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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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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3 권제 1 호포커스 북한경제의현황평가와미래전망 조동호 1) 현재북한경제상황에대한평가는크게엇갈리고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사회내부에는두가지경향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보고싶은 부분만을보는경향이있다. 현재북한경제는이중구조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기때문에북한경제의어느부분을보느냐에따라경제상황이나아졌다고할수도있고, 더욱어려워졌다고할수도있다. 둘째, 보수와진보진영모두현재북한의경제난을과장하려는유인이존재한다. 보수진영은현정부의대북압박정책의성과로인해북한경제가어려워지고있으며, 따라서조금만더압박하면북한이변화의길로나설수밖에없을것이므로현재의정책방향을계속유지해야한다는근거로북한의경제난을인용하려는유인을지니고있다. 반대로진보진영은북한경제가나날이어려워지고있어심각한사태가발생할수있는데다가중국과의경협확대는우리에게불리하므로조속히정책방향을변경하여대북지원과경협을실시해야한다는근거로북한의경제난을인용한다. 결국보수와진보진영모두자신들이원하는정책방향을미리설정하고그를정당화하기위한근거로현상항을해석하는경향이존재한다는것이다. 필자는지난수년간북한경제는전체적으로볼때소폭이나마상승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평가한다. 이는경제성장률을기준으로할때북한경제가플러스성장세를보이고있다는의미이다. 플러스성장으로평가하는가장큰이유는시장부문과계획 공식부문의분리라는경제의이중구조화때문이다. 즉시장의허용 확산과이를통한주민 기업의시장에서의자구적경제활동기회의확대가경제의성장을추동하고있다는것이다. 물론이러한평가는북한경제가 평균적 으로플러스성장을하고있다는것일며,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는과거보다훨씬심화되고있다. 그결과어느쪽을보느냐에따라북한경제현황에대한평가가달라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라고필자는판단한다. 한편북한경제의이중구조화가진행되고있고, 북한당국이어쩔수없는딜레마에처해있다고해서북한경제가조만간에커다란난관에봉착할것이라고예상하기는어렵다. 바꾸어말해서단기간내에북한체제가붕괴할가능성보다는점진적인개방을통해당분간은체제가유지될가능성이농후하다. 1) 이화여자대학교교수, jo@ewha.ac.kr 포커스 1

2 1. 서론북한경제의미래에대한전망은대북정책의방향설정에매우중요한작업이다. 예를들어서북한경제가조만간붕괴할것으로예상하는경우와당분간경제의안정성이유지되는경우의대북정책이다르게설정되는것은당연한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경제가향후어떻게변화해나갈것인가를전망하기란매우어렵다. 전망작업자체에서기인하는부정확성이외에도미래대내외정세의불확실성, 정보의부족, 해석의차이등으로인해일치된견해를구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탓이다. 더욱이미래전망의기초가되는현재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도크게엇갈리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사회내부에는두가지경향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보고싶은 부분만을보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본문에서보다자세히논의하겠지만, 현재북한경제는이중구조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그러므로북한경제의어느부분을보느냐에따라경제상황이나아졌다고할수도있고, 더욱어려워졌다고할수도있다. 결국경제상황의향상이든악화든, 평가자가이야기하고싶은부분이모두관찰되고있는것이현재북한경제의상황이며, 따라서평가자의 의도 에따라북한경제현황에대한평가가달라진다. 둘째, 보수와진보혹은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지지자와비판자모두현재북한의경제난을과장하려는유인이존재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서보수혹은이명박정부지지자는현정부의대북압박정책의성과로인해북한경제가어려워지고있으며, 따라서조금만더압박하면북한이변화의길로나설수밖에없을것이므로현재의정책방향을계속유지해야한다는근거로북한의경제난을인용하려는유인을지니고있다. 반대로진보혹은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비판자는북한경제가나날이어려워지고있어심각한사태가발생할수있는데다가중국과의경협확대는우리에게불리하므로조속히정책방향을변경하여대북지원과경협을실시해야한다는근거로북한의경제난을인용한다. 결국보수와진보진영모두자신들이원하는정책방향을미리설정하고그를정당화하기위한근거로현상항을해석하는경향이존재한다는것이다. 게다가일부언론도 선정성 경쟁에따라북한의경제난심화부분을집중적으로보도하는경향이존재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최대한 중립적 으로현재북한경제의상황을평가하고미래에대한전망을시도한다. 즉본논문은현재북한경제가 어렵다 혹은 어렵지않다 2 포커스

3 라는현상파악차원에서벗어나구조적으로북한경제를평가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정책을수립하는데에기여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2. 북한의경제상황평가 : 경제의이중구조화이미언급한바와같이북한경제의현황에대한평가는부정적견해와긍정적견해로엇갈리고있다. 부정적견해는최근북한경제가침체국면에있다고판단하며, 긍정적견해는전반적으로볼때플러스성장을하고있다고판단한다. 이하에서는두견해에대한소개와함께평가를시도한다. 가. 부정적견해북한은 1960년대중반이래경제성장과관련한공식적인경제통계를발표하지않고있다. 물론간헐적으로국제기구등에국민소득등을통계를보고하고있으나, 신뢰도에는의문이존재한다. 이에따라국내에서는한국은행이 1991년부터경제성장률과국민소득등을포함한전반적인북한경제의상황을추정 발표하고있다. 2010년추정치는전례로볼때올해 6월경발표될전망이며, 2009년의경우한국은행은북한의경제성장률을 -0.9% 로추정하고있다. 즉한국은행은북한경제가 2000년대중반부터시작하여 2008년을제외하고는마이너스성장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는셈이다. 표 년대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일부연구기관들도최근북한의경제상황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0) 은 2010년북한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국제사회의제재및지원중단, 일기불순, 남북경협의감소및지원축소등이마이너스성장을초래했을것으로보고있는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역시유사한입장을보인다. 2009년말에전격적으로시행된화폐개혁의후유증으로인한물가상승및생산성감소로일반주민들의생활수준이악화되었으며, 남북관계의경색으로인한남북경제교류의감소와국제사회의경제제재로경제난이가중되었다는 포커스 3

4 것이다. 실제로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으로인한우리정부의 5 24 대북조치 에따라대북지원과남북경협은크게축소되었다. 예컨대대북지원규모는 2010년 332억원으로서전년대비약 50% 에그쳤으며, 남북관계가원만하던 2007년에비해서는무려 90% 이상감소하였다. 남북교역역시전년에비해약 2/3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중국에이어북한의두번째경제파트너인남한의경협 지원축소는그만큼북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표 2. 연도별대북지원및남북교역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 ( 억원 ) 2,982 4,397 1, 교역 ( 백만달러 ) 자료 : 통일부. 북한의거시경제대리지표 (proxy) 라고할수있는시장에서의환율이나쌀가격역시연초에비해크게오른실정이다. 예컨대쌀의경우연초에비해무려 10배정도상승하였다. 이는그만큼북한의경제상황이좋지않다는것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년북한평양의시장환율및쌀값동향 기간 환율쌀값시세 ( 원 / 달러 ) 증가율 ( 배 ) 시세 ( 원 /kg) 증가율 ( 배 ) 1월 5일-6일 월 8일-14일 월 2일-8일 월 17일-23일 월 25일-3월 3일 월 2일-8일 월 9일-23일 월 26일-4월 1일 월 1일-7일 월 8일-26일 월 26일-5월 6일 월 7일-5월 25일 월 26일-7월 5일 포커스

5 ( 앞면에서계속 ) 기간 환율쌀값시세 ( 원 / 달러 ) 증가율 ( 배 ) 시세 ( 원 /kg) 증가율 ( 배 ) 7월 7일-13일 월 15일-21일 월 4일-10일 월 25일-31일 월 31일-9월 6일 월 30일-10월 6일 월 12일-18일 월 26일-11월 1일 월 24일-11월 30일 월 7일-13일 월 17일-23일 자료 : 데일리 NK. 일부 NGO와언론역시 심각한경제난 이라는표현을일상적으로사용하고있다. 최근대북인권 지원단체인 좋은벗들 은올해가 고난의초강행군 이라며 심각한식량난 과함께다수의아사자 동사자가발생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나아가 자유북한방송 은 2011년 3월 1일 황해북도사리원과남포시일대에서식인인간이나타나꽃제비들을잡아먹는다는소문 이있다고보도하기도하였다. 나. 긍정적견해우선정부는북한에경제난이존재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 대체적으로볼때그만큼심각하지않다는입장이다. 예를들어일부언론의경제난으로인한시위발생보도에대해 2011년 2월 23일통일부부대변인은 북한의특정지역에서식량난으로인한집단시위가있었다는일부보도내용은구체적으로확인된사실이없다 고설명하였다. 나아가 2011년 3월 9일청와대고위관계자는 대북지원단체들은북한식량사정이안좋아졌다고하는데그말은정확한것이아니다 라며 작년작황이전년보다증가 했고 북한이 2012년을앞두고잔치용식량을비축 하려는것으로발언한것으로보도되었다. 도한북한의경제성장률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농업부문이플러스성장을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은작년여름신의주등의지역에서커다란홍수를겪었지만식량생산에는치명적인피해를입지않았다는것이다. 예컨대토벤두에세계식량계획 포커스 5

6 평양사무소장은신의주지역의홍수에대해거론하면서 전국적으로는 ( 피해지역이 ) 좁기때문에영향은제한적 이라며 2007년의수해와비교할때도 덜심각하다 는견해를보였다. 2) 오히려 FAO/WFP(2010) 는 2010년북한의식량생산량을조곡기준 533만톤으로추정하였는데, 이는전년에비해약 3% 증가한수준이다. 물론북한이만성적인식량난에서벗어나먹는문제를해결했다는의미는아니며, 단지전년에비해생산이증가했다는점을지적하는것이다. 이러한추정이사실이라면그만큼북한경제의플러스성장에기여했을것이다. 다. 평가지난수년간북한경제는전체적으로볼때소폭이나마상승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필자는평가한다. 이는경제성장률을기준으로할때북한경제가플러스성장세를보이고있다는의미이다. 필자가플러스성장으로평가하는가장큰이유는시장부문과계획 공식부문의분리라는경제의이중구조화때문이다. 바꾸어말해서시장의허용 확산과이를통한주민 기업의시장에서의자구적경제활동기회의확대가경제의성장을추동하고있다는것이다. 즉현재과거에는북한경제가 하나 로운영되었으나, 이제는계획부문과시장부문이라는 둘 로나누어져운영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과거에는국가가배급을못주면주민들은굶을수밖에없었으나, 이제는시장의존재 확산으로인해배급없이도주민들은생계를이어가고있다. 일종의대안이생긴것이다. 시장에서의장사뿐만아니라짐꾼, 짐보관, 음식좌판, 자전거수리등다양한형태의경제활동기회가크게증대하고있다. 기업역시시장에서의조달및판매를통해가동률을제고하고있으며, 돈있는개인과결탁한위탁경영도등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실제로위성에서촬영한북한시장을보면지난수년간규모가크게확대되고있다. 이미북한주민의약 90% 는이미소득의전부혹은일부를시장에의존하고있다는연구결과도다수존재한다. 이처럼시장이확대됨에따라다양한경제활동의기회가창출되고있으며, 그로인해북한경제는거시경제적으로플러스성장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예컨대과거에는밀가루 100원어치가공급되면주민은이를그냥식량으로사용했지만, 이 2) 연합뉴스, 2010 년 8 월 26 일. 6 포커스

7 제는빵이나국수를만들어 120원에판매할수있는공간이생긴것이고이는 20원의부가가치가추가로창출된것을의미한다. 이러한부가가치는그만큼북한경제의플러스성장에기여하게된다. 한편천암함폭침사건이후우리정부가취한 5 24 대북조치 는북중경협의증가로인해효과가대부분상쇄된것으로판단된다. 2010년북중무역은 34.7억달러로사상최대치이며전년대비 29.3% 증가하였다. 북한의대중국수출은 11.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무려 49.9% 증가했으며, 특히하반기에크게증가하였다. 중국과의의류임가공역시하반기에크게증가했고그규모는남북임가공축소분을상회하는것으로분석된다. 또한 2010년북한의대중국주요수입품목모두생산재인데다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도북한경제의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4> 에서 2010년광물성연료 ( 원유 ) 의수입이 2008년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이는단가하락에따른것일뿐물량은큰변화가없다. 물론이러한평가는북한경제가 평균적 으로플러스성장을하고있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즉북한경제전체적으로는플러스성장을보이고있지만,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는과거보다훨씬심화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시장활동에참여할수있는사람은과거에비해생활수준이높아졌지만, 지역적으로든계층적으로든시장에참여할수없는사람의경우는국가의보장도거의중단된상태이므로생활이과거에비해더욱열악해질수밖에없다. 표 4. 북한의대중국주요수입품목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광물성연료 (HS27) 402(15.7) 586(45.8) 223(n.a.) 479(-18.3) 2 보일러와기계류 (HS84) 104(25.0) 145(40.1) 99(n.a.) 245(69.0) 3 전기기기, 장비 (HS85) 69(-29.0) 101(45.3) 71(n.a.) 191(89.1) 4 차량및부속품 (HS87) 52(35.4) 89(46.6) 69(n.a.) 160(79.8) 5 플라스틱류 (HS39) 54(92.1) 67(25.4) 44(n.a.) 84(25.4) 기타 711 1,045 1,382 1,119 총 계 1,392(13.1) 2,033(46.0) 1,888(n.a.) 2,278(20.7) 주 1: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품목별증가율인데 2009년 8~11월은품목별통계를발표하지않았음 2: 2010년의경우 2009년의통계문제로인해2008년대비증가율을계산 자료 : 이영훈 (2011), p.47. 포커스 7

8 그결과어느쪽을보느냐에따라북한경제현황에대한평가가달라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라고필자는판단한다. 즉활발히운영되는시장이나시장참여로인해부유해지고있는계층을관찰하면과거에비해북한경제가나아지고있다고이야기하게될것이며, 반대로그렇지못한계층을관찰하면과거에비해북한경제상황이열악해지고있다고보고하게될것이라는것이다. 3. 북한당국의대응 : 모순적태도비록경제가전반적으로나아지고있다고하더라도북한당국의입장에서는이러한경제상황의개선이불안할수밖에없다. 현재경제상황의개선은기본적으로시장활동에근거하고있는것이어서이는계획 공식부문의축소 붕괴를의미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시장활동의증가는자본주의, 시장경제확산측면에서도우려되는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로서는 2012년에건설하겠다고약속한강성대국의핵심인 인민생활의향상 이가장시급한과제이므로시장을묵인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바로여기에북한당국의딜레마가있으며, 현재관찰되는유화와도발의모순적태도도이해가능하다. 실제로북한당국은작년부터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과제로경공업발전을통한인민생활향상을제시하고있다. 올해신년공동사설의경우제목에서부터 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자 라고설정하고있을정도이다. 이에따라북한당국은올해를 경공업의해 라고도규정하고있다. 사실인민생활향상은경제강국건설을위해반드시핵심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이다. 아무리북한당국이 2012년에경제강국이건설되었다고선전한다고해도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경제발전, 즉실제생활에서의수준향상이없다면주민들은쉽게인정하지못할수밖에없다. 이경우그렇게오랫동안최고지도자가강조해온경제강국건설과제가결국성공적으로완수되지못했다고주민들이판단함으로써북한당국과체제에대한충성심저하라는정치적부작용으로까지연결될것이다. 더욱이이는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자체에도부정적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따라서올해인민생활향상이최대의화두로제시된것은당연한일이다. 바로이러한이유로인해북한은 인민생활을끊임없이높이는것은우리당과국 8 포커스

9 가활동의최고원칙이며경제강국을건설하는목적도바로여기에있다. 인민생활을끊임없이향상시켜나갈때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이더욱높이발양되게되고수령, 당, 군대와인민의통일단결을백방으로강화해나갈수있다 고주장하는것이다. 3) 심지어신년공동사설에서제시된과업을선전하기위해 2011년 1월 7일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개막된선전화전람회에출품된작품들의제목도 인민들의호평을받는인기상품, 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제품으로!, 인민의행복을위한희천발전소건설을최대한으로다그치자! 등인민생활과의연관을강조하고있다. 4) 물론인민생활향상이올해처음등장한것은아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인민생활에대한북한당국의관심이점차높아진다는특징은보인다. 예를들어 2001 년공동사설은 인민적시책이실제적으로커다란은이나타나도록해야한다 고언급하고있으며, 2002년에도 인민생활을보다윤택 하게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또한 20003년에도 인민들에게남부럽지않는행복한생활을마련 해주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이처럼원론적인차원에서언급되던인민생활향상에대한강조는 2000년대중반으로접어들면서보다강화된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경제건설과인민생활에서결정적인전환을가져와야한다 고표현함으로써과거에비해인민생활향상을중요하게강조하고있을뿐만아니라경제건설과동격의과제로제시된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인민생활향상자체를경제정책의핵심적과제로설정한다. 2007년신년공동사설은인민생활향상이북한당국의 최고원칙 이며, 오늘의총진군의주되는과업은인민생활을빨리높이는데선차적인힘 을경주하는것이라고천명하고있는것이다. 2008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생활제일주의 라는북한정권수립이래최초로사용되는용어로까지발전한다. 경제분야에서제일주의라는용어는 1993년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이후처음으로등장하는것이다. 2000년대에이처럼인민생활향상을강조하게된이유는북한주민의실제삶의질개선이있어야만정치적 사회적안정을유지할수있다는북한당국의판단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즉 2012년강성대국건설을목표로내걸었으므로이를달성해야한다는의무감과함께 2000년대초어쩔수없이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3) 리광남 (2009). 4) 로동신문, 2011 년 1 월 7 일. 포커스 9

10 시행하고종합시장을허용하는등국가가주민을책임지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는가운데부익부빈익빈현상까지발생하기시작하여민심이반이가속화될것이우려됨에따라인민생활향상을중요한과제로강조하게된것으로여겨진다. 그런데올해북한의경제정책에서특징적인것은경공업을과거그어느때보다크게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작년에경공업과함께인민생활향상의핵심분야로제시되었던농업은올해에는평년수준의언급에서그치고있다. 이는현재와같이비료의추가적투입이나식량의해외지원이불투명한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즉농업을강조해봐야증산이불확실한실정을감안한것으로여겨진다. 선행부문도마찬가지맥락에서이해된다. 선행부문은상대적으로많은자본투입을필요로하는데다가 2012년을앞두고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변화는경공업이유리하기때문이다. 북한이올해경공업을강조하는수준은매우이례적일정도이다. 글자수를기준으로올해공동사설에서경공업에대한논의가차지하는분량은전체의약 10%, 경제분야의약 1/3일정도이다. 북한이사상처음 경공업의해 로설정한 1989년의신년사의경우에도경공업에대한강조는양이나수준에있어서올해와는비교도되지않는다. 그만큼경공업발전을통한인민생활향상을중요시하게간주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이는표현에서도드러난다. 올해공동사설은 경공업은올해총공격전의주공전선이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경공업발전은 초미의과제 라고도강조한다. 뿐만아니라 오늘경공업을대하는립장은인민에대한태도, 당을받드는자세, 혁명에대한관점과직결된중대한문제 라면서 경공업의해인올해에경공업부문을우선시하고여기에총력을집중하는일대선풍이온나라에휘몰아치게하여야한다 고선언하고있다. 나아가 우리당은모든당조직들이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앞장에서이끌어나가는힘있는당조직, 살아움직이는당조직이될것을바라고있다 면서당의활동에서조차인민생활향상을최우선과제로설정할것을독려하고있다. 결국현재북한당국에게인민생활향상을통한강성대국건설은최고의정책화두일수밖에없다. 김정일의입장에서는강성대국건설로자신의시대를화려하게마감할필요가있다. 김일성이 주체강국을건설한위대한수령 이라면자신은 강성대국을건설한위대한지도자 로기억되어야하는것이다. 김정은으로서도주민들의지지를받기위해서는실제로체감할수있는변화, 즉경제수준의향상이필요하며아버지의마지막과제실현에기여해야자신의위상은더욱확고해질것이다. 10 포커스

11 그러나 2012년건설을약속한강성대국은 아무런 강성대국이아니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측면에서현재의경제상황이북한당국으로서는불안한것일수밖에없으며, 가만히두고볼수만은없는실정인것이다. 결국계획 공식부문의정상화역시시급한과제로대두된다. 따라서최근북중경협의증가, 국제사회에대한식량지원의요청등은과거고난의행군시절과같이절대적어려움의해결차원이아니라계획 공식부문을정상화하기위한노력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대외적으로는각종유화제스처와함께도발을시도하는 모순적 태도도이러한측면에서이해가가능하다. 4. 미래전망 : 개방으로의진전이처럼북한경제의이중구조화가진행되고있고, 북한당국이어쩔수없는딜레마에처해있다고해서북한경제가조만간에커다란난관에봉착할것이라고예상하기는어렵다. 현재의시장은완전히당국의통제밖에있는것이아니며, 계획 공식부문이완전히붕괴한것도아니기때문이다. 실제로이석기외 (2010) 는아직공식부문이북한경제의주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에는공식부문의생산도회복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일단 2012년강성대국건설을선언할때까지는현재와같은수준의경제정책, 즉대내적으로는선군논리하에서경공업발전을통한인민생활향상과계획 공식부문의정상화에주력하는한편대외적으로는경제성장에필요한지원을획득하기위한노력의전개를이어갈가능성이매우크다. 그리고이제일년여가남은강성대국건설선언이전에북한경제가붕괴할정도의심각한외교적 경제적충격이발생할것으로여겨지지도않는다. 최근중동에서전개된 재스민혁명 이가까운시일내에북한에서도발생할것으로예상하기도곤란하다. 그러므로문제는강성대국건설을선언한이후북한경제가어떻게전개될것인가이다. 강성대국건설이후는본격적으로김정은체제가출범할것이라는점에서이는김정은체제에서북한경제의미래를전망하는것과동일한것이라할수있다. 필자는김정은체제에서단기간내에북한체제가붕괴할가능성보다는점진적인개방을통해당분간은체제가유지될가능성이농후하다고판단한다. 물론이는단기전망일뿐이며, 장기적으로는북한체제의근본적변화가없이는체제의존속이불가능할수밖에없을것이다. 예컨대이러한전망은향후 3~5년에대한것일뿐, 포커스 11

12 10년이상의장기전망은아니다. 이하에서는김정은체제에서는점진적인개방의길을모색할수밖에없음을것이라는전망의근거에대해논의한다. 가. 김정은체제의 성장 슬로건 2012년강성대국선언이후출범하게될김정은체제는새로운슬로건을필요로할것이다. 새시대의새로운지도자 는 새로운슬로건 을필요로하는것이당연하기때문이다. 즉김정일의선군을대체하는새로운통치논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사실김정일의 선군 은어쩔수없는선택의결과였다. 최대우방이었던소련은갑자기무너졌고, 혈맹이었던중국은남한을선호하기시작했다. 그와중에김일성은갑자기사망했다. 또한당시남한의김영삼정부는북한을 고장난비행기 라며비유하면서붕괴에따른흡수계획을준비하고있을정도였다. 게다가연이은홍수와가뭄은온나라전인민을고난의행군으로내몰고있었다. 그래서자신의시대가왔지만, 정작김정일은나타날수없었다. 그야말로내우외환 ( 內憂外患 ) 이자진퇴양난 ( 進退兩難 ) 에사면초가 ( 四面楚歌 ) 가더해진상황이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김정일이할수있는것이라곤아버지의시신뒤에숨는것밖에없었다. 겉으론효자의 3년상이었으나, 실제론어쩔수없는비겁함이었던것이다. 1998년김정일은자신의시대를상징할슬로건으로 선군 을채택했다. 일단살고보자는의도였다. 개방 개혁이새시대가요구하는역사의방향이었고그것만이 조국 과 인민 을살리는길이었지만, 그에게는죽음의길에다름아니었다. 치사하지만일단은자신과정권을보존하는것이급선무였던것이다. 김일성의주체보다훨씬더수세적인전략이었고, 그만큼북한주민에게는하염없이슬픈전략이었다. 그러나김정은체제의북한이처한상황은당시와는매우다르다. 러시아는살아났고, 중국은 G2로부상했다. 등거리외교라는명목하에남한을편들던시절은지나갔다. 천안함 연평도사건에도오히려두둔하고지원하는관계로까지복원되었다. 심지어사상유례없는 3대세습조차적극후원한다. 시장에맡긴탓이긴하지만, 경제도최악의시절에서벗어났다. 남한정부도급작스런붕괴를원하지않는다. 어느모로보나사정은김정일정권이출범하던시기에비할데없이좋아졌다. 따라서김정일의 선군 은대내외적환경이최악이던시절에제시된생존논리에불과한것이므로크게개선된환경에서출범하게될김정은체제에서는 선군 은더이상유효하지않은이념일수밖에없다. 또한강성대국을건설했다고선포한상황에 12 포커스

13 서생존의슬로건은더이상무의미하며, 성장, 발전 의슬로건이필요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김정은체제의새로운슬로건이어떻게설정되든, 이는개방을통해추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성장과발전은자본이있어야만가능하며, 대내적으로자본축적이되어있지않는상태에서자본은외부에서유입되어야만한다. 결국김정은체제는정권의보호차원에서개혁은필요한최소한의수준에서만소극적으로실시하더라도조심스럽게개방을확대해나갈수밖에없다. 더욱이중국지도부는이미 2010년김정일의방중시개방을요구했었고, 김정은체제의출범이후에는그요구의강도를점차높여나갈것이라는점도북한이개방의길로나설수밖에없을것이라는전망을뒷받침한다. 나. 북한주민의요구이미상당수의북한주민은시장을떠나서는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리고북한당국이계획 공식부문을정상화하려노력한다고해도가까운시일내에실현하기란불가능하다. 설령 6자회담이나북미대화를통해핵문제가해결되고국제사회의지원이결정된다고하더라도실제자본의유입까지는상당시일이소요된다. 결국김정은체제에서도당분간은시장을묵인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런데이미시장의효율성을경험한주민들은시간이지날수록시장의확대를요구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시장은그자체의동력으로인해점차커지게되며, 이는과거동유럽사회주의국가에서일반적으로발생한현상이기도하다. 실제로북한당국도 2005년부터시장을억제하는조치를수시로취해왔으며 2010 년초에는시장을폐쇄한다는방침까지발표하였으나, 결국소위 2010년 5 26 조치 를통해시장에대한모든규제를해제하였다. 장사는 24시간허용되고금지품목제한도없어졌으며 2007년부터강력하게통제해온상인의나이제한도철폐되었다. 5) 정은이 (2010) 역시회령시장의변화를추적하면서회령시장이과거에비해훨씬더큰규모로변화하였으며시장의자리값역시더욱더높은가격으로거래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또한회령시주민의대다수를점하는하층계급의 90% 이상이시장에서의장사를통해가계를꾸리고있다고한다. 이러한사실들은그만큼시장이활성화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심지어시장에서김일성에게서받은각종선물과이름이새겨진시계도매매될정도라는보도도있다. 6) 2009년말화폐개혁 5) 박영자 (2010), p.161. 포커스 13

14 직후함북무산시장에서상인들이시장세납부를거부하는집단행동이있었다는보도또한시장이얼마나커져있는지를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7) 이와같은시장의존재 확대는그자체로서계획경제로의완전복귀가김정은체제에서도현실적으로는불가능한상황일것임을의미한다. 그런데시장의존재 확대는현재북한경제의상황으로볼때필연적으로개방과맞물려있다. 즉북한경제자체적으로시장에서판매되는물자를생산 조달하지못하는상황이므로시장의판매물품은상당부분무역과연계될수밖에없으며, 이는개방으로이어지는것이다. 게다가 성장 을추진해야하는김정은체제의입장에서는개방을통해시장의작동을 안정적으로관리 하는수준에서타협할가능성이크다. 다. 중국의개방지원향후 10년간은중국에게정치경제적으로민감한시기이다. 이미중국은공산당창당 100주년되는 2021년을 소강사회의전면적실현, 사회주의조화사회구축 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또한 12차 5개년계획 ( 년) 을통해중국은 앞으로 5 년간인민의생활수준을전면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 며, 부민공정 ( 富民工程 ) 을시작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지난수십년간유지해왔던수출위주의성장전략에서벗어나내수위주의성장을추진하였으며, 일반국민들의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정책을채택하였다. 이는대내적으로는개방 개혁 30년과정에서누적된사회문제해결이라는과제와대외적으로는저비용의안정된외교환경을유지해야하는과제의동시추진을의미한다. 즉향후중국은국내체제안정과경제성장을유지하는동시에미국의견제를극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는것이다. 실제로미국은아시아에대한개입을강화함으로써중국의부상을견제하려는의도를강하게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10년 10월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의아시아순방을계기로미국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본격적인개입강화를선언하면서전진배치외교 (forward-deployed diplomacy) 라는이름으로동맹, 파트너십, 지역기구를통해이지역의경제발전, 지역안보에대한책임, 그리고미국가치의확산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는다른측면에서보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급격히커 6) 데일리안, 2011 년 1 월 4 일. 7) 뉴데일리, 2011 년 1 월 3 일. 14 포커스

15 지고있는중국의영향력을억제하겠다는뜻으로풀이되는것이다. 이를위해미국은역내동맹체제의강화, 중앙아시아와서남아시아에대한군사적영향력증대, 대만문제에대한전략적모호성견지, 아세안 인도등중국인접국가와의관계강화등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당연한일이지만, 중국은이를중국에대한포위전략으로인식하고있다. G2라는단어역시중국위협론의변형으로서의중국책임론으로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자신의지역기반을확장하려는중국과전통적영향력을회복하려는미국의이해가가장첨예하게충돌하는곳이바로한반도가되고있다. 예컨대북한의소행이명백한천안함 연평도사건에도불구하고중국이북한을야단칠수없는이유는미국의개입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즉중국에게는천안함 연평도사건이정의, 비정의의문제가아니라국제역학의문제인것이며, 주변국에대한선린우호정책이미국의대중포위전략에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는것이다. 결국중국은앞으로도한반도문제에대해서는기존의 평화와안정 을지속적으로가장중요한목표로설정할수밖에없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한반도를위한것이기도하겠지만, 중국의입장에서는자국의이해를위해더욱필요한것이기때문이다. 즉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이깨진다는것은미국의개입을초래하게될것이며, 이는중국의이해에직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의불안정발생을최대한억제할유인이중국의국익차원에서강하게존재한다. 그런데중국은북한이현재처럼폐쇄적인정책을유지할경우북한내부의불안정요인이커질것이라고판단하고있으며, 그에따라북한에게개방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북한의김정의체제가개방을추진하는경우중국은적극적으로지원하게될것이며, 만약개방이북한체제에부정적으로작용할우려가발생하는경우최대한의정치적 경제적지원을통해북한체제의붕괴를방지할유인을지니고있다. 참고문헌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년도정세평가와 2011년도전망 : 국제정세 남북한리광남, 인민경제중요부문의생산을추켜세우는것은현시기경제건설에서전환을일으키기위한중요과업, 경제연구 3호, 박영자, 북한경제시스템의복잡계현상 : 시장의자기조직화경로를중심으로, 한 포커스 15

16 국정치연구 vol.19 no.3, 이석기외, 2000년대북한의산업과기업 : 회복실태와작동방식, 산업연구원, 이영훈, 중국의대북경제적영향력분석, 통일경제, 제1호, 정은이, 동북아지역의협력과두만강프로젝트 : 북한의국경지역시장에대한연구 1: 회령시장의사례를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하계학술세미나발표논문,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제통합의길,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포커스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