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apt.molit.go.kr 공동택 질신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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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NTENTS - 목차 본 질신 사례집에 수록된 신내용은 해당 질사항에 국한되므로 개별 사실계 차이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신내용과 다르거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적용 범위 Ⅱ. 체 1. 방법 결정 2. 체 업무 3. 시설 등 4. 택사 등. 1. 구성 및 운영 2. 동별 격 및 결격사유 3. 동별 및 임원 선출 및 임기 4. 동별 및 임원 해임 Ⅳ. 선거위원 1. 선거위원 구성 및 운영 2. 선거위원 위원 선임 및 해임 3. 선거 등 Ⅴ. 비 및 사용료 등 1. 비 부담 및 징수 2. 사용료 부담 및 징수 3. 잡수 사용 등 4. 예비비 5. 비 체납 6. 계감사 7. 및 선거위원 운영비 Ⅵ. 규약 1. 규약 운영 2. 규약 개정 및 신고 찾아보기 _ 05 _ 13 _ 24 _ _ 46 _ 62 _ 86 _ _ 104 _ 107 _ _ 117 _ 118 _ 137 _ 145 _ 147 _ 148 _ _ 154 _

4 Ⅰ 적 용 범 위 Ⅰ 적용 범위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 기준에 한 사항 3. 제48조에 따른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에 한 사항 Ⅰ 적 용 범 위 행위허가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및 구분에 한 사항 - 체는 공동택(부시설과 복시설을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하여야 함. 5. 제55조에 따른 체 업무에 한 사항 <택법 제42조제1항> 6. 제55조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 집행을 위한 사업 선정에 한 사항 - 공동택 사용 또는 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련된 면적, 세수 또는 등 동 비율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택법 제42조제2항> 1. 공동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택을 신축 증축 개축 수선 또는 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택 효율적 에 지장을 는 행위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제55조5에 따른 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한 사항 8. 제57조제4항에 따른 체 동에 한 사항 9. 제58조제8항에 따른 비등 공개에 한 사항 10. 제59조 및 제59조2에 따른 하 보수에 한 사항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에 한 사항 12. 제65조에 따른 공동택 안전점검에 한 사항 13. 제72조, 제72조2, 제72조3 및 제73조에 따른 사무소장 배치와 택사 및 택사보 등에 한 사항 14. 제82조에 따른 공동택 감독에 한 사항 무상 공동택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시설 및 복시설을 포함하되, 복시설 중 일반 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을 말함.<택법 시행령 제48조> 세 이상 공동택 세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세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공동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로서 택이 150세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1. 제47조제1항 및 별 3에 따른 부시설 및 공유인 복시설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 3에 따른 모델링택조합 모델링 행위허가에 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2, 제60조, 제60조2부터 제60조4까지, 제61조, 제62조2부터 제62조 16까지 규정에 따른 하보수와 하진단 및 하심사 분쟁조정위원 등에 한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1. 제47조제1항 및 별 3에 따른 부시설 및 공유인 복시설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 3에 따른 모델링택조합 모델링 행위허가에 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적용 상<택법 제47조 제1항> 세 이상 공동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3. 법 제45조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2, 제50조3,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2부터 제55조5까지, 제56조, 제56조2, 제57조, 제57조2, 제5조, 제59조, 제59조2, 제60조, 제60조2부터 제60조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2부터 제62조 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 따른 공동택에 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2, 제72조3 및 제73조에 따른 사무소장 배치와 택사 및 택사보 등에 한 사항 택 적용범위 <택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택 에 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5. 제82조 및 제82조2에 따른 공동택 감독 등에 한 사항 받아 건설한 공동택(부시설 및 복시설을 포함)에 하여 적용 - 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1. 법 제45조4제1항에 따른 계서류 작성 보에 한 사항 1 2

5 Ⅰ 적 용 범 위 Q 001 노인복지택 경우 공동택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택 에 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부시설 및 복시설을 포함 Ⅰ 적 용 범 위 건축법 시행령 별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2호에서 노인복지택은 공동택에 포함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인복지택에 해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택 설치 및 공급 등에 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택법 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노인복지택에 한 보다 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 소부서인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 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하여 적용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택법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택에 적용하는 것니다. 다만, 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및 체에 한 사항은 무상 공동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2~3. 택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한다 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Q 002 빌라형 95세 공동택니다. 1. 규약 작성 시 규약준칙로 하여야 하는지. 참고만 하는지 여부? 2. 동 선출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후보가 없는 경우 법령 50조8항에 한 중임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을 미하는 것 이며, 택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미하는 것으로써 서로 다른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3. 그 외 택법에 당 공동택이 꼭 적용되어야 할 법 조항 등을 알려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300세 이상 공동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택, 150세 이상 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무 공동택일 경우는 구성이 무가 아니며, 해당 공동택에서 제반 Q 004 해당 아파트는 123세이며 승강기가 있을 때, 아파트를 함에 있어 택법령 및 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건을 감안하여 와 유사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 지 않는 공동택 경우, 구성 및 신고, 방법 결정 등은 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무상 공동택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택 규약(법 제44조), 사업체 하보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은 300세 이상 공동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택, 150세 이상 상복합건축물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경우 150세 미만으로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 택 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으며, 택법령에 따른 구성 및 신고, 방법 결정 등은 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택 규약(법 제44조), 사업체 하보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적용에 하여는 법무부(법무심실, 02- Q 003 질1) 택법 시행령 제 46조 1항에 적용하는 범위가 택법 에서 말하는 공동택 무 ~5)로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단지를 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무 단지를 포함한 것인지? 질2) 택법 시행령 제 46조 3항에 포함되는 범위가 상복합(승강기설치, 150세 미만) 비무 단지를 말하는지? 질3) 택법 시행령 제 46조 4항이 미하는 바가 상복합(승강기 설치, 150세 이상)을 미하는지요? 3 4

6 Ⅱ 체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등에게 통지하고 등 서면동를 얻어야 함. 1. 방법 결정 이 경우 공동 경우에는 택단지별로 등 과반수 동를 얻어야 하며, 구분 경우에는 구분 단위별 등 과반수 동를 얻어야 하되, 규약으로 달 정한 경우에는 그에 한다. Ⅱ 체 방법 결정 및 신고 <택법 제43조> -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해야 함. - 예정 과반수가 하였을 때 치 또는 위탁 할 것을 요구함. 1. 공동 또는 구분 필요성 2. 공동 또는 구분 범위 3. 공동 또는 구분를 하는 경우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 추정치 4.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Ⅱ 체 - 는 3개월 이내에 를 구성하고, 그 공동택 방법을 결정(위탁 경우 택업 선정 포함)하여 이를 사업체에게 통지하고,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사무소장을 치기구 로 선임하고, 치기구를 구성하여야 함(위탁에서 치 변경할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까지). - 사업체는 가 위탁 또는 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택업를 선정 - 공동 기준 1. 세수가 1천5백세 이하일 것. 다만, 무상 공동택단지와 인접한 300세 미만 공동 택단지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2. 공동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및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는 공동택을 공동 하거나 구분 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택법 시행령 제52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택 방법 결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 가능. 업무 인계 -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택법 제43조>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방법 등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2서식 구성 등 신고서에 방법 제안서 및 그에 한 등 동 1. 로부터 택업 선정을 통지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치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택업가 선정된 경우 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택법 시행령 제54조> 공동 및 구분 <택법 시행령 제52조> - 는 해당 공동택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택단지(임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하거나 500세 이상 단위로 구분하여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는 단지별로 등 과반수 서면동를 받은 경우(임택단지 경우에는 임사업 및 임차인 서면동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함. - - 사업체는 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서류를 인계하여야 하며, 를 하는 참 하에 인수와 인계가 인수 인계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2. 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이에 한 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4. 비예치금 내역 5. 규약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 체 업무 인수, 인계기간 : 1개월 <택법 시행규칙 제23조> - 는 공동택을 인접한 공동택단지와 공동 하거나 500세 이상 단위로 구분하여 5 6

7 Q 005 질1. 체가 사무소장 업무 중 택법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침 개정 전과 같이 사무 소장이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에 따른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질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이전 될 때까지는 사업체가 직접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Ⅱ 체 질2. 지침이 개정된 취지가 사무소장이 수행하던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업무를 체 즉 택업(법인 )가 모든 계약을 직접하도록 개정 하였는지 여부 및 사무소장이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에 따른 계약 Q 008 후 최초로 공동택 체를 결정할 때에 에서 택업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Ⅱ 체 권한을 체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습니다.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별 4에서 계약는 체이지 사무소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가 위임하는 경우 사무소장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방법은 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문하 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체 정와 지침 정 가 맞지 않아 생기는 혼선을 명확하게 한 것니다. 통상적으로 택업가 모든 계약을 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 방법 결정은 또는 등 10분 1 이상이 제안(제안취지, 제안내용, 제안기간 및 제안 등을 기재하여 제안)하고, 등 과반수가 서면동를 받아 결정하는 것니다. 그러나 제안내용에 하여 등이 부동 할 경우에는 제안내용과는 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치 또는 위탁 중 등이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을 치 또는 위탁 중에서 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 업를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09 당해 아파트는 예정 과반수가 하였으나 사업체가 민에게 련 사실을 Q 006 율이 50% 이상 완료됐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택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직접 해야 하며, 예정 과반수가 했을 때에는 에게 그 사실을 알고 로 하여금 그 공동택을 치하거나 택업에게 위탁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련 질 경우와 같이 예정 과반수가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사업체가 그 공동택을 직접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992, > 통보하지 않고 련 무를 도적으로 피하고 있을 때, 민이 체적으로 택 법령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하였을 때에는 에게 그 사실을 알고, 치하거 나 위탁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는 해당 요구를 받았을 때에 3개월 이내에 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택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이와 련, 예정 과반수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도적으로 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택 에 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방치단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07 아파트에 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 토지에 한 등기는 Q 010 방법 결정은 결이 된 경우도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예정 과반수가 하면 를 구성하여 해야만 하는 건지요? 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신규 하는 공동택은 사업체가 직접하며, 예정 과반수가 하면 를 구성하여 방법을 결정하고 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인계하는 것니다. 질 내용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 방법 결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결만으로 공동택 방법을 7 8

8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제안한 경우 등 과반수 찬성을 통해 방법을 3. 공동택 공동에 한 세한 사항은 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택법 시행규칙 제23조(공동택 공동 등) Ⅱ 체 Q 011 를 구성하고 그 공동택 방법을 결정하여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신고 한 후에 방법이 결정되면 추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먼저 공동택을 인접한 공동택단지와 공동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등에게 통지하고 택단지별로 등 과반수 서면동를 얻어야 합니다. 1. 공동 또는 구분 필요성 2. 공동 또는 구분 범위 Ⅱ 체 질 경우 구성신고를 먼저 한 후 방법을 결정(택업에게 위탁하여 3. 공동 또는 구분를 하는 경우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 추정치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택업 선정을 포함)하고 다시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4.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판단됩니다. 참고로 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 를 하는 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 항에 따라 해당 공동택 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또한 공동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세수가 1천5백 세 이하일 것. 다만, 무상 공동택단지와 300세 미만 공동택단지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2. 공동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 택법 제2조제6호 각목 Q 제가 사는 아파트는 1,2단지로 되어 있는데 분양 때 같은 단지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으나 두 단지 사이 앞 도로(도시계획도로)로 말미암아 현재 1, 2단지 별도 와 사무실에 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1,2단지 공동가 가능한가요? 2. 만약에 법적으로 1,2단지 통합공동가 안 된다면 다른 적절한 운용 방안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2 단지 는 그로 유지하되, 1개 위탁 업체와 두 단지 공동 명로 계약하여 하는 방법 같은 것 말니다. 3. 만약에 법적으로 법적 통합 또는 운영상 공동를 할 경우 그 진행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는 해당 공동택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택단지와 공동으로 할 가. 철도 고속도로 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보행 및 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 에 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에 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계 법령에 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마지막으로 는 영 제52조제2항 규정에 하여 공동택을 공동 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는 단지별로 등 과반수 서면동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와 같이 공동택 단지 사이에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를 20년 전부터 공동 해 오고 있던 중 분해 부과하던 비를 결만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공동택을 택업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 택업 선정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이 경우 경쟁찰은 각 공동 택 단지 별로 찰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경우에는 20년 전 당시 공동를 결정할 때 공동를 하되 비에 해서는 분해 하는 체계로 시작됐다가 현재 비를 공동코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 공 동에 해서는 공동에 한 현 택법령이 적용돼야 할 것니다. 9 10

9 그러나 현재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가 있는 인접한 단지는 공동 할 수 없으므로( 택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비 공동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326, > Q 016 시공업체가 초기에 도산하여 법정 체제로 있다가 최근에 법정가 해제 된 상태 니다. 일부 평면도 도면은 있으나 배수 배 련 도면이나 전기 련 도면 등이 사무소에 없어 향후 유지 보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Ⅱ 체 Q 014 두 개 공동택 단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폭은 8m 이상이며, 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오는 2015년 도시계획이 폐지될 예정)를 경계로 구분돼 있을 경우 두 개 단지를 공동 할 수 있는지? 에서 향후 유지 보수를 위해 시공업체로 부터 받아 놓아야 할 도면과 시방서 종류(세부 명칭 필요)와 그 밖 문서나 서류가 있으면 알려 십시오. 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체는 업무를 치기구 또는 택업에게 인계 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를 하는 참 하에 인수와 인계가 인수 인계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Ⅱ 체 공동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 계획예정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가 가능하지 않다( 택법 시행규칙 제23조). 따라서 두 개 단지 사이에 현재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다면 두 단지 공동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인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다 세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2. 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이에 한 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4. 비예치금 내역 5. 규약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 한 사항은 해당 지체에 문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이 경우 설계도서는 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 示 方 書 )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 규모와 설비 재료 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Q 우 아파트는 위탁 형태로 택업를 선정해 중니다. 상가 위치가 아파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계로 청소 등에 한 아파트 등 민원도 접수 되고 있어 에서는 상가통합에 련하여 결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3.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2. 이 경우 위탁 범위와 내용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상가 통합가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민 동 등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해 문 드립니다. 위 1번 질와 연하여 공동택 전체 9명 중 2명이 상가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와 련하여 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 드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시기 바랍니다. Q 017 사업체와 구성 전 최초 업무를 위탁받은 사와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사무소 집기, 비품 등 개소 비용을 가 부담한 비예치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무소 개소비용을 사업체와 간 계약이 아닌, 최초 체와 계약내용에 따라서 가 부담한 비예 상가와 공동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택법 에 한 범위는 공동 택에 해당하며,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시설은 택법령 적용 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 치금에서 사무소 개소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부적법하다면 비예치금에서 지급된 사무소 개소 비용을 환수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택과 상가 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통합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만, 귀 공동택 여건에 따라 상가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안별로 공동택 및 사용는 그 공동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를 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 택법 제45조제1항), 질 개소비용은 해당 공동택에 거하는 및 공동택 와 상가 가 협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국토교통부 전민원, > 11 12

10 2. 체 업무 Q 018 전임 소장이 후임 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해 지 않아 후임 소장이 업무를 처 체 업무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5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하여 답변하여 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Ⅱ 체 1. 공동택 공용부분 유지 보수 및 안전 2. 공동택단지 안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3. 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 납부행 4.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립 및 5. 규약으로 정한 사항 집행 6. 에서 결한 사항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택법 시행규칙 제25조> 1. 공동택업무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 사용방법에 한 지도 계몽 2. 등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택단지 안 토지 부시설 및 복시설에 한 무단 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행위시 조치 3. 공동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한 응조치 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 동택 업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하 며, 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를 하는 참 하에 인수와 인계가 인수 인계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택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택 업무를 인 계하지 아니한 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 경우 치인지, 위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치인 경우라면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전임 사무소장(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위탁인 경우라면 사무소장이 바뀐 것은 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택법령에 따른 인계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Ⅱ 체 공동 및 구분 <택법 제55조> - 사무소장은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공동택 및 사용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를 집행. 1. 에서 결하는 다음 각 목 업무 Q 019 택업가 경비 청소업무를 별도로 용역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택업가 직접 수행한다면 경비 청소비는 당초에 에서 결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지? 가. 공동택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모델링에 한 업무 나. 가목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 경비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하는 업무 2. 하 발견 및 하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하여는 결을 거쳐야 한다. 3. 체 업무를 지휘 총괄 4. 그 밖에 공동택에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택 단지 내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체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에 해 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에서 정하는 경쟁 찰에 한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택업가 경비 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귀 공동택 예산로 경비 청소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 등 법정 사항은 지켜야 한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 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련하여 를 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음. <택법 시행규칙 제32조> 1. 체 업무(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를 지휘ㆍ총괄 하는 업무 2. 안전계획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택 사무소장이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Q 020 가. 공동택 경우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를 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나. 체는 사용료 납부가 무사항( 택법 제45조 제2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납부 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13 14

11 Ⅱ 체 가. 시 도지사는 공동택 및 사용를 보호하고 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또는 사용에 해 준거가 되는 공동택 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와 사용는 규약 준칙을 참조해 규약을 정합니다. ( 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 준칙을 참고해 해당 공동택 상황에 맞게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련, 우 부에서는 기술준원 협조요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공동택 계량기 검 침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 나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 는 공급업, 사용, 체 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계량기 설치 검사 등 계량기에 한 법 적용에 한 질에 해서는 계량에 한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원부로 문하고 계량기 검침 및 전기비용에 한 사항을 한전에 문하기 바랍니다. Q 023 당해 아파트 에서 체가 작성 보하는 료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현재 련 고소 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결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택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체는 록을 등이 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해 응해야 한다. 또한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 (비 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와 동 시행령 제55조 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 등 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에 응해야 한다. Ⅱ 체 나. 전기료는 사용료이며(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및 사용를 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 사업가 부과한 전 기료 등에 맞게 해당 가구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며, 납부행 여부는 해당 전 기 공급업와 체 간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3053, > 다만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 료가 열람이 가능한 료라면 그 료 복사를 결로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택건설공급과 , > Q 021 에서 장 선출 련 진행 과정 중 규정에 벗어난 사항을 협 시 Q 024 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소장 직인은 무엇을 미하는지? 사무소장이 현행 규약 내용을 알려는 것이 업무범위에 벗어나는지? 사무소장은 선량한 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택법 제55조 제3항). 이와 련, 사무소장이 에 배석해 구성원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약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336, > 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택법 제55조 제5항). 또한 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직인은 소장 직인을 기본으로 하고 장 직 인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소장 직인은 그 배치, 택법령 Q 022 에서 심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해 등이 복사 및 열람을 에 따른 소장 업무 집행, 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사용하는 직인을 미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줘야 하는지? 체는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택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체적으로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025 우 아파트는 치 중에 있습니다. 1. 세무서 고유번호증 단체 가 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장 명가 맞는지요? 2. 비, 장충금 등 예금 인감 및 책임 문제가 두되는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우 아파트는 단체 가 장으로 등록되어 모든 예금은 15 16

12 장으로 되어 있고 소장은 예금 인출에는 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법령 Q 028 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비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민이 요청할 경우 및 준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비 중 직원 급여내역서를 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Ⅱ 체 Q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명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기인 할 세무서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2~3. 택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서 체는 비등을 가 지정하는 금융기 에 예치하여 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무소장 직인 외에 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택 비등 예금 는 체 직인을 사용하여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장 인감을 복수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택법 에 따른 체와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에 따른 인을 동일인으로 보는지?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비 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 등 계감사)에 해당 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1.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직원 급여내역서가 정보공개 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바란다(급여내역서는 택법령에서 정한 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 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참고 : 위 신 내용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내 Ⅱ 체 체란 공동택을 하는 로서 소장(치), 택업(위탁), 업무 인계 전 사업체, 임사업를 말한다( 택법 제2조 제14호). 용으로 택법 제45조4가 신설되어, 부터 시행되었음. 이하 같음.]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체와 인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성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성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029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2호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Q 027 택업로 등록한 가 집합건물(공동택, 오피스텔, 상복합 등) 업무 전부를 수급 받아 시 종합업무 수행 적법성 여부? 가. 종합업무를 수급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 경비, 청소, 차업무를 직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단지 민이 찰 과정 및 계약에 한 련 서류를 전부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체 임 판단으로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열람 복사해 는 경우에 법적 하는 없는 것인지? 나. 건물를 종합적으로 수급 받은 경우에도 업무별(시설업, 경비업, 위생업 등) 사업로 등록해야 하는지? 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택업가 무상 공동택(300가구 이상 공동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택, 150가구 이상 상복합건축물) 업무 전부를 수급 받은 경우 그 택업는 직영 또는 위탁해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 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다만 오피스텔과 같이 공동택이 아닌 건물에 한 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을 소 하는 법무부에 문해 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891, > 정보공개 상과 련,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 규정에서 "감사, 찰계약"은 감사서류 및 찰계약련 서류를 미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찰 및 계약에 한 서류가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17 18

13 Q 030 민원인이 료복사 요청시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제55조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등 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Ⅱ 체 체는 공동택 등이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정보 공개 절차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따라서 질 내용은 상기 조항을 참고하여,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Ⅱ 체 Q 031 감사가 체(소장)에게 료 요구했을 때 소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규약에는 민이 아파트 련 서류 열람은 즉시, 복사는 7일 이내 해도록 되어있는데 감사도 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보다 세한 사항은 공동택 에 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청( )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우부는 택법령과 련된 민원 폭 등으로 중앙부처로서 정책업무 개발 등 본연 업무를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시기 바라오며, 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택 에 감사가 요구한 료가 체를 감사하기 위한 료라면 체는 감사에 필요한 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민으로써 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 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한 감독권한은 지방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약 해석 및 제반 체규정 해석,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등은 해당 지방치단체에 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여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32 민 한 분이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5조, 제58조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복사요청을 합니다. 1. 장충금예탁금융기/계좌번호 등 2. 소장, 경 연차사용에 한 계획/실시 현황. 3. 한전 검침수당에 하여 금계좌, 매월 금액, 사용액/사용처, 결사항 근거 등 최근 1년 분. 4.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을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계약서, 공사결과 보고서, 공사금금, 세금계산서 5. 아파트 광고 등 잡수 금/지출내역서 - 통장으로 금된 내역과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구분하여 정해 기 바람. 5. 근로 날에 격일제 근무(전기, 설비)가 감시단속적 근로임을 확인한 근거료 (법적근거) 위 모든 료를 등에게 복사해 어야 하는지 반드시 국토부에서 답변 해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033 본인은 아파트 소유로 아파트를 임로 내 고 단독택에 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비와 련하여 지출내역을 열람코 하였으나 체 측에서는 아파트에 직접 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택법 제2조 제12호 "다"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택법 제45조4제2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비 및 잡수 등에 한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 찰 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 이 경우 등은 해당 공동택 단지에 한 또는 사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와 같이 해당 공동택에 거하지 않는 소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택에 거하 지 않는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유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련된 료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체는 록을 등이 이 열람을 청구하거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나 기 비용으로 복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 또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비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와 동법 시행령 Q 034 장 녀가 아파트 사무소 경업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19 20

14 장 녀가 해당 아파트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해 택법령에서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는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은 동별 가 될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 없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 녀가 해당 공동택 소유이고 현 1.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체 장에게 동별 피선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 및 현 장 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장 격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2.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따라서 선거 계서류 공개여부는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체가 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님). 다만,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을 Ⅱ 체 소 하는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Q 035 체가 가 지정하는 금융기에 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 <국토교통부 전민원 > 하여 할 경우, 사무소장 직인 외에 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사무소장 직인은 반드시 지방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Q 038 개최 시 소장은 필요시(안건제나, 보고사항 발생 시) 필요에 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시 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택사단체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예치 통장은 반 소장 참석 없이도, 구성원(동별 )들만이 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드시 신고 된 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시 해당 공동택 사무소장 참석여부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 별도로 정 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에 사무소장 참석여부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Q 036 위탁를 하는 경우 비 등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체에 신고 된 규약 및 제반 사항 등에 따라 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사무소장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택업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 한지 알려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택법 제55조제5항). 따라서 비등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지방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39 아파트 사무소 경임니다. 우 아파트 치 장님께서 아파트 전산계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단식 부기(수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곳이 거 없으며, 단식부기(수기)를 이용하면 재무제 및 합계잔액시산 등 비 공개도 어렵고, 전산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내역서 출력도 어렵고 세 비 부과도 어렵습니다. Q 037 저희 아파트 동 선거가 지난 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동 당선공고가 있어 보니 선거 절차 없이 선거위원들이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동 및 동 장 선거를 알아보려고 소장에게 요구했더니 동를 통해서 하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을 구합니다. 공동택 계처를 단식부기로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여부를 택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처기준 계 및 계감 사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계처 기준에 따라 계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 * 참고로 국립국어원 준국어사전에서 단식부기( 單 式 簿 記 )는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비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 계정과 련 없이 기록가 임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하는 일. 소매업 장부나 용돈 기록부, 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등 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 가계부 따위 단순한 계에서 이용한다, 복식부기( 複 式 簿 記 )는 모든 거래를 변( 貸 邊 )과 21 22

15 차변( 借 邊 )으로 나누어 기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조직적 기장법. 재산 이동과 손익을 정 3. 시설 등 Ⅱ 체 확히 알 수 있고 잘못을 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참고사항 법인세법 제112조(장부 비치 기장)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수익사업(비영외국법인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체 동 사항 <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및 제5항> - 등은 다음 각 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체 동를 받아야 함.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택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택에 광고물 지물 또는 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거생활에 피해를 Ⅱ 체 Q 040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미치는 행위 5. 공동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등에 출하는 행위 각 공동택 홈페이지 운영에 하여 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택건설기준 등에 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 안에 냉방 운영은 개별 아파트에서 민 견을 수렴하여 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택 경우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Q 041 당시 당 아파트 지하차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사 지하중계기 전력 사용요금에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합니다. 임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그고 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체결 전에 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Q 043 공동택(아파트) 복시설(커뮤니티) 일부를 운동시설 및 독서실 등을 체( 사무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임운영 아님)을 맡기는 것은 위법인가요? 예) 아파트 어린이집은 임계약이 가능하지만 민들이 이용하는 복시설(운동시설 1. 귀 공동택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전력사용 요금 징수는 체 업무에 해당하므로 및 독서실 등)을 전문가에게 에 하여 위탁(용역)계약은 위법니까? 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집행에 해서는 에서 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공동택 부시설 및 복시설(어린이집 제외)은 위탁(임)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귀 공동택 체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 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터는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 Q 042 민원인이 료복사 요청 시 7일 이내 처해 기로 돼 있는데 7일 이내 내부 검토 과정 <국토교통부 전민원 >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체는 공동택 등이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정보 Q 044 민운동시설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해 운영할 때 임료를 받아서 운영해도 되는지.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공개 절차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334, > 민운동시설은 전문적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4분 3 이상[ 과반수로 개정됨. 4분 3 이상 23 24

16 과반수] 동를 받으면 체가 아닌 에게 택업 및 사업 선정 지침에 따라 외부 에 위탁할 수 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 시행일 2014년 1월 1일). Q 048 어린이집 운영 선정 시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Ⅱ 체 다만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 제9호), 복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 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해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등을 종합하면 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다만,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 거나 필요시 민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049 어린이집 운영 선정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년째 아파트 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8월에 인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민 Ⅱ 체 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인상을 안할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찰을 한다고 Q 045 택법에 한 공동택에서 민복시설로 지정된(건축물장상 보육시설) 건물을 민간에게 임료를 받고 임할 수 있는지. 임가능 하다면 이 권한이 민 동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요. 임료는 보육료 수 5%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없이 단독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범위 내 권한인지 여부.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 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시설을 영 목적으로 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공동택 어린이집 임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택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택 어린이집 임계약(지방치단체에 무상임 하 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중 어린이집 임에 동하는 비율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 하신 기존 어린이집 운영와 재계약, 보육료 산정 등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을 확인하여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46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경로당을 재건축추진위원 및 부녀에서 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Q 050 아파트 민이 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동와 임계약을 체결하고 민 및 외 부인을 상으로 독서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질 내용이 경로당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을 한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경로당 사용 상 및, 사용하고 하는 재건축추진위원 1. 임하여 독서실 영업이 가능한지요? 2. 불가능하다면 체결한 계약서 처방법을 문합니다. 및 부녀 합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을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991, > 공동택 부시설 및 복시설(어린이집 제외)은 위탁(임)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귀 공동택 체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Q 047 공동택 어린이시설에 한 임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 택법 시행령 이 개정에 따라 부터는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택법 시행령 제55조5). 공동택 어린이시설에 한 임계약 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등에 해서는 규약 이미 체결한 계약서 처방법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하여 등에 따라 귀 공동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니다.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국토교통부 전민원 > 25 26

17 Q 051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에서 세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Q 054 택법 시행령 55조5[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에서 민운동시설과 위탁운영 미가 궁금합니다. Ⅱ 체 스프링클러는 택법 시행규칙 별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 화 설비이며, 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세 내부 로 들어가는 가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봐 사무소에서 유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택건설공급과 , > 1. 민운동시설이란 사업체 및 아파트체에서 시설한 것만을 미하는지? 즉, 외부업체가 시설을 들여오거나 설치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되는지? - 민운동시설 미와 범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위탁운영이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임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이 되는데도 괜찮은지? 월급제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걸 미하는지? - 위탁운영 미와 범위 등에 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Ⅱ 체 Q 052 우 아파트는 지역난방방식 아파트로서 전기, 수도, 온수, 난방 개별 사용량이 모두 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어 비 체납시 아파트 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비 3개월 이상 체납세 경우 비 납부 독촉 수단으로 단전, 단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당 아파트 경우 온수와 난방차단은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2. 아파트 비 체납으로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한 조치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운동시설은 복시설 하나로(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 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 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할 수 있으나 민 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에게 운동기구, 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 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택법령에서는 단전, 단수에 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단전 및 단수는 등 기본적 인 권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전한 단수가 아닌 온수 및 난방차단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하시기 바라며 보다 세한 내용은 공동택 에 한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치단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영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시설을 영 목적으로 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하는 외부위탁업에게 임료와 보증금을 받는 것은 타당 하지 않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5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공동택, 단독택,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동택 내 부시설과 복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공동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055 당 아파트에는 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와 테니스와 협약에 해 테니스에 운영 및 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에 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 에서 원 비에 해 테니스장 소요 비용 및 전기료 등을 충당하고 있고 테니스에 부시설과 복시설 경우 해당 건축물에 따라 용도가 달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니, 이에 한 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 아동 보호, 교육, 건정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와 지역사 연 계 등 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8항).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 1]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단독택, 공동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곳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테니스장 구장 등 전반적인 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외부인이고, 테니스 원 개인강습(레슨)을 통하여 일정 부분 수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고 테니스 구성도 총 20명 정도이고 10명 정도는 외부인이고 아파트 민은 10명 정도니다. 이 상황이 아파트 법령에 위배되는 면은 없는지요. 민운동시설 등 공동택 공용부분에 한 는 체가 해야 합니다. 다만, 택법 시행령 제55조5에 따라 체는 민운동시설을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체가 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 27 28

18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니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 민운동시설 : 결 또는 전체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 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3,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로 Ⅱ 체 2. 임택 민운동시설 : 임사업 또는 전체 임차인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를 받을 것 3. 상복합 공동택 민운동시설 :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시설 영적 인 이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4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등 10분 1이상이 제안하 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으면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Ⅱ 체 또한 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55조4제1항제1호나목에 경우에도 외부인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하는 등 영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 체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찰 방법으로 사업를 선정하고 집행 ( 택법 시행령 제55조5, 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따라서 질와 같이 와 테니스 동호 간 협약에 해 테니스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Q 질 내용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현재는 공동택 민운동시설을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이웃한 아파트끼 결로 운동시설을 공유 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예) 각 아파트별로 민운동시설을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당 아파트는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으며, 이웃 단지는 체육 시설이 되어 있어 민들은 이를 교류하며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2. 또한 위탁 방식일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민운동시설을 2개 단지에서 규약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를 목적으로 운 영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공동 운영에 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귀 공동택에서 정 한 규약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부터 체는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으나(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1항), 이 경우에도 영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Q 058 민운동시설은 분양가에 포함된 산으로 시설 내 운동기구 역시 몫니다. 원제로 운영하는 민운동시설 내 필요에 따라 운동기구 노후 및 업그레이드 요구로 기존 시성 교체 및 신규 구 필요성이 두 되었습니다. 1. 원제로 운영돼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구시 원들 비 또는 비충당금으로 구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2. 아니면 고정산 취득으로 아파트 가 부담하여 구해야 하는지요? 민운동시설 해당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택법 제45조, 동법 시 행령 제58조, 별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비로 부과 중).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에는 수익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 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1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2일부는 비, 일 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3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택법령상 모두 가능하 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민 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57 민운동시설은 모든 민에게 개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전협(헬스 장님들 모임)에서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항와 건로 택법 개정을 통 해 아파트 헬스를 민 외에 외부인에게도 개방을 하기로 했던 법을 민에게만 개방 하는 조건 하에, 위탁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방금 국토부 택정책 행정사무과 통화에서 확답을 들었고 이를 증하는 문건을 전협 이름으로 질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 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Q 059 민원 답변 중에서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에게 운동기구, 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동기구는 민들이 마련해야한다는 것인데, 운동기구를 마련하는데 비용 부담이 큰 지라, 사무소에서 운동기구만 렌탈료(사용에게 운동시설 사용료로 부담하게 함)를 지불하고 사무소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거쳐 외부위탁 하는 건 가능한 것인가요? 29 30

19 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시 운동기구, 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운동기구를 렌탈하여 사용에게 사용료를 부담하게하고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니다.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4분 3 이상 동를 받아야 합니까? Ⅱ 체 Q 060 보다 세한 사항은 공동택에 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체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택 민운동시설 위탁운영가 체는 2014년부터 보다 전문적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등 10분 1 이 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으면 체가 아닌 에게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2항). 따라서 과반수 동 요건은 귀 공동택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체 등 과반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탁업 체가 아닌 테니스 동호에서는 운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Ⅱ 체 위탁운영 수수료와 별도로 수영, 골프 등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민들이 위탁운영 업체 [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2항 개정에 따라 민운동시설 외부 위탁을 하려는 경우 트레이너에게 민 개인 스스로 발적으로 레슨비를 부담하고 운동을 배우고 할 경우 적법성에 하여 수원시청 유선 질 결과 영목적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아야 함.(4분 3 이상 과반수) : 개정 내용 반영 수정.] <국토교통부 등록일 >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에 한 것도 아닌 수영과 골프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거 아파트 외부로 나가 수강료를 내고 배워야 한다는 것에 하 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한 귀 부서 법령 해석을 신하여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062 민공동시설은 영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목적이 아닌 위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4년부터 체는 민운동시설을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 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1항, ' 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다만,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 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 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 376) 등을 감안하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해당 공동 택 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시설 이용 등에 전문가 지도만 필요하다면 트레이너 등과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택법령에는 민 운동 시설 위탁운영과 련, 영 목적이 아닌 위탁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 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택 민 외 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체가 아닌 에게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 는 경우 등은 영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 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모든 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민 견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비 또는 사용료로 부과하고 해당 위탁 업체에게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운영하는 방법 등은 가능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63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운영에 해 질 드립니다. 골프연습장 운영 를 체가 아닌 민들이 원 모집하여(동호식) Q 061 우 아파트에는 테니스 코트가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아파트 민들로 하겠다고 하여 에 결할 경우 가능한지요? 운영방법 테니스 동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 효과적인 운영과 를 위하여 1) 민 상로 원 모집 하여 일정 금액 가비 및 월비로 운영. 테니스 동호에서 전권을 가지고 일반 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 않고 테니스 2) 골프공 등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일부 원 부담. 장을 운영ㆍ하게 하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아 택법 시행령 제55조5(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제2항제1호에 거 민운동시설은 복시설 하나로(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택법 제45조제1항),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31 32

20 Ⅱ 체 Q 064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니다. 이와 련, 비 및 사 용료 징수와 공과금등 납부행은 체 업무( 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이므로, 질 내용과 같이 민운동시설 사용료를 일부 민이 받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민운동시설(헬스장,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니다. 1. 헬스 트레이너 2명을 위에서 노무계약을 통해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노무계약을 할 경우에 질문니다. 아파트 차장에 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차장에 얼마나 많은 그 업체 직원이 차를 하는지, 그로 인해 나는 수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해서 부분 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내역에 해 투명한 공개 요청이 가능한지요? 공동택 차장은 해당 공동택 부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택 부시설을 영를 목 적으로 외부에 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택 차장 영업에 하여 보다 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에 한 지도감독권인 할 구청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택 잡수에 한 사항은 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이 Ⅱ 체 가. 택법 시행령 55조5에 해 민등 동를 받은 이후에 노무계약을 해야 한다.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택정보시스템 : kr)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나. 노무계약은 위탁계약이 아니므로 민등 동 없이 위 결정 후 노무계약이 가능하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를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 사항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치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은 해당 공동 택 규약으로 정하는 것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귀 공동택 민운동시설을 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Q 066 공동택 부시설인 차장을, 사용 외 불특정ㆍ다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차장 요금에 준하는 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한다면 에서 결하여,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택 부시설인 차장은 영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 외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차장 요금에 준하는 차요금을 받 참고로 택법 시행령 제55조5에 따라 민운동시설은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할 경우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것은 위 차장을 영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12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에 한 민을 위한 민운동시설 경우: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Q 067 아파트 차장에 장기적으로 차된 형보트 및 캠핑카에 한 조치 방법은? 2. 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에 한 민을 위한 민운동시설 경우: 임사업 또는 전체 임차인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한 민을 위한 민운동시설 경우: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단지안 전기, 도로, 상하수도, 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 유지 및 운영기준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질 사항은 귀 공동택 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65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우 아파트는 평일 오전에 다들 출근할 시간에도 차장이 빽빽하게 차서 차 할 공간 조차 없습니다. 이유인즉 아파트에서 앞에 위치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그곳 직원들이 Q 068 제가 근무하는 소 윗층 세 베란다 유가 변으로 누수가 되어 아래층 베란다 천정 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에서 판단컨데 유까와 윗층 세 베란다 슬라브(층) 연결부분 및 유까 체 문제로 사료됩니다. 베란다 pvc 우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1 소 판단한 로 유까 부분에 문제로 인해 누수발생시 윗층 세 전유부분으로 보고 윗층 세에서 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소에서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에 안건 상정하여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해손 된 민 스스로 차량을 보상 받도록 해야 하는지? 좋은 안을 제시해 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Ⅱ 체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하여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 공유부분 여부 및 비용부담에 해서는 해당 공동택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질 경우 민 차량 훼손에 해 해당 공동택 소유 또는 과실 여부, 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Ⅱ 체 Q 069 우 아파트 베란다쪽 세 내에 우수배(건축당시부터 있음)이 있습니다. 윗층 우수배 하로 아래층 베란다로 물이 떨어질 경우 순수하게 옥상 빗물을 처하는 배이므로 공용 부분으로 보아 사무소에서 처하여야 하는지? Q 072 분배선 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니면 세내 있는 설치물이므로 (세에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세에서 부담하여 처하는지?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하여는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공동택에는 방송통신위원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 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수 되는 등 되어야 할 것니다( 택건설기 준 등에 한 규정 제42조제1항, 택법 시행규칙 별5 3.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 크설비 아. 통신 및 방송설비). 따라서 질 경우에도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 고시 기준에 Q 070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이 새어 아래층 세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련, 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등에게 그 비용을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니다. 이와 련,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하는 것이 고시 기준에 맞 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따로 부과할 수 있다)에 한 해석 요청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7 조제1항제18호) 귀 공동택 규약에 따라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련 규정은( 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2세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 보수공사를 체가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73 우 아파트에서는 지방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함에 있어 총 198세 중 90% 무가 조건으로 2년간 단체계약을 하였으며 기간 종료시점에 있는바 방송사로부터 재계약 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으로 과다한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유선시청을 단절하겠다고 합니다. 우 아파트는 개별 공영시청 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 개별시청 시설을 하면 소요비용과 공영시설업체는 어디인지요? 유선업체는 몇 곳이나 있는지요? 단체계약을 할 경우 소장 명로 할 것인지? 장 명로 할 것인지? 알려십시오. Q 071 지하 공영차장에 차한 민 차에 차장 누수가 있어서 차량 범퍼를 해손 하였다는 장과 배상요구를 사무소에 접수하였습니다. 동 건과 련 배상 기준은 규약에서 택건설기준 등에 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 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Ⅱ 체 따라서 공동택 등은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 시청은 유롭게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별도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에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한 경 우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세에서 별도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 하지 않았다면 유선방송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공동택 경우 동 지침에 따른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수신설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 수신설비 설치 업체 현황 및 설치비용, 유서방송사업 현황 등에 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 )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국번 없이 1335)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방송 시청을 위한 단체계약은 개별 세에서 유선방송 시청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 공동택에서 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등을 하여 단체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에서 계약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베란다 천정 새는 부분이 위층 베란다라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지 않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 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이 공동택 상 타당한 것 인지 도움을 청합니다. 질와 같이 해당 세에 속하는 발코니 외에 별도 공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부 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택 건설 도면이나 해당 세 등기부등본 등 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와 같이 세 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 당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면 사무소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며, 전용부분이라면 해당 세 소유가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Ⅱ 체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77 아파트 배 소음문제로 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펌프를 끄고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는 Q 074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하여는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 방수(코킹)부분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에 따라 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질 하신 배소음이 공용부분 급수배에서 급수펌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 면 해당 급수시설이 설치된 펌프실과 펌프설비 등에 차음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설에 차음조치만으 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펌프시설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75 우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 많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개별세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사무소에서 공용부분 재산으로 보고 비로 수해 어야 하는지 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답변을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 하신 개별 세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할 지 여부에 해서는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76 이사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베란다쪽 누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부분이 확장되어 수를 요청했지만, 소장님은 공용 면적이 아니라서 수비용을 세가 내야 한다는 견니다. 해당 부분은 윗집 베란다 부분(저희 아파트는 4층까지 같은 평수이고 5층부터 7층까지 단계적으로 평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각 집이 전용 베란다를 가짐)니다

23 4. 택사 Q 079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Ⅱ 체 택사 격증 교부 <택법 시행령 제73조> - 시 도지사는 택사보격시험에 합격한 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에 하여 택사 격증을 발급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 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Q 080 택법 제55조 제3항에서 공동택 사무소장은 선량한 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무소장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한 아파트 소장이 10년 이상을 연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Ⅱ 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귀 공동택 방법이 치(에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하는 방법) 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무소장 채용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와 사무소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 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장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방법이 위탁(택업에게 위탁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택업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귀 공동택 를 위탁받은 택업가 해당 사무소장을 채용 3.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으로서 택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5. 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한 택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택와 련된 단체 임직원으로서 택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하여 택사 격증을 교부받고 하는 는 격증교부 신청서에 제1항 각호 규정에 한 실무경력에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택사보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Q 081 저희 아파트는 현재 치로 운영 중니다. 아파트 치 경우, 1. 후임 소장을 동 장과 동 임원 몇 명이 임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기 때 갑기 후임 소장이라며 전체 동들에게 소개함) 2. 소 직원 교체시 정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 장 또는 소장이 임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1. 공동택을 치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사항 이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는 치기구 사무소장을 그 구 Q 078 현재 소장 2년 6개월, 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앞으로 택사 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요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2. 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니다( 동 시행령 제53조제3항). 위 1번 답변과 같이 치 경우 사무소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사 항이며, 치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 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 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택사 격증 발급상이 된다. 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따라서 사무소 직원 채용에 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또한 동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 경우 현재 사무소장과 택업 직원 근무경력을 합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므로 택사 격증 발급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Q 082 아파트 소장으로 계기(구청) 신고한 가 전기기사 격증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전기안전로 선임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소장( 및 위탁업체는 39 40

24 별도 답변을 요합니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Q 085 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격으로 있는 택사(보) 보수교육은 답변하여 시면 감사드겠습니다. 언제 받아야 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Ⅱ 체 질 내용에 귀 공동택이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인지에 한 사 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상 공동택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은 택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로 당해 공동택 등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기안전 역시 공동 택내 전기시설과 그 부 시설 효율적 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련, 지방치단체 장은 체 또는 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택 사무소장 등에게 공동택 효율화와 및 사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택법 제59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택사(보)는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과거 5년간)에 사무소장ㆍ공동택기구 직원 또는 택업 임직 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무소장 직무에 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택사(보) 격가 배치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이상 을 공동택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5년 이상 휴면격)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 1항에 따른 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Ⅱ 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을 알려드니, 보다 세한 내용은 해 당 지방치단체(시 군 구)에 문하여 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86 저는 근무지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훈련비 등을 장과 총무이사 결재를 받아 지출을 승인받아 처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재계약을 한 후 위수탁 Q 083 택사 격 취득을 위한 경력은 공동택 5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택이 30여 세인 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격 인정이 되는지? 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승인 상이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든 택이 50세 이상이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 계약서에 교육비 부담에 한 내용이 없으므로 교육비를 교육가 부담하든가 위수탁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출근거를 포함하여야 지출할 수 있다고 하여 택사 법정교육 결재를 보류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단지는 무상 공동택이 아니므로 택사(보) 격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2009년 이후 유격 사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훈련비를 지출이 꼭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 하신 사무소장 교육훈련비를 해당 공동택 비등으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공동 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그 교육을 이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수해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84 기숙사 100여 세가 포함돼 있는 건물에서 근무시 소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택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한 공동택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법령에서 정하 는 공동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숙사 100여 세가 포함된 건물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택법 시행령 제73 Q 087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택업 등록기준 구분에 따른 택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택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택업가 위탁 하는 공동택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등록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택업 사무소에 상근하지 아니한 는 격 여로 볼 수 있는지?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무소장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련 [별 8] 택업 등록기준 구분에 따른 택사(보) 41 42

25 Ⅱ 체 Q 088 및 기술인력은 각각 격 별로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2중 선임이 불가하며 지금까지 택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하여 본사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었으나, 상시근무를 택업 등록 사 본사 및 현장(공동택 사무소)을 포함한 상시근무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택업 사무소에 상근(날마다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근로 가에 한 임금을 정상적 으로 받아야 함)하지 아니한 는 격 여로 보아야 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업 등록기준( 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별 8)에 위험물기능사 이상 Q 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한 택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택와 련된 단체 임직원으로서 택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택사 격심사 및 격증 발급기은 택사보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업가 위탁 하는 공동택 사무소장이 그 업무집행에 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택법 제55조2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하고도 택업는 보증설정 증서류 외에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Ⅱ 체 기술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험물 기능사 4류,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취급기능사, 위험물 안전 격을 가지고 있는 도 가능한가요? 공동택을 택업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 - 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택사(보)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택업 등록기준에 위험물기능사 이상 기술 1명 이상에 하여 검토한 결과 위험물 기능사 1~6류가 현재는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었으며, 기능사 이상이므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를 포함하는 것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위하여 500세 미만 공동택은 3천만원, 500세 이상 공동택은 5천만원에 각각 해당하는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으로 체불가) 공제 또는 공탁을 설정(이하 보증설정 이라 함)하여야 하므로 - 택업가 택사(보)를 공동택 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에는 보증설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고 : 해당 공동택 단지 규모에 따라 보증설정 금액을 증액 가능 Q 089 택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가 택사 격증을 시ㆍ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또한 택사 격심사 및 격증 발급기은 어디인가요? 택법 시행령 별 11 제1호 다목 2) 마)에 따라 택사(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 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ㆍ공제가 또는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따라서 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 제도 도( 택법 제55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2 택사보 합격 증서를 소지한 가 택사 격증을 시 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택법 제56조제2항 및 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 택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시행일 ) 이전에 택업가 사무소장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 기 위하여 채용 시 요구하던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보험을 현 보증설정 외에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Q 091 택사 격증을 여하여 격이 취소된 가 새로이 택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격취소되기 전 택 실무경력을 새로이 택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택업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택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택사(보) 격이 취소된 가 새로 이 택사보 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격취소 전 택사(보) 실무경력은 소멸하는 3.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공무원으로서 택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 5년 이상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43 44

26 Q 092 당해 아파트는 위탁를 하고 있다. 에서 소장을 당장 교체하고 위탁업체에 소장교체를 통보하며, 소장 후보를 추천받아 면접을 본 후 소장을 선임한다 고 결했을 경우 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1. 구성 및 운영 Ⅱ 체 Q 093 는 택업가 공동택을 하는 경우에는 택업 직원인사 노무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이와 련 해당 요구 건이 상기 조항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교체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민 견이 합적으로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등 교체요구 구체적인 사실계를 토로 판단해야 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위탁업체가 하는 아파트 민이 그 업체 소속으로 기가 거하는 아파트 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 질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신이 거하는 공동택을 하는 업체 임 직원인 경우 동별 가 될 수 없지만 사무소장이나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 는 규정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구성 <택법 시행령 제50조> -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수에 비례하여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로 구성함 - 하나 공동택단지를 수개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함)에는 먼저 한 공구 또는 사용는 를 구성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공구 예정 과반수가 한 때에는 다시 를 구성하여야 함. 구성 신고 <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방법 등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2서식 구성 등 신고서에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성명 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한 증빙서류를 포함)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Q 094 우 아파트 동가 딸이 동 후보 전 아파트 사무소에 해 아파트 독서실 일용직으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약(고용보험포함) 일하던 중. 민들 독서실 알바 근무가 부당하다 불필요하다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이후 추가 계약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이해 해서 문제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치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은 해당 아파트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1조제1 항제4호에서 치를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귀 공동택 독서실 운영을 위한 일용직 직원 채용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소집 <택법 시행령 제51조> - 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이 소집.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를 소집하여야 하고, 장이 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를 소집하고 장 직무를 행함. 1. 구성원 3분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등 10분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결 <택법 시행령 제51조> -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함. - 구성원 :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 결사항 1. 규약 개정안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 등을 포함) 12.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13. 공동택 방법 제안 45 46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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