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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좌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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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총선결과에따른 경제 통상정책전망과시사점 ( ) [ 목차 ] I. 민주당정부의경제정책방향전망 1 1. 주요경제정책방향전망 / 1 2. 주요통상정책방향전망 / 2 3. 주요산업정책방향전망 / 4 II. 우리나라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 6 1. 한일관계및통상정책방향전망 / 6 2. 한국과의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7 < 첨부 > 민주당매니페스토 ( 공약 ) 주요내용 10 작성 : 일본사업단홍석균과장 (skworld@kotra.or.kr) 감수 : 일본사업단한정현단장 (jhhan@kotra.or.kr)

2 요약 1. 민주당정부의경제정책방향전망 경제전반 민주당은자녀수당지급, 학자금지원, 고속도로무료화등국민에게직접교부하는방식으로가계소득과개인소비를촉진하고, 내수주도형으로경제를전환하여안정된경제성장을실현한다는정책임 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과서민복지를중시하고, 공공사업예산삭감등으로단기적으로는성장이둔화될가능성이있으나, 내수진작을위한공약이실현되어소비및설비투자가확대되는 2011 년이후부터는성장세로반전할것으로전망됨 산업별전망 산업정책은자동차, 조선등대기업중심에서 IT, BT, 에너지등친환경, 지식산업및중소기업지원으로중심이옮겨갈것으로예상됨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을지원하고, 친환경산업인태양광판넬, 환경대응차, 에너지절약형가전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고하나, 구체성이결여되어관련업계는관망하는분위기임 서민 중산층위주의정책이우선시되어, 의료용품, 실버비즈니스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며, 자동차산업은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취득세잠정세율폐지등으로내수확대를기대하고있으나, 건설업은공공사업예산삭감으로위축될것으로전망됨 민주당은지구온난화대책, 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어철강 화학 에너지 화물운송등에너지소비산업이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며, 해외이전을검토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3 2. 우리나라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한일관계및통상정책방향전망 한국, 중국과의신뢰관계구축에노력할것이며금융, 통상, 에너지, 환경분야에서역내협력을강화해가면서, 한일관계는우호적으로전개될것으로전망됨 한국과의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노력을기울것으로보이지만, 대기업에유리하고농림수산업에는불리한면이있어신중하게접근할것으로전망 또한, 중소기업과생활자보호를우선시하는민주당으로서는자국산업보호를위하여상계관세, 반덤핑관세등을활용할것으로보이나, 소비자보호를우선시하여수입제한조치는탄력적으로운용할것으로보임 산업별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및재생에너지분야에서양국기업간의협력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고, 폐기물처리장비및자동차부품의대일시장진출이유망할것으로기대됨 민주당이서민층보호와사회보장을위하여대폭적인예산투입을계획하고있는의료 ( 용품 ), 교육 ( 기자재 ), 실버비즈니스, 육아 ( 용품 ) 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어, 이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진출노력이필요함 일본기업의對한국투자에는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분석되고있으나, 일본기업의해외투자진출이촉진되어한국으로의투자유치에긍정적인면도있음

4 I. 민주당정부의경제정책방향전망 1. 주요경제정책방향전망 내수주도형경제성장실현 민주당이내세우는경제정책의기본원칙은확보된재원을국민에게직접교부하여가계소득과개인소비를늘리고, 경제를내수주도형으로전환하여장기적으로안정된경제성장을실현하는것이목표 - 자녀수당지급, 고교교육무상화, 고속도로무료화, 도로정비재원확보를위한잠정세율폐지등가계의가처분소득을늘려소비를확대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을지원하고, 지구온난화대책에대해국가가전폭적으로지원함으로써환경관련산업을미래의성장산업으로육성계획 년까지온난화가스 25% 삭감 (1990년대비 ) 을위하여, CDM 시장설치, 지구온난화대책세도입 - 태양관판넬, 환경대응차, 에너지절약형가전등의구입을조성해신산업육성을추진 對기업관계에있어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지원에역점 - 중소기업법인세율인하추진 (18% 11%, 대기업은 30% 유지 ) - 중소기업경영환경의개선과고용안정이중시되면서적극적인중소기업지원정책이취해질가능성도있음 경제성장하락후반등예상, 장기금리상승가능성 경제성장률은단기적으로하락할수있으나향후 2~3년이후반등할것으로전망 - 1 -

5 - 기업친화적이었던자민당과달리민주당정권은대기업에엄격한정책을전개할가능성이높고, 공공사업중지 삭감등으로건설경기에영향을미쳐단기적으로성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됨 - 그러나자녀수당지급,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잠정세율폐지등이계획대로시행된다면성장률이제고될가능성이있음. - 경기전망의큰변화보다는공공투자삭감, 개인소비, 설비투자확대등민간수요의성장에플러스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 민주당집권시기존경제정책대비경제성장률의제고효과 > +1.5% 포인트 +1.1% 포인트로하락 (2009년) +0.5% 포인트 +0.7% 포인트 (2010 년 ) -0.8% 포인트 -0.5% 포인트 (2011) 년상승 자료원 ) 노무라경제연구소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은자민당에비해민주당집권시영향이클것으로예상. - 초보여당민주당의정책실행능력에대한불안감과공약실행을위한대규모예산의재원확보방안이불확실하여, 국채발행으로장기금리가올라가고, 주가에도악영향을줄가능성이있음 2. 주요통상정책방향전망 WTO 협상조기타결추구 WTO 협상조기타결을목표로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전망됨. 특히, WTO 협정상에노동기본권, 환경조항등에관한사회조항이포함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 - 2 -

6 EPA/FTA ( 경제연계협정 / 자유무역협정 ) 추진 세계경제및산업구조, 고용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영향을미치는 EPA/FTA를국제경쟁력강화의일환으로적절하게추진해나갈전망임 - 아시아국가들에대해열린자세를보이고, 미국 EU 등과의관계강화를위해통일된협상창구를마련 - 단, 식품의안전 안정공급, 식량자급률향상등을염두에두고국내농업이피해를입지않는범위내에서 FTA 교섭을추진할것으로예상 민주당은 7월에발표한정권공약집에서미일FTA에대해 협정체결 이라고기술했으나, 농업단체로부터의비판이쇄도해, 표현을 협상촉진 으로수정한경위가있음 세이프가드발동탄력화 무역자유화와더불어도하라운드의협상대상이된덤핑방지조치등규범을포함하는폭넓은분야에대해토의를촉진하고, 무역제한적인조치나지적재산권침해가일어나지않도록규율강화를꾀할방침임 한편, 급격한수입자유화등에의해국내경제가심각한영향을받을경우, WTO협상에서인정되는범위안에서세이프가드가충분하게기능하도록발동절차탄력화등에노력할것으로보임 - 자국산업보호를위해상계관세, 부당염가관세를적극적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 1) 1) 일본총합연구소전략연구센터인터뷰 - 3 -

7 3. 주요산업정책방향전망 친환경지식산업으로의이행촉진 일본의산업정책은실질적으로관료가기획하고주도해왔기때문에정권교체에따른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관료와일체가되어산업정책을입안해온자민당과달리관료에게맡기는정치에서정당주도정치로의전환을모색하는민주당은효과적인산업정책을집권초기에신속하게제시하기는어려울전망 - 당분간자민당의산업정책을따라가면서자동차, 조선중심의산업에서지식산업, 특히중소기업이중심인 IT, BT, 환경, 에너지분야로의정책전환을모색할것으로예상 2)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을지원하고, 친환경산업인태양광판넬, 환경대응차, 에너지절약형가전등에대한지원을강화할것으로예상되나, 구체성이결여되어관련업계는관망하는분위기임 지구온난화대책, 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어철강, 화학, 제지, 화물운송등에너지소비산업이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며, 해외이전을검토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지적재산권강화실현 국제경쟁력강화, 과학기술진흥을위한지적재산권강화를도모할방침임 - 지적재산기본법구체화를통한중소기업 벤처기업에대한지원강화, 지적재산분쟁처리능력강화, 지적재산권에관한전문가육성, 지역을비롯한산학연계강화, 연구개발예산재검토, 연구자의욕향상을위한환경정비, 기술이전기관 (TLO) 충실, 모방품대책, 특허권침해대책강화를진척시킬전망 2) 미츠비시도쿄 UFJ 은행이코노미스트인터뷰 - 4 -

8 의료, 실버비즈니스, 자동차산업활성화기대 의료, 연금등서민, 중산층위주의정책이우선시되어의료용품, 실버비즈니스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 자동차산업은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취득세잠정세율폐지등의공약이실현되면, 판매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 건설업은공공사업일부중지, 삭감등으로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 공약으로바라본일본산업계에미치는영향예측 > 산업명암내용 자동차산업교육, 육아의료, 실버용품 IT, 나노, 바이오산업환경산업 고속도로이용료무료화, 도로정비재원마련을위해가솔린에부여되는잠정세율폐지로자동차구매및유지비용감소 완성차및자동차부품산업에대한수요증가중학졸업까지 1인당年 31만엔자녀수당지급, 고교교육무상화, 대학장학금지원제도확충등에따른교육, 육아산업수요증가연금제도일원화, 월 7만엔의최저보장연금실현, 의사수 1.5배확대, 서민 중산층위주정책시행으로시장규모확대및관련수요증가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개발및보급지원, 지구온난화대책대폭지원, 환경관련산업을장래의성장산업으로육성함에따른시장규모성장 맥주 알콜도수에따른세율제도도입으로기존대비세율인하에따른소비진작기대 소주, 와인, 일본사케 알콜도수에따른세율제도도입으로기존대비 세율인상에따른소비감소예상 정부주도대형공공사업추진재검토등국가예산건축자재 흑자화정책에따른건설공사수요축소주 : 부정적영향 긍정적영향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8.16) - 5 -

9 II. 우리나라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 1. 한일관계및통상정책방향전망 한일양국신뢰관계강화 아시아외교를중시하는민주당정부는한국, 중국과의신뢰관계구축에노력할것이며금융, 통상, 에너지, 환경분야에서역내협력을강화해가면서, 한일관계는우호적으로전개될것으로전망됨 한일 FTA 신중한접근 민주당은한일FTA를포함한각국과의 FTA/EPA 체결에전향적으로임할것으로보이나현실적으로는정권취득후일본국내관련업계로부터의반발을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할것으로전망 일한경제협회 Y 이사 - 정권이바뀌어도한일FTA/EPA 체결이급물살을탈것으로보기는어려움. 민주당과한국과의정책적인긴밀도는아직파악이어려우나산업보다는소비자보호를우선시하여한국제품의수입제한조치는당장생각하기어려움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코노미스트 T씨 - 중소기업과경제적약자지원을우선시하는민주당은한국과의 FTA 를성급하게추진하지는않을것임 민주당은정책부분에서특허권침해대책강화, 세이프가드발동탄력화를표명하고있으므로향후관련제도의개정이있을수있으며제도변경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주의가필요함 - 6 -

10 한국기업의일본시장진출, 일본기업의대외투자유인 ( 誘因 ) 증가 사업규제철폐원칙에따라한국을비롯한외국기업의진출기회가늘어날가능성이있음. 특히, 제조업파견노동자제도를원칙적으로금지할방침이며, 동건이실현되면일본제조업체들의제조거점해외이전이가속화될전망이어서한국을포함한해외로의투자진출유인증가예상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코노미스트 T씨 - 민주당은대기업의법인세인하를염두에두고있지않는등대기업지원정책이빈약함. 중장기적으로대기업의해외진출이늘어나한국을비롯한해외로의투자진출증가가예상됨. 또한노동자보호에역점을두고환경관련규제를강화하고있는점도해외로의진출증가를유발할가능성이있음 2. 한국과의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내수진작에따른시장확대가능성에대비해야 민주당은내수시장진작을위해잠재적인수요확대가예상되는신성장분야를육성하고산업구조의전환을꾀할것으로보임 일본총합연구소전략센터연구소 Y씨 - 신성장분야에대해일본은일본국내에서생산하는것, 해외생산을위탁하는것, 한국등외국에서수입할것으로세분화하여경제를활성화하는전략이필요 - 한국은민주당이향후입안할것으로여겨지는신성장분야에적극적으로관여하여수출확대전략을펴야할것으로여겨짐

11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코노미스트 T씨 - 민주당정권이각가계를적극지원해개인소비자의구매행동에변화를준다면한국을비롯한해외로부터의수입이전반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음 對韓교역 투자노선에는큰변화없어 민주당이아시아국가들과의신뢰관계구축을중시하는만큼정권교체가실현되면양국간교역에도좋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지만당장큰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 ZOJIRUSHI 社관계자 ( 바이어, 전기밥솥등가전제품 ) - 한일간교역, 경기회복은민주당이정권을잡고보다구체적인정책을내놓은이후윤곽이드러날것임. 현상황에서민주당의공약은구체성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양국간비즈니스에큰변화는없을것으로생각함 한국에투자를하였거나신규투자를검토하고있는일본기업의對한국투자는정치와의관련성이적어영향이거의없을것으로분석됨 Asahi Glass 社관계자 ( 투자가, 액정유리기판 ) - 민주당이정권을잡아도당장對韓투자에특별한영향은없음 환경, 재생에너지분야대일수출마케팅강화필요 민주당정부가지구온난화대책과신산업육성에중점을두고있는만큼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관련상품, 태양광등재생에너지분야에서양국기업간의협력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고, 특히폐기물처리등리사이클관련장비의대일시장진출이유망할것으로전망됨 - 8 -

12 HITACHI 조달기획본부관계자 - 신정권의 IT지원정책이불명확하지만절전형가전분야에서의지원책을강화해주기를희망하고있으며친환경, 에너지절약형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 아이치나고야국제비즈니스엑세스센터관계자 - 민주당정권은자민당에비해지구온난화대책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 온난화가스억제를위한국제적공조에중국, 인도등신흥국이참여하도록양국정부가노력해야하며, 이노력이성공한다면양국기업간비즈니스기회가확대될것으로생각함 실버비즈니스, 의료, 교육, 육아용품시장진출유망 민주당이서민층보호와사회보장을위해전폭적인예산투입을계획하고있는의료 ( 용품 ), 교육 ( 기자재 ), 실버비즈니스, 육아 ( 용품 ) 시장이확대되어이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시장진출노력이필요함 자동차부품수요증가기대 경기회복과밀접한연관이있는자동차산업은내년이후일본경기가본격적으로회복될경우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취득세잠정세율폐지기대와맞물려상승효과를가져올수있음 일본완성차업체 T 社임원 - 자동차부품의특성상단기간에거래선을변경하기는어렵지만내수판매회복시글로벌조달이활성화되어한국부품업체의진출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보이며, 특히중국, 인도등에진출한한국부품기업과의협력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됨 - 9 -

13 [ 첨부 ] 민주당매니페스토 ( 공약 ) 주요내용 1. 민주당정권구상 5 원칙 ( 하토야마민주당대표구상 ) 1 관료에게맡기는정치에서정당주도의책임정치로 2 정부, 여당의 2원체제에서내각책임하의 1원화 3 성익 ( 省益 ) 위주에서총리가주도하는국익우선으로 4 수직형이권사회에서수평형연결사회로 5 중앙집권에서지역주권으로 2. Manifesto 국가총예산 207 조엔을전면재구성 세금낭비, 낙하산인사, 의원세습과기업단체헌금금지 중의원수 80 석삭감 2 중학교졸업까지 1 인당 31 만엔의자녀수당지급 고등학교무료화, 대학장학금대폭확대 3 연금제도를일원화하고, 월 7 만엔의최저보장연금실현 후기고령자의료제도폐지및의사수 1.5 배확대 4 지역주권확립및지방의자주재원대폭확충 고속도로무료화, 우정사업의획기적개선 5 중소기업법인세율 11% 로인하 월 10 만엔의수당을지급하는직업훈련제도로구직자지원 지구온난화대책을강력히추진하여신산업육성

14 3. 경제성장전략 자녀수당, 고교무상화, 고속도료무료화, 잠정세율폐지등 으로가계의가처분소득을늘려서소비를확대함 - 일본경제를내수주도형으로전환하여안정된경제성장실현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을지원하고특히지구온난화대책에대한국가의대폭적인지원으로환경관련산업을장래의성장산업으로육성함 년까지온난화가스 25% 삭감을목표로, CDM 시장신설, 지구온난화대책세도입 - 태양광판넬, 환경대응차, 에너지절약형가전등의구입을조성하여신산업육성을추진함 농림수산업, 의약, 실버산업등을신성장산업으로보고, 농가별소득보상, 의료, 개호인재의처우개선등으로 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산업으로육성함 중소기업육성과고용안정을통한경제성장을위하여, - 중소기업의법인세율을 18% 에서 11% 로인하하고 - 부당거래나하청부조리방지를위한중소기업홀대방지법을제정하고 - 직업훈련에대하여월 10만엔의수당을지급하며 - 중소기업을지원하여최저임금 ( 시급 1,000엔 ) 을보장함 4. 경제및한일관계관련매니페스토세부내용 ( 발췌 )

15 I.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정책의강력한추진 중소기업은일본경제의원동력임. 현재경제산업성, 재무성, 후생노동성에서관할하는정책, 예산을총괄하는중소기업대신을임명 중소기업지원책 중소기업지원예산을 3배로확대 ( 최저임금, 연구개발지원등 ) 인재육성및직업훈련충실 학교교육에서기업가정신의중요성교육 중소기업홀대방지법 을제정하여우월적인지위를이용한하청부조리등을방지함 중소기업금융의원활화 부동산담보, 인적보증에과도하게의존하는자금조달체제를정비하여중소기업이안정적으로자금공급을받을수있도록함 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금융기관에대한감독강화 중소기업의기술력향상 중소기업의기술력과대기업의수요를매칭시키는시스템정비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 에너지등첨단분야에대한연구비확대 중소기업의연구개발력강화 정부의중소기업연구개발예산 120억엔을 5배인 600억엔으로확충 대학, 연구기관과중소기업의공동연구개발강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기술정보제공, 유통기능강화 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 관민연계에의한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 기술력은있으나브랜드 ( 인지도 ) 가떨어져해외진출이어려운중소기업을대상으로경험있는상사나메이커등민간 OB를활용하여판로확대, 무역투자어드바이스, 인맥소개등을지원함

16 ODA 의해외사업에대한중소기업활용을적극추진함 창업, 벤처기업지원 벤처기업창업을용이하게하고, 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는제도를도입 (SBIR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혹은 SBTT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중소기업지원세제 중소기업에관한법인세경감세율은당분간 11% 로함 중소기업은일본경제의기반이며지역경제의기둥이여고용의대부분을창출한다는관점에서기업규모에따라활성화및경쟁력향상을지원함 II. 지역활성화 기본방향 중앙정부는외교, 안전보장등에특화하고, 지방에서가능한것은지방으로이양하고, 지방의자주재원을확립 가솔린세, 경유거래세,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등의잠정세율을폐지하여 2.5조엔의감세실시 고속도로의무료화 고속도로는원칙적으로무료화 (2.5조엔의국민부담경감 ) 가계소비, 기업설비투자증가등내수확대 물류 부산, 싱가포르, 홍콩등아시아지역의항만이물류허브로서의지위를높이고있음을감안하여일본항만의국제경쟁력제고에노력함 소비지근접성등을고려하여, 선택과집중에의하여 24시간국제물류거점항만육성

17 III. 환경, 에너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창설 202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효과가스배출량 25% 감소 국내배출량거래시장창설 지구온난화대책세신설 종합적인폐기물, 리싸이클대책 세계최첨단환경에너지기술확립 2020년까지에너지 10% 를재생가능한에너지화하는것을목표로, 세계를리드하는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초전도, 바이오매스등환경에너지기술의연구개발과실용화에중점을둠 바이오매스를축으로하는신산업진흥및농어촌활성화 목질바이오매스활용추진 농어촌에풍부하게존재하는목질바이오매스등미이용자원이나식품등폐기물의바이오매스를활용하여에너지, 플라스틱등을생산하는바이오매스콤비나트를전국적으로전개함 * 바이오매스 : 생물자원 (bio) 의양 (mass) 을표시하는개념으로, 생물에서나온재생가능한유기성자원으로화석자원을제외함 IV. 금융, 재무, 세제 재정구조개혁추진 국가, 지자체의재정수지흑자화를통한재정건전화도모 정치주도의예산편성및지방분권추진 불요불급, 비효율적인사업폐지

18 건전한금융시장육성 금융상품거래감시위원회 를창설하여독립적이고강력한권한을부여하여금융상품거래를감시 저축보다는투자를장려하여경제를활성화시키고, 투기세력에교란되지않는건전한시장을구축 소득세개혁 상대적으로고소득자에유리한소득공제를정리, 세액공제, 수당등으로바꾸어서격차확대를저지 ( 공제보다는수당지급으로전환 ) 주택론감세 배리어프리, 에너지절약형주택에대한부담경감책검토 주택신개축, 구입의경우감세와동등한부담경감책강구 소비세개혁 현형세율 5% 유지하고, 세수전액상담분을연금재원에충당함 장기적으로모든국민에대하여일정액의연금을보장하는최저보장연금등사회안정망구축 법인세개혁 연구개발, 온난화대책, 지역활성화등을고려한세제검토 자동차, 도로및지구온난화대책관련세제 자동차관련세금체제가복잡하고, 이중과세등이용자에과중한부담이되어근본적인개혁이필요함. 자동차취득세는소비세와이중과세되어폐지, 자동차중량세및자동차세는보유세 ( 지방세 ) 로일원화하여지자체의일반세원화함. 가솔린등연료세는일반제원인 지구온난화대책세 ( 가칭 ) 로일원화

19 IV. 노동, 고용, 자녀양육및교육비지원등 장기안정고용을기본으로하는고용정책 청년층부터중고령자까지직업능력개발지원 청년층의고용지원 (1일 1,000엔, 월 3만엔의취업지원수당지급 ) 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조건확보 파견노동자법개선 최저임금대폭인상 ( 전국평균 1,000엔까지인상 ) 자녀양육및교육비지원 출산시 55만엔을일시금으로지급 자녀 1인당연 31만엔 ( 월 26,000엔 ) 을중학교졸업시까지지급 공립고교수업료는무상화, 사립학교는연 12-24만엔조성 V. 외교통상 ( 한일관계 ) 대아시아외교강화 중국, 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과의신뢰관계구축에전력투구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을목표로금융, 통상, 에너지, 환경분야에서역내협력체제대책 경제연계협정 (EPA),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적극추진 한일관계의신뢰강화 한일FTA 체결, 독도문제해결에착수 6자회담당사국인한국과의양호한한일관계를구축하여북한의핵, 미사일, 납치문제를해결하고, 한중일 3국의강력한신뢰협력관계구축 EPA/FTA( 자유뮤역협정 ) EPA/FTA는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수단으로추진 아시아지역과는열림일본, 미국. 유럽과는관계강화를위하여창구를일원화하여추진

20 세이프가드발동의탄력화 무역자유화, 덤핑방지조치등무역규범을포함한폭넓은분야에서논의를하고, 무역제한적인조치나지적재산권침해가일어나지않도록법률을강화함 급격한수입자유화등에의하여심각한영향을입을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의협정에서인정한범위내에서세이프가드가충분히기능하도록발동절차를탄력적으로운용함. 끝

21 발행인편집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조환익곽동운 KOTRA 2009년 8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 02) ( 대표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