&wt.na v=most ed&_r=0) 6) Transcript of Donald Trump s speech on national security in Philadelphia, THE HILL 09/07/ onal-security-in 23

30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둘째, 미국의국익우선과중동문제에과도한개입을비판한그의입장은현실주의 (realism) 적접근. 갑작스럽고과격한변화보다는점진적개혁을추구해야한다는그의중동정책은타국의국내정치에대한관여를비판하는현실주의접근과비슷. 중동출신이민자들에대한엄격한사상검증과배경조사를통한이민통제역시추상적인인권이나개인의자유보다는안보우선의핵심국익을강조하는전통적인현실주의맥락. - 셋째, 전통현실주의에입각한트럼프의외교정책은국방력에대한강화의지로표출. 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하에서시행된국방예산자동삭감 (sequester) 을강하게비판하면서약화된미국의군사력을재건하겠다고다짐. 육, 해, 공군에걸쳐진행된주요무기체계및병력축소를되돌리기위해의회에국방예산증액을요구하고이를위한예산확보는낭비적이고비효율적인정부운영과의회예산지출정비를통해충당. - 넷째, 동맹국들에대한책임분담요구 : 트럼프는나토 (NATO) 동맹국가운데국민총생산의 2 퍼센트이상을국방비로지출하는나라는미국을포함 5개국밖에없음을강조하며유럽의동맹국들이미국의군사적보호에무임승차를하지말고자신의국방에더많은책임을질것을요구. 특히, 대규모의미군이주둔하고있는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에대해서는미국이제공하는안보에대한대가를더욱지불할것을강조. - 이러한트럼프의외교정책은미국이익우선국수주의, 강한군사력에근거한힘의 ( 협박 ) 외교, 현실 ( 상술 ) 주의에입각한선택적관여정책으로요약됨. 취임 1년과향후전망 - 주요공약이었던의료보험폐지및개혁, 대규모인프라건설, 부자감세를중심한세제개혁모두지지부진 - 40여개의행정명령과대통령발의를통해미국우선주의공약추구 : TPP 파기, 주요무슬림국가국민의미국입국제한, 파리기후협약파기, 연간영주권자수를 100만에서 50만으로줄이는이민개혁안발의, 미국대학의소수인종우대입학제도에대한행정소송, 뉴욕테러직후다양성복권비자제도취소 24

31 트럼프행정부와한미관계 - 트위터를통한진보언론과의전쟁속에러시아선거개입관련특별검사수사진행속에백악관내부의권력투쟁과혼란 ( 플린안보보좌관사임, 코미 FBI 국장경질, 스파이서대변인사임, 무치공보실장경질, 프리비어스비서실장교체, 세션법무부장관경질설등 ) - 백악관을둘러싼각종스캔들 : 자식, 사위, 보좌관그리고트럼프자신 ( 최근로버트뮬러특검의선거캠페인과측근에대한기소 : 폴매나포드, 릭게이츠, 조지파파다폴러스 ) - 지난주버지니아, 뉴저지주지사를포함한지방선거에서공화당참패 : 반트럼프운동결집? 2018 중간선거향배 - 과연임기를채울것인가?: 탄핵, 내각퇴위등헌법위기가능성 한미관계 - 트럼프의당선은과거로의회귀를희구하는미국사회전통보수층의욕구를대변 - 이들에게자유무역협정은외국의값싼노동력에일자리를뺏기는원흉이고, 21세기정보혁명과기술발달은자동화로인한생산직근로자의몰락을의미함. 결국이들이요구하는보호무역과메이드인아메리카를통한일자리창출은날로복잡하고경쟁이치열해지는세계화에지친미국의안정된과거에대한향수를대변 - 이들의표를의식해야하는트럼프는다자및양자무역협정에대해강한반감과회의를나타냄. 이는전통적으로자유시장과자유무역을지지하는공화당정책과모순되는상황을야기 - 이미한미자유무역협정보다경제적으로나외교적으로미국에게훨씬중요한 TPP를파기한상태에서 NAFTA에대한강한반감을가지고재협상을시도하고있으며자신의의지를보여주기위해한미FTA를희생양으로삼아파기도얼마든지할가능성 ( 실제트럼프는지난 8월말 9월초에한미자유무역에관한중대발표를예고하며파기를사실상준비하였으나 9월3일의 6차북핵실험으로이를일단은넘어감 ) 25

32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 트럼프행정부의외교정책은당장한미방위비분담금증액,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 돌발적북핵협상등의문제를넘어미중간무역전쟁과제2 대만위기등의심각한외교도전을초래할가능성 - 트럼프의강성발언과군사력을앞세운정책은안보를의존하는우리와같은동맹국에게는더욱무섭게다가옴. - 트럼프의위협과협상전략에추종하고편승하려는이유와유혹이더욱강할수밖에없음. 그러나이럴때일수록한미동맹에서, 미중관계에서, 북한문제에서우리의중심을잡고균형잡힌접근을하려는용기와노력이필요 26

33 토론 3 미중정상회담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김흥규교수 ( 아주대 )

35 미중정상회담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미중정상회담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김흥규교수 ( 아주대 ) 1. 중국의대북정책 시진핑시기중국의대북정책은이미양적인차원을넘어질적인변화가이뤄지고있다고평가해야할것임. - 이는북중관계를특수성위주에서벗어나일반적인국가관계로인식하는경향이더강화되고있다는의미임. - 강대국으로서약소국의도발억제하고연루회피하고자노력 - 북한이여전히미중전략경쟁의관점에서전략적가치가존재하기는하지만, 점차그전략적가치가약화되고있고오히려부담의측면이증가하는일종의계륵과같은상태에더가깝다고할수있음. - 대북핵문제에대해미국을통해중국에압박을가한다는우리외교의전제는중국의반발과재제소극적이행이라는또다른손실야기가능성존재 북한의비핵화는중국의국가이익을위해반드시달성해야할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실현가능성도적고전략적부담도크기때문에중장기적인목표로상정할것임. - 대신, 북핵문제및한반도상황의안정적관리, 북핵개발의수직적확산방지 ( 예, 두잠정중단안 ), 북핵문제로인한안전피해최소화에초점을더맞출것임. 그리고대한반도정책의레드라인은한반도전쟁발생과북한체제붕괴억제이며, 이를위한환경조성에정책우선순위가주어지고있음. 29

36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중국의대북한해법은한국과북한, 미국을설득하여중국이제안한두개의잠정중단안을받아들이도록하는것임. - 한국에게는보다대담하게대북이니셔티브를취하도록유도. - 북한에대해서도 UN을통한대북제재에는적극동참할것임. 북한이상황을악화시킨다면그에대응하여제재수준을높이는것도주저하지않을것임. 다만, 북한의붕괴를초래할정도의대북압박에는강하게저항할것임. - 중국의대북정책은여전히진화중. 미중관계, 한국의대중정책, 북한의핵미사일개발정책, 중국의대내정치경제사정에의해영향을주고받으면서전략적인판단을하려할것임. - 우리일각에서우려하고있는미중간의북한과한국, 혹은남중국해와한반도간이빅딜가능성도현재로서는없어보임. 미중간의신뢰가그리깊지않기때문임. 2. 미중정상회담과북핵공조 제19차당대회에서구체적인대북정책이나북핵문제와관련된사안은당대회의주의제가아니었음. 그러나북경에서 11월 9일개최된시진핑-트럼프간의제3차미중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와경제문제 ( 무역불균형 ) 는주의제. - 시진핑은일단트럼프의대북재제에호응하여미국과공조강화동의. 단, 이는대화를위한전제임을분명히함. - 시진핑의선제적인대미투자조치로무역전쟁발발억제 - 중국은러시아와도협력하여북한에대한압박을가중할것으로보임. - 단기목표는북한을협상장으로이끌어한반도문제를안정화시키는것임. - 중장기적으로는중국의대한반도영향력을강화하려노력할것으로평가됨. 미중정상회담이후미중대북핵공조 - 내년상반기 북한핵동결선언-한미대규모군사연습잠정조정-남북관계개선-북미관계개선-점진적인비핵화 공식을적용하기휘한대화가작동할가능성 30

37 미중정상회담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존재. -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그나마공유가능성이있는카드이기때문. 중국측은러시아와더불어이미이안을준비하고있으며, 트럼프역시추후국내정치적으로몰리는상황에서 11월중간선거이전북한문제에대해업적을쌓고싶어할것이므로이카드는여전히살아있다고할수있음. 3. 한중정상회담과한국의대중정책 APEC 계기로개최한 11월한중정상회담은그간 2년여의사드갈등으로인한한중관계의악화를종식한다는공개적인신호. 이를 12 월개최될북경한중정상회담에서공식화해야함. - 중국최고지도자가사드문제를핵심이익이라규정했음에도불구하고, 이문제가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한중관계개선에합의한것은중국측도큰부담. 추후수시로이문제를제기할개연성존재 - 중국이한국과의관계개선을결심한것은최근강화되는인도-태평양안보협력이중국을겨냥하고, 한미일안보협력이고착화되는것우려. 동시에최근한반도상황이트럼프-김정은간의강대강대결로무력충돌의가능성강화추려. 이는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레드라인에근접한것임. - 일각에서거론되는한중관계개선의경제적요인설은부차적인문제임. 사드문제로인해중국역시타격을입었으나, 비대칭적인구조로인해상대적으로감내할수있는손실임. 안보 전략적요인이중요 - 한중관계개선은어느일방의승리가아닌, 양국이자제하면서실리를취한 Win-Win 정책의결과임. - 정부가최근발표한사드 3 Nos는중요한대중원칙임 : 추가배치불용, MD 체제가입불용, 중국을겨냥한한미일안보동맹불가입 한국은향후더거칠고, 야심을숨기지않으면서, 자신들의이익을수호하고자하는중국과대면해야할것임. - 북한에대해냉정한입장이었던왕이외교부장이한국의사드문제로인해정치적 31

38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타격을입어국무위원의반열에들지못했음. 대신, 미국통인양제츠국무위원은정치국원의지위로까지지위상승. 이는대북전략이나한반도전략을미중관계의틀로서보려는경향이더강해질것임. - 중국의세계대전략을진두지휘한왕후닝은정치국상무위원이되어시진핑시기의대전략을구체화하려할것임. 또한북한과의당대당의관계를관장하는데가장핵심인물이되었음. - 지난북핵정책에대한전면리뷰를했던푸잉전인대외사위원장은더욱중용될것으로보임. 이를관장하는전인대상임위위원장에시진핑의최측근인리잔수가임명된것은참으로많은것을시사해줌. 이들의전략사고는냉정하고, 거시적이며, 치밀. - 전임보수정부에서부터중국과의관계에서철저히신뢰를잃은한국에게는이제더이상인적네트워트에의한대중국접근이나호소가작동되지않는상황에직면할것임. 한국과북한이모두더욱능수능란하면서도무력위협을포함한노골적인영향력행사를주저하지않을새로운중국을대면하게될것임. 대중정책은이제더면밀하고신중하게다뤄나가야함. - 사드배치의정책결정과정에서한국의정책결정자들은중국에대한이해가얼마나엷고무지한지를잘드러내었음. 그대가를오늘날치루고있음. 중국지도부가현재얼마나한국정부나지도자들을불신하게되었는지를고려한다면그손실은형언할수없음. 그과정에대해서도우리는여전히잘이해하지못하고있음. - 향후중국은그불신으로말미암아모든한중관계에서문서화를요구. 한국은오히려중국이패권적인태도를드러내었다고믿고있음. 최근한중관계개선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지만, 사드문제는시진핑주석이핵심이익이라고규정한이상, 과신하지않으면서최선을다하는모습을통해상호정치적신뢰를획득해풀어가야함. - 향후중국과의관계에서더당혹스럽고어려운상황에직면할개연성다대. 그러나그렇다고중국을우회하는전략은우리의현실에부합하지도않으며, 세계시장으로다변화 (diversification) 보다는중국으로부터주변화 (marginalization) 로귀결될 32

39 미중정상회담과중국의대한반도정책 가능성이더높음. - 현재로서는중국과관련한정책은보다신중함을기해야하며, 다양한변수와시나리오를검토하고대비하면서추진해야함. 사드정책과같은수준의정책결정은이제더이상우리국력이감당하기어려움. 우리의정책은미국이군사부문에서우위를유지하고중국이경제력방면에서우위로전환하는시기에필요한전략방향으로설정하여야함. 결미협중의전략. - 우리의안보역량을확보하는수순으로, 미국과의동맹을견고하게유지하는노력이창의적으로필요. - 중국의미래불확실성에도대비해야함. - 다행히도문재인정부는미국과호혜적책임전략동맹추구하면서도중국과 실질적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추구한다고방향설정을하였음. - 여기서주의할점은한미동맹이중국을겨냥하는지역동맹화하는것은지양해야함. 한미일안보협력은북한을대상으로하는것이며, 이를넘어서는어떠한시도도우리의국력수준이나한미동맹의효용을넘어섬. 이러한방침을견지하는것역시향후우리외교에는쉽지않은도전이될것임. - 중국과연대하면서북핵공조하고, 전략적경제협력공간확대하고, 미래협력분야를적극개척해야함. 북핵이나사드에머무르지말고중국의대전략방향과역량을잘점검하면서한국이중국과대전략게임을논의할수있는수준의대화가가능해야함. - 한미동맹은우리의생존과밀접히결부되어있고, 한중전략적관계는우리의미래가달려있음. 33

41 토론 4 트럼프아시아순방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고유환교수 ( 동국대 )

43 트럼프아시아순방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트럼프아시아순방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고유환교수 ( 동국대 ) 1. 한미정상회담평가 군사력을동원한북핵저지 에서 힘을통한평화 ( 억제 ) 로 이번한미정상회담의핵심은 군사력을동원한북핵저지 에서 힘을통한평화 ( 억제 ) 로미국의대북정책방향을명확히한것 - 트럼프대통령이국회연설에서 이제는힘의시대다 라고하면서 평화를원한다면강력해야한다 고밝힌대목을주목할필요가있음 - 트럼프행정부는빠른속도로고도화하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를저지하기위해서군사적옵션의사용가능성을높여오다가, 한국정부의전쟁불가의지를반영해서 힘을통한평화, 억제 로방향을잡고 한국의첨단정찰체계를포함한최첨단군사자산획득과개발을지지 하면서첨단무기판매를통한실리추구 - 한국은전쟁가능성을줄여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원칙을견지하는한편, 미국의전략자산의순환배치확대, 미국산 최첨단군사자산획득, 개발 을통한힘의균형을잡아나가는데주력 2.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 과한국의균형외교 트럼프의지정학 : 인도 태평양전략 트럼프대통령의이번아시아순방과정에서일본, 한국과의인도 태평양지역협력을강조한점을주목해야할것임 37

44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 인도 태평양전략은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간협력을강화해중국을견제하자는것이지만, 트럼프대통령은이를한국, ASEAN 등으로확장하여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육상 해상실크로드프로젝트 ) 에맞대응하려는것으로볼수있음 한-미공동언론발표문 에는 트럼프대통령은상호신뢰와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등공동의가치에기반한한 미동맹이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 안정과번영을위한핵심축임을강조하였다 고밝힘 - 트럼프대통령이한 미동맹을인도 태평양지역의핵심축이란점을강조한것은한국의지정학적중요성을재확인하는의미가있음 - 미국이한미동맹을인도태평양지역의핵심축이라고하면서한국을인도태평양지역구상에포함시키려하지만, 한국정부는중국과의관계등을고려해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음 - 청와대는 미국이제시하는인도 태평양지역개념은우리가추진하고있는외교다변화정책과도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으나공동의전략적목적을추진해나가는데있어적절한개념인지에대해좀더협의가필요하다 는공식입장을밝혔음 인도 태평양지역개념과전략은대중국전략차원에서범태평양세력권형성을염두에둔것으로중국의태평양지역으로의세력확산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보임 - 중국이일대일로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제19차당대회에서 신형국제관계 를주창하는등 중국몽 ( 中國夢 ) 실현을위한세력확산을추진하자, 트럼프행정부도이에대응하는차원에서인도 태평양지역개념을들고나와인도, 호주, 일본, 한국, ASEAN을연결하여대중국봉쇄를위한세력권형성을시도하려는것으로보임 미 중의세력경쟁과한국의 균형외교 최근한 중이사드문제로불거졌던갈등을봉합하고관계회복을모색하는과정에 들어갔고, 미국이한미동맹을인도 태평양지역의 핵심축 으로부름으로써한국의 38

45 트럼프아시아순방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지정학적중요성을미국과중국모두재인식하고있음 - 한국정부의 3불입장 ( 사드추가배치배제, 미국의미사일방어 (MD) 체제불참, 한미일군사동맹거부 ) 표명으로한 중사드갈등을봉합하고관계복원을모색하는것은한국의지정학적중요성을인식한중국의태도변화로볼수있음 - 중국이사드문제로한국정부와갈등을지속할경우한미일삼각안보협력체제가강화되고, 북핵문제해법을둘러싼관련국가들의갈등이겹쳐질경우 신냉전질서 로재편될지도모른다는주장이있었지만, 탈냉전이후국가간상호의존성이높아져군사안보적갈등을해소하고공동번영을모색하는쪽으로방향을잡음 - 중국이사드문제로한국을어렵게할경우한미일삼각안보협력체제가강화될수있다고보고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복원하려는것으로보임 한중관계복원을계기로 균형외교 가다시부상하고이를둘러싼논란이제기되지만문재인대통령이설명 1) 한바와같이균형외교는미 중사이의균형이아니라한국외교의지평을넓이기위한것으로봐야할것임 - 미국과중국사이의균형외교라할지라도한국과미국, 한국과중국사이의관계를제로섬관계로볼필요는없음 - 미국과의군사동맹, 중국과의교역관계등을고려할때한국이어느한국가에편향된외교를할수없음 3. 향후미국의대북정책과북한의예상반응 트럼프의아시아순방기간재확인한한반도비핵화목표 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기간확인한북핵해법은 1 북한에대한전략적인내 시대는끝났고 ( 일본방문 11 월 6 일 ), 힘을통한평화, 억제시대개막 ( 이제는힘의 1) 문재인대통령은지난 11월 7일 균형외교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균형외교를하겠다는것이아니라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전체의평화와안정을위해우리외교의지평을넓히겠다는것 이라고말했다. 문대통령은청와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공동기자회견을한자리에서 거기에는중국도포함되고아세안 (ASEAN), 러시아, EU( 유럽연합 ) 국가와의외교관계를다변화해더욱균형있는외교를하겠다는뜻 이라며이같이설명했다. 39

46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시대다, 국회연설, 11월 8일 ), 2 불법적인대량살상무기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포기 ( 한미공동언론발표문, 11월 8일 ), 완전하고영원한북한의비핵화 ( 미중정상회담에서의트럼프대통령, 11월 9일 ) 등한반도비핵화목표유지 - 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기간새로운북핵해법은나오지않았고북한을 비핵화대화로복귀시키기위해국제사회와조율된압박 을지속하는데공감대를이룸 최대의압박 을지속하면서 관여 ( 대화 ) 가능성모색 미국이한미정상회담을통해서북한에대한군사적옵션의사용을통한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제거를곧바로추진하지않고 힘에의한평화 ( 억제 ) 를강조함으로써당분간북미갈등은숨고르기를지속할가능성이높음 - 트럼프대통령이국회연설에서북한을 교도국가 ( 감옥국가 ), 악당체제, 독재체제 로규정하고 지옥 으로묘사했지만 나은미래를위한길을제시할준비가되어있다. 이것의출발은공격을중단시키고탄도미사일개발을멈추며안전하고검증가능한총체체인비핵화다 라고밝혀 관여 ( 대화 ) 의문 도열려있음을확인함 - 트럼프대통령은 11월 7일한미정상회담이후기자회견에서 북한이협상테이블로나와우리와합의를이끌어내는것은북한주민들에게도좋고전세계시민들에게도좋다 고말했고, 북 미직접대화가능성과관련해서 모종의움직임이있다고생각한다 고밝힘 북한의숨고르기지속가능성 트럼프대통령이일본방문중인 11월 6일 북한에대한전략적인내의시대는끝났다 는점을재확인하고, 11월 8일국회연설에서 미국의힘을과소평가하지말것 과 시험하지도말것 을경고하면서전제조건이있기는하지만대화의문을열어둬북한도미국의진정성을확인하는과정을거칠것으로보임 - 북한은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을지켜보고북 미적대관계해소를위한미국의진정성있는조치에대한가능성을확인한후태도를결정할것으로보임 40

47 트럼프아시아순방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북한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 군사적조치검토 와트럼프대통령의 완전파괴 발언에강하게반발해왔다는점을감안할때, 이번한미정상회담을통해서군사적옵션의가능성을낮추고 힘을통한평화 쪽으로방향을잡았기때문에북한도당분간숨고르기를지속하면서정세를관망할가능성이높음 41

49 토론 5 트럼프대통령방한평가와한반도정세전망 조구래북미국장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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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