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과시사점 연구책임자 라미령부연구위원 과제구분기초 정책 구분선정 사유 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을확인하고 과주요국가의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하여 우리나라상품 서비스무역의안정적인성장을위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관련정책현안및연구의필요성 년대이후글로벌가치사슬이급속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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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수 초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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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과시사점 연구책임자 라미령부연구위원 과제구분기초 정책 구분선정 사유 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을확인하고 과주요국가의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하여 우리나라상품 서비스무역의안정적인성장을위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관련정책현안및연구의필요성 년대이후글로벌가치사슬이급속히확대되며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증가하여왔음 역내서비스산업과제조업이가치사슬로연계됨에따라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가제조업에유입 간접적으로수출되는서비스의비중이높아짐 관련선행연구들에의하면제조업기업의서비스판매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금융 통신 운송등의서비스접근개선을통해제조업기업의생산성증대가이루어질수있음을보임 국가들이글로벌가치사슬에빠르게편입됨에따라 과주요 국간서비스무역의중요성이증가하고 무역 투자 서비스연계가심화되어왔으나 을대상으로한연구는미흡한실정임 글로벌가치사슬의활용을위해서는국내서비스시장의효율성개선과 서비스오프쇼어링 의활성화등이요구됨을고려했을때 주요국의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요구됨 주요국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을조사하고 의서비스시장개방정도를파악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임 글로벌가치사슬의관점에서서비스무역의역할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생산네트워크효율성개선및무역 투자원활화를위한역내서비스무역개선방안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음 추가로 한국이 과 협상및한 개선협상을진행중인상황에서서비스무역주요쟁점관련대응방안을연구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본연구는 서비스무역저해요인등을파악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기위해 의서비스분야규제현황을조사할계획임 의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천연자원수출국인 브루나이를분석대상에서제외하고 개국에집중하여분석 도소매업 운송및창고업 임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참여및발달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알려져있는사업서비스 업종에집중하여분석함 단금융보험업은제외 과주변주요국가와의상품 서비스무역현황을개괄 과한국 중국 일본을중심으로 제조업과서비스산업간연관관계 및상품 서비스무역현황을개괄 서비스무역이 참여및확대에미치는영향을분석 더나아가서비스및투자자유화및규제의조화관련논의현황을검토하고시사점을모색하고자함 선행연구현황및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구분 주요선행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Quantifying International -이론모형개발 Production Sharing at the -세계투입산출자료 (WIOD) 를활용, Bilateral and Sector Levels 국제산업연관분석을수행 -연구자 ( 연도 ): Wang, Wei, Zhu (2013) -연구목적 : 산업별양국간무역을원천별로분석하기위해, Koopman et al.(2014) 의부가가치분해분석방법을확장, 보다일반화된총수출분해방법론을개발 -과제명 :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 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연구자 ( 연도 ): 김종덕, 성한경 (2015) -연구목적 : OECD 국가를중심으로 서비스분야개방과이에따른경 - 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등통계분석 - 중력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산업의양자간무역을 16 가지요소로분해하는방법론을개발 - 부가가치기준의현시비교우위지수를새롭게제시 - 해당방법론을이용하여 1995 년부터 2011 년동안의세계주요국의무역을부가가치기준에서분석함. -OECD 의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특성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국가간서비스분야의개방수준차이가서비스무역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 - 중력모형분석결과서비스분야의

3 제적영향분석을수행 -과제명 : RCEP 역내생산 무역구 -GVC 분석조와주요협상국간 FTA 상품양 -통계분석허분석 -기체결 FTA 상품양허분석 -연구자 ( 연도 ): 라미령 (2017 출간예정 ) -연구목적 : ASEAN+6 국가간생산분업구조를식별하고, 생산네트워크의효율적인활용이라는측면에서기체결 FTA 상품양허를분석 -과제명 : Service Trade and Global -통계분석 Value Chains -실증분석 -연구자 ( 연도 ): Cecilia Heuser, Aaditya Mattoo(2017) -연구목적 : 글로벌가치사슬에서서비스의역할, 서비스분야가비교우위및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 - 과제명 : Servicification of Firms and Trade Policy Implication - 연구자 ( 연도 ): Magnus Lodefalk(2017) - 연구목적 : 미시적관점 (micro level) 에서서비스화 (servicification) 현상을분석한선행연구들을검토 제한수준의증가가서비스무역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을확인 -일반균형분석결과 TiSA 하에서한국을비롯한주요관심국의실질 GDP 가증가하는결과를도출함. -ASEAN 의주요국들은 RCEP 가치사슬에편입되고있으며, 컴퓨터, 전자기기제조업등일부제조업의경우 RCEP 가치사슬이빠르게심화된것을확인하였음. -생산과정에있어 RCEP 회원국들은역내국가들의중간재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으며, 이러한중간재가회원국을여러번거치며가공되는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함. -글로벌가치사슬상에서서비스무역의패턴을 OECD TiVA 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함. -분석결과, 수출에서서비스의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비약적으로증가한것을확인하였음. -수출에서차지하는서비스부가가치의비중은산업별로상이하며, 제조업에서는인하우스 (in-house) 서비스의역할이상당히중요한것으로나타남. -실증분석을통하여금융, 통신, 운송및기타서비스의접근개선을통해제조업기업의생산성을증대시킬수있음을보여줌. - 문헌조사 - 서비스화가기업의대외경쟁력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분석연구결과들을요약함. - 문헌분석을통해여러국가의기업들이서비스지향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해외및국내서비스가기업의대외경쟁력및 GVC 참여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 - 서비스를 mode of supply 으로구분하는방식이현실적합성이떨어짐을지적 본연구 - 과제명 : ASEAN 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과시사점 - 문헌조사 - 현지조사 - 통계분석및실증분석 -OECD-ICIO, WIOD, YNU-GIO 등을이용한국제산업연관분석 -GVC 분석을통해한중일 3 국과 ASEAN 간상품 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하고, 서비스의역할과역내생산네트워크효율성개선을위한서비스부문대응방안논의 -ASEAN 의서비스시장제도현황을조사 - 주요국의 ASEAN 서비스시장진출현황및한국의진출사례조사

4 주요연구내용 서비스분야제도와서비스시장의개방정도를조사 도소매업 운송및창고업 임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참여및발달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알려져있는사업서비스 업에집중하여분석함 단금융보험업은제외 개국인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서비스분야제도와규제현황 규제의주요특징등검토 서비스규제의조화관련논의현황을점검하고과제와전망을정리 과한중일간상품 서비스무역현황개괄하고 분석을통해 과주요국간상품 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 등국제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과한 중 일등주요국간부가가치상품 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 는 개국을포함한국제산업연관표를제공하고있으나가장최신의자료가 년도자료임 요코하마국립대학의 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등 개국을포함한국제산업연관표를제공하고있으며 가장최신의자료가 년도자료임 는 개국을포함한국제산업연관표를제공하고있으며 년도자료가가장최신의자료임 분석의필요에따라국제산업연관표를취사선택하여 분석을수행 과주요국의제조업 서비스업연관관계및분업관계를부가가치측면 에서분석하여 서비스가 참여및확대에미치는영향을식별 한 중 일등주요국의 서비스시장진출현황을개괄하고 한국의 서비스시장진출현황및사례를조사 한국의 서비스시장진출사례 애로사항조사및시사점제공 우리나라의경우 기업진출이활성화된이후 기진출기업의 수요에따라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등서비스분야기업들의동반진출이일어나고있는상황이나 현재까지도많은시행착오를겪고있음

5 역내생산네트워크효율성을개선하기위한서비스무역증진 무역 투자원 활화방안을모색 목차 잠정 제장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나 연구의범위와방법다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제장 의서비스제도및규제현황가 서비스규제의주요특징 나 역내서비스규제협력논의현황다 과제와전망 제장 과한중일간상품서비스무역현황가 과한중일간상품서비스무역현황개괄나 과한중일간상품서비스생산네트워크분석 다 글로벌가치사슬에서서비스부문의역할 제장 주요국의 서비스시장진출현황가 중국 일본의 서비스시장진출현황개괄나 한국의 서비스시장진출현황다 한국의 서비스시장진출사례및애로사항제장 생산네트워크효율성개선을위한서비스부문대응방향 연구추진방법 문헌과통계를통한정성정량분석 서비스시장규제현황분석 등을이용한국제산업연관분석 부가가치기준무역데이터를활용한통계실증분석 한국의 서비스시장진출사례분석 기업관계자인터뷰 해외현지정부관계자 관련분야전문가인터뷰

6 연구추진일정 추진일정연구내용 자료조사및연구계획 연구계획심의회 전문가간담회 연구중간심의회 국외출장 연구결과심의회 최종보고서작성 2018 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중분류 B1 경제일반 주제어 한글아세안서비스시장글로벌가치사슬 ( 영문 ) (ASEAN service market) (Global Value Chain) 서비스오프쇼어링 (Service offshoring) 서비스무역장벽 (Service trades barriers) 관련부처및국정과제관련성 정책수요처 정부 기관등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요관련성 서비스무역관련통상정책방향수립및정책수행 한 경제협력방안제언 국정과제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명코드명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보호무역주의대응및전략적경제협력강화

7 기대효과 예상되는학술적기여도 분석을통해 역내생산네트워크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역할등을식별 향후정책입안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 예상되는정책적기여도 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 과주요국가의서비스무역현황등을조사한연구결과는우리나라상품 서비스무역의안정적인성장을위한정책대응방안모색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임 한 서비스시장규제협력방안마련을통한서비스무역활성화를기대할수있음 연구기간 연구년차 년차 연구기간 개월시작일 종료일 연구예산 천원 구분내용금액 합계 사업인건비 해당사항없음 공공요금 우편요금 발송비포함 월 월 수용비 연구기자재및임차료 여비 통신요금 소모품등구입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및회의용품비등 월 인쇄및출판비 보고서인쇄비 부 자료복사비 월 간행물구입비 월 기타수용비 운송료 주차료등 월 시설임차료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회 장비임차료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등복합기 월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회 국내여비서울특별시등 인회 국외여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항공료 인회 숙박비다급지 호가목 박인회 일식비다급지 호가목 일인회 준비금여행자보험료등 인회

8 연구예산 천원 구분내용금액 싱가포르 항공료 인회 숙박비가급지 호가목 박인회 일식비가급지 호가목 일인회 준비금여행자보험료등 인회 필리핀마닐라 항공료 인회 숙박비라급지 호가목 박인회 일식비라급지 호가목 일인회 준비금여행자보험료등 인회 초청비 지방참석자교통비연구심의회의관련 인회 시내출장 월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문헌자료구입비 월 특근매식비 인회월 회의참석사례비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 인회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 인회 전문가활용비 연구및회의관련 심의비연구심의회의 인회 기타 교정료 회 검독료 인회 회의비 간담회의비 인회월 회의비 연구추진회의비 인회월 연구심의회의비 인회 학술회의비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인회 외부용역비및부담금 해당사항없음 국외출장 사업계획서내국외출장관련내용추가정리 출장지방문기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국 한국기관 기업등 출장목적 출장자 역할 현지전문가 정부관계자 기업관계자면담 연구진 출장지 방문기관 출장목적 출장자역할 출장지방문기관 출장목적 출장자 역할 싱가포르정부기관 연구소 한국기관 기업등현지전문가 정부관계자 기업관계자면담 연구진 필리핀마닐라 정부기관 연구소 한국기관 기업등현지전문가 정부관계자 기업관계자면담 연구진

한편인도명목 의 규모에불과한베트남은삼성전자등의집중 적인투자로지난 년이후일본을제치고우리나라의제 대수출국가로부상하였음 연구목적 본연구는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경쟁력변화와애로요인을정성적 정량적 으로분석하여넥트스차이나로서잠재력을갖고있는인도수출시장공략을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함 국내선

한편인도명목 의 규모에불과한베트남은삼성전자등의집중 적인투자로지난 년이후일본을제치고우리나라의제 대수출국가로부상하였음 연구목적 본연구는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경쟁력변화와애로요인을정성적 정량적 으로분석하여넥트스차이나로서잠재력을갖고있는인도수출시장공략을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함 국내선 한국의대인도수출경쟁력과애로요인분석 연구책임자 조충제연구위원 과제구분기초 정책 구분선정 사유 넥스트차이나로서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인도로의수출정체요인을파악하여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 관련정책현안및연구의필요성 리스크 특히차이나리스크가현시화되면서인도및아세안과같은대체시장의중요성이다시부상하고있음 미국트럼프신정부의보호무역주의와사드 배치에따른중국의 각종보복조치가우리경제및산업 기업의피해가실제로나타나면서넥스트차이나이슈에대한관심이또다시고조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