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실무과정 7 행정법및대집행법 수원대학교교수송희성
|
|
|
- 기주 모
- 5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보상평가실무과정 7 행정법및대집행법 수원대학교교수송희성
2 차례
3 2. 훈령에의한청문채택문제 1. 정식청문과비정식청문 ( 약식청문 ) 1. 행정절차법의규정 2. 진술형청문과사실심사형청문 3. 공개청문과비공개청문
4 1. 청문의주재자 2. 제척 기피 회피 1. 청문의통지 2. 청문의진행, 병합 분리
5 3. 증거조사 5. 문서의열람 비밀유지 4. 청문조서 6. 청문의공개 7. 청문의종결과재개
6 1. 법령에의한청문의경우 2. 훈령에의한청문결여의효과
7 (1) 행정입법과공청회 (2) 행정예고와공청회 1 병무청담당부서의담당공무원에게공적견해의표명을구하는정식의서면질의등을하지아니한체총무과민원팀장에불과한공무원이민원봉사차원에서상담에응하여안내한것을신뢰한경우, 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대판 , 2003두1875) 2 행정처분에하자가있음을이유로처분청이이를취소하는경우에도그처분이국민에게권리나이익을부
8 여하는처분인때에는그처분을취소하여야할공익상의필요와그취소로인하여당사자가입게될불이익을 인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대란 , 99 두 5870) 비교교량한후공익상의필요가당사자가입을불이익을정당화할만큼강한경우에한하여취소할수있는것이 지만, 그처분의하자가당사자의사실은폐나기타사위 ( 詐僞 ) 의방법에의한신청행위에기인한것이라면당사자는그처분에의한이익이위법하게취득되었음을알아그취소가능성도예상하고있었다고할것이므로그자신이위처분에관한신뢰이익을원용할수없음은물론행정청이이를고려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도재량권의남용이되지않는다.( 대판 , 2001두5286) 3 일반적으로행정상의법률관계에있어서행정청의행위에대하여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하여는첫째, 행정청이개인에대하여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명을하여야하고, 둘째행정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신뢰한데에대하여그개인에게귀책사유가없어야하며, 셋째그개인이그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에어떠한행위를하였어야하고, 넷째행정청이위견해표명에반하는처분을함으로써그견해표명을신뢰한개인의이익이침해되는결과가초래되어야하며, 어떠한행정처분이이러한요건을충족할때에는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가아닌한, 신뢰보호의원칙에반하는행위로써위법하게된다. 6 퇴직연금의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는처분이기는하나, 관련법령에따라당연히환수금액이정하여지는것이므로, 퇴직연금의환수결정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행정절차법제 2조제3항이나신의칙에어긋나지아니한다.( 대판 , 99두5443) 7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제9조 ( , 건설부훈령제447호 ) 가관계행정청이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처분을함에있어당해건축사들을사전에청문토록한취지는위행정처분으로인하여건축사사무소의기존권리가부당하게침해받지아니하도록등록취소사유에대하여당해건축사에게변명과유리한자료를제출할기회를부여하여위법사유의시정가능성을감안하고처분의신중성과적정성을기하려함에있다할것이므로설사건축사법제28조소정의등록취소등사유가분명히존재하는경우라하더라도당해건축사가정당한이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한경우가아닌한청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한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은위법하다.( 대판 , 82누166) ( 대판 , 2001 두 7251) 8 청문절차에관한각규정과행정처분의사유에대하여당해영업자에게변명과유리한자료를제출할기회 4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는침해적행정처분을할경우청문을실시하지않을수있는사유로서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를규정하고있으나, 여기에서말하는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는당해행정처분의성질에비추어판단하여야하는것이지, 청문통지서의반송여부, 청문통지의 를부여함으로써위법사유의시정가능성을고려하고처분의신중과적정을기하려는청문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을함에즈음하여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한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야하고, 그절차를결여한처분은위법한처분으로서취소사유에해당한다.( 대판 , 2000두3337). 방법등에의하여판단할것은아니며, 또한행정처분의상대방이통지된청문일시에불출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행정청이관계법령상그실시가요구되는청문을실시하지아니한체침해적행정처분을할수는없을것이므로, 행정처분의상대방에대한청문통지가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상대방이청문일시에불출석하였다는이유로청문을실시하지아니하고한침해적행정처분은위법하다.( 대판 , 2000두3337) 5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4항, 제2조제1항내지제4항에의하면,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이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하고, 다른법령등에서필요적으로청문을실시하거나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도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되. 당해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등에는처분의사전통지나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행정청이침해적행정처분을함에있어서당사자에게위와같은사전통지를하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였다면사전통지를하지않거나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여도되는예외적
9 제 2 장國家賠償制度 (1) 공무원의직무행위 1. 서설 2. 요건 (2) 공무원의직무상위법행위
10 3. 배상 (3) 손해의발생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성질 ( 선택청구가능성문제 ) (i) (ii)
11 (iii) 5. 배상청구권의시효 (iv) (3) 배상액 (i) (ii) 6. 구상 (1) 공무원에대한구상 (2) (iii) 7. 손해배상의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의한배상청구 (i) 4. 배상청구권의양도 압류금지
12 (ii) (iii) (iv) (2) 사법절차에의한배상청구 1. 서설 2. 배상의요건 (1) 공공의영조물 ( 공공시설 ) (2) 설치 관리의하자
13 (i) (ii) (iii) 5. 군인 군무원에대한특례 6. 기타 (3) 손해의발생 3. 배상 7. 제 2 조와제 5 조의경합 (1) 배상액 : 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모든손해이다. (2) 배상책임자 : 설치 관리자와비용부담자가다른경우, 피해자는양자에게선택적으로청구할수있다. 그러나손해를배상한자는 내부관계에서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자 에대하여구상할수있다 ( 동법제6조 2항 ). 4. 원인책임자에대한구상권 (1)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손해의원인에대하여따로책임을질자가있을때는그자에게 구상할수있다 ( 동법제 5 조 2 항 ). (2) 또관리에종사하는공무원고의 중과실이있는경우구상할수있다.
14
15
16
17
18 제 1 조 목적 제 2 조 배상책임 ( 헌재결정 ) 제 3 조 배상기준 제 2 조의 2 공제액 제 4 조 양도등금지 제 5 조 공공시설등의하자로인한책임 제 6 조 비용부담자등의책임 제 7 조 외국인에대한책임 제 8 조 타법과의관계 제 9 조 소송과배상신청의관계 제 10 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심의회의권한 제 12 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결정
19 제 14 조 결정서의송달 제 15 조 신청인의동의와배상금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제 16 조 제 17 조 시행령 1 시행일 2 폐지법률 3 경과규정 4 동전 부칙 ( ) 이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중략 ) 부칙 ( ) 동조 1항 동조 1항 동조 3항 독일에서는대체로 1919 년전에는이른바고전적수용개념 (klassischen Enteignungsbegriff) 을 취하였는바, 이때에는 Enteignung 을우리헌법제 23 조제 3 항에서의 수용 사용 제한 중수용 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하였는바, 이것이일본 우리나라에도영향을준것으로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이용어를 수용 이라고번역하는분이상당수인것같다. 그러나 1919 년바이마 르시대이후는 Enteignung 의개념이확장되어일체의보상부침해를의미하는바, 여기에는 우리헌법에서쓰고있는수용이외에사용및보상을하는제한까지포함하고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Enteignung 이라는용어를 수용 이라고번역하면보상부사용 제한을제외하는것 으로오해할수있기때문에이셋을포함시키는의미로 공용침해 라고번역하는분이증가하 고있다. 이 3 자를포함하는용어로 공용제약 이라고사용할것을제한하는견해도있다. 동조 2항 이제한의형태의차이는구제문제등에서여러가 지의차이로나타나는바, 후에자세히기술한다
20 오늘날제한경우는보상을하지않는 것이원칙이다. 후에자세히고찰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의협의에대 하여판례는사법상계약으로본다 < 대판 , 91누3871> 5차개정 헌법 203 제헌헌법 153 예컨대, 소방기본법 상세는후술함 1972년 12월 27일 제7차개헌 203
21 1980년 10월 27일 8차개정헌법 년 10월 29일 제9차개헌헌법 233 등참조 38의 2 96 참조 64등참조 74, 76 등참조 4의 6, 등참조 8, 9 58, 59 참조 등참조 ( 가 ) 立法指針說 ( 方針規定說 ) 11 참조 ( 나 ) 直接效力說 ( 國民에대한直接效力說 ) 21, 44, 등참조 동법 19~ 82 등참조 위헌무효설적입장 37, 38, 40 등참조 20 특히생활보상의경우는생존권을그 근거로첨가하는견해가유력하다 등참조 88, 89 등참조 19 등참조 당시헌법 203 방침규정설 적입장 45, 46 2, 23, 24 등 참조
22 ( 다 ) 違憲無效說 ( 立法者에대한直接效力說 違憲說 ) ( 라 ) 類推適用說 ( 間接效力規定說 ) 때로는독일의수용유사적침해이론을유추적용하는것을포함하는견해도있다 ( 마 ) 補償立法不作爲違憲說 ( 바 ) 判例 1972년 12월 27일개헌 재한권의보장 이학설이위헌무효설과다른점은법률의위헌무효를전제로곧바로손해배상청구를인정하는것이 아니라헌법소원을통해보상입법을촉구하고, 그래도불응하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점이다 평등의 원칙 ( 사 ) 批判및結論 다만, 법률에보상규정이없을때, 손실보상은청구할수없으나, 손해배상은청구할 수있다고하면서 방침규정 운운하는것은실제위헌무효설과다르지않다고본다.
23 1. 재산권의공권적침해 예 : 불법행위 에의한침해 어업권등 권 저작권등 이러한권리에는저당권 재산적가 치가있는회원권등이포함된다 광업권 예 : 땅값상승의 기대같은것 무형의기대이익이공용침해의대상인재산권에포함될수는없으나생 활보상으로써보상내용에포함시켜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특허권 실용신안 문화재보호법 251 1호 30 2호참조
24 ( 나 ) 수인기대가능설 ( 다 ) 사적효용설 ( 가 ) 보호가치설 ( 라 ) 목적배반설
25 ( 마 ) 실체적감소설 ( 바 ) 상황적구속성설 ( 사 ) 중대설
26
27
28
29 1 구토지수용법 ( 법률제 6656 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부칙제 2 조로폐 지 ) 제51조가규정하고있는 영업상의손실 이란수용의대상이된토지 건물등을이용하여영업을하다가그토지 건물등이수용됨으로인하여영업을할수없거나제한을받게됨으로인하여생기는직접적인손실을말하는것이므로위규정은영업을하기위하여투자한비용이나그영업을통하여얻을것으로기대되는이익에대한손실보상의근거규정이될수없고, 그외구토지수용법이나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법률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 그시행령및시행규칙등관계법령에도영업을하기위하여투자한비용이나그영업을통하여얻을것으로기대되는이익에대한손실보상의근거규정이나그보상의기준과방법등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 이러한손실은그보상의대상이된다고할수없다 ( 대판 , 2003두13106). 2 군사상의긴급한필요에의하여국민의재산권을수용또는사용하게되었던것이라할지라도그수용또는사용이법률의근거없이이루어진경우에는재산권자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불법행위가된다. 우리나라헌법이재산권의보장을명시하였는만큼제헌후아직징발에관한법률이제정되기전에 6.25 사변이발발되었고그로인한사실상의긴급한필요에의하여국민의재산권을수용또는사용하게되었던것이라할지라도그수용또는사용이법률의근거없이이루어진것인경우에는그것을재산권자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불법행위라고않을수없다.( 대판 다1715) 3 원심이들고있는 수용유사적침해의이론은국가기타공권력의주체가위법하게공권력을행사하여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였고그효과가실제에있어서수용과다름없을때에는적법한수용이있는것과마찬가지로국민이그로인한손실의보상을청구할수있다는내용으로이해되는데, 과연우리법제하에서그와같은이론을채택할수있는것인가는별론으로하더라도위에서본바에의하여이사건에서피고대한민국의이사건주식취득이그러한공권력의행사에의한수용유사적침해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대판 , 93다 6409) 4 우리헌법은제헌이래현재까지일관하여재산의수용, 사용또는제한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면서이를법률이정하도록위임함으로써국가에게명시적으로수용등의경우그보상에관한입법의무를부과하여왔는바, 해방후사설철도회사의전재산을수용하면서그보상절차를규정한군정법령제75호에따른보상절차가이루어지지않은단계에서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에의하여위군정법령이폐지됨으로써대한민국의 법령에의한수용은있었으나그에대한보상을실시할수있는절차를규정하는법률이없는상태가현재까지
30 계속되고있으므로, 대한민국은위군정법령에근거한수용에대하여보상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야하는입법자의헌법상명시된입법의무가발생하였으며, 위폐지법률이시행된지 30년이지나도록입법자가전혀아무런입법조치를취하지않고있는것은입법재랑의한계를넘는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보상청구권이확정된자의헌법상보장된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므로위헌이다.( 헌결 , 89헌마2) 지않는것이므로지하수의개발 이용허가를받은후그토지소유권이이전된다고하여허가에의한지하수개발 이용권이새로운토지소유자에게당연히이전되는것은아니다.( 대판 , 99 두 7470) 9 하천법제 2 조제 1 항의규정을비롯한관계법규에의하면, 제방으로부터하심측에위치하는이른바제외지는 위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다목전단에의하여당연히하천구역에속하게되는것이지이러한제외지가위법제 5 구도시계획법제 21 조에규정된개발제한구역제도그자체는원칙적으로합헌적인규정인데, 다만개발제한 구역의지정으로말미암아일부토지소유자에게사회적제약의범위를넘는가혹한부담이발생하는예외적인경 2 조제 1 항제 2 호다목후단의적용을받아관리청의지정이있어야하천구역이되는것은아닌것이다.( 대판 , 91 다 42640) 우에대하여보상규정을두지않은것에위헌성이있는것이고, 보상의구체적기준과방법은헌법재판소가결정 할성질의것이아니라광범위한입법형성권을가진입법자가입법정책적으로정할사항이므로, 입법자가보상입법을마련함으로써위헌적인상태를제거할때까지위조항을형식적으로존속케하기위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하는것인바, 입법자는되도록빠른시일내에보상입법을하여위헌적상태를제거할의무가있고, 행정청은보상입법이마련되기전에는새로개발제한구역을지정하여서는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보상입법을기다려그에따른권리행사를할수있을뿐개발제한구역의지정이나그에따른토지재산권의제한그자체의효력을다투거나위조항에위반하여행한자신들의행위의정당성을주장할수는없다.( 헌결 , 89헌마214) 10 기준지가가고시된지역안에있는수용대상토지가당해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안에서선정된표준지의적용범위안에들어있지않다면인접한유사지역안에있는지목이같거나유사한표준지의기준지가를기준으로하여손실보상액을산정할수없고, 이경우에는구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서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공고는되었으나표준지가선정되지아니하여적법하게기준지가가고시된것으로볼수없어같은법제29조제5항에의한손실보상액을산정할도리가없으므로그토지수용법제46조제1항소정의일반적인손실보상액산정방법에따라그보상액을산정할수밖에없다.( 대판 , 89누7214) 6 구수산업법제81조 1항 1호등이정하는사유로인하여면허 허가또는신고한어업에대한처분을받았거나당해사유로인하여제14조의규정에의한어업면허의유효기간의연장이허가되지아니함으로써손실을입은자는그처분을행한행정관청에대하여보상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면허`허가또는신고한어업에대한위와같은처분으로인하여손실을입은자는처분을한행정관청또는그처분을요청한행정관청이속한권리주체인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를상대로민사소송으로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할수있다.( 대판 , 99다37382, 대판 , 95다 지목이같은표준지란관계공부상의지목과관계없이현실적인이용상황이같은지목의표준지를말한다. ( 대판 , 90누3010) 12 도시계획시설의지정으로말미암아당해토지의이용가능성이배제되거나또는소유자가토지를종래허용된용도대로도사용할수없기때문에이로말미암아현저한재산적손실이발생하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사회적제약의범위를넘는수용적효과를인정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에대한보상을해야한다.( 헌결 , 97헌바26) 7 문화적 학술적가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토지의부동산으로서의경제적 재산적가치를높여주는것 이아니므로토지수용법제 51 조소정의손실보상의대상이될수없으니, 이사건토지가철새도래지로서자연 문화적인학술가치를지녔다하더라도손실보상의대상이될수없다.( 대판 , 88 누 11216) 13 도시계획법제 21 조의규정에의하여개발제한구역안에있는토지의소유자는재산상의권리행사에많은 제한을받게되고그한도내에서일반토지소유자에비하여불이익을받게됨은명백하지만, ' 도시의무질서한 확산을방지하고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보전하여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또는국방부장관 8 구지하수법제3조등관련규정을종합하면, 자연히용출하는지하수나동력장치를사용하지아니한가정용우물또는공동우물및기타경미한개발 이용등공공의이해에직접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범위에속하는지하수의이용은토지소유권에기한것으로서토지소유권에부수 ( 附隨 ) 하여인정되는권리로보아야할것이지만, 그범위를넘어선지하수개발 이용은토지소유권에부수되는것이아니라지하수의공적수자원으로서의성질과기능등을고려하여행정청의허가 감시 감독 이용제한 공동이용명령 허가취소등공적관리방법에의한규제를받 의요청이있어보안상도시의개발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때 '( 도시계획법제21조제1항 ) 에한하여가하여지는그와같은제한으로인한토지소유자의불이익은공공의복리를위하여감수하지아니하면안될정도의것이라고인정되므로, 그에대하여손실보상의규정을두지아니하였다하여도시계획법제21조의규정을헌법제23조제3항, 제11조제1항및제37조제2항에위배되는것으로볼수없다.( 대판 , 94다54511; 대결 , 89부2) 게하고있다고할것이고, 따라서이러한규제의범위에속하는지하수개발 이용권은토지소유권의범위에속하
31 14 구토지수용법제45조제2항은수용또는사용함으로인한보상은피보상자의개인별로산정할수없을때를제외하고는피보상자에게개인별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보상은수용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물건별로하는것이아니라피보상자개인별로행하여지는것이라고할것이어서피보상자는수용대상물건중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불복이있는경우그불복의사유를주장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대판 , 97누 11720) 15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에대하여보상금등을지급및실시하는제도는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한다는사회보장적성격을가질뿐만아니라그들의국가및사회를위한공헌이나희생에대한국가적예우를시행하는것으로서손해를배상하는제도화는그취지나목적을달리하는등손실또는손해를전보하기위하여시행하는제도가아니라할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지급되거나지급될 항의각규정에의하여공익사업의시행에따라이주하는주거용건축물의세입자에게지급하는주거이전비와이사비는, 당해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거주하는세입자들의조기이주를장려하여사업추진을원활하게하려는정책적인목적과주거이전으로인하여특별한어려움을겪게될세입자들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장적인차원에서지급하는금원의성격을갖는다할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제54조제2 항에규정된 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이주하게되는주거용건축물의세입자로서사업인정고시일등당시또는공익사업을위한관계법령에의한고시등이있은당시당해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거주한자 에해당하는세입자는이후의사업시행자의주거이전비산정통보일또는수용개시일까지계속거주할것을요함이없이위사업인정고시일등에바로같은법시행규칙제54조제2항의주거이전비와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제2 항의이사비청구권을취득한다고볼것이고, 한편이사비의경우실제이전할동산의유무나다과를묻지않고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제2 항 [ 별표 4] 에규정된금액을지급받을수있다 ( 대판 , 2006두2435)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등의혜택을국가배상법에의하여배상하여야할손해액에서공제할수는없다 ( 대판 , 2000다 46894) 헌법제23조제3항에따른정당한보상이란원칙적으로피수용재산의객관적인재산가치를완전하게보상하여야한다는완전보상을뜻하는것이다 ( 대판 , 2000두 2426) 토지가준용하천의제외지와같은하천구역에편입된경우, 토지소유자는구하천법제 74조가정하는바에따라하천관리청과협의를하고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을때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하고그재결에불복일때에는바로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상대로재결자체에대한행정소송을 도로의공용개시행위로인하여공물로성립한사인소유의도로부지등에대하여도로법제5조에따라사권의행사가제한됨으로써그소유자가손실을받았다고하더라도이와같은사권의제한은건설교통부장관또는기타의행정청이행한것이아니라도로법이도로의공물로서의특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제한을가하는것이므로, 이러한경우도로부지등의소유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나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도로법제79조에의한손실보상청구를할수는없다 ( 대판 , 2004두13639). 제기하여그결과에따라손실보상을받을수있을뿐이고, 같은법부칙제 2 조제 1 항을준용하여직접하천관리 청을상대로민사소송으로손실보상을청구할수는없다 ( 대판 , 2001 두 1369) 행정주체의행정행위를신뢰하여그에따라재산출연이나비용지출등의행위를한자가그후에공공필요에의하여수립된적법한행정계획으로인하여재산권행사가제한되고이로인한공공사업의시행결과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발생한간접손실에관하여그피해자와사업시행자사이에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고, 그보상에관한명문의근거법령이없는경우라고하더라도, 헌법제23조제3항및구토지수용법등의개별법률의규정,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의 2 내지 7등의규정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그러한손실이발생하리라는것을쉽게예견할수있고, 그손실의범위도구체적으로이를특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손실의보상에관하여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관련규정등을유추하여적용할수있다 ( 대판 , 2004 다 2558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78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4 조제 2 항, 제 55 조제 2
32
33 피고( 서울철도국장 ) 와원고간의본건원판시의각임대차계약관계는위설시와같이사법상의법률관계에불과하여원고에게공법상의행위의무가생하는것이아니므로이건건물의철거는민사소송의방법으로구함은모르되행정대집행법에의한철거계고처분을한조치는법에근거없는처분으로써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한것이어서당연무효라할것이다 ( 대판 , 73누215)
34 위의무에속하는것이아니라고할것이다. ( 대판 , 97 누 157) 원심은모름지기석명권을행사하여본건계고처분에선행하여철거명령이있었는지의여부를심리하여, 그철거명령이없었다면본건계고처분은요건흠결로인하여적법한것이라할수없고, 철거명령이있어취소된바없다면, 본건에서건축법제42조소정요건의흠결을주장할수없음을판단하였어야할것이다. ( 대판 , 65누141) 2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 2항은사업계획에따른용도이외에사용하는행위등을금지하고그위반행위에대하여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벌칙규정만을두고있을뿐, 건축법제69조등과같은부작위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대체적작위의무로전환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위금지규정으로부터그위반결과 의시정을명하는원상복구명령을할수있는권한이도출되는것은아니다. 계고서라는명칭의 1 장의문서로서일정기간내에위법건축물의자진철거를명함과동시에그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하지아니할때에는대집행할뜻을미리계고한경우라도건축법에의한철거명령과행정대집행법에 의한계고처분은독립하여있는것으로서그요건이충족되었다고볼것이다 ( 대판 , 91 누 13564). 3 이사건계고처분의목적이된의무는그주된목적이위매점의원형을보전하기위하여원고가설치한불법시설물을철거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 위매점에대한원고의점유를배제하고그점유이전을받는데있다고할것인데, 이러한의무는그것을강제적으로실현함에있어직접적인실력행사가필요한것이지대체적작위의무에해당하는것은아니어서직접강제의방법에의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행정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 대판 , 97누157). 1 이사건계고처분의대상이되는퇴거의무는지방재정법제 85 조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되는대체적작
35 1 건축법이나도시계획법에위반하여증축한건물이어서철거할의무가있는건물이라하더라도, 그철거의대집행은다른수단으로써는그이행을확보하기곤란하고그불이행을방치함이심히공익을해할것으로인정될때에한하여허용되는것이다.( 대판 누285) 을대집행으로철거할경우많은비용이소요되는반면에철거를한다하더라도위법건물을철거하였다는점이외에는위건물 1, 2층에새든입주자들의생활에는막대한불편을초래하여오히려쓰임새가줄어든건물을만들게되는바위증축으로인하여위반결과가현존하여있고, 원고가그철거의무를불이행하고있으나이를방치함이도시계획이나도로교통상또는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및공해예방등의공익을심히해하는때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니이사건계고처분을위법하다 ( 대판 , 88누11193). 5 무허가증축부분이상당히큰데다가도로쪽정면으로돌출되어있어이를그대로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단속하는당국의권능은무력화되어건축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태롭게하고, 건축법소정의제한규정이나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토지의경제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회피하는것을사전에예방하지못하게되어이는더큰공익을해하는것이된다고할것이다 ( 대판 , 92누3885). 6 건축허가면적보다 0.02m 정도초과하여이웃의대지를침범한경우에, 이정도의위반만으로는주위의미관을해할우려가없을뿐아니라이를철거할경우많은비용이드는반면, 공익에는별도움이되지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공해예방등의공익을크게해친다고볼수도없기때문에, 철거를위한계고처분은그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서위법하며취소를면할수없다 ( 대판 , 90누10070). 7 개발제한구역및도시공원에속하는임야상에건축된위법건축물인대형교회건물의합법화가불가능한경 2 대수선및구조변경허가의내용과다르게건물을증 개축하여그위반결과가현존하고있다고할지라도, 그공사결과건물모양이산뜻하게되었고, 건물의안정감이더하여진반면그증평부분을철거함에는많은비용이소요되고이를철거하여도건물의외관만을손상시키고쓰임새가줄뿐이라면건축주의철거의무불이행을방치함이심히공익을해하는것으로볼수없다 ( 대판 , 86누860). 3 무허가로불법건축되어철거할의무가있는원판시건축물을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지장이없다는등의사유만을들어이를그대로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단속하는당국의권능을무력화하여건축행정의원활한수행이위태롭게되고건축허가및준공검사시에소방시설, 주차시설기타건축법소정의제한규정을회피하는것을사전예방한다는더큰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 ( 대판 , 87누930). 4 이사건건물이나주위의미관상으로도별다른이상이없는사실, 피고가계고처분을한위위법건물부분 우, 교회건물의건축으로공원미관조성이나공원관리측면에서유리하고철거될경우막대한금전적손해를입게되며신자들이예배할장소를잃게된다는사정을고려하더라도위교회건물의철거의무의불이행을방치함은심히공익을해한다고보아야한다 ( 대판 , 98두3112).
36 1 계고처분의적법여부를논하려면그전제가되는대체적작위의무를발생시킬행정청과명령이있는유무및그위법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 대판 , 4293행상31). 2 대집행을하려면상당한기간을정하여의무자가스스로그이행할것을명하고그이행기한까지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대집행을한다는뜻을미리계고하여야하므로그이행의무의내용을확정할수있도록특정하여이를계고하여야할것이나건물일부의철거를명하면서어느부위를철거할것인지가명확하지아니하여대집행의내용이특정되지아니한계고처분은위법하다할것이다. ( 대판 , 84프11) 3 대집행의계고를함에있어서는의무자가이행하여야할행위와그의무불이행시대집행할행위의내용및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할것이지만, 그행위의내용과범위는반드시철거명령서나대집행계고서에의하여서만특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그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을종합하여이를특정할수있으면족하다고할것이다 ( 대판 , 89누4543). 4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은행정청이의무자에게대집행영장으로써대집행할시기등을통지하기위하여는그전제로서대집행계고처분을함에있어서의무이행을할수있는상당한기간을부여할것을요구하고있으므로, 행정청인피고가의무이행기간이 까지로된이사건대집행계고서를 원고에게발송하여원고가그이행종기인 이를수령하였다면, 설사피고가대집행영장으로써대집행의시기를 :00 로늦추었더라도위대집행계고처분은상당한이행기간을정하여한것이아니어서대집행의적법절차에위배한것으로위법한처분이라고할것이다 ( 대판 , 90누2048). 5 행정청이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의한대집행계고를함에있어서는의무자가스스로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대집행할행위의내용및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하지만, 그행위의내용및범위는반드시대집행계고서에의하여서만특정되어야하는것이아니고계고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내용이특정되거나대집행의무자가그이행의무의범위를알수있으면족하다 ( 대판 , 96누 15428). 6 제1차로철거명령및계고처분을한데이어제2차로계고서를송달하였음에도불응함에따라대집행을일부실행한후철거의무자의연기원을받아들여나머지부분의철거를진행하지않고있다가연기기한이지나자다시제3차로철거명령및대집행계고를한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철거의무는제1차철거명령및계고처분으로써발생하였다고할것이고, 제3차철거명령및대집행계고는새로운철거의무를부과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으며, 단지종전의계고처분에의한건물철거를독촉하거나그대집행기한을연기한다는통지에불과하므로취소소송의대상이되는독립한행정처분이라고할수없다 ( 대판 , 98두4665).
37
38 1 공무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당하여고의또는과실로법령에위반하여손해를가하였을때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배상청구를할수있다할것인바, 본건계고처분또는행정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와같은행정처분이위법인경우에는그각처분의무효확인또는취소를구할소익이없다할것이며변론의전취지에의하여본건계고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배상을청구하는취지로인정될수있는본건에있어미리그행정처분의취소판결이있어야만그행정처분의위법임을이유로피고에게배상을청구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해석함이상당하다 ( 대판 , 72다337). 2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에의하면, 행정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기위하여는소위행정심판전치주의에따라먼저행정심판을거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행정대집행법제7조는대집행에관하여도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이사건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행정소송에있어서도행정심판전치의원칙이적용된다고할것이다 ( 대판 , 90누5528). ( 이판례는행정소송법이취소소송에서필수적인행정심판전치주의를취할때내려진것이고, 현재는任意
39 的行政審判前置主義로바뀌었다 ) 3 대집행의계고 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 대집행의실행 대집행에필요한비용의납부명령등은, 타인이대신하여행할수있는행정의무의이행을의무자의비용부담하에확보하고자하는, 동일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단계적인일련의절차로연속하여행하여지는것으로서, 서로결합하여하나의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것이므로, 선행처분인계고처분이하자가있는위법한처분이라면, 비록하자가중대하고도명백한것이아니어서당연무효의처분이라고볼수없고대집행의실행이이미사실행위로서완료되어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게되었으며, 또대집행비용납부명령자체에는아무런하자가없다하더라도, 후행처분인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취소를청구하는소송에서청구원인으로선행처분인계고처분이위법한것이기때문에그계고처분을전제로행하여진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위법한것이라는주장을할수있다 ( 대판 , 93누14271). 4 행정대집행법제2조에의하여의무자에게명령된행위에관하여동법제3조의계고와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절차를거쳐서이미그대집행이사실행위로서실행이완료된이후에있어서는그행위의위법을이유로하여그처분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함은권리보호의이익이없는것이다 ( 대판 , 95누2623). 5 건축법에위반하여건축한것이어서철거의무가있는건물이라하더라도그철거의무를대집행하기위한계고처분을하려면다른방법으로는이행의확보가어렵고불이행을방치함이심히공익을해하는것으로인정될때에한하여허용되고이러한요건의주장 입증책임은처분행정청에있다 ( 대판 , 96누8086). 6 행정대집행의절차가인정되는경우에는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공작물의철거, 수거등을구할수는없 다 ( 대판 , 99 다 18909).
40 제 1 조 목적 제 2 조 대집행과그비용징수 제 3 조 대집행의절차 제 4 조 집행책임자의증표제시 제 5 조 비용납부명령서 제 6 조 비용징수 제 7 조 행정심판 제 8 조 출소권리의보장 제 9 조 시행령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Ⅰ
제 1 장서론 1 제 2 장손실보상의이론적고찰 3 제 3 장손실보상에관한외국입법례 37 - i - 제 4 장손실보상의대표적인제도적장치 44 제 5 장손실보상의인지도및만족도분석 49 제 6 장손실보상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61 제 7 장결론 72 - ii - - iii - - 1 - - 2 - 1) 견해에대하여손실보상을 적법한공권력행사에의해국민에게가해진특별한손해를공적부담앞의평등의원칙에근거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익사업의주체가그손해를보상하여주는것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계고ᄀ대집행을하려면상당한이행기간을정하여그때까지이행하지않을때에는대집행을한다는뜻을미리 문서 로써계고하여야한다 1 ᄂ그성질은통지로서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통설 판례 이므로위법한계고에대해서는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계고를그의효과를표준으로할때 대집행의계고를하명으로보아야한다 소수설 ᄃ
카카오톡제공공무원행정법정리자료 < 이승민 / 고영동강사 > 행정의실효성확보 행정상강제집행 2 대집행 & 판례 행정고시기출중심 이론요약정리 ⑴ 의무자가대체적작위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당해행정청이스스로또는제 자로하여금의무자가할행위를하게 함으로써의무의이행이있는것과동일한상태를실현시킨후 그비용을의무자로부터징수하는것 대집행 의무자가비용부담 우리나라 주된수단 직접강제 의무자가비용부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2015 굒팛 9긛 íŒ›ì€Łë²Ł íŁ´ì—¤ ìš´íŸŁì°¬ (0gichul).hwp
2015년교육행정직 9 급행정법총론기출해설(A 책형) 해설자 : 이형찬 1. 다음판례의내용중괄호안에알맞은원칙은? 오늘날 ( ) 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 서는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 고있다.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32312D312E20C7E0C1A4C0FDC2F7B9FD2D34B1B32E687770>
행정절차법 시 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 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사건 2008구합3488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P (43 년생, 여) 포함 20명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구덕 담당변호사김창수 피고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1. 22.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24. 주식회사 OO 에대하여한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취소한다.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30372E B3E220B0F8C5EBB1B3C0E728C7E0C1A4C0FDC2F7B9FD E687770>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C7D8B1BAC8A8C6E4C0CCC1F65FC7E5B9FDBCD2BFF8BDC9C6C7C3BBB1B8BCAD E687770>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02-3458-0911, 팩스 :02-557-5582)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6.9.,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DBPIA-NURIMEDIA
노동법연구 2 0 1 4 상반기제 3 6 호서울대노동법연구회 1)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와행정절차법의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 정진경 ** 국문초록 법원은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에관하여이는침익적처분이고, 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에해당하지않으므로행정절차법이적용된다고판단하였다.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
발간등록번호 75-5020032-000001-08 포항시의회보 제10호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포항시의회 의회 FOCUS/ FOCUS/ 04 04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09 활동/09 상임위원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3 활동/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보는 의정활동/14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기초와주요내용 212. 9. 15. 대한법무사협회 w w w. k a b l. k r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212. 9. 15.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1 1 1 2 9 9 1 2 3 11 11 11 4 4 5 5 5 5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8 8 8 9 17 17
<A1DAC7E0C1A4C0FDC2F7B9FD2DBFCF2E687770>
2017 공통교재 행정절차법 공무원헌장 우리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우리는헌법이지향하는가치를실현하며국가에헌신하고국민에게봉사한다. 우리는국민의안녕과행복을추구하고조국의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이에굳은각오와다짐으로다음을실천한다.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행정법엑기스연습 5판 2015년문제해설.hwp
2015년 5 급공채시험( 일반행정) 甲은행정청乙이지출한업무추진비의예산집행내역과지출증빙서등에관하여乙에게정보공 개청구를하였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1) 甲은정보의사본. 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로정보를공개해줄것을요구하였다 반해乙은열람의방법에의한공개를선택할수있는가? (10 점) 이에 2) 공개청구된정보중에는乙이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행사관련지출증빙에행사참 석자( 공무원도일부참석함)
<B9E6BCDBB4EB20C7E0C1A4B9FD20C3E2BCAEBCF6BEF7C0DAB7E128BCADBFEF292D D312E687770>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 서울 ) 출석수업자료 일반행정법 ( 一般行政法 ) 2014 년 6 월 1 2 4 일 * 참고문헌 * 행정법 (2011), 김철용, 박영사 일반행정법 (2012), 김성수, 홍문사 기본행정법 (2013), 홍정선, 박영사위의도서외다수의행정법도서참조! 박주석 2 2014 년 6 월 1 일 ( 일 ) 313 호 Am9:00~Pm6:50/
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년 1 1 월 0 9 일진천군수 - 2 -
진천군 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산하공무원은반드시읽어야한다. 2018. 11. 09( 금 ) 제 2625 호 규 칙 진천군규칙제 1336 호진천군사무전결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 2 고 시 진천군고시제 2018-204 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고시 [ 진천교성지구대명루첸아파트 ] 92 공 고 진천군공고제 2018-1266 호보상계획열람공고 [ 이월한의원옆 (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C0B1B8AEC0A7BFF8C8B8B1D4C1A45B315D2E687770>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hwp
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 ( 판례학습의 경우, 6.( 7.) 등의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가 기존 책 의 판례 번호가 되며, 뒤의 숫자는 이 추록의 추가 판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개정판의 판 례 번호입니다. 판례 추가나 교체 등은, 앞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1편 행정법 서론 p.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unknown
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 2 -
2013, 최신기출문제 ( 기본서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ᄀ국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ᄂ미지급된공무원퇴직연금의지급청구ᄃ시립합창단원의위촉ᄅ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15041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ㆍ ㄷ ㄹ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2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수요량의변화율수요의가격탄력성 가격의변화율 수요량의변동분 원래의수요량 가격의변동분 원래의가격 수요량의변동분 세대 만원 만원 수요량변동분 지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지역모든산업의고용인구 = 전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전국모든산업의고용인구 ㆍ ㄷ ㄹ [92 다 41528] ⑤ 50. (하) 기한이익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aster.hwp
행정법총론 [1] 행정은개별적 구체적작용이라면입법은일반적 추상적법정립작용이라는점에서, 행정은 적극적이고미래지향적 작용이라면사법은소극적이고과거회고적작용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2] 판례는계엄선포행위, 긴급조치, 군사시설보호구역의결정등에서통치행위를인정한바가있고, 헌재도대통령의긴급재정경제명령, 이라크파병결정 ( 헌재 2004. 4. 29) 에통치행위를인정하였다. [3]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untitled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 나 14114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4D F736F F D20BFB5BEF7BAF1B9D0BAB8C8A3BFCD20B1D9B7CEC0DAC0C720B0E6BEF720B9D720C0FCC1F7C0C720C1A6C7D12E646F63>
영업비밀보호와근로자의경업및전직의제한 - 공인노무사신현덕 Ⅰ. 서론 영업비밀이란기업이경쟁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개발하고비밀로서 보유한기술상또는영업상의모든정보로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정보를말한다. 영업비밀의보호는오랜시간및많은비용을들여얻게된기업의고유정보를보 호함으로써건전한경쟁질서의형성, 기업의기술개발의욕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밀보장확약서 매각대상회사의주주들 ( 이하 매각주체 ) 은매각대상회사의구주및경영권 을매각 ( 이하 본거래 ) 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본거래에참여하기위하여매각대상회사의재무, 영업등에관한비밀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매수희망인 ( 이하 매수희망인 ) 은매각대상회사, 매각주체또는매각주간사로부터제공받았거나, 제공받게될모든비밀정보를본거래만을위해사용하여야하고, 매각주간사의사전서면승인없이외부에공개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