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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2014 년 10 월 31 일 143~178 쪽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 1) 김달관 ** 차례 Ⅰ. 서론 Ⅱ. 1982년이전의볼리비아 : 태평양전쟁 : 차코전쟁 : 국민혁명 : 1952 Ⅲ. 협약민주주의의등장 : Ⅳ. 협약민주주의의전개 : V. 협약민주주의의위기와에보모랄레스의등장 : 물전쟁 : 2000년 2. 가스전쟁 : 2003년 년대선과에보모랄레스의등장 VI. 결론 < 국문초록 > 볼리비아사회는심각하게분리되어있다. 이러한사회적분리는인종, 계급, 종족, 지역등에의한것이다. 볼리비아가은, 주석, 천연가스, 석유, 리튬등천연자원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가난한것은사회적분리로인해사회통합이부족했기때문이다. 즉볼리비아가가난한것은애쓰모글루와로빈슨의관점에서는포용적정치ㆍ경제제도가부재했기때문이다. * 이논문은 2008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15) ** 서울대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2 144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본연구는 년동안볼리비아의협약민주주의에대한이해를목적으로한다. 2장에서는협약민주주의가등장하기이전의볼리비아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 3장에서는 년동안의협약민주주의가등장하는직접적계기를연구하고자한다. 4장에서는 년동안의협약민주주의의기제, 내용, 정치적동맹, 주요한정치적문제등을살펴보고자한다. 5장에서는협약민주주의의위기가어디서기원하며, 에보모랄레스가왜대선에서승리할수있었는지를이해하고자한다. 6장에서는결론부분으로서에보모랄레스의도전과한계에대한함의를논의하고자한다. 주제어 : 볼리비아, 민주주의, 에보모랄레스, 태평양전쟁, 볼리비아혁명 I. 서론 볼리비아사회는심각하게분리되어있다 (Albó, 2008: 92; Artaraz, 2012: 64; Ernst, 2012: 251; Rojas, 2007: 20; Sanjínes, 2005: 374; Teresa, 2011: 19). 이러한사회적분리는인종, 계급, 종족, 지역등에의한것이다. 볼리비아가은, 주석, 천연가스, 석유, 리튬등천연자원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가난한것은사회적분리로인해사회통합이부족했기때문이다. 즉볼리비아가가난한것은애쓰모글루와로빈슨의관점에서는포용적정치ㆍ경제제도가부재했기때문이다 (Acemoglu, 2012). 사회적분리는우선 백인 과 원주민 으로구분된다. 1) 게다가도시에있는백인, 백인 1) 식민시대에는 스페인공화국 (República de Españoles) 과 원주민공화국 (República de Indios) 으로분리되어있었다. 스페인백인은정복자로서원주민통제, 지배, 착취의주체였으며, 원주민은그러한대상이었을뿐이었다. 식민시대에는스페인백인과원주민이모든면에서철저하게분리되어있었다 ( 김달관, 2013: 28). 독립이후에볼리비아는 2 개의볼리비아 (Dos Bolivias) 라는표현을볼수있다. 대표적인것은 받는시민권자 (Ciudadanía Recibida) 와 생산하는시민권자 (Ciudadanía Producida) 이다. 받는시민권자는백인이나혼혈인으로서볼리비아사회의상층과중산층을구성하면서사회의자원과혜택을받는이들을칭하고, 생산하는시민권자는지방에서태어나서그곳에서사는원주민으로서하층을구성하면서사회적자원을생산하면서도그자원의혜택을받지못하는소외된이들을칭한다 (Rojas, 2007: 76). 즉 2 개의볼리비아라는것은국가발전의혜택을받는소수와국가정책에서잊혀지고주변화된대다수를의미한다 (Toranzo, 2006: 298). 보다쉽게표현하면백인의볼리비아와원주민의볼리비아를의미한다 (Ernst, 2012: 146).

3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혼혈, 원주민혼혈사이에갈등이존재하고지방에있는원주민사이에도갈등이존재한다. 2) 이러한사회적분리는식민시대에서유래하고현재까지존재한다. 1825년독립시에볼리비아인구의 10% 는도시에살고있었고이들은대부분백인이었으며, 나머지 90% 는지방에살고있었고이들은대부분원주민이었다 (Zuazo, 2012: 178). 그후 100여년이지나서도볼리비아인구의 80% 는여전히지방에살고있었고이들은대부분원주민이었다. 이들은농업에종사했는데주로백인의아시엔다 ( 대농장 ) 에서반노예로서 (Pongueaje) 전자본주의적상태에있었고, 주로케추아어와아이마라어를사용했다. 3) 이렇게분리된사회에서대부분의원주민은태어난고향외에는다른조국을알지못했다. 원주민은대부분고향에서태어나서거의반노예상태로고향에서지내다가여생을고향에서마쳤다. 대문자로된공식적인조국은스페인어를말하는소수의 백인 의것으로그들은원주민과원주민언어를이해하지못했다. 원주민은대농장과광산에서어려운삶을살았고도시중심에출입하는것이금지되었으며모든종류의국가권력에서남용의대상이되었다 (Baptista, 1996: 76). 이처럼인종, 종족, 계급뿐만아니라지역도볼리비아사회를분리시키는요소였다. 4) 볼리비아에는산, 강, 고원, 열대밀림등이많아서자연스럽게고립되어생존했다. 그리고중요한경제활동지역인광산지역 ( 포토시, 오루로, 라파스 ) 과농업지역 (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 은서로멀리떨어져있었다. 이러한요소들로인해볼리비아를하나의국가로보기보다는지역주의개념으로이해한다면보다쉽게이해할수있다 (Querejazu, 1979: 224). 2) 산타크루스 (Santa Cruz) 지역에는 깜바 (Camba) 와 꼬야 (Colla) 라는것이있는데, 꼬야는서쪽지역에서동쪽지역으로이주한특히산타크루스로이주한원주민을의미하고, 깜바는동쪽지역즉산타크루스 백인 을의미한다. 따라서꼬야라는것은다른지역에서산타크루스로이주한원주민을무시하거나원주민을무시할때, 사용된다 (Ernst, 2012: 141). 코차밤바 (Cochabamba) 지역에는 루나꾸나 (Runakuna: 사람이라는뜻 ) 와 라리스 (Laris) 라는것이있는데, 코차밤바원주민은자신은루나꾸나라고부리고, 고원에사는사람들을라리스라고부르는데, 라리스는무지하고, 가난하며, 원시적이라는뜻이다 (Sarabria, 1993: 34). 3) 현재볼리비아에서원주민은공식적으로 36 개의종족으로구성되어있다. 노예상태 (Pongueaje) 에가까운지방원주민의조건은 1952 년볼리비아혁명이후에형식적으로폐지되었다. 4) 최근볼리비아의지역주의를대표하는말은 반달 (Media Luna) 이다. 이것은 1994 년시민정치참여를활성화하는법이통과되면서주 ( 州 ) 의자치를강조한베니 (Beni), 빤도 (Pando), 산타크루스, 타리하 (Tarija) 지역을의미한다. 이지역은볼리비아동쪽에위치하며반달모양을하고있다. 특히반달지역은최근에석유와천연가스가생산되면서많은로얄티를받아서, 경제적으로높은성장을구가하고있는지역이다.

4 146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이처럼볼리비아에는국가정체성이부족했으나태평양전쟁 (1879), 차코전쟁 (1932), 국민혁명 (1952) 을통해국가정체성을형성해나갔다. 1952년볼리비아혁명은볼리비아가진정으로 20세기에진입하여국민국가의기틀을마련할수있었다. 볼리비아혁명으로인해원주민은투표권을행사할수있었고, 약간의토지를소유할수있었으며, 전근대적사회관계도타파할수있었다. 20세기전반에라틴아메리카에서 3개의혁명이발생했는데그것은 1910년의멕시코혁명, 1952년의볼리비아혁명, 1959년의쿠바혁명이다. 멕시코혁명과쿠바혁명처럼볼리비아혁명도볼리비아역사에서중요한분기점이었다 년동안의군사독재가붕괴되면서 1982년에볼리비아민주주의가시작되었다. 그러나사회의이질성, 정당의파편화, 선거법에의해정치가불안정했다. 특히당시선거법은국민투표의과반수 (50%+1표) 를획득해야대통령에당선될수있었다. 하지만 년동안어떠한대통령후보자도과반수를획득하지못했다. 그래서당시선거법에따라과반수득표자가없을때, 의회를구성하는정당사이에합의를하고나서이미합의된정당의대통령후보자를의회에서의원의투표를통해대통령을선출하는방식이었다. 이에정당간에정치적합의 동맹에따라연립정부를구성하여정국을운영하는 협약민주주의 (Democracia Pactada) 가등장하게되었다. 5) 볼리비아에서임시적인합의와동맹이성행한것은매우이질적인볼리비아에서사회의효율성을희생시키면서도공통의느낌인국가정체성형성이보다중요했기때문이다 (Kohl, 2007: 279).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는 년동안대선에서과반수득표로대통령에당선된후보자가없어서, 의회에서의원의선거에따라대통령을실질적으로선출했다. 이처럼국민의투표가아닌의원의투표에따라대통령이선출되면서국민의의견이왜곡되는현상이발생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는 년동안모순이축적되면서, 2005년말의대선에서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가 53.7% 를획득하여대통령에당선될수있었고, 이로인해협약민주주의의위기를해소할수있었다. 즉 년동안에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는대의민주주의의핵심인 누구를 선택할것인가? 라는대표자선출에문제가발생했고, 이에따라대의민주주의의중요한요소인효율성을최적화하지못했다. 이러한맥락에서 2005년대선은누구를선택할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선택할것인 5) 대부분의볼리비아정치전문가는 년기간을협약민주주의로보고있다.

5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가? 라는 내용 을중시하는다시말하면, 정당성 을중시하는참여민주주의가등장하게되었다 (Mayorga, 2007: 47). 이러한상황에서에보모랄레스는배제가아닌포용을, 분리가아닌통합을, 경쟁이아닌공존을, 동질성강요가아닌차이의존중을주창하면서대통령에당선되었다. 권력에서좌파의존재는대개의경우배제된자의투쟁의결과이다. 이에배제된자의관점에서좌파정권으로서에보모랄레스는 좀더나은세상 을추구하는자들의투쟁의결과를상징한다. 본연구는 년동안볼리비아의협약민주주의에대한이해를목적으로한다. 2장에서는협약민주주의가등장하기이전의볼리비아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 이에볼리비아에서발생했던태평양전쟁, 차코전쟁, 국민혁명을살펴보려한다. 특히국민혁명은국민국가로서볼리비아의기틀을마련했고현대볼리비아이해에토대가된다. 3장에서는 년동안의협약민주주의가등장하는직접적계기를연구하고자한다. 이시기의핵심은정치불안정과경제위기라할수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어떻게그리고왜협약민주주의가등장하게되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4장에서는 년동안의협약민주주의의기제, 내용, 정치적동맹, 주요한정치적문제등을살펴보고자한다. 5장에서는협약민주주의의위기가어디서기원하며, 에보모랄레스가왜대선에서승리할수있었는지를이해하고자한다. 6장에서는결론부분으로서에보모랄레스의도전과한계에대한함의를논의하고자한다. II 년이전의볼리비아 : 라틴아메리카국가중에서볼리비아는가장먼저독립전쟁을시도했지만, 1825년이되어서야가장늦은독립을성취했다. 국민혁명 (Revolución Nacional) 이발생한 1952년까지볼리비아정치를 2개시기로구분하면, 독립이후부터태평양전쟁종식 ( ) 까지기간과태평양전쟁종식부터국민혁명 ( ) 까지기간이다. 독립이후부터태평양전쟁이종식되던때까지한편으로, 볼리비아는군사과두세력이지배하던시기였다. 그러나이시기에볼리비아-칠레간의전쟁인태평양전쟁 ( ) 에서볼리비아가패배함으로써군사과두세력의위기를드러냈다. 다른한편으로, 태평양전쟁종식부터국민혁명이발생한 1952년까지볼리비아는주석에

6 148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기초한광산과두세력이지배하던시기였다. 그러나이시기에국민이주도적으로참여한국민혁명이성공함으로써광산과두세력의위기를보여주었다. 1952년에국민혁명을주도한 국민혁명운동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MNR) 은군사정부가들어서는 1964년까지볼리비아국민국가의기틀을마련했으나, 군사정부가집권하던 1964년부터 1982년까지민주주의와멀어지게되었다. 즉독립이후부터 1982년까지볼리비아정치는 년기간을제외하고대부분의기간을군사정부가집권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 태평양전쟁 (Guerra del Pacífico): 볼리비아는독립시기부터태평양연안지역의 80레구아 (Legua: 약 5572미터 ) 의영토를소유했었다. 1824년아타카마 (Atacama) 사막지역에서수많은새들에의해만들어진구아노 (Guano) 가있는장소가발견되었다. 1830년에는아타카마해안바닷가의바닷물에서추출되는초석 (Salitre) 이라고불리는칼륨성분이농업에이용되기시작했다. 당시구아노와초석은비료의원료로서유럽으로수출되던귀중한자원이었다. 1870년에는아타카마지역에서은광이발견되었는데, 당시포토시에서 5만마르크의은을생산했고, 새로발견된은광에서는 8만마르크의은을생산했다 (Mesa, 2012: 374). 이처럼아타카마사막지역의은, 구아노, 초석은 1879년에칠레로하여금볼리비아그리고이후에페루까지점령하는태평양전쟁을촉발시켰다 (Roberts, 1979: 57-58). 아타카마사막의태평양연안지역에는홈볼트해류가흐르고, 그해류의폭은수천킬로미터에이르며, 에콰도르의엘니뇨 (El Niño) 해류와만난다. 물이차고소금기를머금고있는홈볼트해류표면에는플랑크톤이풍부해서미생물서식의좋은환경이되어많은어류들이모여들게된다. 이에작은어류를먹고사는조류들이모여들고, 먹이사슬에따라펭귄새 (Guanay), 가다랭이새 (Piqueo), 펠리컨등의바다새가모여들게되면서이들의대변이아타카마해안지역에퇴적되었다. 바다새의대변인구아노는완벽한비료였다. 아타카마사막지역과페루해안지역에는 30미터가넘는두께의구아노가퇴적된곳도있다. 이것은이지역이건조하기때문에비로인한침식작용이발생하지않아서가능했다. 유럽에서산업혁명이발생하면서인구증가로인해

7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식량증대가필요하게되었고, 이에남미의구아노와초석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Querejazu, 1979: 23-24). 구아노와초석의가치를알게된칠레는아타카마사막의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항구지역에칠레인과칠레기업을진출시켰다. 안토파가스타가창설된지 6년후이면서동시에태평양전쟁발발 5년전인 1874년인구조사에따르면, 안토파가스타에총 6천명이거주하고있었는데, 그중에서 93% 는칠레인이었고 2% 만이볼리비아인이었다 (Guzman, 1998: 154). 1878년당시칠레는볼리비아영토인아타카마사막의안토파가스타및인근태평양연안지역을실질적으로지배했다 (Roberts, 1979: 165). 1878년 2월에볼리비아정부가안토파가스타에서수출하는구아노에대해서 1킨탈 (Quintal: 40kg) 당 10센따보의세금을책정하면서볼리비아-칠레정부간에마찰이발생했고이후에이것이원인이되어태평양전쟁이발생했다. 구체적으로보면, 1873년에볼리비아정부는칠레기업 (Compañía de Salitre y Ferrocarril de Antofagasta) 과구아노수출계약에서명했다. 당시헌법규정에따르면, 자연자원과관련된계약은의회의승인이필요했으나, 의회의승인을받지못한상태에서시간이경과했다. 다른한편, 1878년 2월에볼리비아의회는안토파가스타에서발생한자연재해복구를위한경비를마련하기위해수출하는구아노에대해서 1킨탈당 10센따보의세금을책정했다. 그러나 1874년볼리비아 -칠레간에체결한조약의제4조에따라볼리비아정부의세금책정은부당하다고칠레정부는주장했다. 6) 1878년 2월의세금정책에대한칠레정부의반대로세금정책이수개월동안보류되었고, 칠레정부는만약볼리비아정부가세금을계속해서주장한다면 1874년조약을무효로하겠다는입장을볼리비아정부에통지했다. 볼리비아정부는 1873년칠레기업과수출계약건은 1874년조약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고, 이에안토파가스타의칠레기업에게세금을징수하라고명령했다. 볼리비아정부는칠레기업이의무를이행하지않자계약을취소했고, 세금을환수하기위해칠레기업의자산을경매에붙였다. 이에칠레정부가 1879년에볼리비아의안토파가스타지역을점령하면서태평양전쟁이발생했다 6) 제 1 조 : 남위 24 도의태평양에서부터안데스산맥까지칠레와볼리비아영토의경계이다. 제 3 조 : 남위 도사이에서발견되는구아노는칠레와볼리비아가각각반씩나누어갖는다. 제 4 조 : 남위 도에서채취된광물에대한수출세는현수준을유지한다. 그리고칠레기업, 자본에대해서 25 년동안더이상의세금을책정하지않는다 (Roberts, 1979: ).

8 150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Querejazu, 1979: ). 태평양전쟁은 1883년 10월에칠레-페루간에 안콘조약 (Tratado de Ancón) 이체결되면서전쟁이중지되었고, 볼리비아 -칠레는 1904년 10월에 평화친선조약 (Tratado de Paz y Amistad) 이체결되면서태평양전쟁이종결되었다. 볼리비아는태평양전쟁에서패하였고, 평화친선조약에따라태평양연안지역의모든영토를칠레에게양도해야만했다. 이에볼리비아는바다가없는고립된국가가되었다 (Querejazu, 1979: 757). 역사적으로도볼리비아는인접국가인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와전쟁에패하면서 1825년독립시기영토의반을상실했다 (Mally, 1989: 46). 7) 태평양전쟁에서볼리비아의군사과두세력은위기를드러냈다. 당시군엘리트는태평양연안지역에서들어오는재정수입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당시포토시와오루로지역의광산주들이정부의강제적인세금징수에대해강력하게저항하면서정부의재정수입이급감했기때문이다. 당시군엘리트는안토파가스타지역이라파스에서멀리떨어져있었기때문에안토파가스타지역이볼리비아의영토라는인식이희박했고, 이로인해재정수입이급감한상태에서칠레정부와세금에대한재협상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면서태평양전쟁이발생했다. 즉안토파가스타지역의경제적ㆍ군사적ㆍ정치적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는무능을드러냈다. 이러한인식부족으로인해볼리비아-칠레사이에전쟁이발생하게되었고, 그렇게발생한전쟁에서볼리비아가패배함으로써군엘리트의군사적무능도드러내게되었다. 볼리비아입장에서태평양전쟁패배의결과로서태평양지역에서들어오는재정수익의상실, 전쟁에서패배로인한정부의재정파탄, 영토의상실, 군엘리트에대한불신등에따른군사과두세력의위기는광산주가정치에직접참여하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다. 태평양전쟁의패배는한편으로, 군사력붕괴를의미했고다른한편으로, 군인 7) 년동안볼리비아영토의상실 국가 면적 (Km²) 연도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파라과이페루 자료 : Guzman, 1998: 226

9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이아닌시민이정치에참여하는데정당성을제공했다 (Klein, 2011: ). 2. 차코전쟁 (Guerra del Chaco): 년동안라파스를중심으로주석수출에기초한지속적인경제성장을성취했다. 이로인해 1899년에은을중심으로수크레 (Sucre) 에있는기존의광산과두세력과주석을중심으로라파스에서새롭게등장하고있는광산과두세력사이에갈등이발생했고 (Guerra Federal), 결론적으로라파스의주석광산과두세력이승리했다 (Cárdenas del Castillo, 2002: 20). 이것은 은의시대 가종식되었고 주석의시대 가도래했음을의미했다. 이에식민시대부터은생산과관련하여영향력을행사했던수크레 ( 옛날의 Real Audiencia de Charca) 로부터주석생산과관련있는라파스로볼리비아의무게중심이새롭게변경되었다 (Baptista, 1996: 17) 년동안 3개의기업이볼리비아주석생산의 80% 를차지했다 (Mally, 1989: 56). 8) 그러나 1차세계대전이후주석에대한수요감소로인해볼리비아는 1927년에경제적어려움을겪었다. 이후 1929년에주석생산의정점을기록했다가 1930년부터대공황의여파로인해다시주석가격이떨어지면서어려움에처하기시작했다 (Mally, 1989: 98). 즉 1927년주석가격은 1톤에 917달러에서, 1929년 794달러로, 그리고 1932년 385달러로급감했다 (Farcau, 1996: 18). 대공황에의한심각한경제위기하에서볼리비아경제는심연에빠져들었고, 금융체제도붕괴직전에이르렀다. 이에볼리비아는모라토리엄상황에이르게되면서정부는파산을선언했다 (Mally, 1989: 99). 경제위기의심화는정치에도반영되어파업, 시위, 휴업등무질서가증가했다. 이러한무질서의증가는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학생등의시위확대와급진화를동반했다 (Mally, 1989: 100). 이러한상황에서정권을공고화하기위해 1932년당시대통령 (Daniel Salamanca) 이볼리비아와파라과이의국경지역인차코 (Chaco Boreal) 를점령하면서볼리비아- 파라과이간의차코전쟁이발생했다. 차코전쟁은 1932년에시작되어 1935년파라과이승리로종결되었다. 볼리비아는차코전쟁을처음에는쉬운 모험 정도로생각했으 8) 시몬파티뇨 (Simón Patiño), 까를로스아르마요 (Carlos Armayo), 마우리시오 (Mauricio Hochschild) 가 1920 년볼리비아전체주석생산의 80% 를차지했고, 나머지 20% 는중소기업이담당했다.

10 152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나, 파라과이는 삼각동맹전쟁 (Guerra de la Triple Alianza: ) 의기억때문에시작때부터 생존 의입장에서전쟁에임했다. 9) 볼리비아군대는고원에서치루는전쟁에능했고, 파라과이군대는평지의고온다습한상황에적응되어있었다. 또한파라과이군대는차코지역과가까워서차코의지형을잘알고있었다. 이러한요소들은파라과이가차코전쟁에서승리할수있었던요소였다 (Farcau, 1996: 24). 10) 차코전쟁의패배로인해볼리비아는영토의 1/5을상실했고, 이후 1952년에발생한국민혁명의계기가되었다 (Kohl, 2007: 88). 차코전쟁의핵심적인동기가무엇인지는논란이있다. 그러나주류의견은두개의다국적석유기업 ( 볼리비아 Standard Oil 이해대변, 파라과이 Royal Dutch Shell 이해대변 ) 의이해관계를대신하는대리전이라는것이고 (Solano, 2005: 49), 다른하나는영토와관련된것이다 (Cuadros, 2003: 89). 차코전쟁의원인을영토와관련된것으로보는입장에서는 1879년태평양전쟁패배로인해태평양연안으로나가는영토를상실하면서대안으로서차코지역의강을통해대서양으로나가는길을볼리비아는추구했고, 삼각동맹전쟁에서패배한파라과이는많은동부지역의영토를상실했기때문에볼리비아의차코점령을받아들이기어려웠다는것이다. 차코전쟁은주석광산과두세력의심각한위기를보여주었다 (Guzman, 1998: 235). 대공황에서촉발된경제위기에서광부들은광산의국유화를요구했고, 원주민ㆍ농민도지속적으로정부정책에반대하는시위를했다. 게다가정치적ㆍ제도적으로좌파정당 ( 국민혁명운동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좌파혁명당 Partid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혁명노동자당 Partido Obrero Revolucionario) 의등장은이념적전환이 국민적 (Nacionalista), 혁명적 (Revolucionaria) 방향으로흘러가고있음을보여주었다. 군에서도차코전쟁패배이후에 차코세대 (Generaciones de Chaco) 라고불리는진보세력 (Razón de Patria: RADEPA) 이등장했다. 이후에이들은 1952년에발생하는국민혁명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Tórrez, 2013: 24). 차코전쟁은볼리비아의전근대적국가체제의고통스런현실에눈을뜨게만들었다 9)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하나의동맹을구성하여파라과이와군사적으로대적하여서로싸운전쟁을말한다. 삼각동맹전쟁에서파라과이가패배했고, 파라과이인구의 50-85% 가사망했다. 전쟁으로인해남성의거의대부분이전멸되다시피했다. 10) 외적조건으로서차코전쟁에서아르헨티나가비밀리에군사적, 경제적측면에서파라과이를도와줌으로써차코전쟁에서파라과이가승리할수있었다.

11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Prado, 2010: 269). 이로인해차코전쟁은전통적인국가체제를극복하고자하는급진적성향을출현시켰다. 이처럼당시의시대상황은독립적이고급진적인사회운동이출현할수있는환경을제공했다. 이러한관점에서태평양전쟁처럼차코전쟁도볼리비아역사에서중요한전환점의하나가되었다 (Klein, 2011: 199). 3. 국민혁명 (Revolución Nacional): 1952 년 차코전쟁패배이후, 년동안의지속적인경제문제와정부의무능은국민혁명운동 (MNR) 의지속적인성장을가능케했다. 이기간동안에내전이발생했고, 정치폭력이난무했으며, 정부-노동간의갈등도심각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52 년 4월에국민혁명운동과진보적인군부세력에국민이동참하면서 국민혁명 (Revolución Nacional) 을성취했다. 이에국민혁명운동의파스에스뗀소로 (Victor Paz Estensorro: ) 가혁명정부의대통령이되었다 (Cárdenas, 2002: ). 1952년국민혁명은장기적인관점에서는 1929년대공황과 1932년차코전쟁의실패로인해국가개혁이필요했지만변화가부족했기때문임을보여주는것이고, 단기적인관점에서는 1949년에발생한내전때문이었다. 1949년내전은광산과두체제에반대하는국민의반발때문에발생한것이다. 따라서 1952년국민혁명은국가개혁이필요했지만사회변화를이끌어내지못한광산과두체제의무능과, 국가자본이집중되어있는소수의부자로구성된광산과두체제가국민경제를약화시켰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 (Solano, 2005: 87). 따라서 1952년에발생한국민혁명은진보적인시민과군의총체적인성과라할수있다 (Prado, 2010: 10). 국민혁명성공이후에집권한국민혁명운동 (MNR) 은 1952년에 볼리비아노동연맹 (Central Obrera Boliviana: COB) 을창설하고볼리비아노동연맹과연립정부를구성했다. 국민혁명운동이추진한정책은첫째, 경제구조를완전히변모시켰다. 엄청난영향력을갖는민간자본에통제되는종속적인반봉건적경제에서기본적으로국가에의해통제되는경제로전환했다 (Mesa, 2012: 535). 둘째, 광산을국영화하면서광산을관리할 볼리비아광산협회 (Corporación Mirera de Bolivia: COMIBOL) 를창설했다. 셋째, 보편적투표권을허용했다. 1952년이전에는총인구의 5% 만이투표를할

12 154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수있었다 (Toranzo, 2006: 267). 하지만 1952년이후에총인구의 75% 가투표를할수있게되었다 (Mally, 1989: 221). 넷째, 농지개혁, 경제다원화, 영토통합노력을시도했다. 마지막으로보다통합된국민국가형성을시도했다 (Cárdenas del Castillo, 2002: ; Dangl, 2009: 32-33; Ramos, 1979: 19-20). 다른측면에서국민혁명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는정당을통한국가와시민사이의관계라기보다는정당과노동조합 (COB) 사이의조합주의적관계였다 (Albó, 2008: 12). 국민혁명은볼리비아 20세기정치에서가장중요한사건이었다. 노동자, 농민, 원주민이광산과두세력과군부세력을붕괴시키면서, 전근대적이고비효율적인과두체제를변모시킬가능성을열었다 (Solano, 2005: 89). 즉국민혁명으로인해전근대적이고봉건적인볼리비아를극복하고, 근대적인사회를구성할수있는국민국가의토대를만들었다. 국민혁명은볼리비아가진정으로 20세기에이르렀고볼리비아정치가새로운시대에도래했음을의미했다. III. 협약민주주의의등장 : 국민혁명운동 (MNR) 집권기간 ( ) 을제외하면, 1982년민주주의가등장하기전까지볼리비아는군사정부시기였다. 즉 년 18년동안도군사정부에의해볼리비아는통치되고있었다. 그러나 1982년에군사정부에서시민정부로헤게모니적주체가변경되었을뿐만아니라, 내용적으로도민주주의의초기단계에진입했던의미있는시기였다. 외부적으로는 1980년대지미카터가대통령이되면서라틴아메리카의민주주의를지원하기시작하였는데, 이러한외부적인요인도간접적으로볼리비아민주주의에기여했다 (Sanjínes, 2005: 29). 1970년대볼리비아경제는광물과천연가스수출로높은성장을성취했으나, 1980년대초에인플레와외채문제가발생하기시작했다 (Molina, 2012: 21) 년동안환율이 4천배상승했고 1985년에정부의재정적자도 50% 상승했다 (Sanjínes, 2005: 140). 이러한상황에서외채위기가발생했고 년동안인플레가 2만 % 상승했다 (Kohl, 2007: 104). 다시말하자면, 1980년대초반에농업생산의전통적구조와광업생산에기초했던볼리비아에서국가자본주의모델의고

13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갈을반영하는심각한경제위기가발생한것이다 (Lanza, 2007: 37). 이러한볼리비아의경제위기는 3개의요인에의해발생했다. 그것은새로운광물과기술에따라볼리비아광물가격의하락으로인해국가의재정수입이감소했고, 정치불안으로인해외화도피와불투명한정부의재정지출이증가했으며, 1980년에석유가격하락으로인해시작된세계적경제위기가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외채위기로전환되면서볼리비아의경제위기에도영향을미쳤다 (Molina, 2012: 22). 연평균성장률 (%) 구분 GDP 인구 인당 GDP 소비자물가지수 수출 투자 /GDP 순저축 /GDP 수출 /GDP 주석, 천연가스수출 / 총수출 경상수지적자 /GDP 외채 /GDP 외채 / 수출 자료 : Antonio, 2012: 21 표 1) 년동안볼리비아경제의주요지표 (%) 표 2) 1970 년대볼리비아의 GDP, 수출, 외채 연도 GDP성장 (%) 수출 ( 미달러, 백만 ) 외채 ( 미달러, 백만 ) , , , , , ,311.2 자료 : Molina, 2012: 22

14 156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자료 : Molina, 2012: 22 표 3) 1970 년대볼리비아의인플레와외화보유고 연도 인플레 (%, 1980년기준 ) 외화보유고 ( 미달러, 백만 ) 이처럼경제가불안정한상태에서국민의시위가증가하면서군사정부를퇴진시킬수있었다. 새롭게구성된의회에서실레스수아소 (Hernán Siles Zuazo: ) 가 1982년 9월에대통령에선출되면서군사정부를종식시켰고, 이에볼리비아에서민주적정치체제가등장하게되었다 (Klein, 2011: 269). 실레스수아소대통령자신은비교적높은지지로대통령에당선되었지만, 그의소속정당으로서여당인 대중민주연합 (Unidad Democrática y Popular: UDP) 은다수당이아니었고다른정당과동맹도맺고있지않았기때문에입법부에서영향력이낮아서정국을잘운영할수없는처지에놓여있었다 (Toranzo, 2006: 25). 이러한상황에서실레스수아소정부는진보적인노조인볼리비아노동연맹 (COB) 의협력에의존하게되었다. 볼리비아노동연맹은임금인상과노동복지를과도하게요구했으나, 실레스수아소정부는가능하면볼리비아노동연맹의요구를수용하려고했다 (Tórrez, 2013: ). 그러나오랫동안군사독재로인해억눌려왔던사회의다양한요구가폭발하면서초인플레라는심각한경제상황에직면하게되었고, 이러한상황에서결국실레스수아소는대통령임기 1년을앞당겨서대선을실시하게되었다 (Toranzo, 2006: 275). 사실실레스수아소정부는임기내내지속적인위기상황에처해있었는데, 그것은첫째, 경제위기하에서일관성있는정책을실시할수없었던정부의약체성을지적할수있다. 둘째, 사회부문에서특히볼리비아노동연맹의높은압력이존재했다. 셋째, 정당의양극화와파편화로인해정치문제를해결하기어려웠고, 정치문제해결을위한적

15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절한제도도부재했다 (Domingo, 2006: 66). 표 4) 년동안의볼리비아경제 구분 인당 GDP( 미달러 ) 실질 GDP성장 (%) 실업율 (%) 연간인플레 (%) ,281 11,750 공식환율 ( 미달러대페소 ) 200 1,008 9,000 1,844,462 실질환율 ( 미달러대페소 ) 290 1,200 68,229 2,932,867 이자율 (%) 자료 : Antonio, 2012: 년동안에실레스수아소정부는지속적인위기상황으로인해통치불능 (Ingobernabilidad) 하에처해있었고, 이러한상황은실레스수아소정부로하여금임기축소를받아들이도록했는데, 그것은볼리비아민주주의의불가피한비용이었다 (Molina, 2012: 31). 그러나실레스수아소정부의불안정은볼리비아노동연맹때문이라는지적이있고, 다른한편으로는우파의빠른회복에따른불가피한결과가 1985년협약민주주의로전환되었다는분석도있다 (Cajías, 2012: 18). 1985년 7월에각종선거실시가예정되면서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이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시장등의선거에출마하려했다. 1985년에좌파, 중도, 우파, 원주민등다양한정당과정치단체가등장했다. 그러나 1985년에전반적경향은우파로향하고있었고그중심에 1952년국민혁명당시에진보적인입장을취하다가우파정당이된국민혁명운동 (MNR) 과엘리트와군부독재세력이중심인 민주국민행동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ista: ADN) 이있었다 (Sanjínes, 2005: 142). 선거참여에대한열기가상승하면서 1985년전국에 323개의정당과정치단체가등장했다. 이것은볼리비아정치ㆍ사회의높은파편화를의미하지만, 동시에민주주의로인해정치에참여하려는중요한동기가존재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Zegada, 2007: 101).

16 158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IV. 협약민주주의의전개 : 볼리비아정당은대통령선거를 1년앞당긴상태에서, 선거를방해해서는안된다는것을역사를통해서알고있었는데, 그것은군사쿠데타발생의구실이되었기때문이다. 게다가통치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다수당이어야한다는것도알고있었다. 이러한요소는볼리비아의정당들사이에연립정부또는 협약민주주의 (Democracia Pactada) 가등장하는계기가되었다 (Toranzo, 2006: 26). 1985년 7월에실시한대선에서 28.5% 를획득한우고반세르 (Hugo Banzer) 장군이 1위를차지했고, 26.4% 를획득한파스에스뗀소로 (Victor Paz Estensorro) 가 2위를차지했다. 당시선거규정에따라 1차선거에서과반수를획득하지못했을경우, 의회에서정당간의합의를거친이후에의회에서실시하는의원투표에서다수를획득하는정당이대통령에당선되는것이다. 이러한선거규정에따라 2위를획득했던국민혁명운동 (MNR) 의파스에스뗀소로가대통령에 ( ) 당선되었다. 파스에스뗀소로는 1952년국민혁명당시에대통령에당선되었고협약민주주의가시작된 1985년에다시대통령에당선된인물이었다. 파스에스뗀소로정부는신자유주의정책을시도하기위해주요야당인민주국민행동 (ADN) 과정치동맹에합의했다 (Mayorga, 2007: 80). 국민혁명시기에정책의핵심은국유화였고, 1985년이후정책의핵심은신자유주의였는데, 파스에스뗀소로는 1952년본인이정립했던국유화를 1985년본인이민영화로다시전환함으로써자신이토대를만든국유화를무효화했다. 1985년부터볼리비아에서정당간의정치협약에기초한협약민주주의가시작되었는데, 이때정당간의정치협약의목적은한편으로, 정당들사이에체제안정을위한협약이었고다른한편으로, 대선에서어떠한정당도과반수를획득하지못했을경우에, 의회에서합의를통해정부를구성하기위한협약이었다. 볼리비아에서이러한정치협약은정당에게정치체제의기본적기능을수행하도록역할을허용했고, 동시에정치대표의독점도보장했다 (Domingo, 2006: 98). 1985년부터시작된협약민주주의하에서파스에스뗀소로정부는 새로운경제정책 (Nueva Política Económica: NPE) 이라는이름으로신자유주의를도입하기위해민주국민행동과 민주주의를위한협약 (Pacto por la Democracia) 에합의했다 (Kohl, 2007: 122). 1985년에시작된신자

17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유주의적구조조정은단순히인플레를극복하는것뿐만아니라, 1952년국민혁명에따른기업국가 (Estado Empresario) 를해체하고경제자유화과정을시작하는것이다. 따라서파스에스뗀소로정부의경제정책은시장을자유화하면서국가보조금에익숙했던비효율적인볼리비아산업에충격을주는것이었다 (Toranzo, 2006: 277). 1989년에대선이실시되었는데, 1위는국민혁명운동의후보인산체스데로사다 (Gonzalez Sánchez de Lozada) 가 23% 를획득했고, 2위는민주국민행동의후보인우고반세르가 22% 를획득했으며, 3위는가톨릭과진보적인대학생이중심인 좌파혁명운동 (Movimiento de la Izquierda Revolucionaria: MIR) 의후보인파스사모라 (Jaime Paz Zamora) 가 19% 를획득했다 (Mayorga, 2007: 273). 그러나민주국민행동과좌파혁명운동 (MIR) 이 정치적동의 (Acuerdo Político) 라는정치협약을통해좌파혁명운동후보인파스사모라가대통령 ( ) 에당선되었다. 파스사모라는국정운영에서운신의폭이크지못했는데, 그것은파스사모라정부가대선에서 3 위를획득해서국민의지지가낮아서정당성이부족했기때문이다 (Toranzo, 2006: 369). 그래서모든정책추진시에보다주의를요하게되었고, 특히신자유주의정책을시도한어떠한정부도국민의지지를얻지못했기때문에민영화를시도하지못했다. 사실볼리비아에서신자유주의는 1985년에도입되었지만,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중에서주로자유화를시도했고 1993년에가서야민영화를시도했다. 특히석유와천연가스의민영화를함부로실시하지못했는데그것은한편으로, 볼리비아석유광산 (Yacimiento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 YPFB) 이생산한가솔린에대해세금을징수했기때문에정부재정에큰도움을주었고다른한편으로, 석유를지키기위해파라과이와싸운차코전쟁에서볼리비아인 5만명이사망한상징성때문이었다 (Toranzo, 2006: ). 1993년에대선이실시되었는데국민혁명운동후보인산체스데로사다가 33% 를획득하면서 2위와 13% 차이로승리했고, 이후 볼리비아자유운동 (Movimiento bolivia Libre; MBL) 과 시민유대연합 (Unión Cívica Solidaridad: UCS) 은 통치협약 (Pacto de Gobernabilidad) 이라는정치협약을통해대통령에당선되었다. 산체스데로사다 ( ) 대통령은당시의정치적상황하에서민영화의한방법으로서 자본화 (Capitalización) 를시도했다. 자본화는국제투자자가국영기업주식의 50% 를소유하여기업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나머지 50% 지분을독립기관인

18 160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연기금관리청 (Administradores de Fondos de Pensiones: AFP) 에신탁하면, 연기금관리청 (AFP) 은그자금을운영하여발생한이윤을 65세이상의볼리비아인에게 보노솔 (BONOSOL) 이라는이름으로연금을지급하는것이다 (Toranzo, 2006: 290). 특히산체스데로사다정부는볼리비아경제의중요한부문의민영화를시도했다 (Artarz, 2012: 24). 11) 산체스데로사다정부는 1994년에 대중참여법 (Ley de Participación Popular) 을제정하면서, 중앙정부가예산의 20% 를지방정부에이양했고지방자치선거에대중의참여폭도확대했다. 대중참여법이후에 316개지방정부 (Municipio) 는지역사정에따라재정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게되었다. 대중참여법에따른변화는한편으로, 지방수준에서농민ㆍ원주민의정치참여가증가했다. 다른한편으로, 전반적으로지방에서정치참여가증가하면서대중봉기가발생하기시작했고, 이과정에서농민ㆍ원주민운동의에보모랄레스 (Evo Morales) 가등장하게되었으며, 마침내에보모랄레스는 2005년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었다 (Mendieta, 2008: 13). 그러나대중참여법이원주민공동체의자치정부를약화시키고, 지방의분열을조장하면서대의제를강제하기위해제정되었다는비판이있다 (Ernst, 2012: 143). 1997년에대선이실시되었고민주국민행동 (ADN) 후보인우고반세르가 22% 를획득하여 1위를차지했고, 이후에좌파혁명운동 (MIR), 시민유대연합 (UCS), 신공화국세력 (Nueva Fuerza Republicana: NFR), 애국의식 (Conciencia de Patria: CONDEPA) 등여러정당과 볼리비아를위한약속 (Compromiso por bolivia) 이라는정치협약을통해거대동맹을결성했다. 1997년우고반세르 ( ) 정부는광범위한정당들간의동맹과합의를통해선거에서승리하면서협약민주주의가반복되었다. 우고반세르연립정부는협약민주주의의거대한동맹정치로인해권력배분 11) 민영화기업 ( 단위, 미백만달러 ) 기업 기존새로운자본화가치가치 국영전기회사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ENDE) 국영전화회사 (Empresa Nacional de Telecomunicación: ENTEL) 국영항공사 (Lloyd Aéreo Boliviana(LAB) 국영철도회사 (Empresa Nacional de Ferrocarriles: ENFE) 볼리비아석유광산 (Yacimiento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총계 자료 : Toranzo, 2006: 312

19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협상을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 이후우고반세르정부는가솔린가격을 28% 인상했고, 가스가격도 18% 인상하면서경제상황이악화되기시작했다. 이로인해산체스데로사다정부가실시했던 65세이상의국민에게 1년에 250달러를지급하던보노솔도취소했다 (Sanjínes, 2005: 323). 미국정부의압력으로인해우고반세르정부는코카잎재배근절정책을실시하면서라파스의융가스 (Yungas) 와코차밤바의차빠레 (Chapare) 지역의경제가감소했다. 자연자원의민영화로인해세금수익이감소했고, 이에지방재정에국가재정의 20% 를이양하던중앙정부는재정지원을축소했다. 또한 1999년에아르헨티나경제붕괴로인해당시아르헨티나에있었던 1백5십만명의볼리비아인이보내던송금도감소했다. 이러한요인들이종합적으로작용하여전반적으로 1999년에볼리비아는심각한경제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Kohl, 2007: ). 이에따라협약민주주의도심각한위기에처하게되었다. 이러한위기하에서 2002년에대선이실시되었고국민혁명운동의후보자인산체스데로사다가 22% 를획득하여 1위를차지했고, 2위는 사회주의운동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의에보모랄레스가 20% 를획득했다. 이에산체스데로사다는좌파혁명운동 (MIR) 과 볼리비아계획 (Plan bolivia) 이라는정치협약을통해연립정부를실시했다. 2002년선거에서중요한점은협약민주주의의위기와경제위기로인해새로운진보세력이등장했다는것이다. 즉 2002년선거과정은 1985년에시작했던협약민주주의의헤게모니적능력이감소했음을보여주었다. 왜냐하면협약민주주의에따라연립정부에참여했던전통적인정당에대한비판과신자유주의에대한대안적담론을주창하면서사회주의운동 (MAS), 원주민파차쿠틱운동 (Movimiento Indígena Pachakutik: MIP), 신공화국세력 (NFR) 등새로운정치주체가등장했기때문이다 (Mayorga, 2007: 103) 년동안국민이직접투표한선거에서한명의대통령도당선되지못했다. 과반수를획득한대통령후보자가없었기때문에, 의회를구성하는정당간의정치적합의를이루고나서, 의회에서실시된의원의다수표를획득한자가대통령에당선되는것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협약민주주의가등장하게되었다 (Toranzo, 2006: 283). 따라서 년동안의정치안정은정당간의합의에따른논리 ( 협약민주주의 ) 의결과였다 (Toranzo, 2006: 26).

20 162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표 5) 년동안볼리비아대선결과 (%) 정당또는정치단체 국민혁명운동 (MNR) 민주국민행동 (ADN) 좌파혁명운동 (MIR) 애국의식 (CONDEPA) 시민유대연합 (UCS) 사회주의운동 (MAS) 신공화국세력 (NFR) 원주민파차쿠틱운동 (MIP) 국민연합 (UN) 정치단체수 자료 : Zegada, 2007: 100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에서국민혁명운동은 년동안대선에서평균 21% 를획득했고, 민주국민행동은동일기간동안평균 20% 를성취했다. 좌파혁명운동은 기간동안평균 16% 를획득했다. 협약민주주의연립정부의주요한구성원이었던국민혁명운동, 민주국민행동, 좌파혁명운동은 년동안중요한역할을했으나, 2002년을기점으로영향력을상실했다. 다른한편, 2002년을기점으로진보세력인사회주의운동, 신공화국세력, 원주민파차쿠틱운동, 국민연합 (Frente de Unidad Nacional: UN) 등이중요한정치세력으로등장했다 년동안국민혁명운동, 민주국민행동, 좌파혁명운동 3개정당의총득표율은평균적으로 57% 를성취했는데, 한정당이과반수를성취하지못하면서정치협약을통해연립정부를구성했다. 또한협약민주주의동안정치협약과정의복잡성을축소시키기위해정치단체수가 1985년 18개에서 2005년 8개로축소되었다.

21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표 6) 년동안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 기간 대통령및소속정당 협약민주주의이름 파스에스뗀소로 (MNR) 민주주의를위한협약 (Pacto por la Democracia) 파스사모라 (MIR) 정치협약 (Acuerdo Político) 산체스데로사다 (MNR) 통치성협약 (Pacto de Gobernabilidad) 우고반세르 (ADN) 볼리비아를위한약속 (Compromiso por bolivia) 산체스데로사다 (MNR) 볼리비아계획 (Plan bolivia) 협약민주주의참여정당 MNR+ADN ADN+MIR MNR+MBL+UCS ADN+MIR+UCS+ NFR+CONDEPA MNR+MIR V. 협약민주주의의위기와에보모랄레스의등장 :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는 2002년선거까지작동했으나실제적으로 2000년부터물전쟁, 2003년에세금인상반대봉기, 가스전쟁, 2005년에심각한정치위기로인해협약민주주의에위기가발생하면서에보모랄레스가등장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1. 물전쟁 (Guerra del Agua): 2000 년 2000년 4월에코차밤바지역의주민과다국적기업사이에발생한갈등으로서물전쟁은다윗과골리앗의싸움으로비유된다. 코차밤바지역은고도가 2천6백미터지역이지만비교적물이풍부해서식민시대부터포토시에식량을제공했던지역이었다. 1950년에는 7만5천명이거주했고, 1976년에는 2십만명이거주했다. 1985년에신자유주의가도입되면서실업자가증가하게되었고, 직업을상실한볼리비아인이코차밤바지역에모여들기시작하면서 2001년에는 5십만명이거주하게되었다. 갑

22 164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자기증가한인구와그에따른산림훼손으로인해물이부족하기시작했다 (Shulz, 2008: 19). 1997년자료에따르면, 부촌인북부지역은 90% 가수도가설치되어있지만, 가난한남부지역은 50% 미만만이수도가설치되어있는실정이었다. 이에코차밤바지역에는 물이있는 지역과 물이없는 지역으로구분되었다. 수도가없는사람들은공동우물, 개인우물등기존의수도망시설과는독립적인방식으로물을조달했다. 일반적으로수도망과연결되어있지않은지역의서민들은수돗물보다비싼물을사서이용해야했다 (Dangl, 2009: 80). 2000년 4월코차밤바지역에서발생한물전쟁의기원은 1996년세계은행이볼리비아정부에게코차밤바지역의수도민영화에대한압력과관련이있다 (Dangl, 2009: 81). 볼리비아정부는코차밤바지역의수자원을민영화하면서다국적기업인벡텔 (Bechtel) 사와계약했다. 이에볼리비아정부는벡텔사가볼리비아에서설립한기업인 투나리수자원 (Aguas del Tunari) 에게 40년간코차밤바수자원소유권을주었고매년 16% 의이익을보장해주었다. 또한정부와아무런관련이없는공동체소유의우물, 개인소유의우물, 지방에있는관개시설등의소유권도투나리수자원에게이양했다. 그러나공동체소유의우물과지방의관개시설대부분은정부와관련이없는것으로지역농민의투자와노동력으로만들어진것이었다 (Dangl, 2009: 82). 2000년 1월투나리수자원은수도요금을 175% 인상했다 (Kohl, 2007: 261). 12) 이에 수자원보호협의회 (Coordinadora por la Defensa del Agua) 는수도요금인상을거부했다. 이후다양한시민단체가수도와관련된전반적인문제해결을우고반세르대통령에게요구했다. 2000년 4월3일수자원보호협의회주도로코차밤바지역에서시위와도로점거를실시했다. 이에다른지역에서도시위와도로점거를실시했다. 국민의시위가확대되자정부는수도인라파스지역에비상사태를선포했다. 국민의시위와도로점거로인해라파스지역에식료품공급이중단되면서우고반세르정부에대한국민의압력이증가했다. 2000년 4월 9일일요일에는코차밤바지역의시위와함께전국적으로시위가상당히증가했다 (Sanjínes, 2005: ). 국민의시위로인해 2000년 4월 10일마침내정부는벡텔사와계약을취소했다. 이것은 1985년부터신자유주의에반대하는투쟁에서첫번째국민의승리였다 (Kohl, 2007: 266). 12) 산히네스 (Sanjínes) 는 35% 인상을언급했다 (Sanjínes, 2005: 354). 로하스 (Rojas) 는 100% 인상을언급했다 (Rojas, 2007: 42). 당글 (Dangl) 은 200% 인상을언급했다 (Dangl, 2009: 81).

23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년 9월에도교사월급인상을요구하는시위와코카잎생산을근절하려는정부에반대하는코카재배자시위등이발생했는데이것은경제위기, 정당의위기, 우고반세르정부의위기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것이다 (Rojas, 2007: 52-57). 2000년하반기에도전국적으로시위가발생하여심각한상황에있었다 (Sanjínes, 2005: 362). 2. 가스전쟁 (Guerra del Gas): 2003 년 국제통화기금 (IMF) 은볼리비아정부에재정적자를 8.5% 에서 5.3% 로축소하라고권고했다. 당시정부가선택할수있는정책은석유가격인상과세금인상정책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것이었다. 석유가격인상은경제전반에부정적인악영향을미치기때문에선택할수없었다. 세금인상은총인구의 5%, 봉급을받는사람의 25% 미만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해서세금을인상하기로했다 (Mesa, 2008: 59). 이에산체스데로사다정부는 2003년 2월임금동결과함께, 월급에대한세금을 12.5% 인상했다 (Pinto, 2003: 14). 이에 2002년에 40% 임금인상을요구했으나정부에의해거부되었고 2003년 1월에월급을받지도못하고있었던라파스의경찰이월급에대한정부의세금인상에반대하면서시위에나섰다. 경찰이시위를시작하자, 경찰의역사적인경쟁자인군대가시위를진압하게되면서시위는폭력적으로변모했다. 이에볼리비아국민도세금인상반대시위에참여하게되면서전국이 2일동안심각한상황에빠지게되었다. 정부의세금인상에대한국민의저항은명백하게국제통화기금의요구와신자유주의에대한거부였다. 국제통화기금의권고를따르기위해공권력을국민에게사용했던산체스데로사다정부의의도는볼리비아를누가통치하고있는지를명백하게보여주었다 (Kohl, 2007: 275). 2003년 2월세금인상과관련된갈등을 검은 2월 (Febrero Negro) 이라고부르고, 검은 2월동안에 34명이사망했고, 2 백명이상의부상자가발생했다 (Shulz, 2008: 132). 2003년 10월에는가스전쟁이발생했다. 일반적으로볼리비아경제문제의원인으로여겨지는것으로써 1996년에실시된가스와석유민영화의재검토가사회운동의핵심적인투쟁으로변모했다. 볼리비아의천연가스자원의개발과상업화를위한볼리비아의재정능력부족으로인해외국컨소시엄인 LNG는멕시코와미국서부까지

24 166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운반할수있는가스배분망건설을제안했다. 그계획은칠레또는페루에액화가스공장을설립하는것이다. 경제적관점에서는칠레가페루보다양호한선택지였는데, 그것은칠레가볼리비아에서페루보다거리가짧기때문에가스관건설비용감소측면에서유리하고, 정치적으로칠레가안정되어있어이자율이페루보다훨씬낮아금융비용을절약할수있으며, 시장으로서칠레자체의가스판매가능성이높았기때문이다. 그러나정치적관점에서보면, 칠레쪽으로가스관건설은 1879년태평양전쟁에서칠레에패배했던역사로인해불가능했다. 어째든가스국유화와관련하여 2002 년 8월-2003년 8월 1년동안시위가계속되었다. 2003년 10월경에천연가스와관련이없는 와리사따 (Warisata) 학살과 엘알토 (El Alto) 학살사건이발생했다. 원주민지도자인펠리뻬끼스뻬 (Felipe Quispe) 가억울하게교도소에가게된에드윈우암뽀 (Edwin Huampo) 의석방을정부에요구했다. 동시에그는전국적인시위를제안하면서라파스북쪽의외곽지역인와리사따지역의도로를점거했다. 이에라파스에서 4시간거리에있는라파스북부의관광지인 소라따 (Sorata) 즉, 와리사따인근지역에 2백여명의외국인관광객이고립되면서관광객을구출하기위해정부는군대를파견했다. 관광객버스를구출하는과정에서 3명의시민과 2명의군인이사망했다. 이후와리사따시위에참여했던시위대는엘알토의원주민과합세하여과도한공권력을사용한산체스데로사다대통령의사퇴를요구했고과도한공권력사용의중지를요구하면서도로를점거했다. 당시에라파스의가스공급을위해연료를실은차량은엘알토지역을경유해야만했고, 이에가스공급차량이엘알토지역을통과하는과정에서가스공급차량의진입을시위대가방해하자가스공급차량을보호하던군인이시위대에게총을발포하면서상황이악화되었다. 와리사따학살과엘알토학살을포함하여전국적으로 70여명이사망했고 4 백여명이부상을당했다. 이러한상황에서국민의시위가격화되었고결국 2003년 10월 17일에산체스데로사다대통령이마이애미로피신했다 (Oporto, 2009: 57). 결론적으로 2003년 10월의국민봉기로서가스전쟁은자의적이고권위주의적인정부에반대하는대중봉기였고협약민주주의위기의절정이었다 (Mayorga, 2007: 24).

25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년대선과에보모랄레스의등장 에보모랄레스가소속된사회주의운동 (MAS) 은 1995년코차밤바에있는차빠레지역의코카잎재배농민노조에기원을두고있다. 1985년신자유주의이후, 차빠레지역에이주한이전의광부와농민은 년사이에토지를개간하고코카잎을재배하면서노조를발전시켰다. 이러한과정에서사회주의운동이여당으로성장할수있는조직, 관리능력, 지도자를갖게되었다 (Ernst, 2012: 143). 사회주의운동에속해있었던의원으로서 1997년에당선된에보모랄레스는의원면책권을과도하게사용했고폭력적행위를자극했다는미국의압력에의해 2002년 1월에의회에서면직되었다 (Díaz, 2004: 98). 이에에보모랄레스는 2002년대선캠페인을시작했다. 이때볼리비아주재미국대사는마약과관련이있는대통령후보가선거에서승리한다면볼리비아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구실로에보모랄레스에반대하는입장을공개적으로표명했다. 그러나미국대사의의도와는반대로에보모랄레스의인기가상승했고, 2002년 6월에실시된대선에서 2위를성취하게되었다 (Mendieta, 2008: 27). 2002년 6월에실시된선거는이전과는다른특징이있었는데, 그것은기존정당체제에서의미를상실한정당이발생했고, 새롭게의미를획득한정당이출현했으며, 기존에없었던새로운사회적ㆍ종족적주체가등장했다는것이다 (Varnoux, 2002: 23-29). 또한 2002년 6월의변화는단순하게선거에서선호의변화가아니라, 정치담론에서새로운문제제기가있었다는것이다. 결국 2002년 6월선거는 1985년에시작된협약민주주의의헤게모니적능력이감소했음을보여주었다 (Mayorga, 2007: 103). 협약민주주의위기가증가하는상황에서 2003년 10월의가스전쟁은산체스데로사다정부의과도한공권력집행으로인해산체스데로사다의퇴진을주장하면서시위의성격이변모했다. 국민의시위로인해산체스데로사다가대통령직에서면직되면서, 당시부통령이었던까를로스메사 (Carlos Mesa) 가대통령이되었다. 그는천연가스에대한국민투표, 새로운탄화수소법제정, 제헌의회를약속했다. 이것은이후에 10월의의제 (Agenda de Octubre) 라고불렸다 (Sanjínes, 2005: 461). 하지만까를로스메사도실정으로인해국민의시위를촉발시키면서강제로대통령에서면직되

26 168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었다. 권한대행순서에따라상원의장이대통령이되어야했으나국민의반대로불가능했다. 그다음순서로는하원의장이대통령이되어야했으나, 하원의장도산타크루스 (Santa Cruz) 지역출신이라대부분의서부지역과원주민의반대로대통령이되지못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5년 5-6월의볼리비아상황은최악이었다. 최종적으로대법원장인로드리게스 (Eduardo Rodríguez Veltzé) 가 2005년 6월 8일에대통령에취임했다. 이로써 2003년 10월-2005년 6월동안에국민의반대로 3명의대통령이변경되는정치위기에볼리비아는직면하게되었다 (Sanjínes, 2005: ). 이러한상황에서 2005년 12월에대선이실시되었고, 에보모랄레스가 53.7% 를획득하여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사회주의운동은여당이되었다 (Lazarte, 2010: 20). 1985년이래로에보모랄레스는정치협약이필요없이대통령이된첫번째볼리비아대통령이되었다. 이것은한편으로, 투표에서과반수를획득한후보자가없어서정당간의정치협약을통해연립정부를시작했던협약민주주의의종결을의미했다. 다른한편으로, 농민ㆍ원주민출신의대통령당선은공화국창설때부터존재했던정치적ㆍ사회적배제의제도를종식시켰다 (Mayorga, 2007: 97-98). 2005년대선에서사회주의운동과에보모랄레스의선거승리는역사의장기적측면에서식민국가 ( 식민성 ) 에의문을제기하는것이고, 단기적측면에서는신자유주의모델에반대하는것이다 (Tórrez, 2103: 148). 협약민주주의의위기는 2개시기로구분할수있는데, 하나는 년 10월시기이고다른하나는 2005년 5-6월시기이다. 1999년말부터 2003년 10월까지볼리비아에서경제적ㆍ정치적으로심각한위기가발생했다. 이러한위기의단기적이고직접적인이유는의미있는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하지못한정부의무능과지역경제를붕괴시킨코카잎재배근절정책에있었다. 그리고국영석유회사의민영화로국가수익이축소되었기때문이다 (Kohl, 2007: 239). 협약민주주의의다른위기의시기인 2005년 5-6월에국민봉기가발생했는데, 이것은 2003년가스전쟁의지속이었다. 2005년국민봉기는탄화수소국유화요구에대한정부의무관심에대한저항이었고, 당시까를로스메사와의회의중도적, 미온적개혁에대한명백한국민의반대의사의표명이었다. 따라서 2005년 5-6월의국민봉기는경제적ㆍ정치적질서의변화에대한국민의강력한요구였다 (Shulz, 2008: 109). 기존질서에대한변화요구로인해 2005년 12월대선에서에보모랄레스가대통령에당선될수있었다.

27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년동안의위기는협약민주주의의관점에서보자면, 효과적인방식으로통치를하지못한정부의무능과협약민주주의모델에대한사회적불신이증가했기때문이다. 즉협약민주주의의위기로서정치적정당성과효율성위기의심각한상황에직면했기때문이다 (Domingo, 2006: 79-84). 한편으로, 효율성위기는합의를이루기위한연립정부구성원의무능, 연립정부에참여한정당사이에불협화음, 여당과야당사이에그리고정부와의회사이에대치상황등에서발생했다. 이러한효율성위기는사회적요구와갈등을해결하기위해결정을내려야하는시기에심각한문제가되었다. 효율성의문제는특히연립정부의약체성과정당체제의높아진양극화의결과였다. 정당체제의양극화와관련하여 2002년선거는상당한변화를의미했고, 정당체제자체의재구성을의미했다. 2002년에약화된연립정부는이러한결과였다. 전통적인정당은영향력이약화되었고, 새롭게등장한정당은영향력이증가했다. 다른한편으로, 협약민주주의의정당성위기는사회통합을이룩하지못하고배제적인사회체제개혁을시도하지않음에따라사회불신이증가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낮은정당성과낮은효율성이합쳐진위기는 2003년 9-10 월에가장고점에이르렀고 2005년 12월대선에서사회주의운동의에보모랄레스가당선됨으로써협약민주주의위기가해소되었다. VI. 결론 2005년 12월대선에서에보모랄레스대선캠페인의중요한키워드는 국유화 였다. 왜냐하면 2003년-2005년까지위기의핵심은가스및석유의국유화와사회변화에대한요구였기때문이다. 그러나에보모랄레스의국유화는우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것과달리 몰수없는국유화와산업화 (Nacionalización e Industrialización Sin Confiscación) 였다 (Shulz, 2008: 110). 2005년대선결과로서에보모랄레스는 53.7% 를획득하여최근 20년동안처음으로국민의과반수지지를획득했기때문에다른정당과정치협약이필요없었다. 따라서에보모랄레스와사회주의운동의대선승리로인해협약민주주의를종식시켰으며, 이에새로운역사를시작하게되었다. 즉 2005년의에보모랄레스와사회주의운동의승리는장기적관점에서 1952년국민혁

28 170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명의승리를의미했고, 볼리비아역사상처음으로원주민이대통령이된역사적사건이었다. 이것은 이중적탈식민화 (Doble Descolonización) 로서에보모랄레스의정치적ㆍ경제적비판뿐만아니라, 문화적ㆍ인식론적비판을국민이수용한것이다 (Ernst, 2012: 14). 라틴아메리카정치에서협약민주주의는볼리비아뿐만아니라, 콜롬비아와베네수엘라에도존재했었다. 베네수엘라의경우에는 년동안석유수출에의한재정수입이계속적으로증가했다. 이에정치엘리트의부패가증가하면서국민들이정치엘리트의부패에저항하자, 1958년민주행동당 (Acción Democrática: AD) 과기사당 (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 COPEI) 은석유수익의안정적배분을위하여 푼토피호협약 (Pacto de Punto Fijo) 을통해서협약민주주의를성립시켰다 ( 김달관, 2006: 101). 1980년대후반부터석유수익감소, 고위관리부패, 사회양극화가심각해졌다. 결국빈곤과사회양극화로인해기존정치체제의외부에있었던차베스 (Hugo Chávez: ) 가 1998년대통령에당선되면서 년 40년동안에존속했던푼토피호체제가붕괴되었다. 콜롬비아경우에 19세기와 20세기는정치폭력으로혼란스러운시기였다. 19세기동안에정치폭력으로서내전이자유당 (Partido Liberal) 과보수당 (Partido Conservador) 의갈등으로인해 33년동안지속되었고, 19세기동안내전이 7번이상발생했다. 이러한정치폭력으로수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했다 ( 김달관, 2011: 130). 특히 1903년에는자유당과보수당의갈등으로인해 천일전쟁 (Guerra de Mil Días) 이발생하면서파나마지역을상실하기도했다. 19세기의연장으로서 20세기에도 년동안의 폭력시기 '(La Violencia) 에자유당과보수당의갈등으로인해수십만명이희생되었다 ( 김달관, 2009: 207). 이에자유당과보수당은정치적합의에따라 1958년에 국민전선 (Frente Nacional) 이라는협약민주주의에합의했다. 국민전선의핵심적인목표는폭력문화의극복이었다. 그러나 년국민전선기간에도우익민병대, 게릴라, 마약세력, 정규군간의폭력을극복하지못하면서 1990년세사르가비리아 (César Gaviria ) 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 년 33년동안존속했던국민전선이붕괴되었다. 불리비아경우에는전통적으로국가의기능이미약했고, 중앙집권적체제도부재했으며, 사회가동질적이지않고이질적인특징이강했다. 이러한정치사회적환경과

29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선거법에따라대통령이국민이아니라의원의투표로결정되면서국정이불안정해졌고, 이로인해오랫동안군사정부가통치했다. 특히 1980년대초반에볼리비아의경제위기는정치의불안정성을상승시켰다. 이에정치안정과사회통합을위해의회를구성하는정당들사이에정치적합의에따른협약민주주의가 1985년에도입되었다. 협약민주주의도입초기에는정치안정과사회통합에기여하기도했지만, 신자유주의도입에따라국가기능이축소되면서전반적으로정치의폐쇄성이증가하게되었다. 이에민의를수렴하는의회의기능이거의마비되면서국가의효율성과정당성이감소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5년에보모랄레스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 년 20년동안의협약민주주의가붕괴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협약민주주의의차이점은각나라의사정에따라협약민주주의의과정과목적이서로상이했다. 그러나라틴아메리카협약민주주의의공통점은식민시대부터권위주의적, 엘리트적, 배제적정치문화와함께시간이경과할수록폐쇄적인정치문화를더욱공고히했다는것이다. 이에협약민주주의에의한대의제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정당체제밖의인물이대통령에당선되었다. 베네수엘라의차베스와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가이런경우로서이들정부를좌파또는포퓰리즘정부라부른다. 포퓰리즘에대한여러논의가있을수있지만, 라틴아메리카라는구체적인맥락안에서포퓰리즘은국민의여론을실현하려했다는측면에서민주적이었다. 표 7) 라틴아메리카의협약민주주의 콜롬비아베네수엘라볼리비아 시기 정치협약 국민전선 (Frente Nacional) 푼토피호 (Punto Fijo) 여러개 정당체제양당제양당제다당제 정치협약목적 폭력문화극복 석유이익의안정적배분 사회통합 자료 : 콜롬비아의사례는김달관 (2009) 참조, 베네수엘라사례는김달관 (2006) 참조.

30 172 중남미연구제 33 권 3 호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특징을보자면다음과같다. 첫째, 당시전임정부의실정으로발생한초인플레로인해협약민주주의를도입했다. 즉위기로인해협약민주주의가도입되었다. 둘째, 협약민주주의도입시기에민주주의를다양한특권예를들면, 공직처럼권력배분에참여하기위한좋은기회로인식했다 (Domingo, 2006: 67). 셋째, 정부의협약방식은초기에정치의상대적인안정을제공했다 (Iraegui, 2012: 98). 넷째, 협약민주주의도입이후역사적으로배제했던원주민을위한포용정책즉사회통합노력이부족했다. 다섯째, 정치협약이모든사회를수용하는방식이아니라정당으로한정되었다. 여섯째, 정치적협약은존재했으나경제적협약은존재하지않았다 (Toranzo, 2006: ). 마지막으로협약민주주의는정당에의한선거기제로서정당의도구적수단으로변모했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협약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저항이발생했다. 1985년부터시작된국민의저항은협약민주주의기간동안에적어도 350명이사망했고, 7천명이부상을입었으며, 1만 1천명이불분명한이유로구속되었다 (Díaz, 2004: 26). 결론적으로볼리비아의협약민주주의는초기에는어느정도긍정적으로기능했으나, 얼마지나지않아서부정적으로기능했다. 협약민주주의를종식시키고새로운역사를만들어가고있는에보모랄레스정부는당면한과제가있다. 첫째, 신자유주의확대를시도하고있는강력한국제기구와대면해야한다. 둘째, 사회각분야의이해를조정하면서사회통합노력을해야한다 (Kohl, 2007: 313). 셋째, 사회의안정을위해질서를회복해야한다. 특히포괄적인원주민포용정책이필요하고, 토지배분, 새로운마약정책, 지역갈등해소, 거시경제안정등이필요하다. 넷째, 공적영역에서사회구성원을통합하는것이필요하다 (Gamboa, 2013: 87-91). 특히주의해야할것은에보모랄레스정부의원주민의문화적정체성에대한과도한강조는경제적불평등의구조적기초를은폐시킬수있다 (Kohl, 2007: 279). 어째든에보모랄레스는 2009년대선에서 63.4% 를획득하여대통령에당선되었다. 2014년 10월에볼리비아대통령선거가실시되는데, 2014년 6월현지조사방문시현지인에게문의한바에따르면, 대부분의볼리비아인은에보모랄레스가승리할것이라는의견을피력했다. 그러나누가승리하던간에국민을위해진정으로고민하는대통령을뽑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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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볼리비아협약민주주의의등장, 전개그리고위기 : <Abstract> Appearance,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democracy of pact in Bolivia: Kim, Dal-Kwan (Seoul University) Bolivian society is separated seriously. For this reason, Bolivia started lately democracy in 1982 and during the period of have been maintained democracy of pact. Nonetheless, Evo Morales who gained the 53.7%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05 could be elected in the bolivian President, while the social contradictions have been accumulated during Due to its presidential election was solved the crisis of democracy of pact in This article attempt to understand the bolivian democracy of pact during Key Words : Bolivia, Democracy, Evo Morales, War of Pacífico, Bolivian Revolution 논문접수일 : 2014 년 09 월 11 일심사완료일 : 2014 년 10 월 22 일게재확정일 : 2014 년 10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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