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인사이드 미리보는 2016 년미국대선 (2) 엇갈린풍향계 Korea Strategy 월 1 일아이오와주코커스를기점으로본격적인미국대선레이스 시작. 아이오와주여론조사지지율 1 위를차지하는민주당힐러리클 런틴과공화당테드크루즈가제시하는공약을주목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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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16 년미국대선 (2) 엇갈린풍향계 Korea Strategy 16. 1. 15 2 월 1 일아이오와주코커스를기점으로본격적인미국대선레이스 시작.

an@nhwm.com 미국대선시리즈 (2) 에서는정당별대표후보자를중심으로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점검해보았다. 최근아이오와주지지율 1 위를차지하고있는민주당후보자힐러리클린턴과공화당후보자테드크루즈의공약에주목해야할시점이다.

1 미리보는 16 년미국대선 (2) 엇갈린풍향계 Korea Strategy 월 1 일아이오와주코커스를기점으로본격적인미국대선레이스 시작. 아이오와주여론조사지지율 1 위를차지하는민주당힐러리클 런틴과공화당테드크루즈가제시하는공약을주목 아이오와주코커스의중요성부각 15 년 1 월 22 일발간된미리보는 16 년미국대선 (1) 에서미국대선의전체적진행방식과주요후보자별공약을점검하였다. 조연주 ( 투자전략 ) 2) , julie.cho@nhwm.com 안기태 ( 경제 ) 2)768-75, kt.an@nhwm.com 미국대선시리즈 (2) 에서는정당별대표후보자를중심으로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점검해보았다. 최근아이오와주지지율 1 위를차지하고있는민주당후보자힐러리클린턴과공화당후보자테드크루즈의공약에주목해야할시점이다. 16 미국대선으로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업종수혜예상 과거미국대선관련업종별수익률은민주당집권시 IT, 금융, 의료등의높았으며공화당집권시에너지, 소재, 산업재등이높았다. 다만, 이번대선에서는후보자들의공약이뚜렷한정당성향을반영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과거집권정당별업종수익률과다른흐름이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테드크루즈와힐러리클린턴모두소득불균형해결을위한중소득층소비확대를거듭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주식시장의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업종의수혜가예상된다. 힐러리후보가주장하는소득재분배가미국소비성향제고 미국이투자에집중할때보다소비에집중할때, 한국과신흥국경제는수혜를입는다. 역사적으로, 공화당은소비진작을강조하고민주당은인프라투자및제조업보호를강조했다는점에서미국공화당집권기가신흥국수출에유리한국면을형성한경험은있다. 다만, 이번에는힐러리민주당후보가소득재분배를강력하게주장하고있음이눈에띈다. 소득재분배에따른중산층소비개선이기대된다. Contents I. 미리보는미국대선 (2) 엇갈린풍향계 2 II. 미국대선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19 III. 차트인사이드 : 대선일정 21

I. 미리보는 16 년미국대선 (2) 엇갈린풍향계 조연주 (2-768-7598) 아이오와주코커스의중요성부각 대선풍향계가 엇갈릴때아이오와 코커스결과가정확 2월 1일아이오와주코커스주1) 와 2월 9일뉴햄프셔프라이머리주2) 를기점으로미국의본격적인대선레이스가시작된다. < 그림 1> 은미국공화당과민주당후보자들의최근여론조사결과를나타낸그래프이다. 힐러리클린턴이 52.

반면뉴햄프셔주에서는민주당후보로버니샌더스가, 공화당후보로도널드트럼프가지지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민주당의경우힐러리클린턴이우세해보이는가운데공화당에서는도널드트럼프의지지율이실제표로연결될지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2 I. 미리보는 16 년미국대선 (2) 엇갈린풍향계 조연주 ( ) 아이오와주코커스의중요성부각 대선풍향계가 엇갈릴때아이오와 코커스결과가정확 2월 1일아이오와주코커스주1) 와 2월 9일뉴햄프셔프라이머리주2) 를기점으로미국의본격적인대선레이스가시작된다. < 그림 1> 은미국공화당과민주당후보자들의최근여론조사결과를나타낸그래프이다. 힐러리클린턴이 52.8%, 도널드트럼프가 34% 로각각민주당과공화당대선후보경선에서선두를달리고있다. 다만, 대선의풍향계로알려진아이오와주와뉴햄프셔유권자들을대상으로한여 론조사에서는엇갈린결과가나오고있다. 다음페이지 < 그림 2~5> 에서보면아이오와주에서는민주당후보로힐러리클린턴이, 공화당후보로테드크루즈가각각지지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반면뉴햄프셔주에서는민주당후보로버니샌더스가, 공화당후보로도널드트럼프가지지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민주당의경우힐러리클린턴이우세해보이는가운데공화당에서는도널드트럼프의지지율이실제표로연결될지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과거 1976년선거부터아이오와주와뉴햄프셔주의선거결과가엇갈렸던경우를살펴보면 7월공화, 민주양당의전당대회결과는결국아이오와주선거결과와일치하는모습을나타냈다 ( 다음페이지표1 참조 ). 따라서현재아이오와주와뉴햄프셔주의여론조사결과가엇갈리고있다는점에서 2월 1일아이오와주코커스결과에더욱주목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주 1) 코커스 : 당원대회주 2): 프라이머리 : 당원뿐만아니라일반유권자도참가하는예비선거 그림 1. 도널드트럼프 vs. 힐러리클린턴 ( 공화당 ) ( 민주당 ) 도널드트럼프 테드크루즈 마크루비오 힐러리클린턴 버니샌더스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2

3 그림 2. 민주당아이오와주코커스 - 힐러리클린턴 그림 3. 민주당뉴햄프셔주프라이머리 - 버니샌더스 6 55 힐러리클린턴 버니샌더스 55 5 힐러리클린턴 버니샌더스 '8.1 '8.15 '8.29 '9.12 '9.26 '1.1'1.24 '11.7 '11.21 '12.5 '12.19 '1.2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8.1 '8.14 '8.27 '9.9 '9.22 '1.5 '1.18'1.31'11.13'11.26 '12.9 '12.22 '1.4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 4. 공화당아이오와주코커스 - 테드크루즈 그림 5. 공화당뉴햄프셔주프라이머리 - 도널드트럼프 도널드트럼프 도널드트럼프 32 테드크루즈 35 테드크루즈 '8.13 '8.26 '9.8 '9.21 '1.4 '1.17'1.3'11.12'11.25 '12.8 '12.21 '1.3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8.27 '9.1 '9.24 '1.8 '1.22 '11.5 '11.19 '12.3 '12.17 '12.31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표 1. 과거대선풍항계 날짜 아이오와주뉴햄프셔주아이오와주뉴햄프셔주민주당주선거공화당주선거 민주당전당대회 공화당전당대회 1976 Jimmy Carter Jimmy Carter Gerald R. Ford Gerald R. Ford Jimmy Carter Gerald R. Ford 198 Jimmy Carter Jimmy Carter Ronald Reagan Ronald Reagan Jimmy Carter Ronald Reagan 1984 Walter Mondale Gary Hart Ronald Reagan Ronald Reagan Walter Mondale Ronald Reagan 1988 Michael Dukakis Michael Dukakis George H.W. Bush George H.W. Bush Michael Dukakis George H.W. Bush 1992 Bill Clinton Paul Tsongas George H.W. Bush George H.W. Bush Bill Clinton George H.W. Bush 1996 Bill Clinton Bill Clinton Bob Dole Pat Buchanan Bill Clinton Bob Dole Al Gore Al Gore George W Bush John McCain Al Gore George W Bush 4 John Kerry John Kerry George W Bush George W Bush John Kerry George W Bush 8 Barack Obama Hillary Clinton John McCain John McCain Barack Obama John McCain 12 Barack Obama Barack Obama Mitt Romney Mitt Romney Barack Obama Mitt Romney 16 Hillary Clinton Bernie Sanders Ted Cruz Donald Trump?? 자료 :Wikipedia,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3

4 힐러리클린턴 vs. 테드크루즈 공화당후보테드 크루즈의급부상 그렇다면결국 16 년대선경쟁구도는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대공화당의테드 크루즈일가능성이높다. 민주당의경우, 부통령조바이던의불출마선언이후표심이힐러리클린턴으로 모이면서과거힐러리를빠르게추격하던버니샌더스가지지율격차를좁히지못 하고있다 ( 그림 6 참조 ). 공화당의경우, 과격한발언과주요현안에대한잇따른말바꿈으로지지율이하락 하고있던도널드트럼프가파리테러이후무슬림입국금지발언을발판삼아재 차지지율을끌어올리며압도적 1 위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7 참조 ). 다만, 여기서주목해야할사람은도널드트럼프와의격차를빠르게좁히고있는 텍사스상원의원테드크루즈이다. 테드크루즈는쿠바계이민 2세임에도불구하고이민반대와동성결혼반대, 국가안보강조, 이슬람국가 (IS) 와의전쟁, 오바마케어반대등핵심쟁점에서강경한우파적입장을뚜렷하게대변하면서 1월 28일 3차공화당 TV토론회부터주목을받기시작하였다. 테드크루즈는텍사스상원의원재임당시反오바마전선의선봉에있었으며, 13 년연방정부셧다운때 23 시간동안의의사진행방해를주도한강단을보이면서공 화당보수층의전폭적지지를받게되었다. 또한, 12 월 16 일부터 1 월 7 일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서힐러리가트럼프에게는 이긴반면 (44.6% vs 42.6%) 크루즈에게는패해 (44.5% vs 46.3%) 테드크루즈에 대한공화당지지층이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6. 민주당후보자지지율변화 그림 7. 공화당후보자지지율변화 7 6 힐러리클린턴 버니샌더스 4 35 도널드트럼프 마크루비오 벤카슨 테드크루즈 '8.1 '8.14 '8.27 '9.9 '9.22 '1.5 '1.18'1.31'11.13'11.26 '12.9 '12.22 '1.4 '8.1 '8.15 '8.29 '9.12 '9.26 '1.1'1.24 '11.7 '11.21 '12.5 '12.19 '1.2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Real Politic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4

5 16 년미국대선주요현안은소득불균형 경제개혁안 1. 조세개혁 2. 금융개혁 3. 노동개혁 최근후보자들은민주당, 공화당상관없이소득불균형해소를위한정책들을제시하고있다. 이는 16년미국대선의주요쟁점이소득불균형이기때문이다. < 그림 8> 에서미국상위 1% 소득점유율은 19.3% 로 OECD 국가중압도적 1위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9> 에서는상위 1% 소득점유율을보여주는데미국이 48.2% 로역시가장높은수준이다. 소득분배의불균형수준을나타내는 OECD 지니계수 (1에가까울수록불평등이커짐 ) 를살펴보면, 미국이.39로전세계 3위선진국내에서는 1위이다 ( 그림1 참조 ). 이러한이유로공화당과민주당후보자들은각기다른경제개혁안을제시하면서소득불평등문제를해결하겠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 ( 다음페이지표2 참조 ). 당선확률이높은공화당후보테드크루즈와민주당후보힐러리클린턴의주요경제개혁안을세가지를살펴보았다. 그림 8. OECD 국가별상위 1% 소득점유율 그림 9. OECD 국가별상위 1% 소득점유율 네덜란드 덴스마웨크덴 핀란드 노프르랑웨스이 뉴질랜드 스호페주이일포아스독캐한영미탈본르투갈일랜드위스일나다국국국인리아 덴스노뉴네호마웨르질덜주스핀프스이독아포영캐일한미페란드랑스위스탈리아일일랜드르투갈국나다본국국크덴웨랜란인이드드 자료 :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 1. OECD 소득불균형 Index 멕시코 터키미국영국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뉴질랜드이탈리아한국프랑스아일랜드룩셈버그폴란드헝가리독일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리 아 스웨덴 벨기에 핀랜드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덴마크 자료 : OECD,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5

6 표 년미국대선후보자들의주요경제정책공약 민주당힐러리클린턴민주당버니샌더스공화당 1. 중산층재건 최저임금인상 2. 일자리창출 여성노동력참여장려 3. 장기성장에초점 분기자본주의지양 노동자교육기업지원 4. 월스트리트개혁 Dodd Frank 규제강화 5. 의료개혁 의료비 / 약값인하 6. 노동개혁 노동조합지원강화 노사이익공유기업지원 7. 사회안전망강화 8. 세제개혁 고소득층추가세율 4% 단기보유자산에대한자본이득세율인상 소기업세금감면 자료 : 각후보자캠페인,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 경제취약계층보호젭부시 2. 교육정책개혁 전공립대학등록금전액무상제공 3. 무역정책개혁 중국및저임금국가로이전금지 4. 월스트리트개혁 대형은행해체 추가거래세부과 Dodd Frank 규제강화 5. 국영의료보험체계설립 무상의료검진시스템확대 6. 노동개혁 전노동자노동조합가입 노동자협동조합창설 여성노동자임금평등 7. 인프라투자확대 낙후된사회간접자본재건 8. 실효세제개편 자사주매입규정개혁 1. 세율구간간소화를통한부자감세 개인소득세최고세율 39.6% 28% 표준공제두배확대 2. 낙수효과경제 기업감세로경제활력주장 법인소득세율 35% % 도널드트럼프 부자증세 기업해외도피방지 정부부채한도축소 보호무역 테드크루즈 1. 단일세율적용 개인소득세 1% 법인세폐지, Business Transfer Tax 16% 대체 2. IRS 폐지 6

1 조세개혁안 : 감세정책 vs. 부자증세 테드크루즈의 Simple Flat Tax 테드크루즈와힐러리클린턴의조세개혁안을비교해보면테드크루즈는감세정책 을, 힐러리클린턴은부자증세를주장하며상반된공약을제시하고있다.

테드크루즈는소득불균형의원천이투명하지못한국세청에있다고비판하며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의복잡함이매년대중들에게불필요한시간과비용을지불하게하고부자들의탈세를부추기고있다고주장한다.

또한, Simple Flat Tax 제도를도입함으로써전소득구간에 1% 대의단일세율을부과하고, 기업에대한법인세를폐지하는감세정책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 14년대비임금이 12.

7 1 조세개혁안 : 감세정책 vs. 부자증세 테드크루즈의 Simple Flat Tax 테드크루즈와힐러리클린턴의조세개혁안을비교해보면테드크루즈는감세정책 을, 힐러리클린턴은부자증세를주장하며상반된공약을제시하고있다. 전통보수성향의테드쿠르즈는작은정부, 부자감세, 대기업이익중시등규제 를완화하고시장만능주의를옹호하는입장으로국세청폐지와단일세율적용을 경제공약으로내걸었다. 테드크루즈는소득불균형의원천이투명하지못한국세청에있다고비판하며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의복잡함이매년대중들에게불필요한시간과비용을지불하게하고부자들의탈세를부추기고있다고주장한다. 그는기존세금처리형식 14 대신새로운형식 (Cruz Flat Tax Form) 을제시하였다 ( 그림11, 12 참조 ). 또한, Simple Flat Tax 제도를도입함으로써전소득구간에 1% 대의단일세율을부과하고, 기업에대한법인세를폐지하는감세정책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 14년대비임금이 12.2% 증가하고추가일자리 486만개가생성되며 GDP는 13.9% 높아지는효과를얻을수있어소득불균형의해결방안이라고주장한다. 다만, 이러한감세정책으로낙수효과에따른경기진작은가능하겠지만대규모재정 적자를낳을수있다는점에서감세정책에따른세수증대효과가우선적으로나타 나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1. 기존 Tax Return Form 14 그림 12. 크루즈의 Flat Tax Form 자료 : IR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Cruz for President 캠페인,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7

8 힐러리클린턴의 4% Surcharge 힐러리클린턴은테드크루즈의감세정책과상반되는부자증세를제시하였다 ( 표 3 참조 ). 1월 11일힐러리는아이오와주선거유세에서연수입 5만달러 (6억원 ) 이상의고소득자를대상으로추가 4% 세율을적용하겠다는증세안을공개하였다. 즉, 공평한분배를거부하는납세자들의실효세율을높이는동시에중산층보다높은세율을적용할수있게하겠다고주장하였다힐러리는연소득 만달러이상의고소득자수입중최소 3% 는세금으로부과해야한다는버핏룰의옹호자로 13년미국소득상위 4명의실효세율이 23% 로나타남에따라추가세율인상계획을내놓았다. 힐러리는앞서재정 3,5억달러 (422조원) 를투입해젊은층의학자금대출상환부담축소, 소기업세금감면등소득공정배분원칙에따른조세계획을발표하였으며 1월안에연소득 25만달러 (3억원) 이하가계에대한세율을낮추는세제공약을추가로발표할계획이라고언급하였다. 표 3. 힐러리클린턴 vs. 테드크루즈조세정책 1) 개인소득세 통상소득 항목별공제 소득세액공제 대체최소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 자본이득세및배당세율 힐리러클린턴 연수입 5 만달러이상추가 4% 증세 항목별공제액과세소득의 28% 이하로제한 교육기회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제도영구화 연소득 1만달러초과고소득자에최소 3% 소득세부과. 중기자본이득 (6년미만보유투자자산 ) 에대한세율 24%~39.6% 로인상 테드크루즈 전소득구간 1% 단일세율신설납세자당표준공제금액 1만달러로상향주택담보대출 (mortgage) 이자, 기부금제외한모든항목별공제폐지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와아동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를제외한모든공제폐지 ; 근로장려세제공제액 % 로상향 대체최소세금폐지 자본이득세및배당소득세율 1% 로인하 2) 기업법인세 세율 해당사항없음 법인소득세를 16% 부가가치세로대체 ( 부가가치세는모든자본소득및고용관련지급에적용됨 ) 자본투자 해당사항없음 투자비용전액비용인정 해외소득 해외이전금지규정강화해외이전중인미국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출국세부과 원천지국과세제도로의변경및해외소득환류간주세제정 ( 세율 : 1%) 도관과세 해당사항없음 1% 도관과세 3) 급여세 해당사항없음 급여세폐지 4) 상속세 해당사항없음 상속세폐지 5) 기타조세 이익분배및견습생훈련에대한세액공제 일반소득세율로투자이익분배금과세 고빈도매매과세 연간 2만5천달러한도의비과세계좌개설 자료 : Tax Foundation,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8

힐러리클린턴 : 출구세도입 반대로힐러리클린턴의월스트리트개혁안은단기자본이득세율인상, 출구세도 입, 대형금융기관위험수수료제도도입, 잦은거래에대한거래세부가등더많 고강화된규제를부여한다. 힐러리클린턴은선거기간동안지속해서월스트리트개혁을강조하였는데이는남편빌클린턴과함께월스트리트와가장끈끈한정경유착을맺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기때문이다.

9 2 금융개혁안 : 월스트리트개혁 소득불균형의두번째해결안으로공화당과민주당은월스트리트개혁을손꼽았다. 테드크루즈 : 구제금융전면금지 테드크루즈는 11년 9월 17일촉발되었던 Occupy Wall Street(OWS) 의옹호자이다. 테드크루즈는 OWS 시위대의주장처럼대형은행에대한정부의구제금융이일반투자자들의손해를용인하고오히려 CEO들과헤지펀드들이돈을더많이챙길수있게하는구조라고비판한다. 이에따라크루즈는 1) 대형은행에대한구제금융을전면금지하고, 2) 금융규제를 강화하는도드프랭크법안을폐지하는것이소득불균형을해결한다고주장한다. 힐러리클린턴 : 출구세도입 반대로힐러리클린턴의월스트리트개혁안은단기자본이득세율인상, 출구세도 입, 대형금융기관위험수수료제도도입, 잦은거래에대한거래세부가등더많 고강화된규제를부여한다. 힐러리클린턴은선거기간동안지속해서월스트리트개혁을강조하였는데이는남편빌클린턴과함께월스트리트와가장끈끈한정경유착을맺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기때문이다. 힐러리클린턴과버니샌더스 ( 민주당상대후보 ) 의정치후원금리스트를보면극명한차이를알수있다. < 그림 13> 와 < 그림 14> 을비교해보면힐러리정치후원금의상당부분이금융권인반면버니샌더스의정치후원금은조합이대부분인것을알수있다. 그림 13. 힐러리클린턴정치후원금리스트 그림 14. 버니샌더스정치후원금리스트 주 : 힐러리클린턴재직기준자료 : Open Secret,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주 : 힐러리클린턴재직기준자료 : Open Secret,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9

10 조세회피편법방식 1) 조세피난처에 현금보유 힐러리클린턴의금융개혁안중특히기업의조세회피를근절하는방안은다국적기업들에게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5> 에서보여지듯이미국의법인세율은 39.1% 로선진국중가장높은수준이다. 따라서높은법인세를피하고자다국적기업들은여러가지조세회피편법을사용하고있는데그중하나가조세회피처 (Tax Heaven) 로이윤을송금하으로써법인세가낮은나라에현금으로보유하는것이다. < 그림 16> 는미국 Fortune 5대기업중에서조세피난처에자회사를설립한비중을나타낸그래프로 5대기업의절반정도가네덜란드에자회사를설립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조세피난처에자회사를많이설립한기업일수록현금을많이쌓아놓고있다고추정할수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등평균적으로낮은법인세를부과하는유럽에대부분의기업들이자회사를많이설립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15. 각국의법정법인세율비교 그림 16. Fortune 5 대기업의조세피난처자회사설립비중 미국프일독호멕스이노캐그네한랑본일주시코페인탈리르나리덜국덴칠스스터영체헝폴아마레웨덴위스키국코가리란드일랜스웨다스란크아이드드 네덜란드 싱홍가콩룩체스아버마셈코위스일랜드뮤다우리티포버그르우스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코 바르바도스 파나마 사이프러스 채널아일랜드 바하마스 길브라타 바말하타마카레오인 자료 : OECD,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US PIRG Education Fund & Citizens for Tax Justic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다음페이지 < 표 4> 은미국다국적기업기준 Top 1이해외에쌓아놓은현금의총액과그로인해발생하는미국정부의세수손실을보여준다. 애플은 1,113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764억달러를해외에현금으로보유하고있으며이로인한미국정부의세수손실액은 1,167억달러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1

11 표 4. 미국 1 대기업조세회피현황 해외보유금액 (USD mn) 정부에내야할세금 (USD mn) 현지정부세율 미정부세율 / 15 년법인세총액 Apple 111,3 36, % 8.1% Microsoft 76,4 24,4 3.1% 5.4% Citi Group 43,8 11,7 8.3% 2.6% Oracle 26, 8, 4.5% 1.8% Armgen 25,5 9,1.% 2.% Eilly Lilly 23,74 8,39.% 1.9% Qualcom 21,6 7,6.% 1.7% Baxter Int 17, 4,3 9.7% 1.% BoA 12, 3,8 3.9%.8% Amex 9,6 3, 3.8%.7% Total (1대기업 ) 367,34 116, % 26.% 자료 : US PIRG Education Fund & Citizens for Tax Justic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조세회피편법방식 2) 회사법적주소 이전 두번째편법으로는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는 회사법적주소이전 이다. 회사 법적주소이전 은미국의다국적회사가법인세율이낮은나라의기업과합병하면 서법인등록주소만그나라로옮기는것이다. 최근이슈가된제약회사화이자 ( 미국 ) 와앨러간 ( 아일랜드 ) 의합병에서화이자는앨런간에게자기주식 % 를매도하고회사주소를아일랜드로옮기면서미국세율 39.1% 보다낮은 18~25% 의세율로세금을지불하였다. 이러한거주국변경은최근급증하고있다. < 그림 17> 에서 14년 4건의합병이이루어진것과다르게 15년에는 6개기업의거주국변경이완료되었으며 4건이더진행중에있다. 그림 17. 회사법적주소이전 사례현황 ( 개수 ) 진행중 완료 '96 '97 '98 '99 '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자료 : Bloomberg,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1

12 세금회피편법 방지를위한출국세 도입 힐러리클린턴은이러한기업들의세금회피편법을차단하기위해조세회피처에현금을보유하거나회사의법적주소를이전하는기업들에게세금 ( 두나라간의세율차이로발생하는세수손실수준 ) 을부과하는출국세 (Exit Tax) 를신설하며회사의법적주소이전을위한합병기준을 % 에서 5% 로높이는안을제시하였다. 이러한힐러리클린턴의금융개혁안은국민의소득증가와강력하고공평한장기적 성장을초래할것이라는호평을받으며지지율상승을이끌었다 ( 표 5 참조 ). 표 5. 힐러리클린턴금융개혁안 1. Dodd-Frank 법안보다더강력한규정제시. 2. ' 그림자은행 ' 의규제강화 내용 3. 대형금융기관대상위험수수료 (Risk Fee) 제도도입. 4. 효율적인운영이어려울정도의큰금융기관재조정, 축소, 해체 5. 잦은 (High frequency) 거래에거래세도입 6. 단기자본이득세율인상 7. 단기실적중심의자본주의개혁 8. 금융제도를위험에빠트리는행위차단을위한 Compensation 제도개선 9. 은행제도의 ' 투명성 ' 강화 1. 위험부담을줄이기위한국제공조모색 11. 금융제도의사이버공격방어체제를강화 자료 : 힐러리클린턴캠페인,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2

13 3 금융개혁안 : 노동개혁소득불균형의세번째해결안은노동개혁이다. 테드크루즈는여타공화당후보자들과마찬가지로최저임금인상또는실업수당인상에반대하며정부의노동시장개입을최소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테드크루즈 : 정부개입최소화 테드크루즈는최저임금인상은일자리를더감소시키며실업수당인상역시오히 려실업률을부추기는행태라고비판하며작은정부, 시장의자유화를통해노동개 혁이자연적으로이뤄질것이라고말한다. 특히오바마대통령이제시하는 Common Core 교육정책은각주별로모든학교의커리큘럼을하나의공통기준으로설정하도록유도하는데테드크루즈는이러한공통기준을폐지하는공약을제시하였다. Common Core는교육시장의자유화를침해하고기업과노동자간의미스매치를부추기는제도라고비판한다. 교육의자유화는학생들로하여금기업이추구하는방향으로차별화된성장을가능하게하며구조적실업률을낮출수있다는입장이다. 힐러리클린턴 : 공유자본주의장려 반면, 힐러리클린턴은최저임금인상, 노동조합지원강화, 공유자본주의장려, 노 동자교육기업지원, 여성노동력참여확대등의다양한개혁안을제시한다. 특히힐러리클린턴은중산층의붕괴는기업이익창출기회를감소시켜경제전체가어려워질수있다고경고하며공유자본주의를강조하였다. 공유자본주의 (Shared Capitalism Plan, SCP) 란노동자의임금또는부를기업과조직의성과에연계시키는보상체계를지칭한다. SCP는기업의성과에따라전체인건비가자동적으로변동되면서유연성이확대되고노동자들의생산성이향상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을것으로평가된다 ( 표6 참조 ). 힐러리클린턴은기업들이노동자들에게이익공유제로배분한이익의 15% 를 2년간세액공제하는공약을제시하면서공유자본주의를장려하고있다. 표 6. 공유자본주의제도 구분 1. 이익공유제 2. 성과공유제 3. 자사주식소유 4. 스톡옵션 내용 기업이이윤을창출할때정해진부분을노동자에게지급하는방식 연말에현금을지급하거나주기적으로퇴직기금에추가하는방식사용 특정프로젝트나작업과정에서생산성향상, 비용절감등을통한이익발생시이를공유하는방식 노동자가개인자금의투입없이자사주식을소유할수있는방식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이익공유제와자사주소유의혼합형으로옵션을받은후일정기간동안노동자가특정가격에주식을살수있는권리부여 자료 : POSCO 경제연구소,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3

14 집권정당별주식시장영향점검 1) 민주당집권시 2) 집권당유지시 3) 선거일이후주식시장긍정적 동일한경제쟁점을두고힐러리클린턴은규제강화를, 테드크루즈는규제완화를주장하는등두후보자들은상반된해결책을제시하고있다. 이는결국선거구도가후보자별경쟁에서벗어나공화당과민주당의싸움으로넘어가고있음을시사한다. 어느당의문제해결방안이주식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지점검해볼시점이라고판단된다. < 그림 18, 19> 에서과거 1988년이후미국대통령선거기간주가흐름을살펴보면 KOSPI와 S&P5 모두선거일을앞두고 6개월전부터변동성이확대되었다가대선일을기준으로안정화되는모습을보였다. S&P5의경우금융위기 (8년), IT버블붕괴 (년) 등과같은대외적인충격요인을제거한다면오히려상승하였다. 선거일이후 S&P5의 2개월누적수익률은평균 4.14% 를기록하였으며총 7번의대선중 5번상승하였다 ( 다음페이지표7 참조 ). 이는한국도다르지않다. 1996년선거를제외하고미국대선일이후 KOSPI 의평균주가상승률을살펴보면 1개월 3.18%, 2개월 6.43% 를기록하였다 ( 다음페이지표8 참조 ). 특히, 선거일기준 2개월뒤누적수익률은 S&P5의경우공화당보다민주당후보가당선되었을때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KOSPI의경우뚜렷한패턴을보이지는않았다 ( 다음페이지표7,8 참조 ). 또한, S&P5과 KOSPI 모두집권당이교체되기보다는유지되었을때선거일기준 2개월뒤누적수익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미국대선과관련결국주식시장은역사적으로 1) 민주당이새롭게집권했을경우, 2) 집권당이계속유지됐을경우, 3) 선거전보다는선거이후높은수익률을나타냈다. 그림 년이후미국대선기간 KOSPI 흐름 그림 년이후미국대선기간 S&P5 흐름 D-181 D-15 D-119 D-88 D-57 D-26 D+5 D+36 자료 : FnGuid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85 D-181 D-15 D-119 D-88 D-57 D-26 D+5 D+36 자료 : FnGuid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4

15 표 7. 미국대선전후 S&P 5 수익률 D-18 D-9 D-3 D+3 D 조지 WH 부시 공화당 빌클린턴 민주당 빌클린턴 민주당 조지부시 공화당 조지부시 공화당 버락오바마 민주당 버락오바마 민주당 평균 평균 (8 제외 ) 자료 : FnGuid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표 8. 미국대선전후 KOSPI 수익률 D-18 D-9 D-3 D+3 D 조지 WH 부시 공화당 빌클린턴 민주당 빌클린턴 민주당 조지부시 공화당 조지부시 공화당 버락오바마 민주당 버락오바마 민주당 평균 평균 (8 제외 ) 자료 : FnGuid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민주당집권시금융, 의료, IT 등공화당집권시에너지, 소재등긍정적 두번째로과거민주당과공화당집권시업종별영향을살펴보았다. 먼저 1992년빌클린턴집권시의료, 금융, IT 업종이높은수익률을보였으며반대로 년공화당조지부시가집권했을때는에너지, 소재, 경기소비재업종의수익률이두드러졌다. 가장최근민주당오바마대통령정권하업종별수익률을보면경기소비재, IT, 의료, 금융등의업종이높았다 ( 다음페이지그림, 21, 22 참조 ). 첫임기때와재임시수익률을비교해보면공화당, 민주당모두재임보다는첫임 기때업종별영향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15

16 그림. 빌클린턴정권 1992 년 ~ 년 첫임기 재임 에너지소재산업재경기소비필수소비재의료금융 IT 통신유틸리티 자료 : Bloomberg,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 21 조지부시정권 년 ~8 년 첫임기 재임 -8 에너지소재산업재경기소비필수소비재의료금융 IT 통신유틸리티 자료 : Bloomberg,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그림 22 버락오바마정권 8 년 ~16 년 첫임기 재임 에너지소재산업재경기소비필수소비재의료금융 IT 통신유틸리티 주 : 15 년 12 월기준자료 : Bloomberg,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6

17 16 년미국대선업종별영향차별화전망 과거나타난정당별 업종수익률과는 다른그림나타날것 과거미국대선에서는집권정당별업종수익률이뚜렷한차이를보였지만 16년미국대선에서는정당의성향이강하지못할것으로판단된다. 첫번째이유는먼저공화당의흐려진정당성향때문이다. 공화당의경우전통적보수우파로소득분배보다경제성장을중요시하기때문에, 부자증세가아닌부자감세정책이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6년대선공화당후보자들은소득불균형을주요쟁점으로목소리를높이고있으며분배형성장을위한공약들을내걸고있다. 일례로도널드트럼프와젭부시의조세정책은부자증세를병행하고있으며테드크루즈의월스트리트개혁안과노동개혁안은소득불균형해소를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두번째이유는힐러리클린턴의공약때문이다. 힐러리클린턴은 8년대선후보에서참패한이후 16년 중산층살리기 라는낮은자세로캠페인을시작하였다. 사회주의성향이강한상대후보자버니샌더스의영향을받아과거민주당집권시높은수익률을보이는의료, IT, 금융업종에부정적인공약을내걸었다. 일례로힐러리클린턴의약가규제안은제약업종의마진을감소시키고월스트리트개혁안은금융업종의규제를강화시킨다. 또한힐러리클린턴이주장한출국세는해외에현금을많이보유하고있는 IT업종에게세금을더많이부가하게된다. 마지막세번째이유는변화된슈퍼팩자금현황때문이다. < 그림 23, 24> 에서힐러리클린턴슈퍼팩기부자들의업종비중을비교해보면 8년은행이 56% 를차지하였던반면 16년의경우 15% 로감소한것을볼수있다. 이는클린턴가와월스트리트와의유대관계가점차흐려졌음을의미한다. 그림 23 8 년힐러리클린턴슈퍼팩의 Donor 비중 그림 년힐러리클린턴슈퍼팩의 Donor 비중 정치단체 11% 로펌 19% 기타 9% 미디어 IT 14% 12% 로펌 35% 금융 56% 미디어 16% 금융 15% 대학 13% 자료 : OpenSecret,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OpenSecret,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7

18 오히려공화당후보자테드크루즈의선거자금에서금융권이차지하는비중이 23% 로힐러리클린턴보다더높다 ( 그림 25 참조 ). < 표 9> 에보여지듯이테드크루 즈상위 3 개기부자에서정치단체를제외하면모두은행이라는것을알수있다 힐러리의증산층소비확대공약은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긍정적 따라서 16년미국대선의경우과거나타났던정당별업종수익률과는다른그림이그려질것으로판단된다. 테드크루즈와힐러리클린턴모두중소득층소비확대를겨냥한공약들을지속해서제시한다는점에서오히려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등의업종이긍정적일수있다고판단된다. 그림 25. 테드크루즈 Donor 구분 통신 4% 음식 5% 기타 11% 로펌 % 에너지 13% 병원 / 제약 12% 소재 12% 금융 23% 자료 : OpenSecret,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표 9. 후보자별 Top Donor/Contributor List 힐러리클린턴 Super Pac 테드크루즈 Super Pac Industry Name USD % Industry Name USD % 1 로펌 Morgan & Morgan 277, 정치단체 Make DC Listen 91, 정치단체 EMILY's List 239, 은행 Woodforest National Bank 86, 생활용품 Corning Inc 212, 은행 Goldman Sachs 43, 미디어 DISH Network 3, 로펌 Morgan, Lewis & Bockius 42, 로펌 DLA Piper 171, 소재 Jennmar Corp 4, 로펌 Sullivan & Cromwell 156, 병원 Ashford Hospitality Trust 4,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149, 음식료 NorPAC 39, 미디어 Time Warner 134, 로펌 Pachulski, Stang et al 38, 로펌 Akin, Gump et al 133, 에너지 Redman Management 37, 은행 Morgan Stanley 132, 에너지 Murray Energy 36, IT Alphabet Inc 152, 로펌 Gibson, Dunn & Crutcher 36, 대학 Harvard University 15, 에너지 Quantum Energy Partners 35, 대학 Yale University 14, 산업재 Saulsbury Industries 34, 로펌 Latham & Watkins 12, 통신 Teligistics Inc 33, 은행 JPMorgan Chase & Co 99, 금융 ( 운용사 ) Avalon Advisors 33, 미디어 Creative Artists Agency 95, 병원 McAllen Anesthesia Consultants 28, 로펌 Munger, Tolles & Olson 94, 금융 ( 부동산 ) Heller Realty 27, 은행 Bank of America 93, 제약 Glazer's Distributors 26, 로펌 Steptoe & Johnson 88, 로펌 Baker & McKenzie 24,8 3. 은행 Skadden, Arps et al 84, 산업재 Herzog Contracting Railway 24, 자료 : OpenSecret,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8

19 II. 미국대선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Economist 안기태 ( ) 미국, 거시경제를바라보는민주당과공화당의견해차이존재 전통적으로미국민주당은투자를강조, 공화당은소비를강조 미국은민주, 공화양당체제로구분돼있다보니, 다른나라보다정당별경제정책의차이가확연한편이다. 민주당은대체로자국제조업보호와투자확대를강조한경우가많다. 199년대빌클린턴前대통령재임기에미국이 IT산업인프라투자전성기를구가한것이라던가, 지금오바마대통령이제조업르네상스와인프라투자를강조한것이우연이아니다. 공화당은투자보다는소비에초점을맞춘다. 약속을지키지는못했지만아버지부시前대통령이재임중에 세금인상은없다 라고강조한것이라던가, 아들부시前대통령이가계의모기지대출확대를지원한것들도궁극적으로는가계소비를촉진하기위함이었다. 정당의차이는통계에반영된다. 195년이후민주당집권기간미국의평균성장률은 3.9% 인데투자의성장기여율이 1.%p다. 반면, 공화당집권기간평균성장률은 2.8% 로민주당보다낮지만, 투자기여율은.4%p로훨씬적다. 반면, 성장률차이에도불구하고소비의성장기여율은민주당과공화당각각 2.2%p, 2.%p로비슷하다 ( 그림1,2 참조 ). 그림 1. 민주당집권기에성장률은더높지만 그림 2. 경제성장의내용은상당히다름 (%y-y) GDP (%, %p y-y)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소비 투자 자료 : Thomson Reuter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Thomson Reuter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19

20 양당구분자체보다, 소비확대를지향하는정책을내놓을지가중요 미국이투자보다소비를촉진시키는것이신흥국수출에유리 다른조건들이모두같다는전제를가정한다면, 공화당후보가미국대통령이되는것이신흥국에는유리하다. 수출로먹고사는신흥국입장에서는미국 GDP의 7% 를차지하는소비가늘어야, 수출할수있는상품들이많아진다. 미국이소비를해줘야, 연쇄적으로신흥국과한국의교역이늘어난다는의미다. 민주당집권기에미국의성장률이공화당집권기일때보다좀더높다는점이중요한것이아니라, 미국이얼마나소비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는지가중요하다. 미국이투자중심으로경기가개선되는것은미국자체에는좋겠지만신흥국에게는수혜가많지않다. 어느정당후보가미국대통령이되는지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의차이가뚜렷하지는않다. 다만수출경기가중요한한국경제입장에서보면, 소비를촉진하고가계의레버리지확대에관대한공화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우호적일수있다. 실제로공화당집권기한국의평균수출증가율은 22.% 로공화당집권기평균증 가율 (14.3%) 보다높다 ( 그림 3 참조 ). 다른변수들이섞이기때문에단순화하기는어 렵지만참고할만하다. 다만, 이번의경우에는민주당힐러리후보가소득불균형해소정책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전임민주당대통령들에비해소비촉진효과를기대해볼만하다. 소득재분배가시차를두고중산층과서민의가처분소득이늘어날수있다. 힐러리후보가당선되고상하원모두민주당이다수석을장악할경우소득불균형해소에따른소비진작기대감을좀더높일수있다. 그림 3. 민주당보다공화당집권일때, 한국의수출증가율더높음. 다만이는단순화하기어려 (% y-y) 25 민주당 공화당 한국수출 글로벌수출 자료 : Thomson Reuters,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21 III. 차트인사이드 : 16 년미국대선일정 날짜이벤트장소주최 토론회일정 공화당토론회 사우스캐롤라이나 Fox News 민주당토론회 사우스캐롤라이나 NBC 공화당토론회 아이오와 Fox News 공화당토론회 뉴햄프셔 ABC 민주당토론회 위스콘신 PBS 공화당토론회 사우스캐롤라이나 CBS 공화당토론회 텔사스 미정 민주당토론회 플로리다 미정 공화당토론회 플로리다 CNN 날짜 이벤트 장소 의원 주선거일정 코커스 아이오와주 민주당 52 공화당 프라이머리 뉴햄프셔 민주당 32 공화당 프라이머리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코커스 네바다 민주당 코커스 네바다 공화당 프라이머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슈퍼화요일 15 개주프라이머리단행 프라이머리 앨라배마 민주당 6 공화당 5 프라이머리 알래스카 공화당 28 코커스 아메리칸사모아 민주당 1 프라이머리 알칸사스 민주당 37 공화당 4 프라이머리 콜로라도 민주당 79 공화당 37 프라이머리 조지아 민주당 116 공화당 76 프라이머리 메사추세츠 민주당 116 공화당 42 코커스 미네소타 민주당 93 공화당 38 코커스 노스다코타 공화당 28 프라이머리 오클라호마 민주당 42 공화당 43 프라이머리 테네시 민주당 76 공화당 58 프라이머리 텍사스 민주당 252 공화당 155 프라이머리 버먼트 민주당 25 공화당 16 프라이머리 버지니아 민주당 11 공화당 49 코커스 와이오밍 공화당 코커스 메인 민주당 3 프라이머리 푸에르토리코 공화당 코커스 하와이 공화당 19 프라이머리 아이다호 공화당 32 프라이머리 미시간 민주당 148 공화당 59 프라이머리 미시시피 민주당 41 공화당 4 프라이머리 해외민주당 민주당 프라이머리 괌 공화당 9 코커스 북마리아나 민주당 11 코커스 콜럼비아 공화당 19 자료 : WSJ,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21

22 III. 차트인사이드 : 16 년미국대선일정 ( 계속 ) 날짜이벤트장소의원 주선거일정 ( 계속 ) 프라이머리 플로리다 민주당 246 공화당 99 프라이머리 일리노이즈 민주당 182 공화당 69 프라이머리 미주리 민주당 84 공화당 52 프라이머리 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 121 공화당 72 코커스 북마리아나 공화당 9 프라이머리 오하이오 민주당 159 공화당 코커스 버진아일랜드 공화당 프라이머리 아메리카사모아 공화당 9 프라이머리 애리조나 민주당 85 공화당 58 코커스 아이다호 민주당 27 프라이머리 유타 민주당 37 공화당 코커스 알래스카 민주당 코커스 하와이 민주당 34 코커스 워싱턴 민주당 프라이머리 위스콘신 민주당 96 공화당 코커스 와이오밍 민주당 프라이머리 뉴욕 민주당 291 공화당 프라이머리 코네티컷 민주당 7 공화당 28 프라이머리 댈라웨어 민주당 31 공화당 16 프라이머리 메릴랜드 민주당 118 공화당 38 프라이머리 펜실베니아 민주당 21 공화당 71 프라이머리 로드아일랜드 민주당 33 공화당 프라이머리 인디아나 민주당 92 공화당 프라이머리 괌 민주당 프라이머리 네브래스카 공화당 36 프라이머리 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34 공화당 프라이머리 켄터키 민주당 61 프라이머리 오리건 민주당 73 공화당 프라이머리 위싱턴 공화당 코커스 버진아일랜드 민주당 코커스 푸에르토리코 민주당 프라이머리 캘리포니아 민주당 546 공화당 172 프라이머리 몬타나 민주당 27 공화당 27 프라이머리 뉴저지 민주당 142 공화당 51 프라이머리 뉴멕시코 민주당 43 공화당 24 코커스 노스다코타 민주당 23 프라이머리 사우스다코타 민주당 25 공화당 프라이머리 콜럼비아 민주당 ~21 공화당전당대회 ~29 민주당전당대회 대통령선거 자료 : WSJ,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22

23 Compliance Notice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조사분석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의금융투자분석사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최선을다해분석한결과이나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투자자의투자판단을위해작성된것이며어떠한경우에도주식등금융투자상품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지적재산권은당사에귀속되며당사의동의없이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23

I. 미리보는 2016 년 미국대선(3) 트럼피즘 조연주 (02-768-7598)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진출 확정 공화당 중재 전당대회 열릴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트럼프처럼 비정치권 출신이 대 선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I. 미리보는 2016 년 미국대선(3) 트럼피즘 조연주 (02-768-7598)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진출 확정 공화당 중재 전당대회 열릴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트럼프처럼 비정치권 출신이 대 선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미리보는 2016 년 미국대선(3) 트럼피즘 Korea Strategy 2016. 5. 12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단독 후보로서 경선을 이어가면서 후보 지명 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 확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지지 율 상승 배경을 살펴 볼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테드 크루즈와 존 케이삭 후보가 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