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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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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3, March (2017), pp 지방정부의평생교육체제구축동향분석 전광수김형재황정훈 요약본연구는평생교육법의전면개정을통해서부여된지방정부의책무가조례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살펴보고실제지자체별평생교육시스템의구축동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광역시산하개의자치구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분석의기준과내용은평생교육법전부개정이후교육부에서제시한광역시도와시군자치구의평생교육조례안과이후에일부개정된평생교육법중에서관련된조항을중심으로비교분석하였다결과는다음과같다평생교육법전면개정이후자치구들은법의제정취지에부합하고평생교육진흥을위한제도적기반과체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온것으로나타났다다만교육부가제시한조례의내용을그대로 반영하지않고지역의실정을고려하여조례를제정한것으로나타났다체제구축에있어서도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종합해보면광역시자치구는평생교육진흥을위한일련의제도적기반과실질적인체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온것으로보인다다만조례의제정취지에걸맞는실질적인행정행위가지역마다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핵심어평생교육법평생교육조례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평생교육체제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n ordinance related to the lifelong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al develop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study, it was selected for the wide-area local government - "K"city - as the object of analysis The criteria and contents of the analysi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ocal Education Act, which was ame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lfare and Municipal Affairs, and the subsequent lifelong education ordinance of the municipal government, after revising the entire education law. The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revising the lifelong education law, the autonomous districts have been established to enact the legislation of the law and strive to establish a systematic foundation for educational advanc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ystem.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 ministry enacted the ordinance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ordinance, and set up the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law.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aken together, Received (January 2, 2017), Review Result (January 16, 2017) Accepted (January 23,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ISSN: AJMAHS Copyright 2017 HSST 683

2 it seems that the, distric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a series of institutional and practical systems for lifelong education. However, there wa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actual administrative practices that fi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Keywords : Lifelong Education Act, Lifelong Education Regul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Lifelong education system 서론 한국국민의평생학습참여율은년에서년에이르는등빠른양적성장을거듭하고있다이는국가가국민의평생교육진흥을선언함은물론평생교육체제가법제정을통해구축된결과이기도하다정부는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이란정책으로국가차원에서생애주기별계층별평생교육정책을추진하고있다이러한정책과사업들은결국평생교육전담기관등의추진체제를통해국민들에게직간접적으로전달된다따라서지역평생교육추진체제의견고함은국민의학습권보장을결정하는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사회교육법이년평생교육법으로전면개정되면서나타난가장큰특징은평생교육전담기관운영의명문화였다즉중앙에는평생교육센터광역에는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시군구에는평생학습관이설치되면서국민의학습권은제도적으로보장되었다그러나평생교육전담기관을기존교육기관시설등에기능을추가한형태의위탁지정방식은그역할수행에있어많은한계가있었다결국국민의학습권보장이란법제정의취지와이를구현하기위한조건정비차원에서의추진체제구축은필수불가결한요소였으나이러한취지를무색하게하는행정부작위는법효력측면에서실효성이낮을수밖에없었으며재개정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이후평생교육법은전부또는일부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년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은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및시군구의평생교육진흥에대한책무가강조되어있는것이큰특징이다즉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위해시도지사와시장군수자치구청장도평생교육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그책무와역할을강조하고있다그리고평생교육법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들은조례를제개정하고전담기구및기관설치와전문인력배치등추진체제를구축하고있다이를통해지역실정에기반한평생교육시책의구상과사업을추진하고있다실제로교육부의평생학습도시사업에선정되어조례를제정한기초자치단체들이외에도많은지역들이조례를제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또한대부분의광역시도에도평생교육진흥원을설치운영하고있다이러한현상은평생교육법의영향을받았음은물론지역의주민의학습권보장에대한관심과인식이개선된결과이다이러한맥락에서지방정부의평생교육은법에서부여한책무가조례를통해구체화되고이를기반으로어떠한형태로추진체제가구축운영되고있는지를세부적으로확인해보아야할필요가있다따라서본연구는평생교육법제개정과정속에서부여된지방정부의평생교육적책무와체제구축등에대한동향을분석하였다 684 Copyright 2017 HSST

3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3, March (2017) 평생교육법이부여한지방정부의평생교육책무 평생교육추진체제란평생교육을계획하고그것을실행하고그결과를평가하며평가결과를바탕으로피드백하는과정을통하여평생교육사업의활성화를지원하는법제적장치행재정적지원필요한자원을조달하는기능을하는총체적시스템을의미한다한국의평생교육추진체제에대한법적근거는평생교육법과광역시도및시군자치구에마련된평생교육조례등이다현재지방정부의평생교육에관한책무는년에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에기초하고있다이전법은지역의평생교육이교육행정중심으로진행되었다면년전부개정이후에는일반행정중심으로이동하였다는데에서큰차이가있다그래서평생교육진흥책무추진체제구축등도광역시도지사와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역할과관련된조항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지역평생교육진흥을위한지방정부의역할은다음과같다우선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과통계조사를실시해야한다그리고평생교육진흥정책과지원에대한부분이다먼저유급및무급의학습휴가를실시하거나학습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평생교육기관의설치운영평생교육사의양성및배치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등을위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경비의보조와지원을할수있도록명시하였다또한평생교육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평생교육활동을지도또는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평생교육종사자의연수를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이외에도정보화관련평생교육의진흥과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운영문해교육에대한우선재정지원등을규정하고있다마지막으로평생교육추진체제를견고히구축하는것이다평생교육추진체제는광역시도와시군자치구로이어지는평생교육협의회와전담기관에대한부분이다광역단위의평생교육협의회는시도지사소속으로의장및부의장을포함하여인이내로구성하도록하였다역할은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는것이다이외에사항에대해서는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다시군자치구단위의평생교육협의회는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소속으로의장과부의장을포함하여인이내로구성하도록하고있다역할은주민을위한평생교육실시와관련된사업간조정및유관기관간협력증진에대한사항등이다자세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하였다그리고평생교육전담기관의설치운영을하도록하고있다년처음제정한사회교육법은전담기관조항이없는사문화된법에불과하였고년제정한평생교육법에비로소평생교육전담기관의설치운영이명문화되었다중앙의평생교육센터광역시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등이그것이다하지만학교 ISSN: AJMAHS Copyright 2017 HSST 685

4 교육중심의교육행정체계속에서평생교육은주변업무로인식되었고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평생학습관의지정위탁운영방식은전담기관본래의역할을수행하기에한계가있었다년개정된평생교육법은전담기관체계가보다강화되었다중앙의독립기구로서평생교육진흥원광역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설치운영이강조되었다특히광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시도지사가평생학습관은시장군수자치구청장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한점은일반행정에서의교육에대한높은관심이반영된결과이기도하다년에읍면동단위평생학습센터설치조항이삽입되었었고현재에이르고있다 지방정부의평생교육동향분석 광역시자치구를중심으로 본연구는평생교육법제개정과정속에서부여된지방정부의책무와체제구축등이조례에반영된정도와실제구축동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국의광역시도중에서평생교육법개정이후빠르게기반을마련하기위해움직였던광역시산하개의자치구들을분석의대상으로선정하였다분석기준은평생교육법개정이후교육과학기술부현교육부에서제시한시군자치구의평생교육조례안과이후에일부개정된평생교육법중에서지방정부와관련된조항을중심으로하였다이를자치구의조례와비교분석하였으며더불어실질적인구축동향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평생교육진흥조례의제개정과정과구조 현재광역시개자치구모두평생교육조례를제정한것으로나타났다조례는평생교육법이전부개정되기이전부터있었던자치구들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이한점은처음에는없었으나시간이지나면서별도의시행규칙을제정한자치구들이있었다는것이다구의경우에는도서관이평생교육관련조직으로통합되면서나타난현상이다 표 자치구별평생교육조례제정경과 구분 제정일 개정 기타 A구 회 시행규칙제정 ( ) B구 회 C구 회 D구 회 시행규칙제정( ) 개정 : 2회 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정( ) 개정 : 6회 E구 회 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규정제정( ) 개정 : 1회 평생학습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정( ) 개정 : 1회 686 Copyright 2017 HSST

5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3, March (2017) 조례는평생학습지원조례란명칭을사용하는구를제외한모든자치구가평생학습조례란명칭을사용하고있었다교육부조례안은크게정의구청장의책무평생교육협의회의구성평생학습관의설치직원의배치등으로구분할수있다이를근거로개자치구의평생교육조례를분석한결과구조적으로는개자치구모두가교육부조례안과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세부적인조항을살펴보았을때는일부차이가있었다특히연도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과학습자안전보험가입에대한조항은개자치구모두가없었다 표교육부조례안과광역시자치구의평생교육조례구조와내용비교 교육부조례( 안) A구 제정현재제정현재제정현재제정현재제정현재조례명칭 정의 구청장의책무 연도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 시행 학습자안전보험가입 명칭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 시행 평가 - - 평생교육진흥시책의평가협기 - - 및제도개선의능평생교육관련기관간협력회 - - 및조정 평생학습관의설치또는운영 - - 임기 구성(12 인이내) 명칭 직원배치 평생학습관 기능 평생교육기회및정보제공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기관간연계체제구축 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연수 전문인력정보은행제운영 학습계좌제운영 통계조사등관련조사및자료개발평생학습센터설치운영 B구 C구 D구 E구 주) : 일치, : 일부일치, : 불일치 평생교육협의회는평생학습협의회란명칭으로평생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협의회조항들을반영하고있었다하지만자치구마다내용상의차이가있었으며특히구는협의회의구체적인 ISSN: AJMAHS Copyright 2017 HSST 687

6 기능이없었다위원은 인이내로구성운영하도록하고있었으나역시구의경우는인원에 대한규정이없었다위원의위해촉임기의장의직무회의개최수당등실질적으로협의회 를운영하는데있어평생교육법에명시하지못한운영절차와사항들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었 다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기회및정보제공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기관간연계체제구축 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연수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학습계좌제운영 평생교육통계조사등관련조사및자료개발등의역할을강조하 고있다 자치구들은평생학습관이란명칭보다는평생학습센터란명칭을사용하고있었다그리고기능 은일정부분차이를보이고있었으나거점기관으로서역할을담당해야하는것에대한큰틀은 유지하고있었다평생교육기회및정보제공과프로그램운영기능이강조되고있었으며학습계 좌제운영과평생교육통계조사등관련조사및자료개발등의기능은조례에반영하고있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읍면동평생학습센터설치운영에대해조례에반영한자치구는 구와구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다만 구는평생학습센터를평생학습시설로정의하고있는 것에서차이가있었다한편조례에별도로반영한것들도있었다 구와구는평생교육실무협 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었으며 구는평생교육진흥사업의인증및지원에대한 부분을반영하고있었다 구는학습동아리의육성과지원에관한부분을규정하고있었다이외 에는평생학습관에해당하는평생학습센터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규정하고있었다 표 자치구별교육부조례안과다른평생교육조례의특징 구분 A구 실무협의회구성운영 평생교육인증및지원 학습동아리육성( 별도조항) 평생학습센터운영세부사항 B구 C구 D구 E구 평생교육전담기관설치운영동향 광역시내자치구들의평생교육전담기관은구청내의부서나직영사업소로설치운영되어있었다광역시처럼본청내에교육협력담당이지원부서이며실행기관으로서평생교육진흥원을별도의재단법인으로운영하고있는것과는다른방식이다즉지원과실행기구의역할이하나의부서나사업소로일원화되어있는형태를취하고있었다구와구그리고구는별도의시설을확보하여평생학습관을운영하고있었으며자치구산하의직속사업소로서평생학습센터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정도로규모를갖추고있었다우선 688 Copyright 2017 HSST

7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3, March (2017) 구의경우에는전담부서에서과단위의사업소로확대개편된것으로나타났다현재는교육협력담당과평생학습담당그리고각각개의도서관과분관을통합한사업소로운영되고있었다구의경우에는지역의개도서관을통합하고개의평생학습센터를운영하는국단위사업소로평생학습원이운영되고있었다구의경우는평생학습운영담당평생학습담당과개도서관을통합하여과단위의사업소로운영되고있었다즉사업소의형태로운영하고있는자치구의평생교육전담기관들은구청내교육및도서관평생교육기능등을통합운영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반면에구는구청내에만전담조직을가지고있었으며조직의설치방식도담당계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즉구는별도의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이없었으며구청내담당부서가이를겸하고있었다현재에도변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구의경우는평생교육전담조직이없어진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년에사회복지과내평생교육담당이있었던것에비해퇴보한것이다전문인력인평생교육사는구에는배치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결과적으로자치구들은광역시와는다르게제정한평생교육조례와실제의행정행위와는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또한자치구의평생교육에대한관심여하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자치구별전담기관의설치운영현황 구분 명칭 수준 평생교육사 A구 B구 C구 전략사업팀교육환경개선담당 계 기타 - 평생학습원 사업소 ( 과단위 ) 사회복지과평생교육담당 - 문화체육과평생학습담당 문화체육과평생학습담당 평생학습원 계 - 계계사업소 D구 평생학습원 사업소 ( 국단위 ) 평생학습원 사업소 별도시설 별도시설 별도시설 (2 개) - E구 평생학습원 사업소 ( 과단위 ) 별도시설 분석및논의 본연구는평생교육법제개정과정속에서부여된지방정부의책무와체제구축등이지방자치단체조례에반영된정도와구축동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분석대상은광역시산하개의 ISSN: AJMAHS Copyright 2017 HSST 689

8 자치구를대상으로하였다분석의기준과내용은평생교육법전부개정이후교육과학기술부현교육부에서제시한광역시도와시군자치구의평생교육조례안과이후에일부개정된평생교육법중에서지방정부와관련된조항을중심으로하였다결과는다음과같다먼저개자치구모두조례를제정한것으로나타났다개자치구모두구조에있어서는크게차이를보이지않았다하지만세부적인조항들에있어서는차이가많았다특히연도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수립시행과학습자안전보험가입에대한조항은개자치구모두없었다그리고평생교육협의회의기능도개자치구모두차이가많았으며교육부의조례안의내용을그대로반영한곳은한곳도없었다특히구의경우협의회의구체적인기능이조례에명시되어있지않았다평생학습관에대한규정도마찬가지로그대로반영한곳은한곳도없었다다만직원의배치에대한조항이명시된것은특이할만한점이었다개자치구모두평생교육기회및정보제공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평생교육기관간연계체제구축등의기능을강조하고있었다하지만전문인력정보은행제학습계좌제평생교육통계조사등관련조사및자료개발등의기능은조례에반영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개자치구의평생교육전담기관설치동향은지역별로차이가있었다즉구와구그리고구는별도의시설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었으며조직의수준도구산하의직속사업소로서센터의기능을담당할수있는정도로규모를갖추고있었다특히전담기관의변화과정에서는구와구등이사업소수준으로확대개편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구는구청내에담당계수준의조직을유지하고있었다따라서구는별도의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이없었으며구청내담당부서가이를겸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주목할점은구의경우에는기존에설치되어있던전담부서를없앤것으로나타났다종합해보면평생교육법전부개정이후광역시자치구는일부차이가있긴하지만법의제정취지에부합하고지역의평생교육진흥을위한일련의제도적기반과실질적인체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해온것으로보인다다만자치구들은조례에의규정과체제구축에있어큰차이가있음을볼수있었다즉조례의제정취지에걸맞는실질적인행정행위가지역마다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결론 이전법의한계극복을위해년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은광역시도지사와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도평생교육진흥책무를부여한점이큰특징이다또한평생교육전담기관의설치운영도강조되고있다분석결과에서처럼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지역의실정에따라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즉지역에서고려하는평생교육의방향에따라서조례의구조와내용도다르고전담기관의역할도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었다특히자치구들의실정에따라지원부서만있는곳도있으며평생학습관도설치운영하는지역도있었다물론전문인력의배치도지 690 Copyright 2017 HSST

9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3, March (2017) 역마다차이가있었다결과적으로평생교육법에규정된지방정부의책무와역할이조례에그대로반영되어있지는않지만지역의여건을고려하여점점진화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물론구의경우에서처럼평생교육에대한관심정도에따라서퇴보하는곳도있을수있을것이다이러한점들은결국평생교육법이가진파급력이지역곳곳에까지이르지못하고있는한계가있음을지적할수도있다평생교육법과조례는주민의학습권보장에그제정취지가있다주민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어디서든원하는배움의기회를제공받을수있는제반조건이정비되어야한다이러한제반조건을구상해놓은것은조례이며이를실질적으로움직이는것은평생교육전담기관이다주민들에게다양한배움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정책과사업을기획하고운영하는것도중요하지만견고한기반구축이선행되어야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다따라서앞으로도이에대한관심과연구가지속되어야할것이다 References [1] B. C. Yang and K. S. Jeon, The lifelong Education ordinance through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mended Lifelong Education - Focused on Maintenanc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Lifelong education trends. (2012), Vol.10, No.1, pp [2] S. K. Choi, The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Advancement System by Local Government Shown in Lifelong Education Related Regulations. (2006), Vol.12, No.1, pp [3] B. W. Ha, The Role and Tasks of Local Government for Improvement of Local Lifelong Education. (2009), Vol.11, No.1, pp [4] D. J. Kang, Problematizing Lifelong Education Act and exploring alternatives. (2009), Vol.5, No.2, pp [5] J. M. Lee, A Discussion on the Structure and Problems of Lifelong Education Law in Korea. (2003), Vol.15, No.1, pp [6] U. S. Choi, Policy Implication of Establishing and Revision of Lifelong Education Act. (2006), Vol.13, No.2, pp [7] K. S. Jeon, An Analysis of Lifelong Educator's Job Satisfac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Center. (2005),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ong Ju National University. [8] K. S. Jeon, A Study on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es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Act in Korea. (2013),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Korea. [9] Y. S. Ko, The Changes of Lifelong Education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Related Issues. (2010), Vol.6, No.3, pp [10] B. C. Yang, Administration Tasks for the Systematization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2000), Vol.6, No.1, pp [11] H. K. Park, A Study of Political Behavior in the Enact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 Centered for ISSN: AJMAHS Copyright 2017 HSST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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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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