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과원칙준수! 거래기본계약서 우림기계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상호공존공영의원칙에입각하여본계약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합의하여다음과같이기본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기본원칙 ) 계약을이행함에있어거래는상호이익을존중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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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애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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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원칙준수! 거래기본계약서 우림기계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상호공존공영의원칙에입각하여본계약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합의하여다음과같이기본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기본원칙 ) 계약을이행함에있어거래는상호이익을존중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1 기본과원칙준수! 거래기본계약서 우림기계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상호공존공영의원칙에입각하여본계약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합의하여다음과같이기본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기본원칙 ) 계약을이행함에있어거래는상호이익을존중하고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2조 ( 거래기본계약의적용 ) 본계약은갑과을간의거래에관한기본사항을정한것으로갑과을의모든거래에자동으로적용되며갑과을은본계약을준수하여야한다. 제3조 ( 개별계약 ) 1 개별계약에는물품 부품 반제품및원료등 ( 이하 " 물품등 " 이라한다 ) 의위탁연월일, 물품등의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품대금의지급방법,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및시기, 기타위탁조건등을정하여야한다. 2 갑과을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호협의하여개별계약의내용중일부를미리부속협정서등으로정할수있다. 제4조 ( 개별계약의성립 ) 1 개별계약은원칙적으로갑이제3조의내용을기재한발주서를을에게교부하고, 을이이를수락함으로써성립한다. 단, 을이수락거부의사가있을때에는갑의발주서를접수한날부터 10일이내에거부의사를표시하여야하며, 이기간내에거부의사를표시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이성립된것으로본다. 2 갑은납기가세분되어발주서에발주품목의납기를기재할수없을때에는납기를기재하지않고발주할수있으며, 이경우개별계약은갑이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등이기재된납품일정표를을에게교부함으로써성립된것으로본다. 3 을은개별계약을이행함에있어서이계약및개별계약과이들에부대한갑이승인한도면, QC공정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내검사체크시트등제반서류에따른다. 4 갑과을이체결한개별계약또는발주서, 협정서, 합의서등에특별한명시가없는내용은본거래기본계약을적용한다. 제5조 ( 계약의변경 ) 1 갑과을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갑의요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또는추가하고자할경우에는갑과을이상호합의하여서면에의해본계약및개별계약을변경할수있다. 2 계약의변경시갑의요구로물품등의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등작업내용의변경으로인해납품대금의조정이필요한경우갑과을은별도협의를거쳐작업내용의변경에따른납품대금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다. 3 제1항의계약변경으로인해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귀책사유가있는일방이손해를배상하도록하며, 쌍방모두에게귀책사유가없거나귀책사유를알수없는경우에는갑과을이상호협의하여정하도록한다.

2 제6조 ( 발주 ) 1 갑이계약에따라을에게물품등을위탁할때에는, 을이물품등을제조 납품하는데지장이없도록발주하여야한다. 2 갑은을에게가능한장기적인물품등의위탁계획을예고함과동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3 을은갑의청구에따라물품에대한견적서및필요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갑의요청시물품의내용에따라견적금액의세부내역서를신속하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정보의제공 ) 갑은필요에따라갑의생산계획이나그밖에필요한정보를을에게에게제공할수있다. 제8조 ( 지급품의소유 ) 1 무상지급품의소유권은갑에게귀속하고, 무상지급품에근거하여제작, 가공또는수리한무상지급품의소유권은갑에게귀속된다. 2 유상지급품의소유권은해당지급품의대금을을이갑에대하여지급할때갑으로부터을에게이전한다. 제9조 ( 지급품의취급 ) 1 을은유 무상을불문하고지급품을선량한관리자가주의를갖고보관또는사용하는것으로하고갑의승인없이지급된목적이외에사용할수없으며제3자에게양도, 대여, 담보제공등의처분행위를해서는안된다. 2 을은무상지급품에대하여갑이외의소유물과의구분하기위하여갑의소유권을확인할수있도록기록관리하여야한다. 3 을은무상지급품에관하여제3자로부터가압류. 압류등의처분을받은때는, 해당무상지급품이갑의소유라는것을주장. 증명하여야하며즉시통지하고그지시에따라야한다. 4 을은불필요하게된무상지급품이그부산물이있을때갑과협의하여처리한다. 제10조 ( 지급품의멸실, 훼손 ) 을은지급품이멸실, 훼손, 도난등으로사용이불가할때는갑의지시에따라즉시원상회복, 동일한물품으로대체, 변상하여야하며이로인하여발생한손실에대한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 제11조 ( 제작 ) 을이제품, 부품등을제작할경우, 갑이승인한도면, 사양서, 시방서, 작업표준서등을준수하여작업하여야하고을은갑의동의없이는갑이제공한도면등을변경하여서는아니되며무단변경으로인한유. 무형의손실에대하여을은책임을져야한다. 단, 개선제안, 시장성등으로을의제안을갑이정식문서로인정한경우에는제외한다. 제12조 ( 서류의관리 ) 1 을은갑으로부터의도면, 사양서, 시방서, 작업표준서등그밖의서류 ( 이하서류라고한다 ) 를엄격하게보관. 관리하여야하며, 갑의사전승낙이없이제3자에열람, 복사, 배포해서는안된다. 2 을은갑으로부터지급된도면을체계적이고명확하게관리하여야한다. 3 도면의신규배포나개정이있을경우갑은을에게신속하게배포하고을은이에대한수령확인과기배포된도면의반환을신속하게하여야한다. 또한도면의변경에따라이와관련된제작사양서등제반서류도변경하고갑의확인을받아야만된다.

3 4 갑으로부터지급된도면등제작에관련된모든서류는갑의승인없이개정, 폐기또는제3자에게반출해서는안된다. 5 을은서류를개별계약이행을위한목적이외에사용해서는않되며작업의종료또는갑의지시있을때는즉시갑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13조 ( 규칙준수및관리 ) 1 을이갑의작업장또는갑이지정한장소 ( 이하작업장이라한다 ) 에있어계약을이행할경우을은해당작업장에서작업에필요한제규칙을준수함과동시에현장에을의관리책임자를상주시켜갑이요구하는지시에따라개별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2 을은해당작업장에계약이행을수행하는을또는을의하도급인의종업원에대하여관계법령에정해진사업주및사용자로서의모든책임을져야한다. 3 갑은해당작업장에계약이행을수행하는을또는을의하도급인의종업원중에서부적당하다고인정된자에대하여을에게즉시다른사람과교체를요구하거나해당작업장의출입을금지할수있다. 4 을은갑의작업장소에서작업기간중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갑의안전관리규정과기준을준수하고자체안전관리에만반의조치를취해야하며안전사고로인한모든책임은을이부담한다. 또한갑의승인하에재하도급을시켰을경우에도안전관리에대한기본계약상의의무를다해야한다. 5 을은환경보호와종업원의안전. 보건. 건강및인권보호등제반법규를준수해야하며갑의윤리규정에위배되는행위를할경우갑은을에게시정을요구하고불이행시에는불이익을줄수있다. 제14조 ( 보고, 조사 ) 1 갑은을에대하여목적물의품질향상을위해목적물에관한생산관리및품질관리와지급품의관리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및보고를요구할수있다. 또갑은정당한이유가있을때는을의사업장에들어가이러한실태를조사할수있다. 2 갑은전항에의한조사의결과개선의필요있다고인정될때는을에대하여개선을요구하고을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갑의개선요구에따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5조 ( 납품방법 ) 1 갑이을에게물품등의수량, 납기, 납품장소등을기재한발주서등에따라을은갑이지정하는방법으로납품하여야한다. 2 을은목적물의제작에있어납기를엄수해야한다. 단, 갑. 을양쪽이협의후변경한경우에는별도적용한다. 3 을은갑의요청이있을시제작진행등을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 ( 납기및장소 ) 납기란물품등을갑이지정하는장소에납품하여야할기일을말하고, 납품장소는갑이물품등을을로부터납품받기로지정한장소를말한다. 제17조 ( 납기의변경 ) 1 을은납기전에목적물을갑에게납품하려고할때는미리갑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을은납기까지목적물을갑에게납품할수없다고판단할때는즉시사유및납품예정일등을갑에게보고하여갑의지시에따라야하며, 납품지연으로발생된손실에대해서는을이책임을져야한다. 제18조 ( 납기연기 )

4 1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기한내납품되지못할경우갑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을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단, 납기경과후상당한기간내에계약을이행할전망이있고또한갑이납기의연기가가능할때는갑은을의납기연기신청에따라납기를연기할수있다. 2 전항단서의경우갑은을에게납기지연에따른손해금을청구할수있으며그금액은별도협의하여정한다. 3 을은천재지변그밖의불가항력 ( 을의쟁의행위는포함하지않는다 ) 에의하여목적물을납기일까지납품할수없을경우갑에게즉시서면으로그사유와납기의연기를요청할수있으며조건등은상호협의하여처리한다. 제19조 ( 납품용서류의제출 ) 1 을은목적물의납품시갑이정한납품서류 ( 원재료성적서, 열처리검사성적서, 부품공정검사표, 제품테스트결과서, 신뢰성시험성적서등 ) 를첨부하여갑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을은목적물의납품시본계약또는개별계약에따라갑이목적물의납품과함께제출을요구하는제반서류와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을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 ( 분할납입 ) 을은개별계약에서분할납품계약을한경우나갑이승인한경우를제외하고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21조 ( 출하, 포장 ) 1 목적물의출하는을이갑에게납품용서류를제출하여갑의승인을득한후에출하하여야한다. 2 포장형태는갑이지정한규격으로한다. 제22조 ( 검사. 검수의합리화 ) 1 갑은을이물품등을납품하면이를공정하고신속하게검사. 검수하여야하며, 검사. 검수의기준및방법은갑의기준에따라야한다. 2 갑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물품등의수령일로부터일정기간내에검사. 검수결과를을에게통지하여야하며이기간내에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합격한것으로본다. 3 갑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 검수에합격한시점을물품등이인도된것으로본다. 다만, 물품등을수령할때검사. 검수를하지않는것으로정한경우에는물품등의수령시점에인도된것으로본다. 4 갑은제1항에의한검사. 검수결과불합격시에는그내용을을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비용은갑이부담한다. 6 갑은검사기간중을이납품한물품등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가지고관리하여야한다. 7 갑은목적물의품질보증을위하여을의작업장또는위탁장소를방문하여재료, 공정, 품질, 치공구관리등의감시와제조. 품질. 납기에관한지시나감독을할수있으며을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7 을은검사결과불합격되었을경우을의책임과비용부담으로납기또는갑이지시한기일까지해당물품의교체나수정을완료하여다시갑의검사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발생한손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 제23조 ( 품질보장및납기엄수 ) 을은시설의개선및기술의향상을통해갑으로부터제조의위탁을받은제품의품질개

5 선을도모하고적격품을납품기일이내에납품하도록하여야하며, 품질 성능또는납품기일에관한약정을위반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조 ( 지체상금 ) 1 을은다음각호에따라이행지체의책임을지며지체상금을갑에게지불하여야한다. 1.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까지계약물품을갑에게인도하지아니하거나검수에합격하지못한때에는지체일수 1일에대하여계약금액 ( 부가세포함 ) 의 1,000분의 3에해당하는금액. 2.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소정기간내규격을만족하지못하거나수입검사또는성능검사에합격하지못하였을때에는지체일수 1일에대하여계약금액의 1,000 분의 2에해당하는금액 3. 다만상기각호의지체상금상한액은지체상금계산대상계약금액의 10% 를초과하지못한다 2 천재지변또는기타을의귀책사유가아닌때에는상호협의하여지체상금은면제할수있다. 제25조 ( 추가품의납입 ) 1 을은제22조의검사결과수량부족이판명될때는해당부족품을신속하게추가로납입하여야한다. 단별도갑의지시가있을때는이에따르기로한다. 2 전항의납입. 검사절차에관해서는본계약에정한절차에준하는것으로한다. 제26조 ( 불량품의납입 ) 1 을은제22조의검사결과불합품에대해서는신속하게대용품을납품하여야한다. 또한대용품납품으로발생하는모든비용은전액을이부담하여야한다. 2 전항의납입. 검사절차에관해서는본계약에정한절차에준하는것으로한다. 제27조 ( 불합격품및과납품 ) 1 을은검사결과목적물이불합격또는과납품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갑이요구하는기준으로처리하여야하며이로인하여발생되는모든비용부담과책임은을이져야한다. 불합격품은을의동의하에갑이폐각처리할수있다. 2 갑은을이신속하게불합격품또는과납품을인수하지않는경우는이것을을의책임과비용부담으로을에게반송할수있다. 3 갑은불합격품에대한내용을증명한서류를을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8조 ( 특별채용 ) 갑은검사결과불합격된목적물이그사유가사소하여사용이가능하다고판단될때또는대체품의수정이나추가제작이어렵다고판단할갑의승인후입고처리할수있으며이경우납품대금은갑과을이협의를거쳐정한다. 제29조 ( 단가결정 ) 물품등의단가는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또는시가의동향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산정방식에따라갑과을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 제30조 ( 재위탁 ) 1 을은갑이위탁한물품등을제조함에있어그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재위탁할경우에는별도로갑의승낙을얻어야하며, 을은갑의요구에따라관련자료를제공하고갑의지시및결정에따라야한다. 2 제1항의경우을은본약정및개별약정에따른을의이행의무를면할수없다.

6 3 갑은을의제3자와의재위탁거래에개입하여자신이위탁한물품등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등수 위탁거래의목적과관계없는사유로 제3자의선정 약정조건설정등재위탁거래내용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단, 계약이행에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재하도급에대하여변경을요구할수있다. 제31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1 계약체결이후설계변경또는원자재가격등물가변동으로갑또는을이목적물의완성에소요되는비용의재조정을요구하는경우요구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상호간협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금액의조정은물가변동기준일이후에반입한재료와제공된역무의대가에적용하되, 제조이전에제출된공정표상물가변동기준일이전에이미계약이행이완료되었어야할부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갑의귀책사유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으로인하여지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2조 ( 대금지급 ) 1 갑은납품용서류를제출하고물품등의수령일 ( 납품이빈번하여갑과을이월 1회이상세금계산서의발행일을정한경우에는그정한날 ) 부터 60일이내의짧은기간으로정한날에을에게납품대금을지급하며, 대금의지급요건은제22조 3항에의거하여입고후검사. 검수에합격하고갑의기준에따라마감처리된물품에한한다. 단, 부득이한경우상호협의하여지급일을변경할수있다. 2 을이납품대금을직접수령하는때에는미리등록한인장이날인된영수증을갑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을이등록한인장또는영수증의분실 도난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갑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인장또는영수증의분실 도난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한책임은을이부담한다. 3 납품대금의지급방법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를적용한다. 4 갑은을에게지급할대금중채권상계, 불량감가, 기타사유로지급할수없다고판단되는금액에대하여지급을보류할수있으며그내용을을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갑이대금을지급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나다른사유로지연이될경우대금지불에관하여상호협의하여결정된기준으로한다. 제33조 ( 내국신용장의개설 ) 갑이수출용으로을에발주한물품등에대하여,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을의제조에차질이없도록발주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내국신용장을개설하여주어야한다. 단, 을이내국신용장발행을요청하지않거나거부할경우에는발행하지않아도된다. 제34조 ( 물품수령증교부 ) 갑이을로부터물품등을수령한때에는물품등의검사여부에관계없이즉시물품수령증을교부하여야한다. 제35조 ( 소유권의이전 ) 1 갑이목적물의대금일부또는전부를선지급하면소유권은갑에게이전된다. 2 을의의사표시에따라목적물의소유권을갑에게이전시킬수있다. 제36조 ( 채권상쇄 ) 1 갑과을은상대방의채권을보유하고있을때해당채권과상대방의채무를상대액으로상쇄할수있다. 2 전항에정한상쇄는갑또는을이그내용을상대방에통지하여완료된것으로한다.

7 제37조 ( 품질, 성능등의보증 ) 1 을은목적물에관하여그품질, 성능및권리의하자가없음을보증하여야한다 2 보증기간은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갑이출하완료후 1년간을원칙으로하며, 보증기간내에목적물에을의책임에귀속되는사유에의한결함, 변질그밖의하자가발견된경우, 또는이것에근거한고장, 파손그밖의사고가발생한경우갑은즉시을에게해당내용을통지하고을은을의책임과비용을부담하여수리. 교체를무상으로실시하고이와관련된일체의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한다. 3 전항의보증기간경과이후라도을의고의또는설계또는제작상의과실로숨은하자발생과이에따라목적물의고장, 파손그밖의사고가발생하여갑이지게되는모든책임을을이져야한다. 단, 갑이지급한물품에서발생한고장에대해서는을이책임을지지않는다. 제38조 ( 불합격시의처리 ) 1 을은납품한물품이소정기간내수입검사또는성능검사에불합격할시는결과분에대하여제24조에의한이행지체의책임을진다. 2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갑또는갑의고객에게피해가발생할경우을은제41조 4항 5항의배상책임을진다. 제39조 ( 위험부담 ) 출하완료전에생긴목적물의멸실, 훼손, 수량부족, 변질, 기타사유로발생한손해는갑의책임에귀속되는것을제외하고을의부담으로하고, 목적물의검사완료후발생한손해는을의책임에귀속되는것을제외하고갑의부담으로한다. 제40조 ( 유사품의제작, 판매의금지 ) 을은갑의서면승낙을얻은경우를제외하고목적물에관련된갑의도면, 사양또는그일부를변경한도면및사양에근거한목적물의유사품을제3자를위해제작, 판매할수없으며이로인하여발생되는모든유. 무형의피해금액에대하여갑이산출한금액을전액배상해야한다. 제41조 ( 제조물책임및배상책임 ) 1 을은갑이발주한목적물에결함이발생하지않토록최선을다해야한다. 2 갑은을이공급한목적물에대하여갑에게제조물책임청구또는소송이제기된경우에는이에따른손해배상청구또는소송을방어하며, 을의귀책사유로이로인하여발생되는손해배상금액이나제반비용은을이부담한다. 3 갑과을은 2항에따른청구또는소송의발생방지, 방어및대책수립에상호적극적으로협조한다. 4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갑의공정이나조업차질, 납기지연등으로갑에게피해가발생할경우, 을은계약위반에따른갑의손해에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5 만약계약서상위반사항이갑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를가할수있어사후적인금전적인배상만으로충분하지아니하여갑이금전적배상에의한법적구제수단에앞서가처분등적절한법적구제절차를취할경우, 을은피보전권리, 보전의필요성등그제반요건이충족된다는점을인정한다. 제42조 ( 비밀유지 ) 1 을은갑으로부터구두또는서면으로제공된도면, 기술정보및기술자료 ( 소재, 공정, 치공구, 설비, 기타 ) 와개별계약이행중에습득한갑의기술, 설비, 생산, 영업등사업에관한모든사항을제3자에게누설하거나제공해서는안된다.

8 2 을은갑이목적물에관하여제공한전항의모든자료와습득한내용을계약이행외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단, 갑이제공한내용중일반적인것또는을의독자적인기술은포함되지않는다. 3 을은갑의사전서면에의한승인을제외하고갑이제공한 1항의자료를어떠한이유나방법으로일제복사할수없다. 4 을의귀책사유로비밀누출에의하여갑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을은모든책임과함께갑이입은피해를보상해야한다. 제43조 ( 노하우의사용 ) 을은목적물과관련된갑이가지는노하우및기술, 정보, 자료 ( 이하노하우라고한다 ) 를사용하거나이를활용한제조과정에서습득한무형자산 ( 발명,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등에관련된일체의권리는원칙으로서갑에게귀속한다. 제44조 ( 불법행위책임 ) 을은계약이행에관하여을또는을의종업원의행위로인하여갑이나갑의종업원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45조 ( 이행의무 ) 을은갑의승낙을얻어계약이행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위탁시킨경우이계약및개별계약에있어부담할의무와동등한의무를그제3자에부담시켜야한다. 단, 그경우라도을은갑과의계약상의무를면한것은아니다. 제46조 ( 권리의무의양도금지 ) 을은갑의사전서면에의한승낙을얻은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및개별계약에의하여생기는모든권리와의무를제3자에양도, 승계또는담보로제공해서는안된다. 제47조 ( 거래정지의예고 ) 갑은기종변경, 신제품전환, 생산중단등부득이한사유로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변경할경우에는상당하는유예기간을갖고을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단, 을은거래변경시갑의승인과계약이행에문제가발생하지않토록하여야한다. 제48조 ( 부당감액의금지 ) 갑이을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는경우에는납품대금을부당하게감액할수없다. 다만, 을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하여납품대금을감액하는경우에는감액의범위 방법등갑의기준에따라정한다. 제49조 ( 산업재산권 ) 1 을은갑의물품등과관련된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산업재산권을출원하고자하는때에는그취지를갑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갑의서면승낙을얻어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권리의귀속에대하여는갑과을이협의하여정한다. 3 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제3자와물품등에관한제1항에의한권리에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을의책임과부담으로갑과협의하여처리한다. 4 갑과을은물품등과관련하여각자가현재소유하고있거나앞으로소유하게될제1 항에의한권리를계약기간중상호허여 ( 許與 ) 할수있다. 제50조 ( 기술자료임치제도 ) 1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규정에의거을과갑은전문인력및설비등을갖춘제3의전문기관 ( 이하 임치기관 이라한다 ) 과서로합의하여을의 기술자료 를임치할수있다. 2 제1항에서 기술자료 라함은아래의각호의것을의미하고, 을은지식 정보성과물의

9 기능수행에있어중요한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추가임치하여야하고임치기관은이를갑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상의영업비밀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산업재산권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중요한정보 3. 기타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제조방법, 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3 제1항에서 임치기관 이라함은영제15조의2의규정에의거하여대중소기업협력재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기타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기관중갑과을이합의하여정한제3의기관을의미하며아래의각호의것을수행한다. 1. 기술자료의진정성파악 ( 가독성, 바이러스감염, 업데이트여부등 ) 2. 선량한관리자의의무로기술자료에대한관리 3. 정하여진절차에따른기술자료교부 4 갑은다음각호와같은조건이발생하였을때임치기관에기술자료의교부를요청할수있으며임치기관은이에응하여야한다. 이때갑은유지 보수의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으며지식재산권은여전히을이보유한다. 1. 을이동의한경우 2. 을이파산선고또는해산결의로그권리가소멸되거나사업장을폐쇄하여사업이불가능한경우 3. 기타갑과을이협의하여정한교부조건에부합하는경우 5 임치수수료는원칙적으로을이부담하되갑과을이다른방식으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6 갑과을간에기술자료교부에대해분쟁이있는경우갑이기술자료교부에대해 법원의확정판결또는이와동일한효력이있는입증자료 를제시할경우임치기관은기술자료를갑에게교부한다. 제51조 ( 계약의해제 해지 ) 1 갑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최고없이본계약및개별계약에대하여그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을이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2. 을이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의취소또는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 3. 을이어음 수표의부도, 제3자에의한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또는회사정리절차의신청등영업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계약의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4. 갑또는을이본계약또는개별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5. 갑이정당한사유없이물품등의제조에필요한사항의이행을지연하여을의작업에지장을초래한경우 6. 을이정당한사유없이물품등의제조를거부하거나착수를지연하여납기내에납품이사실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7. 기타을이계속계약이행을할수없다고갑이판단될때 2 을은본계약의해지로발생되는모든손해에대하여갑에게배상하여야한다. 제52조 ( 계약해제. 해지시조치 ) 1 을은전조에근거하여계약이해제. 해지된경우다음각호에정한사항을이행하여

10 한다. 1. 을은지급품, 기술자료, 서류등갑의소유에관련된일체를즉시갑에게반환할것 2. 을은보관중인모든목적물 ( 장치품을포함 ) 을갑에게인도하여야한다. 2 을은전항제2호에의하여목적물을갑에게인도할경우을소유의도면, 재료, 기계, 치공구등을갑의목적물완성에필요로할때는갑에게양도또는대여해야하며양도가격이나대여비용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3 전조에근거하여계약이해제된경우갑또는갑의대리인은언제라도목적물품등이소재하는장소에출입하여반출및인수할수있으며을은갑에게협조하여야한다. 제53조 ( 계약의유효기간및효력 ) 1 본계약의유효기간은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한다. 다만, 을또는갑이약정의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약정의갱신또는해약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본약정은동일한조건으로 1년간연장되는것으로보며그이후도동일하다. 2 제1항에의한본계약의유효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에도기간만료이전에체결된개별계약은계속유효하며, 동개별계약에대한본게약의유효기간은당해개별계약의존속기간까지계속되는것으로한다. 제54조 ( 기밀의유지 ) 1 갑과을은본계약및개별계약으로알게된상대방의업무상및기술상기밀을상대방의승낙이없는한제 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갑과을은본계약의유효기간중은물론계약의만료또는해제 해지후에도제1항의의무를가지고있으며, 이규정에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일체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55조 ( 이의및분쟁의해결 ) 1 갑와을은본계약, 개별계약및그부속협정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계약의해석등에관하여이견이있을경우에는우선적으로서면상의자료를따르며, 자료가없는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해결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률상분쟁이발생한경우그해결은갑의소재지관할법원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중재법에의한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나영제11조에의한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57조 ( 기타 ) 1 수 위탁거래를함에있어서본계약에기재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일반상관례따른다, 2 본계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통을작성하여갑과을이서명날인한후각각 1통씩보관한다.

11 - 부칙 - 1. 본계약은 2018 년 1 월 1 일부개정시행한다. 201 년월일 갑 ( 위탁기업 ) 주소경남창원시성산구남면로 613 ( 외동 ) 상호우림기계주식회사대표자한현석 을 ( 수탁기업 ) 주소 상호 대표자 우림 _ 표준거래기본계약서 _Rev.07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