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 호 ( )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김정섭이정해 1. 농촌인구변동에관한논의와전망 1 2. 귀농 귀촌실태 4 3. 시사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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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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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51 호 ( )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김정섭이정해 1. 농촌인구변동에관한논의와전망 1 2. 귀농 귀촌실태 4 3. 시사점 13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마상진연구위원김정섭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제 151 호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저출산 고령화로지방소멸론논란있으나인구이동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음 - 국내총인구중농촌인구의비율은 2015 년 18.4% 를기록, 지속적인하락추세에서처음으로벗어남 ( 농촌인구 939 만 2,000 명 ) - 수도권에서만나타나던인구순증현상이전국농촌시 군으로확산되는추세 - 농촌인구증가의주된이유는귀농 귀촌인구증가, 외국인전입등사회적요인 - 향후 10 여년동안농촌인구는소폭증가하다가 2030 년무렵부터다시감소할것으로예상 최근의귀농 귀촌인구증가추세속에, 젊은연령층의귀농 귀촌도확대 - 귀농 귀촌인구는 2013 년에약 40 만명수준이었다가, 2016 년에는 49 만 6,048 명 - 동반가구원을포함한귀농가구인원은 2016 년에 2 만 559 명 - 귀농인중에는은퇴연령층비율이, 귀촌인중에는상대적으로젊은층비율이높음 - 50~60 대귀농가구비율이 66% 에달하며, 40 대이하귀농가구비율은 28% 로그수도꾸준히증가 - 40 대이하귀촌가구가전체귀촌가구의 63.9% 직업으로서농업의가능성과자연환경에대한선호가귀농 귀촌의동기 - 30 대이하귀농인가운데 53.6% 가농업의비전및발전가능성, 가업승계, 실직및사업실패등의직업적이유로귀농 - 귀촌인의모든연령층에서 자연환경이좋아서 라는귀촌동기가가장높은비율 귀농 귀촌정착자금은평균 1 억 7,703 만원, 귀농인은영농기반마련에평균 1 억 2,073 만 원을사용 - 30 대이하청년귀농인은평균 7,420 만원투자, 젊을수록신규취농에자본부족이걸림돌 - 자본외에도영농기술및경험부족과농촌정착초기의소득하락이큰어려움 - 귀농가구의귀농첫해평균소득은 1,782 만원으로귀농직전의 40% 수준 - 농업소득만으로가계를유지하기어려워, 농외경제활동에참여하는경우가많음 귀농 귀촌은한국농업을이끌어갈인적자원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중요한계기이자, 농촌지역사회활력을회복하는데도움이될사회트렌드 - 귀농 귀촌인구가농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게신규취농, 주거, 일자리측면의정책을확대하는동시에체계적으로추진해야함

5 저출산 고령화로지방소멸론논란있으나인구이동변화에주목해야 1. 농촌인구변동에관한논의와전망 지방소멸론논의는일본에서시작 2014 년일본 지방창성회의 ( 地方創成會議 ) 의장마스다히로야는인구감소와지방소멸의내용을담은보고서를발표 년경 20~39 세여성인구가절반이상감소하는지방자치단체 ( 시 구 정 촌 ) 가 1,727 개중 896개에이를것으로추정 1) - 위기의식을느낀일본정부는인구전망을토대로 2050 년까지인구증감지역과무거주화지역을추정하고, 지방창생정책의필요성을강조 무거주화지역 : 19%, 50% 이상감소 : 44%, 0~50% 미만감소 : 35%, 증가 : 2%( 일본국토교통성, 2015) 2) 국내지방소멸론논의 국내에서도 마스다보고서 방법론을적용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별로소멸예상지를 분석 - 이상호 (2016) 는 65세이상인구비율과 20~39 세여성인구비율의상대비 가 0.5에미치지못해소멸을걱정해야하는지자체가 79개 (34.6%) 라고주장 3) - 박승규 김선기 (2016) 는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에초점을두고 229개시 군 구를대상으로분석하고인구감소안정지역, 검토지역, 신중검토지역, 위험지역으로구분 4) 1 국내에서전망한지방소멸가능성은인구의자연증감 ( 출생, 사망 ) 만을고려하고, 귀농 귀촌등의인구이동양상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음 - 장기적으로농촌뿐만아니라한국의총인구가감소하고고령화할것이라는전망은거의확실하지만, 지방소멸 이라는표현이유행하면서실제적이고현실적인정책대응논의는오히려실종되는경향 1) 增田寬也 ( 마스다히로야 ) 地方消滅 :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增. 東京 : 中央公論新社. 2) 內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3) 이상호 한국의지방소멸에관한 7 가지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 년봄호 한국고용정보원. 4) 박승규 김선기 저출산 고령화에의한소멸지역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최근농촌인구증가, 농촌인구비율도더이상하락하지않아 2015년농촌인구는 939만 2,000명으로 5년사이에 63만 5,000명증가 농촌인구증가의주원인은자연적요인 ( 출생, 사망 ) 이아니라사회적요인 ( 전입, 전출 ) - 최근의농촌인구증가는귀농 귀촌인구증가, 외국인전입등에힘입은것임 -

늘어나는곳과줄어드는곳, 농촌인구와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 미래를향한농업 농촌변화와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

6 최근농촌인구증가, 농촌인구비율도더이상하락하지않아 2015년농촌인구는 939만 2,000명으로 5년사이에 63만 5,000명증가 농촌인구증가의주원인은자연적요인 ( 출생, 사망 ) 이아니라사회적요인 ( 전입, 전출 ) - 최근의농촌인구증가는귀농 귀촌인구증가, 외국인전입등에힘입은것임 년에귀촌한인구는귀촌인과동반가구원을포함하여 49만 6,000 명 - 수도권에서만나타나던인구순증현상이전국농촌시 군으로확산되는추세 그림 1. 농촌인구변화추이 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연도 ( 내국인, 외국인포함 ). 출처 : 정도채 심재헌 늘어나는곳과줄어드는곳, 농촌인구와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미래를향한농업 농촌변화와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 인구순증가농촌시 군분포 2000~2004 순증가시 군 2005~2009 순증가시 군 2010~2014 순증가시 군 0~2,500 명 2,500~5,000 명 5,000 명이상 0~2,500 명 2,500~5,000 명 5,000 명이상 0~2,500 명 2,500~5,000 명 5,000 명이상 출처 : 정도채 심재헌 늘어나는곳과줄어드는곳, 농촌인구와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미래를향한농업 농촌변화와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제 151 호

향후 10 여년동안농촌인구는소폭증가, 그이후다시감소세전환 최근연구들에의하면가까운미래에는농촌지역의인구가소폭증가하나장기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2018 년까지약 930만명을유지하다꾸준히감소하여 2053 년에는약 800만명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 5) 인구이동률에외국인을포함하면농촌인구감소폭은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 6) - 최근 5년 (2010~2015 년 )

7 향후 10 여년동안농촌인구는소폭증가, 그이후다시감소세전환 최근연구들에의하면가까운미래에는농촌지역의인구가소폭증가하나장기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2018 년까지약 930만명을유지하다꾸준히감소하여 2053 년에는약 800만명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 5) 인구이동률에외국인을포함하면농촌인구감소폭은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 6) - 최근 5년 (2010~2015 년 ) 동안평균이동률이미래에도지속된다는가정하에서외국인을포함하여추계하면 2040 년까지약 800만명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 외국인을제외한내국인만고려하면감소폭이커지고, 2040 년약 830만명초반수준까지줄어들것으로예상 그림 년까지 5 년간격농촌인구추계 천명 10,500 10,000 9,500 9,000 8,500 8,000 7,500 7,000 05~15년평균이동률시나리오 ( 외국인포함 ) 10~15년평균이동률시나리오 ( 외국인포함 ) 05~15년평균이동률시나리오 ( 내국인만 ) 10~15년평균이동률시나리오 ( 내국인만 )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연도 ( 내국인, 외국인포함 ). 출처 : 정도채 심재헌 늘어나는곳과줄어드는곳, 농촌인구와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미래를향한농업 농촌변화와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성주인 엄진영 박유진 정규형 농촌의중장기인구변화에대응한지역활성화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정도채 심재헌 늘어나는곳과줄어드는곳, 농촌인구와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미래를향한농업 농촌변화와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8 귀농 귀촌인구증가, 젊은연령층귀농 귀촌도확대 2. 귀농 귀촌실태 2.1. 귀농 귀촌인구추세 매년귀농 귀촌인구는꾸준히증가, 젊은연령층의귀농 귀촌도증가추세 귀농 귀촌인구는 2013 년 40 만명이었는데 2016 년 49 만 6,048 명을기록, 3 년사이에 10 만명가까이증가 2000 년대후반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16 년에는 1 만 2,875 가구가귀농 년부터매년귀농가구수는 1 만가구이상을유지 - 귀농가구주와동반가구원을포함하여 2016 년에귀농한인구는 2 만 559 명 그림 4. 귀농가구수추이 (1990~2016 년 ) 단위 : 호 4 주 1) 1990 년부터 2009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의자료다. 2)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의수치는통계청 KOSIS 의자료다. 3) 1990 년부터 2011 년까지의귀농가구수는농림수산식품부의행정조사자료에기초하여작성되었다. 동일한조사방법이적용되었다 년부터는통계청이귀농가구수를집계하였는데, 행정조사를하지않고간접자료를분석하여산출한수치다.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부 (2006), 농림부 (1997). 농정포커스제 151 호

귀농인가운데은퇴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높고, 귀촌인중에서는젊은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높음 - 2016 년에 40대이하귀촌가구주는전체의 63.

젊은연령층의귀농 귀촌은농촌인구유지에크게기여 30대이하귀농 귀촌인은배우자나자녀와함께농촌으로오는경우가많아타연령대에비해농촌인구증가에크게기여 - 30대이하귀농인의평균동반가구원수는 2.

9 귀농인가운데은퇴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높고, 귀촌인중에서는젊은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높음 년에 40대이하귀촌가구주는전체의 63.9% - 50~60 대귀농가구비율이 66% 에달하며, 40대이하귀농가구비율은 28% 로그수도꾸준히증가 그림 5. 귀농가구주연령분포변화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연도. 젊은연령층의귀농 귀촌은농촌인구유지에크게기여 30대이하귀농 귀촌인은배우자나자녀와함께농촌으로오는경우가많아타연령대에비해농촌인구증가에크게기여 - 30대이하귀농인의평균동반가구원수는 2.9명으로다른연령층 (40대이상에서평균동반가구원수는 0.5명에도못미침 ) 에비해압도적으로높음 5 그림 6. 귀농인및동반가구원연령분포 (2016 년 )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년.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10 직업으로서농업의가능성과자연환경에대한선호가귀농 귀촌의동기, 주로단독주택에거주 2.2. 귀농 귀촌인정착실태 농업 농촌의가능성과가치그리고생활환경으로서농촌이지니는매력에대한인식이확산되어귀농 귀촌인구증가 일자리대안으로서농업의가능성에대한인식확산 - 농업의비전및발전가능성 (19.1%), 가업승계 (4.8%), 실직및사업실패 (5.7%) 등의직업적이유로인한귀농이전체귀농인의 29.6% 이며, 특히 30대이하귀농인은직업적이유로귀농한비율이 53.6% 로높았음 7) 자연환경등삶터로서농촌의매력이귀농 귀촌을유인 - 귀촌인모든연령층에서 자연환경이좋아서 가전체이유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는데, 특히 50대이상연령층에서그비율이높았음 도시생활에따른피로가가중되면서농촌으로탈출하려는동기도크게작용 - 각박한도시생활에서벗어나기위해귀촌한비율 20.9% 30대 (16.9%), 40(27.6%), 50(16.8%), 60(13.4%), 70대이상 (8.9%) 표 1. 귀농 귀촌이유 6 단위 : % 구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전체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 농업의비전및발전가능성을보고 가업을승계하기위해 실직이나사업의실패로인해 자연환경이좋아서 가족친지와가까운곳에서살기위해 본인이나가족의건강상의이유로 도시생활에회의를느껴서 비싼도시생활비때문에 자녀교육을위해서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7) 이하,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에관한내용은 2016 년의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자료를분석한것이다.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으로이주해생활하고있는귀농인및귀촌인을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를 5 년마다실시하게되어있다. 첫실태조사를 2016 년에실시하였다. 농촌으로이주한귀농 1,027 가구, 귀촌 1,006 가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귀농및귀촌연도와거주지등을고려하여비례할당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 년 7 월 18 일부터 9 월 13 일까지약 2 개월이었다. 조사원이대상가구를직접방문하여조사표를작성하는면접자기입방식을택하였다. 귀농 귀촌동기, 가구현황, 주거, 농업생산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참여, 귀농 귀촌준비, 만족도, 교육훈련, 관련정책에관한의견, 가구소득등광범위한영역에걸쳐 77 개항목을마련해조사하였다. 농정포커스제 151 호

11 귀농 귀촌인대부분은단독주택에서거주하며, 주택점유형태는자가가제일많음 귀농초기에단독주택에서거주하는비율이 79.3% 이고, 현재단독주택에서거주하는귀농인은 88.2% 로귀농초기에비해소폭상승 - 귀촌인의경우에도단독주택비율 (74.7%) 이높지만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에거주하는경우 (22.1%) 도많음 - 일부귀농인은귀농초기에아파트, 연립주택등에서거주하더라도차후에단독주택으로옮겨가는비율이높음 귀농 귀촌인의연령대가낮을수록자가비율이낮으며, 귀농초기에는임차 ( 전세, 월세 ), 임시거주 ( 귀농인의집등 ) 등의주택점유형태가많은편임 - 30대이하, 40대귀농 귀촌인의자가비율이 50대이상귀농 귀촌인의자가비율보다낮음 - 귀농인의경우시간이지날수록자가비율이높아지는반면, 귀촌인은귀촌초기의거주형태를유지 2012 년귀농인 : 임차 (16.2%), 임시거주및마을빈집 (6.7%) 2015 년귀농인 : 임차 (27.7%), 임시거주및마을빈집 (11.1%) 2013 년귀촌인 : 임차 (26.4%), 임시거주및마을빈집 (2.7%) 2015 년귀촌인 : 임차 (28.5%), 임시거주및마을빈집 (3.7%) 그림 7. 귀농연도별거주형태 단위 : % 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12 귀농 귀촌정착자금은평균 1억 7,703만원으로대부분저축액이나보유자산을처분하여마련 연령대가낮을수록귀농 귀촌정착자금규모가작음 - 전체귀농정착자금평균은 1억 7,703 만원이나, 30대이하귀농인의평균정착자금은 7,680 만원으로절반에도못미치며, 30대이하귀농인의 60.4% 는정착자금이 1억원이하 - 귀촌의경우에도평균정착자금이 1억 7,125 만원이나 30대이하귀촌인의 59.9% 가 1억원이하 귀농인 74.1%, 귀촌인 82.0% 가저축액이나보유자산을처분하여자금을마련 주로농지구입및임차, 주택마련등의용도에자금을사용 - 귀농인은주로농지를확보하는데자금을사용하였고, 주택마련에도우선적으로자금사용 - 귀촌인은주로주택을마련하는데자금을사용하였고, 생활비에사용하는경우도많음 표 2. 정착자금주요사용처 (1 순위 +2 순위 ) 단위 : % 구분 농지구입및임대 주택마련 영농시설자재구입 생활비 농작물재배및가축사육 기타 귀농 귀촌 주 : 정착자금사용처중주요한사용처 2 개를고른결과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8 귀농인이농지나가축에투자하는평균금액은 9,195 만원, 시설에대한투자액은 평균 5,250 만원 초기투자에비해추가투자는적은편이며, 추가투자액이 1,000 만원미만인경우가 전체귀농인의 80% 40 대귀농인이농지, 가축, 시설에적극적으로투자하는경향이있고, 30 대이하와 70 대 이상귀농인의농업투자액은타연령층에비해저조 농정포커스제 151 호

그림 8. 농지 가축 시설에대한투자 단위 : 만원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젊을수록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의어려움을더많이경험 30~40 대는향후영농규모확대에적극적이지만자금이부족하여농지및시설에충분히투자하지못하는실정 - 40대귀농인중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을어려운점으로응답한비율이 43.1% 로가장높았음.

13 그림 8. 농지 가축 시설에대한투자 단위 : 만원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젊을수록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의어려움을더많이경험 30~40 대는향후영농규모확대에적극적이지만자금이부족하여농지및시설에충분히투자하지못하는실정 - 40대귀농인중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을어려운점으로응답한비율이 43.1% 로가장높았음. 타연령층에비해적극적인투자성향이있으나보유자산이부족하여충분한투자를못하고있는실정임 - 30 대귀농인중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이어려운점이라고응답한비율이 33.2% 로경제활동기간이짧아농지및시설에투자할수있는자산을충분히축적하지 못한것으로판단됨 9 표 3. 연령대별영농활동수행시어려움 단위 : % 구분 영농기술 / 경험부족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재배품목의판로부족 건강 / 체력부족 ( 과다한노동량 ) 운영비부족 재배품목의높은가격변동성 기타 30 대이하 대 귀농 50 대 대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14 귀농 귀촌정착초기에는소득이낮아경제적으로곤란 귀농 귀촌직후에는도시에살던때보다가구소득이크게감소하며, 시간이지나면서어느정도회복하는추세 귀농가구의첫해평균소득은 1,782 만원으로귀농직전소득의약 40% 수준 - 귀농첫해평균농업소득은 600만원으로전체소득의 1/3 정도를차지하나시간이지나면서 3~4 년뒤에는 1/2 정도로까지상승 - 귀농첫해평균농외소득은 773만원으로농업소득보다많았고, 시간이지나면서 894만원으로소폭증가하지만, 가구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은감소 그림 9. 귀농 귀촌전후가구소득 단위 : 만원 농업소득농외소득그외소득가구총소득 귀농직전년도 (n=1,027) 귀촌직전년도 (n=1,006) 4,108 4,574 4,108 가구총소득 4,574 귀농첫해 (n=1,027) , 귀촌첫해 143 (n=1,006) 귀농현재 (n=1,027) 1,422 1, ,496 2,861 귀촌현재 (n=1,006) 233 1, ,842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귀농이후시간이지날수록소득이높아지는경향을보임 - 첫귀농연도별로보면 2012 년과 2013 년에귀농한가구중 40% 이상이가구총소득 3,000 만원을초과 년에귀농한가구중가구총소득이없거나 2,000 만원미만인가구가 61.9% 이며, 2012 년귀농가구에서그비율은 37.8% - 평균농업소득과가구총소득은귀농이후시간이지날수록증가하여귀농이후 3~4 년이지나면농업소득은 1,000 만원후반수준, 가구총소득은 3,000 만원초반수준 농정포커스제 151 호

15 농업소득만으로가계를유지하는데한계, 많은귀농인이농외경제활동에참여 귀농인의 45.3% 는농업생산활동이외의경제활동에참여 - 농업생산이외의경제활동으로농산물가공이나농산물직접판매활동에참여하는비율 (11.4%) 이가장높았고, 자영업 (9.3%), 일반직장취업 (8.4%) 순임 - 귀촌인의경우 61.9% 가경제활동을수행하며, 농업에본격적으로종사하는것은아니지만농사일을하는비율도 20.1% 로높은편 - 귀농이후농업생산이외의경제활동에참여하는이유로 농업소득이적어서 (72.9%) 가가장많았고, 내가가진재능을활용하고싶어서 (12.8%) 가두번째로많았음 귀농 귀촌인의연령대가낮을수록 자본금부족 이농업생산활동이외의경제활동을수행하는데큰장애요인으로작용 - 귀농 귀촌인모두 본인능력부족, 일을해볼기회나관련정보가부족, 인맥부족 ( 네트워크 ), 지역내인프라부족 등적합한일자리를찾는데어려움을겪음 귀농인 : 48.2%, 귀촌인 : 69.0% 표 4. 연령대별농업생산활동이외의경제활동수행시어려움 단위 : % 구분 본인능력 ( 지식, 기술 ) 부족 시간이없어서 ( 가사, 육아포함 ) 자본금부족 일을해볼기회나관련정보가부족 지역내인프라 ( 교통수단 ) 부족 인맥부족 ( 네트워크 ) 어려움없음 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귀농귀촌 30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귀농인및귀촌인은토박이주민들과함께하는지역사회활동에도다양하게참여하고있는데, 귀촌인보다는귀농인의참여도가높은편 농촌지역사회에서다양한조직활동에참여하는것은도시와달리농촌의특징적인생활양식이며, 사회적 경제적측면에서귀농인및귀촌인개인에게도필요한활동 - 농촌에서는경제활동기회에접근하거나경제적자원을동원하는데에비공식적사회적관계가중요한매개로작용 농촌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동기는 친목도모 가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16 - 마을회의나행사에는귀농 귀촌인대부분이참여 - 귀촌인이지역농업 / 농민단체활동에참여하는비율도높은데, 귀촌인이라하더라도농촌 정착과정에서농업활동에참여하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 표 5. 참여하고있는지역사회활동 단위 : % 구분 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 자주참여하며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 자주참여하나적극적으로의견을내지는않음 가끔참여함 참여함 거의참여하지않음 마을회의나행사 귀농 지역농업 / 농민단체 일반사회단체 귀농 귀촌인모임 마을회의나행사 귀촌 지역농업 / 농민단체 일반사회단체 귀농 귀촌인모임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표 6. 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귀농인, 귀촌인의참여동기 단위 : % 12 귀농 구분 친목을도모하려고 경제적도움을얻으려고 사회봉사에관심이있어서 취미, 재능개발등자아실현을 주변의권유로인해 위해 마을회의나행사 지역농업 / 농민단체 일반사회단체 귀농 귀촌인모임 마을회의나행사 귀촌 지역농업 / 농민단체 일반사회단체 귀농 귀촌인모임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016 년. 기타 농정포커스제 151 호

17 3. 시사점 한국농업은인적자원측면에서극단적인지속가능성위기에직면, 농업에새로이진입하는청년인적자원의대부분은귀농인 2000 년에는전국 138만농가중 6.6% 가 40세미만농가였으나계속감소 년기준가구주연령 40세미만청년농가는 1만 1,296 가구에불과 - 청년귀농가구가최근몇년동안해마다 1,000 가구이상이었던점을고려하면청년신규취농가구가운데절반이상은귀농가구일것으로추정 귀농동기, 신규취농자집단가운데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 30 대및 40 대연령 층의귀농이한국농업의인적자원재생산에중대한계기가될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농촌정착과정에서여러가지어려움을경험하게됨 그림 10. 농가및 40 세미만농가수감소추세 단위 : 호 13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연도. 젊은귀농인이성공적으로정착해야농업부문인적자원을유지할수있으므로신규취농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는체계적인정책지원필요 영농경험및기술부족, 초기정착과정에서생계비문제, 토지등영농기반확보에필요한자본부족등이해결해야할과제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18 귀농 귀촌인구의지역사회활동참여가다양한분야의농촌발전기획으로이어지는사례등장 농촌지역사회주민에게필요한다양한사회서비스를공급하는협동조직활동참여가두드러짐 - 귀농 귀촌은농촌지역사회의사회자본을회복하고지역활성화를도모할중요한계기 귀농인이참여하는지역사회서비스관련창업활동사례 * 전북장수군, 방과후학교수업위탁협동조합 초록누리협동조합 - 친환경농업과도농교류프로그램을진행하였던장수군하늘소마을의귀농가구여성들과토박이주민들이결성한협동조합 - 비교적젊은연령대의귀농인들이지닌자녀교육에대한관심과기존에수행한바있는도농교류프로그램을기반으로, 지역민과귀농인이함께지역의초 중 고교학생에게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및교육서비스제공 - 귀농가구가구원 5명포함, 조합원 14명이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위탁받아운영중 - 지역사회의학교밖교육서비스수요에대응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에기여 귀농 귀촌청년의농촌복지증진활동사례 여민동락공동체 * 전남영광군묘량면에서활동하는공동체모임인 여민동락 은귀농 귀촌및토박이청년들 이참여하는가운데농촌복지를증진하는지역사회활동전개 14 * 고령화가심각한지역에서돌봄이필요한어르신들을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운영 - 정부의법규에맞춰자격 ( 사회복지사 2 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등 ) 을갖추고시설운영 - 거동이불편하거나치매를앓는 11 명의지역어르신들을낮시간동안보살피는활동 * 거동할수있지만빈곤하거나소일거리가없는어르신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려는취지에서 더불어삶사회적협동조합 결성 - 일거리가필요한어르신들로작목반을구성하여모싯잎송편의재료가되는모시풀을재배하고, 모싯잎송편생산 - 지역의특산품인모싯잎송편을생산 판매하여어르신들에게수입제공 * 인구가줄어이익을남길수없자사라진생필품가게를대신하는 동락점빵 이라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 귀농 귀촌인을포함주민 370 여명이조합원으로참여 ) - 청년들이지역의 42개마을 300여고령농가에생필품을공급하는것을주된활동으로수행 - 지역의중소고령농으로부터농산물등을구매하여취약계층노인들에게공급 - 매주목, 금요일트럭을운행하여생필품을공급하고판매물품수집 - 동락점빵 협동조합의청년들은지역돌봄공동체의리더로양성, 지역사회발전에기여 - 조합수익금을마을복리증진목적으로환원 농정포커스제 151 호

19 귀농 귀촌은지역균형발전및농촌활성화의촉매로작용할중요계기 단지지방소멸론에대한대응논리차원을넘어귀농 귀촌이농업의지속가능성과농촌활성화에기여한다는관점에서접근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농촌인구문제에대한대응책중하나로서귀농 귀촌정책을더욱체계화하고확대할필요가있음 - 귀농 귀촌인구가농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게주거와일자리측면의정책을확대하고, 정착한이들이농촌지역사회의활력창출에기여할수있게도와야함 법률에따라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이 2017 년부터처음시행되는바, 계획된다양한시책이차질없이시행되어야함 년대중반도시- 농촌인구이동패턴이전환되기시작할무렵기획된참여정부의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 이후, 귀농 귀촌은중요한정책의제로논의됨 년에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법률에따라 2017 년부터 5년간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을시행하기에이르렀음 -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은 5대추진전략, 17개과제로구성됨 5대추진전략 : 청년층농업창업중점지원, 귀농귀촌교육체계개편및내실화, 일자리, 주거등정착지원강화, 귀농귀촌저변확대, 귀농귀촌인의지역사회융화지원강화및지원체계개편 15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20 KREI 농정포커스제 151 호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등 록 제6-0007호 ( ) 발 행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헌, 구자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admin@han-d.co.kr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