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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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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즈베키스탄국가건설과정 : 권위주의체제성격규정을중심으로 박상남 ( 한신대 ) 1. 들어가며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국가건설과정에서형성된권위주의체제성격에대한논의는그동안다양하게진행되어왔다. 독립이후정치체제내의권력자원분배, 경제개혁을둘러싼갈등, 엘리트네트워크의재편과경쟁, 중앙과지방관계, 민족주의문제, 대외정책, 국가발전전략설정등국가건설과정에서당면하였던수많은난제들을해결하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의권위주의체제는더욱공고화되었다. 이러한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통치체제는고대씨족, 부족사회에서유래한전통적요소, 소비에트통치유산, 체제이행이후파생된새로운요소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형성되고있다. 그렇다면독립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적인국가를건설한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의성격은어떻게규정할수있는가? 전통 ( 傳統 ) 과근대 ( 近代 ), 법치 ( 法治 ) 와인치 ( 人治 ), 공적 ( 公的 ) 영역과사적 ( 私的 ) 영역이혼재되어있는우즈베키스탄통치체제의특징은무엇인가? 2. 국가건설과정 역사적으로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말엽에수립된티무르제국이후부하라칸국, 히바칸국, 코칸드칸국등으로명맥을유지하며근세중앙아시아의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역할을하였다. 봉건제를비롯해현대까지영향을미치는중앙아시아의전통적요소가형성되던시기이다. 19세기들어청나라와러시아간의통상을주도하면서한때강성해지기도했지만제정러시아에복속되면서쇠퇴하였다. 소련의통치는우즈베키스탄에게긍정적요소와부정적요소를함께가져다준시기였다. 이시기중앙아시아는소련의변방으로서자원과농산물의공급지로전락했지만한편으로는역사상처음으로근대교육을시작으로근대화가시작된시기이기도했다. 현재우즈베키스탄통치체제형성을설명함에있어 1917년사회주의혁명이전의전통적요소와이후의근대적요소로구분하는것도바로이러한역사적배경에서출발한다. 일반적으로역사적유산, 역사적연속성이라는측면을간과하고현재의국가건설과정과통치체제를설명할수없다. 현재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의성격중에하나로분석되고있는신세습주의적관행의출발과재생산이라는특징역시부하라, 히바, 코칸드시기에형성된봉건주의적관계에서유래하여소연방출범이후전개된근대적행정체제안에서도계승되면서진화되어왔기때문이다. 현재우즈베키스탄후견네트워크의전신으로볼수있는부하라시대의탄호 (tanho) 제도역시바로이러한역사적과정을통해형성된것으로신세습주의정권의일면을보여주는

2 통치방식이다. 현재중앙아시아에서이러한권력관계패턴은진화하여보호자인대통령과피보호자인지방군주들사이에서나타나는동시에피보호자들사이에서도스스로의후원네트워크를형성한다. 탄호방식의통치모델은소비에트시기에부활, 활용되면서후원주의정치번성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특히소연방통치시절우즈베키스탄공화국제1 서기장이었던샤라프라쉬도프 (Sharaf Rashidov) 는소련식리더십 ( 근대적관료주의, 법치등 ) 과비공식적관행인탄호 ( 전통적인방식 ) 을교묘하게결합시키는통치방식으로무려 24년 ( ) 간권력에군림할수있었다. 1) 봉건제와유사하게군주는지역봉신들에게권한을제공하고, 권한을가진봉신들은자신들의씨족네트워크의정치, 경제영역에서불법적, 비공식적자원재분배를통해개인적인이익을취했다. 라쉬도프는씨족간협정 (clan pacts), 후원주의적네트워크형성을통해자신의지지자들에게주요정책을통해안전을제공하는데성공했다. 이러한그의통치방식은현재까지도우즈베키스탄의통치방식과정치문화에많은부분계승되고있다. 라쉬도프집권시기많은공산당간부와관료들이그의행정체제하에서경력을쌓아왔는데, 카리모프정권에서도활동했던쥬라베꼬프 (Ismail Djurabekov), 알리모프 (Timur Alimov), 카밀로프 (Abdulaziz Kamilov) 등도라쉬도프시기에형성된주요네트워크의일원이었다. 2) 카리모프대통령역시집권초기라쉬도프가육성한네트워크집단에영향을받았으나이후차별화에성공하여자신만의신세습주의를구축할수있었다. 현재우즈베키스탄국가건설의기초가형성되었던구소련말, 우즈베키스탄의정치상황은크게세개의노선으로갈리고있었다. 하나는투르크민족주의노선으로지식층이나권력층의일부가이를지지했다. 본래투르크민족주의는오스만제국말기터키에서다민족국가오스만제국에대항하여투르크민족국가건설을목표로청년투르크당이내세운이념이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독립이후갈수록이노선은힘을잃었는데, 그이유는현재중앙아시아국가들은투르크민족의식보다는소비에트시기형성된우즈벡, 카자흐등개별민족문화가강조되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우즈베키스탄에서도급진적민족주의자들은탄압을받게되었다. 또한독립직후당면한경제문제에대해터키가현실적으로도움을줄수없었던것도이노선이확산되지않은주요원인이었다. 두번째는우즈베키스탄민족주의이다. 현재중앙아시아의지도자들은과거구공산당출신으로서온건파민족주의자들이며이슬람카리모프역시이에속한다. 이들은현대적세속주의국가건설을목표로하고있으며, 국가정체성의기초를종교가아닌민족주의에두고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은역사적으로민족국가형성의경험이없어민족정체성형성에많은한계가있었기때문에민족주의가실체적이념으로존재하기위해서는상징적인인물이필요했다. 이를위해독립후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티무르왕국을건설한아무르티무르와위대한우즈베키스탄시인알리세르나보이를우즈벡민족의대표위인으로부상시켰다. 세번째는이슬람국가주의집단이다. 이들은국민의대다수가무슬림임을들어우즈베키 1) Centrasia.Ru data-base of persons, ( 접속일 ). 2) 카리모프행정부에서이들은차례대로제 1 부총리, 대통령고문, 외무부장관을역임했다. 라쉬도 프통치하에서역시이들은수자원운영부장관, 타쉬켄트주지사, KGB 고위급관료 ( 카밀로프역 시라쉬도프와친적관계이다 ) 를역임했다. 출처 : The database of personalities, Centrasia.Ru, ( 접속일 )

3 스탄이사우디아라비아나이란처럼이슬람국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들보다과격한집단은우즈베키스탄이슬람원리주의자들로서그들은혁명을통해이슬람국가건설을주장하고있다. 이들을우회적으로지원하는이란은이란계아프가니스탄과타지키스탄에민중운동을통해이슬람세력확장을기도하고있다. 그러나독립이후카리모프정권은이러한이슬람세력들을국내정치안정에치명적인위협을주는테러집단으로간주하고이들의활동에강경하게대응하고있다. 이러한여러갈래의흐름이혼재된상태에서집권한카리모프는우즈벡사회를통합하기위해다양한정치적조치들을취하면서자신을중심으로한강력한통치권을형성해간다. 특히과거봉건제부터유래된신세습주의적통치관행역시카리모프정권의정치적이행경로에따라변천과진화를거듭하게된다. 독립후카리모프는자신이모든국민의지도자인동시에씨족네트워크충성을초월한이미지를심고자했다. 집권초기카리모프는자신의저서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에서지역주의와씨족을국가안보를위협하는 7개핵심요소에포함시켰다. 3) 이는집권초기카리모프대통령이여전히강한씨족의영향력을당시우즈베키스탄의정치현실로파악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 독립초기만해도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들은내부의정치, 경제, 사회영역뿐만아니라대외정책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의정책결정과정에서씨족네트워크들의영향력은절대적이었다. 카리모프는집권초기자신의정권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가용자원과인력부족을충원받기위해지역을기반으로한씨족세력에과도하게의존해왔다. 따라서공식적, 제도적으로절대권력을가진대통령이었지만이들비공식적세력으로인해자신의정권기반허약하다는불안감을가지고있었다. 특히카리모프는이들세력들의합의와지지를통해대통령에선출되고정권을유지해왔기때문에지역세력들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여기서말하는지역세력 (regional network) 을중심으로한엘리트집단은중앙아시아전지역에존재한다. 이들은경제-정치적이익을위한유대와억양 ( 주로언어적유대로주로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존재 ) 에기반하며과거부터해당지역은물론중앙정치에도막강한영향력을미쳐왔다. 이러한지역세력은독자적으로움직이기도하고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때로는다른지역세력중심과연계 (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하여각국의국내정치를좌지우지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아주오랫동안타시켄트와사마르칸트두지역을중심으로발달한지역엘리트에의해영토통제가이루어져왔다. 이들을해체, 완화시키기위해구소련말고르바초프는페르가나 (Ferghana) 와호레즘 (Khorezm) 지역을기반으로한세력을키우려했으나실패에그친바있다. 현재도이두지역세력은카리모프의친정체제구축과중앙집권정책에의해표면적으로많이위축되어있지만엘리트시스템내부를들여다보면여전히주요한준거집단이되고있다는평가다. 물론엘리트집단이지역을넘어서경제, 정치적이익을위해다원화되고있지만지역이라는기준은여전히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카리모프는자신이위협요소로간주했던강력한씨족네트워크의영향력을어느정도약화시키는데는성공했으나, 씨족정치의유산을청산하는데는실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오히려카리모프자신도세력균형을원했던지역지도자들의합의에따라통치자에오른씨족정치의산물이었기에, 독립이후지역별후원주의연합 (regional patronage 3)Islam Karimov(1997),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Richmond, UK: Curzon Press 참조. Century,

4 coalition) 의대표들로구성된비공식적지도자들과일부라쉬도프측근들이카리모프정부내에서요직을분할받게된다. 카리모프는소연방정부가사용했던당파간경쟁을유발하는분할통치 (divide and rule) 방식을차용하여기존파벌들과거리를두면서이들의충성경쟁을유도했다. 이과정을통해그는개인적통치력을강화하고기존파벌에대한의존도에서벗어나고자했다. 그러나카리모프는신세습주의적통치를근절하기위한민주주의이행과제도화에힘쓰기보다는지역세력들을약화시켜자신의권위주의체제를강화하는새로운신세습주의적위계질서를만들어나갔다. 지역지도자들의국가수출자원 ( 목화, 금, 지하자원등 ) 에대한접근을제한함으로써지역세력들의전통적경제기반을무력화하였다. 지역엘리트집단은소련시기이전 ( 족장관할시대, emirate ) 에는주로스텝지역의농업에절대적이었던관개수로를주로장악했지만, 독립이후에는경제모든부문 ( 목화, 전력, 광물추출, 건축, 운송 ) 을장악하는집단으로발전했다. 따라서이들은러시아의올리가르히보다역사적으로더오래전조직되고발달한집단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카리모프의친정체제가구축되면서국가주요수출자원에대한지역엘리트들의접근권은약화되고중앙정부, 대통령의관할권은강화되었으며동시에시장경제이행에따른사유화와선택적으로결합하면서국가자산에대한대통령의통제권은더욱집중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지역세력파벌이약화되면서주요중앙행정부서가중심이된새로운형식의후원네트워크가등장하게되었다. 안보, 치안, 세무, 관세, 금융, 수출, 조달관련부서들의세력이강화되면서지역에기반한파벌간의경쟁보다는중앙정부부서별후원주의네트워크사이의경쟁이심화되었다. 이는카리모프를중심으로한엘리트간경쟁양상에따라인적구성이자주교체되고힘의역학관계도빈번하게변하기때문이다. 엘리트간경쟁의주된양상은대통령의신임과지근거리확보를향한치열한투쟁양상을보인다. 이는모든권력의원천인대통령에게더가까이가는것이바로정치, 경제적이익을공고히하는유일한길이기때문이다. 특히내무부 (Interior Ministry) 와국가안보부서 (National Security Service) 간의경쟁이가장치열한데, 이는중앙의주요부서를대상으로한카리모프의분할통치방식이기제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이두부처는막강한권력을소유할뿐아니라막대한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는경제부문 ( 수출, 교역, 소매및요식업, 마약밀매 ) 에대한비공식적통제권을행사하고있는데, 이러한특권은카리모프에대한충성의대가라는분석이다. 치안부 (law enforcement agency) 역시대통령가족들의재산축적을위해기능적역할을해왔다. 중앙아시아에서통치권자가족들의부를축적하려는노력은광범위한사업으로이어져대통령가족을중심으로 거대파벌 (mega-clan) 을탄생시킨다. 이러한현상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등중앙아시아국가들뿐아니라중동의일부왕국들에서유사하게나타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거대파벌 탄생에가장큰기여를한인물은대통령의딸들로, 후원적관계를토대로성립한신세습주의적왕국은급속하게성장하여정치-경제양부문에서국가자원을독점하게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거대파벌 의급속한성장을위해행정부조직이동원되는데우즈베키스탄의경우아버지인카리모프가지도하는행정조직이큰역할을하였다. 거대파벌 을이용한부의축적에는두가지전략적목적이있을수있다. 첫째, 다른지역, 또는국제비스니스를국내파벌정치네트워크가활용할수있게하고, 둘째, 후원자 ( 통치자 ) 의사후, 또는정변에대비하기위한일종의보험차원이다. 즉, 거대파벌 의자산

5 일부를해외에보관하는것은유사시를대비한안전한자산관리차원인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신세습주의통치체제는다음과같은상호호응적인요인들의결합을바탕으로성립되었다. 첫째, 중앙집권화와막강한대통령권한, 둘째, 시장경제의선택적수용과통치엘리트들의합법적인국가자원, 자본독점을위한법적, 행정적체계, 셋째, 반대세력무력화를위한법적, 행정적수단의사용등을들수있다. 국가권력에대한독점과시장경제의선택적결합을기본바탕으로 거대파벌 이탄생하였는데, 이는궁극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정치, 경제, 제도적발전을저해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신세습주의적통치방식은중앙아시아역내에서도국가별로편차를보이고있다. 중앙아시아의신세습주의통치체제는이익집단의편의에따라강성세습주의와연성세습주의로이행경로를달리하였다. 전자는통치자 1인중심의강력한권력집중, 위로부터강요된애국사상, 시민자유에대한엄격한제한등을주요특징으로한다. 후자는비교적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 권위는파벌협정과기타사회계약을토대로성립되기때문에시민사회를어느정도용인하는편이다. 현재카리모프대통령의우즈베키스탄이강성에가깝다면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후자에속한다. 우즈베키스탄역시독립초기에는구소련시기우즈베키스탄공화국제1 서기장라쉬도프의합의에기초한통치방식의영향으로연성세습주의경향성을보였으나, 1990년대말부터시작된카리모프의통치권강화노력이후강성으로전환하였다. 4) 이과정에서많은엘리트그룹들이권력에서밀려나기득권층이줄어들면서카리모프정권의정통성또한흔들리기시작했다. 오직대통령의 거대파벌 과지근거리에있는특정한엘리트그룹만이국가권력의독점적사유화를통해사업과재산을보호, 유지할수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말부터우즈베키스탄은경제성장, 사회발전에필요한토대를구축하지못하고실패한국가징후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독립이후카리모프대통령이이끌고있는우즈베키스탄에서는경제, 사회문제해결등국가운영의총체적인문제점에도불구하고 1인장기집권체제가유지되고있다. 카자흐스탄에비해낮은경제성장률, 낙후, 빈곤, 그리고중앙아시아및옛소련권공화국대부분에서만연하고있는부패와인권문제등은중장기적으로개선되지않을경우우즈베키스탄의정권안보를위협하는요소일뿐아니라장기적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여기서우리는우즈베키스탄이 2005년안디잔사건을제외하고는특별한소요나정국불안이발생하지않고비교적안정되게장기집권이유지할수있는배경에대해생각해보아야한다. 이러한정치안정은카리모프정권이쉽게흔들리지않을만큼의통치체제를구축하고있음을의미한다. 독립이후우즈베키스탄의국가건설과정의결과물로형성되고있는권위주의체제의성격은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가? 3. 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의성격 일반적으로권위주의체제라는개념은 1960~1970년대라틴아메리카개발독재국가들의통치방식을지칭하는용어로많이사용되었다. 당시라틴아메리카개발독재정권들은대부분합법적인절차를생략하고쿠데타를통해집권하였거나, 권력을강탈한후형식적인 4) 박상남 (2008), 중앙아시아국가의지방정치세력과대외정책, 중동연구, 32 권 4 호참조

6 추인선거를실시하는방식으로권좌에올랐다. 이들은국가주도로국민경제자원을특정분야에집중하면서허약한정당성을확보하려는유형의정권들이었다. 관료, 자본, 군부간에성립된계급동맹에의한조합주의는권위주의체제의결여된정당성을보완하고정권을유지하기위한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권위주의체제는국가와시민사회와의관계에서도국가기구를동원해시민사회내의반대세력을탄압하고불공정한선거를통해독재체제를연장한다. 즉, 정치과정에서시민사회의자유로운정치참여를통제하기위한억압적국가기관들이잘정비되고작동하는중앙집권적정치체제인것이다. 특히이러한국가들은이익집단이나정치집단까지국가의통제하에두려고함으로써정치적다원주의가상당한제한을받게된다. 그렇다면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는라틴아메리카권위주의와비교시어떤공통점과상이성을가지고있는가? 다양한논란이있을수있지만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가라틴아메리카개발독재권위주의체제와가장큰차이점은형식적이나마합법적절차인선거를통해등장, 유지되고있다는점, 정당간의경쟁이가능한다당제와의회가기능하고있다는점이다.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시각에서도우즈베키스탄정치체제는표면적으로는정기적인선거를통해대중의정치참여가이루어지는절차적민주주의가존재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인정치세력간공정경쟁이가능한제도화와내용적민주화라는관점에서우즈베키스탄정치체제는폐쇄적인권위주의체제로규정될수있다. 더욱이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이지속되면서선거를통한정당간공정경쟁이부재하고견제세력이와해되는등실질적민주주의가성장할공간이크게축소되어왔다. 그동안치러진여러차례선거에서대통령의친위정당만이의회에입성할수있었고여타정치세력은국민들에게자신들의정책을알릴기회조차주어지지않았다. 카리모프는외형적으로민주적정치제도들을도입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국가권력을사유화함으로써다른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과마찬가지로 1인통치체제를강화하고있다. 정치적도전자들에대한폭력적억압, 안디잔사태의유혈진압, 상시화된언론통제, 지방자치축소를통한직할통치체제구축등으로인해국가발전방향에대한다양한목소리는자취를감추었으며전제국가의징후들마져나타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주요한정치적결정이나경제적자원배분은통치자의의지, 후원주의적네트워크에의해권력이자의적으로사용되거나개입되는일이빈번하다. 그러나국민들의일상생활에대한규제나사사로운일에는공적인규칙과법이엄격하게적용된다. 즉, 법치는피지배계층에게만엄격히적용되는것이고통치자와그를둘러싼엘리트그룹들은초법적인권위속에비공식적, 전통적방식으로자신들의이익을추구한다. 이와같은통치체제에서사적, 공적영역의경계는사실상불분명하며, 국가기관을비롯한공조직은통치자나정치엘리트들의사적지대추구 (private rent-seeking) 의주요한수단으로전락하는경우가많다. 5) 이렇듯우즈베키스탄의통치체제는국가이데올로기, 소련통치체제, 일부서방국가의법률로부터차용한선택적법률-관료주의적절차를사용하면서혜택을보고있다. 이러한우즈베키스탄의통치체제는바로전형적인신세습주의통치형태의특징을잘보여주고있다. 5)Rex Brynen(1995), "The neopatrimonial dimension of Palestinian politics", Journals of Palestine Studies, Vol 25, No 1, p

7 이와같이신세습주의적통치구조는합리적-법적정부체제로구성되며정권의권력통제는후원주의적네트워크와가부장적규범과가치가포함되는비공식적제도와관행은물론공식적제도와법규에의해서도이루어진다. 공식적제도와법규는권력기관에대한배타적통제, 국가이데올로기창출기관, 강력한중앙집권화등을가능하게하여정권을유지할수있게해주는주요수단인것이다. 일반적으로신세습주의란통치자의지지자로구성된의존적네트워크의편익을위해정치권력을사용하는것을의미하는데, 다른지역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는사례이다. 신세습주의는 20세기말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통치체제성격을설명하는데적용되었다. 예를들어자이르공화국통치자모부투세세세코의신세습적정권은약탈적방식으로사회적자원의대부분을통치자개인의사적영역으로만들었다. 또한신세습적정권이소작료, 임대료징수에만열을올려더이상국가권력이아닌봉건적착취세력화된경우도있다. 이는한가문, 한종족, 한지역, 한인종그룹등으로구성되는특정한이익집단에국가자산을할당하기위한수단으로국가권력을사용했다는의미이다. 주로대통령집무실을중심으로세력이형성되는신세습적정권은베버가말한합리적관료제 ( 대부분식민지시대에형성된관료제 ) 와나란히병존하면서판에박힌공공행정업무만을답습한다. 또한세습적네트워크는종종현대적공공부문의존재에위협을받으며자원을놓고현대적공공부문과경합을벌인다. 아프리카국가들의이런이중적성격때문에 1980년대와 1990 년대에국제원조기구들은아프리카각국에정통성있는구조조정과자유화프로그램을통해국가기능범위를축소할것을요구했다. 6) 그러나원조기구들이부과했던안정화및구조조정프로그램은결국의도와는반대되는역효과를불러일으키고말았다. 라틴아메리카제3세계국가의개발독재권위주의유형과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유사점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 대략집권자에대한우상화작업으로인격화된권력, 관료주의, 대중의자유로운정치참여제약, 국가자원배분과경제정책에서테크노크라트 (technocrat) 7) 들의주도, 반대세력을억압하기위한국가기관의활발한정보활동 ( 라틴아메리카에서는군부가이역할을함 ) 등을들수있다. 특히정부의언론에대한광범위한통제와국유화는사회적비판기능을상실하게만들어정치세력간경쟁을원천봉쇄하고있다. 통치자개인과독재에대한정당성이일방적홍보되고있을뿐자유로운여론형성은불가능한환경이고착화되고있다. 1991년독립이후지속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치체제에대한다양한성격규정이있어왔다. 새뮤얼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러시아를비롯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정치체제를강력한대통령권력이우선하기때문에삼권분립이불완전한 행정부의월권 으로규정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치체제는러시아의영향이지대하였기때문에러시아권위주의체제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는중앙아시아국가들을이해하는데도유의미하다. 미국후버연구소상임연구원인래리다이아몬드 (Larry Diamond) 와카네기모스크바센터선임연구원인릴리야세브초바 (Lilia Shevtsova) 는러시아정치체제를 " 민주주의적형 6) 프랜시스후쿠야마. 안진한역 (2006), 강한국가의조건, 황금가지, 2006, p ) 주요정책결정이공개적인토론과여론수렴을통하기보다는전문관료 ( 테크노크라트 ) 들이독점하고있는행정을의미한다. 전문관료들이정보와정책결정을독점하는밀실행정으로인해대중의여론과현실에동떨어지면서국정운영의위기를초래하기도한다

8 태만을채택하거나적어도흉내내야만하는국내외적압박에의해형성된체제 라고말한다. 결국러시아는정당간의선거경쟁을포함한민주적제도가존재하지만이는전제주의나관료주의, 과두정치를은폐하기위한용도일뿐실질적인정치과정은비민주적이며진정한정당간선거경쟁이불가능한 모방민주주의 (Imitation Democracy) 라고규정하고있다. 현재러시아권위주의정권이처한딜레마는어쩔수없이선거를통해자신들이구축한체제의정당성을유지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는소련시절처럼공산당일당체제하에서레닌, 스탈린등이념적군주정치가체제를정당화하면서리더십을발휘하는시대가아니기때문에외형적이나마민주적형식을갖출수밖에없다는의미이다.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전근대적인전제적권위주의로돌아갈수도없고, 그렇다고실질적인민주주의를시행하여정치적도전세력과공정한경쟁하는것도자신들의정치적생명을위협할수있기때문에형식적으로는민주적제도를도입하고내용적으로는권위주의를강화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따라서민주주의와권위주의를동시에모방하면서생존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러나모방만으로는민주주의혹은권위주의그어느쪽도효과적으로작동하기는어려우며따라서현재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정치적모순이라는구역에서정체하고있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릴리야세브초바는러시아푸틴의리더십에대해권위주의적으로보이나, 실상은자신도관료주의이익을위해초 ( 超 ) 대통령제를활용할수밖에없는 관료주의제도의볼모 라고평가한다. 그러나이러한이중적통치체제가결국체제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소이기도하다. 이러한러시아통치체제에대한평가는중앙아시아권위주의체제의성격을규정하는데도매우유용하다. 왜냐하면독립이후중앙아시아국가들의권력구조와통치체제는러시아를모델로형성되어왔기때문이다. 물론역사적, 정치문화적으로중앙아시아와러시아는다르기때문에권위주의성격역시차이점이있을수밖에없다. 가장중요한차이점은중앙아시아가러시아에비해좀더강성이고가부장적인권위주의체제이며전제적이라는점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정치체제는라틴아메리카의제3세계권위주의체제와유사하면서도상이한성격을동시에가진 유사권위주의, 또는 모방민주주의 로규정해볼수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권위주의체제는국가와사회의경계가불분명한신세습주의적통치시스템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의국가권력이나공공기관은외형적으로는공무를수행하는것처럼보이지만내용적으로는대통령이나특정엘리트파벌의이익또는권력유지를위해일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롱 (Luong) 은국가와사회간의모호한경계를우즈베키스탄뿐만이아니라소비에트유산을공유한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가장근본적인특징으로보았다. 그는이들국가들에서나타나는공통적현상을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이미잘발달된공식적, 비공식적조직에파묻혀있다 라고표현하고있다. 8) 이는공식적으로사유재산을인정하지않았던사회주의체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Pauline Jones Luong(2004),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States and Societies from Soviet Rule to Independ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9 제에서사적이익을추구했던핵심엘리트들이다양한비공식적방법과관계들을창안한결과로보인다. 현재우즈베키스탄에서형성된신세습주의적통치체제는공적영역과사적이익의결합으로인해양자를명백하게구분하기어렵다. 국가기관은사적영향력하에놓여있고, 파벌과후원주의관계로얽힌엘리트집단이정부기구 ( 대통령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등 ) 를둘러싸고형성되어있다. 이로인해때로는우즈베키스탄정부기구가공공기관인지아니면엘리트파벌들의사적영역인지구분하기어렵게만든다. Press, pp.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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