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2 1. 일본중의원총선결과및민주당압승의 배경 2009 년 8월 30일실시된일본중의원총선에서민주당이압승 을거두면서 54 년만에정권교체가이루어짐. 한편자민당과함께연립여당을구성했던공명당은참패 ( 소 선거구에서의당선전무함 ). 반면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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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 31 2009년 9월 15일 일본민주당신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전망 김규판계지역연구센터일본팀부연구위원 (gpkim@kiep.go.kr, Tel: 34601017) 이형근계지역연구센터일본팀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1.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9월 15일 일본민주당신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전망 김규판계지역연구센터일본팀부연구위원 Tel: ) 이형근계지역연구센터일본팀전문연구원 Tel: ) 1. 일본중의원총선결과및민주당압승의배경 2. 민주당신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 분석 3. 향후전망과시사점 주요내용 2009 년 8월 30일실시된일본중의원총선에서민주당이 압승을거두면서 54 년만에정권교체가이루어짐. 문제, 경제전반적으로경쟁을가로막는과도한규제문제 등에대해이렇다할해결책을제시하지못함. 민주당은선거공약을통해아동수당지급, 고등학교교육의 무상화, 고속도로요금의단계적무료화등대국민직접지원 강화를표명 민주당은자민당과별다른차별성없이첨단기술의개발 보급지원, 에너지 환경분야의미래성장산업육성을 되풀이하는데그침. 이에따라향후민주당정권의내수진작위주경제성장정 책이성공을거둘것인지에대해기대와우려가교차함. 민주당정권의대외정책은대등한미 일관계추구, 아시 아외교중시로요약할수있음. 민주당의내수진작책은 재원조달방안미흡 재정건전 화문제간과 연금제도에대한불신해소미흡등으로 예상한효과를거두기에는한계가뚜렷함. 그러나미 일동맹을바탕으로한중국견제라는기조가변 하지않는한일본의외교정책은과거자민당과크게다 르지않을것으로보임. 특히민주당의매니페스토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 16.8 조 엔(2013 년기준 ) 의예산가운데최소한 5.1조엔의재원 부족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공급측면에서도민주당의경제정책은구조적문제에대한 대응전략을제시하지못함.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일본기업의글로벌경쟁력약화 문제나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한내수산업의비효율성 일본민주당의정권교체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대일경제 관계에대한지나친낙관은경계할필요가있음. 민주당의매니페스토가계획대로이행된다하더라도우리의 대일수출증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민주당의농촌을배려하는통상정책기조로미루어보아 향후한 일 FTA 협상재개에대해서도낙관할수없음.

2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2 1. 일본중의원총선결과및민주당압승의 배경 2009 년 8월 30일실시된일본중의원총선에서민주당이압승 을거두면서 54 년만에정권교체가이루어짐. 한편자민당과함께연립여당을구성했던공명당은참패 ( 소 선거구에서의당선전무함 ). 반면향후민주당과연립여당을 구성하게될사민당은총선이전과동일한 1석이줄어든 3 석을차지함. 민주당압승/ 자민당참패의배경 7 석, 국민신당은 이번제45 회중의원선거에서민주당은정원 480 석중 308 석을차지하면서자민당 (119 석) 을누르고 54년만에정권교체 에성공함. 자민당은 1993 년중의원총선에서단독과반확보에실패하여 정권을일본신당등야권 ( 호소카와非자민 적이있으나제1 당의지위는 54 년간유지함. 표 1. 8월 30일일본중의원총선결과 자료 : 日本經濟新聞 홈페이지. 연립정권 ) 에내준 ( 단위 : 석) 민주자민공명공산사민국민신기타 합계 소선거구 비례대표 민주당의석은총선전 115 석에서 308 석으로늘어난반면, 자민 당의석은 300 석에서 119석으로대폭감소 민주당의원의평균연령은 49.4 로, 자민당의 56.6 에비 해 7 정도낮음. 초선의원수는민주당이 143 명으로절 반에육박하며, 자민당은 5 명에불과함. 자민당의구태의연한정치문화의지속과통치능력의약화, 1990 년대장기불황과최근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일본경제 의피폐화와같은정치경제적요인에따라일본국민들은자민당 을버리고민주당을선택하는일본판 CHANGE 를실현 1955 년이래자민당의장기집권하에서정치인 관료 업계의 유착 ( 이른바철의삼각형 ) 에따른정치부패, 파벌정치와같 은낡은정치문화가일상화 2002~07 년전후최장의호황국면하에서오히려양극화가 심화되고비정규직이증가하면서자민당에대한민심이이 탈. 특히 2007 년 5 월연금기록누락 (5,000 만건) 사건을계 기로같은해 7월참의원선거에서최초로민주당이제1 당으 로등극 최근 1 년사이에도아소총리의잦은실언과각료인사실패,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전후최악의마이너스성장 (2008 년 4/4분기전기대비 3.5% 성장 ), 실업률급상승 (2009 년 7월 5.7% 로 53 년이래최고치 ) 등이발생하면서, 이번총선에서 일본국민들은생활정치와정권교체를표방한민주당을압도적 으로지지 그림 1. 일본중의원총선전후정당별의석수비교 ( 단위 : 석) 집권여당으로서의민주당에대한여론의기대 일본주요언론의사설에서는민주당에대해선거모드에서 통치모드로전환할것을요구 특히당면과제로서경제살리기, 지속적인성장을위한기반 구축, 사회보장의신뢰성향상, 고용불안의해소를통한사 회안정등을열거 주 : 참의원의원수( 총 242 명): 민주 109 명, 자민 82 명, 공명 21 명, 공산 7 명, 사민및국민신각 5 명(2009 년 9 월현재 ). 자료 : 日本經濟新聞 홈페이지. 아울러정책공약 (manifesto) 의부족한부분을개선할것을 주장하면서, 각종시책을위한재원조달방안확보, 기본정 책의지속, 외교의계속성및미 일동맹견지등을주장

3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3 향후정치일정 하토야마민주당대표는 9월 16일특별국회에서총리로선출 되면내각구성을완료하고신정부를출범시킬계획임. 9월 23~24 일에는 UN 총회및금융정상회의에참석하게됨. 10월 25 일참의원보궐선거 (2 곳) 가예정되어있는데, 이때 집권여당으로서의민주당에대한평가가있을것임. 11 월중순에는오바마美대통령이일본을방문할예정이며, 내년 7 월에는참의원선거가있음. 표 2. 향후정치일정 시기 자료 : 読売新聞 등참고. 주요일정 9월 16일특별국회에서총리선출 ; 내각구성완료 9월 23~24 일 UN 총회및금융정상회의에총리참석 10월 25일참의원보궐선거 (2 곳) 11월중순오바마美대통령방일 2010 년 7월참의원선거 2. 민주당신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 분석 가. 경제정책기조 민주당은매니페스토를통해내수진작을통한경제성장전략 을표방 민주당은선거과정에서중장기경제성장목표를제시하지 않는대신국민들에대한과감한직접지원확대를가장중요 한공약으로제시 반면자민당은 2010 년이후 2% 대의경제성장을실현하겠다 고선언 민주당의대국민직접지원책가운데가장큰관심을끈공약 은중학교졸업때까지아동 1인당월 2.6 만엔( 약 30 만원) 의아동수당을지급하고, 공립고교교육의무상화를실시하며, 고속도로요금을단계적으로무료화하겠다는것임. 표 3. 민주당과자민당의경제정책비교 분야 민주당 자민당 성장전략 환경정책 고용정책 ( 비정규직관련 ) 월 2.6 만엔의아동수당지급. 고속도로무료화. 중소기업 100 만개창업연료전지, 바이오매스등환경기술의개발 실용화지원. 온난화대책과신산업태양광패널 (, 차대자동차, 에코가전등 ) 육성최저임금인상 ( 시급 1,000 엔). 직업훈련제도 ( 월 10만엔의수당지급 ) 도입. 고용보험의비정규직확대 제조업파견원칙금지. 전문직이외의파견근로자는상용고용으로전환. 기간제한을초과한경우직접고용으로간주하는직접고용간주제도도입 2010 년이후경제성장률 2% 달성. 향후 3년간 40 60조엔의수요창출. 200 만명의고용창출. 향후 10년이내에가계소득을연간 100 만엔향상. 1인당국민소득을계최고수준으로향상 태양광발전도입량을 2020 년에 20 배, 2030 년에 40 배로끌어올림. 에코카구입보조제도로연간 100 만대의수요창출. 에코포인트활용으로그린가전의보급확대 고용조정조성금등에의한일본형워크쉐어링추진. 향후 3년간 100 만명에직업훈련실시. 고용재생특별교부금 (2,500 억엔) 교부. 65이상고령자고용사업주에보조금지원 일용고용원칙금지. 비정규직의취업 생활지원과정규직전환지원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법인인하 (18% 11%). 최저임금인상에따른중소기업부담완화. 중소기업금융검사매뉴얼적용완화 중소기업에대한관공소발주액 1 조엔이상증액. 부당헐값판매에대한가이드라인개정 기타농업의호별보상제도신설도주제도입 재정건전화언급없음 2019 년까지기초재정수지흑자화 소비 현행율 5% 는최소향후 4 년간유지. 수전액을연금재원으로활용 소비를포함한제의근본적개혁실시 (2011 년목표 ). 소비는경기호전시인상 기타제 조특별조치의근본적재검토. 잠정율폐지. 고소득층에유리한소득공제정리 에코주택 에코카감등제전체의그린화. 상속대책 정책재원 자료 : 일본민주당및자민당홈페이지 조엔(2013 년기준 ). 공공사업삭감, 특별회계잉여금활용 언급없음

4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4 민주당은이외에도출산일시금인상 (42 만엔 55 만엔), 간 병종사자의임금인상 ( 월 4 만엔), 직업훈련제도도입( 월 10 만엔의수당지급 ), 최저보장연금 ( 월 7 만엔이상 ) 도입 등 포퓰리즘에가까운공약을제시 반면자민당은아동수당이나고속도료요금에대해언급하 지않고, 일본형워크쉐어링이나노동자파견법개정, 연금기 구설립등과같은구체성이결여된주장으로일관 위와같은민주당의대국민직접지원공약은경제성장패턴 을수출의존형에서내수주도형으로전환하겠다는취지에 서비롯된것임. 2002~07 년간일본의연평균실질 GDP 증가율은 1.8% 인데 비해수출은평균 9.3% 씩증가하여, 수출의존도 (GDP 대비수 출액비중가 ) 2002 년 10.9% 에서 2007 년에는 15.6% 로상승 이에반해민간소비를뒷받침하는노동자의임금총액 ( 피용자 보수) 은 2002~07 년간 3조엔감소 더욱이이기간동안수출증가 기업의생산 투자증가 경상이익증가라는경제순환고리는형성되었지만고용 임금 증가 소비증가까지는이어지지못하는불완전성장을실현 나. 국내경제정책에대한평가 1) 재원확보방안및공약의실현가능성 민주당정권의대국민직접지원책은재원확보방안미흡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재원확보방안과관련하여연도별 로드맵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 안을명시 2013 년기준으로구체적방 표 4. 민주당의대국민지원책재원확보방안 (2013 년단연도 ) 구분 2009 예산 * 내용 일부댐공사중지, 국가대형직 공공사업 7.9 할사업전면재검토, 도로정비사업 의비용편익분석중시 예산인건비 각종수당 퇴직금및급여삭감, 5.3 등정원축소낭비억제廳費등 4.5 낙하산인사가재적하는산하기관에대한지출( 연간약 12 조엔) 및수의위탁비 0.8 계약( 연간약 8 조엔의절반) 재검토 시설비 49.0 보조금개혁 ( 관련사업비, 인건비삭감 ) 산하기관에대한업무분석을통해 ( 단위 : 조엔) 확보액 (2013) ( 표 4 계속) 구분 2009 예산 * 주: * 2009 년도예산액은 조엔임. 자료 : 民主党 Manifesto. 민주당집권말년인 2013 년 1년동안의대국민직접지원책 에는아동수당지급 5.5 조엔, 고등학교수업료지원 0.5 조엔, 간병종사자의임금인상 0.8 조엔등의예산이필요 여기에자동차관련잠정율폐지에따른감액 2.5 조엔 과고속도로요금무료화에따른 1.3조엔의재정보전액을 추가하면총 16.8 조엔의재원이소요 ( 표 5. 참조 ) 민주당은 2013 년의매니페스토실행에필요한 16.8 조엔을예산 낭비억제 (9.1 조엔), 정부자산매각 활용 (5.0 조엔), 조특별 조치폐지 (2.7 조엔) 등 3가지방법으로확보한다는계획 표 5. 민주당의대국민직접지원시책 내용 낙하산인사를위해존재하는기관 사예산보조금 46.1 업은폐지하고해당기관에대한보조낭비금도삭감 억제기타 2.5 의원수삭감, 예산심사강화 정부잉여금자산활용 2009년추경예산으로성립한기금과기존특별회계의잉여금 매각 정부자산자산매각미활용국유지민영화기업의주활용식등) 매각 조특별조치 불투명한조특별조치에대한전면적재검 폐지 토, 소득의배우자공제 부양공제폐지 확보액 (2013) 총계 16.8 분야 육아교육 연금의료 지역주권 고용경제 공약 소요액 ( 단위 : 10 억엔) 총계 8,026 14,151 16,027 16,769 아동수당지급 2,650 5,300 5,300 5,300 출산일시금지급 공 사립고교수업료지원 대학학자금대출확충 최저연금제도입등 연금수급자의부담경감 후기고령자의료제도폐지 간병종사자의임금인상 자동차관련잠정율폐지 2,500 2,500 2,500 2,500 고속도로요금무료화 ,300 1,300 호별소득보상제도실시 0 1,000 1,000 1,000 직업훈련제도도입 고용보험확대 최저임금인상 자료 : 民主党 Manifesto 및みずほ総合研究所 ( 미즈호종합연구소, )

5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5 그러나일각에서는공공사업축소나자산매각, 조특별조치 폐지등은정부재량권으로실행가능하나, 인건비 보조금 삭감, 입찰개혁, 특별회계의잉여금활용등은조직 사업 의성격이나매니페스토방향에비추어원안대로추진하기 어렵다는비판제기 미즈호종합연구소는매니페스토에제시된 확보안보다최소한 으로분석 16.8 조엔의재원 5.1조엔정도의재원부족이발생할것 특히중앙공무원의급여삭감은고이즈미정권이실시한지방 공무원개혁실적에비추어 5% 삭감 (6,500 억엔삭감 : 목표 액 1.1 조엔) 만이가능하며, 청비 위탁비 시설비 보조금 삭감가능액은목표액 6.1 조엔에훨씬못미치는 1.7조엔 에불과할것으로분석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재원확보방안으로국채발행을전혀 고려하지않고있지만위와같은재원부족현상이나타날 경우에는선심성공약의이행에차질이발생하거나국채 추가발행에따른재정부담및예산운용의제약이불가피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재정건전화문제를간과함으로써공약 이행에차질예상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막대한대국민직접지원에대한재원 확보책이미흡함은물론재정건전화에대한목표나방안도 전혀제시하지않고있어불안요소로지적됨. 민주당은연금제도개혁법안을마련하는 2013 년까지, 즉 향후 4년간소비율을현행 5% 로유지하고중소기업에대 한법인를현행 18% 에서 11% 로인하한다는계획 또한출측면에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공공사업전면 재검토나낙하산기관의폐지나보조금삭감등을통해예산 을절감한다는계획 향후민주당정권이재정건전화문제를계속회피할경우에 는적극적인재정지출에제동이걸리는등공약이행에상 당한제약을받을것으로전망 일본의국가채무는 1990 년대이후경기불황과궤를같이 하고있는데, 국가채무상환부담이높아일반회계에서국채의 비중이 20% 를상회하는등예산의경직화로인해재정의 역할이크게줄어들고있음. 일본의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추이 : 1995 년 86.7% 2000 년 135.4% 2004 년 165.5% 2008 년 173.0% 특히일본학계에서는 2000 년이후매년정부가국채를 30 조엔정도씩발행하고있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법 인율은낮고소비율은높은 EU 형( 특히북유럽 ) 수구 조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을오래전부터제기 2008 년기준일본의법인율 ( 국법인 30.0% 와법인 지방 법인사업를더한법정실효율 ) 은 40.69% 로 EU 의 27.97% 에비해 10% 포인트이상높은반면, 소비율은 5% 로독일 19.6%, 프랑스 19% 보다 10% 포인트이상낮음. 경단련역시자국의높은법인율이산업공동화 ( 해외이전 ) 의주범이라고주장하고, 유럽수준으로법인율을인하할 것을주장해옴. 환경정책관련공약의실현가능성문제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 CO 2 배출량을 2020 년까지 1990 년 대비 25%(2005 년대비 30%) 감축하겠다고선언하여산업계 등의우려와함께그실현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음 년 6월 10일아소총리는일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 중기목표 (2020 년) 로서 2005 년대비 15% 감축 (1990 년대비 8%) 을대내외에공표한바있음. 민주당의매니페스토에비해절반정도에불과한일본정부 의중기감축목표에대해서도당시산업계에서는 대비 4% 감축을요구한바있음. 2005년 2007 년일본의에너지소비는 1990 년대비 13.7% 증가했으며, 온실가스배출량역시같은기간에 최대치를기록하였음. 9.0% 증가하여과거 일본의에너지소비 : 1990 년 13,889PJ 2007 년 15,794PJ 일본의온실가스배출 : 1990 년 12억 6,100 만톤 2007 년 13억 7,400 만톤(CO 2 환산 ) 위와같은산업계의우려를차치하더라도민주당의매니페 스토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 명시하지않아그실현가능성에대해의문이증폭됨.

6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6 2) 중장기내수진작방안 3) 구조개혁등공급측면에서의경제성장전략 민주당은연금제도개혁을통한중장기적내수진작책마련에는 실패 민주당의정제정책기조는일본경제의구조적문제에대한 본질적접근결여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단기적내수진작에만초점을맞춘 나머지, 연금제도개혁을통해노후생활에대한불안을해소 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소비를진작시키려는의지가미흡 민주당정권의경제성장정책은공급측면에서도그간누차지 적되어온일본경제의구조적문제에대해대응전략을제시 하지못함. 현행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국민연금 ( 자영업자를포함한 20 이상의국민 ), 후생연금 ( 직장인 ), 공제연금 ( 공무원과 교직원 ) 으로분리되어있음. 저출산 고령화에따라고령자 1인당현역대비율이낮아 지고, 연금수령기간은길어질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젊은층의연금불신이누적되어전반적으로국민 연금의납부율이저하되고, 2년이상연금미납자도 500만 명에달함. 국민연금납부율추이 : 1990 년 85.2% 1995 년 84.5% 2000 년 73.0% 2008 년 62.1% 표 6. 일본의연령대별국민연금납부율현황 (2008 년) % 49.4% 53.9% 57.8% 59.3% 64.6% 68.3% 75.1% 자료 : 社会保険庁. 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자민당과별차별성없이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지원과환경, 농림 수산업, 의료 간병등미래성장산업육성을성장전략으로제시하 는데그침. 일본이 1990 년대이후 20년가까이저성장기조를탈피하지 못하는첫째요인으로는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상실을 들수있는데, 이에대한민주당의전략은불분명 일본제조업은전통적으로부품 소재분야에서경쟁력을유 지하고있으나, 1990 년대중반부터전자 정밀기기분야 의경쟁력저하가현저 일본의계시장점유율추이 ( 괄호안은한국 ): 전자 1994 년27.8%(9.1%) 2006 년 15.1%(12.4%) 정밀기기 1994 년 21.3%(1.3%) 2006 년 12.2%(6.2%) 둘째, 이른바 2중구조로표현되는수출산업 ( 제조업중심) 과내수산업 ( 건설 서비스업중심) 간효율성격차문제가 거의 30년간에걸쳐지속되고있음에도민주당은자민당과 마찬가지로산업구조합리화문제를간과 물론민주당은 2013 년까지연금제도개혁안을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현재국민들의연금납부율을제고시키는방향으로 개혁이이루어질지는불투명 민주당의연금개혁안은현행연금제도를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연금자에대해월 7만엔의최저연금을보장 하겠다는것이핵심임. 이러한개혁안은연금의공평성과공공성을개선하는측면 이있지만, 최저보장연금도입에따른자영업자의부담증가 등새로운불공평성문제로인해연금에대한신뢰회복으로 이어질지에대해서는회의의목소리가높음. 일본의산업별노동생산성비교 ( 년연평균증가율 ): 제조 업 3.1%, 서비스업 0.3% 셋째, 일본경제시스템이활기를잃고노쇠화되고있다는 평가를받는배경에는경제전반적으로경쟁을가로막는과 도한규제가자리잡고있음에도민주당의매니페스토는이 에대한언급이전혀없음. 민주당매니페스토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미미 민주당매니페스토는과감한대국민직접지원을표방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GDP성장률기여도를분석한연구결과 들에따르면, 그효과는단기에그치고오히려집권말기에 는기여도가마이너스로전환될것으로예상

7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7 미즈호종합연구소는재원확보가 100% 가능하다는전제하에, 매니페스토의가계 기업 정부부문에대한직 간접적영향 을고려한결과, 2013 년명목 GDP 성장률에대한기여도는 0.1% 라고발표 이러한결과는민주당정권의정책기조에의해민간수요는 매년증가하나공공수요감소가이를상쇄한데서비롯됨. 표 7. 민주당매니페스토의경제적효과분석결과 GDP 민간 수요 공공 수요 주: 1) 미즈호종합연구소가 일발표한명목 GDP 전망치. 2) Base Line 대비.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みずほ日本経済インサイト ( ). 한편노무라증권은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이 2010 년실질 GDP 를 0.3% 포인트끌어줄것이나 2011 년에는공공투자의 대폭감소로 Base Line 1) ( 조엔) 0.2% 포인트감소시킬것으로전망 노무라증권은당초일본의실질 GDP 성장률을 2009 년 2.7%, 2010 년 0.5%, 2011 년 1.7% 로전망 다. 대외정책에대한평가 매니페스토효과 ( 조엔) 일본의대미외교및통상정책변화에대한기대감은높으나 실현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임. 명목 GDP 증가율 2) 실질 GDP 증가율 2) 민주당은대등한미 일동맹관계구축을표명하고있으 나미일동맹을축소하거나폐기하겠다는입장은아님. 일본의대미외교정책수정은미 일지위협정개정, 주일미 군재편및기지이전문제의개선에서그칠것으로전망됨. 일본의대미통상정책의주요이슈로부상하고있는미일 FTA 체결문제와관련해서도, 민주당은자민당의정책기조 와별차이가없음. 민주당은총선전에이미미 일 FTA 체결은일본의농업 농촌사회를붕괴시키는것이어서절대용인할수없다는 성명을발표하고원론적으로교섭을추진하겠다는입장만 피력함. 일본의대아시아외교 통상정책은획기적으로변화하기힘들 전망 일본민주당정권이과거사문제에대해전향적인자를 취함에따라한 일관계는물론중 일관계의개선가능성 에대한기대가높아짐. 그러나일본민주당이독도에대한영토주권주장을철회하지 않고, 미 일동맹을통한중국견제입장을바꾸지않는한 대중관계개선도기대하기힘든상황임. 대아시아통상정책에서도민주당정권은아시아 태평양제국 등계각국과투자 노동 지적재산등광범위한범위를 포괄하여 EPA 교섭을적극추진한다고천명하고있음. 그러나자국농업을보호하면서 WTO 교섭과 EPA/FTA 협상 을추진한다는입장이어서, 일본의아시아중시정책은자 국이해중시정책 이라는부정적인식이해소될지의문 표 8. 민주당의주요통상정책 자료 : 분야 WTO/EPA FTA 교섭 아시아경제외교 民主党, Manifesto ; Index2009. 주요내용 일 미 FTA 의교섭추진 아시아 태평양제국등계각국과 EPA 교섭을적극추진 WTO 교섭타결을위해일본이지도력을발휘 WTO 의기능충실화를위해 WTO 협정에노동기본권, 환경조항등이삽입되도록노력 무역제한적조치나지적재산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규율강화를촉구하고, 이프가드가충분히기능할수있도록발동절차의유연화등을촉구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을목표로,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원조 감염병대책등의분야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역내협력체제를구축

8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8 3. 향후전망과시사점 민주당정권의성패여부는관료저항을어떻게극복하느냐가열쇠 민주당정권의내수진작을통한경제성장전략은저소득층이 나고령자의생활보장에는크게기여할것이나거시경제 적효과역시미미할것으로전망 일본민주당정권은자민당의 55년체제가남긴負의유산 을청산한다는의미에서관료정치타파라는모토하에대대적 인국정운영쇄신을추진할전망임. 위와같은국정운영쇄신은총리직속으로설치될국가전략국 ( 국가비전및예산골격책정 ) 과행정쇄신회의 ( 행정전반을 재검토하고낭비나부정을척결가 ) 주도하게되는데, 과거자민당 정권의리더십부재를상당부분극복하고정책추진이탄력을 받을것으로기대됨. 그러나국회의원약 100 명을정부부처에배치한다는계획이 관료정치타파에어느정도기여하게될지기대반우려반 상태 낙하산인사척결등대대적인공공부문개혁예상 민주당은자민당고이즈미정권의개혁이초래한양극화 ( 격 차사회 ) 등의부작용을의식하여개혁이라는표현을전혀 사용하지않고있으나, 매니페스토이행에필요한재원을공 공부문축소로마련한다고표명함. 고이즈미총리는 개혁없이는성장없음 과 민간이할 수있는것은민간으로 라는구호아래, 민영화, 규제완화, 정부산하기관구조조정등을추진한바있음. 특히민주당정권은중앙공무원급여를 20% 삭감하는한편, 정부산하기관중에서도관료의낙하산인사가횡행하고있는 기관에대해서는대대적수술을예고 내수진작을통한경제성장전략은차질예상 민주당정권이선거기간내표방한정책공약은재원확보방 안의현실성부족과사회보장관련비나국채상환비등재정압 박으로계획대로이행될지여부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지 배적임. 미즈호종합연구소는민주당의매니페스토가제시한 16.8 조엔 (2013 년기준 ) 의재원소요액에대해최소한 5.1 조엔의재원 부족이발생할것으로추정 노무라증권은민주당의매니페스토가계획대로실행될경우 2010 년도실질 GDP 성장률이 0.3% 포인트상승하나, 2011 년 에는공공투자감소가민간수요증가를상쇄하여오히려 0.2% 포인트하락할것으로전망 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이계획대로이행되지못하거나현재 의경기침체가금년내에회복국면으로전환되지못할경우 에는내년 7월의참의원선거를의식하여민주당정권이추 가경제위기대책을마련할것이라는전망도제기 우리의대일수출증가에대한지나친낙관은경계할필요 향후엔고우리의대일수출은증가 할것이나, 내수진작정책에의해서만은그증가폭이제한적 일것으로전망 민주당의매니페스토가계획대로이행된다하더라도앞서 언급한대로실질 GDP 성장률기여도가매우미미할뿐만 아니라, 또한 2007 년기준으로일본의전체수입액에서우리 나라가차지하는비중도 4.0% 에불과함 년 1 7 월우리나라의대일수출액은 억달러 ( 무역 수지 148 억달러적자) 로전년동기보다무려 32.6% 감소한 상태 일본민주당정권은한일 FTA 교섭재개에적극적일것이나, 실질적진전여부는주의할필요 향후일본민주당정권은아시아외교및통상강화차원에서 한 일 FTA 재개에더욱적극적인입장을취할것으로예상 우리나라역시일본민주당정권이과거사문제에유연한 태도를보임에따라한 일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이높아 진것도사실임. 그러나과거양국간 FTA 협상에서일본측이농수산물시 장의개방폭을 60% 정도로제시하는등농수산물개방에 소극적이었던것이협상중단의한요인이었던점을감안하 면, 향후에도한 일 FTA 협상진전은낙관할수없음.

9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9 우리입장에서도대일무역적자로표현되는대일기술의존 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하지않은상태에서적극적으로한 일 FTA 협상을추진하기에는부담이뒤따를것으로보임. 향후 2 3 개월민주당정권의정책방향에대한관찰필요 지금까지의분석 평가는어디까지나민주당의과거정책방 향이나매니페스토를근거로한것인바, 실제민주당정권 의정책방향은 것임. 9월중의내각구성이후에나더욱구체화될 외교분야가운데특히대등한대미관계를표방한선거공약 은불확실성이매우높다고지적되고있음. 경제정책분야에서도각공약들에대한구체적추진방안이 아직제시되지않은부분이많아, 재원조달방안이여의치 않을경우에는정책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10 일본민주당정권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 10 [ 부표 ] 일본민주당의매니페스토개요 구분 주요내용 경제성장 재정재건 고용 육아지원 연금 의료 간병 농업 환경 자원 행정 국회개혁 지역주권 성장전략 감 보조금 고속도로 공공사업 내수주도형경제로전환 ( 아동수당, 고등학교무상화, 고속도로무료화등을통해소비확대 ) IT, 바이오, 나노테크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을지원하고환경관련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 농림 수산업, 의료 간병을새로운성장산업으로지원 가솔린, 경유거래, 자동차중량, 자동차취득의잠정율폐지 공적연금공제의최저보상액을 140 만엔( 현재 : 120 만엔) 으로높이고, 노령자공제 (50 만엔) 도부활 중소기업의법인율인하 (18% 11%) 고속도로요금할인율을단계적으로인상하고최종적으로는무료화 불요불급의사업, 효과가적은사업의동결 폐지 국가예산약 207 조엔을전면적으로재편 예산낭비근절등으로 2013 년까지 16.8 조엔마련 고용창출 유지 직업훈련제도도입 ( 월 10 만엔의수당지급 ) 고용제도 출산 육아 교육비 기록문제 1) 연금제도 전국최저임금 ( 시급 : 800 엔) 을설정하고궁극적으로는시급 1,000 엔으로인상 제조현장에대한파견과일용파견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기간제한을초과한파견노동의경우에는직접고용을인정하는직접고용간주제도를도입 아동수당지급 ( 중학교졸업때까지아동 1인당월 2.6 만엔, 단 2010 년은월 1.3 만엔) 아동수당도입에맞춰소득공제를폐지하고, 중 저소득층에유리한제도로변경 출산일시금의인상 (42 만엔 55 만엔) 아동가정성 ( 가칭 ) 설치검토 공립고등학생의수업료는지원해주고사립고등학생의경우는대소득에맞춰 12 24만엔지원 대학생희망자전원에게학자금대출실시 모든연금기록건에대한조회를조기실현 연금통장을교부하여연금기록의상시확인을가능케하고, 연금보험료의연금지급외의유용을금지 연금제도의일원화 소비를재원으로하는최저보장연금 ( 월 7 만엔이상 ) 도입 2013 년까지연금제도개혁법안성립 의료체계 의사수를 1.5 배증가하고, 의료종사자의증원에힘쓰는의료기관에대해서는진료보수를증액 후기고령자의료제도 2)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폐지하고, 이에따른국민건강보험부담증가분은국가가지원 간병 간병종사자의임금을월 4만엔인상 행정개혁 주요곡물등의자급률목표 100% 농축산물의판매가격과생산비차액을기본으로하는호별소득보상제도실시 재생가능에너지 /1차에너지비율을 2020 년까지 10% 정도로개선 국내배출권거래시장을도입하고, 지구온난화대책의도입검토 CO 2 배출량을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5% 삭감 중앙공무원의총인건비 20% 삭감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의존속여부재검토 정부내에 100 명이상의여당의원배치 국회개혁 중의원의비례정수를 80 개삭감하고, 참의원정수도중의원에준해서삭감 지방자치 보조금 정부보조기관 3) 직할사업 4) 중앙정부와지방의 2중행정배제 조건부국고보조금을폐지하는대신지방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일괄교부금으로서지급 중앙정부의보조기관은원칙적으로폐지 지자체의부담금제도폐지 5) 주: 1) 1997 년기존연금수첩번호를기초연금번호에통합하려는기초연금번호제도가도입되었으나그과정에서 5,000 만건이누락되고, 1,430 만건의후생연금은컴퓨터로관리되지않은채마이크로필름상태로만관리되는등연금관리체계상문제가노출된것을말함. 2) 2008 년 4월 75이상의후기고령자 (65 74 의전기고령자중장애인정자포함 ) 를대상으로한건강보험제도. 국가재정이압박을받는가운데국민의료비가대폭증가함에도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대상에후기고령자가포함되어젊은대와후기고령자간불공평한부담과재정압박문제가제기됨으로써후기고령자만을대상으로의료급부를집중관리하게됨. 3) 정부본청혹은본국외에지방에설치된출장소등과같은보조기관을의미 4) 우리나라의국고보조사업에해당 5) 공적연금공제 : 연금에부과되는소득에대한부담경감조치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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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