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2016] 정토론회 : 세종연구소, 작성자 : 정은숙수석연구위원 ( 안보전략연구실 ) 신냉전의미러관계 배경, 전망, 시사점 I. 문제의제기 II. 미러 신냉전 의배경 1. 정치차원 2. 군사차원 3. 지역분쟁차원 III.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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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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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2016] 정토론회 : 세종연구소, 작성자 : 정은숙수석연구위원 ( 안보전략연구실 ) 신냉전의미러관계 배경, 전망, 시사점 I. 문제의제기 II. 미러 신냉전 의배경 1. 정치차원 2. 군사차원 3. 지역분쟁차원 III. 미러관계전망 1. 협력요인 2. 제약요인 IV. 시사점 I. 문제의제기 o 지난 11 월 8 일미국대선에서트럼프후보가제 45 대대통령으로선출됨에따라최근몇년 미러 신냉전 기류가신행정부하반전될것인지전망해보고자함. o 1989 년 12 월 3 일, 지중해몰타섬에서 미국 - 소련 정상이새로운협력시대의개막을선 언한지 2 년만인 1991 년 12 월, 소련은미국만을유일초강대국지위에남겨놓고역사속으로 사라짐. < 고르바초프-Geoge H.W. 부시몰타기자회견 > 고르바초프 : 세계는한시대를뒤로하고또다른시대에접어들었습니다. 나는미대통령에게내가결코미국을상대로열전을시작치않을것임을분명히했습니다. H.W. 부시대통령 : 미-소는동서관계를지속적인평화관계로바꿀슈있습니다. 이것이바로고르바쵸프서기장과내가이곳몰타에서시작한우리들의미래입니다. 소련이붕괴되고양극질서도사라졌지만, 아직도많은러시아인들은긍정적이던부정적이던 - 1 -
2 모스크바가정치, 군사, 지역분쟁차원에서워싱턴의대칭점이되기를원하고있음. o 소련붕괴이후지난 25년미러는협력과갈등의이중적모습을보여왔음 : (i) 협력 : 국력의비대칭 (GDP, 국방예산, 소프트파워 ) 에도불구하고반테러리즘, 비확산, 핵감축등의의제에있어유엔틀안팎에서글로벌공동의리더쉽을발휘함 ; (ii) 경쟁 : 냉전기유산으로서미러상호핵공멸능력보존, 국제안보와평화문제에서거부권을소지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활용, 2000년대이후푸틴통치하러시아정치의권위주의화및세력권분할기도에따른미국엘리트들의실망등, 상호불신과갈등잔존. 오바마행정부가트럼프신행정부에남겨주는미러관계는소련붕괴이후불신과갈등이최고점에이른어진소위 신냉전 관계임. 2017년 1월출범하는미신행정부하미러관계가공약에서드러난것처럼신고립주의노선을택할것인지, 그래서미러관계가상대적혹은절대적으로반전될가능성이있는지, 현재로서는불확실함. 이하에서는간단히오바마행정부하 신냉전 의배경을살피고, 신행정부하미러관계전망및 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브리핑의견해는필자개인의것이며주워진정보의한계속에서작성 됐음을전제함. II. 미러 신냉전 의배경 미러신냉전의배경은푸틴집권 3 기 (2012) 출범과함께미러관계가급격히악화된데있음. 크게정치, 군사, 그리고지역경쟁차원으로나누어볼수있음. 1. 정치차원 2012년러시아에서푸틴집권 3기가출범하고정치의권위주의화가가속화됨에따라미러간본격적인정치적갈등이야기됨. 집권1-2기 ( ) 이미러시아의짜르라는별명을들을정도로막강했던푸틴대통령은 3선개헌대신, 4년간국부급총리직에머물렀었음. 그사이대통령임기를 6년으로확장하는헌법수정을하고 2012년대선에서승리했음. 2018년다시대선에서승리하면 2024년까지러시아를통치하게됨. 4년간대통령직을수행했던메드베데프는자리를바꾸어총리직에임명됨. 2000년이후지난 16년러시아내국가요직과주요공기업사장이푸틴의측근 ( 슬로비키 & 뻬테르부르그출신 ) 으로충원되는한편, 언론장악및반대파탄압의강도가높아져왔음. 전통적으로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등을보편가치로하는미국의입장에서이는미러관계의큰장애가됨. 특히 2009년취임이후 7월방러, 9월부시행정부의유럽미사일방어계획수정선언, 신START체결 (2010) 등메드베데프대통령과함께부시행정부하냉각된양국관계 reset 을시도했던오바마행정부에는도전요소가됨. 오바마대통령의 마그니쯔키법안 서명 ( ) - 2 -
3 러시아인권침해자에대한여행및금융제재법. 미의회가양당합의로러시아변호사마그니쯔키의옥사 (2009) 와관련된책임자 18명을처벌키위해채택 ( 재산동결, 여행금지 ). 마그니쯔키는러시아세무관리들의부패를조사하는중이었음. 이법안은푸틴 3기미러신냉전의전조가됨은물론미국의인권에관한신념을국제적으로재확인하는계기가됨. 여러나라들의유사법안을채택. 푸틴대통령이보복으로러시아어린이의대미입양금지법안과미국관리 18인에대한유사제재법안에서명했지만파급효과는비대칭적이었음. 스노든 에대한러시아의정치적망명승인 (2013.7) 러시아정부가미정부계약고용자스노든의망명을승인함. 스노든은수십만쪽의미정부문서를복사 공개하여, 미검찰청에의해정부소유물무단복사및간첩혐의로수배중이었음. 러시아가정치망명자지위를부여함에따라, 두달후로예정된미러정상회의취소등양국관계가더욱악화됨. 2. 군사차원 미러정치적불신의증대는군사차원에서도전략관계불신과맞물려또다른신냉전의전조가 됨. 미-소 INF조약 (1987) 비준수의혹 2012년들며러시아가 INF조약상금지된미사일유형 ( 예 : 다중핵탄두장착이동형 RS-24 Yars 미사일 ) 의갱신, 배치계획을발표함. 이에미국은비준수의혹을제기하며상호불신이증대됨. 오바마행정부의동유럽미사일방어와전략경쟁 2012년 5월마카로프장군의방어기지선제공격론등러시아내오바마행정부의동유럽단계별미사일방어에대한불신이재개됨. 이후부쩍양국간전략능력경쟁에돌입함 : 2012년7월, 2기의러시아 Tu-95 Bears가알라스카해안에서미NORAD전투기에의해저지됨. Fort Greely와 Vandenbert 공군기지를목표로한훈련일수있다는의심받음. 2012년 8월, 러시아 Akula급잠수함이비밀리멕시코만을순회하고돌아갔음이드러나미해군반잠수전능력관련경각심이높아짐. 3. 지역개입차원 푸틴집권3기 러시아 의우크라이나개입과시리아개입은신냉전의미러관계를재확인하는도화선이됨. 적어도오바마행정부입장은푸틴정권의양보가없는한, 미러관계돌파구마련이어렵다는입장. 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변하지않을것이니 가르치지말라 는강변을지속함. (1) 우크라이나주권과영토통합 이해갈등 우크라이나내친서방 vs. 친러갈등 - 3 -
4 소련붕괴후우크라이나는구소련내러시아다음으로큰영토 (60만평방km) 와인구 (4400만) 를갖고있으며, 구소련역내역사, 인종, 종교적으로러시아와가장밀접함에도불구하고반러적성향소지. 소련붕괴후유럽에의통합 (EU, NATO) 을강구코자함. 문제는크림반도와동우크라이나지역주민다수가러시아인들이며이들은친러성향을표출해왔음. 2012년푸틴대통령은 친러성향 의야누코비치우크라이나대통령과함께, 양국경제및군사적협력을도모키로함. 그러나이는우크라이나내 오렌지혁명 (2004) 후다져온친EU노선과상충. 그갈등이 2013년말, 야누코비치대통령의 EU와의경협추진백지화에대한반정부시위로표출됨. 2014년 2월유혈시위로번지던중, 그가인권침해, 직무유기등의협의로탄핵되고 5월대선에서 친서방 성향의포로셴코가우크라이나대통령의당선됨. 오바마정부는포로셴코에대한경제적, 군사적지원을공약함. 반면러시아 - 우크라이나관계 는거의적대적관계로변화됨. 러시아의크림합병 (2014.3) 과동우크라이나반군지원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정국이마비상태였던 2014년 3월크림반도를러시아에합병. 2014년 4월이후현재까지는동우크라이나분리주의반군에대한지원을계속함. UN자료에따르면 2016년 9기준, 9,640명이목숨을잃음. 현재에도동우크라이나분쟁해결을낙관하기어려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공화국, 도네츠크공화국 이마련한 민스크-2 (2015.2) 평화안거의모든사항들이이행되지않은상태이며유럽내신냉전의그림자는더짙어감. <UN 총회의 우크라이나영토전일정에관한결의 68/262 내용, >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의근거가된주민투표 ( ) 무효 모든회원국과국제기구, 유엔전문기구는무력행사와위협에따른우크라이나의국경선변경또는우크라이나에서분리된크림반도의지위변경을인정하지않음. 관련국간정치적대화를통한조속한평화적해결촉구. 여파우크라이나위기는우크라이나를넘어현재까지유럽안보및미러관계, EU-러관계에지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 (i) 러-NATO가상호재무장조짐을보이며냉전종식이후지난 4 반세기구축해온평화비축분이원점으로돌아갈위기에놓여있음. 2014년 3월러시아 -NATO협력위원회가중단되었으며 hybrid war 개념이새로운호소력을갖게됨. (ii) 2014년이래미국, EU, G7등의다층적 ( 개인 & 부문 ) 대러제재를불러왔고, 시간이가면서국제유가하락과함께러시아및유라시아경제불안정요인이됨. 오바마행정부와 EU는모스크바가민스크-2합의를이행한후에야해제할것이라는단호한입장임 ; (iii) 러시아언론들은 애국주의 강대국지위 등을표방하며연일반미, 반우크라이나정서를표출하고있음. 우리는러시아의파멸이아닌성공을원합니다. 그러나이는푸틴대통령의선택에달렸습니다. 한국가가다른 - 4 -
5 나라에대해비대칭적공격을가했는데, 이를용납한다면국제체재는붕괴될것입니다. ( 바이든미부통령, John F. Kennedy 포럼, ) (2) 시리아 아사드정권 에관한입장차 아랍의봄 과시리아내전 (2011-현재) 시리아는인구 2200만의중동국가임. 시리아는현재전세계적으로가장큰인도주의위기의공간임. 2011년이후아사드정권에대한시민봉기가내전으로비화됨. 2014년부터는정부군, 반군, IS의 3파전으로변모함. 2016년 4월 UN자료에따르면 5년간의내전중희생자 ( 정부군, 반군, 민간인 ) 가 40만명. 약 650만명이시리아내유민이되었으며, 480만명이난민임. 제네바협상-3가 2016년 2월, UN주도로시리아정부와반군들간 2016년 2월개최됐지만시리아군의알레포공습에따라이틀만에공식중단된상대임. 러시아와아사드 vs. 미국과 시리아민족연합 ( 온건반대세력 ) 2011년이후시리아내전에서미러는아사드레짐에대해상반된인식속상반된정책을추구. 미국이아사드를자국민을살해하는지도자로보며온건반군을지원하는반면, 러시아는 (i) 아랍의봄 전염성에대한우려, 그리고 (ii) 시리아내러시아의유일한지중해기지등전통적유대관계보존 ; (iii) 강대국으로서의국제역량시위등을목적으로아사드정권에대한정치, 군사적지원을강행함. 러시아는내전중 UN안보리의아사드에대한제재결의를거부함은물론군장비수출을계속함. 결과적으로힘의공백속잔인한모슬렘극단주의 IS라는제3의극단세력득세와함께 2015년이후급격한유럽난민위기초래. 미러가상호책임을묻는형태로발전. 러시아의시리아공습작전 ( 현재) 우크라이나위기로인해러-서방상호불신이고조된상황에서 2015년 9월말, 러시아는 1979 년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이후최초로소련공간을벗어난지역에서대대적공습작전에돌입, 또다시서방지도자들을놀라게함. 서방은러시아의공식명분이 아사드정부의요청 에따른반IS작전이라하지만진정한목적은 아사드정권의생존 에있다고봄. 이후시리아내전은본격적인 대리전쟁 양상으로변모하고있음. 오바마정부는푸틴대통령에게민간인희생을지적하며공습을중단하라요청하지만러시아는이를수용치않음. 시리아인권관찰단 에따르면 2016년 10월기준지난 1년여러시아의공습으로모두 10,102명희생 IS전사도있지만온건반군이나민간인도상당수포함. 여파러시아정책결정자들은군사력행사를통해미국으로하여금시리아및여타지역, 특히우크라이나내자국의이익을인정받고자한것으로보임. 오바마정부는시리아와우크라이나문제는별개의문제임을천명. 즉, 우크라이나문제해결을위한민스크합의-2의이행만이제재해제의요건임을강조함. 러시아로서는궁극적으로평화안이러시아와아사드정권에유리할 - 5 -
6 지불확실한가운데군사작전에소요되는재정을부담해야함. 따라서소련붕괴후러시아의 최초원외지역파워프로젝션의성공여부판단은아직이른상태임. III. 미러관계전망 11월 8일, 예상치못했던트럼프의승리가향후미러관계를반전시킬지것인가? 트럼프당선인은유세중푸틴을 강한대통령 이라높이평가하고미러관계개선을시사하는한편, 놀랍게도동맹국들에대해부정적인식을보여모두에게놀라움을자아냈음. 과연 2017년 1워취임이후이것이정책으로이어질지는현시점 ( ) 는불확실해보임. 아직많은대내외변수가있기때문임. 1. 협력 요인 (1) 트럼프의친러레토릭 트럼프의반자유주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등의기치는러시아내푸틴의포퓰리즘과일치하는면이많음. 또한냉전종식후미러관계패턴에서보면도전하는정당후보는미러관계개선을선거캠페인으로제시해왔음. 그러나 2016년트럼프후보는유세과정에서그정도를넘어섬. 2016년미대선과정에서 트럼프후보 와 러시아 는민주당클린턴후보가당선되지않기를바란나머지, 비록공식적이지는않지만反클린턴캠프선거연대같은인상을주었음 : (i) 푸틴평가 : 트럼프는유세중푸틴을오바마와비교하며 강한지도자 라고추켜세움 ; (ii) 시리아미러협력 : 트럼프는미러협력, 특히 시리아극단테러리즘격퇴를위해협력 할수있음을시사함 ; (iii) 우크라이나와대러제재 : 크림반도의러시아령임인정, 대러제재가능성시사 ; (iii) NATO 회의론 : 소위 무임승차론 에입각, NATO집단안보에대한회의적시각을표출함. 러시아에게는희망의메세지. (2) 푸틴대통령의친트럼프조응 신냉전의효과적출구를찾아야하는러시아는명시적묵시적으로트럼프를지지해왔음 : (i) 푸틴대통령은트럼프후보가열정적인물이라며비주류엘리트에대한기대감을표출함 ; (ii) 2016년 7월전당대회를앞두고민주당전국위원회 (DNC) 해킹사건이발생, 위키리크스를통해클린턴캠프위원장포데스타등요직자들의수천통개인메일이공개됨. DNC위원장이강제퇴임되고샌더즈지지자들이분노함. 국토안보부 와 국가안보부 공동의조사결과발표 (10.7) 에따르면 러시아정보당국이관여 했으며 미대선과정에혼란을일으키려는의도 라는요지임. 푸틴대통령이 히스테리 라고일축했지만적지않은이들이트럼프승리에기여한한요인이라보고있음 ; (iii) 트럼프당선후르야코프외교차관은유세기간중트럼프팀과접촉했었다고공개함. 클린턴캠프에도시도했지만거절당했다고밝힘 ; (iv) 푸틴대통령은미대선결과발표직후, 트럼프에게축하전문을보냈고 11월 14일에는미러관계발전을다짐하는통화를함. 크렘린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 새행정부와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원칙에입각한 - 6 -
7 파트너쉽 을위한대화준비가되어있다고했음. 트럼프의인수팀은 푸틴대통령이역사적 선거승리를축하 하고, 양국이직면한위협과도전들, 전략적경제문제, 200 년의미러관계사 등을논했다고함. 조만간회담을갖기로함. (3) 미러신냉전비용고려 미국우선주의 를앞세운트럼프당선인이나, 경제적어려움에당면한푸틴대통령이나공히 신냉전의비용을고려치않을수없음. 시리아와우크라이나위기해법을위한미러협력내지 협상의불가피성을말함. 2. 제약 요인 유세기간친러레토릭은외교안보경험이많지않은트럼프가오바마정부에대한비판목적으 로이용했을가능성이높음. 신행정부미러관계는다음의제약요인들에직면해야함. (1) 구조적제약요인 시리아와중동트럼프집권기미러관계에서가장큰변화는아마도중동에서나타날수있음. 지난 1년여유세에서트럼프가지속적으로 시리아관련미러협력 가능성을시사했기때문임. 오바마정부와마찬가지로트럼프신행정부도아사드지원에국내및국제적명예를걸고있는러시아의입자을바꾸기는어려울것임. 그러나전자와달리그사실, 즉, 아사드의군사적승리 를수용할가능성이없지않음. 그러나신행정부가어떻게 IS와싸울것인지에대해서는유세중답변을회피. 미국이러시아 -아사드-이란과나란히군사작전을하기는어려움. 트럼프는오바마정부의이란과의핵타결을강하게비판해왔으며, 反모슬렘정서가강해 아랍동맹 의지지를받을수있을지알수없음. 우크라이나와대러제재 2015년 9월, 러시아가시리아군사작전개시로세상을놀라킨이유는기실우크라이나출구를염두에둔것으로보임. 그러나오바마정부는 2015년 2월성사된민스크합의가완전이행되어야만제재가해제될수있음을경고함. 적어도현재까지이원칙은미국과 EU가확고히견지하고있음. 트럼프의대러제재해제나우크라이나지원공약재검토등은유럽동맹국들과의괴리를말하며 이는 미국의세기 (1941-) 에대한원천적재고를말함. 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 상기트럼프의우크라이나정책은 28 개국으로구성된 NATO 군사동맹에관한그의의견과불 가분의관계임. 그는공개적으로 NATO 동맹이구태의연한조직체라는비난을지속해왔음 : (i) - 7 -
8 NATO가 국제테러리즘 격퇴에부응치못한채, 지나치게 러시아위협 에초점을맞추고있다함 ; (ii) 7월언론인터뷰에서그는 NATO동유럽회원에대한무임승차론을제기함. 우리군이해외여러나라를보호하는데드는막대한비용 을강조. 지난 4월한집회에서트럼프는만일다른회원국들이국방비를증가하지않으면미국은심지어 NATO에서도철수할수도있다고밝힘. 이러한트럼프의경고는자국주변 NATO 확장및강화에저항해온푸틴대통령에게는감미롭 지만폴란드, 발트국가등에게는초조와불안을안겨줌. 반테러리즘 트럼프가레토릭을현실화하여우크라이나를포기하고, 시리아에서미러협력을도모키로하는 경우, 주요협력부문은 국제적반테러리즘공조 와 정보공유 가될것임. 그러나반테러협정시도과정에서좌절할가능성이높음 : (i) 미러관계파국전에도냉전이후이부문협력은늘문제가따랐었음. 미측은러시아가 부분적정보 만을공유한다고실망. 보스턴폭발사건 (2013.4) 후미관리들은러시아가보다많은정보를미국과공유했다면방지했을수있다고봄 ; (ii) 러시아가경우에따라반테러리즘기치를정치적으로반대파탄압등에이용할수있을것이라는불신도있음. 예컨대, 체첸내강경행동정당화등. 군비통제군비통제는늘미러관계의초석이었음. 트럼프는유세중오바마정부초체결된신START ( 전략무기감축조약 ) (2010) 을비난하는이외에핵감축에대해별논의가없었음. 그러나이는트럼프행정부가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임. 신START는오바마정부초, 러시아와의관계 reset 의성공지표였음 : 양측은 2018년까지미사일과폭격기 700기이내, 탄두 1550개이내로감축키로합의함. 2021년조약의효력상실로인해트럼프정부 ( ) 는미러군비통제의미래에관한협상을해야만함. 그런데트럼프의공개된선거공약을보면 군비강화 및상실된 미국의힘 의부활에상당관심을보이고있어, 군비통제부문에서푸틴과일하는데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트럼프는어쩌면푸틴에게오바마정부보다심각한도전이될가능성도있음. 러시아로부터도전에직면하면어떤대통령도미국의이익을수호코자할것임. (2) 행위자제약요인 : 미의회, 공화당, 신행정부요직, 군부 트럼프당선인은 2016 년 12 월말까지신행정부수장으로서최초의정부정책노선을세워야 함. 이과정에서트럼프당선이주변에누가있는가는매우중요하고결정적영향력을갖게 될것임. 미주류엘리트인식 : 공은러시아에있음 작금의미러신냉전기류는오바마행정부뿐아니라미의회내공화 민주양당의분위기였음. 신냉전은미국이아닌러시아의우크라이나개입에서비롯된것이라는양당의합의가전제된 - 8 -
9 것임. 미주류엘리트들의입장에서 공은러시아에있고, 따라서 푸틴대통령의선택과행동 에달려다 는입장이확고함. 선거기간중트럼프의친러선거공약은대표적 비주류 입장에 속했음. 미의회 11월 8일선거결과공화당이백악관과상하양원을주도함. 그러나하원에서확고한다수석 (241:194) 이지만, 상원에서는간신히다수지위를갖고있기때문에 (52:48) 트럼프정책이봉쇄당하기에충분함. 더구나미공화당은전통적으로대러강경론을주장해왔었음. 오바마정부 8년간오히려좀더강력하게러시아를압박하지않은것을비판해왔음. 정부요직내정자성향과전력 11월 28일현재까지, 트럼프당선자이발표한외교안보요직후보자다수가과거강력한대러불신을피력해왔었음. 부통령지명자펜스 (57, Michael Pence), 11월 18일발탁된법무장관지명자세션즈 (69, Jeff Sessions), CIA국장지명자폼페오 (52, Mike Pompeo) 가모두대러강경파에속함. 트럼프캠프내외교안보정책브레인역할을했던플린 (58, Mike Flynn) 국가안보보좌관만이反오바마기치속에서친러성향을드러내왔지만, 육군중장출신인그를일관성있는 비둘기파 라보기어려우며상황에따라매파로변할여지가큼. 국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롬니 (69, Mitt Romney) 나볼튼 (68, John Bolton) 도러시아를가장경계해야할 ' 지정학적적대세력 ' 으로보아왔음. 국방부장관후보로거론되는제임스매티스 (66, James Mattis) 대장도 러시아가 NATO붕괴를원한다 며강한불신을피력해온인물. 군부미군부는 IS와극단테러리즘이당연히미국안보에대한위협요소라고보지만기본적으로는전통적안보측면에서러시아로부터의위협을최대위협으로간주. 지난 7월 9일, 합참총장인준청문회에서던포드장군은실존적위협태세를갖춘러시아가미국안보의제1 위협요소임을강조함. IS는러시아, 중국, 북한에이어위협으로부각됨. V. 결론및시사점 o 미러관계중요성인식 미러관계는신행정부출범초트럼프대통령 - 푸틴대통령의기대대로 reset 시도가있겠지만, 구조적, 인적제약요소들이작용하면서절충, 나아가더악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미러관계는분명 유럽 과 국제 차원의평화와안보에매우중요한영향력을갖지만, 미중이패권경쟁을벌이는동아시아에서는상대적으로관련성이높지않은것으로간주됨. 아직동아시아내러시아가주요행위자가아니기때문임. 그러나좀더큰시각에서한국의국익을본다면 미러관계변화 도중요한관심사가되어야한다고봄. 첫째, 우크라이나위기로유럽의안보지형이위기에빠지고시리아내전으로국제테러리즘이창궐한다면, 북한의위협하 - 9 -
10 대외무역에의존하고있는우리의경제와안보도위협을받게될것임. 둘째, 미러가유럽과중동에서제로섬게임을벌인다면, 한반도에서진정한미러논-제로섬게임은기대하기어려움. 셋째, 한국정부는소련붕괴 25년이지났지만러시아의한반도정책이상당부분미러경쟁구도를전제하고수립되는경향이있는데, 이를잘인지하고동상이몽 ( 同床異夢 ) 이되지않도록외교력을발휘해야할것임. 북한핵과인권문제, 한러경협부문이그러함. o 미 - 유럽동맹국관계예의주시 신행정부출범과함께 NATO내미국과유럽동맹국관계를주의깊게관찰해야함, 한국은 2005년이래 NATO의 글로벌동반자 로서 NATO변화를파악할기회가주워짐. 오바마정부하에서도미국은회원국국방예산이 GDP 2% 가되어야한다고강조해왔음. 현재 5개국만이이에준함. 트럼프신정부하이부분에서예산증대혹은 NATO이완등의변화가나타날수있음. 유럽각국의총선과대선에서극우정당들이등장한다면후자가될것임. 이외에도전략차원에서 NATO의대러위협인식과그에따른군사태세변화, 그리고시리아내전과 IS, 난민확산에따른반테러리즘기법등을주의깊에보고참조할필요가있음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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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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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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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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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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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_KiRi_Weekly_제274호(최종).hwp
KiRi Weekly 2014.3.10 글로벌 우크라이나사태의원인과향후전망 채원영연구원 최근의우크라이나사태는금융위기이후글로벌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경기침체, 우크라이나내부의뿌리깊은민족간갈등, 유럽대륙동쪽으로세력을확장하려는 EU와 EU 의세력확장을꺼리는러시아, 셰일혁명에따른천연가스주도권을확대하려는미국의이해관계가어우러져발생한새로운지정학적리스크로향후세계경제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임.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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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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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정세와정책 선거결과에대한반응은다양하다. 러시아선관위는투명하고신뢰가능하며민주적선거였다며만일선거법위반사례가밝혀지면관련자처벌이있을것이라했다. 또한선거결과푸틴에대한국민적지지가높고, 외국의압력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의단합을보여준다고평
정세와정책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2018 푸틴의재선 : 절대권력 과 국제정치 함수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8 명의후보가참가한 2018 년 3 월 18 일 ( 일요일 ) 러시아대선에서현직대통령인푸틴후보가득표 율 77% 로거뜬히재선에성공했다. 두번째득표자인 공산당 후보그루디닌이겨우 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Mon 동유럽의제조업경기확장 < 오늘의차트 > 유로존제조업 PMI 지수를상회하고있는동유럽 3 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 (index)
Emerging Monitor (2-7-41) jinho.choi@dwsec.com 215.4.. Mon 동유럽의제조업경기확장 < 오늘의차트 > 유로존제조업 PMI 지수를상회하고있는동유럽 3 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 (index) 55 45 헝가리 체코 35 폴란드 유로존 3 12 13 14 15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3 월 HSBC 제조업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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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18 우크라이나포로셴코정부의외교정책과주요국관계 고재남유럽 아프리카연구부교수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5-10 ISSN 2005-7512 정책연구시리즈 2017-18 우크라이나포로셴코정부의외교정책과주요국관계 고재남유럽 아프리카연구부교수 정책연구시리즈
LG Business Insight 1301
우크라이나리스크상당기간지속글로벌경제에대한영향아직제한적 자금이탈이가속화된러시아와내정불안겪는우크라이나는경제침체가불가피해보인다. 중앙아시아와동유럽이악영향을받을것이며, 니켈, 팔라듐, 밀등일부원자재에서는가격상승압력이계속될것이다. 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이겠지만, 불안요인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광우책임연구원 kwlee@lgeri.com 우크라이나동부일부지역이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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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크렘린궁 옆 광장에 3월 4일 10만여 명이 운집했다. 그들의 시선은 연단 위에 선 한 남성에게 쏠렸다. 키는 작지만, 몸집이 다부지고 인상이 강렬한 그는 블라디미르 푸 틴 총리였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비치기도 했던 푸틴 총리는 난 우리가
Presidents who have absolute power 066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068 우고 차베스(Hugo Chavez) 070 폴 비야(Paul Biya) 071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072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EPA=연합뉴스)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권불십년( 權 不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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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ps
04 www.metroseoul.co.kr world ２０１５년 ２월 ９일 월요일 아베 역사관 문제 많다 미국 결국 지상군 파견하나 일본국민 44% 침략사죄 표현 담아야 4월 투입 가능성 인질 사망설에 압박 거세 미국 사학자들 역사왜곡 에 집단 설명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 하는 등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거 세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대선이후의한반도정책과대응방향 김재천 ( 서강대학교 ) 최우선 ( 국립외교원 ) 기지윤 ( 서강대학교 )
미국대선이후의 한반도정책과대응방향 통일준비위원회 미국대선이후의한반도정책과대응방향 김재천 ( 서강대학교 ) 최우선 ( 국립외교원 ) 기지윤 ( 서강대학교 ) 목차 1 장. 2016 년미국대선의특징과신정부의외교정책환경 1-1. 들어가는말 1-2. 신정부외교정책의구조적요인 : 국내정치환경 1) 아웃사이더의약진과내부지향적국가분위기 2) 고립주의자와보호무역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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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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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L-2 이광우
러시아대선이후외국인투자환경 러시아대선이후에도푸틴의영향력이유지되는가운데차기정부가푸틴의정책기조를계승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향후러시아의외국인투자환경은서비스산업부문에서개선과기간산업부문에서악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이광우선임연구원 kwlee@lgeri.com 러시아대선이 4개월앞으로다가오면서대선결과에따른정치불안가능성과외국인투자정책변화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우리기업들은러시아의외국인투자정책이각정권별로큰변화를보여왔다는점에서이번대선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민족주의와국가주의는세계어디에서나부활하는중이다. 영국의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당선, 프랑스르펜의놀라운약진등은민족주의가돌아오는것을잘보여준 다. 러시아는당연히예외가아니다. 푸틴시대에거의국교 ( 國敎 ) 가된민족주의와국 가주의의부활은유럽과미국보다러시아에서 20 여년일찍시작했다고할수있다. 1990 년대초이후, 러시아에서민족주의열풍은갈수록강해지고있다. 많은외국관찰자들은민족주의부활이푸틴대통령에의해서초래되었을줄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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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목차 8 4 3 11 목차 10 4 3 11 목차 12 4 3 11 년 월 일 보고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년 월 일 급송문서 제 호 보고 14 4 3 11 년 월 일 전문 제 호 보고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년 월 일 급송문서 제 호 보고 16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18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20 4 3 11 주한미사절단및주한미대사관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민주화운동연구보고서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위한기초조사연구 제주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 - - 2 - - 3 - - 4 - - 5 - - 6 - l - 7 - l l l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살리기에주력해왔다. 북한역시소원해진중국과의관계를러시아로대신하는듯한일련의움직임을보여주었다. 최근미국외교당국이북핵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지렛대로러시아를주목하고있다는보도도흘러나왔다. 1) 그렇다면러시아역할론은어느정도유효할까? 이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러시아의대북인식과북핵문제에대한입장을
이경보정 ( 以經補政 ) 의한 러협력 2017. 09. 14. CO 17-27 현승수 ( 국제전략연구실연구위원 ) 러시아역할론? 문재인대통령과러시아의푸틴대통령은지난 9월 6일, 러시아극동지방의미항블라디보스토크에서정상회담을갖고, 북핵공조와한 러양국의경제협력증진에대해논의했다. 이자리에서문재인대통령은대북제재강화의일환으로러시아의대북석유수출과북한노동자수입의중단을요청했다.
의마린르펜 후보가선두를유지하고있음 올하반기에치러질독일연방총선은중도우파인앙겔라메르켈 총리의 선도전이 리더십차원에서주목되는데 중도좌파인마르틴슐츠 전유럽의회의장의출마로예측불허인상황 영국의브렉시트는미국 영국관계의강화가가져올경제및안보차원의변화측면에서주목되는데 지난 월 일 측에회
No.2017-07 (2017.04.17)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시대미국 - 유럽관계전망 윤석준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객원연구위원 ) 핵심요약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전통적인 대서양양안관계 가흔들리고있다는 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대표적으로 신임주 미국대사임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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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2 JPI 정책포럼 목 차 1. 머리말 1. 머리말 2. 푸틴정부의대외정책기조와미러관계동향가. 신푸틴독트린과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러관계 3. 러시아의한반도안보정세관련정책적입장가. 대 ( 對 ) 한반도정책기조와목표나. 북한핵 미사일관련정책적입장과
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07 동아시아 한반도안보정세와한러관계 : 북핵해결공조와전략적협력의내실화를향하여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러시아푸틴정부는 2014 년 3 월크림병합에이어, 시리아내전에의군사적개입과종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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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5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기 푸틴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실험 5
실험. apacitor 및 Inductor 의특성 교류회로 apacitor 의 apacitance 측정 본실험에서는 capacitor를포함하는회로에교류 (A) 전원이연결되어있을때, 정상상태 (steady state) 에서 capacitor의전압과전류의관계를알아본다. apacitance의값이 인 capacitor의전류와전압의관계는다음식과같다. i dv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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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 한반도정책전망 일시 2016 년 11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국회귀빈식당 민주연구원 PROGRAM 민주연구원주최공개토론회 미국의신행정부출범과한반도정책전망 일 장 시 2016 년 11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소 국회귀빈식당 제 1 부개회식 국민의례 축사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인사말
2015 러시아는어디로가는가?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학술연구총서 15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시사칼럼집제 6 권 김현택 김선래 최우익편저 머리말 러시아는어디로가는가? 시리즈제6권을여러독자앞에내놓게되어기쁜마음입니다. 2010년창간이후매년한차례씩발간되는이책은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의주간인터넷저널 Russia-Eurasia FOCUS 가지난한해동안게재했던원고들을분야별및주제별로정리하여편집한것입니다.
1. 러시아극동개발에대한중국의관심 중국과러시아의 4,300km에이르는접경지역가운데대부분은중국의동북지역과러시아의극동지역에맞닿아있다. 이러한이유로중국은스스로를러시아극동지역개발의이상적인협력파트너임을강조한다. 중국은자국기업들이극동지역에투자하는것을장려하고있으며제조, 자원개발, 인프라, 농업, 관광등의분야에서협력을더욱확대하기를희망하고있다. 이밖에도중국은 1,000억위안규모의중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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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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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 목차 ] 1. 개관 2. 역사 3. 정치 4. 인구 5. 산업 6. 지리 7. 교통수단 8. 참고문헌
![[ 목차 ] 1. 개관 2. 역사 3. 정치 4. 인구 5. 산업 6. 지리 7. 교통수단 8. 참고문헌](/thumbs/84/91145676.jpg "[ 목차 ] 1. 개관 2. 역사 3. 정치 4. 인구 5. 산업 6. 지리 7. 교통수단 8. 참고문헌")
세바스토폴 Севастополь [ 목차 ] 1. 개관 2. 역사 3. 정치 4. 인구 5. 산업 6. 지리 7. 교통수단 8. 참고문헌 종합개관 원어명 공용어 면적 세바스토폴 (Севастополь)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864km² 시간대 (UTC+3) 인구 약 379,200 명 통화흐리비냐, 루블 [ 세바스토폴시항구 ] 세바스토폴 (Севастополь)
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 통권 264 호 ) 1 6 9 13 트럼프정부의 핵태세 보고서 : 현실주의프리즘 정은숙 미국의대북군사정책분석 박지광 트럼프정부의대외경제정책 : 경제정책의정치화 (politicization) 와한국의 선택 김기수 최근중국의테러동향과한중간대테러안보협력가능성 정재흥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트럼프대통령집권첫 1 년이지났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icrosoft Word - 2013-06-07_ROK_SR DEFENDERS_Mission ENDS_KOREAN_final for website.docx
마가렛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 (2013 년 5 월 29 ~ 6 월 7 일) 2013 년 6 월 7 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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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2 0 1 5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 0 1 5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015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편집인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기획처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발행인박정원 발행처도서출판이환 발행일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정세와정책 탄핵의정치학 : 트럼프의탄핵가능성 캔들로인해집권 5개월만에최대의위기를맞게되었고, 워싱턴정가및언론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파면과관련해탄핵또는수정헌법제 25조의사용에대해논의하고있다. 미국연방의회는대통령탄핵과관련하여준사법적기능 (quasi-judicial function
ISSN 2288-663X ( 통권 256 호 ) 1 탄핵의정치학 : 트럼프의탄핵가능성김유진 6 마크롱의정치혁명 : 선거기적의완성조홍식 10 테러리즘과유럽안보통합최진우 14 카타르단교사태와급변하는중동의정치역학서정민 탄핵의정치학 : 트럼프의탄핵가능성 김유진 (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 yujinkim@sejong.org 2016 년대선기간동안화제와논란 의중심에서있던트럼프당시후보는
[I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uro crisis?]
![[I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uro crisis?]](/thumbs/40/20576187.jpg "[I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Euro crisis?]")
FES Information Series 2013-04 유로 위기의 극복은 가능한가 안 석 교,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유로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와중에서도 제도적, 정책적 위기 극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첫째는 유럽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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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6,000,000 35,349 65,964 10,887 291,325 7,778 330 4,033 5,938 332 43 169 264 3,171 352 4,608 2011 2012 011 012 013 2 1 3 4 018 022 024 030 040 046 048 054 058 064 070 082 086 090 092 102 108 116 130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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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우크라이나사태, 지정학, 국제정치적함의, 한반도, 대외정책 Keywords : Ukrainie Crisis, Geo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 Korean Peninsula, Foreign Policy 투고일 :2014. 4. 20 심사일 : 2014. 5. 5 2014. 6. 5 게재확정일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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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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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