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8 호 정책동향 북미간합의결렬됐지만남북경협가능성남아지하도시가속화 시설물관리고도화해야 제5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의혁신키워드 시장동향 2 월 CBSI 전월대비 4.6p 하락한 72.0 산업정보 건설기술인교육제도 의개선방향 건설논단 건설의종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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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98 호 북미간합의결렬됐지만남북경협가능성남아지하도시가속화 시설물관리고도화해야 제5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의혁신키워드 시장동향 2 월 CBSI 전월대비 4.6p 하락한 72.0 산업정보 건설기술인교육제도 의개선방향 건설논단 건설의종말, 그리고새로운시작

2 북미간합의결렬됐지만남북경협가능성남아 - 주요인프라에대한타당성분석등필요사업에대한준비필요 - 김정은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제2차북미정상회담이합의없이결렬되었지만, 향후남북경협의가능성은남아있으므로이를꾸준히준비하는것이필요함. 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위원장과비핵화와북한경제에관한생산적인논의를했고많은진전이있었지만당장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고했으며, 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은지속적으로북한과합의를추진하겠다고밝힘 ( 트럼프대통령기자회견내용, ). 향후남북 / 북미간에무수한협상이있을것이고때때로난항도있겠지만남북 / 북미간의신뢰관계는높아질것으로기대되는바, 일희일비 ( 一喜一悲 ) 해서는안됨 년말남북한사이고도의긴장관계가형성되었을당시에는지금처럼 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이열리고한반도비핵화, 종전선언, 남북경협이논의될것 을상상하지못했음. - 남북 / 북미간의신뢰수준을나타내는곡선 R은긴장과완화에따라진폭이있겠지만결국은 우상향 할것으로기대됨. 남북 / 북미간의신뢰수준향상을위한적극적협력이있으면 T 2 보다는상대적으로빠른시점인 T 1 에서남북경협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될것임 (< 그림 1> 참조 ). < 그림 1> 남북 / 북미신뢰수준에따른남북경협추진시기개념 ( 남북 / 북미신뢰수준 ) R 1 R 2 남북경협 R 0 T 1 T 2 자료 : 박용석, 건설분야남북협력사업과향후과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간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북한의경제성장에필요한다양한인프라구축에대해남북한간의본격적인논의를시작하는것이필요함. 건설사업을추진하려면사전적인타당성분석 (feasibility study) 과설계가필요함. 이는일종의연구사업으로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크게해당되지않을것으로보임. - 이사업은북한인프라개선에관한실질적대안을수립하는것으로실태조사와대안마련시북한과의협업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 북한인력과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음. 한편, 남북한정부와건설업계의지원하에 북한의국토및인프라종합계획 수립및 핵심 Project 의실제적인타당성분석과설계작업을시작하는것이필요함. -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북한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철도 도로 전력등주요인프라종합개발계획수립, 2 북한인프라현대화사업을위한타당성분석추진임 ( 예컨대신의주 ~ 평양 ~ 서울고속철도등 ). - 종합개발계획과핵심프로젝트타당성분석에필요한예산은 남북협력기금, 건설업계모금 등으로조달하는것을검토해야함. 북한내인프라구축에우리정부가적극참여할경우막대한재원이필요함. 이에대한국민적합의를도출하기위한논의를시작해야함. 문재인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를주도적으로준비하겠다 고밝힘. - 문대통령은청와대회의 ( ) 에서북미회담이성과를거둔다면 이제부터진짜시작 이라고하면서 북한의경제가개방된다면주변국가들과국제기구, 국제자본이참여하게될것이다. 그과정에서우리는주도권을잃지않아야한다 고강조함. 현실적으로북한은경제성장에필요한주요인프라의투자비용을외국자본으로조달해야하는데, 남한은그중핵심적역할을수행해야함. - 남북한은역사적 민족적으로동질성이있으며궁극적으로통일을지향하고있음. 남북한간의긴밀한협력관계를통해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와번영의기반을구축해야함. - 이에따라북한의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구축에있어남한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고, 이를위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야함. 박용석 ( 연구위원ㆍ yspark@cerik.re.kr) 3 건설동향브리핑

4 지하도시가속화 시설물관리고도화해야 - 지하시설물에대한성능평가및자산관리관점에서의제도개선필요 - 최근해외대도시를중심으로지하도시화가가속화되고있음. 해외주요국가들에서대도시의과밀화로인한토지자원부족과환경오염등의문제완화를위해도심지하공간의활용도를높이려는이확인됨. - 최근싱가포르정부는 2018 년부터 2030 년까지지하공간활용에대한기본정책방향 1) 수립과함께, 법정국가개발계획인중기도시개발기본계획 (Master Plan) 2) 에 지하공간개발계획 (Underground Master Plan) 을 2019 년부터포함시킬것을공식화하였음. 3) - 홍콩은 2017 년 11월, 주택부지확보를위해지하동굴 48개를개발하고주요기반시설을동굴로이전하는 Cavern Master Plan 을발표하였음. 4) - 중국정부는작년 4월, 베이징의과도한인구밀집에따른지가상승, 환경문제등을완화하기위해베이징에서남쪽으로 100km 떨어진 3개현 ( 슝시안, 룽청, 안신 ) 을슝안신구 (Xiongan New Economic Zone) 로지정하고, 동지역의지하를대규모로개발하는전략을발표함. 5) 국내에서도서울중심으로지하도시화가본격적으로진행중서울시는현재용산지구일대를개발하는 용산역전면공원지하공간개발사업, 지하철 2호선삼성역에서 9호선봉은사역에이르는영동대로지하에복합환승센터를건설하는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등대규모지하공간개발사업을추진중임. - 이외에도서울시청 -광화문 -을지로 -동대문을잇는 강북지하도시마스터플랜 등다양한지하 1) 동정책방향에서저심도지하공간은시민들의활동및지상과의연결망확충을위해활용하며, 고심도지하공간은저장 물류등사회기반시설을설치하기위한장소로활용할것을명시하고있음 (URA, Underground Developments, p7 내용참조 ). 2) 싱가포르의도시개발계획은향후 년동안의도시개발전략을포함한 장기도시개발기본계획 (concept plan) 과향후 년동안의도시개발전략을포함한 중기도시개발기본계획 (master plan) 으로구분되며, 이들계획은도시재개발청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에의해수립됨 ( 출처 : 3) 아울러 2019 년까지중기계획에따른모의개발지역 (pilot area of underground master plan) 과해당지역의지하공간활용에대한 3 차원청사진을제시하기로하였음 (The Straits Times, Masterplan of Singapore's underground spaces ready by 2019, 일내용참조 ). 4) 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홈페이지 ( 내용참조. 5) 동전략에따르면중국은초기에 100km 2 의지역에대해개발을시작한뒤, 이후범위를점차확대시켜최종적으로는서울시의약 3.3 배인 2,000km 2 의면적을개발할예정임. 그리고이전체면적중어느정도를지하개발할것인지에대해서는공식화하지않았으나, 지하 26m 이하공간에대해서는저장, 쇼핑, 엔터테인먼트콤플렉스를조성하고, 40m 이하공간은교통, 통신등의인프라시설을건설할계획인것으로알려짐 (South China Morning Post, A new mega city in China is expanding underground, ).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개발사업을구상하고있음. 6) < 그림 1> 서울시내지하공간개발사업추진현황 < 그림 2>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조감도 자료 : 온라인검색결과. 자료 : 온라인검색결과. 지하시설물에대한관리체계와시스템은여전히미흡지하시설물의수가급증하나,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법- 제도 -시스템은미흡한상태임. - 현행법체계하에서는개별지하시설물에대한관리주체와관련법규가다원화되어있어지하시설물에대한체계적인정보수집및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7) 또한지하시설물이잘못구축되었을경우유지 보수비용과사고발생에따른피해가지상시설물에비해훨씬크나, 아직지하시설물에대해서는성능및자산관리개념이도입되어있지않음. 8) 지하시설물의체계적관리를위한선제적대응필요정부가추진중인지하공간통합지도의조기완성과함께, 수집된시설물정보의적시 정확성을담보하기위한주기적점검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지하시설물유지관리등에따른 ( 중 장기적관점에서의 ) 사회적비용최소화를위해, 성능평가및자산관리개념-요건 -기준을 지하안전법 에조기에도입함으로써, 관리주체들이성능 자산가치유지관점에서지하시설물관리계획을수립 집행토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9) 김정주 ( 연구위원ㆍ kjj@cerik.re.kr) 6) 한겨레, 토건사업않겠다더니 지하개발 열올리는서울시, ) 현재국토교통부주관으로지하공간통합지도제작사업을추진중이나, 예산부족과매설물의위치정보부정확등으로사업진행에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서울경제, 캄캄한지하인프라 지중맵이없다, ). 8) 2018 년 1 월부터시행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에서는관리주체의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및성능평가실시의무가명시되었음 ( 동법룰제 39 조이하참조 ). 9) 참고로이미시장에서는지상 지하구조물에대한자산관리시스템 ( 가령 에스코컨설턴트의 지하구조물자산관리시스템 등 ) 들이개발또는판매되고있기때문에, 시설물정보기반과법적인관리기준이단기에마련될수있다면범국가차원에서지하시설물안전관리체계를조기에고도화및안정화할수있을것임. 5 건설동향브리핑

6 제 5 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의혁신키워드 - 산업구조개편및불공정해소, 기술혁신을통한성장동력확보에주력 - 향후 5 년 (2018~2022) 간건설산업전반의혁신계획제시 (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은건설산업의중장기발전로드맵을제시하고, 건설 산업과관련된제도개선을위해수립하는 5 년단위의법정계획임. 목표 1. 산업구조의경쟁력강화중점과제는건설산업생산구조규제혁신, 건설기업혁신성장지원, 부실 불법업체퇴출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전문건설기업의종합공사시장진출, 종합건설기업의전문공사도급이가능하도록영업범위제한을폐지하고, 업종 등록기준개편을추진함. - 대형건설사의시공기술력을제고하고, 페이퍼컴퍼니퇴출을위해원도급사의직접시공활성화를추진함. 그리고중소건설기업의성장을위해 혁신성장컨설팅바우처 사업을신설하고, 강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함. - 페이퍼컴퍼니퇴출에대해서는운영중인부실기업조기경보시스템 (KISCON) 과유관기관정보망을연계해부실업체적발능력을대폭제고함. < 표 1> 산업구조경쟁력강화를위한중점과제및추진방안 중점과제추진방안주요조치내용 1. 생산구조규제혁신 2. 건설기업혁신성장지원 3. 부실 불법업체퇴출 1 건설업업역 업종 등록기준개편 2 원도급자직접시공활성화 3 다단계하도급구조개선 4 기술력중심발주제도개편 5 중소건설기업성장경로지원 6 페이퍼컴퍼니등부실업체퇴출 7 불법행위단속및처벌강화 혁신위원회구성, 개편방안확정, 건산법령개정 직접시공의무제 : 건산법 시행령시평및입찰인센티브부여 등록기준등조정방안확정, 건산법령개정 발주제도개선방안마련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개정 컨설팅바우처사업신설, 동반진출우수기업지원 고용보험및건축착공정보연계현장배치기술자의배치기준강화 3 진아웃제 : 건산법 개정신고포상금제, 준법등급제신설 : 건산법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목표 2. 공정한동반성장기반마련 중점과제는건설산업일자리개선, 공정한원 하도급관계조성, 산업전반의갑질관행 근절임. 이를위해건설근로자임금보장강화를위한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도입, 숙련 기술자및기능인력육성을위한교육훈련체계개선등을추진함. < 표 2> 공정한동반성장기반마련을위한중점과제및추진방안 중점과제추진방안주요조치내용 4. 건설산업일자리개선 8 건설근로자임금보장강화 9 건설근로환경개선 숙련기술자및기능인력육성 발주자임금직불전면시행, 적정임금제시범사업및도입 퇴직공제확대 : 건고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장 : 건산법 고용우수기업인센티브, 교육제도개편 : 건진법 5. 공정한원 - 하도급관계조성 6. 산업전반의갑질관행근절 하도급업체보호강화 하도급입찰정보공개도입, 적정성심사강화 : 건산법 우수협력업체에인센티브부여상호협력평가내실화, 하도급평가대상확대 : 계약예규 ( 기획재정부 ) 공공발주자의부당행위개선 대형건설사의불공정행위근절 간접비지급개선방안마련적정공사원가산정방안마련 ( 기획재정부와합동 ) 일방적계약변경시과태료신설 : 건산법 시공능력평가방식개정 : 건산법 시행규칙 목표 3. 중장기성장동력확보 중점과제는해외시장진출역량확보, 스마트건설기술개발및활용촉진, 안전확보및신 시장창출임. 구체적으로설계 엔지니어링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평가중심의 Eng 업체선 정방식도입, 스마트인프라발주, 선제적노후인프라유지관리체계구축등을추진함. < 표 3> 중장기성장동력확보를위한중점과제및추진방안 중점과제추진방안주요조치내용 7. 해외시장진출역량확보 8. 스마트건설기술개발및활용촉진 9. 안전확보및신시장창출 설계 엔지니어링경쟁력강화 지원체계고도화로진출시장다변화 핵심건설기술개발을통한생산성향상 민간기술개발및품질확보촉진 스마트인프라발주및노후인프라개선 친환경건설활성화및건설안전확보 기술용역종심제 : 국계법 ( 기획재정부 ) 시공책임형 CM 제도화 ( 기획재정부 ) 신남방 신북방정책과연계된민간금융지원펀드조성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스마트건설기술등첨단기술융합형 R&D 추진 BIM 등핵심기술적용의무화안전관리비지급대상 : 건진법 청년창업지원센터구축 규제특례 : 법령제 개정, 지속가능한기반시설법령제정 환경관리비제도개선, 제로에너지건축사업및의무화 박희대 ( 부연구위원ㆍ hpark@cerik.re.kr) 7 건설동향브리핑

8 시장동향 2 월 CBSI, 전월대비 4.6p 하락한 개월래최저치, 대형기업의주택사업위축이지수하락주도 년 2월 CBSI 전월대비 4.6p 하락, 2개월연속감소 2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는전월대비 4.6p 하락한 72.0 을기록함 (< 그림 1> 참조 ). - CBSI 는지난 1월에연초공사발주가감소하는계절적인영향으로 2018년 12월대비 4.3p 하락했고, 이어올해 2월에도 4.6p 떨어져 2개월연속부진했음. - 통상적으로 2월에는 1월대비공사발주가증가해지수가회복되는것이일반적인데 ( 과거 5년동안 2월지수평균 4.6p 상승 ) 올해는지수가 5p 가까이하락해다소이례적인모습을보임. - 특히, 2월지수 72.0 은지난해 9 13 대책으로부동산시장에대한불안감이가장심각하였던 9월지수 67.9 이후 5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그만큼건설시장상황이좋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지수형성에가장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은대형기업으로, 대형기업지수는전월대비 16.7p 감소해전체 CBSI 지수하락을주도함. - 세부적으로살핀결과, 대형기업의주택신규공사수주 BSI가 1년 1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인 75.0을기록하였는데, 부동산시장침체로인한대형기업의신규주택사업위축이지수하락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 그림 1>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추이 전망 실적 년 2018 년 2019 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시장동향 기업규모별로중견과중소기업은일부회복되었지만, 대형기업지수는크게하락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견및중소기업지수가전월대비소폭개선되었으나, 대형기업지수가 10p 이상크게하락하였음 (< 표 1> 참조 ). - 대형기업지수는전월대비 16.7p 하락한 83.3을기록함. - 중견기업지수는전월대비 3.1p 상승한 68.2를기록함. - 중소기업지수는전월대비 0.6p 상승한 62.9를기록함. 지역별로살펴보면지방은소폭회복되었으나서울기업지수가크게하락함. - 서울기업지수는전월대비 11.1p 하락한 77.2를기록함. - 지방기업지수는전월대비 2.9p 상승한 65.4를기록함. < 표 1> 기업규모별, 지역별 CBSI 추이 규 모 별 지 역 별 구분 2018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년 1월 실적 2 월 전월전망치 종합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월전망 3월은 2월실적치대비 11.5p 상승한 83.5 전망 3월전망치는 2월실적치대비 11.5p 상승한 83.5를기록함. - 실적치대비익월전망치가 10p 이상상승한것은건설기업들이 3월에는건설경기침체수준이 2 월보다상당폭개선될것으로예상한다는것을의미함. - 통상 3월에는공사발주물량이늘어나는계절적요인으로지수가상승하는경우가많음. 3월전망치에도이러한계절적요인이반영된것으로판단됨. - 다만, 전망치가기준선에못미친 80선초반에불과해건설기업들이 3월에도여전히건설경기가부진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을알수있음. 박철한 ( 부연구위원ㆍ igata99@cerik.re.kr), 이홍일 ( 연구위원ㆍ hilee@cerik.re.kr) 9 건설동향브리핑

10 산업정보 건설기술인교육제도 의개선방향 - 신규진입완화, 부실기관퇴출등제도전반적혁신추진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전문성과역량을높이기위한교육제도개선방안발표지난 2월 20일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인의전문성강화와업무역량향상을위해올해말까지기술인교육제도를대폭개선하는계획을발표함. - 이번건설기술인교육제도개선방향은 1 신규진입장벽완화를통한교육기관경쟁활성화, 2 지정절차개선으로독과점구조철폐, 3 수요자중심의교육서비스로교육의질향상, 4 관리감독강화로공정한경쟁환경조성등임 (< 그림 1> 참조 ). - 건설기술인교육제도는기술인의자질향상을위해 1980년에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건설기술위주의교육으로시대변화에대응이미흡하고, 교육방법및교육내용의다양성부족등공급자위주의교육으로건설기술인과업계의기대를만족시키지못한다는평가를받아옴. < 그림 1> 교육제도개선방향 자료 : 국토교통부. 교육기관의경쟁기반마련과교육의질향상을위한제도전반에대한혁신추진수요연동총량제를통해신규진입을완화하고교육기관간경쟁을활성화함. - 현행교육기관지정제하에서교육기관의총량을정하되교육수요를고려하여 3년마다시장상황에맞게총량을증감할수있는수요연동총량제를도입함. - 교육수요와연동되어종합 전문별총량이갱신되므로교육기관의신규진입장벽을완화할수있으며, 동시에적정한총량결정으로기관의무분별한시장진입을방지할수있음. - 시장규모대비적정수준의교육기관공급을위해 3년주기로교육수요를조사하여교육기관의적정수요를판단함.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1 산업정보 교육기관지정절차를개선함으로써독과점구조를철폐함. - 3년마다갱신심사를실시하여부적격교육기관을퇴출시키는등강력한구조조정을통해교육시장의독과점요소를철폐함. - 교육기관총량결정에따라신규수요가발생할경우투명한공모절차를거쳐경쟁력있는종합 전문교육기관을선정함. - 우수한교육역량을갖춘기관이신규진입을할수있도록역량및정량평가위주로평가항목과배점등심사기준을개선함. 수요자중심의교육서비스로교육의질을향상시킴. - 업무 직무 등급에맞도록교육과정을편성하고, 이를위한타교육기관과의협업을허용함. - 스마트건설기술등융 복합교육과정을개발하고장기적으로대학과연계하여건설산업을선도하는맞춤형기술자를육성함. - 강의평가ㆍ만족도조사등을통해우수강사를선별하고별도의인력풀 (pool) 을구축하는등우수강사육성시스템을도입함. - 기술자의불편해소를위해수행업무와관계없이기본교육을 1회만받도록개선함. - 종합기관과실질적인경쟁을유도하기위해전문기관의업역및설립목적에맞는신규교육분야개설을허용함. 교육기관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여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함. - 교육기관과유대관계가없는제3의기관을지정하여교육기관평가 갱신심사등을위탁해교육기관간공정한경쟁을유도함. - 1년단위정기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운영실적 교육만족도등에따라실질적인혜택및벌점을부과함. 교육기관경쟁력제고를통해실효성있는교육이제공되길기대정부는조속한교육제도개편을위해관계법령을차질없이추진하고, 교육기관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나갈계획임 년 12월건설기술진흥법령개정, 2020 년 1월교육감독기관지정, 2020 년 3월신규교육기관지정을계획하고있음. 교육기관및교육수요주체와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교육의실효성증진이이뤄지길기대함. 이지혜 ( 부연구위원ㆍ jihyelee@cerik.re.kr) 11 건설동향브리핑

12 건설논단 건설의종말, 그리고새로운시작 국어사전에서건설은 건물, 시설, 설비따위를새로만들어세움 으로정의되어있다. 인류의역사와궤를같이하는건설의역사를고려할때, 여기서말하는건물이나시설은삶에필요한환경을구성하는중요한요인이다. 이는건설과우리의삶이서로분리될수없는관계를맺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라고할수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라는거대한물결속에서다양한융 복합기술들이빠르게등장하고그에따라삶의형태가변화하면서타산업과뚜렷이구분된다고믿었던건설산업도바뀌고있다. 먼저, 낮은생산성극복이라는해묵은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업생애주기상에서의통합시도가가속화되고있다. 특히서로다른목적을가진다수의사업참여자를동일한플랫폼으로끌어들이고그안에서다양한기술들을활용한수평및수직융합으로시간과비용을절감하는노력이확대되고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자동화를비롯해모듈화, 사전제작등건설 (constructing) 이아닌조립 (manufacturing) 으로의전환요구가커지고있다. 시설물의운영체계는센서를통한환경요인모니터링에서부터스마트유틸리티네트워크기반의에너지절감까지연결성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 건설산업에서일어나는다양한시도는업의영역, 즉본질에대한새로운도전이며향후미래건설산업의변화방향과도밀접한관계가있다. 미래건설산업은디지털전환이라는골든키 (Golden Key) 에따라생산과정의통합이나생산성개선을넘어서산업전반에내재되어있는탄력성과민첩성향상, 그리고보다나은성과창출을위한협력확대를목표로변화할것이다. 이는건설산업이인류의삶을위해환경요인을건설 (constructing) 하던행위자에서창조 (creating) 의주체로전환됐다는것을의미한다. 산업의전환은혁신을기반으로할때가능한것이며, 혁신은건설업을비롯해전후방연관산업을넘어타산업과의융합노력이지속될때이뤄진다. 인류의역사가계속되는한건설의역사도계속될것이다. 즉, 인류의삶이변화하는만큼건설도변화해야하고새롭게거듭나야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의시대가가져올변화에서, 건설산업도새로운시작이필요하다. 이제는과거의건설을끝내고새로운건설의시작을준비할때다. < 이투데이, > 손태홍 ( 연구위원ㆍ thsohn@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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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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