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18년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계기로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가북핵문제의해결진전과맞물리면서재부상하게되었다. 2017년 9월 3일북한이 6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북-미간군사충돌가능성과동북아시아강대국들이한국을배제하고한반도문제를결정하는소위 코리아패싱 의우려가있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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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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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와한국형동맹모델 정지원 I. 서론 II. 한미동맹 : 성공사례와정체성의변화 1. 대북억지력과동맹딜레마 2. 한미동맹정체성의지속적인변화 III.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의변화요인 1.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의정당성문제 2. 미래한미동맹의핵심과제 IV. 한국형동맹모델을찾아서 1. 한국형동맹모델 : 핵심가치와주요내용 2. 관련주요고려사항 V. 결론 요약문 한국과미국은 6.25 전쟁에서공산화의위기를함께극복한이후 1954 년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이라는국제조약을발효시켰다. 한국에대한재침략과전쟁재발을막고자성립된한미동맹은지난 65 년간한반도에서북한의재침략을성공적으로억제하여한국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였다. 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는중요한역할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은세계안보환경과국내적상황에따른정체성변화를지속적으로경험하였다. 그리고최근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가진행되면서한미동맹은또다시정체성의위기를겪고있다.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는한미동맹과주한미군주둔의정당성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 그러나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지속은한반도의평화와동북아시아의안정을위해필요하므로이해관계국을설득하여동맹을유지하는것이한국의핵심과제이다. 한국과미국에상호호혜적이며동북아시아의이웃국가들이모두공감할수있는한국형동맹모델을만들기위해서는한미양국의공통된위협인식을바탕으로인류보편적인가치를추구하여야한다. 한국은한국형동맹모델을중심으로동북아시아의강대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상징적차원에서주한미군의인원을일부감축하거나 6 자회담과같은동북아안보대화와군사외교를활성화시켜투명성을제고하여야한다. 또한한국의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미국의인도 - 태평양체제의장단점을철저히계산하여관련국의이해관계와한국의국익을섬세하게조화시켜야한다. 주제어 : 한미동맹,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평화체제

2 I. 서론 2018년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계기로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가북핵문제의해결진전과맞물리면서재부상하게되었다. 2017년 9월 3일북한이 6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북-미간군사충돌가능성과동북아시아강대국들이한국을배제하고한반도문제를결정하는소위 코리아패싱 의우려가있었던것과비교하면 2018년은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한반도를화해와평화로가는과정으로이끌고있다. 한국과미국은과거 25년간의전쟁위협, 억압, 경제제재등다양한시도들이실패한접근이라는판단하에북-미관계에서톱다운방식의접근을채택하여한반도의평화와북핵을교환하여서로에대한신뢰를쌓고종전선언과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시도하고있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남북미정상들간의톱다운방식과안보와안보의교환이라는점에서현재의시도는이전의시도들보다성공에대한국민들의기대감도더크고상징적인중요성도클수밖에없다. 그러나 비핵 평화프로세스 에대한디테일이한미동맹에대한우려를핵심쟁점으로부각시키고있다. 북한의비핵화가달성되고한반도평화협정이체결되면한미동맹의위상이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는의견이제기되면서한미동맹지속여부에대한논란이나타났다. 북한이주한미군을용인할수있다는입장을나타낸것으로전해지지만 2018년 10월 25일중국베이징 ( 北京 ) 에서열린국제안보관련포럼에서북한측인사는 한반도비핵화는전체한반도의비핵화 를의미하는것이라며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는북한의비핵화뿐만이아닌한국의미국핵우산포기라고주장하고있다. 1) 더불어 2018년 5월 10일, 트럼프대통령이북한에억류됐던미국인 3명의석방을환영하며 북한비핵화 라는표현대신 한반도전체를비핵화시키는순간이나의가장자랑스러운성취가될것 이라고말한것을계기로미국이북한비핵화를완료하기위해한국을미국의핵우산제공범위에서제외시키는극단적방안까지고려할우려가있는지면밀히확인하고대비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2) 이러한배경에서본논문은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가이루어지면한미동맹의정당성이사라지는지, 만약한미동맹이존속할수있다면어떤목표를지향해야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한미동맹의존속가능성과과제를 1) 동아일보 년 10 월 26 일. 北 한반도비핵화는남북모두해당. 2) 동아일보 년 5 월 12 일. 싱가포르北 - 美정상회담, 한국안보이익패싱없도록

3 고찰하기위해 2절에서는지난 65년동안한미동맹이이룬업적과한미동맹이겪은정체성변화를살펴볼것이다. 3절에서는한미동맹의변화요인을검토하기위해비핵 평화프로세스에따른한미동맹의정당성문제를검토하고미래한미동맹의핵심과제를정리할것이다. 4절에서는비핵 평화프로세스이후의한미동맹을정당화할수있는한국형동맹모델을제안하고자한다. II. 한미동맹 : 성공사례와정체성의변화 1. 대북억지력과동맹딜레마 한국과미국은 6.25 전쟁에서공산화의위기를함께극복한이후 1954 년 11 월 18 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이라는국제조약을발 효시켰다. 동맹의파트너로서취약한한국이었지만이승만대통령은한국이 미국과함께공산주의자에대항해가치있는우방이되기위해치룬엄청난 인적 물적희생을기억해줄것을기대하는동시에한국국민에대한공산 침략이또다시일어나지않으리라는확실한보장을요구하며안전보장방 안으로미국과상호조약의체결을주장했다. 3) 존포스터델레스미국무장 관역시한국전쟁은한국이고립되어있다는인상을상대진영에게주었기 때문에침략을당한전쟁이라며앞으로는대한민국이절대로고립되지않는 다는사실을미국과의상호방위조약을통해세계에알릴필요가있다고말 한바있다. 4) 한국에대한재침과전쟁재발을막고자성립된한미동맹은지난 65 년간 한반도에서북한의재침략을성공적으로억제하여한국의평화와안정에기 여하였다. 한국이자력으로군사력증강을시도하였다면자국의과학기술력 을향상시키고무기체계를발달시켜자주국방을달성할수있는장점이있 다. 5) 그러나전쟁에서막벗어난한국은자체적인군사력을증강시키기위 한과학기술력과경제적여력이부족했다. 한국은선진군사력과경제력을 가진미국을동맹국으로선택함으로써북한에대한억지력과방어력을단기 간에향상시킬수있었다. 더불어북한의무력남침은일차적으로정전협정 3) 국방부 한미동맹 60 년사.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58 4) 국방부, 앞의책, p.61 5) 전재성 동맹이론과한국의동맹정책. 국방연구 제 47 권제 2 호. p

4 위반사항으로서유엔군사령부에대한도전이나, 한미동맹의체결로한국에 대한도발은미국과의전쟁으로간주되게하는효과를불러왔다. 6) 이처럼한국은유엔군사령부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하여북한의도발을 억지하였으나미중관계가개선되고 1971 년중국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 임이사국이되면서한국방위체제에위기를겪기도하였다 년제 29 차 유엔총회에서중국과소련측이유엔군사령부의해체를요구한결과, 유엔사 는더이상한국의방위를담당할수없게되어정전체제를유지하기위한 정전업무만을전담하게되었다. 그결과미국은한미동맹에기초한한미연합 군사령부를 1978 년에창설하여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유엔군사령부에 서한미연합군사령부로전환시켜한국방위를담당하였다. 더불어북한의무 력위협행위가있을시유엔사가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하여금이에대처하 도록요구할수있게하여한국방위체계에공백이없도록하였다. 또한한 미연합사는전시대비작전계획을발전시키고, 다양한한미연합연습을실시 하면서한미연합작전능력을향상시켜왔으며, 유사시미증원전력의한반도 전개능력을과시함으로써전쟁을억제하는기능을해왔다. 이로써한미연합 사는한 미양국의군사력을통합운영할수있게하고한미동맹을제도화 하여유사시에미국의대한 ( 對韓 ) 방위공약을구체화하고상징화하였다. 한 미연합사와더불어한 미양국은국방장관간한미안보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와양국합참의장간한미군사위원회회의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를연례적으로개최하여, 한반도안보 평가와위협관리를통해서한국에대한북한의도발과한반도의전쟁을성 공적으로억지했다. 한국과미국은상호방위조약의의무를계속해서재확인하고공조체제강 화를위해끊임없이노력했지만대표적인동맹딜레마인안보력 - 자율성간 교환문제, 후견 - 피후견딜레마, 연루 - 방기딜레마를피해갈수는없었다. 모 로우 (James Morrow) 에따르면비대칭적동맹에서강대국은약소국에안보 를제공하는대신자율성을얻는반면, 약소국은안보력을얻는대신자율성 을잃게되는안보력 - 자율성간교환문제를겪는다. 7) 한국은대표적인안 보력 - 자율성간교환문제로주한미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에규정된형사재판관할권관련불평등문제와작전통제 권문제를경험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의하면미군범죄와관련된형사 6) 국방부, 앞의책, p.65 7)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5 재판권의 1 차재판권이한국측에있었지만한국정부가 1 차관할권을행사 하겠다고사건별로통보하지않으면미국측에관할권이자동이양되는형 사재판권의자동포기조항이교환각서에포함되어있었다. 미군범죄가증가 하자형사관할권문제는한국정부의자율성문제와연관되어논란이지속 되었다. 한국정부는미국에이에대한문제를제기하여 1991 년에제 1 차개 정, 2001 년에 2 차개정을하고, 2012 년부터는기소전신병인도절차를마 련하여한국정부가미군측피의자구금권을확보할수있게하여형사재 판권의운영을개선하였다. 한국군의작전통제권은 1950 년에이승만대통령이맥아더유엔군사령관 에게현재의적대상태가계속되는동안한국군에대한 작전지휘권 을이양 한다는서신을보내유엔군에이양되었고, 정전협정이체결된이후에도유엔 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하에두었으나 1978 년한미연합군사령부가창설되자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이양하였다. 작전통제권의행사는국가주권행사의 일부에해당함으로전면적인포기또는양도의대상이될수없다. 그러나 6.25 전쟁당시작전통제권이양은국가의안보를위한불가피한선택인측 면이있었고한국의자율성과안보력의교환으로여겨진다. 8) 평시작전통제 권은 1987 년에노태우대통령후보가 작전통제권환수및용산기지이전 이라는선거공약을제시하고, 미국에서는 넌 - 워너수정안 과 동아시아전략 구상 에따라해외미군감축필요성등이대두되어 1994 년에한국군으로전 환되었다. 반면, 전시작전권은한국의국력상승과한국군의신장된능력, 그 리고변화된안보환경에따라한국군으로의전환이 2005 년본격화되었으나 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로전환시기가연기되고있다. 그러 므로한국은중대한위기상황에서독자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데있어서 는자율성이제한된다. 후견 - 피후견딜레마로는동맹부담분담문제가대두된다. 올슨 (Mancur Olson) 과젝하우저 (Richard Zeckhauser) 의공공재이론은약소국이공공재 생산에정당한부담을지지않거나무임승차하여강대국을착취한다고설명 한다. 9) 두학자의공공재이론을기반으로볼때동맹은비배제성과비경쟁 성을가진공공재이다. 한국은 1974 년부터동맹국용전쟁예비물자의저장관 리와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용분담을통해부분적으로나마주한미군의주 둔비용을직접적으로지원하고, 1991 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을 9 차 8) 김기덕 동맹딜레마극복을위한한국의대미동맹전략의발전방향. 전략연구 제 56 호. p.191 9) Olson, Mancur and Richard Zeckhauser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8(3), p

6 례체결을하여지금까지정당한비율의방위비를분담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제력이강화되자미국은한국에주한미군의방위비분담을증가시킬것을요구하고있다. 한미동맹은효과적인국방태세유지, 한반도및동북아의안보상황의안정적관리등공통의국익이여전히존재하지만한국의경제성장이후방위비분담문제와관련해서는딜레마를겪고있다. 마지막으로한미동맹은다양한연루-방기딜레마를끊임없이겪고있다. 연루는자국의국가이익과는무관하더라도동맹상대국의이익을위해원하지않는갈등에휘말리게되는것을뜻한다. 10) 한국의입장에서연루는미국이벌인이라크전에참전하거나미국의대중전략에연루되는것이다. 방기는동맹파트너의배반으로동맹파트너가적과새로운동맹을결성하거나동맹의책임이행을거부하거나동맹상대국에대한지원을거부하는것을의미하는데한국은미국의일방적인주한미군변환, 주한미군철수결정에포기의위험과두려움을느낀다. 2. 한미동맹정체성의지속적인변화 한미동맹은한반도의평화를유지하는중요한역할에도불구하고정체성의변화를지속적으로경험하였다. 앞서본바와같이정전체제직후한미동맹은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1963년말부터미군의부분철수론이나타나자박정희정부는한국군을베트남에파병하겠다고제안함으로써미군이한국에서철수할명분을사전에차단하고, 브라운각서를통해미국의한국에대한방위공약을재차확인받았다. 그러나 1970년 자국의방위는자국이맡아야한다 는닉슨독트린이채택되고미 중관계가개선되면서한국은적대국으로여겨지던중국에대해서도유화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60년대말까지약 62,000명이었던주한미군병력도 41,000명수준으로감소되었지만한미동맹은유화정책을통해데탕트기한반도내의긴장을완화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었다. 1980년대초반에는 5.18민주화운동을야기한전두환장군이정권을장악하는과정에서, 미국이한국정치변동에직간접적으로연루되었을것이라는의구심이제기되었다. 11) 이로인해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반미운동이본격화되었고한국의주권문제가불거져주한미군지위협정의형사관할권문제, 평시 10)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 국방부 앞의책. p

7 작전통제권이양문제가논란이되었다. 1990년대초반에는구소련이해체되고사회주의진영이몰락하면서한미동맹의정체성변화를초래하였다. 냉전체제가와해되자변화된안보환경에따른미국의동아시아전략과한국의국력신장을바탕으로 한국방위의한국화 가추진되었고 1994년에한국군에대한평시작전통제권이한국으로이양되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이후, 한미양국이영토단위의국가개념의약화와국제기구, 테러집단등안보주체의다양화, 세계화를실감하게되자한미동맹은이슈의범위를확장하고한국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책임감과사명감을지니게되었다. 한미동맹은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는물론, 테러리즘, 해적행위, 환경파괴, 대량살상무기의확산등국경을초월한비군사적위협으로이슈의범위를확장하여평화체제구축에적극기여하고있다. 이처럼한미동맹은지난 65년간세계안보환경변화에적응하며대북억지력을유지하고한반도의평화에기여하였다. 그러나최근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가진전의기미를보이자한미동맹은또한번의정체성위기를겪고있다. III.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의변화요인 1.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의정당성문제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란한반도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를일컫는다. 한반도의비핵화는관련국의이해관계와연결되어있어각국정부에따라다른정의와로드맵이제시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미국은 최대의압박과관여 를기초로북한의핵리스트제출, 기존의핵능력제거, 폐기, 검증, 사찰시스템복귀를통한최종적이고완전히검증된북한비핵화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를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우선풍계리와동창리의핵시설검증과영변핵시설폐기가우선되어야한다고한다. 한편한국은 핵동결 을시작으로궁극적인 비핵화 를한다는 2단계북핵해법구상 을제시하고있으며, 중국은북한의핵실험과한미연합훈련동시중단을요구하는 쌍중단 ( 雙中斷 ), 비핵화와평화협정을동시에추진하자는 쌍궤병행 ( 雙軌竝行 ) 을정책기조를고수하고있다. 12) 반 12) 정재흥 미중정상회담과한국의전략적안보딜레마. 정세와정책 2017 년 12 월호. p

8 면, 한반도평화체제는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로형성된다. 13) 전문가들은한반도의비핵화와한미동맹은무관하지만비핵화과정에서북한과중국의불만으로한미동맹의기반과주한미군의지위가위태로워질수있다고우려한다. 북한은비공식적으로주한미군철수를원치않는다는태도를보일때도있지만공개적으로는주한미군철수를일관되게주장한다. 그러므로북한비핵화시미국의핵전략자산의한반도반입이나이를활용한대북군사훈련등을문제삼아완전한비핵화를거부할수있다. 또한 2018년남북정상회담에서공동확인한목표는북한의핵폐기가아니라한반도비핵화라고주장하며북한의미신고군사시설에대한사찰에대응하여주한미군시설에대한불만을나타낼수있다. 중국역시그동안의한반도에서의미국전략자산전개의명분은북핵문제였는데북핵이폐기되면미국의전략자산이한반도에주둔하는것에대해명분이없다고주장할수있다. 14) 이를바탕으로중국은주한미군의주둔에대해불만을표출할수있으며더나아가북한과함께한미동맹의파기와미국의핵우산철폐를요구할수있다. 북한의비핵화가문제없이잘이행된다고할지라도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과정에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명분이약화될수있다. 종전선언은정전을종전으로전환하는정치적협정에불과하다. 그러나종전이선언되면정전협정이행에대한감시기구로편성되어정전조건들의실행을담당해온유엔사산하의군사정전위원회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 와중립국감독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가공식적으로종료된다. 군사정전위원회는비무장지대와한강하구에관한정전협정규정의집행을감독하고중립국감독위원회는비무장지대외의남북한지역에각각지정된 5개항구에서병력배치와교대, 장비와무기의도착과퇴거위반사항에대한감시를수행하며남북간의전면적인무력대결을억지시켜정전체제를유지해오고있다. 그러나정전체제가종료될경우유엔사산하의두위원회는공식종료되며한국에대한무력행위가유엔사에대한공격이라는논리를소멸시킨다. 이와더불어미국의한반도주둔명분을약화시켜한미동맹의분리를불러올수 13) 박종철 한반도평화체제프로세스 :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의삼중주. 외교 안보 통일분야국책연구기관공동학술회의 2018 남북 북미정상회담평가와과제발표 ) 황일도 연쇄정상회담이후트럼프행정부의동맹 지역정책전망. 4 개국책연구기관공동학술회의문재인정부출범 1 년외교안보통일분야평가와과제발표 p

9 있다. 유엔사가유지될경우에는세계평화를위한미국의역할로한미동맹과미국의주둔을정당화하고미국국민의동의를얻기수월하지만유엔사가해체될경우에는한반도에서의미국의역할이약화되기때문이다. 정전체제를타파하고한반도의평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평화협정체결의필요성은부정될수없지만평화협정은남 북, 북 미관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정당성을약화시킨다. 남 북, 북 미관계가개선되면한미양국의북한에대한시각이변화된다. 그러므로북한에대한한국의위협인식과미국의위협인식이사라지기때문에한미동맹의존립기반이약화될것이다. 한미동맹의명분이약화되면주한미군이주둔한상태에서한반도평화체제가구축되는것을원치않는중국은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주둔에대한불만을강력하게표출할가능성이있다. 최근시진핑주석이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정상회담에서정전협정이평화협정으로전환될경우주한미군의철수를위해전략적협력을하기로약속한것이중국의입장을뒷받침한다. 15) 중국은미국이중국을포위하여중국의성장을견제한다는의식이강하고, 주한미군은미국의중국포위전략의일부로중국의핵심이익을침해한다고생각한다. 중국정부가 쌍중단, 쌍궤병행 을주장하는이유도주한미군이한반도에서수시로군사훈련을하는것은동북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을감소시키고중국에직 간접적인위협을끼친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16) 평화체제를위해남 북한의군비를통제할때도한미동맹과주한미군이영향을받는다. 군비통제시재래식무기를포함한적정규모의군사력유지및군사분계선인근의군사력재배치에대한협상이진행될것이다. 이때, 주한미군의규모와위상이재구상될수밖에없으며한미동맹의대북군사적의의는재래식전력에국한되는 2000년대초로회귀하게된다. 17) 그러므로북한은열세인재래식전력차를극복하기위해한국군의전략자산축소와주한미군의철수, 한미동맹의종료를요구할개연성이있다. 15) 중앙일보 2018 년 7 월 5 일. 아사히 " 북 중정상, 주한미군철수위해협력키로. 16) Zhao, Yihe, and Sung-Hack Kang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From a Free Rider to a Controller?"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3), pp ) 황일도 앞의논문. p

10 2. 미래한미동맹의핵심과제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가진전되면북한과중국의반발과유엔사의해체, 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개선으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주둔의정당성이약화될수있다. 그러나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지속은한반도의평화와동북아시아의안정을위해필요하므로비핵 평화프로세스와한미동맹과관련된이해관계국을설득시켜동맹을유지시키는것이한국의핵심과제이다. 동맹을지속시키려면그근거와이유가제시되어야한다. 한미동맹이왜지속되어야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한미동맹은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에서어떤기능을하는지, 비핵 평화프로세스가완료되면과연한국에대한안보위협이사라지는지, 한미동맹의존립기반이정말사라지는지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한반도의평화는북핵문제의진전을이루지않고서는달성되지못한다. 한반도의비핵화는관련국의이해관계와연결되어있기때문에비핵화과정이이해관계국의국익에부합되지않으면비핵화협상이진전될수없다. 그러므로한 미양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충분한논의를통하여이해관계국이모두공감할수있는비핵화의정의와로드맵을만들고중국과일본을비핵화과정의옵서버 (observer) 로참여시켜야한다. 모든이해관계국이생각하는비핵화의정의와로드맵에차이가있다면한미공조의균열뿐아니라중국과일본의협조와지지를약화시켜북한의참여를끌어내기불가능하여판이깨질수있다. 따라서북한을개방으로유인하고정상국가화시키기위해서는한국, 미국, 중국, 일본각국이역할을분담하여신뢰구축에노력해야하기때문에한미동맹이견고하게유지될필요가있다. 한반도비핵화와남북관계가개선된이후에도한국은여전히한미동맹을통해안보보장책을확보해야할필요성이있다. 현실주의의국제정치의무정부성, 생존, 자조의원칙과왈츠의세력균형론을바탕으로국가의행동을고려해볼때한국은국제체제가무정부상태이기때문에생존과자조를우선시하고동북아시아강대국들사이에서동북아의균형을유지하여생존을확보하려고노력해야마땅하다. 만약한미동맹이종료되어주한미군이철수할경우, 일본은중국으로부터의위협을직접마주하게되어이를일본열도방어에치명적인위협으로여길것이다. 중국의부상으로동북아지역에서중국을견제해야할필요성이점차더커질경우, 일본내에서는방위력증강을위해핵개발을하자는여론이일수있으며방위비를대대적으로증가시킬것이다. 그러나한국은단기간에자체적인군사력을증강시켜중국, 일본, 러 - 9 -

11 시아사이에서안보를완벽하게확보하기에는주변강대국들에비해아직과학기술력과경제력이부족하다. 18) 그러므로비핵 평화프로세스이후에북한의남침위협과핵위협은없어지더라도강대국에둘러싸인한국이동북아시아에서군비경쟁을억지하고지역패권의경쟁을막기위해서는동맹을통한안보를선택하는것이평화를촉진할수있는방안이다. 따라서비핵 평화프로세스이후에도한국은한미동맹을유지하여안보를추구해야한다. 미어샤이머가제시한무정부상태의다양한특징을고려해보면한국은비핵 평화프로세스이후에도북한의위협에서도완전히자유롭다고보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미어샤이머는국제적무정부상태가기본정의차원에서는위험하지않으나모든국가들이어느정도의공격적군사력을보유하고, 국제사회에서상대국가의도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으며, 모든국가는항상합리적비용과편익을비교해행동하기때문에국제적무정부상태가위험하다고주장한다. 19) 미어샤이머의이론을고려해볼때, 북한의완전한핵폐기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북한은항상어느정도의공격적군사력을보유할것이며방어적무기라도공격에사용될수있다. 이러한가정에따라국제적무정부상태에서한국은항상잠재적위협에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또한상대국가의의도를완전히파악할수없는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북한과더불어주변강대국이어떠한의도를가지고있는지확실히모른다면비핵 평화프로세스과정에서는안보위협이없다고해도장기적으로는언제든지안보위협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한국은북한과는신뢰구축을위해협력하지만자국생존에관하여는주변국들에대한끊임없는의문과불신을가지고한미동맹을통해안보를우선시하는것이한반도의평화에오히려도움이될수있다. 현실주의이론을바탕으로볼때비핵 평화프로세스가전개되더라도한국은끊임없는국가의생존과안보에서의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 그러나한국이한미동맹을강화시킬경우, 동북아시아에서의미국의영향력으로인하여북한, 중국, 러시아의반발에부딪치게될것이다. 그러므로한미양국은북한과중국의반발을최소화시켜동맹을유지시킬논리적체계를강구하여야하는핵심과제에직면해있다. 한미양국은물론동북아시아의주변국들이모두공감할수있는한국형동맹모델과가치를모색해야한다. 18) 김우상 신한국책략 4.0: 북한핵위협과한반도안보. 서울 : 세창출판사. p.57 19) 이근욱 왈츠이후 : 국제정치이론의변화와발전 파주 : 한울엠플러스. pp

12 IV. 한국형동맹모델을찾아서 1. 한국형동맹모델 : 핵심가치와주요내용 한 미상호호혜적인한국형동맹모델을구상하기위해서는한 미양국 간에공통의위협인식이공유되어야한다. 20) 한미상호방위조약제 3 조는 양 국은각당사국의행정지배하에있는영토를위협하는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자국의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것이라고간주하고공통의위험 에대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조약에명시된 태평양지역에서의무력공격 을기초로하여한국은미국과안보위협에대한인식 (threat perception) 에 대해논의하여안보위협에대한인식공유수준을확대할필요가있다. 탈냉 전시기에부각되고있는국제테러, 사이버테러, 해적행위, 환경오염, 주요에 너지자원 핵심전략자원에대한차단등으로안보위협에대한범위를확대 시키고구체화한다면양국이공감하는동맹의동인을명확히할수있을것 이다. 동북아시아주변국들이한국형동맹모델의가치를모두공감하기위해서 는인류보편적인가치가공유되어야한다. 한국과미국은핵심가치로자유민 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의유지, 자유와개방의원칙확산을추구할수있다. 한미양국이자유민주주의를바탕으로다른국가들과함께공통된규범에 따라행동한다면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소프트파워를증진시킬수있는장 점이있다. 더불어, 공정하고상호적인시장경제를바탕으로한국은파트너 국가들과공정하고투명한거래를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을것 이다. 이로써한미동맹은민주주의와자유무역체제가후퇴하는것을방지하 는기능을한다. 기존의미국주도의안보질서와자유무역주의국제질서가 유지되는것은한국의국익에도보탬이된다. 자유와개방의원칙은공해의 자유통항권, 국제법을통한해양분쟁해결등을뜻한다. 안전한해상수송로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를확보하고지역패권국의등장을방 지함으로써핵심전략자원에대한한국의접근성을높일수있다. 21) 한미 동맹이모든국가들이공감할수있는가치를바탕으로국제사회의안정에 기여한다면동맹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동시에급부상하여미국을추격하 는중국의기존질서에대한불만족을낮추는데도한국이기여할수있는 20)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39(1). p ) 김우상 중견국책략 : 미 중사이한국의스마트외교 서울 : 세창출판사. p

13 측면이있을수있다. 한국의이상적인동맹전략은한국형동맹모델을중심으로인접강대국인중국, 일본, 러시아와우호적관계를유지하는것이다. 22) 한미동맹을유지함으로써중국의팽창을억지하는동시에일본의군사증강을막을수있다. 만약한미동맹이종료되어주한미군이철수할경우, 중국은동북아시아에서의자신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한국으로팽창하려할것이다. 그결과, 일본은중국으로부터의위협을직접마주하게될가능성이커지기때문에이를일본열도방어에치명적인위협으로여겨방위력증강을시도할수있다. 따라서한미동맹은중국의팽창과중 일간의군비경쟁을억제하여동북아시아의지역균형자역할을한다. 한국의국가이익차원에서고려해볼때도한국은국가생존과직결되는핵우산을포함한전쟁억지력의확보를위해서한미동맹이필요하다. 비핵국가인한국은강대국동맹파트너로부터확장억지력을제공받을필요가있다. 한반도에서한국이상대해야하는국가들은북한을제외하면모두강대국들인데이들은한국이양자간에상대하기에는모두벅찬상대들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반도평화를위한안보문제에있어서는한미동맹을중심으로동북아시아이웃국가들과균형을유지하는동시에, 경제통상문제에있어서는중국과자유무역체제를옹호하는모든국가들과의협력을증진하는한국형동맹모델을찾아나가야한다 ( 그림 1 참조 ). 한미동맹이왜북한, 중국, 러시아에해가되지않는지설명하고설득하기위해서는주한미군은지속하되상징적차원에서인원을감축할필요가있다. 통일전까지대북억지력을유지할수있을정도로만주한미군을유지함으로써한미동맹이상대국가의국익을침해하기위한기능을하는것이아니라는인식을주어야한다. 23) 6자회담과같이한 미 일과북 중 러간의동북아안보대화와군사외교를활성화시켜투명성을제고하여야할필요가있다. 군사회담을통해서상호적투명성을제고하고신뢰에기반을둔한미동맹이되도록노력할때한미동맹은존속할수있을가능성이커진다. 한미동맹이동북아의안보와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보에보탬이될수있다면동맹의동인이었던북한의위협이사라진후에도지속될수있는정당성이있다. 22) 김우상 앞의책. p.53 23) 박인휘. 북핵 20 년과한미동맹 :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국제정치논총 제 53 권 3 호 p

[ 그림 1] 한국형동맹모델 2. 관련주요고려사항 한미동맹을변화하는안보환경에맞춰유지시키려면한국과미국의대외정책을고려해야한다. 문재인정부는한반도의평화를실현하기위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를제시했다. 이정책과제가지향하는목표는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긴장과경쟁구도속에서한반도의평화및번영을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협력의영역을북방과남방으로확장하는것이다.

14 [ 그림 1] 한국형동맹모델 2. 관련주요고려사항 한미동맹을변화하는안보환경에맞춰유지시키려면한국과미국의대외정책을고려해야한다. 문재인정부는한반도의평화를실현하기위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를제시했다. 이정책과제가지향하는목표는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긴장과경쟁구도속에서한반도의평화및번영을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협력의영역을북방과남방으로확장하는것이다. 정부는 평화의축 으로서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 번영의축 으로서신남방정책과신북방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 이를통해동북아주요국간다자협력의제도화를시도하고, 아세안및인도와의관계격상을통해평화 번영기회를확대하며유라시아지역과의협력관계증진을기대한다. 24)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인도, ASEAN, 러시아, 중국, 몽골등과의협력을강화함으로서한국의외교전략공간을확장하고경제시장의포트폴리오 24) 이규창외. 평화와번영의한반도 : 정책목표와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통일연구원. pp

15 를다변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한국은미국의동맹국의위치에서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발전을도모하려한다면미국의의심을불러올수있어주의해야한다. 2017년발표된트럼프행정부의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는중국, 러시아를경쟁자로규정하고미국 -일본-호주-인도를연결하는인도-태평양전략을강조하고있다. 25) 한미동맹확대를위해한국이인도-태평양체제에적극참여한다면외교안보적혜택과경제적혜택을얻을수있지만중국을자극할수있는위험이있다. 중국은미국의대중견제와봉쇄를타파하기위해미국주도의대중국제연대에서딜레마에놓여있는한국을집중공략할가능성이높다. 더불어한미동맹을전략동맹으로강화시킬경우, 미국이한국의능력을초월하는기여를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문제해결과통상에서대중의존도가높고이미사드보복을경험한바있는한국은인도-태평양체제의손익을철저히계산하여관련국사이의이해와한국의국익을섬세하게조화시켜야한다. V. 결론 한국과미국은 6.25전쟁에서공산화의위기를함께극복한이후 1954년 11월 18일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이라는국제조약을발효시켰다. 그이후, 동맹국으로서한반도에서의전쟁을억제하고한국의자유민주주의와경제적번영을함께일구어냈다. 그러나국제관계에있어서냉전이종식되고한국과미국의위협에대한인식의변화와최근의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논의가진전되면서양국의국내정치에서한미동맹의지속에대한문제가이슈로떠오르고있다. 본고는한미동맹 65년사에있어서한미동맹의정체성변화와한미동맹의정당성에대하여고찰하고, 한반도비핵 평화프로세스에서한미동맹의핵심과제에대하여고찰하였으며, 한미동맹의핵심가치를제안하는한국형동맹모델을제시하였다. 한국형동맹모델을실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핵심가치와동맹전략을추구한다. 첫째, 한국과미국은충분한논의를통해안보위협에대한인식공유수준을확대한다. 둘째, 동맹의핵심가치로써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유지, 25)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p

16 자유와개방의원칙확산을추구한다. 셋째, 한미동맹을중심으로인접강대국인중국, 일본, 러시아와우호적관계를유지한다. 안보문제에있어서는한미동맹을유지함으로써동북아시아이웃국가들과균형을유지하는동시에, 경제통상문제에있어서는중국을포함한자유무역체제를옹호하는모든국가와의협력을증진하도록한다. 넷째, 한미동맹이북한, 중국, 러시아에해가되지않는다고설명하고설득한다. 상징적차원에서주한미군을감축하거나 6자회담과같이한 미 일과북 중 러간의동북아안보대화와군사외교를활성화시켜투명성을제고한다

17 참고문헌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김기덕 동맹딜레마극복을위한한국의대미동맹전략의발전방향. 전략연구 제 56호. pp 김우상 중견국책략 : 미 중사이한국의스마트외교 서울 : 세창출판사 신한국책략 4.0: 북한핵위협과한반도안보. 서울 : 세창출판사박인휘 북핵 20년과한미동맹 :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국제정치논총 제53권 3호. pp 박종철 한반도평화체제프로세스 :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의삼중주. 외교 안보 통일분야국책연구기관공동학술회의 2018 남북 북미정상회담평가와과제발표 이규창외. 평화와번영의한반도 : 정책목표와추진방향. KINU정책연구시리즈 통일연구원. 이근욱 왈츠이후 : 국제정치이론의변화와발전 파주 : 한울엠플러스전재성 동맹이론과한국의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제2호. pp 정재흥 미중정상회담과한국의전략적안보딜레마. 정세와정책 2017년 12월호. pp.5-8. 황일도 연쇄정상회담이후트럼프행정부의동맹 지역정책전망. 4개국책연구기관공동학술회의문재인정부출범 1년외교안보통일분야평가와과제발표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Olson, Mancur and Richard Zeckhauser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8(3): doi: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18 39(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pdf) Zhao, Yihe, and Sung-Hack Kang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From a Free Rider to a Controller?"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3): 동아일보. 2018년 5월 12일. 싱가포르北 - 美정상회담, 한국안보이익패싱없도록. 중앙일보 2018년 7월 5일. 아사히 " 북 중정상, 주한미군철수위해협력키로. 동아일보. 2018년 10월 26일. 北 한반도비핵화는남북모두해당

19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in Korean Peninsula and Korean Alliance Model Ji Won Jung In 1954,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after preventing spread of communism in Korean War. By successfully containing North Korea s re-invasion and hostility, the US-ROK alliance has contributed to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Despite its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the US-ROK alliance has gone through continuous identity transformation under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As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re being discussed, the alliance is experiencing identity crisis again.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might weaken the justification for US-ROK alliance and US troops in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develop logical argument for maintaining the alliance to persuade her neighboring countries. For a mutually beneficial US-ROK alliance model, South Korea and US should have a common threat perception. To design an alliance model that is acceptable to neighbor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might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US forces in Korean Peninsula and activate security dialogu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US. Keywords: ROK-US allianc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필자소개 : 이화여자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관계학석사과정재학 이화여자대학교국제학학사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