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apt.molit.go.kr 공동택 질신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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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ONTENTS - 목차 본 질신 사례집에 수록된 신내용은 해당 질사항에 국한되므로 개별 사실계 차이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신내용과 다르거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적용 범위 Ⅱ. 체 1. 방법 결정 2. 체 업무 3. 시설 등 4. 택사 등. 1. 구성 및 운영 2. 동별 격 및 결격사유 3. 동별 및 임원 선출 및 임기 4. 동별 및 임원 해임 Ⅳ. 선거위원 1. 선거위원 구성 및 운영 2. 선거위원 위원 선임 및 해임 3. 선거 등 Ⅴ. 비 및 사용료 등 1. 비 부담 및 징수 2. 사용료 부담 및 징수 3. 잡수 사용 등 4. 예비비 5. 비 체납 6. 계감사 7. 및 선거위원 운영비 Ⅵ. 규약 1. 규약 운영 2. 규약 개정 및 신고 찾아보기 _ 05 _ 13 _ 24 _ _ 46 _ 62 _ 86 _ _ 104 _ 107 _ _ 117 _ 118 _ 137 _ 145 _ 147 _ 148 _ _ 154 _

4 Ⅰ 적 용 범 위 Ⅰ 적용 범위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 기준에 한 사항 3. 제48조에 따른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에 한 사항 Ⅰ 적 용 범 위 행위허가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및 구분에 한 사항 - 체는 공동택(부시설과 복시설을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하여야 함. 5. 제55조에 따른 체 업무에 한 사항 <택법 제42조제1항> 6. 제55조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 집행을 위한 사업 선정에 한 사항 - 공동택 사용 또는 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련된 면적, 세수 또는 등 동 비율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택법 제42조제2항> 1. 공동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택을 신축 증축 개축 수선 또는 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택 효율적 에 지장을 는 행위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제55조5에 따른 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한 사항 8. 제57조제4항에 따른 체 동에 한 사항 9. 제58조제8항에 따른 비등 공개에 한 사항 10. 제59조 및 제59조2에 따른 하 보수에 한 사항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에 한 사항 12. 제65조에 따른 공동택 안전점검에 한 사항 13. 제72조, 제72조2, 제72조3 및 제73조에 따른 사무소장 배치와 택사 및 택사보 등에 한 사항 14. 제82조에 따른 공동택 감독에 한 사항 무상 공동택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시설 및 복시설을 포함하되, 복시설 중 일반 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을 말함.<택법 시행령 제48조> 세 이상 공동택 세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세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공동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로서 택이 150세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1. 제47조제1항 및 별 3에 따른 부시설 및 공유인 복시설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 3에 따른 모델링택조합 모델링 행위허가에 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2, 제60조, 제60조2부터 제60조4까지, 제61조, 제62조2부터 제62조 16까지 규정에 따른 하보수와 하진단 및 하심사 분쟁조정위원 등에 한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1. 제47조제1항 및 별 3에 따른 부시설 및 공유인 복시설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 3에 따른 모델링택조합 모델링 행위허가에 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적용 상<택법 제47조 제1항> 세 이상 공동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3. 법 제45조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2, 제50조3,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2부터 제55조5까지, 제56조, 제56조2, 제57조, 제57조2, 제5조, 제59조, 제59조2, 제60조, 제60조2부터 제60조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2부터 제62조 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 따른 공동택에 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2, 제72조3 및 제73조에 따른 사무소장 배치와 택사 및 택사보 등에 한 사항 택 적용범위 <택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택 에 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5. 제82조 및 제82조2에 따른 공동택 감독 등에 한 사항 받아 건설한 공동택(부시설 및 복시설을 포함)에 하여 적용 - 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1. 법 제45조4제1항에 따른 계서류 작성 보에 한 사항 1 2

5 Ⅰ 적 용 범 위 Q 001 노인복지택 경우 공동택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택 에 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부시설 및 복시설을 포함 Ⅰ 적 용 범 위 건축법 시행령 별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2호에서 노인복지택은 공동택에 포함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인복지택에 해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서 노인복지택 설치 및 공급 등에 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택법 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노인복지택에 한 보다 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 소부서인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 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하여 적용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택법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택에 적용하는 것니다. 다만, 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및 체에 한 사항은 무상 공동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2~3. 택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에 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한다 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Q 002 빌라형 95세 공동택니다. 1. 규약 작성 시 규약준칙로 하여야 하는지. 참고만 하는지 여부? 2. 동 선출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후보가 없는 경우 법령 50조8항에 한 중임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을 미하는 것 이며, 택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미하는 것으로써 서로 다른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3. 그 외 택법에 당 공동택이 꼭 적용되어야 할 법 조항 등을 알려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300세 이상 공동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택, 150세 이상 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무 공동택일 경우는 구성이 무가 아니며, 해당 공동택에서 제반 Q 004 해당 아파트는 123세이며 승강기가 있을 때, 아파트를 함에 있어 택법령 및 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건을 감안하여 와 유사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 지 않는 공동택 경우, 구성 및 신고, 방법 결정 등은 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무상 공동택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택 규약(법 제44조), 사업체 하보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은 300세 이상 공동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택, 150세 이상 상복합건축물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경우 150세 미만으로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 택 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으며, 택법령에 따른 구성 및 신고, 방법 결정 등은 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택 규약(법 제44조), 사업체 하보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적용에 하여는 법무부(법무심실, 02- Q 003 질1) 택법 시행령 제 46조 1항에 적용하는 범위가 택법 에서 말하는 공동택 무 ~5)로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단지를 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무 단지를 포함한 것인지? 질2) 택법 시행령 제 46조 3항에 포함되는 범위가 상복합(승강기설치, 150세 미만) 비무 단지를 말하는지? 질3) 택법 시행령 제 46조 4항이 미하는 바가 상복합(승강기 설치, 150세 이상)을 미하는지요? 3 4

6 Ⅱ 체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등에게 통지하고 등 서면동를 얻어야 함. 1. 방법 결정 이 경우 공동 경우에는 택단지별로 등 과반수 동를 얻어야 하며, 구분 경우에는 구분 단위별 등 과반수 동를 얻어야 하되, 규약으로 달 정한 경우에는 그에 한다. Ⅱ 체 방법 결정 및 신고 <택법 제43조> -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해야 함. - 예정 과반수가 하였을 때 치 또는 위탁 할 것을 요구함. 1. 공동 또는 구분 필요성 2. 공동 또는 구분 범위 3. 공동 또는 구분를 하는 경우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 추정치 4.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Ⅱ 체 - 는 3개월 이내에 를 구성하고, 그 공동택 방법을 결정(위탁 경우 택업 선정 포함)하여 이를 사업체에게 통지하고,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사무소장을 치기구 로 선임하고, 치기구를 구성하여야 함(위탁에서 치 변경할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까지). - 사업체는 가 위탁 또는 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택업를 선정 - 공동 기준 1. 세수가 1천5백세 이하일 것. 다만, 무상 공동택단지와 인접한 300세 미만 공동 택단지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2. 공동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및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는 공동택을 공동 하거나 구분 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택법 시행령 제52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택 방법 결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 가능. 업무 인계 -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택법 제43조>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방법 등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2서식 구성 등 신고서에 방법 제안서 및 그에 한 등 동 1. 로부터 택업 선정을 통지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치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택업가 선정된 경우 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택법 시행령 제54조> 공동 및 구분 <택법 시행령 제52조> - 는 해당 공동택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택단지(임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하거나 500세 이상 단위로 구분하여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동는 단지별로 등 과반수 서면동를 받은 경우(임택단지 경우에는 임사업 및 임차인 서면동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함. - - 사업체는 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서류를 인계하여야 하며, 를 하는 참 하에 인수와 인계가 인수 인계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2. 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이에 한 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4. 비예치금 내역 5. 규약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 체 업무 인수, 인계기간 : 1개월 <택법 시행규칙 제23조> - 는 공동택을 인접한 공동택단지와 공동 하거나 500세 이상 단위로 구분하여 5 6

7 Q 005 질1. 체가 사무소장 업무 중 택법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침 개정 전과 같이 사무 소장이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에 따른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질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이전 될 때까지는 사업체가 직접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Ⅱ 체 질2. 지침이 개정된 취지가 사무소장이 수행하던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업무를 체 즉 택업(법인 )가 모든 계약을 직접하도록 개정 하였는지 여부 및 사무소장이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에 따른 계약 Q 008 후 최초로 공동택 체를 결정할 때에 에서 택업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Ⅱ 체 권한을 체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습니다.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별 4에서 계약는 체이지 사무소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가 위임하는 경우 사무소장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방법은 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문하 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체 정와 지침 정 가 맞지 않아 생기는 혼선을 명확하게 한 것니다. 통상적으로 택업가 모든 계약을 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 방법 결정은 또는 등 10분 1 이상이 제안(제안취지, 제안내용, 제안기간 및 제안 등을 기재하여 제안)하고, 등 과반수가 서면동를 받아 결정하는 것니다. 그러나 제안내용에 하여 등이 부동 할 경우에는 제안내용과는 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치 또는 위탁 중 등이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을 치 또는 위탁 중에서 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 업를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09 당해 아파트는 예정 과반수가 하였으나 사업체가 민에게 련 사실을 Q 006 율이 50% 이상 완료됐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택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직접 해야 하며, 예정 과반수가 했을 때에는 에게 그 사실을 알고 로 하여금 그 공동택을 치하거나 택업에게 위탁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련 질 경우와 같이 예정 과반수가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사업체가 그 공동택을 직접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992, > 통보하지 않고 련 무를 도적으로 피하고 있을 때, 민이 체적으로 택 법령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하였을 때에는 에게 그 사실을 알고, 치하거 나 위탁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는 해당 요구를 받았을 때에 3개월 이내에 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택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 이와 련, 예정 과반수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도적으로 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택 에 한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방치단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07 아파트에 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 토지에 한 등기는 Q 010 방법 결정은 결이 된 경우도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예정 과반수가 하면 를 구성하여 해야만 하는 건지요? 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신규 하는 공동택은 사업체가 직접하며, 예정 과반수가 하면 를 구성하여 방법을 결정하고 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인계하는 것니다. 질 내용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 방법 결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결만으로 공동택 방법을 7 8

8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제안한 경우 등 과반수 찬성을 통해 방법을 3. 공동택 공동에 한 세한 사항은 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택법 시행규칙 제23조(공동택 공동 등) Ⅱ 체 Q 011 를 구성하고 그 공동택 방법을 결정하여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신고 한 후에 방법이 결정되면 추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먼저 공동택을 인접한 공동택단지와 공동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등에게 통지하고 택단지별로 등 과반수 서면동를 얻어야 합니다. 1. 공동 또는 구분 필요성 2. 공동 또는 구분 범위 Ⅱ 체 질 경우 구성신고를 먼저 한 후 방법을 결정(택업에게 위탁하여 3. 공동 또는 구분를 하는 경우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 추정치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택업 선정을 포함)하고 다시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4.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판단됩니다. 참고로 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 를 하는 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 항에 따라 해당 공동택 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또한 공동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세수가 1천5백 세 이하일 것. 다만, 무상 공동택단지와 300세 미만 공동택단지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2. 공동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 택법 제2조제6호 각목 Q 제가 사는 아파트는 1,2단지로 되어 있는데 분양 때 같은 단지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으나 두 단지 사이 앞 도로(도시계획도로)로 말미암아 현재 1, 2단지 별도 와 사무실에 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1,2단지 공동가 가능한가요? 2. 만약에 법적으로 1,2단지 통합공동가 안 된다면 다른 적절한 운용 방안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2 단지 는 그로 유지하되, 1개 위탁 업체와 두 단지 공동 명로 계약하여 하는 방법 같은 것 말니다. 3. 만약에 법적으로 법적 통합 또는 운영상 공동를 할 경우 그 진행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는 해당 공동택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택단지와 공동으로 할 가. 철도 고속도로 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보행 및 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 에 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에 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계 법령에 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마지막으로 는 영 제52조제2항 규정에 하여 공동택을 공동 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는 단지별로 등 과반수 서면동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와 같이 공동택 단지 사이에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를 20년 전부터 공동 해 오고 있던 중 분해 부과하던 비를 결만으로 통합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공동택을 택업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 택업 선정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이 경우 경쟁찰은 각 공동 택 단지 별로 찰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경우에는 20년 전 당시 공동를 결정할 때 공동를 하되 비에 해서는 분해 하는 체계로 시작됐다가 현재 비를 공동코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 공 동에 해서는 공동에 한 현 택법령이 적용돼야 할 것니다. 9 10

9 그러나 현재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가 있는 인접한 단지는 공동 할 수 없으므로( 택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비 공동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326, > Q 016 시공업체가 초기에 도산하여 법정 체제로 있다가 최근에 법정가 해제 된 상태 니다. 일부 평면도 도면은 있으나 배수 배 련 도면이나 전기 련 도면 등이 사무소에 없어 향후 유지 보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Ⅱ 체 Q 014 두 개 공동택 단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폭은 8m 이상이며, 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오는 2015년 도시계획이 폐지될 예정)를 경계로 구분돼 있을 경우 두 개 단지를 공동 할 수 있는지? 에서 향후 유지 보수를 위해 시공업체로 부터 받아 놓아야 할 도면과 시방서 종류(세부 명칭 필요)와 그 밖 문서나 서류가 있으면 알려 십시오. 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체는 업무를 치기구 또는 택업에게 인계 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를 하는 참 하에 인수와 인계가 인수 인계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Ⅱ 체 공동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 계획예정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가 가능하지 않다( 택법 시행규칙 제23조). 따라서 두 개 단지 사이에 현재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있다면 두 단지 공동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인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다 세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2. 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이에 한 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4. 비예치금 내역 5. 규약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사항 한 사항은 해당 지체에 문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이 경우 설계도서는 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 示 方 書 )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 규모와 설비 재료 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Q 우 아파트는 위탁 형태로 택업를 선정해 중니다. 상가 위치가 아파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계로 청소 등에 한 아파트 등 민원도 접수 되고 있어 에서는 상가통합에 련하여 결하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3.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2. 이 경우 위탁 범위와 내용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상가 통합가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민 동 등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해 문 드립니다. 위 1번 질와 연하여 공동택 전체 9명 중 2명이 상가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와 련하여 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 드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시기 바랍니다. Q 017 사업체와 구성 전 최초 업무를 위탁받은 사와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사무소 집기, 비품 등 개소 비용을 가 부담한 비예치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무소 개소비용을 사업체와 간 계약이 아닌, 최초 체와 계약내용에 따라서 가 부담한 비예 상가와 공동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택법 에 한 범위는 공동 택에 해당하며,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시설은 택법령 적용 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 치금에서 사무소 개소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부적법하다면 비예치금에서 지급된 사무소 개소 비용을 환수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택과 상가 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통합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만, 귀 공동택 여건에 따라 상가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안별로 공동택 및 사용는 그 공동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를 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므로( 택법 제45조제1항), 질 개소비용은 해당 공동택에 거하는 및 공동택 와 상가 가 협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국토교통부 전민원, > 11 12

10 2. 체 업무 Q 018 전임 소장이 후임 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해 지 않아 후임 소장이 업무를 처 체 업무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5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하여 답변하여 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Ⅱ 체 1. 공동택 공용부분 유지 보수 및 안전 2. 공동택단지 안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3. 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 납부행 4.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립 및 5. 규약으로 정한 사항 집행 6. 에서 결한 사항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택법 시행규칙 제25조> 1. 공동택업무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 사용방법에 한 지도 계몽 2. 등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택단지 안 토지 부시설 및 복시설에 한 무단 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행위시 조치 3. 공동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한 응조치 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 동택 업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하 며, 업무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를 하는 참 하에 인수와 인계가 인수 인계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택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택 업무를 인 계하지 아니한 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 경우 치인지, 위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치인 경우라면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전임 사무소장(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위탁인 경우라면 사무소장이 바뀐 것은 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택법령에 따른 인계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Ⅱ 체 공동 및 구분 <택법 제55조> - 사무소장은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공동택 및 사용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를 집행. 1. 에서 결하는 다음 각 목 업무 Q 019 택업가 경비 청소업무를 별도로 용역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택업가 직접 수행한다면 경비 청소비는 당초에 에서 결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지? 가. 공동택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모델링에 한 업무 나. 가목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 경비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하는 업무 2. 하 발견 및 하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하여는 결을 거쳐야 한다. 3. 체 업무를 지휘 총괄 4. 그 밖에 공동택에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택 단지 내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체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에 해 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에서 정하는 경쟁 찰에 한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택업가 경비 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귀 공동택 예산로 경비 청소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 등 법정 사항은 지켜야 한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 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련하여 를 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음. <택법 시행규칙 제32조> 1. 체 업무(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를 지휘ㆍ총괄 하는 업무 2. 안전계획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택 사무소장이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Q 020 가. 공동택 경우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를 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나. 체는 사용료 납부가 무사항( 택법 제45조 제2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납부 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13 14

11 Ⅱ 체 가. 시 도지사는 공동택 및 사용를 보호하고 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또는 사용에 해 준거가 되는 공동택 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와 사용는 규약 준칙을 참조해 규약을 정합니다. ( 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 준칙을 참고해 해당 공동택 상황에 맞게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련, 우 부에서는 기술준원 협조요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공동택 계량기 검 침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 나 계량기 검침 및 계량기 교체 는 공급업, 사용, 체 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계량기 설치 검사 등 계량기에 한 법 적용에 한 질에 해서는 계량에 한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원부로 문하고 계량기 검침 및 전기비용에 한 사항을 한전에 문하기 바랍니다. Q 023 당해 아파트 에서 체가 작성 보하는 료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현재 련 고소 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결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택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체는 록을 등이 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해 응해야 한다. 또한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 (비 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와 동 시행령 제55조 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 등 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에 응해야 한다. Ⅱ 체 나. 전기료는 사용료이며(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및 사용를 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 사업가 부과한 전 기료 등에 맞게 해당 가구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며, 납부행 여부는 해당 전 기 공급업와 체 간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3053, > 다만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질 료가 열람이 가능한 료라면 그 료 복사를 결로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택건설공급과 , > Q 021 에서 장 선출 련 진행 과정 중 규정에 벗어난 사항을 협 시 Q 024 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소장 직인은 무엇을 미하는지? 사무소장이 현행 규약 내용을 알려는 것이 업무범위에 벗어나는지? 사무소장은 선량한 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택법 제55조 제3항). 이와 련, 사무소장이 에 배석해 구성원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약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336, > 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택법 제55조 제5항). 또한 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직인은 소장 직인을 기본으로 하고 장 직 인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소장 직인은 그 배치, 택법령 Q 022 에서 심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해 등이 복사 및 열람을 에 따른 소장 업무 집행, 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사용하는 직인을 미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줘야 하는지? 체는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택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체적으로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025 우 아파트는 치 중에 있습니다. 1. 세무서 고유번호증 단체 가 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장 명가 맞는지요? 2. 비, 장충금 등 예금 인감 및 책임 문제가 두되는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우 아파트는 단체 가 장으로 등록되어 모든 예금은 15 16

12 장으로 되어 있고 소장은 예금 인출에는 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법령 Q 028 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비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민이 요청할 경우 및 준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비 중 직원 급여내역서를 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Ⅱ 체 Q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명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기인 할 세무서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2~3. 택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서 체는 비등을 가 지정하는 금융기 에 예치하여 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무소장 직인 외에 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택 비등 예금 는 체 직인을 사용하여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장 인감을 복수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택법 에 따른 체와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에 따른 인을 동일인으로 보는지?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비 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 등 계감사)에 해당 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1.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직원 급여내역서가 정보공개 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바란다(급여내역서는 택법령에서 정한 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 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참고 : 위 신 내용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내 Ⅱ 체 체란 공동택을 하는 로서 소장(치), 택업(위탁), 업무 인계 전 사업체, 임사업를 말한다( 택법 제2조 제14호). 용으로 택법 제45조4가 신설되어, 부터 시행되었음. 이하 같음.]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체와 인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성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성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029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2호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Q 027 택업로 등록한 가 집합건물(공동택, 오피스텔, 상복합 등) 업무 전부를 수급 받아 시 종합업무 수행 적법성 여부? 가. 종합업무를 수급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 경비, 청소, 차업무를 직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단지 민이 찰 과정 및 계약에 한 련 서류를 전부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체 임 판단으로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열람 복사해 는 경우에 법적 하는 없는 것인지? 나. 건물를 종합적으로 수급 받은 경우에도 업무별(시설업, 경비업, 위생업 등) 사업로 등록해야 하는지? 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택업가 무상 공동택(300가구 이상 공동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택, 150가구 이상 상복합건축물) 업무 전부를 수급 받은 경우 그 택업는 직영 또는 위탁해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 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다만 오피스텔과 같이 공동택이 아닌 건물에 한 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을 소 하는 법무부에 문해 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891, > 정보공개 상과 련,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 규정에서 "감사, 찰계약"은 감사서류 및 찰계약련 서류를 미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찰 및 계약에 한 서류가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17 18

13 Q 030 민원인이 료복사 요청시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제55조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등 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Ⅱ 체 체는 공동택 등이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정보 공개 절차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따라서 질 내용은 상기 조항을 참고하여,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Ⅱ 체 Q 031 감사가 체(소장)에게 료 요구했을 때 소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규약에는 민이 아파트 련 서류 열람은 즉시, 복사는 7일 이내 해도록 되어있는데 감사도 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보다 세한 사항은 공동택 에 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청( )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우부는 택법령과 련된 민원 폭 등으로 중앙부처로서 정책업무 개발 등 본연 업무를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시기 바라오며, 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택 에 감사가 요구한 료가 체를 감사하기 위한 료라면 체는 감사에 필요한 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민으로써 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 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한 감독권한은 지방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약 해석 및 제반 체규정 해석,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등은 해당 지방치단체에 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여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32 민 한 분이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5조, 제58조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복사요청을 합니다. 1. 장충금예탁금융기/계좌번호 등 2. 소장, 경 연차사용에 한 계획/실시 현황. 3. 한전 검침수당에 하여 금계좌, 매월 금액, 사용액/사용처, 결사항 근거 등 최근 1년 분. 4.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을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계약서, 공사결과 보고서, 공사금금, 세금계산서 5. 아파트 광고 등 잡수 금/지출내역서 - 통장으로 금된 내역과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구분하여 정해 기 바람. 5. 근로 날에 격일제 근무(전기, 설비)가 감시단속적 근로임을 확인한 근거료 (법적근거) 위 모든 료를 등에게 복사해 어야 하는지 반드시 국토부에서 답변 해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033 본인은 아파트 소유로 아파트를 임로 내 고 단독택에 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비와 련하여 지출내역을 열람코 하였으나 체 측에서는 아파트에 직접 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택법 제2조 제12호 "다"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택법 제45조4제2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비 및 잡수 등에 한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 찰 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 이 경우 등은 해당 공동택 단지에 한 또는 사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와 같이 해당 공동택에 거하지 않는 소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택에 거하 지 않는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유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련된 료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체는 록을 등이 이 열람을 청구하거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나 기 비용으로 복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 또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비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와 동법 시행령 Q 034 장 녀가 아파트 사무소 경업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19 20

14 장 녀가 해당 아파트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해 택법령에서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는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은 동별 가 될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 없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 녀가 해당 공동택 소유이고 현 1.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체 장에게 동별 피선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 및 현 장 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장 격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2. 감사 찰계약 인사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따라서 선거 계서류 공개여부는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체가 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님). 다만,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을 Ⅱ 체 소 하는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Q 035 체가 가 지정하는 금융기에 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 <국토교통부 전민원 > 하여 할 경우, 사무소장 직인 외에 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등록하는 사무소장 직인은 반드시 지방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Q 038 개최 시 소장은 필요시(안건제나, 보고사항 발생 시) 필요에 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시 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택사단체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예치 통장은 반 소장 참석 없이도, 구성원(동별 )들만이 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드시 신고 된 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시 해당 공동택 사무소장 참석여부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 별도로 정 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에 사무소장 참석여부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Q 036 위탁를 하는 경우 비 등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체에 신고 된 규약 및 제반 사항 등에 따라 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사무소장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택업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 한지 알려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택법 제55조제5항). 따라서 비등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지방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39 아파트 사무소 경임니다. 우 아파트 치 장님께서 아파트 전산계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단식 부기(수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곳이 거 없으며, 단식부기(수기)를 이용하면 재무제 및 합계잔액시산 등 비 공개도 어렵고, 전산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내역서 출력도 어렵고 세 비 부과도 어렵습니다. Q 037 저희 아파트 동 선거가 지난 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동 당선공고가 있어 보니 선거 절차 없이 선거위원들이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동 및 동 장 선거를 알아보려고 소장에게 요구했더니 동를 통해서 하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을 구합니다. 공동택 계처를 단식부기로 할 것인지, 복식부기로 할 것인지 여부를 택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처기준 계 및 계감 사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계처 기준에 따라 계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료( * 참고로 국립국어원 준국어사전에서 단식부기( 單 式 簿 記 )는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비등과 잡수 징수 사용 보 및 예치에 한 장부 및 증빙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 계정과 련 없이 기록가 임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하는 일. 소매업 장부나 용돈 기록부, 2(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3(비등 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 가계부 따위 단순한 계에서 이용한다, 복식부기( 複 式 簿 記 )는 모든 거래를 변( 貸 邊 )과 21 22

15 차변( 借 邊 )으로 나누어 기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는 조직적 기장법. 재산 이동과 손익을 정 3. 시설 등 Ⅱ 체 확히 알 수 있고 잘못을 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참고사항 법인세법 제112조(장부 비치 기장)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수익사업(비영외국법인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체 동 사항 <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및 제5항> - 등은 다음 각 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체 동를 받아야 함.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택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택에 광고물 지물 또는 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거생활에 피해를 Ⅱ 체 Q 040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미치는 행위 5. 공동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등에 출하는 행위 각 공동택 홈페이지 운영에 하여 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택건설기준 등에 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 안에 냉방 운영은 개별 아파트에서 민 견을 수렴하여 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택 경우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Q 041 당시 당 아파트 지하차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신사 지하중계기 전력 사용요금에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합니다. 임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그고 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체결 전에 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Q 043 공동택(아파트) 복시설(커뮤니티) 일부를 운동시설 및 독서실 등을 체( 사무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임운영 아님)을 맡기는 것은 위법인가요? 예) 아파트 어린이집은 임계약이 가능하지만 민들이 이용하는 복시설(운동시설 1. 귀 공동택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전력사용 요금 징수는 체 업무에 해당하므로 및 독서실 등)을 전문가에게 에 하여 위탁(용역)계약은 위법니까? 체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집행에 해서는 에서 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공동택 부시설 및 복시설(어린이집 제외)은 위탁(임)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귀 공동택 체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 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터는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 Q 042 민원인이 료복사 요청 시 7일 이내 처해 기로 돼 있는데 7일 이내 내부 검토 과정 <국토교통부 전민원 >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체는 공동택 등이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정보 Q 044 민운동시설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해 운영할 때 임료를 받아서 운영해도 되는지.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공개 절차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334, > 민운동시설은 전문적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4분 3 이상[ 과반수로 개정됨. 4분 3 이상 23 24

16 과반수] 동를 받으면 체가 아닌 에게 택업 및 사업 선정 지침에 따라 외부 에 위탁할 수 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 시행일 2014년 1월 1일). Q 048 어린이집 운영 선정 시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Ⅱ 체 다만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 제9호), 복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 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해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등을 종합하면 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다만,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 거나 필요시 민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049 어린이집 운영 선정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년째 아파트 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8월에 인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민 Ⅱ 체 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인상을 안할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찰을 한다고 Q 045 택법에 한 공동택에서 민복시설로 지정된(건축물장상 보육시설) 건물을 민간에게 임료를 받고 임할 수 있는지. 임가능 하다면 이 권한이 민 동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요. 임료는 보육료 수 5%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없이 단독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범위 내 권한인지 여부.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 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시설을 영 목적으로 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공동택 어린이집 임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택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택 어린이집 임계약(지방치단체에 무상임 하 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중 어린이집 임에 동하는 비율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 하신 기존 어린이집 운영와 재계약, 보육료 산정 등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을 확인하여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46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경로당을 재건축추진위원 및 부녀에서 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Q 050 아파트 민이 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동와 임계약을 체결하고 민 및 외 부인을 상으로 독서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질 내용이 경로당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을 한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경로당 사용 상 및, 사용하고 하는 재건축추진위원 1. 임하여 독서실 영업이 가능한지요? 2. 불가능하다면 체결한 계약서 처방법을 문합니다. 및 부녀 합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을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991, > 공동택 부시설 및 복시설(어린이집 제외)은 위탁(임)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귀 공동택 체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Q 047 공동택 어린이시설에 한 임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 택법 시행령 이 개정에 따라 부터는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택법 시행령 제55조5). 공동택 어린이시설에 한 임계약 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등에 해서는 규약 이미 체결한 계약서 처방법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하여 등에 따라 귀 공동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니다.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국토교통부 전민원 > 25 26

17 Q 051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에서 세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Q 054 택법 시행령 55조5[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에서 민운동시설과 위탁운영 미가 궁금합니다. Ⅱ 체 스프링클러는 택법 시행규칙 별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 화 설비이며, 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세 내부 로 들어가는 가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봐 사무소에서 유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택건설공급과 , > 1. 민운동시설이란 사업체 및 아파트체에서 시설한 것만을 미하는지? 즉, 외부업체가 시설을 들여오거나 설치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되는지? - 민운동시설 미와 범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위탁운영이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임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이 되는데도 괜찮은지? 월급제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걸 미하는지? - 위탁운영 미와 범위 등에 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Ⅱ 체 Q 052 우 아파트는 지역난방방식 아파트로서 전기, 수도, 온수, 난방 개별 사용량이 모두 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어 비 체납시 아파트 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비 3개월 이상 체납세 경우 비 납부 독촉 수단으로 단전, 단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당 아파트 경우 온수와 난방차단은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2. 아파트 비 체납으로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한 조치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운동시설은 복시설 하나로(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 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 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할 수 있으나 민 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에게 운동기구, 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 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택법령에서는 단전, 단수에 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단전 및 단수는 등 기본적 인 권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전한 단수가 아닌 온수 및 난방차단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하시기 바라며 보다 세한 내용은 공동택 에 한 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치단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영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시설을 영 목적으로 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하는 외부위탁업에게 임료와 보증금을 받는 것은 타당 하지 않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5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공동택, 단독택,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동택 내 부시설과 복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공동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055 당 아파트에는 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와 테니스와 협약에 해 테니스에 운영 및 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에 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 에서 원 비에 해 테니스장 소요 비용 및 전기료 등을 충당하고 있고 테니스에 부시설과 복시설 경우 해당 건축물에 따라 용도가 달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니, 이에 한 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 아동 보호, 교육, 건정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와 지역사 연 계 등 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8항).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 1]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단독택, 공동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곳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테니스장 구장 등 전반적인 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외부인이고, 테니스 원 개인강습(레슨)을 통하여 일정 부분 수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고 테니스 구성도 총 20명 정도이고 10명 정도는 외부인이고 아파트 민은 10명 정도니다. 이 상황이 아파트 법령에 위배되는 면은 없는지요. 민운동시설 등 공동택 공용부분에 한 는 체가 해야 합니다. 다만, 택법 시행령 제55조5에 따라 체는 민운동시설을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체가 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 27 28

18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니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 민운동시설 : 결 또는 전체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 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3,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로 Ⅱ 체 2. 임택 민운동시설 : 임사업 또는 전체 임차인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를 받을 것 3. 상복합 공동택 민운동시설 :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시설 영적 인 이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4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등 10분 1이상이 제안하 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으면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Ⅱ 체 또한 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55조4제1항제1호나목에 경우에도 외부인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하는 등 영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 체는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찰 방법으로 사업를 선정하고 집행 ( 택법 시행령 제55조5, 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따라서 질와 같이 와 테니스 동호 간 협약에 해 테니스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Q 질 내용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현재는 공동택 민운동시설을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이웃한 아파트끼 결로 운동시설을 공유 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예) 각 아파트별로 민운동시설을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당 아파트는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으며, 이웃 단지는 체육 시설이 되어 있어 민들은 이를 교류하며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2. 또한 위탁 방식일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민운동시설을 2개 단지에서 규약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를 목적으로 운 영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공동 운영에 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귀 공동택에서 정 한 규약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부터 체는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으나(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1항), 이 경우에도 영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Q 058 민운동시설은 분양가에 포함된 산으로 시설 내 운동기구 역시 몫니다. 원제로 운영하는 민운동시설 내 필요에 따라 운동기구 노후 및 업그레이드 요구로 기존 시성 교체 및 신규 구 필요성이 두 되었습니다. 1. 원제로 운영돼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구시 원들 비 또는 비충당금으로 구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2. 아니면 고정산 취득으로 아파트 가 부담하여 구해야 하는지요? 민운동시설 해당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택법 제45조, 동법 시 행령 제58조, 별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비로 부과 중).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에는 수익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 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1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2일부는 비, 일 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3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택법령상 모두 가능하 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민 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57 민운동시설은 모든 민에게 개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전협(헬스 장님들 모임)에서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항와 건로 택법 개정을 통 해 아파트 헬스를 민 외에 외부인에게도 개방을 하기로 했던 법을 민에게만 개방 하는 조건 하에, 위탁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방금 국토부 택정책 행정사무과 통화에서 확답을 들었고 이를 증하는 문건을 전협 이름으로 질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 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Q 059 민원 답변 중에서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에게 운동기구, 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동기구는 민들이 마련해야한다는 것인데, 운동기구를 마련하는데 비용 부담이 큰 지라, 사무소에서 운동기구만 렌탈료(사용에게 운동시설 사용료로 부담하게 함)를 지불하고 사무소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거쳐 외부위탁 하는 건 가능한 것인가요? 29 30

19 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시 운동기구, 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운동기구를 렌탈하여 사용에게 사용료를 부담하게하고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니다.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4분 3 이상 동를 받아야 합니까? Ⅱ 체 Q 060 보다 세한 사항은 공동택에 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체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택 민운동시설 위탁운영가 체는 2014년부터 보다 전문적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등 10분 1 이 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으면 체가 아닌 에게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2항). 따라서 과반수 동 요건은 귀 공동택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체 등 과반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탁업 체가 아닌 테니스 동호에서는 운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Ⅱ 체 위탁운영 수수료와 별도로 수영, 골프 등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민들이 위탁운영 업체 [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2항 개정에 따라 민운동시설 외부 위탁을 하려는 경우 트레이너에게 민 개인 스스로 발적으로 레슨비를 부담하고 운동을 배우고 할 경우 적법성에 하여 수원시청 유선 질 결과 영목적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아야 함.(4분 3 이상 과반수) : 개정 내용 반영 수정.] <국토교통부 등록일 >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에 한 것도 아닌 수영과 골프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거 아파트 외부로 나가 수강료를 내고 배워야 한다는 것에 하 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한 귀 부서 법령 해석을 신하여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062 민공동시설은 영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목적이 아닌 위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4년부터 체는 민운동시설을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 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5제1항, ' 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다만, 공동택 복시설은 택단지 등 생활복를 위한 시설 이고(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용도변경도 영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 용되는 점( 택법 시행령 별3, 1. 용도변경), 이러한 택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공동택 민운동시설은 영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법원 2007도 376) 등을 감안하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해당 공동 택 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시설 이용 등에 전문가 지도만 필요하다면 트레이너 등과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택법령에는 민 운동 시설 위탁운영과 련, 영 목적이 아닌 위탁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 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택 민 외 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체가 아닌 에게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 는 경우 등은 영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 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모든 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민 견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비 또는 사용료로 부과하고 해당 위탁 업체에게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운영하는 방법 등은 가능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63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운영에 해 질 드립니다. 골프연습장 운영 를 체가 아닌 민들이 원 모집하여(동호식) Q 061 우 아파트에는 테니스 코트가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아파트 민들로 하겠다고 하여 에 결할 경우 가능한지요? 운영방법 테니스 동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 효과적인 운영과 를 위하여 1) 민 상로 원 모집 하여 일정 금액 가비 및 월비로 운영. 테니스 동호에서 전권을 가지고 일반 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 않고 테니스 2) 골프공 등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일부 원 부담. 장을 운영ㆍ하게 하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아 택법 시행령 제55조5(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제2항제1호에 거 민운동시설은 복시설 하나로( 택법 제2조제9호), 복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택법 제45조제1항),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31 32

20 Ⅱ 체 Q 064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니다. 이와 련, 비 및 사 용료 징수와 공과금등 납부행은 체 업무( 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이므로, 질 내용과 같이 민운동시설 사용료를 일부 민이 받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민운동시설(헬스장,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니다. 1. 헬스 트레이너 2명을 위에서 노무계약을 통해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노무계약을 할 경우에 질문니다. 아파트 차장에 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차장에 얼마나 많은 그 업체 직원이 차를 하는지, 그로 인해 나는 수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해서 부분 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내역에 해 투명한 공개 요청이 가능한지요? 공동택 차장은 해당 공동택 부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택 부시설을 영를 목 적으로 외부에 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택 차장 영업에 하여 보다 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에 한 지도감독권인 할 구청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택 잡수에 한 사항은 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이 Ⅱ 체 가. 택법 시행령 55조5에 해 민등 동를 받은 이후에 노무계약을 해야 한다.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택정보시스템 : kr)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나. 노무계약은 위탁계약이 아니므로 민등 동 없이 위 결정 후 노무계약이 가능하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를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 사항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치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체는 공동택 등이 정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은 해당 공동 택 규약으로 정하는 것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귀 공동택 민운동시설을 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Q 066 공동택 부시설인 차장을, 사용 외 불특정ㆍ다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차장 요금에 준하는 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한다면 에서 결하여,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택 부시설인 차장은 영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 외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차장 요금에 준하는 차요금을 받 참고로 택법 시행령 제55조5에 따라 민운동시설은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할 경우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것은 위 차장을 영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12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에 한 민을 위한 민운동시설 경우: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Q 067 아파트 차장에 장기적으로 차된 형보트 및 캠핑카에 한 조치 방법은? 2. 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에 한 민을 위한 민운동시설 경우: 임사업 또는 전체 임차인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 외 시설과 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한 민을 위한 민운동시설 경우: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 동를 받을 것 단지안 전기, 도로, 상하수도, 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 유지 및 운영기준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질 사항은 귀 공동택 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65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우 아파트는 평일 오전에 다들 출근할 시간에도 차장이 빽빽하게 차서 차 할 공간 조차 없습니다. 이유인즉 아파트에서 앞에 위치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그곳 직원들이 Q 068 제가 근무하는 소 윗층 세 베란다 유가 변으로 누수가 되어 아래층 베란다 천정 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에서 판단컨데 유까와 윗층 세 베란다 슬라브(층) 연결부분 및 유까 체 문제로 사료됩니다. 베란다 pvc 우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1 소 판단한 로 유까 부분에 문제로 인해 누수발생시 윗층 세 전유부분으로 보고 윗층 세에서 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소에서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에 안건 상정하여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해손 된 민 스스로 차량을 보상 받도록 해야 하는지? 좋은 안을 제시해 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Ⅱ 체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하여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 공유부분 여부 및 비용부담에 해서는 해당 공동택 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질 경우 민 차량 훼손에 해 해당 공동택 소유 또는 과실 여부, 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Ⅱ 체 Q 069 우 아파트 베란다쪽 세 내에 우수배(건축당시부터 있음)이 있습니다. 윗층 우수배 하로 아래층 베란다로 물이 떨어질 경우 순수하게 옥상 빗물을 처하는 배이므로 공용 부분으로 보아 사무소에서 처하여야 하는지? Q 072 분배선 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니면 세내 있는 설치물이므로 (세에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세에서 부담하여 처하는지?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하여는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공동택에는 방송통신위원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 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은 원래 목적에 맞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수 되는 등 되어야 할 것니다( 택건설기 준 등에 한 규정 제42조제1항, 택법 시행규칙 별5 3.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 크설비 아. 통신 및 방송설비). 따라서 질 경우에도 두 개 선로는 방송통신위원 고시 기준에 Q 070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이 새어 아래층 세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련, 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등에게 그 비용을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니다. 이와 련,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하는 것이 고시 기준에 맞 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따로 부과할 수 있다)에 한 해석 요청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7 조제1항제18호) 귀 공동택 규약에 따라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련 규정은( 택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2세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 보수공사를 체가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73 우 아파트에서는 지방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함에 있어 총 198세 중 90% 무가 조건으로 2년간 단체계약을 하였으며 기간 종료시점에 있는바 방송사로부터 재계약 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으로 과다한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유선시청을 단절하겠다고 합니다. 우 아파트는 개별 공영시청 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 개별시청 시설을 하면 소요비용과 공영시설업체는 어디인지요? 유선업체는 몇 곳이나 있는지요? 단체계약을 할 경우 소장 명로 할 것인지? 장 명로 할 것인지? 알려십시오. Q 071 지하 공영차장에 차한 민 차에 차장 누수가 있어서 차량 범퍼를 해손 하였다는 장과 배상요구를 사무소에 접수하였습니다. 동 건과 련 배상 기준은 규약에서 택건설기준 등에 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 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Ⅱ 체 따라서 공동택 등은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 시청은 유롭게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별도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에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한 경 우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세에서 별도로 유선방송 시청을 신청 하지 않았다면 유선방송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공동택 경우 동 지침에 따른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수신설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 수신설비 설치 업체 현황 및 설치비용, 유서방송사업 현황 등에 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 )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국번 없이 1335)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방송 시청을 위한 단체계약은 개별 세에서 유선방송 시청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귀 공동택에서 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등을 하여 단체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에서 계약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베란다 천정 새는 부분이 위층 베란다라면 이를 공용면적으로 보지 않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 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이 공동택 상 타당한 것 인지 도움을 청합니다. 질와 같이 해당 세에 속하는 발코니 외에 별도 공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부 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공동택 건설 도면이나 해당 세 등기부등본 등 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와 같이 세 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 당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면 사무소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며, 전용부분이라면 해당 세 소유가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Ⅱ 체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77 아파트 배 소음문제로 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펌프를 끄고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는 Q 074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하여는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 질 방수(코킹)부분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에 따라 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질 하신 배소음이 공용부분 급수배에서 급수펌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 면 해당 급수시설이 설치된 펌프실과 펌프설비 등에 차음 조치를 하거나, 해당 시설에 차음조치만으 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펌프시설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75 우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 많습니다. 수도계량기가 개별세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사무소에서 공용부분 재산으로 보고 비로 수해 어야 하는지 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답변을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 하신 개별 세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할 지 여부에 해서는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076 이사 온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베란다쪽 누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부분이 확장되어 수를 요청했지만, 소장님은 공용 면적이 아니라서 수비용을 세가 내야 한다는 견니다. 해당 부분은 윗집 베란다 부분(저희 아파트는 4층까지 같은 평수이고 5층부터 7층까지 단계적으로 평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각 집이 전용 베란다를 가짐)니다

23 4. 택사 Q 079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Ⅱ 체 택사 격증 교부 <택법 시행령 제73조> - 시 도지사는 택사보격시험에 합격한 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에 하여 택사 격증을 발급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 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Q 080 택법 제55조 제3항에서 공동택 사무소장은 선량한 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무소장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한 아파트 소장이 10년 이상을 연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Ⅱ 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귀 공동택 방법이 치(에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하는 방법) 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무소장 채용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와 사무소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 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장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방법이 위탁(택업에게 위탁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택업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귀 공동택 를 위탁받은 택업가 해당 사무소장을 채용 3.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으로서 택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5. 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한 택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택와 련된 단체 임직원으로서 택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하여 택사 격증을 교부받고 하는 는 격증교부 신청서에 제1항 각호 규정에 한 실무경력에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택사보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Q 081 저희 아파트는 현재 치로 운영 중니다. 아파트 치 경우, 1. 후임 소장을 동 장과 동 임원 몇 명이 임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기 때 갑기 후임 소장이라며 전체 동들에게 소개함) 2. 소 직원 교체시 정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동 장 또는 소장이 임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1. 공동택을 치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사항 이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는 치기구 사무소장을 그 구 Q 078 현재 소장 2년 6개월, 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앞으로 택사 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요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2. 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니다( 동 시행령 제53조제3항). 위 1번 답변과 같이 치 경우 사무소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사 항이며, 치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 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 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택사 격증 발급상이 된다. 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따라서 사무소 직원 채용에 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또한 동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 경우 현재 사무소장과 택업 직원 근무경력을 합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므로 택사 격증 발급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Q 082 아파트 소장으로 계기(구청) 신고한 가 전기기사 격증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전기안전로 선임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소장( 및 위탁업체는 39 40

24 별도 답변을 요합니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Q 085 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격으로 있는 택사(보) 보수교육은 답변하여 시면 감사드겠습니다. 언제 받아야 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Ⅱ 체 질 내용에 귀 공동택이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인지에 한 사 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상 공동택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은 택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로 당해 공동택 등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기안전 역시 공동 택내 전기시설과 그 부 시설 효율적 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련, 지방치단체 장은 체 또는 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택 사무소장 등에게 공동택 효율화와 및 사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택법 제59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택사(보)는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과거 5년간)에 사무소장ㆍ공동택기구 직원 또는 택업 임직 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무소장 직무에 한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택사(보) 격가 배치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이상 을 공동택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5년 이상 휴면격)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 1항에 따른 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Ⅱ 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을 알려드니, 보다 세한 내용은 해 당 지방치단체(시 군 구)에 문하여 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Q 086 저는 근무지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훈련비 등을 장과 총무이사 결재를 받아 지출을 승인받아 처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재계약을 한 후 위수탁 Q 083 택사 격 취득을 위한 경력은 공동택 5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택이 30여 세인 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격 인정이 되는지? 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승인 상이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든 택이 50세 이상이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 계약서에 교육비 부담에 한 내용이 없으므로 교육비를 교육가 부담하든가 위수탁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출근거를 포함하여야 지출할 수 있다고 하여 택사 법정교육 결재를 보류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단지는 무상 공동택이 아니므로 택사(보) 격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2009년 이후 유격 사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훈련비를 지출이 꼭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 하신 사무소장 교육훈련비를 해당 공동택 비등으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공동 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그 교육을 이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수해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084 기숙사 100여 세가 포함돼 있는 건물에서 근무시 소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택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한 공동택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법령에서 정하 는 공동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숙사 100여 세가 포함된 건물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택법 시행령 제73 Q 087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택업 등록기준 구분에 따른 택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택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택업가 위탁 하는 공동택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등록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택업 사무소에 상근하지 아니한 는 격 여로 볼 수 있는지?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무소장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련 [별 8] 택업 등록기준 구분에 따른 택사(보) 41 42

25 Ⅱ 체 Q 088 및 기술인력은 각각 격 별로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2중 선임이 불가하며 지금까지 택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하여 본사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었으나, 상시근무를 택업 등록 사 본사 및 현장(공동택 사무소)을 포함한 상시근무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택업 사무소에 상근(날마다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근로 가에 한 임금을 정상적 으로 받아야 함)하지 아니한 는 격 여로 보아야 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업 등록기준( 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별 8)에 위험물기능사 이상 Q 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한 택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 택와 련된 단체 임직원으로서 택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택사 격심사 및 격증 발급기은 택사보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업가 위탁 하는 공동택 사무소장이 그 업무집행에 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택법 제55조2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하고도 택업는 보증설정 증서류 외에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Ⅱ 체 기술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험물 기능사 4류,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취급기능사, 위험물 안전 격을 가지고 있는 도 가능한가요? 공동택을 택업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 - 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택사(보)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택업 등록기준에 위험물기능사 이상 기술 1명 이상에 하여 검토한 결과 위험물 기능사 1~6류가 현재는 위험물기능사로 통합되었으며, 기능사 이상이므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를 포함하는 것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위하여 500세 미만 공동택은 3천만원, 500세 이상 공동택은 5천만원에 각각 해당하는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으로 체불가) 공제 또는 공탁을 설정(이하 보증설정 이라 함)하여야 하므로 - 택업가 택사(보)를 공동택 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에는 보증설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고 : 해당 공동택 단지 규모에 따라 보증설정 금액을 증액 가능 Q 089 택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가 택사 격증을 시ㆍ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또한 택사 격심사 및 격증 발급기은 어디인가요? 택법 시행령 별 11 제1호 다목 2) 마)에 따라 택사(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 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ㆍ공제가 또는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따라서 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 제도 도( 택법 제55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2 택사보 합격 증서를 소지한 가 택사 격증을 시 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택법 제56조제2항 및 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 택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500세 미만 공동택 시행일 ) 이전에 택업가 사무소장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 기 위하여 채용 시 요구하던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보험을 현 보증설정 외에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 이상 공동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택과 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택이 50세 Q 091 택사 격증을 여하여 격이 취소된 가 새로이 택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격취소되기 전 택 실무경력을 새로이 택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상 300세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택업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택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택사(보) 격이 취소된 가 새로 이 택사보 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격취소 전 택사(보) 실무경력은 소멸하는 3. 한국토지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직원으로서 택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공무원으로서 택련 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 5년 이상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43 44

26 Q 092 당해 아파트는 위탁를 하고 있다. 에서 소장을 당장 교체하고 위탁업체에 소장교체를 통보하며, 소장 후보를 추천받아 면접을 본 후 소장을 선임한다 고 결했을 경우 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1. 구성 및 운영 Ⅱ 체 Q 093 는 택업가 공동택을 하는 경우에는 택업 직원인사 노무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이와 련 해당 요구 건이 상기 조항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교체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민 견이 합적으로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등 교체요구 구체적인 사실계를 토로 판단해야 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위탁업체가 하는 아파트 민이 그 업체 소속으로 기가 거하는 아파트 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 질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신이 거하는 공동택을 하는 업체 임 직원인 경우 동별 가 될 수 없지만 사무소장이나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 는 규정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구성 <택법 시행령 제50조> -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수에 비례하여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로 구성함 - 하나 공동택단지를 수개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함)에는 먼저 한 공구 또는 사용는 를 구성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공구 예정 과반수가 한 때에는 다시 를 구성하여야 함. 구성 신고 <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방법 등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2서식 구성 등 신고서에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성명 소 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한 증빙서류를 포함)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Q 094 우 아파트 동가 딸이 동 후보 전 아파트 사무소에 해 아파트 독서실 일용직으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약(고용보험포함) 일하던 중. 민들 독서실 알바 근무가 부당하다 불필요하다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이후 추가 계약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 이해 해서 문제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치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은 해당 아파트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1조제1 항제4호에서 치를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은 결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귀 공동택 독서실 운영을 위한 일용직 직원 채용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소집 <택법 시행령 제51조> - 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이 소집.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를 소집하여야 하고, 장이 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를 소집하고 장 직무를 행함. 1. 구성원 3분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등 10분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결 <택법 시행령 제51조> -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함. - 구성원 :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 결사항 1. 규약 개정안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 등을 포함) 12.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13. 공동택 방법 제안 45 46

27 2. 제58조에 따른 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22. 공용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결정 23. 제58조에 따른 비등 계감사 요구 및 계감사보고서 승인 24. 제58조에 따른 비등 결산 승인 Q 096 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는 를 구성하여 이를 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구성에 한 신고가 수를 요하는 신고인지? 3. 단지안 전기 도로 상하수도 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 유지 및 운영기준 4. 치를 하는 경우 치기구 직원 임면에 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택 공용부분 보수 교체 및 개량 5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 제안 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성에 한 신고는 수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2.4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6. 공동택에 한 모델링 제안 및 모델링 시행 62. 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제안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 규정에 한 안전계획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8.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조정 82. 공동체 생활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택 와 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가 결할 때에는 공동택 등이 아닌 로서 해당 공동택 에 이해 계를 가진 권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Q 097 당초 결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을 동별 중 1명이 중 발언하고, 해당 발언과 련한 사안을 장이 동별 결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는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결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 1항). 따라서 장이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없이 사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 는 그 를 개최한 때에는 록을 작성하여 체에게 보하게 하고, 체는 공동택 등이 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 Q 098 감사( 監 査 )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 監 事 ) 임기 내에 일어나는 체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 는 택업가 공동택을 하는 경우에는 택업 직원인사 노무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 監 査 ) 범위는 해당 감사( 監 事 ) 임기 내에 일어나는 체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1.12).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095 예정 과반수가 하였지만 한 소유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Q 099 감사에 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동별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를 구성하여 동별 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하는 공동택 는 예정 과 반수가 하면 를 구성할 수 있으나, 동별 는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 해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과 징수 지출 보 등 계계업 무와 업무 전반에 해 체 업무를 감사하므로( 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감사에 한 체 감사는 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와 련, 는 택 소유 또는 그 소유를 하는 배우 및 직계존비속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이므로 질 경우에는 동별 선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00 감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 3/2 과반수 결을 받아야 되는지? 가 결을 안 해면 2년 임기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할 수 없는지? 47 48

28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처기준 계 및 계감사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체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하지 않더라도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부결되거나 여건이 안 되어 정례에서 결이 안 된 내용을 임시를 소집하여 논하려고 할 때 단서 조항에 하여 하루 전에 유선으로 소집을 통보할 수 있는 것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공동택 규약에 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택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경우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를 다시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 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같은 목적으 Q 101 감사가 체 업무가 아닌 결사항을 감사하여 결사항 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결사항은 감사상이 아닌지? 감사는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과, 징수, 지출, 보 등 계 계 업무와 업무 전반에 하여 체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체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결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Q 104 로 를 소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최 일정을 단축한다고 하더 라도 소집 통보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유선으로 통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장이 소장 인사 련 사항을 결하기 위하여 동 를 개최 하고 하는 경우, 게시판에 동 공고문 없이 공휴일에 구두로 소집을 Q 102 당해 아파트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와 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감사는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과 징수 지출 보 등 계 계업무와 업무 전반에 해 체 업무를 감사해야 하며( 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와 체에 제출해야 한다( 택법 시행규 하여 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하여 답변바랍니다. 소집 절차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니다 (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따라서 귀 공동택 소집 절차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칙 제21조 제6항). 따라서 감사가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와 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택법 시행규칙 에 위반된다. <택건설공급과 - 전민원, > Q 105 질) 구성원이 11명이고 임원이 장, 감사, 이사(각 1명)으로써 를 개하고 안건사항을 진행하던 중 한 안건에 하여 장, 감사, 이사에게 그 결정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결을 한 경우에 이 결정 효력 여부? Q 103 소집 절차에 하여 문 드립니다. 당 아파트 규약 제25조( 소집 절차)를 보면 1항 장이 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는 동별 로 구성하며 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해 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건에 하여 에서 결하지 아니하고 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게 위임하는 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에게 서면으로 알고, 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택 인터넷 홈페이지(공동 택 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Q 106 결과를 4일이 넘도록 공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규약에는 개최 시 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돼 있음) 49 50

29 체는 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고( 택법 시행령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동에서 선거구를 구획하는 경우를 미하는 것이므로, 질와 같이 제56조) 귀 공동택 규약에서도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돼 있다면 결과를 지체 다른 동 세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이 공개해야 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31, > Q 110 가. 택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는 규약으로 정한 동 정원 3분 2 Q 107 공동택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계서류인 지출결서 등 결재 확인 시에 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장 날인이 필요한지? 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정원 미달(정원 18명, 현원 11명)로 를 구성할 수 없어 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나. 동 정원 3분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를 구성하고 결했다면 택법령에 체 업무 집행 결재와 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체 업무 로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이나 경비 청소, 에서 결한 사항 집행 등을 규정 하고 있고( 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무소장 업무로 에서 결하는 유지 보수 등에 한 업무, 비 등 지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택법 제55조제2항), - 이러한 체(또는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소장) 업무는 그 체(사무소 장)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업무에 한 최종권한 성격 을 가진 결 재권은 해당 체(사무소장)가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다만, 최종 권한 성격을 가지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에서 결한 내용로 집행이 되는지 를 확인) 협조 또는 확인 정도 결재는 단지 형편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그 결사항은 무효인지? 무효라면 해당 를 처벌할 수 있는지? 다. 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결할 수 있는지? 라. 동 임기를 규약 개정을 통해 2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지? 가~나. 는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 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하며 귀 공동택 는 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를 진행, 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분 2 이상 선출된 경우 결정족수를 그 선출된 인원 과 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미이며, 3분 2 이상 선출돼야 를 구성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미가 아닙니다. 다. 는 장이 소집토록 하고(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를 개최한 때에는 Q 108 공동택 건물 전체를 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 가 여부는 등 개인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체와 가 전체 등 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로 가키로 결 할 수 있는지? 라. 록을 작성토록 한 점(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에서 공동택 와 련, 중 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에서 서면으로 안건을 결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 임 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택법령에서는 보험 가을 무로 하는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에 한 법률 (금융위원 보험과, ))에서 보험가을 무화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11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981, > 가. 아파트 3기 동 임기가 종료해 4기 동를 선출했으나 정원 9명 중 3명 동만 선출됐을 경우 업무 및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은 누구 결재 하에 진행해야 하는지? 나. 제4기 동 임기 개시일은 언제부터로 봐야 하는지? Q 109 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 일부 세와 B동 일부 세를 한 선거구로 정 할 수 있는지? 가. 기존 동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 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동별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동별 세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수 있을 것니다. (법원 판례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귀 공동택 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이와 련 통로나 층별로 경우는 현재 선출된 3명 동와 전임 동 간 협 등을 통해 최소한 범위 내에서 51 52

30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를 선출해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니다. 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찬성과 반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 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동 임기 개시일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택 규 약에 정한 바에 따르길 바라며 보다 세한 사항은 공동택 에 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할 지방치단체에 문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957, > Q 115 당해 공동택 규약에는 이사는 장을 보좌하고 장 유고 시 권을 행사토록 명시돼 있을 뿐 결권 행사와 련한 내용은 없음. 따라서 이사는 결권을 행사할 수 Q 112 가 전원 사퇴한 경우 비 통장 인감을 누가 인수 받아야 하는지? 기존 동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 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법원 판례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긴급한 사항에 해서는 사퇴한 동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방법 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사에서 결권을 행사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택법령에서는 공동택 와 련해 이사라는 기구를 정한 바가 없으며 택법령 도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해 에서 결하도록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사라는 임 기구를 만들어 공동택 와 련한 사결정을 했다 면 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계를 갖고 해당 공동택 지도 감독 권한을 갖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403, >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완료되거나 사퇴한 동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직 원 임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를 선출해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Q 116 동별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는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Q 113 동별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택법에 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미인지?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결합니다( 택법 시 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택 경우 3분 2 이상이 구성되어, 선출된 인 원 8명 과반수인 5명이 결정족수임을 알려드립니다. 는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합니다. 귀 공동택 경우 3분 2 이상이 구성되지 않아, 규약으로 정한 정원 18명 과반수인 10명이 결정족수니다. - 아울러, 택법령에서 를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 택법 시행령 Q 117 규약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성원과 결정족수는? 제50조제1항)은 최소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미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구성원은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이와 련, 귀 공동택 경우 규약 정원인 12명 중 7명이 선출되었다면 그 구성원은 12명 Q 114 결을 위한 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고(3분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12명 과반수인 7명 모두 찬성이 있어야만 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궐위된 선거구 동별 를 선출하시어 운 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사항을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53 54

31 Q 118 규약상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결정족수는?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 서 과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택 규약으로 궐위된 경우에 선 출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 또한, 궐위된 선거구 민 권익 구성원은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귀 공동택 경우 규약 정원인 24명중 17명이 선출되었다면 3분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보호 및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19 로 구성원은 17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명 과반수인 9명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결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별 정원은 13명이고, 13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던 중 2명 동별 가 사퇴하였을 경우 구성원을 13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1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는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 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결 합니다( 택법 시 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귀 공동택은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경 우에 해당되므로 11명이 구성원니다. Q 122 차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장이 차기 동에 후보 했을 경우 선거기간 동안에 장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선거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부장이나 다른 동가 업무를 신해야 하는지? 일부에서는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장이 차기 동별 선거에 후보 한 경우 현 장 직무 수행에 해 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장이 차기 동별 선거에 후보 한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120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구성원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 찬성으로 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Q 123 동별 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향후 과반수 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인원 9명은 2/3 미만이므로 9명(16명 과반수)이 되는 것인지? 귀 공동택 재 보궐선거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동별 가 공석인 선거구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등 권익을 보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사항을 결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이 경우 구성원은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3분 2 이 호하기 위해서 궐위된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귀 공동택 정원이 16명인 경우 구성원 3분 2(11명) 이상이 선출 되었다면 그 선출된 인원 과반수(6명) 찬성으로 결할 수 있지만, 사퇴 등으로 현재 구성원이 9명인 경우라면 정원 과반수인 9명 전원 찬성으로 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24 아파트 규약에 장과 감사는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장 및 감사에 후보할 수 있는 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Q 121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규약에 해 동별 를 추 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는 동별 중에서 임원(장, 감사, 이사)을 선출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 50조 제 5항). 따라서 질 내용과 같이 임원직에 격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규약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55 56

32 Q 125 장 직무행는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Q 127 동별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행는? 이사가 모두 고사할 경우 감사도 장 직무행가 될 수 있는지? 기존 동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이사는 장을 보좌하고,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장 직 무행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장 직무행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별 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 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니다(법원 판례 선고 2007다6307 참조).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Q 장, 감사 및 이사 2인이 선출되기 전에 구성 신고가 택법령에 적합한지? 이사(기획이사)가 장 유고 시에 장 직무를 행할 수 있으나, 장 선출 전에도 장 직무 행이 가능한지 여부? 규약으로 정한 장 선위원 위촉 권한을 이사가 행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행 격이 없다고 할 경우 위촉 받은 선위원 격 유무? 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를 선출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 하여야 할 것니다. 기존 동별 가 부당하게 사실상 임기연장을 노고 새로운 동별 선출을 방해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사 선출에 있어, 우 아파트 정원 30명 2/3에 미달하는 19명이 선출되었 으므로, 구성원 과반 수 16명 이상 찬성에 해 이사를 선출할 수 있으나, 이사 선출을 위한 결 시 15명만이 에 참석하였음이 후일 확인 되었는바. 이에 따라 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출이 무효일 경우 이미 행한 장 직무 행 행위 즉 구성신고 및 선위원 위촉 또한 무효가 아닌지에 해 질하오니 다망 중 죄송하오나, 유권 해석을 하여 시기 바랍니다. 구성 신고를 규약으로 정한 임원을 모두 선출해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질와 같이 먼저 선출된 이사를 장 직무행으로 하였다면 그 직무행 를 로 하여 구성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경우와 같이 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출하였다면 그 이사가 장이 선출될 때까지 장 직무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28 당해 아파트 동 정원은 8명이며, 현재 동는 3명이 남아 있는 상태일 때, 를 진행해 록을 작성하는 것과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질와 같이 3명 으로는 결 등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록 작성이나 출석수당 지급까지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으며(예를 들어 차후 동 추가 선출 등 중요한 현안을 논하기 위해 3명이라도 를 하는 경우에는 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귀 공동택 단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감안해 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3. 장 직무행 업무 수행 범위에 해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Q 129 해임 상으로 상정된 동별 도 해임안 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4. 공동택 이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경 우 구성원은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 3분 2 이상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 원을 말하는 것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귀 공동택 경우 정원 30명 중 19명 동 별 가 선출되었다면 3분 2에 미달하므로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원 30명 과반수인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하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해임상으로 상정된 동별 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임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1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명만 에 참석하였다면 이사를 선출할 수 없으며, 이사 선출에 하가 있으므로 그 동별 는 장 직무행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별 가 직무행로서 수행한 업무 유효여부에 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계를 가지고 법률전 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130 장이 장으로 를 진행할 시, 그 장에게도 결권이 있는지 여부 및 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재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57 58

33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장도 그 구성원에 해당되어 결권이 있으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는 재결을 통하여 과반수 찬 성을 얻을 경우 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질와 같이 귀 공동택 외벽 아파트 로고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파트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장 아파트 명칭 변경이 아니라면 귀 공동택에서 등 견을 수렴하여 지역 명을 추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벽에 지역 명을 추가하는 것이 경 조명 시설 등 새로운 시설 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조정 절차에 따라 먼저 조정한 후 시설을 추가해야 Q 131 현재 동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다만 장 출마가 다수 있다 보니 현재는 선출만 된 상태니다. 이런 경우 결재 련하여 전임 장이 결재를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결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하지 않겠다 하여 이런 경우 결재는 새로운 동 장이 선출 될 때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판례가 있는지 문합니다. 2월부로 임기 만료이었으며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결재를 하여 판공비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 또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임 동별 임기가 만료되고, 동별 선출이 완료되었다면 전임 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임 장을 선출하기 전이라면 이미 선출된 동별 가 협하여 업무를 처해야 할 것이며, 장 선출 전이라도 이사를 선출하였다면 그 이사 중에 규약으로 정하는 순서 에 따라 장 직무 행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임 장이 새로운 동별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에 해 Q 134 가. 커뮤니티센터 전기료를 결로 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 결로 부과된 커뮤니티센터 전기료와 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나. 커뮤니티센터 오픈식 때 기념타월과 다과류를 잡수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 지상에 장애인 차장 38를 없애고 지하에 장애인 차마킹을 해 사용하는 요청을 에서 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이용 빈도 증가에 따라 바게이트 등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시켜 달라는 민원을 에서 정할 수 있는지? 통제 시 역 민원에 한 책은? 서는 귀 공동택 규약 또는 운영비 사용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가. 민공동시설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기료 포함)는 등이 부담하고(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택법 제45조 제3항), 단지 안 전기 도로 상하수도 차장 Q 132 해당 아파트 결로 차 규정을 제정해 타인 명 차량과 당 아파트에 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은 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나.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 유지 및 운영기준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질와 같이 에서 해당 공동택 민공동시설 전기료 련 내용을 결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은 당해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제58조 제1항 제17호) 비 등 사 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아파트 단지 안 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결사항이므로( 택법 시행령 제51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2)에 조 제1항 제3호), 차장 사용에 한 사항은 아파트 결로 결정할 수 있다.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등록을 해당 아파트에 둘 수 없는 등 사유가 다. 가 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결로 정할 수 있겠으나 지상 장 있는 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을 수렴해 사를 애인 차장을 없애는 문제에 해서는 해당 지방치단체 장애인 및 차장 담당부서와 재차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협가 필요할 것니다. Q 133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당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아파트 기존 로고(CI)에 지역을 시하는 지역명을 추가 설치 하고 하는 경우 라.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조정은 에서 결해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바게이트 설치 및 이에 따른 역 민원에 한 해결책은 귀 공동택에서 합적으로 정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996, > 1. 민 동를 받아야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2. 아니면 결을 거쳐 로고 변경설치가 가능한지? Q 135 저희 아파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송법 지원 상 아파트니다. 이에 따라 민를 59 60

34 2. 동별 격 및 결격사유 뽑아야 하는데 와 민들 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제 민에 참여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은 가 있는데 소장이 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다음으로 규약에 제31조 겸임금지 1 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2 동별 는 공동택단지안 생단체 및 재건축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약들이 있는데 동별 나 장이 송법 지원을 위한 민가 되어도 되는 건가요? 귀 공동택 민총 진행을 사무소장이 진행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택 민 총에 한 사항도 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총 진행에 한 사항은 귀 공동 택, 민 등이 협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ㆍ변전설비 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한 법률 에 따라 민 를 선출하는 경우 선출 방법 등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에서 송ㆍ변전설비 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한 법률 에 따른 민 선출에 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민총를 개최하였다면 귀 공동택 민총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동별 격 요건 <택법 시행령 제50조>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최초 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 규정에 한 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거하고 있는 (가 법인 경우에는 를 말함) 동별 결격사유 <택법 시행령 제50조>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함. 1. 미성년,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택 와 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2제2항에 따른 선거위원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 7. 택 소유가 서면으로 위임한 권이 없는 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 Q 136 규약상 감사 정원이 2명일 때 1명만 선출해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9.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감사는 1명 이상 선출하며(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는 그 구성 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 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한다. 따라서 귀 공동택은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했고 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 성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약상 감사 정원이 2명이므로 구성신고 이후라도 추가 선 거를 실시해 감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137 동별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와 사용가 정하는 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택 동별 결격사유 외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 니다(법제처 법령해석, ) 동별 결격사유를 선거위원에서 임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38 해당 공동택 업무와 련 물를 일으켜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에서 해임된 를 동별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질 해당인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개별 공동택 규약으로 동별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5 Q 139 규약으로 동별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동별 결격사유는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을 추가로 규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질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민등록을 마친 후 거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동별 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43 우 아파트는 2013년 11월에 가 시작되어 금년 2014년 4월에 최초 가 Q 140 동별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시점은? 동별 결격사유 적용 시점은 선출공고일 또는 후보 서류제출 마감일로 선출공고나 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동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예 :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이 지나는 경우, 미성년가 성년이 되는 경우 등)에는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동별 임기개시일로 선출공고나 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임 (임기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문제없음)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에 보궐선거에서 초기에 민등록 이전과 함께 를 하였는데 개인사정상 중간에 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거는 계속하던 민이 민등록을 다시 옮긴 후 당선이 된 것니다. 아직도 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최근 민 또한 소유라 동가 될 격이 있다면 최초 구성기간 보궐선거는 민등록을 옮긴 후 6개월 거 여부에 계없이 후보등록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센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초 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6개월 이상 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와 같이 최초 구성 후 결원이 생겨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동별 는 민등록 이전 후 6개월 거 요건을 적용 Q 141 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 경우에는 택 소유 또는 그 소유를 하는 배우 및 직계존비속을 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로서 택 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이 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에 후보하려는 경우, 후보하려는 택 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 외에 택 소유도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Q 144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 동으로 이사 시 동별 격요건 중 6개월 거 적용방법은? 따른 거요건(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 동별 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 거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1)도 동일 취지). 다만, 동별 로서 택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에 후보하려는 경우, 후보하는 택 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 요건(동별 선출공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거하고 있는 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고일 현재 해당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택 소유는 위 거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5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45 소유가 배우 및 직계존비속에게 서면으로 권을 위임하는 것과 련, 소유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받은 사람 동별 격 상실 여부 등? Q 142 동별 는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여야 격이 있는 것인데 거는 6개월 이상 했으나 민등록 마친 후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거기간이 안 되는 경우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동별 는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1. 련 규정 :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2. 시 등 동별 결격사유 적용 도해(법제처 법령해석, 12.05) 가. 소유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권을 위임받아 동별 가 된 소유 배우 및 직계존비속은 격 상실 (법제처 설명) 소유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될 수 없음에도 하는 사람이 동별 로 선출됨은 부당 63 64

36 나. 권을 위임받아 동별 가 된 소유 배우 및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로 선출될 수 있는 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는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제처 법령해석, ). (법제처 설명) 소유가 실형 등 시점에서 계 청산 가능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다. 동별 가 아닌 배우 및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별 인 소유는 격상실 되지 않음 (법제처 설명) 부부라도 별개 체로서 법률 적용 효과 역시 개별적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49 공동택 소유가 본인은 직접 거 하지 않고 아들이 거할 경우 아들이 동별 피선거권이 있는지? 해당 공동택 소유 아들이 해당 택에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하고 있으며, 소유로부터 Q 146 감사인 가 현재는 중에는 서울에 있는 상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에만 해당 아파트에 거하는데 감사 격이 있는지? 감사는 동별 중에서 선출하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동별 는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하여야 하며,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하는 그 공동택 이어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와 련, 질 내용과 같이 말 거 등을 실제 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빈도,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상세 Q 150 권을 위임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2012년부터 전세로 우 부부가 거하였으며, 2014년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 명로 매하였으며, 소유인 아들은 거하지 않고 우 부부가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소유인 아들로부터 위임을 받을 경우 본인 동별 피선거권 존재유무를 질하오며, 피선거권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한 료를 가지고 해당 시 군 구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는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단 지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란 택 소유 또는 그 소유를 하는 배우 및 직계존비속( 直 系 尊 卑 屬 )을 미합니다 Q 147 사업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하고 분양금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체 측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로서, 민등록을 마치고 거하는 를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로 선출될 수 있는 로 볼 수 있는지? ( 택법 제2조제12호 다목). 따라서 질 소유 부모가 해당 공동택에 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하고 있는 경우 소유인 아들 해당 공동택 거여부와 계없이 소유인 아들로부터 권을 위 임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148 사업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 하고 분양금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체 측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 은 로서, 민등록을 마치고 거하는 는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로 선 출될 수 있는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8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등 과반수가 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 경우 에 해당하여 동별 격이 있는지? Q 151 아파트는 부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 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 남편이 동별 로 출마할 수 있는지? (남편 소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로 되어 있음) 택 소유가 해당 공동택에 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별 에 후보하려는 택 소유 배우가 해당 공동택에 민등록을 마친 후 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택 소유 서 면 위임을 받아 동별 에 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택을 분양 받아 분양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민등록을 마친 후 거하고 있는 로서, 사업체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Q 152 소유 배우가 동별 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 서면 날인 방법은? 65 66

37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택 소유가 서면으로 위임한 권이 없는 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 배우가 동별 가 되기 위해서 공동택 동별 결격사유는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모델링조 합 임원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 는 소유로부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니다. 다만, 서면 위임장 서명 날인에 해서는 택법 동택 규약으로 동별 가 모델링조합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면, 동별 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규약 또는 선거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당선 후 모델링조합 임원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53 아파트 단지 내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도 동별 로 후보 할 수 있는지? Q 157 재건축(전체 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로 출마할 수 있는지? 동별 는 당해 공동택 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하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는 해당 택 소유 또는 그 소 유를 하는 배우 및 직계존비속 을 말하므로( 택법 제2조제12호다목) 질 해당 택 사용(세)는 동별 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사업체가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로 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건축 조합이 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체는 체가 되므로 그 조합 소속 임직원은 동 별 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질와 같이 이미 가 구성되어 사업체가 업무를 인계한 경우라면, 사업체 소속 임직원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질 재건축조합장은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54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체인 재개발 조합 임원은 동별 격이 있는지? Q 158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로 선출되어 재임 중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 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게 됩 해당사유가 발견되어 에서 제명하기로 결한 경우, 해당인은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니다. 또한, 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제43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체 도 체에 해당하므로 질와 같이 재개발조합이 사업체인 경우라면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 지는 재개발조합도 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재개발조합 임원은 체 임원에 해당하여 동별 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동별 선출이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였다면 동으로 격상실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니다. - 따라서, 해당인은 동별 를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별 로 후보 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155 체 소속 임직원등 배우와 직계존비속 동별 가능 여부? 공동택 소유가 당해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와 직계존비속 또한 동별 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59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법 시행령 제50조( 구성 등) 제4항 제9호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동별 에 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 동법이 적용되는지? Q 156 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동 선출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은 동를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에 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67 68

38 Q 160 전에 동를 역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민형사상 책임 없이 단순히 아파트 업무에 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동를 물러난 적이 있는 분이 다시 동를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위에서 과거 확약을 근거로 출마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파트 애로사항을 해결해 시는 행복지원센터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공동택 선거위원 위원(잔여 임기를 남겨두 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이 상실됩니다. 따라 서 동별 를 선출할 당시 선거위원 위원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선거위 원 위원을 사퇴한 경우에는 위촉된 당시 잔여 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61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 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 경우 과거 확약에 계없이 동별 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동별 로 후보 할 수 있을 것이지만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별 가 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14.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선거에 임기가 '12.1.1~' 까지인 선거위원 위원이 후보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선거공고문등에 기하여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기해야 하는지? Q 164 택 소유인 현 선거위원 배우가 동별 격이 있는지? 선거위원 (택 소유)이었으나 현재는 사퇴한 경우, 그 배우는 동별 격이 있는지? 선거위원 위원 및 선거위원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고(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택 소유가 이러한 결격사유 에 해당될 경우는 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그 배우는 동별 로 후보할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만, 사퇴할 당시 잔여임기가 이미 경과된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권을 위임받은 그 배우는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별 결격사유(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적용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선출공고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질 내용과 같이 동별 임기 시작일전까지 결격사유가 확실하 게 해소되는 사항(후보하고 하는 동별 임기 개시일이 선거위원 위원 임기 종료일 이후)에 하여는 귀 공동택에서 선출공고문이나 규약에 적용 기준일을 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65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 직원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임원 경우 - 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 이 규정 적용시점은? Q 년 11월 26일 선거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사람이 선거위원가 다시 구성 (2011년 8월 1일)됨에 따라 선거위원에서 제외됐을 경우 2012년 10월 22일에 동별 로 선출된 것에 하가 있는지 여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ㆍ직원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임원 경우 - 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 정화조오물수거, 건물전체를 상으로 하는 보험(기타 용역) 등 일정한 기간(예: 계약기간 1년 등)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를 말하며, 선위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나(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그 잔여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질 선위 임기(사퇴할 당시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임기)가 동별 선 출을 위한 선출공고 시 이미 종료됐다면 동별 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규정 적용시점은 이후에 동별 를 선출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선출된 이후에 동별 (임원 포함)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니다. Q168 질신 내용참조 Q 163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110, > 현재 임기 중인 선거위원이 차기 동별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Q 166 동별 재임 중인 가 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 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로서 격이 상실되는지? 69 70

39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는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에 따른 사업로 한정하는 것 질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위 법령에 한 사업 이 아니며, 위 법령에 한 사업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니다.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 어린이집 운영도 위 규정에 한 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Q 167 Q 168 해당 아파트 사무소로부터 요청에 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에 해당되어 동별 격이 상실되는 사업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며,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 사업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별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 제공 (사업) 소속 임원 범위? Q 170 남편이 아파트 동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파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되는지? 해당 공동택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은 동 결격사유 에 해당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이와 련 동 어린이집 계약는 위 결격사 유에 해당될 것이나, 가정 어린이집 사업 경우에는 귀 공동택 사업로 지정되지 않을 것 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 소유가 남편인 경우 부인이 동 어린이집 계약 로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소유인 남편은 동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로 출마 할 수 있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로 선정된 소속 임원은 동별 가 될 수 없습니다(영 제50조제4항제8호). - 이 경우 해당 범위는 치 경우, 체가 사무소장 이므로 (법 제2조제14호) 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사무소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로 선정된 소속 임원니다. Q 171 아파트 공동소유(2분 1 지분)로서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로 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 동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 위탁 경우, 체가 택업이므로 택업 소속 임직원 그 택업가 하는 여타 공동택 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됩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항 반영 14.9) 택업에게 용역 제공나 사업(해당 공동택에 용역제공(사업)에 한함) 소속 임원 여타 공동택에서 그 택업에게 용역 제공 (또는 사업)도 해당됩니다. 공동택(아파트) 공동소유(2분 1 지분)로서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단 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가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로 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 동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니다(법제처, 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72 동별 선출시 후보가 아파트 지분이 공동소유일 때 상방 위임장을 받아 Q 169 당 아파트 로서 보육시설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 8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 드립니다. 제출해야 하는지? 택 소유가 서면으로 위임한 권이 있는 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가 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 질와 같이 해당 선거구(동) 소유 71 72

40 택이 공동소유인 경우 동별 로 후보하려는 공동 소유는 다른 공동 소유 지분 위 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소유 공동택 해 선거위원가 지분 위임장을 요구하 지 않았을 경우라면 동별 당선 후에라도 위임장을 제출도록 할 수 있을 것니다. Q 176 가. 동별 선출과 련, 공고일( )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던 후보가 공고일 다음날(11. 2.) 전출하고 며칠 후 (11. 5.) 다시 전했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나.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 173 동 후보등록서류 접수시 공동명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1/2 지분 소유 위임장 가. 동별 는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 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해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이와 및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을 시 서류 미제출로 등록무효 련, 질와 같이 공고일 다음날 전출하고 다시 전한 경우에는 그 전한 날로부터 계속해 6개월 처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택 동별 는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 해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하는 것니다. 이 경우 해당 공동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동별 로 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로부터 지분위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 지분 위임을 받을 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 및 선거규정 등으 이상 거 및 민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인은 동 별 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무원 경우는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영행위 금지나 겸직금지 무 등이 있으므로 이에 저촉 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 복무 담당와 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381, > 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177 때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민등록은 해당 Q 174 동별 시동생이 해당 공동택 위탁사 경비일 경우에 그 동별 나 경비 중 한 명은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동별 시동생이 해당 공동택 위탁사 경비원일 경우에는 동별 격이 아무런 영향을 지 않으며, 이러한 가족계로 인해 동별 나 경비 중 한 명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01, >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는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 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 해당인은 해당 공 동택에 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동별 가 될 수 없습니다. Q 175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련, 체가 아닌 장 명로 한 Q 178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동별 후보를 후보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람에 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해 항소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동별 결격사유는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정하고 있고, 질 내용은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동별 후보격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최종판결이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279, > 확정되지 않은 질 해당인은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이 동별 로 당선된 이후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면 동으로 그 격이 상실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310, > Q 179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한 날 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한다고 73 74

41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가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가 될 수 없는지? Q 183 배우(처)가 선위 위원을 사임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인 남편이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동별 가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10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선위 위원 경우 택 소유를 하지 않으며 택 소유를 하지 않는 그 소유 배우(처)가 선위 위원으로 위촉됐거나 선위 위원 임기 중 사퇴했더라도 택 소유인 남편은 동별 에 후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299, > Q 180 '10.7.6일 이후 동별 로 선출된 가 그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4년이 경과되어야만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따라서 동별 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동별 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184 가. 노인정 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생단체(부녀, 각종 동호 등) 임원인 는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가~나. 노인정 장 및 임원, 기타 생단체 임원은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 택 규약으로 위에 열거한 임원에 한 동별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로 선출된 후 그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098, > Q 181 현재 동별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와 같이 현재 동별 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차기 동별 로 후보하는 경 우 동별 를 사직하지 않고 후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별 를 사퇴하는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동별 가 될 수 없습니다. Q 185 규약에 부녀 등 생단체 임원 동별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후보가 가능한지? 동별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에 생단체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 별 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별 로 당선되면 당해 생단체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년 9월 6일 동별 를 사퇴한 사람(부인) 배우(남편)가 동별 로 출마 할 수 있는지?(공동 소유인 경우와 개별 소유인 경우) 동별 를 사퇴한 사람과 그 배우가 공동으로 해당 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배우인 남편 은 동별 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택이 동별 를 사퇴한 부인 소유라면 소유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권을 위임할 수 없어 그 남편은 동별 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별 를 사퇴한 사람 배우인 남편이 해당 택 소유라면 그 부인이 Q 186 통장이 동별 를 겸임할 수 있는지? 동별 결격사유에 통장은 없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로 후보 할 수 있을 것니다. 다만 귀 공동택 규약에서 통장 동별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면 동별 로 선출되면 통장을 그만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당사에게 련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임)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322, >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 권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남편은 동별 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266, > Q 187 가. 동별 가 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동으로 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선거위원 심 후 격상실 통보 후 상실되는지? 75 76

42 나. 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5명이나 4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 비를 체납한 동별 를 포함한 3명이 결한 안건은 유효한지? 다. 체납된 비를 완납하면 격은 복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비등) 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합니다( 택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따라서 질 동별 가 귀 공동택 규약으로 납부 무를 지운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다면 그 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므로 (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질 해당인이 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 면 별도 절차 없이 동으로 그 격이 상실됩니다. Q 191 동별 결격사유 중 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택법 시행령 제50조 나. 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동별 는 그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 경우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체납한 비를 완납한다 할지라도 상실된 격이 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궐위된 선거구에 해 서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격상실 경우에는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에 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항제10호)이, 현재 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 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로 재임하는 현재 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미하는 것이지 그 이 전에 체납한 적 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994, > Q 188 Q 189 동별 선출을 위한 비 체납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합니 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 이와 련, 동별 선출을 위한 비 체납 기 준시점은 동별 선출공고일 현재(최초 선출공고 이후 후보가 없어 선출공고를 여러 번 다시 하였다면 체납사실 유무는 그 최종 선출공고를 기준) 또는 해당 공동택에서 후보 등 록기간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격 상실된 동별 가 같은 선거구 보궐선거에 동별 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이 특별한 절차 없이 상실됩니다. 다만, 격상실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 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경과에 계없이 결격사유가 소멸한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92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서 동 격을 상실한 사람이 나중에 비를 납부 하면 납부시점부터 동별 격이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 신내용 중 '과거에 체납한 적 있는 사람'에서 (과거) 시제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묻는 질문) 동별 결격사유 중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은, 현재 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 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신 내용) 비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체납한 적 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 12.7.) 참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와 같이 동별 가 임기 중에 비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동별 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별 격 상실은 별도 절차 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Q 190 비 중 승강기 수선유지비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동별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격을 상실하는 것니다. 따라서 동별 격을 상실한 후 체납비를 납부하였다고 하 더라도 동별 격이 복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를 다시 선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3 질 내용에서 인용한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는 미는 동별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거 체납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도 현재 체납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질 경우는 3개월 체납한 시점에 동별 격을 상 실한 것이므로 이후에 비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동별 격이 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동별 임기 중에 그 격을 상실한 것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Q 196 가. 2011년 4월 15일부터 동년 6월까지 차장 사용료를 현재까지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격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지? 나. 체가 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다. 전 체가 부과하지 않은 차장 사용료를 현 체가 부과한 경우에는 소급해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가~나. 체가 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용료를 연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Q 193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비등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는 귀 공동택 체가 부과한 비등을 연속하 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하는 것니다(예, 8월, 9월, 10월에 부과된 비등 을 10월 말 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 등을 3개월 연체한 것니다). 다.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해서만 연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체가 부과하지 않은 차장 사용료를 현 체가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 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 소급해 연체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547, > Q 194 해당 공동택 체와 담장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담장보수 공사를 한 동별 경우 동별 격은? 해당 공동택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 경우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그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 동별 경우는 동별 격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604, > Q 197 1) 차장 사용료 6개월분을 체납한 동별 경우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차장 사용료가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사용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동별 가 공동택 와 련해 벌금 140만원 형을 확정선고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1.) 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비 등은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련 Q 건설이 공사해 한 아파트 경우 00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 가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해당 공동택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원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해당 결격사유는 동별 선출 당시 및 동별 로 재임 중에 귀 공동택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소속 임직원인 경우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 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과거에 귀 공동택 건설과 련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 인 경 2) 차장 사용료는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사용료 범위에 포함 되므로 차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동별 는 그 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동택 와 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 호) 확정받은 벌금형이 공동택 와 련한 것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334, > 우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인이 동별 로 당선된 후 귀 공동택 하보수 공사 등에 참여하게 될 경우는 그 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209, > Q 198 동별 로 선출된 선거구(101동)에서 다른 선거구(102동)로 이사한 경우 동별 격이 있는지? 79 80

44 동별 는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거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그 격이 동으로 상실됩니다. 참고로 동 상실 경우는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 동별 Q 202 해당 아파트 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 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94,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따라서 질 해당인이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면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니다. Q 199 동별 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격이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00 유지되는지 여부? 동별 는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하여야 하며,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 하는 그 공동택 이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동으로 동별 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A동에 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로 거하다, 동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민등록을 이전해 거하고 있는 민 경우 B동 동 선거에 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Q 203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택 와 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을 동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택 와 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에 해당되는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 택 와 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 월). * 공동택와 련한 벌금은 택법령에서 정한 와 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벌금 및 비등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동는 동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 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최초 구성 등 제외) 거하고 있는 중에서 선출한다( 택법 시행 령 제50조 제3항). 이와 련 6개월 이상 거 조건은 해당 공동택 단지 내에서 거기간을 합산하되,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해야 하며,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하는 그 공동택 여야 한다. 따라서 질와 같이 해당 공동택 단지에 민등록을 두고 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선출공고일 현재는 선거구인 B동에 민등록을 두 Q 204 커뮤니티 센터에서 민을 고용해 하고 있을 때 해당 민이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 등에 해당돼 동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질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민과 체 사이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민은 동가 돼 고 실제 거하는 민은 B동 선거구 동 선거에 후보할 수 있다. 임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동 임기 수행 중에 련 노무계약을 체결해 해당 공동택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체 소속 임직원이 된다면 동 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201 장이 폭력행위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공동택 와 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Q 205 동가 임기 중에 소지를 같은 동 다른 세로 옮겼을 경우 동 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와 련 공동택 와 련한 벌금 이란 비 등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될 것이며, 폭력행위 등 개인간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별 는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해야 하며,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 하는 그 공동택 이어야 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따라서 동별로 선거구가 나눠진 경우 현재 같은 동(같은 선거구)에 민등록을 옮겼다면 동별 81 82

45 격이 있지만 실 거지를 단지 내 다른 동(다른 선거구)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동별 격을 상실한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Q 210 1개 선거구에 2명 동별 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 동별 가 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206 Q 207 장이 1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법원에서 확정 받았을 경우 동별 격상실 시점은 언제인지?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4호). 여기서 금고 이상 형은 공동택 와 련된 형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미한다. 따라서 귀 공동택 장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 즉시 동별 격은 동으로 상실된다. <택건설공급과 , > 동별 가 며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동별 격이 유지 되는지?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는 중에서 선출하며, 는 해당 택 소유 및 직계존비속을 미한다( 택법 제2조 제12호). 따라서 소유인 동별 (시부모)가 그 소유권을 며느에게 이전했다면 소유인 며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그 며느로부 Q 211 Q 212 동별 는 1개 선거구에 1명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택에서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선출하였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동별 를 다시 선출한 경우 그 무효화된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동별 는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지 않아, 동 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무효라고 판단하 지 않았다면 동별 를 다시 선출할 이유도 없음).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와 같이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거 그 임기 중에는 당선 무효 등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 임기 동별 선출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현재 동별 격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별 로 당선된 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터 동별 피선거권에 한 권을 위임받을 수 없어 동별 격을 상실하게 된다. <택건설공급과 ,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후보와 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니다. Q 208 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택 동별 선거에 단독 후보한 가 투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후보할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택 동별 선거에 단독 후보한 가 투 과반수 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후보할 수 있 습니다(법제처, 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13 동별 선거 후 개 직전에 후보 사퇴를 한 경우, 다음 동별 선거에 출마할 격이 있는지?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다만, 질와 같 이 동별 후보직을 사퇴한 경우라면 동별 사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음 동별 선거에 출마할 격이 있을 것니다. Q 209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 동별 선출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한 동을 두개 이상 선거구로 나누거나 2개동 이상을 한 개 선거구로 묶는 것은 가능하나, 1 개 선 거구에 2명 이상 동별 를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14 당해 아파트 소요사태 책임을 물어 시위 참가 전원 및 동별 전원에 하여 향후 4년간 구성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83 84

46 동별 결격사유는 택법 제50조제4항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항을 민 과반 수 찬성으로 추가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별 및 임원 선출 및 임기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동별 선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함 Q 215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한국계 외국인이 동 후 보를 하는데 가능한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계 등에서 민등록증, 민등록 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 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 출국과 법적 지위에 한 법률 제9조), 해당인 거소신고증상 거소가 귀 공동택으로 돼 있고 다른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별 로 후보 할 수 있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1.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를 선출 2. 후보가 1명인 경우: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동별 임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음. 임원 선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 에서는 동별 중에서 다음 각 호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함. 1. 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 500세 이상인 공동택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전체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중에서 장과 감사를 선출. 다만, 후보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음. 1.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를 선출 2. 후보가 1명인 경우: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투하고 그 투한 등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원 임기 <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임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함. 동별 임기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Q 216 동별 후보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민 투율과 찬성득수는? 찬반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4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동별 선출시 후보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 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또한, 동별 는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찬반 서명으로 동별 를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7 Q 217 1명 단독 후보할 경우 상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동별 후보가 1명인 경우,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를 선출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 이는, 규모가 작은 단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무화한 것으로 귀 공동택 규 약으로 이와 달 직선제를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21 규약을 동별 외에도 희망하는 민들은 장이나 감사 후보에 후보할 수 있다 고 개정해 동별 가 아닌 민 중에서도 장이나 감사를 선출하도록 할 수 Q 218 동별 선출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율에 계없이 선출이 가능한 것인지? 동별 선출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율에 계없이 다득를 선출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다득는 찬성, 반가 아니라 각 후보가 경쟁하여 등 투에서 득한 득 수 중 가장 많은 득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미합니다.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수에 비례 해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로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장, 감사, 이사)은 동별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질 내용과 같이 규약으로 동별 가 아닌 민 중에서 장이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할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 , > Q 219 동별 후보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등 과반수 투와 투 과반수 찬성에서 등 미는? 동별 선출시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등 과반수 투와 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합니다. Q 세 미만 공동택에서 장 선거를 다득로 해도 되는지? 에서는 동별 중에서 임원(장, 감사, 이사)을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질 경우 임원 후보가 2명 나온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 - 여기서 등 과반수란 총 예정 세 수(총 건설 세 수) 과반수 가 아니라 실제 므로 다득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세 수 과반수 를 말함(법제처 질신, 11. 5) (예시) 총 1,000 세 중 600세 과반수 했으므로 구성 가능 Q 220 그 중 하나인 가 동은 100세 중 40세 40세 과반인 21세 찬성으로 동별 선출 최초 규약 제정 시 필요한 예정 과반수 서면동(영 제57조제2항)에서 예정는 총 예정세(총 건설세) 500세 미만 경우 규약으로 민들이 직선제를 정한 경우에도 장을 동별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규약로 Q 223 현행 규약에 임기 2년, 장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선출된 동별 들 동로 1년씩 교로 할 수 있는지? 임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구성원 간 동로 그 임기를 임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336, > 시행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 500세 미만 공동택에서 임원은 동별 중에서 그 구성원(규약 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 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Q 224 당해 아파트 B동은 규약으로 3개 선거구로 나눠 있고, 1선거구 거가 2선거구 동별 에 후보해 당선이 돼 1년 정도 동별 를 하다 최근 당선이 무효라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87 88

48 동별 는 동별 선출일로부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선거구에 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해야 하며 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하는 그 공동택 이어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 50조 제3항) 따라서 질 내용과 같이 해당 선거구 가 아닌 다른 선거구 가 동별 에 따라서 질 경우 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선출된 경우는 동 시행령에 따른 중임제한을 적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후보해 당선이 될 수 없을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3051, > Q 년 7월 6일 택법령이 개정돼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1기 동로 재임 Q 225 본 아파트에는 4명으로 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안건 결 과정 에서 찬성 2명, 반 2명으로 들 간에 견 충돌이 있었고, 그 후 동 1명이 사를 제출한 상태로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청 담당에게 문했더니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모든 결 안건이 유효하나, 업무연락계 등으로 절름발이 형태이지만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니, 이해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것은 민 치제이니 만큼 민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을 받고, 민투를 통해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동를 7명(임원 사퇴시 번거로운 보궐 선거 수를 줄일 목적임)으로 증원하고, 그중 중이던 사람이 2기 동를 역임하면 3기 동 격이 없는지? 동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에 한 동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부터 적용한다(통령령 제 22254호로 개정된 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따라서 귀 공동택 1기 동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시작됐다면 그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 에 포함되지 않아, 2기 동 역임 후 3기 동가 될 수 있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5명 임원을 선출하려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질> 이렇게 규약이 개정되어 임원을 새로 선출 할 때 기존 임원은 그로 최초 2년 임기가 유지되는 지요? 아니면 전원 새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귀 공동택 동별 수를 증원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에 해서는 개정 규약 부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동별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228 동별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 시기는 동별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저희 아파트는 현재 동가 2008년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임기2년 2010 년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임기2년 2번하고 2012부터5월1일부터2014년월 현재 동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래 2010년 7월6일 법 개정 이 되었다며 이번에 동 출마를 또 한다고 합니다. 중임제한에 걸지 않는지 지금선거 중에 있으니 조속히 답신을 요청합니다. 또한 전원 새로 구성하는 것에 방법에 해서도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 경우 기존 동별 임기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1 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별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부터 적용합니다.(부칙 <통령령 제22254호, >제2조제2항) 질 하신 귀 공동택 동별 임기 중 2010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수행한 임기는 Q 택법 시행령 개정 전 동(임기 2010년 년 )로 활동하던 사람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한 차례(예 : 2012년 년 ) 더 활동 할 수 있는지? 개정 택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별 로 선출된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임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부터 동별 를 역임했으므로 2014년에 1번 더 동별 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아니면 (2014년 년 )까지 할 수 있는지 문 드립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신설되었으며[신설 당시 제50조제7항], 부칙 <통령령 제22254호, > 제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부터 적용하는 것니다. Q 229 구 택법 시행령 ( 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 기준 시기는? 89 90

49 구 택법 시행령 ( 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 기준 시기는 동별 임기 개시일로 보아 야 할 것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월) 비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합적인지? - 601동(26가구), 602동(60가구), 603동(40가구), 604동(60가구), 605동(52가구), 606동 (50가구), 607동(38가구), 608동(38가구), 609동(22가구), 610동(24가구)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가~나. 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택 규약으 Q 230 가. 택법 시행령 개정( ) 이후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나. 가 구성된 후 련 동별 들 선출이 무효라고 했을 때 결 사항 등 련 업무사항도 무효가 되는지? 가.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부터 적용합니다. ( 통령령 제22254로 개정된 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로 구성해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정할 때 선거구별 가구 수 비례 범위는 귀 공동택에서 동 수, 동별 가구 수, 선거구 구획에 따른 선거구별 가구 수 등을 감안 해 귀 공동택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 내용 과 같이 선거구 가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오니 2개 이상 선거구 등을 통합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바라며 세한 사항은 할시청에 문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680, > 따라서 질와 같이 2010년 7월 6일 이후 보궐선거에 해 선출된 동별 임기는 중임 제 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 해석한 바 있음) 나. 선출 무효된 동별 가 포함돼 결한 결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 Q 233 장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할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895, > 에서는 장, 감사 및 이사를 동별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동별 이면 누구나 장에 후보할 수 있습니다. Q 231 ' 일에 선출된 동별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따라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택법령에 위배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083, > 임기가 택법령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택법 시행령(시행 , 통령령 제24622호) 제50조제8항) 그 적용은 이후 최초로 선출되 는 동별 부터 적용함을 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택법 시행령 부 칙 제2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 ' 일에 선출된 동별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는 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34 가. 동별 과반수가 선출돼 다시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1, 2차로 당선됐던 동별 및 3차 이후 당선된 동별 모두가 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별 과반수 미달 시 진행했던 장 선거에 기재했던 약력사항은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부? 가. 동별 과반수가 선출 된 후 임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 1, 2차 선거에서 당선 된 동멸 뿐만 아니라 3차 선거에서 당선된 동별도 임원선거에 후보 할 수 있음을 Q 232 가.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내용 중 가구 수 비례 허용 범위는? 나. 당해 아파트 규약 선거구가 아래와 같을 경우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한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나. 다시 실시하는 장 선거 시는 새로이 등록서류 등을 접수할 것이므로 후보는 새로이 약력사항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535, > 91 92

50 Q 235 장 임기를 1년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Q 239 당해 공동택 선거규정(동별 후보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는 찬반 동, 임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므로( 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귀 공동택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007, > 동별 정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기명(선출 인원수 만큼 기)으로 투, 찬반 동는 후보 본인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받는 것을 원칙)이 택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동별 선출이 유효한지 여부? Q 236 가. 임원 임기는 해당 동별 임기 동안으로 하며 1년 후 재신임을 받기로 정한 경우 재신임 선거와 련된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지? 나. 민 전체 직접투로 선출된 임원을 비밀투를 통해 재신임 결정할 수 있는지? 가. 임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 항)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임기 동안에는 별도 재신임 절차 없 이 임원 직 수행). 동별 는 1개 선거구에 1명을 선출해야 하므로 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선출토록 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고 동별 는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후보 본인이 직 접 가구를 방문해 찬반 동를 받는 것은 택법령에 위배됩니다. 또한 동별 선거구 선출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 령 제57조 제1항 제3호) 귀 공동택 규약으로 택법령에 부합하게 동별 선출절차 를 정하고, 이에 따라 동별 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918, > 나. 민 전체 직접투로 선출된 임원(500가구 이상 경우 장, 감사)이라면 임기 동안 별도 재신임 절차 없이 임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투를 통해 재신 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334, > Q 240 가. 동별 결격사유(사퇴한지 4년 미만)로 법원 소송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바, 소송이 항소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무효가 확정된 동들 격 및 권한은? 나. 당선무효가 확정된 동들 재출마 격 여부?( 현재 사퇴한 지 4년이 경과된 상태) Q 237 규약에 와 사용는 등 선거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민등록 등재 여부와 계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동별 는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를 선출할 수 있는 는(선거권이 있는 ) 실제 해당 공동택에 거 하는 민으로서 민등록등재 여부에 련 없이 명부에 등재된 및 사용는 모 가. 동별 격에 해 법원에서 당선무효로 판결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항소 이후 판결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달라진 판결에 따름) 나. 동별 를 사퇴한 지 4년이 경과했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인들은 동별 로 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836, > 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102, > Q 241 "갑"이라는 사람이 "A"동에서 동별 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단지 내 Q 238 아파트 동 장 선출시 가 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 동별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4년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는지? 동별 는 해당 선거구 등(실제 거하는 또는 사용)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질 동별 선거권은 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따라서 A동에서 사퇴한 동별 가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공동택단지 안에 있는 B동 동별 로 후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93 94

51 Q 242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아울러 장 선거 후 당선을 결정했으나, 해당 당선인을 당선 무효 공고를 한 사안이라 면 재선거를 실시(재선거 공고에 따라 후보하는 모든 동별 를 상으로 선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과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반수가 구성된 경우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궐위된 선거구 민 권익보호 및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로 동별 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세 미만 아파트에서 동 선출 후 임원선거시 투 결과 동(득수가 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Q 243 동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은 궐위 동에서 민들께서 선출을 요구하여 그 견에 따라 보궐 동 후보를 선출. 보궐 투 전날 선거위원 전원 사퇴로 투 진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선거위원 재구성 후 선거위원들은 잔여임기 6개월 남은 상태이므로 차기 선출하겠다고 결하고 투 진행을 안 합니다. 선거위원들이 이런 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는 동별 중에서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택법 시 행령 제50조 제5항), 구성원은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괄호 규정). 따라서 임원선거에서 득수가 같을 경우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나올 때까지 투를 해야 한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선거위원는 해당 임기 동안 임원 및 동별 를 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 기 위하여 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1항), 보궐선거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 경우 이미 보궐선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후보등록 및 투 일정을 결정한 후 투가 중단되 었다면 새로 구성한 선거위원가 이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우 아파트는 500세 이상 아파트라서 전체 등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로 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동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사퇴 를 하였음. 이런 경우 선위가 다시 감사를 선출할 경우 보궐선거와 재선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2. 또한, 감사 희망 없어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 Q 244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구성 및 결은 가능한지? 사무소 계(비용)처는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또한 현재 장 사무소 결재하고 있는 비용 처 건은 효력이 있는지요? 공동택 동별 선거에 단독 후보한 가 투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로 1. 국립국어원 준국어사전에서 보궐선거( 補 闕 選 擧 )는 원 임기 중에 사직, 사망, 격 상실 따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 위 이유로 빈가 생겼을 때 그 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재선거( 再 選 擧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는 다시 실시하는 선거. 선거 전부나 일부에 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에,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되었을 때에,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다 Q 245 해당 아파트 장 선거에서 당선가 게시판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면 당선 무효인지. 당선 무효가 된다면 차점가 장직에 동 당선이 되는 것인지? 시 실시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 경우 장, 감사 선출에 하가 있어서 다시 선출하기 위한 선 거라면 재선거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후보 경력, 학력 기재 및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처벌에 한 사항은 2. 임원 중 감사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약으로 정한 동별 정원 택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선출공고 등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당선 과반수가 선출되고 장이 선출되었다면 구성 및 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라도 후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면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 해서는 다만, 질와 같이 장 선출도 택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장도 다시 선출해야 할 것이니 참고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시기 바라며, 장을 다시 선출할 때까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장 직무를 95 96

52 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소 계처는 감사 선출과 계없이 계 법령, 규약, 결 동 결격사유인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에 한 준양식은 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 는 바가 없으며, 이에 한 사실 확인 조는 해당 동 후보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 군 구 등에 따라 집행과 계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 업무 집행에 한 감사를 읍 면에 조(신원조 :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해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하게 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251 아파트 이사를 동별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없이 Q 248 동 보궐선거에 당선돼 전임 임기(8개월) 동안 동를 역임한 사람이 그 후 동 에 한 번 더 당선돼 임기를 마쳤다면 중임 제한 임기에 해당돼 더 이상 동가 될 수 없는지? 동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또한 공동택 와 련한 동 업무수행 경직과 정체 및 상호간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 취지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법원 선고 99다12437). 따라서 질 경우 보궐선거에 해 당선된 후 전임 임기를 수행한 동 임기는 중임제 한 임기 1에 포함되므로 한 번 더 동에 선출돼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택에서는 더 이상 동가 될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Q 252 장이 지명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에서는 동별 중에서 그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구성원 3분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제3호). 따라서 질 내용과 같이 장이 이사를 지명하여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장 선거에 3명 동별 가 후보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최다 득를 한 1명을 당선로 공고하였으나 해당 당선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을 경우, 장 당선를 차순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면 기존 후보 2명으로 재선거해야 하는지? 장 선거 후 당선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당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여 추후 당선 무효 공고를 한 사안이라면, 재선거를 실시(재선거 공고에 따라 후보하는 모든 동별 를 Q 249 남편이 소유인 세에서 부인이 동별 를 중임한 경우, 남편도 동별 중임 제한에 해당되어 더 이상 동별 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소유인 남편이 동별 상으로 선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를 중임한 경우, 부인은 동별 를 할 수 없는 것인지? Q 253 가. 당해 아파트(500세 이상)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동별 피선거권은 각각 택(세) 단위로 행사하므로, 1세에서 부인이 남편(소유)에게 권을 위임 받아 동별 를 중임하여 더 이상 동별 를 할 수 없다면, 소유인 남편 또 후보하여 선거 전( 前 )일에 후보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한 해당 공동택에서는 동별 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 본인이 동별 를 중임한 경우 그 배우도 해당 공동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나. 감사 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때, 종전에 사퇴한 감사 후보도 다시 재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가.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후보가 3명이었고, 선거 전( 前 )일 후보 1명이 사퇴하였을 경 우에는 후보가 1명인 경우로 보아 련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 Q 250 택법령에 따른 동 결격사유인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에 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 감사는 동별 중에서 선출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질 내용과 같 이 감사직에 후보한 후, 후보직에 사퇴한 당사는 향후 감사 재선거 에 다시 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97 98

53 4. 동별 및 임원 해임 동별 및 임원 해임<택법 시행령> - 동별 및 임원은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동별 해임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 3호), 에 일정횟수 이상 불참한 경우를 적법한 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해임사유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1. 동별 : 해당 선거구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전체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장과 감사: Q 257 동별 해임사유에 3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Q 254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해당 아파트 장은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전체 등 1/10 이상이 투하고 투 과반수가 찬성해 장직에서 해임됐다. 해당인이 계속 동 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동는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 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며(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 500세 이상 공동택 장 Q 258 동별 해임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 3호), 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에 3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정할 수 있을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형사사건과 련,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항소 중인 상태에서 당해 선거위원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를 해임할 수 있는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제4항), 소송이 계류 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동별 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과 감사는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등 1/10 이상이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 따라서 전체 등 1/10 이상이 투하 고 투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장을 해임했다면 장직만 해임한 것이므로 해당 Q 259 고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 동 격은 유지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동별 해임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 3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해임사유로 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55 출범 후 8개월 동안 한 번도 동별 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에 한 해임 방법은? 다만, 동별 해임은 해당 선거구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동별 해임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 호), 동별 는 해당 선거구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 Q 260 차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해임사유에 해당 되는지? 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 따라서 귀 공동택 규약으로 해임 사유를 정한 뒤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별 해임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 3호), 민 과반수 찬성을 통해 규약에 해임사유로 정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56 동별 가 일정 횟수 이상 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규약에 해당 규정을 정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Q 261 에서 알뜰시장 수을 계속 부녀에서 하도록 결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임을 결할 수 있는지?

54 동별 해임사유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잡수 징수, 사용 등 제반는 체가 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택 업 및 사업 선정지침 별4). 따라서, 귀 공동택에서 정한 동별 해임사유에 해당 동별 가 다른 동별 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가 되어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내용이 포함된다면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임에 따른 절차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동별 가 다른 동별 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가 되어 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택법 시행령 에서 동별 는 해당 선거구 등 과반수가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없는데 민 견을 받아드지 않고 독단적인 부당한 경우에도 해당 동를 선위에 해임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그고 동별 해임 투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요? 질 내용과 같이 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서 동별 및 임원이 Q 265 현재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13명(2/3) 선출 됨. 중 5명이 팩스 및 소 직원에게 사퇴서가 도달되어 직원은 소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하였으며, 소장이 사퇴서를 장에게 전달함. 장은 본인이 사퇴서를 가지고 사퇴 배경을 확인 하겠다고 하여 사퇴서를 가져간(선거 위원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후, 5명 전원이 사퇴 사를 철하겠다고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및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임사유, 해임 요청 절차 및 본인 소명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질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는 연락을 장에게서 받음. 이후 임시에서 사퇴한 를 포함한 전원 13명이 에 참석하여 전에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사를 시하였고 를 진행하여 안건을 결함. 이때 동 중 한 분이 사퇴서는 제출하는 순간부터 동 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가 2. 중앙선거위원 온라인 전투 서비스는 선거위원가 이용을 승인한 기, 단체 선거 에 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 이용기 상 교 무효라고 장 하였으며 추후 계기에 알아보기로 하고 전제로 를 마침. 상기 사항에 하여 들이 사퇴로 인정해야 하는지? 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니다. 투 방식은 특정 안건에 한 찬반 투와 안건 또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택 투 등 다양한 투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니 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 (전화 : , 홈페이지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질 경우와 같이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가 사퇴서를 철한 경우 사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동별 및 임원 사퇴는 본인 사가 중요한 것이며, 사퇴서 접수 시 처 방법이나 절차, 사퇴 효력 발생 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택 규약이나 선거위원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263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동별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동별 가 아니므로, 동별 임기가 종료된 이후 해임절차가 완료된다면 동별 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66 '09년 당해 아파트에서 A동 동별 가 단지 내 B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당시 사무소장이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사퇴사유를 가족 전체 이사라고 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B동에서 '12.11월 동별 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을 Q 264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으며 그 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때 동별 격이 유효한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택 동별 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 해당인이 선거구 외 곳으로

55 이사함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격이 동 상실되는 경우로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Ⅳ 선거위원 않으므로, 다른 사유가 아닌 이사만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당 동별 격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선거위원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선거위원 구성 및 운영 Q 267 Q 268 임원(장, 감사 등) 직위해제 가 가능한지 및 절차? 임원 직위해제에 하여는 택법령에 정하는 것이 없으나, 임원 해임사유 및 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다만, 500세 이상 공동택에서 선출된 장 및 감사 경우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투하 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 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을 알려드립니다. 민직접투로 선출된 감사가 사임하면 감사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감사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동별 까지 사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직을 사임하고 하는 당사 가 감사직만을 사임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직과 동별 를 모두 사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니다. - 등은 장과 감사 및 동별 를 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체적으로 선거위원를 구성함.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1항> - 선거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 미만 공동택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함.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2항> - 선거위원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를 결정함.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4항> 선거위원 결격사유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2항>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위원 위원이 될 수 없음. 1. 동별 또는 그 후보 2. 동별 및 그 후보 배우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및 선거위원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Q 270 선거위원 규정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Ⅳ 선 거 위 원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에서 결이 가능(영 제51조제1항제1호2)합니다. Q 269 동별 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기에 불참하였다가 다음번 정기에 참석하여 동별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경우 격유지 유무? - 다만, 규약으로 선거위원 규정 제, 개정 등을 선거위원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 위원에서 동 규정 제, 개정이 가능할 것니다. 선거위원 운영, 업무, 경비, 위원 선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함 동별 사퇴는 본인 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별 나 사퇴 시 처방법이나 절차, 사퇴 효력 발생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택 규약이나 선거위 (영 제50조2제6항, 제57조제3호2) 원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71 선거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위원 업무를 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를 선출할 수 없는지? 등은 장과 감사 및 동별 를 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체적으로 선거위원를 구성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 1항). 따라서 선거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 위원 고유 업무를 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56 Q 272 당해 아파트는(450세) 선거위원 위원이 되고 하는 등이 없어 선거 위원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할 것니다. 참고로 규약 개정이 어렵다면 선거위원에서 보조인원을 투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877, > 등은 장과 감사 및 동별 를 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 여 체적으로 선거위원를 구성하며(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1항), 선거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 미만 공동택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2항). 따라서 귀 공동택 경우에는 Q 275 해당 아파트 선거위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를 선출할 수 없는지? 3명이상 9명 이하 선거위원 위원으로 선거위원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들은 장과 감사 및 동를 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 체적으로 선거위원를 구성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1항). 따라서 선거위원 Q 273 후 최초 개정인데 개정 전에는 선위나 위 출석수당에 00원이나 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5만원 출석수당을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위원 고유 업무를 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Ⅳ 선 거 위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 전 출석 부분에 해서는 출석 수당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선위는 개정 후 기준으로 당 5만원 지급을 요청하는데 에서는 잦은 로 인해 그렇게 산정하면 수당이 너무 많아져서 개정 전 규약에 있는 것처럼 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귀 공동택 규약 해석은 규약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하신 바에 하여 참고로 말씀드면, 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위원 출석수당을 5만원 Q 276 결로 장이 선거위원 위원장 업무 행을 하기로 했을 경우 해당 장을 선거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위원은 동가 될 수 없으며(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동 또한 선거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2항) 장이 선거위원장 업무를 행하 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위원으로 볼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Ⅳ 선 거 위 원 으로 정했다면, 해당 개정 규정은 개정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이라 판단되며, 부득이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개정된 규약 부칙에 적용 시점을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277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본인 동를 얻어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할 권가 있음을 알고 공개에 한 동를 거부할 경우 민들에게 해당 후보가 동를 하지 않아 련 사항을 Q 274 공동택 방법 변경(치 위탁)과 련, 선거위원 수 및 나이에 따른 투업무 수행 어려움으로 민 투 업무는 에 위임하고 선거 위원에서는 개 업무만 진행하기로 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공동택 방법 결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와 련, 귀 공동택 규약으로 방법 결정에 한 투 개 업무를 선거위원 업무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선거위원가 그 내용을 민에게 알려도 되는지?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 택법 시행 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동별 및 장, 감사 등 범죄경력 조서를 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니다. 다만, 질 경우와 같이 이를 에 위임하고 한다면 해당 규약 개정이 선행돼야

57 2. 선거위원 위원 선임 및 해임 선거위원 위원 선임 및 해임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6항> - 선거위원 구성 운영 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결격사유 확인을 포함) 경비, 위원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함. Q 281 (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2항). 따라서 질와 같이 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외 사항 을 귀 공동택 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236, > 선거위원 위원 해임 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Q 278 선거위원 전원 사퇴에 따라 선거위원을 다시 위촉한 경우, 선거위원 임기는? 선거위원 위원 선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6항),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82 선거위원 해임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 호2),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당해 아파트 선거위원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Ⅳ 선 거 위 원 Q 279 가. 현 선거위원 위원과 임기가 중첩되게 차기 선거위원 위원을 위촉해도 되는지? 현 선거위원 위원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위촉해야 하는지? 나. 선거위원 임기 단축은 불가능하므로 현 선거위원에서 차기 동별 선출을 하도록 하고, 현 장은 선거위원 위원 위촉 무를 포기해야 하는지? 다. 규약에 위반해 일정기간 현 선거위원 5명 임기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 하더라도 다른 4명 선거위원 위촉을 추가로 해도 되는지? 한다고 게시하였는데, 공개 추첨은 이루어지지 않고 규약에 거하여 추천으로 선거위원 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게시한 내용에 따라 공개 추첨을 하지 않은 선거위원 위원 선출이 무효가 아닌지? 선거위원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은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위원 위원 선임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시길 바라며 보다 세한 사항은 공동택 에 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치 단체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Ⅳ 선 거 위 원 가~다. 선거위원 위원 임기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 령 제50조 2 제6항)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임기에 따라야 하며 선거위원 위원 을 임기가 중첩되게 위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련, 현 장이 반드시 차기 동별 선출을 담당할 선거위원을 새로이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선거위원 임기를 위 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위촉한 선거위원 임기는 이미 위촉된 선거 위원 임기와는 달 그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281, > Q 283 해당 아파트 1기(임기: ' ~' ) 선거위원 위원이 ' 일 사퇴 하였는데 2기 선거위원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동별 및 선거위원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아니 한 사람은 선거위원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 개정 ). 따라서 질 1기 선거위원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그 임기 종료( ) 후에 선거위원 위원으 로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280 선거위원 피선거권과 련, 규약으로 생단체(부녀, 경로 등) 임원인 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 적법성 여부? Q 284 세도 아파트 선거위원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택법령에서는 동별, 동별 및 선거위원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위원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위 위원은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0조 2 제1항) 등은 또는 사용를 미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따라서 민등록을 해당 택에 두고 있지

58 않거나 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택 단지 내에 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 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899, > Q 288 규약으로 <선거위원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때 선거위원 본인 연임 사만 있으면 가능한지요? 또는 연임 사와 더불어 위촉 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규약 Q 285 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이면서 해당 공동택에 거하고 있으나 민등록은 해당 아파트에 돼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 선거위원이나 선거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나. 전 선거위원장 포함 3인으로 선위 구성이 적법한지? 가. 택법 시행령 제50조 2 제1항에 따르면 등은 장과 감사 및 동별 를 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체적으로 선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련, 등은 해당 공동택에 실제로 거하고 있는 또는 사용를 미하는 것으로 민등록을 해당 공동 택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택에 거하고 있는 등은 선위원이 될 수 있으며, 선위원장은 선임된 선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임(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2항)을 알려드립니다. 선거위원 임기 및 격상실 등 1 위원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임기는 그 위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귀 공동택 규약에 선거위원 위원에 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 더라도 위원 위촉은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위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연임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Ⅳ 선 거 위 원 나. 전 선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미를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선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500가구 미만 공동택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 2제2항) 귀 공동택이 500가구 미만일 경우에 한해 3명으로 선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 에서 설명 한로 선위 위원장은 선임된 선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630, > Q 289 선거위원으로 활동 중 통장에 위촉이 됐을 경우 선거위원 격상실 사유가 되는지 여부? 동별, 동별 및 선거위원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 임기 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으나( 택법 시행령 제50조 2 제2항) 통장에 해서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위원 격상실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선 거 위 원 Q 286 민등록은 아파트로 돼 있으나 실제 거는 하지 않고 있다면 선거위원이 될 수 있는지?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073, > 선거위원 위원은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1항), 등 은 또는 사용를 미(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한다. 따라서 민등록을 해당 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택 단지 내에 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거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질와 같이 해당 공동택 단지 에 실제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Q 287 선위원이 임기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격 유지가 가능한지?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1항에 따라 등은 장과 감사 및 동별 를 민적 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체적으로 선거위원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련 등은 해당 공동택에 실제 거하고 있는 소유 및 사용를 미하는 것이므로 질 내용과 같이 선거위원이 임기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라면 선거위원 격이 동으로 상실된다. <택건설공급과 , >

59 3. 선거 등 선거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4항> - 장과 감사 및 동별 선출에 하여 이 영 및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위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Q 294 규약으로 방문투를 정하고 있고 선거 4 원칙이 지켜졌다면 택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010, > 투일에 개를 해 투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일을 연장해 방문투를 할 수 있는지? 개가 진행된 이후에 투일을 연장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하지 않은 상태에 Q 290 선거위원가 동별 선출 등 선거를 함에 있어서 투 및 개 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 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택 규약 또는 선거위원 규정에 선거보조 인력에 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서 투율을 집계해 방문투를 해야 할 것니다. 또한 해당 방문투 계획은 미 선거공고문에 게시 해야 할 것이며 방문투 시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81, > 선거위원가 동별 선출 등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 Ⅳ 선 거 위 원 Q 291 에 공동택규약 또는 선거위원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 공고 기간은 며칠인지? 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귀 공동택 규약 또는 선거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세 이상 장. 감사 선출 선거시 후보가 1인일 경우 방문투 여부와 선출 등에 질 드립니다.(참고로 당 아파트 임원선거에서 방문투 여부 등에 한 규정은 따로 정 해놓지 않았습니다) 1. 위 경우 투소(기소) 없이 방문투만으로도 선거가 가능한지요? 2. 택법 시행령과 규약에는 장. 감사 후보가 1명일 경우, 전체 등 10분 1 이상 투하고 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투 후 (기소 설치) 10분 1 이상 투율이 미달되었다면 미달 분을 방문투로 채워서 할 수 있는지요? 3. 전체 등 10분 1 이상 투율 미달시 선위에서 방문투를 진행치 않고 Ⅳ 선 거 위 원 Q 292 동별 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방문투를 할 수 있는지? 4. 무효처해도 무방한지요? 위 3이 무방하다면, 택법 시행령과 규약에서 정한 방법(후보가 없거나 선거 후 (선거규정에 명시하면 가능한지?)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장과 감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선출 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선출한다)으로 시행하여 위 후보했던 1인(선위에서 투율 미달로 무효처) 후보를 구성원 에서 다시 호선하여 구성원 과반수 찬성 선출한다면 이 또한 무방한지요? 1~2. 공동택 동별 및 임원 선거를 실시할 때 방문투 여부에 해서는 Q 293 동별 선거 및 임원 선거 시 방문투를 하는 것은 택법령에 귀 공동택 규약 또는 선거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 규약 등으로 방문투에 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방문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단됩니다. 동별 및 500가구 이상인 공동택에서 장과 감사는 선거구 등 보통 평등 3. 방문투에 해 규약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장, 감사 선거에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6항) 이와 련, 서 등 투율이 전체 등 10분 1에 미달한다면 그 투는 무효로 처하는 선출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귀 공동택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0 4. 500세 이상인 공동택은 전체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따라서 귀 공동택에서 선거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를 했지만 투율이 미달된 경우 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며, 후보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방문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귀 단지 규약 및 선거규정 등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장과 감사를 선출할 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따라서 질 경우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한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장, 감사 후보는 직접선거 후보 여부와 계없이 동별 는 모두 장, 감사 후보 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298 동별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선거당일 본인 투를 마쳤음에도 투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련 사항이 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택법령에서는 질 내용에 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며, 해당 사안에 한 Q 296 규약상 동별 선거를 선거위원가 정한 시간로 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계와 련 규약, 선거위원 규정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시군구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Ⅳ 선 거 위 원 Q 297 귀 공동택 규약으로 선거위원가 투 시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동별 및 장 감사 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1. 동별 와 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합니다. 2. 동시 선거를 찬반투를 실시했습니다. 20, 21일 양일간 경비실에서 말니다. 그런데 공고상으로 양일간 실시하여 25% 정도 투로 미달 상태가 되었습니다. Q 299 동 선출 과정 중 동 후보 등록기간 중 정원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록하여 아파트 선위원에서 동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 처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 후보를 다시 등록하도록 결하였는데 절차상 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별 선출과 련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에 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규 약 또는 선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질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 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선 거 위 원 3. 따라서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를 했지만 미달로 된 투율을 올기 위해 참고로 동별 후보 등록이 정원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선거구 1. 아직까지 투하지 않는 세를 방문하여 다시 투하겠다는 것이 공고상 투 기간은 끝이 났는데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동별 와 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선거를 무효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가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귀 공동택 규약 및 선거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없습니다만 장과 감사는 동별 중에서 선출(택법시행령 제50조제6 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를 먼저 선출 한 후 선출된 동별 중에서 장과 감 사를 선출 하여야 합니다. Q 300 선거위원 위원 선임은 반드시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위원과 별도로 선거 참인 등 명칭을 붙여 다만, 질 경우가 동별 를 선출한 후 동별 를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선거구에 한 동별 선거와 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배 정도 선거원 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선거위원 운영, 업무, 경비, 위원 선임 및 임기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6항),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2~3. 동별 선거구 선출 절차 등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며( 택법 시행령 제50 따라서 규약상 정한 선거위원 위원수와 달 선거위원 위원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 조제1항제3호) 또한 선출에 하여 택법령 및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 이나, 선거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별도로 뽑아 선거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니다. 위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4항)

61 Q 301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동별 후보가 미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여 사무소장이 경비실에 해당 서류를 맡기라 하고, 다음날 경비원이 해당서류를 선거위원에 전달하여 해당 선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선거를 치룬 경우, 선위 결정에 하가 있는지? 동별 선출공고 시 등록서류 마감시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304 그 소요 경비를 선거위원 경비에 포함할지 여부에 해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선거위원 규정에 선거일에 사퇴해 후보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Q 302 동별 학력에 한 조 민원이 선거위원로 접수된 경우, 선거위원 에서 해당 학교에 조를 할 수 있는지?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 공동택 선거위원 규정에 선거일 에 사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퇴일과 사퇴 하루 전일은 문적으로 미가 다름)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28, > Ⅳ 선 거 위 원 동별 학력조에 하여는 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학력은 개인정보로 서 타인이 조할 경우에는 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보다 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등 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니다. 선출공고 시 학력을 허위를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는 것에 하여 후보와 등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Ⅳ 선 거 위 원 Q 303 장 직접선거 선출 방식에서 직접선거시 체 선거위에서 지시한 규칙로 선거 운동에 필요한 후보 양력 및 경력 현수막 등 명함. 공약 현수막. 기호 성명 등 어깨띠. 공약 상세 내용 찌라시 등 제작함에 이어 경비가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보수 명예직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본건 소요경비와 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여 이러한 유사한 분쟁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임원선거 선출시 지켜야 할 소요경비 등 공동운영 경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등 메뉴얼이 있는지 알고 싶어 질 합니다 선거위원 구성 운영 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결격사유 확인을 포함한다) 경비, 위원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은 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6항). 따라서 임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위원 경비에 해서는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니다. 질 현수막, 명함, 어깨띠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이 귀 공동택 선거규정 등에서 허용 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 개인 선택한 것이라면 그 경비는 후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이 귀 공동택 선거위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62 Ⅴ 비 및 사용료 등 1. 비 부담 및 징수 5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련 인건비, 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 및 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전기료에 포함한다. 비 납부 무 - 무상 공동택 및 사용는 그 공동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를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체에게 내야 함. <택법 제45조제1항> 미분양, 미 등 공가세 비는 해당 세 소유가 부담해야 함. 7. 급탕비 급탕용 유류 및 급탕용수비 비 예치금 <택법 제45조2> - 체는 해당 공동택 공용부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비 예치금)를 공동택 소유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체는 소유가 공동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함. 다만, 소유가 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8. 수선유지비 ㆍ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택 공용부분 수선ㆍ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재 및 인건비 ㆍ 냉난방시설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ㆍ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ㆍ 재난 및 재해 등 예방에 따른 비용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음. 비 부과 9. 위탁 수수료 택업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로서 와 택업 간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Ⅴ 비 및 사 용 료 등 - 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사용료는 비 고지서에 부과하되 각각 구분해야 함. 비 구성 항목<택법 시행령 별 5> 비 항목 비 세부내역(제58조제1항 련) 구성내역 1. 일반비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 등 복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 부비용 : 용품구비 계감사비 그 밖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비 부과 기준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 - 비등 세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함. * 각 공유는 규약에 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비용과 그 밖 무를 부담.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제17조> 비등 공개 <택법 제45조제4항> - 공동택 체는 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해당 공동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 다만, 공동택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음. 비 중 난방비, 급탕비와 사용료 중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택 Ⅴ 비 및 사 용 료 등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비 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전기료에 포함한다. 난방비와 급탕비는 사용량도 공개해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 공개 시기 : 다음 달 말일까지 잡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 비등 : 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보수보증금, 그 밖에 해당 공동 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에 따른 금전 <택법 제45조제5항>

6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택법 시행령 제55조2제1항> - 체는 다음 계연도에 한 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작성 <택법 시행령 제55조2제2항> - 체는 매 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에 제출하여야 함. Q 308 따라서 등으로부터 비를 징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비예치금을 업체에서 유용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찰 등 사법기에 수사 뢰하고, 유용한 금액을 해당 업체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규약준칙에는 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제로만 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비 등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 Q 305 현재 50% 미만이 하여 사업체가 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 비예치금 택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택 규약으로 부과방법(예산제, 정산제)을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니다.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684,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06 사업체는 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하여 예정 과반수가 할 때까지 공동택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예정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 하여 당해 공동택 공용부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이와 련, 미분양세 비예치금은 해당 공동 택 소유인 사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비예치금을 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비예치금은 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309 Q 310 비 등 계좌에 장 개인 인감을 등록하면 위법인지 여부? 장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퇴 등에 따라 해당 연인이 바뀔 수 있으므로 비 등 계좌에 사용하는 인감은 개인 인감이 아닌 장인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33, > 안녕하세요? 공동택 에 한 유익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으로 2014년 10월 9일(한글날)에 민화합잔치를 개최하기로 하고 련 예산(행사비)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결하였습니다. 동 결에 따라 민화합잔치 일환으로 어르신 식사 접을 위한 식비, 현수막 설치비, 음료 구 등 행사비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였고, 사무소 직원이 민화합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07 공동택을 구하여 하면 선수예치금을 받는데, 선수예치금을 받아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고 그 선수예치금을 업체가 유용했다면 어떤 처를 해야 하는지요? 택법 제45조2제1항 및 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택 공용부분 잔치 행사지원을 위해 휴무일인 한글날 출근하여 근무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 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행사비인지 아니면 인건비(노무비)인지 알려 시기 바랍니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니다. 사무소 직원이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은 인건비로 처하는 것이 타당 일반적으로 공동택 에 소요되는 비용은 먼저 지출한 후 다음 달에 정산하여 등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 비를 부과하여 다음 달 말까지 징수를 하는 것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64 Q 311 소송 당사가 선거위원 및 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련 제반비용을 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공동택 비는 소유 또는 사용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현재 미분양으로 해당 세가 비 어있는 경우라면 해당 세 비는 그 소유인 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택건설공급과 FAQ > 전체 민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에 한해 등 동(동비율에 하여는 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칠 경우 비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Q 315 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 세 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 및 사용는 그 공동택 유지를 위하여 필 Q 312 국토해양부 및 감독청인 지체 질 신을 받아 선거위원 해임 절차를 진행한 후 선거위원를 재구성 하여 미처된 선거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임된 선거위원에서는 "선거위원 해임 처분 효력정지 및 신규 위촉 선거위원 직 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당 아파트에서도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경우 변호사 선임시 소송비용을 비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요한 비를 체에게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 세에 부과한 비 등 부담체는 지정 일까지는 사업체가 부담하고, 지정일 이후에는 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 지 아니한 세 경우에는 사업체가 해당 세 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소 유권 이전 전인 경우에도 사업체가 해당 세 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니다. - 다만, 사업체와 예정간 계약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공동택에서 소송비용 지출은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 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니다. 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Q 316 저희 단지는 임와 분양 혼합단지니다. 그동안 1년에 정기적인 승강기 정기검사는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비등 사업계획서 및 시설유지비로 임세와 분양세에 부과하였으나 이번 2015년에 승강기설치 15년차가 예산서에 편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활 되면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상이 되었습니다. 비용에 해서 임사업와 분양세가 Ⅴ 비 및 사 용 료 등 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2) 에 한하여 소송비용으로 잡수을 사용할 수 있을 것니다. 한편 소송비용을 비로 부과하는 것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 일 경우에 한해, 등 동(동비율에 하여는 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필요)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검사비로 비에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에 해 문 드립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비에 해 택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택법 시행령 별 5 비 세부내역 중 제8호 수선유지비에 한 세부내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는 수선유지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비 또한 수선 유지비로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13 동별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를 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동별 개인적인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개인소송비용을 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습니다. 참고로, 등 전체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면, 그 비용을 비로 부과 하는 것은 사전에 등 동(동비율에 하여는 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 Q 317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 2층 가구에 승강기 련비용(유지비, 수비, 공동전기료 등)을 부과하는 것에 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 요청 요)를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공동택 비 등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승강기 유지비 등에 한 비용부담은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 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니다. 또한 1층과 2층에 한 승강기유지비 감면에 해서는 택법령에 Q 314 미분양으로 해당 세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 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택 등 견을 합적으로 반영해 감면여부와 얼마를 감면할지 등을 규약에 정해 운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 다만 승강기 교체비용은 귀 공동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 는 것이며 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장충금은 해당 택 소유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 니다. 이 경우 장충금은 1, 2층 소유를 포함해 전체 소유로부터 징수, 적립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76, > 민운동시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은 등이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구하는 것이므로 비로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 부과는 해당 운동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 여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18 1, 2층을 포함한 전 세에 승강기 수선유지비를 균등부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Q 322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세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소유(경락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 등 세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 귀 공동택 규약으로 합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공동택 및 사용는 그 공동택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를 체에게 납부 해야 한다( 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질 내용과 같이 세가 비어 있을 경우 비는 해당 소유(경락)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택건설공급과 , > Q 319 규약준칙 내용에 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1~2층)에서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으로 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1~2층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Q 323 아파트 사업체가 재개발조합일 경우 전 사전 비(, 청소비 등) 부담체는 누구이며, 과반수가 하여 가 구성되기 전까지 택업 비등 세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 위탁수수료 부담은 사업체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Ⅴ 비 및 사 용 료 등 제1항11호). 따라서 1~2층 세에 한 승강기 유지비 부과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 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 도지사는 공동택규약 준칙을 정하며, 와 사용는 이를 참조하여 규약을 정합니다( 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각 공동택에서는 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규약준칙을 참조 하여 해당 공동택 실정에 맞게 규약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질 하신 사전 비가 개시일 전에 발생한 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비는 사업 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서 무 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체는 예정 과반수가 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체가 업무를 택업에게 위탁하였다면 사업체 기간 위탁수수료는 해당 사업체가 부담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20 아파트 500세에 2층인데요. 승강시설유지비라고 하는 것을 내는 것이 맞나요? Q 324 가 구성되기 전 위탁수수료는 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등 세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 치 사용절차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 하신 승강기시 설유지비 부과기준에 한 사항도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사업체 기간은 택법 제43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체에게 공동택 업 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체는 사업체 기간 동안 해당 공동택 를 택업에게 위탁해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 해당 질가 사업체가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택 업에게 위탁해 해당 공동택을 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면 사업체가 위탁수수료를 Q 321 민운동시설 위탁시 운동기구 구비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부담해야 하고, 업무를 인계한 다음에는 민이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66 Q 325 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벤추레이터가 추락하면서 아파트 지상차장에 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것과 련, 전액 비에서 보상해 줄 경우 위법 여부와 다른 처 방법은? 공동택 비는 해당 공동택 또는 사용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해당 공동택에서 이사를 하였다면 비를 납부할 무가 없으며, 현재 해당 택 에 거하는 등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와 같이 소액 금전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등 간소한 절차가 질 경우 벤추레이터 추락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을 비에서 부과하게 되면 사용(세) 있을 것이므로 할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도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한 점을 감안 시 비에서 보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방법 등은 귀 공동택 여건을 감안하시어 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843, > Q 328 아파트 비에 한 검사 방법과 요령을 문합니다. 질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택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동택 Q 326 전에 거하던 세가 이사를 나가며 비를 정산하고 나간 후 이사를 왔음. 이사 오기 전까지 거하지 않는 동안 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사무실에 체는 공동택 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해당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인 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단지 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문하였더니 공동비 및 공동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체는 비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 및 사람이 거하지 않는 동안 공동 전기료 등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해 제가 납부할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하여 등에게 알려어야 하는 것니다. 무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 비를 확인하고 하는 경우 체가 제공하는 비 부과내역을 Ⅴ 비 및 사 용 료 등 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택 및 사용는 그 공동택 유지를 위해 필요 한 비를 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부분 사용에 따라 부 과하는 비 등은 해당 세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을 것니다. 다만, 공용부분 비는 전체 공동택 공용부분 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등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질 내용과 같이 세가 비어 있을 경우 공용부 분 비는 해당 소유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 및 사용료 등 부과 기준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야 할 것이며, 참고로 경기도 공동택 규약준칙<2013.3> 제64조 및 별4, 제65조 및 별5를 참조하시면 비 및 사용료 세별 부담액 산정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거나, 공동택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 내용이 비에 한 감사를 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공동택 감 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택법 제45조3제1항에 따라 300세 이상인 공동택이라면 식사 외부감사에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며, 택법 제45조3제2항에 따라 300세 미만인 공동택이라면 등 10분 1 이상 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에서 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식사 외부감사 에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제45조3 신설에 따라 신 내용 일부 수정]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29 질 내용 Q 년 10월쯤 모 아파트에서 단독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수준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괴감을 느끼며 양해를 구합니다. 사사무소에서 현금 시재액을 사용한 명세니다. 이중에서 지출해서는 안돼는 항목이 당시 이사를 하면서 은행에서 비 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못했는데 올 7월에 통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비가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현미녹차 구 1,900 - 건전지 구 4,400 동이체 해제를 한 후 사무소에 기 지급 된 비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들은 - 업무용 2륜차 휘발유 구 6,000 - 책상 열쇠 교체 30,000 반환 무가 없다고 하며 새로 한 세에 연락을 해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아무 - 직원 야근 식 18,000 - 예초기용 휘발유 20,000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물뿌개 구 9,000 - 직원 찰과상 치료비 28,

67 질 하신 시재금은 계 업무 중에 운영하는 소액현금을 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료 부담 및 징수 소액현금 운영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 공동택 계업무와 련 된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소액현금 운영에 한 사항은 계사 등 련 사용료 납부 행 <택법 제45조제3항> 분야 전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및 사용를 행하여 참고 : 네이버 계ㆍ세무 용어사전에서 소액현금이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할 수 있음. 바랍니다. 지급을 위하여 현금을 다액으로 소유하는 것은 도난, 분실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는 당좌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한다. 그러나 일상 소액경비(우편료, 엽서, 교통비, 잡비 등)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우편료, 엽서, 교통비, 잡비 등을 소액현금이라 한다. 소액 현금지급을 위하여 총무계 또는 서무계 등 필요부서에 약간 현금을 전도하고, 지급을 취급케 한 다. 이러한 경우 전도한 금액이 소액현금이고 전도한 금액을 처하는 계정이 소액현금계정이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충, 지급하는 방법과 함께 일정액을 전도하는 정액금전도법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액현금 [petty cash] (계 세무 용어사전, )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사용료 구성 항목 <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택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택단지안 건물 전체를 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운영비 Q 330 안녕하세요? 아파트 비 때문에 민원 올립니다. 비 고지서 내역을 보니 총에 불참석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원을 강제 부과 하였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9. 선거위원 운영경비 개별 사용료 <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 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해당 시설 사용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음. 이 경우 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민운동시설 사용료는 민운동시설 위탁에 따른 수수료, Ⅴ 비 및 사 용 료 등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규약을 위반한 및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 게 한 에 한 조치는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질 하신 총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총 불참에 한 벌금 등을 정하고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약으로 그 사항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비 고지서와 별도로 부과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32 민운동시설 비용 등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공용시설물 사용료 부과 기준은 해당 공동택 결로 결정함.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2> 우 집은 난방비 사용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사용량이 0m3인 집에 몇 세 있음.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31 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TV에서도 고장 난 검침기로 인해 그 세 난방비를 다른 세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실에 문하니 난방비가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따로 질하신 귀 공동택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하여 규약으로 정하여 부과 있는데 실 얘기로는 사용량 0인 세는 평형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있음. 하는 위반금은 택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는 비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 맞는 것인지? 위반금은 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공동택 난방 계량기 검침 및 유지 등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질와 같이 난방계량기가 고장이 난 경우 교체 등에 한 사항 및 고장 세 난방비 사용량 추정 부과(예,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해당 동 동일 면적 평균 값 등) 등에 해서도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68 Q 333 민운동시설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운동시설 보수, Q 336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시설(헬스, 수영, 골프, GX)에서 발생된 비용(가스, 수도, 전기, 소독, 유지, 위탁 등 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비로 산정하여 민운동시설을 사용하 온수 사용, 인건비 등)을 비에 포함시켜 모든 세에 비용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 않는 공동택 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아파트 내 시설이라고 하여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 할 수도 없는 시설에 한 비 부과가 시설 사용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터 공동택 체가 민운동시설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운동시설 보수, 유지, 위탁 등 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비로 산정하여 민운동 민운동시설 등 민공동시설 유지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등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택 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비로 부과 중).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택 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법제처, 월). 다만, 민운동시설 경우에는 수익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민에게 비용을 일부 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민 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1 비로만 부과 (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2 일부는 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3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1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2 일부는 비, 일부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3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민 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34 해당 아파트 민운동시설을 치 할 경우 운영비용을 비로 전 세에 부과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하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민운동시설은 복시설 하나로( 택법 제2조 제9호) 복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 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해당 시설 Q 337 일부 아파트에서 한전과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민에게 전기료를 부과할 때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하는 단지가 있는데 택법령에 어긋나는지? Ⅴ 비 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련 민운동시설 운영경비를 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 제반사항을 고려해 규약으로 정해 운영하기 바란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비 등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택에서 율적으로 규약으로 그 산정방 법을 결정하되 전체 민 이익이 극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부득 이 추가 징수한 경우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니다.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35 가. 당해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매월 인건비, 운영비 등 련 비용을 사용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소유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Q 338 <국토부 택건설공급과-3053, > 안녕하십니까? 공동택업무에 도움을 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및 사 용 료 등 여부와 전 가구에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문 드고 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작년에 종합 나. 현재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를 가구별로 8,000원씩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방법은 종합계약에서 계산하는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가~나. 민운동시설은 복시설 하나로( 택법 제2조 제9호), 복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택법 제45조 제1항),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니다. 이와 련, 민운동시설 운영경비를 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736, >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등을 신하여 그 사용료 등 을 받을 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택법 제45조제3항), 개별 세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세에 전기료 등을 부과 징수해야 할 것니다. 질 전기요금 산정방법 결정에 하여 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귀 공동 택 단지에서 체적으로 판단하여 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전기요금 산정방법은 전체 민 이익이 극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공동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 등을

69 초과하여 등에게 징수 할 수 없으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할 수 있다( 택법 제45조). 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택 및 사용를 행해 체가 전기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청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구한 금액(단전세여서 전기료를 차감했다면 그 차감분 제외한 후)만큼을 등에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339 해당 아파트 전기료를 한국전력에서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사무소에서 부과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료 부과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전기료는 사용료이며,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등을 Q 342 임로 가구당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신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세 및 공용부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수도료를 및 사용를 행해 그 사용료 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게 해당 세에 전기료 등을 부과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 징수해야 할 것이다. 라 해당 수도 공급사업가 부과한 수도료에 맞게 해당 가구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니다. 이와 련 비 등 세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따라서 공동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도료를 초과해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며, 부과체계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택에서 율적으로 규약에 그 산 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니다. 정방법을 명시하되,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한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887, >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40 가. 당해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계약은 단일계약방식으로 했고 규약에는 각 가구 부과방법을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계약할 경우 가구 사용 요금은 택용 저압 단가(종합계약방식)를 적용하며 전기요금 감면상 가구도 또한 같다 고 개정했을 경우 개정 규약 효력 여부? 나. 가 내용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과했을 때 전기료 감면 금액이 적어지는 가구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장하는 바 이에 한 유권해석은? 가~나. 질 전기요금 산정방법 결정에 해 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 당 전기요금 산정방법을 결정할 경우 전체 민 이익이 극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 등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 기 바랍니다. Q 343 당해 아파트 전기료와 수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부과해 잉여금이 발생했고, 잉여금을 와 사무소에서 경비실 통합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에 해 할 지체에 문했으나, 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택법령에 적법한 것인지? 질 전기료 및 수도료는 택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동택 체가 등이 납부 하는 사용료 등을 및 사용를 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전기(수도) 공급사업가 부과한 사용료에 맞게 해당 세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를 초과해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나, 부과 방식 등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민에 정산 및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519, > Q 341 한국전력에서 단전세 전기료를 차감한 후 전기료를 부과할 경우 차감된 전기료를 제 외하고 전기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단전세 전기료를 차감하지 않은 채 부과해야 하는지? Q 344 비 고지서에 차비를 같이 부과 할 수 있나요? 체는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해당 시설 사용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비와 별도 고지서로 차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니다.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및 사용를 행해 그 사용료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70 Q 345 저희 단지에 세에 2차량 이상 세에 하여 차비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차시설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었는데요, 이를 민 과반수 동를 받아 조경공사 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를 질하고 싶습니다. 노인정 전기료와 수도료를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 에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노인 에 부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민운동시설 사용료를 공용 부과한다는 것이 민운동시설 사용과 계없이 모든 세 에 부과한다는 것인지 민운동시설 사용 에게 부과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정, 민운동시설 등 민공동시설 사용료 부과에 해서는 해당 시설 사용 및 운영 실태를 질 하신 차시설충당금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그 충당 감안하여 공동택 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 전 금을 적립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시설충당금이 차장 시설 유지, 기료와 수도료를 노인 에 부과하는 것이며, 민운동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 사용과 련 없이 보수 등 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충당코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게 그 금액을 합 모든 세 에 부과하는 것이라면 노인정은 노인에서만 사용 해야 할 것이며, 민운동시설은 원 적으로 책정하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등 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 가 등에 계없이 민이면 누구나 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또한 잡수 사용은 잡수은 비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승인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받거나( 택법 시행령 제55조2), 그 밖에 공동택 에 한 사항으로 보아 규약으로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정하거나(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으로 결을 받는 경우(동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48 우 아파트 규약에는 총무수당(업무추진비)이 없었습니다. 구성 후 장이 해임되고, 이때 총무도 사퇴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규약이 변경되면서 총무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일부터는 민운동시설을 영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외부인이나 등에게 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아파트 복시설은 영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해당 공동택 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다만, 전문 운영업체에게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필요시 내부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 법원 판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택 민 외 에게 사용 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체가 아닌 에게 임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영 그런데 총무에서 사퇴한 사람이 총무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총무수당을 달라고 장하여 에서 총무 수당을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잡 수익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총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한 건이라 판단되어 문하게 되었습니다. 저 판단으로는 총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 이름만 격려금이라 바꾸어서 지급한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운영비 용도와 사용금액은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질하신 임원(총무) 업무추진비는 운 영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니다. 따라서 규약 으로 정하지 아니한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질 경우 총무 업무추진비 지급에 한 Ⅴ 비 및 사 용 료 등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사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그 전 임기 기간에 하여 업무추진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만으로 특정 동별 에게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금전을 지급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347 우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인 노인정(경로당)에 사용료(전기료, 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면 노인정(경로당) 개하기 전에 측에서 민들 에게 노인정(경로당) 사용료에 한 찬, 반 설문지를 물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수 사용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편성되었거나, 공동 체 활성화에 한 사항으로 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사용료 부과로 결론). 그러면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운동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공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십시오. Q 349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71 임원 업무추진비에 하여 택법령에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운영비는 사용료 하나임, 택법 시행령 제 58조 제3항 제8호). 따라서, 영수증 첨부 필요 등세부적인 사항에 하여는 해당 공동택에서 합적으로 결정하여 처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다만, 유선방송 시청료에 한 사항은 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와 귀 공동택 및 해당 세 계약에 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을 시청을 신청하지 않 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유선방송 시청료 반환 등에 한 사항은 구 체적인 사실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50 비 내역에 보니 유선방송이라고 해서 매달 유선방송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000이라는 지역 유선방송사와 단체계약을 맺었기 때문니다. 우 집은 약 2년 전에 그 유선방송사와 따로 인터넷 및 TV 수신 련하여 계약 후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중니다. 이와 중복하여 유선방송수신료 나간다는 사실을 물론 아파트에서 단체계약을 할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 유선방송수신료 항목은 당연히 청구가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빼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해서는 부분 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부분이 단체 Q 아파트 전세 니다. 저희 아파트 비 련 문 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데 이 제기는 가능한지? 2. 소독비는 매달 시간이 안 맞아(맞벌인데 평일 낮에 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굳이 내야 하는지? 3. 수선 유지비나 화재보험료는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최근 인터폰이 고장 났는데 소에서는 부동산에 얘기해서 집인 보고 고치라고 하라네요. 실에서 고쳐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공동택 비는 해당 공동택 여건(사무소 직원 수, 경비시스템, 경비초소 수 및 인 윗층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이 부당한 요금을 계속 내다가 이번에 그 사실을 알아서 력 구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 사무소에 비 상세 내 빼달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을 확인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 있다면 정정해야 할 것이지만 귀 공동택 에 소요된 비용 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냇던 돈은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을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면 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귀 공동택, 사무소 Ⅴ 비 및 사 용 료 등 질 하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 수신료는 해당 공동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에서 유선방송 수신 신청을 하여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다만, 유선방송시청료에 한 사항은 택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 귀 공동택 및 해당 세 계약에 한 사항이므로 유선방송을 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유선방송 수신료 반환에 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등과 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독비 청구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과 소독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 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세 내 소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무소에 추가 소독 일정 등을 문하여 추가 소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시행령 별 5 제8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 되는 공동택 공용부분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 는 재 및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을 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51 최근에 비 내역 중 케이블티비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온지 3년쯤 됐고 내내 아파트에서 계약한 유선방송사가 아닌 다른 케이블을 보고 있었기에 사 때 돌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재보험료 역시 같은 별 5 제1호에 따라 일반비에 해당하며, 화재보험료 역시 해당 공동 택 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에 나온 케이블티비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었던 겁니다. 4. 질 하신 세 인터폰이 공용시설물이 아닌 개별 세 소유라면 해당 세에서 보수하여야 할 것 실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지를 한다더군요. 중간에 이사 으로 판단됩니다. 오는 사람에게 알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질 하신 바와 같이 유선방송 시청료는 해당 공동택에서 단체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개별 세 에서 유선방송 수신 신청을 하여 해당 유선방송을 시청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 3. 잡수 사용 등 Q 354 잡수 징수, 사용 등을 부녀에서 할 수 있는지? 잡수 사용 방법 -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거나(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제1항)에 사용 가능하며,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에서 결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2)에 사용 가능. 잡수(금융기 예금이, 연체료 수, 부시설, 복시설 사용료 등)은 체가 징수, 사용, 보 및 예치 등에 한 장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영 제55조제2항), 잡수 등 계약도 체가 경쟁찰 방법으로(최고낙찰제)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별 4), 잡수 징수, 사용 등 제반는 체가 하여야 합니다. Q 353 공동택에서 발생하는 잡수 와 련하여 문하고 합니다. Q 355 명 잡수 통장(인감: 소장, 장 공동)을 명만 그로 둔 채 인감을 1.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 를 체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녀 명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부녀 련 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2. 해당 조항이 일로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수 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문이 들어 질 합니다. 또한 개정으로 인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도 궁금합니다. 경기도 공동택규약 제63조제1항에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은 비등 계처와 같은 방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이 삭제되면서 공동택규약에 제63조제1항 규정도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해당 조항이 유효한지도 문니다. 체는 월별로 비 등과 잡수(금융기 예금이, 연체료 수, 부시설 복시설 사용료 등 공동택 로 인해 발생하는 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징수 사용 보 및 예 치 등에 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료와 함께 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해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또한 체는 비 등을 가 지정하는 금융기(제44조 제2항 제1호 각목 기을 말한다)에 예치해 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해야 하며, 이 경 우 계좌는 법 제55조 제4항에 따른 사무소장 직인 외에 장 인감을 복 Ⅴ 비 및 사 용 료 등 1. 질 하신 바와 같이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은 삭제되었으나( 시행), 택법 제45조4가 신설되었으며( 시행)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법 제45조4(계서류 작성 보) 1 무상 공동택 체는 비등 징수 보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 께 해당 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는 전문서 및 전거 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 할 수 있다. Q 356 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따라서 이러한 제반 택법령을 감안할 때, 체가 해야 하는 잡수도 통장계좌는 사무소장 명로(필요한 경우 장 인감 복수 등록 가능)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552, > 아파트 잡수을 결을 통해 마을 이장 운영비(활동비)와 동별 Ⅴ 비 및 사 용 료 등 또한 택법 제45조제5항에서 비등이란 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 부녀, 노인 등 단합 비용(식 등) 지출이 가능한지? 액, 하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에 따른 금전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는 비등(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하보수보증금, 잡수 등)에 하여 종전과 같이 계 련 장부 등을 작성 보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잡수 사용은 택법 시행령 제55조2에 따라 비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 여 승인을 받거나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8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거나 또는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당 해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귀 공동택 규약에서 인용한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이 삭제되고 택법 제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45조4제1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법령 개정에 맞게 규약 해당 조문은 개정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며, 규약 개정과 계없이 개정 택법 에 따라 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장부 등을 작성, 보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57 당해 아파트는 분양 임 혼합단지이고 한국전력에서 매월 검침수당으로 42만원을 받으며 이를 잡수으로 계처 하는데 련 검침수당을 분양세에서 기여한 잡수으로

73 보아야 하는지? 임세에서 기여한 잡수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 내용에 해서는 택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검침상 세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시어 귀 공동택에서 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361 사용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해당 잡 수 용도 및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764, > 법률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358 당 아파트 전기검침수당을 결에 따라 직원이 복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택법령 위반인지? 전기검침수당은 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그 수당 처 등에 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내용 등을 감안해 귀 공동택에서 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전기검침수당이 잡수으로 귀속된다면 잡수 사용은 택법 시행령 제55조 2에 따 라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거나 또는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지출이 가능하다. <택건설공급과 , > 법률문에 소요되는 비용 부과는 먼저 그 문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니다. 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비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에 편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2)에 한 하여 잡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률문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동(동비율에 하여는 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쳐 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59 본 단지는 한지 6개월이 지난 신생 아파트 단지니다. 이에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는 검침수당에 하여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수으로 처하여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전기검침료는 잡수에 해당할 것이며, 잡수 사용은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비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승인 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2)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공 동택에서 이상 열거한 방법 중에서 전기검침료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62 소송비용 등을 잡수에서 지출 가능한지? 소송비용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니다.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택 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 조제1항제8호2)에 한하여 잡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60 당해 아파트 1706동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며 1706동 민들이 해당 Q 363 지권등기 소송 및 법률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 또는 외 수익(잡수)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므로 중계기 임료 수익이 1706동 민 수익금이 라고 장하고 있을 때 련 수익금이 전체 등 수익금인지? 1706동 등 수익금인지? 소송비용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니다. 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을 경우에 한해 귀 공동택 규약에 정한다면 잡수 또는 비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경우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수은 공동택 로 인해 발생 하는 잡수( 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으로 보이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 용도 및 또한 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 행령 제55조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74 (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2)에 한해 잡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6235, > Q 366 결로 아파트 경로당 광 지원금, 실 체력단련비 및 워크샵 비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액을 어떤 기간에 지원하는지 비용 충당은 어떻게 Q 364 아파트 변 형 할인마트 납품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1개 동 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광 지원금을 민공동비용에서 내야 하는 건지, 실 워크샵, 체력단련비를 민비용에서 내는 것이 맞는지 행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어 이와 련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소송비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또한 부녀, 족구, 테니스, 등산 등 사조직 모임이 많은데 이 사람들만 쓰는 시설에 있는지? 비가 나가는 것도 정당한가요? 소송비용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니다. 이와 련, 민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는 해당 민 견 등을 수렴해 귀 공동택에서 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소송비용을 잡수으로 사용하려면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시 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2)에 한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730, > 질 비용을 비와 잡수 중 어떤 재원에서 지출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만 비등에 한 상세 내역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동택 잡수은 비등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에 편성하여 승인을 받거나( 택법 시행령 제55조2), 그 밖에 공동택 에 한 사항으로 보아 규약으로 정하거나(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2호) 공동 체 활성화에 한 사항으로 결을 받는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 호2)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니다. 질 경우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무소 직원 체력단련비, 워크숍 비용은 직원 복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므로, 복후생 조건은 Ⅴ 비 및 사 용 료 Q 365 가. 시공사와 합와 련, 일부 사용가 합서에 서명한 동별 13명을 배임 혐로 고발한 경우 동별 들 법률비용 등을 잡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등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나. 공사 종결 확인과 련 하가 있다 해 를 상로 소송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다. 아파트 현 밖 넓은 공간으로 동출문을 설치한 것과 련, 벌금 및 과태료가 장에게 부과되면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직원들과 협하여 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로당 광 지원금은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지원 취지,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계를 가지고 해당 아파트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녀, 족구, 테니스, 등산 등 사조직 모임 원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택 민공동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 사용에게 사용료를 별도로 부 과할 것인지 전체 등에게 비 등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 사용 조건 등에 따라 귀 공동택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가~나. 소송비용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택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해 귀 공동택 규 약에 정한다면 잡수 또는 비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니다. 또한 비 등 Q 367 아파트 잡수을 결을 거쳐 동에게 상조비를 지급했는데 해당 사항이 택법령 위반인지?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 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2)에 한해 잡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 공동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도 운 영비나 장충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동택 잡수은 당해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 호), 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 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2)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벌금 경우 고성이 없는 잘못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할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필요가 있다고 단지 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 또는 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5334, > Q 368 생단체활성화금 사용 련

75 당 단지를 위하여 수고하신 민분(예전 선위위원장, 생단체 임원, 예전 동 등) 들을 모시고 연말송년 저녁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단체활성화금으로 사용이 가능 한지요? (생단체활성화 기금은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2)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 차충당금이 차장 시설유지, 보수 등 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충당코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게 그 금액을 합적으로 책정하고 목적 에 따라 사용하는 등 합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하신 전 선거위원 위원장, 생단체 임원, 전 동별 등과 송년모임을 하는 것이 <국토부 택건설공급과-345, > 귀 공동택 규약 등으로 정한 생단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귀 공동택에서 정 한 생단체활성화 기금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72 잡수을 어버이날 선물 구비로 지출 시 사무소장이 전화로 동별 에게 견수렴을 해 지출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Q 369 색소폰 연 행사를 결로 잡수에서 지출가능한지 여부? 해당 단지 규약(제28조)에는 결은 동별 가 에 직접 출석해 결토록 돼 있음. 질 연 행사 경비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으로 봐 결로 잡수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2).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34, > 잡수은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 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거나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나 동 시행령 제55조 2에 따라 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 인을 받은 경우 지출이 가능합니다. Q 370 아파트 규약 및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에 공동체 활성화 및 민치활용 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 같은 사항이 택법령에 위반되는지? 질 경우 사무소장이 전화로 동별 에게 견수렴을 한 것은 결을 받은 것 이 아니므로(특히 귀 공동택 규약에 따르면 결은 동별 가 에 직접 출 석해 결토록 돼 있음) 잡수을 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것은 타당하 Ⅴ 비 및 공동택 내 노인 지원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인 지원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질 내용 노인에 공동체 활성 화 및 민치활용 기금 지급이 잡수 사용에 한 사항이라면 공동택 잡수은 당해 공동 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비 등 사업계획서 및 지 않습니다. 한편 비나 잡수 등 지출은 민 권익과 직접적으로 계되는 부분으로 택법령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411,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2), 또는 공동체 활성 화에 한 사항 등으로 결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2) 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사 용 료 등 <택건설공급과 , > Q 371 가. 차량차단기 설치비를 잡수으로 선지출한 뒤 차충당금을 징수해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 할 경우 절차는? 나. CCTV 보강공사에 잡수을 사용하고 할 경우 그 절차는? 가~나. 질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로 판단되나 귀 공동 택에서 해당 공사를 잡수에서 사용코 한다면 잡수은 공동택 규약에 규정한 경우 (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비 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승인을 받은 경우( 택법 시행령 제55조 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한 사항 등으로

76 4. 예비비 예비비 적립, 용도, 사용절차 등 예비비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함. Q 376 장이 아파트 업무 련, 업무 수행 중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이를 아파트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와 같이 개인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형 취지에 맞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Q 373 우 아파트 규약에서는 잡수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와 사용가 함께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해 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523, > 적립에 기여한 잡수을 20% 범위에서 생단체 지원비로 지원하고, 남는 금액에 하여 비 예비비로 적립하며, 기말 정산시 남는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 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비비 적립은 매월 적립한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 마감 후 Q 377 외부단체인 00지역 생활체육에 결로 비(예비비 등)에서 비 지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익년도 초에 결산시 예비비 적립을 하고 그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질와 같이 외부 단체에 비 등을 납부하는 것에 해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기말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므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택 규약은 해당 공동택에서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므로 규약에 한 해석도 해당 공동택에서 해야 할 것니다. 따라서 질하신 예비비 적립에 한 사항에 한 해석 또 한 귀 공동택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익처분은 연말 결산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한 사항은 계처 기준 등으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택에서 잡수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 립하는 것은 에 해서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계처 기준 중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또한 예비비에 해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 공동택 규약준칙 별 4(비 세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 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 예비비 사용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에 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74 한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소송이 등 공동 이익을 위한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적립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적립금 적립목적, 용도, 사용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378 규약 제63조(잡수 집행 및 계처) 와 사용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 잡수에 하여는 그 금액에 하여 비에서 차감하거나 비예비비로 적립한다. 당 아파트는 예산서 수립시 잡지출 지출항목(재활용 분작업 수고비, 제설비용, 조경, 비닐류 수거용 봉투, 청소용품, 폐기물 스티커, 쓰레기봉투, 단지 미화비용, 공동작업시 식, 간식, 시설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편성하고 결을 거쳐 통과된 예산에 거 매월 상기 발생비용을 비에 부과하지 않고 잡지출로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지출로 처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해도 되는지 질 드립니다.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75 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택법 시행령 제55조2에 따라 체는 다음 계연도에 한 비등 사업계획 및 예 산안을 매 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가 납부하여야 할 것니다. 다만, 장에게 부 체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택 잡수 사용에 과된 과태료 및 벌금 경우 고성이 없는 잘못(도하지 않은 과실 등)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하 한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 또 또한 예비비에 한 사항은 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예비비 적립, 사용 등에 는 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77 5. 비 체납 6. 계감사 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에 한 조치 및 가산금 부과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계서류 작성 보 <택법 제45조4> 정함.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2호> - 무상 공동택 체는 비등 징수 보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하여야 함. 이 경우 체는 전문서 및 전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Q 379 아파트 비 계처시 비 연체금과 차비, 임료 미수금을 수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이에 하여 수계정을 해야 하는지?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할 수 있음. - 무상 공동택 체는 및 사용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열람을 요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처기준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Q 380 비 장기연체 세에 하여 급수 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계감사 무화 <택법 제45조3>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2호에서 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에 한 조치 및 가산금 - 300세 이상인 공동택 체는 식사 외부감사에 한 법률 에 따른 감사인 계 부과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장기 감사를 매년 1 이상 받아야 함. 체납에 한 조치는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이라 하 - 다만, 해당 공동택 및 사용 3분 2 이상이 서면으로 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더라도 등 기본적인 권를 침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한 연도에는 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Ⅴ 비 및 - 계감사 감사인은 가 선정 - 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인계사법 에 따른 한국공인계사에 감사인 추천을 뢰할 수 있음 Ⅴ 비 및 사 용 료 등 300세 미만인 무상 공동택 외부 계감사 <택법 제45조3> - 무상 공동택으로서 300세 미만인 공동택 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 계감사를 받아야 함. 사 용 료 등 1. 및 사용 10분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가 그 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Q 381 택법 시행령 제55조4제1항제2호에 따라 하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해 가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는 경쟁찰 방법으로 사업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도, 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3제1호에 따라 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보수보증금 사용내역에 해 감사인 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78 하보수보증금 사용내역에 해 감사인 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월). 비등에 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된 계감사제도를 하보수보증금에 하여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 어렵고, 사업 선정 및 집행에 여할 권한이 없는 체에게 계에 한 사항을 부담시키고 외부 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택법령 취지에 맞지 않음.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세 이상인 공동택 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외부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니다. 이 경우 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계기간에 해서는 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 지 않습니다만 질 경우 귀 공동택 계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였다면 2014 계연도 계료에 해 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82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택니다. 택법 시행령 제55조3(체 계감사) 에서 무상 공동택 외부계감사가 2015년부터는 무사항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택 는 임택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니다. 다만, 임택이라고 하더라도 택법 령을 적용하는 사항에 해서는 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규정에서는 외부계감사 무에 한 사항은 임택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임택 계감사에 한 사항은 임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84 택법 제45조3에 거 외부 계감사를 실시하고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문 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도 감사계약서에는 - 감사 목적 : 이 계약에 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감" 아파트 사무소 재무 재에 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 감사상 : 감사상이 되는 "감" 재무제는 다음과 같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일로 변경되는 택법에 저촉되는 문제점 또는 첨부사항, 사항 문 드립니다. Ⅴ 비 및 사 용 료 등 임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 징수한 비와 사용료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하여 임사업(국가, 지방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와 임차 인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결가 있는 경우만 해당) 또는 임차인 는 임사업로 하여금 공인계사 등으로부터 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인계사등 선정을 뢰할 수 있 으며( 동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제6항 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가 부담 하는 것니다( 동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택법 제45조3제1항에 따라 300세 이상 공동택 체는 식사 외부감사에 한 법률 에 따라 계감사를 매년 1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계기간, 계약서 내용 등에 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계기간에 따라 종료된 계연도 계료에 해 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며, 귀 공동택과 감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에 해서는 귀 공동택 규약 또는 결 사항을 가지고 해당 감사인과 협하여 계약 내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감사 감사인은 가 선정하는 것이며( 택법 제45조3제4항), 체는 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택정보시스템에 공 Ⅴ 비 및 사 용 료 등 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제45조3제3항). Q 383 금년부터 300세 이상 아파트에 외부계감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5계년도인지.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2014년분을 금년 초에 받는 것인지요? 택법 제45조3제1항에서 300세 이상인 공동택 체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식사 외부감사에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계감사를 매년 1 이 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택 및 사용 3분 2 이상이 서면으로 계감사를 받 지 아니하는 데 동한 연도에는 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법률 제12115호, > 제1조에서 제45조3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Q 385 저희 아파트 계감사 계사 사무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들 에게 동를 얻어 결산을 생략 하는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는 들은 비 늘어나는 줄로 알지만 계비용을 떠나서 투명하게 결산 처를 하는게 당연한게 않은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아파트 민들 동만 있으면 생략해도 되는지?

79 300세 이상인 공동택 체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계감사를 매 년 1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해당 공동택 및 사용 3분 2 이상이 서면으로 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한 연도에는 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택법 제45조3제1항) 질 내용 중 결산을 생략한다는 미가 외부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미한다면 위 택 법 규정과 같이 등 3분 2 이상이 서면으로 동한 경우에는 외부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7. 및 선거위원 운영비 운영비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 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함. 선거위원 운영 경비 <택법 시행령 제50조2제6항 및 제57조제1항제3호2> - 선거위원 경비에 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함. Q 세 이상 공동택 경우 2015년 10월말까지 외부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감사 상 기간에 해 질합니다. 1. 계연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감사를 2015년 10월까지 받아야 하는지? 2. 결에 해 2014년분을 포함하여 3년분(또는 그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에 Q 387 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와 사용가 공동택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택규약을 정할 때,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에 한 핵심적ㆍ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택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해 질합니다. 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와 사용가 공동택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택 택법 제45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3제1항에 따라 300세 이상인 공동택 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계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하여 식사 외 부감사에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계감사를 매년 1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규약을 정할 때,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에 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택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Ⅴ 비 및 사 용 료 등 따라서 2015년 10월 31일까지 계감사를 받을 경우 계감사를 받기 전에 종료한 계기간에 한 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이므로 질 경우 2014계연도 료를 감사받으면 될 것이며, 2014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계료에 한 계감사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388 규약 규정에 따라 를 소집하였는데 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한 경우, 해당 를 차(00차 )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참석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된 경우를 차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택법령에 정하고 있는 Ⅴ 비 및 사 용 료 등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택에서 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5호), 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참석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귀 공동택 규약 해당 규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389 규약으로 정한 운영비에 정기 후 실시하는 동별 식사비 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80 제57조 제1항제5호), 동별 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택 Ⅵ 규약 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택건설공급과 - 419, > 1. 규약 운영 Q 390 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규약준칙 <택법 제44조제1항> - 시 도지사는 공동택 및 사용를 보호하고 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령령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또는 사용에 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택규약 준칙을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장 직 정하여야 함. 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 또는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운영 <택법 제44조> - 와 사용는 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규약을 정함. - 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에 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과 임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택이 함께 있는 택단지 Q 391 결로 규약과 달 운영비( 출석 수당)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경우 와 사용, 임사업는 해당 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사업는 임차인와 사전에 협하여야 함. Ⅴ 비 및 사 용 료 등 Q 392 에서 규약에 상치되게 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규정된 로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출석 수당을 본인 유사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은 규약을 개정해 출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24, > 장 업무추진비 외에 장 차량유류, 식비 등을 결 없이 장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 등 권 및 무(제4항에 따른 무를 포함한다) 2. 구성 운영과 그 구성원 무 및 책임 3. 동별 선거구 선출절차와 해임 사유 절차 등에 한 사항 32. 선거위원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 4. 소집절차, 임원 해임 사유 절차 등에 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치기구 구성 운영 및 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 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7. 또는 체가 작성 보하는 료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한 사항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 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장이 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귀 공동 택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위 수탁계약에 한 사항 9. 제4항 각 호 행위에 한 체 동기준 10. 비예치금 및 운용방법 11. 비등 세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 Ⅵ 규 약 12. 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에 한 조치 및 가산금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및 사용절차 14. 계처기준 계 및 계감사에 한 사항 15. 계계 임직원 책임 및 무(재정보증에 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와 물품구 절차 17.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 용도 및 사용절차

81 18. 공동택 책임 및 비용부담 19. 규약을 위반한 및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에 한 조치 20. 공동택 어린이집 임계약(지방치단체에 무상임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중 어린이집 임에 동하는 비율에 한 사항 21. 공동택 층간소음에 한 사항 22. 민운동시설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한 사항 23. 혼합택단지 에 한 사항 24. 전투 본인확인 방법에 한 사항 25. 그 밖에 공동택 에 필요한 사항 규약 보 및 열람 <택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 공동택 체는 규약을 보하여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체가 제안한 규약 제정안에 해서 규약준칙을 반영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 나 사업체가 반드시 민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1번 답변과 같이 등이 개정안을 제안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상 공동택 택는 택법령에 따라 를 하여야 하며 개별 공동택 규 약이 택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규약 해당 조문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규약 개정은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법 제43조5에 따라 및 사용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적 방법을 통하여 그 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택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택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택 와 련하여 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2제2항에 따라 체, 또는 선거위원는 제 1항에 따라 전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및 사용에게 미 알려야 Ⅵ 규 약 Q 393 예정인 아파트 예정니다. 최초 규약은 사업가 만들어서 민들에게 동한다는 사인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등이 규약에 동하지 않을 경우 규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사업가 요구 수렴 과정을 진행하도록 가 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2. 사업가 제시하는 규약이 규약준칙과 다를 경우, 최한 준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사업가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3. 만에 하나라도 사업 규약이 택법/시행령/시행규칙/규약준칙에 위배될 경우, 들이 이를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4. 지체에서는 전투를 권하고 있고, 선거위원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도록 사업에게 요구할 권 및 사업가 이행하게 할 만한 방안이 있는지요? 1. 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동택 분양 후 최초 규약은 사업체가 제안한 내 용(규약 준칙에 따라 예정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해당 예정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 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체가 제안한 규약(안)에 해 수정 견을 사업체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체가 그 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약 제정 후에 동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94 Q 395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전투를 하는 방법 2. 전투 기간 3. 그 밖에 전투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참고로 귀 공동택에서 전투를 실시하고 할 경우 보다 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아파트 규약과 경기도 준규약 중 우선 적용이 무엇인가요? 시 도지사는 공동택 및 사용를 보호하고 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 택 또는 사용에 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택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택법 제 44조제1항), 등은 위에 따른 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택 규약을 별 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택법 제44조제2항). 따라서 귀 공동택에 적용하는 것은 귀 공동택 규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Ⅵ 규 약

82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해당 규정은 보궐선거, 재선거 구분 없이 모든 동별 임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와 등이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함으로써 공동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하여는 체 동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이와 련한 같이 보궐선거에 해 선출된 동별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정하 체 동기준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귀 지 아니한다고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택건설공급과-1421,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396 어린이집 운영를 새로 정하는 경우 등 과반수 동를 얻어 계약할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택 어린이집 임계약(지방치단체에 무상 임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중 어린이집 임에 동하는 비율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를 새로 정하는 경우 규약으로 정한 동 비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동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400 공동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동택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체 동를 받아야 하며(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체 동기준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귀 공동택 규약 에서 정한 동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 하게 한 에 한 조치 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 19호), 귀 공동택 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397 아파트 내 보육시설(어린이집)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생들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어느 법 몇 조 몇 항인가요? Q 401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택법 시행령 57조 (규약준칙) 조항 중 20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에서는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택 어린이집 임계약(지방치단체에 무상 어떠한 행정조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는지 질합니다. 임 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중 어린이집 임에 동하는 비율 에 한 사항은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니다. 따라서 질 하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설문조사 등에 한 사항은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질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만, 질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 규정은 해당 공동 택 규약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며, 련 사항 적용은 귀 공동택 규약으 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니다. 이 경우 가 택법령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할 지방치단체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 이후에도 시정되 Ⅵ 규 약 Q 398 비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규약으로 가능한지? 규약이라 하더라도 등 기본적인 권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등 기본적인 권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전, 단수를 규약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Q 402 지 않으면 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해서는 처분권인 할 지방치단체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당 아파트에서는 세 간 흡연 문제로 윗층 아래층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 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세 방문해도 문도 안 열어 줘서 부득이 사무소에 찾 Ⅵ 규 약 Q 399 당 아파트 경우 애완견. 고양이 등 사육문제로 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체에 계속 건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아 왔다고 민원을 제기 합니다. 체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안내문 붙이고 방송해 드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좋은 견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 시기 바랍니다

8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는 택(공동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택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민들 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택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공동생활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한 조 치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정책에 한 보다 세한 사항은 해당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택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민들 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안내 방송, 민 홍보 등)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택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규약을 위반한 사람 및 공동생활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한 조 치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정책에 한 보다 세한 사항은 해당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403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1. 공동택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Q 405 아래층에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현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저희 집 창문으로 들어와 집 전체가 담배로 가득 찹니다.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이에 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 드립니다. 2.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는데 이에 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 드립니다. 공동택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택 세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해 별도 법령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로 공동택 공동생활 질서와 거환경 등을 위해 귀 공동택 규약 등으로 율적일 기준 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체 동를 받아야 하며( 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체 동기준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따라서, 귀 공동택 규약에서 정한 동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 우 '규약을 위반한 및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에 한 조치'는 규약으로 정하 Q 406 당 아파트 규약에 단지 내에 2.5톤 이상 차량은 차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이 2.5톤 차량을 단지 내에 차하여 단지 밖으로 이동 할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세요. 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 귀 공동택 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규약을 위반한 및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 게 한 에 한 조치는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와 같이 규약 2. 베란다에서 흡연에 하여 택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 내용에 하여는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하여 시기 바랍니다. 위반에 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귀 공동택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Ⅵ 규 약 Q 404 <국토교통부 전민원 > 아랫집에 새로운 가 온 뒤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에 이야기를 하니 "기 집에서 기가 담배를 피우는 데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고, 방송을 요청해도 방송도 못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타인이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로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은 서울과 달라 이 부분에 해서는 무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정하던지 비흡연 건강에 한 권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 407 당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련 법규가 있는지? 등은 공동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체 동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택법 시행령 제576조 제4항 제5호), 체 동기준 및 규 약을 위반한 및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에 한 조치는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 따라서 귀 공동택 규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는 공동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 동 또는 부동 할 수 있으며 규약을 위반한 에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Ⅵ 규 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에는 택(공동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토부 택건설공급과-3054, >

84 Q 408 Q 409 신규 한 아파트로 가 구성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결로 어린이집 운영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민은 구립 어린이집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약에는 '어린이집은 결을 거쳐 운영(체, 치단체, 수탁)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와 소유 과반수 동를 얻어야 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 과반수 동가 규약이나 법률상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 공동택 규약이 서울시 공동택규약 준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택 규약준칙 제50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은 결을 거쳐 운영 (체, 치단체, 수탁)를 결정한다. 다만, 예정(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 과반수 찬 성으로 최초 운영를 결정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택에 가 구성되어 있다면 결을 거쳐 운영를 결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과반수 세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인 법인으로부터 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규약 개정 및 신고 규약 제정 <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공동택 분양 후 최초 규약은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규약 준칙에 따라 예정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예정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하는 방법으로 결정함. 이 경우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규약 개정 <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제정된 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고 해당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1. 개정 목적 2. 종전 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규약 제정ㆍ신고 <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 를 하는 는 해당 공동택 규약 제정이나 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2서식 구성 등 신고서에 규약 제정 개정 제안서와 그에 한 등 동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는 선거구 등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 항), 등은 또는 사용를 미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공동택 사용는 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을 말하므로( 택법 제2조 제13호), 택을 별지 제34호2 서식 변경내용 란에 규약 변경 내용 기재하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 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 가능. 규약 개정 신고는 수를 요하는 신고 임차해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가 아닌 신분으로서 해당 공동택에 실제 거하고 있는 사 람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Ⅵ 규 약 따라서 해당 세를 소유한 법인에 고용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에 실제 거하고 있는 외국인 경우도 사용에 포함돼 동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Q 410 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택규약 제ㆍ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택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Ⅵ 규 약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택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택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됩니다. (법제처, 월).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85 Q 411 등 10분 1 이상이 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 방법, 투일정 등에 한 세부 규정 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위에서 결 해야 하는지? 선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 (규약 개정에 한 투개 업무는 선거위원에서 담당) 가. 규약 개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따라서 전체 등 10 분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별도로 사무소장이 민에게 그 개정안에 해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규약 개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이와 련, 투방 법이나 투일정 등에 한 세부사항을 규약이나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선거 위원에서 결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인원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긴 힘든 경우는 조 속한 시일 내에 선거위원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규약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 나. 구성신고가 수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해 법제처에서는 수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 규약 개정도 련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할 지방치단체에서 개정 과정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으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규약 개정을 발한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택건설공급과-2578, > Q 412 과반수 찬성과 민 과반수 찬성으로 규약 개정 후 장에게 신고를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처 방안은? 규약 개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또한 규약 개 정사항은 를 하는 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질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장이 타당 한 이유 없이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공동택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치단체 Q 414 질를 드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현재 규약 개정(안)에 해 민 견을 개진하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 민은 제안기간 동안 제시 하라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개정안에 해서는 조문비 등 게시된 것도 없고 개별통지도 없습니다. 아무 확정안은 아니라지만 최소한은 민들이 어떤 내용이 달라질 껀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건지는 최소한 알아야 찬성이든 반이든 사를 명할진데. 이런 규약 개정 절차에 해 문제될 건 없는지 조속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하는 아파트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Ⅵ 규 약 Q 413 에 동 사항을 말씀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장이 신고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 신고가 아니더라도 규약 개정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36, > 가. 등 10분 1 이상이 규약 개정 제안을 한 경우 반드시 사무소장이 민에게 그 개정안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규약에 정한 내용) 나. 등 10분 1 이상이 규약 개정 제안을 해 선거위원에서 방문투 등을 통해 등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장은 규약 개정 신고 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공동택 규약 개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 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니다. 또한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고 해당 공동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단지 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고하고,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개정 목적 2. 종전 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질하신 규약 개정(안)에 한 민 견 수렴 이 위 법령에 따른 규약 개정 절차에 해 당하는 것이라면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니다. 다만, 규약 개정(안)을 확정하 기 전에 민 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면 그 견 수렴 방법은 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Ⅵ 규 약

86 Q 415 규약 개정에 한 찬 반 투, 개 업무는 선거위원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나 Q 417 아파트 규약 개정(안) 등 찬.반 투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위원에서 투 개 업무를 거부할 경우 규약 개정안 투 개 업무는 개해서 어는 한쪽으로 투하라고 홍보 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공직 인걸로 알고 누가 해야 하는지? 있습니다. 공직가 개인에게 부담을 고 공정한 선거[규약 개정(안)]를 방해 선거위원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한 사항은 규약 해도 되는지요? 으로 정한다( 택법 시행령 제50조2 제6항). 따라서 공동택 규약에 규약 개정에 한 투 개 업무를 선거위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련 업무는 선거위원에서 하 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공동택 규약 개정은 제안된 개정안에 하여 전체 등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안에 해 등은 본인 사시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하신 통 장도 귀 공동택 민으로서 규약 개정안에 한 사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사시 방법 등에 해서는 귀 공동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416 아파트 규약 개정 건에 해 궁금한 점 있어 문 드고 합니다. 지난 번 질에 한 답변은 아 유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규약 개정은 3일간 하루 2시간씩 방문투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이 생깁니다. 첫째, 개 결과 찬, 반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약 개정은 동 폐기인지 아니면 재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투율이 90%가 넘어도 투용지에 기권이라고 기하기도 하고 무효처 하기도 함) Q 418 임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 최초 규약 제정은 어떻게? 임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 최초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규 약 개정 절차를 준용하여(영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전체 등 10분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니다. 둘째, 등 과반수라 함은 실제 를 말하는지 아니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를 말하는지? 셋째, 민이 다른 민에게 규약 개정에 해 찬성을 유도하거나 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지? Q 419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 규정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약 개정 신고는 수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실제 효력은 할 지방치단체에서 해당 규약에 한 신고 1. 공동택 규약을 개정할 때 정족수는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와 같이 규약 개정안에 해 찬성과 반가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규약 개정을 위한 를 수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Ⅵ 규 약 정족수인 전체 등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규약 개정안은 부결된 것니다. 규약 개정안에 한 찬반 투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면 재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 과반수란 실제 해당 공동택에서 거하고 있는 세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인 명부는 귀 공동택 사무소에서 하는 명부 등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명부 작성 및 열람 등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하고 있는 세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된 규약 개정안에 해 찬성과 반를 유도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등은 규약 개정안에 해 찬성과 반 견을 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민원 > Q 420 규약 개정에 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규약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개정된 규약 효력 발생시점은? 규약 개정은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규약 개정사항은 를 하는 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질 규약 개정도 련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지방치단체에서 개정 과정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 Ⅵ 규 약

87 Q 421 장이 없을 경우에 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Q 425 규약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하여, 1개 선거구당 1명 규약을 개정할 때는 결 또는 전체 등 10분 1 이상이 제안하고, 전 체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따라서 질와 같이 장이 공석이며 에서 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고 하는 경 우라면, 해당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장 직무를 행할 수 있으므로( 택법 시행 규칙 제21조제4항)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행를 정하고 에서 결 동별 를 선출하고 할 경우 반드시 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동별 선거구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422 하여 규약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별 임기를 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동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동별 임기는 위 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택 규약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426 두 개 단지 공동 중, 비 중 일부(직원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등)를 별도 부과키로 하는 경우 규약 개정 후 시행해야 하는지? 비 등 세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 예치, 사용절차는 규약에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질 경우 별도 부과키로 하는 내용 중 귀 공 동택 규약과 상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25, > Q 423 동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와 동가 선출된 선거구를 하나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개정한 후 기존 를 사퇴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려 Q 427 택법령상 무상 아파트가 아닐 경우 규약 제정은 택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Ⅵ 규 약 Q 424 하는데, 강행해도 괜찮은지? 규약 개정으로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칙 등에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명시해 분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 중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와 규약 개정으로 변경 된 선거구가 달라 변경된 선거구에 해서는 기존 동가 사퇴하고 새로이 동를 선출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기 중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택건설공급과 전민원, > 운영비(규약에 규정)를 에서 증액 가능한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Q 428 시 도지사는 공동택 및 사용를 보호하고, 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택 규약준칙을 정하고, 와 사용는 규약준칙을 참조해 규약을 정한다 ( 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공동택이 택사보 등에 해 돼야 하는 무상 공동택이 아닌 경우도 시 도지사 규약준칙을 참고해 규약을 정하는 것이나, 비무단지 경우 구성 및 규약 개정 신고 등은 무사항이 아니다. <택건설공급과-1295, > 1. 비무 상 공동택(아파트 22층, 44세)으로서 2009년 당시 택법에 Ⅵ 규 약 위한 운영비 중 공란(00원) 확정 시 절차? 따른 시ㆍ도지사 규약준칙을 원용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제정하였음. 운영비가 규약에 규정돼 있다면 결로 운영비를 증액할 수는 없고 규약 개 정절차에 따라 개정( 결 또는 등 10분 1 이상 제안 후 전체 등 과반수 찬성( 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정하고 개정된 규약을 시 군 구에 신고( 택법 시 행규칙 제24조)한 후 그 운영비 규정에 따라야 할 것니다. <국토해양부 택건설공급과-4434, > 1) 상기 규약에 택법 규약준칙에 거한 규약과 다른 부분이 유효한지? (예: 구성원 수, 임기, 선출방법 등) 2) 상기 규약을 현재 일부를 개정할 경우 택법에 따른 시.도지사 규약준칙 또는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 규약준칙 중 어느 것을 참조해야 하는지?

88 2. (1택법 제44조(공동택규약)은 비무 상 공동택이라도 따라야하 는 강제 조항으로 알고 있고, 2집합건물 소유와 에 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는 시 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지 및 부속시설 효율적이고 공정한 를 위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 라고 되어 있고, 시.도 단지형 공동택 준 규약 적용방 법 2.[규약 적용]에는 이 규약은 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 라 무 상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택으로서 단지단 이 해당 단지형 아파 트 준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고하는 것임. 라고 되어 있음) 상기 아파트일 경우 공동택 와 련하여 비무 상 아파트이라도 택 법상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조항은 무엇인지요? (강제조항 예: 공동택 규약, 용도변경 등 허가행위, 장기수선계획 수립, 사업체 하보수무 등) Ⅰ Ⅱ 찾아보기 적용범위 001. 노인복지택 경우 공동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002. 빌라형 95세 공동택 택법 적용 여부 003. 택법 적용 범위( 택법 시행령 제46조) 문 세 아파트 규약은 택법 을 적용해야 하는지,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을 적용해야 하는지 체 Ⅵ 규 약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무상 공동택(300세 이상 공동택, 150세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택, 150세 이상 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무 공동택일 경우는 구성이 무가 아니며, 해당 공동택에서 제반여 건을 감안하여 와 유사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택업 등에 한 무상 공동택 범위( 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 지 않는 공동택 경우, 구성 및 신고, 방법 결정 등은 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무상 공동택은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택 규약(법 제44조), 사업체 하보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민원, > 1. 방법 결정 005. 사무소장이 공사 및 용역등 사업 선정 에 따른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이상 하였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택 007. 아파트에 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예정 과반수가 하면 를 구성하여 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008. 최초 에서 택업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009. 예정 과반수가 하였으나 사업체가 민에게 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때, 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010. 방법 결정은 결이 된 경우도 전체 등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지 011. 구성신고와 방법 결정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2 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공동가 가능한지, 공동가 안 될 경우 위탁 업체 선정을 두 단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아파트 공동 014. 두 개 공동택 단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를 경계로 구분돼 있을 경우 공동 할 수 있는지 015. 아파트와 상가 통합가 가능한지, 상가소유가 에 참여할 수 있는지 016. 가 사업체에게 받아야 할 도면과 그 밖 문서나 서류는 017. 최초 하는 아파트 사무소 집기, 비품 등 개소 비용 부담 체는 찾 아 보 기

89 2. 체 업무 040.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041. 이동통신사 지하중계기 전력사용요금에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가 체결할 수 있는지 018. 전임 소장이 업무 인계를 해 지 않아 업무 처에 지장이 있을 경우 조치는 019. 택업가 경비 청소업무를 별도로 용역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020. 공동택 계량기 검침 및 교체를 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는 사유는? 체 전기료 납부 행이 무사항인지 계약 체결 전에 결을 받아야 하는지 042. 민원인이 료복사 요청 시 7일 이내 처해 기로 돼 있는데 7일 이내 내부검토 과정 요식절차 (신청서 양식)를 거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021. 진행 과정 중 규정에 벗어난 사항에 해 사무소장이 현행 규약 내용을 알려는 것이 업무범위에 벗어나는지 3. 시설 등 022. 심ㆍ결 전인 예산안도 등이 열람ㆍ복사가 가능한지 043. 공동택 민운동시설 및 독서실 등을 체에서 직접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023. 에서 체가 작성 보하는 료 열람은 즉시 가능하되, 복사는 련 고소 위탁운영(임운영 아님)을 맡기는 것은 위법인지 고발 사태 해결시까지 금지하기로 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044. 민운동시설을 체가 아닌 에게 위탁해 운영할 때 임료를 받아서 운영해도 되는지 택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소장 직인은 무엇을 미하는지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025. 세무서 고유번호증 명는 인지, 사무소장인지 045. 공동택 민공동시설인 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임료를 받고 임할 수 있는지. 민 동 026. 택법 에 따른 체와 집합건물 소유 및 에 한 법률 에 따른 인은 동일인인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인지 027. 택업로 등록한 가 집합건물(공동택, 오피스텔, 상복합 등) 업무 전부를 수급 046.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경로당을 재건축추진위원 및 부녀에서 결을 통해 받아 시 종합업무 수행 적법성 여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028. 민이 요청할 경우 비 직원 급여내역서를 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047. 공동택 어린이시설에 한 임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029. 민이 찰 과정 및 계약에 한 련 서류를 전부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048. 어린이집 운영 선정 시 택업 및 사업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서류를 다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049. 동 어린이집 재계약을 하는데 민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함. 인상하지 않을 030. 민원인이 료복사 요청시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경우 찰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인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031. 감사가 소장에게 료 요구했을 때 소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감사도 050. 아파트 민이 독서실 임계약을 체결하고 민 및 외부인을 상으로 독서실 영업을 하는 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것이 가능한지 032. 민이 요구한 모든 료를 등에게 복사해 어야 하는지 051. 아파트 세 내 스프링클러 배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033. 아파트를 임하고 거하지 않는 소유가 비 지출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052. 비 3개월 이상 체납세 경우 비 납부 독촉 수단으로 단전, 단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034. 장 녀가 아파트 사무소 직원(경)으로 근무해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난방 아파트 경우 온수와 난방 차단은 가능한지 035. 체가 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 할 경우, 사무소장 직인은 반드시 053. 공동택 내 부시설과 복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공동택에 해당되는지 지방치단체에 신고 된 직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054. 택법 시행령 55조5 민운동시설과 위탁운영 미. 외부업체가 시설을 설치해도 036. 위탁를 하는 경우 비 등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체에 신고 된 되는지, 민운동시설을 외부업체에 임하고 임료를 받아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사무소장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055. 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와 테니스와 협약에 해 테니스에 운영 및 를 하고, 037. 동 및 동 장 선거를 알아보려고 소장에게 요구했더니 동를 통해서 비와 강습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056. 민운동시설을 이웃한 아파트끼 결로 운동시설을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찾 아 보 기 038. 개최 시 소장은 안건제, 보고사항 등 필요에 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039. 아파트 계처는 단식부기로 해야 하는지 복식부기로 해야 하는지, 전산계프로그램 사용을 있는지(일정 사용료를 납부함), 위탁 방식일 경우도 가능한지 057. 아파트 헬스를 민 외에 외부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지 058. 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구시 원들 비 또는 비충당금으로 찾 아 보 기 할 수 없는지 구할 수 있는지, 고정산 취득으로 아파트 가 부담하여 구해야 하는지

90 059. 민운동시설 외부위탁 업에게 운동기구를 부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면 4. 택사 사무소에서 운동기구만 렌트하여 외부위탁 하는 건 가능한 것인지 078. 현재 소장 2년 6개월, 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앞으로 택사 060. 공동택 민운동시설 위탁운영가 위탁운영 수수료와 별도로 민들이 위탁운영 업체 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요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으로 레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079.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061. 테니스 동호에서 테니스 코트 운영과 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택법 시행령 제55조5에 080. 한 아파트 소장 및 장이 10년 이상을 연임 할 수 있는지 따라 전체 등 동를 받아야 하는지 081. 치 경우, 소장을 동 장과 동 임원 몇 명이 임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062. 민공동시설은 영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목적이 아닌 위탁 범위는 소 직원 교체시 정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인지 082. 아파트 소장으로 배치 신고한 가 전기기사 격증으로 동일한 아파트에 전기안전로 063. 골프연습장 운영 를 체가 아닌 민들이 원 모집(동호)하여 하겠다고 하여 선임하여 겸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에 결할 경우 가능한지 083. 택사 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30여 세인 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064. 민운동시설 헬스 트레이너 2명을 위에서 노무계약을 통해 고용하고 있는데 노무 계약을 격 인정이 되는지 갱신할 때 등 동가 있어야 하는지 084. 기숙사 100여 세가 포함돼 있는 건물에서 근무시 소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065. 아파트 차장을 인근 업체와 계약을 하여 차료를 받고 그 업체 직원이 차하도록 할 수 085. 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격으로 있는 택사(보) 보수교육은 언제 있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게 할 수 있는지 받아야 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066. 공동택 차장을, 사용 외 불특정ㆍ다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086. 택사 법정교육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교육훈련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개방하여 공영차장 요금에 준하는 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지 067. 아파트 차장에 장기적으로 차된 형보트 및 캠핑카에 한 조치방법 087. 택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택업가 위탁 068. 윗층 세 베란다 유가 변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 윗층 세 전유부분으로 보고 윗층 세에서 하는 공동택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등록된 택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소에서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업종에 종사하거나 택업 사무소에 상근하지 아니한 는 격 여로 볼 수 있는지 069. 아파트 세 내 발코니 우수배은 옥상 빗물을 처하는 배이므로 우수배 하로 누수가 088. 택업 등록기준에 위험물기능사 이상 기술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험물 발생한다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사무소에서 처하여야 하는지 기능사 4류,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위험물 안전 격을 가지고 있는 도 070.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이 새어 아래층 세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체가 직접 가능한지 보수하고 당해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는지 089. 택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가 택사 격증을 시-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071. 지하 차장에 차한 민 차량이 차장 누수로 훼손된 경우 사무소에서 배상하여야 하는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 또한 택사 격심사 및 격증 발급기은 어디인지 072. 분배선 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090. 위탁 경우 사무소장이 택법 제55조2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하고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택업는 별도로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073. 아파트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려면 소요비용과 공영시설업체는 어디인지, 유선업체는 몇 곳이나 091. 택사 격이 취소된 가 새로이 택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격취소 되기 전 있는지, 유선방송시청 단체계약을 할 경우 계약 명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택 실무경력을 새로이 택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074. 내벽력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092. 위탁를 하고 있는 경우 에서 소장을 당장 교체하고 위탁업체에 소장 075.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경우 개별세가 교체하여야 하는지, 사무소에서 공용부분 재산으로 교체를 통보하며, 소장 후보를 추천받아 면접을 본 후 소장을 선임 한다 고 결하는 것이 찾 아 보 기 보고 비로 수해 어야하는지 076. 발코니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수 책임은 077. 아파트 배 소음문제로 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펌프를 끄고 나중에 다시 작동을 시키는 것으로 가능한지 093. 위탁업체가 하는 아파트 민이 그 업체 소속으로 기가 거하는 아파트 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찾 아 보 기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094. 동별 녀가 아파트 독서실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지

91 112. 가 전원 사퇴한 경우 비 통장 인감을 누가 인수 받아야 하는지 113. 동별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택법에 1. 구성 및 운영 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미인지 114. 결을 위한 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5. 이사는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사에서 결권을 행사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095. 예정 과반수가 하였지만 한 소유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것이 적법한지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를 구성하여 동별 를 선출할 수 있는지 116. 동별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결정족수는 096. 구성에 한 신고가 수를 요하는 신고인지 몇 명인지 097. 당초 결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을 동별 중 1명이 중 발언 117. 규약 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성원과 결 하고, 그 사안을 장이 동별 결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정족수는 098. 감사( 監 査 )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 監 事 ) 임기 내에 일어나는 체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118. 정원 24명 중 17명만 선출된 경우, 결정족수는 099. 감사에 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119. 동별 정원은 13명이고, 13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던 중 2명 동별 가 사퇴하였을 100. 감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 3/2 과반수 결을 받아야 되는지, 가 경우 구성원을 13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1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결을 안 해면 임기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할 수 없는지 120. 정원 16명 중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운영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101. 감사가 체 업무가 아닌 결사항을 감사하여 결사항 체를 번복할 수 되었다면, 향후 결정족수는 있는지, 결사항은 감사상이 아닌지 121. 정원 17명 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동별 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102.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적성해 와 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를 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122. 차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장이 차기 동에 후보 했을 경우 103. 정례에서 부결되거나 결이 안 된 내용을 임시를 소집하여 논하려고 할 때 규약 선거기간 동안에 장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단서 조항에 하여 하루 전에 유선으로 소집을 통보할 수 있는지 123. 동별 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104. 장이 동 를 개최하고 하는 경우, 게시판에 동 공고문 없이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공휴일에 구두로 소집을 하여 결이 가능한지 124. 아파트 규약에 장과 감사는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105. 를 개하고 안건사항을 진행하던 중 한 안건에 하여 장, 감사, 이사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결정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결을 한 경우에 이 결정 효력 여부 125. 장 직무행는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이사가 모두 고사할 경우 감사도 106. 결과를 4일이 넘도록 공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장 직무행가 될 수 있는지 107. 아파트 내부 계서류인 지출결서 등 결재 확인 시에 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126. 장, 감사 및 이사 2인이 선출되기 전에 구성 신고가 택법령에 적합한지, 장 선출 장 날인이 필요한지 전에도 이사가 장 직무 행이 가능한지, 장 선위원 위촉 권한을 장 직무행인 108. 체와 가 전체 등 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이사가 행 가능한지, 이사 선출을 위한 결정족수는 보험 등 보험을 임로 가하기로 결할 수 있는지 127. 동별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행는 109. 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 일부 세와 B동 일부 세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128. 동 정원 8명 중 현재 3명이 남아 있는 경우 를 진행해 록을 작성하는 것과 찾 아 보 기 110. 규약으로 정한 동 정원 3분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를 구성할 수 없어 결할 수 없는 것인지, 결했다면 그 결사항은 무효인지, 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결할 수 있는지, 동 임기를 규약 개정을 통해 2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지 111. 동 임기가 종료했으나 차기 동를 정원 9명 중 3명만 선출한 경우 업무 및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은 누구 결재 하에 진행해야 하는지, 차기 동 임기 개시일은 언제부터로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 129. 해임상으로 상정된 동별 도 해임안 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130. 장에게도 결권이 있는지, 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재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131. 동 선출이 완료되었으나 장을 아직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장이 선출 될 때까지 찾 아 보 기 봐야 하는지 비 지출 등에 한 결재는 누가 해야 하는지

92 132. 결로 차 규정을 제정해 타인 명 차량과 당 아파트에 민등록이 149. 공동택 소유가 본인은 직접 거 하지 않고 아들이 거할 경우 아들이 동별 돼 있지 않은 차량은 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피선거권이 있는지 133.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아파트 기존 로고(CI)에 지역을 시하는 지역 명을 추가 설치하고 150. 부모가 전세로 거하던 세를 아들 명로 매하여 아들이 거하지 않고 부모가 계속 하는 경우 민 동를 받아야 하는지, 결로 가능한지 거하는 경우 부모 동별 피선거권 존재유무는 134. 커뮤니티센터 전기료를 결로 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커뮤니티 151. 아파트는 부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 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센터 오픈식 때 기념타월과 다과류를 잡수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결로 지상에 장애인 소유 남편은 동별 로 출마할 수 있는지 차장을 없애고 지하에 장애인 차마킹을 해 사용할 수 있는지, 차량 이동 통제를 에서 152. 소유 배우가 동별 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 서면 날인 방법은 정할 수 있는지 153. 아파트 단지 내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도 135. 송ㆍ변전설비 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한 법률 에 하여 민 공청를 할 경우 소장이 동별 로 후보 할 수 있는지 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동별 나 장이 송법 지원을 위한 민가 되어도 되는지 154.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체인 재개발조합 136. 규약상 감사 정원이 2명일 때 1명만 선출해도 구성 신고가 가능한지 임원은 동별 격이 있는지 155. 체 소속 임직원등 배우와 직계존비속 동별 가능 여부 156. 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2. 동별 격 및 결격사유 157. 재건축(전체 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로 출마할 수 있는지 158.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로 선출되어 재임 중 해당사유가 137. 동별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발견되어 격을 상실한 경우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는지 138. 해당 공동택 업무와 련 물를 일으켜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159. 동별 에 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에도 동별 사퇴 또는 해임에 해당하여 4년간 에서 해임된 를 동별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동별 가 될 수 없는지 139. 규약으로 동별 연령을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160. 전에 동를 역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아파트 업무에 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140. 동별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시점은 동를 물러난 경우 다시 동로 출마할 수 있는지 141. 택소유 배우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에 후보하려는 경우, 택 소유도 동별 161. '14.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선거에 임기가 '12.1.1~' 까지인 선거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택단지 안에서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 위원이 후보 할 수 있는지 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162. 선거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사람이 선거위원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선거위원에서 142. 거는 6개월 이상 했으나 민등록 마친 후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거기간이 안 되는 경우 제외됐을 경우 동별 로 선출 될 수 있는지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163. 현재 임기 중인 선거위원이 차기 동별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143. 초기에 민등록 이전과 함께 를 하였는데 개인사정상 중간에 민등록을 전출한 후 164. 택 소유인 현 선거위원 배우가 동별 격이 있는지, 선거위원(택 거는 계속하던 민이 민등록을 다시 전한 경우 동별 격이 있는지 소유)이었으나 현재는 사퇴한 경우, 그 배우는 동별 격이 있는지 144. 같은 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한 경우 6개월 거 적용 방법은 165.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ㆍ직원과 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로 지정된 145. 소유가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받은 사람 동별 격 상실 여부는 소속임원 경우 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찾 아 보 기 146.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해당 아파트에 거하는 경우 동별 격이 있는지 147. 사업체로부터 분양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하고 분양 금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체 측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동별 격이 있는지 148.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등 과반수가 하였고, 취득세, 166. 동별 재임 중인 가 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 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로서 격이 상실되는지 167. 해당 아파트 사무소로부터 요청에 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168. 동별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과 체에 용역 제공 찾 아 보 기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 경우 동별 격이 있는지 (사업) 소속 임원 범위는

93 169. 당 아파트 로서 보육시설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택법 시행령 187. 동별 가 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동으로 격이 상실되는지, 동별 정원이 제50조 8 사업에 해당되는지 5명인 경우 비를 체납한 동별 를 포함한 3명이 결한 안건은 유효한지, 체납된 비를 170. 남편이 아파트 동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파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완납하면 격은 복되는지 운영해도 되는지 188. 동별 선출을 위한 비 체납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171. 아파트 공동소유가 동별 로 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 동나 위임을 189. 격 상실된 동별 가 같은 선거구 보궐선거에 동별 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찾 아 보 기 받아야 하는지 172. 동별 선출시 후보가 아파트 지분이 공동소유일 때 상방 위임장을 받아 제출 해야 하는지 173. 동 후보등록서류 접수시 공동명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1/2 지분 소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는지 174. 동별 시동생이 해당 공동택 위탁사 경비일 경우에 그 동별 나 경비 중 한 명은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175. 재활용계약과 련, 장 명로 한 사람에 해 법원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해 항소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인 동별 격은 176. 동별 선출공고일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거하고 있던 후보가 공고일 다음날 전출하고 며칠 후 다시 전했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지, 공무원 신분으로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177. 때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 민등록은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178.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동별 후보를 후보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지 179. 동별 가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가 될 수 없는지 180. 동별 로 선출된 가 동별 를 사퇴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4년이 경과 되어야만 동별 가 될 수 있는지 181. 현재 동별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지 182. 동별 를 사퇴한 사람(부인) 배우(남편)가 동별 로 출마할 수 있는지(공동 소유인 경우와 개별 소유인 경우) 183. 배우(처)가 선위 위원을 사임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인 남편이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184. 노인정 장 및 임원 등, 기타 생단체(부녀, 각종 동호 등) 임원인 는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185. 규약에 부녀 등 생단체 임원 동별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후보가 가능한지 190. 비 중 승강기 수선유지비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동별 경우 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191. 동별 결격사유 중 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이, 현재 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 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192.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서 동 격을 상실한 사람이 나중에 비를 납부하면 납부시점부터 동별 격이 이어지는지 193. 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94. 해당 공동택 체와 담장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담장 보수 공사를 한 동별 경우 동별 격이 유지되는지 건설이 공사해 한 아파트 경우 00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 가 동별 로 후보할 수 있는지 196. 차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격상실 사유가 되지는지, 체가 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197. 차장 사용료 6개월분을 체납한 동별 경우 동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동별 가 공동택 와 련해 벌금 140만원 형을 확정선고 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동별 격이 상실되는지 198. 동별 로 선출된 선거구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동별 격이 있는지 199. 동별 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격이 유지되는지 200. A동에 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로 거하다, 동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 소유권을 취득한 후 민등록을 이전해 거하고 있는 경우 동별 격 201. 장이 폭력행위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02. 해당 아파트 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 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03.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공동택 와 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에 해당되는지 204. 커뮤니티 센터에서 민을 고용해 하고 있을 때 해당 민이 해당 공동택 체 소속 임직원 등에 해당돼 동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205. 동가 임기 중에 소지를 같은 동 다른 세로 옮겼을 경우 동 격을 계속 유지할 찾 아 보 기 186. 통장이 동별 를 겸임할 수 있는지 수 있는지

94 206. 장이 1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법원에서 확정 받았을 경우 동별 택법 시행령 개정 전 동로 활동하던 사람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격상실 시점은 언제인지 한 차례만 더 활동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차례 할 수 있는지 207. 동별 가 며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동별 격이 유지 되는지 년 7월 6일 택법령이 개정돼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1기 동로 재임 중이던 208. 동별 선거에 단독 후보한 가 투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로 사람이 2기 동를 역임하면 3기 동 격이 없는지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후보할 수 있는지 228. 동별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 시기는 동별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 선거구에 2명 이상 동별 선출이 가능한지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 선거구에 2명 동별 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를 선출 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동별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 동별 가 후보할 수 있는지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 기준 시기는 211.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230.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는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가 212. 동별 로 당선된 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구성된 후 동별 들 선출이 무효라고 했을 때 결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213. 동별 선거 후 개 직전에 후보 사퇴를 한 경우, 다음 동별 선거에 출마할 격이 있는지 231. ' 일에 선출된 동별 임기와, '11.2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동별 임기가 214. 당해 아파트 소요 사태 책임을 물어 시위 참가 전원 및 동별 전원에 하여 향후 4년간 택법령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구성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32.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택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215. 해당 아파트에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한국계 외국인이 동 후보를 하는데 가능한지 내용 중 가구 수 비례 허용 범위는 233. 장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234. 임원선거에 1, 2차로 당선됐던 동별 및 3차 이후 당선된 동별 3. 동별 및 임원 선출 및 임기 모두가 후보할 수 있는지, 동별 과반수 미달 시 진행했던 장 선거에 기재했던 찾 아 보 기 216. 동별 후보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위한 해당 동 민 투율과 찬성득수는, 찬반 서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투 4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명 단독 후보할 경우 상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218. 동별 선출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율에 계없이 선출이 가능한 것인지 219. 동별 후보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등 과반수 투와 투 과반수 찬성 에서 등 미는 세 미만 경우 규약으로 민들이 직선제를 정한 경우에도 장을 동별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221.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동별 가 아닌 민 중에서도 장이나 감사를 선출하도록 할 수있는지 세 미만 공동택에서 장 선거를 다득로 해도 되는지 223. 현행 규약에 임기 2년, 장 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 선출된 동별 들 동로 1년씩 교로 할 수 있는지 선거구 거가 2선거구 동별 에 후보해 당선이 돼 1년 정도 동별 를 하다 최근 당선이 무효라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225. 규약을 개정하여 동별 정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하고 임원을 새로 선출 할 때 기존 임원은 그로 최초 2년 임기가 유지되는지 약력사항은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235. 장 임기를 1년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236. 임원 임기는 해당 동별 임기 동안으로 하며 1년 후 재신임을 받기로 정한 경우 재신임 선거와 련된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지 237. 규약에 와 사용는 등 선거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민등록 등재 여부와 계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지 238. 동 장 선출시 가 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239. 동별 후보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는 찬반 동, 동별 정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기명(선출 인원수 만큼 기)으로 투하고, 찬반 동는 후보 본인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받는 것이 가능한지 240. 동별 결격사유(사퇴한지 4년 미만)로 법원 소송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바, 소송이 항소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무효가 확정된 동들 격 및 권한은 241. A동에서 동별 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단지 내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 동별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242.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243. 보궐선거 전날 선거위원 전원 사퇴로 투 진행이 중단 되어 선거위원 재구성 하였으나, 선거위원들은 잔여임기 6개월 남은 상태이므로 차기 선출하겠다고 결하고 투 진행을 안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찾 아 보 기

95 244. 동별 로 후보 하여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261. 에서 알뜰시장 수을 부녀에서 하도록 결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임을 245. 해당 아파트 장 선거에서 당선가 게시판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면 당선 무효인지, 결할 수 있는지 당선 무효가 된다면 차점가 장직에 동 당선이 되는 것인지 262. 불법을 저지르거나 한 것은 없는데 민 견을 받아드지 않고 독단적인 부당한 경우에도 세 미만 아파트에서 임원선거시 투 결과 득수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해당 동를 선위에 해임 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동별 해임 투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세 이상 아파트 장, 감사 선출이 잘못되어 장, 감사가 사퇴하고 다시 선출하는 경우 263.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궐선거와 재선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구성, 264. 동별 가 다른 동별 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가 결과 사무소 계처는 가능한지 되어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248. 보궐선거에 당선되 8개월 동안 동를 역임한 사람이 그 후 동에 한 번 더 당선돼 임기를 265. 동별 사퇴서를 제출하여 사무소장이 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한 후 동별 가 사퇴 마쳤다면 중임에 해당하는지 사를 철할 경우 사퇴에 해당하는지 249. 남편이 소유인 세에서 부인이 동별 를 중임한 경우, 남편도 동별 중임제한에 266. 동별 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되는지 이사간 동에서 동별 에서 당선된 경우 동별 격이 유효한지 250. 택법령에 따른 동 결격사유인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에 한 사실 확인을 할 수 267. 임원(장, 감사 등) 직위해제 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는 있는 방법은 268. 민 직접투로 선출된 감사가 사임하면 감사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및 251. 이사를 동별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없이 장이 지명하여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선출할 수 있는지 269. 동별 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기에 불참하였다가 다음번 정기에 참석하여 동별 252. 장 선거에 3명 동별 가 후보하여 선거를 진행하였으나, 당선가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경우 격유지 여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을 경우, 차순위를 당선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면 기존 후보 2명으로 재선거해야 하는지 253.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후보하여 선거 전( 前 )일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감사 재선거를 실시할 때, 종전에 사퇴한 감사 후보도 Ⅳ 선거위원 다시 재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1. 선거위원 구성 및 운영 270. 선거위원 규정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4. 동별 및 임원 해임 271. 선거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위원 업무를 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를 선출할 수 없는지 272. 선거위원 위원이 되고 하는 등이 없어 선거위원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254. 장이 전체 등 1/10 이상이 투하고 투 과반수가 찬성해 장직에서 하는데 가능한지 해임된 경우 해당인이 계속 동 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273. 선위나 위 출석수당에 한 규약을 개정한 경우 개정 전 에 해서도 개정 255. 출범 후 8개월 동안 한 번도 동별 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에 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 해임 방법 274. 방법 변경과 련, 선거위원에서 민 투 업무는 에 위임하고 선거 찾 아 보 기 256. 동별 가 일정 횟수 이상 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257. 동별 해임사유에 3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258.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항소 중인 상태에서 선거위원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를 해임할 수 있는지 위원에서는 개 업무만 진행하기로 결한 것이 적법한지 275. 아파트 선거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를 선출할 수 없는지 276. 결로 장이 선거위원 위원장 업무 행을 하기로 했을 경우 해당 장을 선거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찾 아 보 기 259. 고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277. 본인 동를 얻어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본인이 공개를 거부 260. 차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해임사유에 해당 되는지 할 경우 선거위원가 그 내용을 민에게 알려도 되는지

96 2. 선거위원 위원 선임 및 해임 298. 동별 후보가 선거당일 본인 투를 마쳤음에도 투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한 것이 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278. 선거위원 전원 사퇴에 따라 선거위원을 다시 위촉한 경우, 선거위원 임기는 279. 현 선거위원 위원과 임기가 중첩되게 차기 선거위원 위원을 위촉해도 되는지 280. 선거위원 피선거권과 련, 규약으로 생단체(부녀, 경로 등) 임원인 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 적법성 여부 281. 선거위원 위원 해임 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282. 선거위원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한다고 게시하였는데, 공개 추첨을 하지 않고 규약에 거하여 추천으로 선거위원 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유효 여부 283. 해당 아파트 1기(임기: ' ~' ) 선거위원 위원이 ' 일 사퇴하였는데 2기 선거위원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284. 세도 아파트 선거위원 위원이 될 수 있는지 285. 소유이면서 해당 공동택에 거하고 있으나 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아파트 선거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위원장 포함 3인으로 선위 구성이 적법한지 286. 민등록은 아파트로 돼 있으나 실제 거는 하지 않고 있다면 선거위원이 될 수 있는지 299. 동 후보 등록이 정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선위원에서 후보등록을 무효처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 후보를 다시 등록하도록 할 수 있는지 300. 선거위원 위원 선임은 반드시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에서 선거위원과 별도로 선거 참인 등을 선임할 수 있는지 301.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후보가 미 사무소에 연락한 경우 다음날 해당서류를 선거위원에 전달해도 인정이 되는지 302. 동별 학력에 한 조 민원이 선거위원로 접수된 경우, 선거위원에서 해당 학교에 조를 할 수 있는지 303. 장 직접선거를 할 때 선거운동 등에 필요한 현수막 등 제작비가 발생한 경우 그 경비를 공동 운영 경비에서 집행하도록 정한 사항이 있는지 304. 선거위원 규정에 선거일에 사퇴해 후보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하루 전에 사퇴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287. 선위원이 임기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격 유지가 가능한지 288. 규약으로 <선거위원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때 선거위원 본인 연임 사만 있으면 가능한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Ⅴ 비 및 사용료 등 289. 선거위원으로 활동 중 통장에 위촉이 됐을 경우 선거위원 격상실 사유가 되는지 1. 비 부담 및 징수 3. 선거 등 305. 현재 50% 미만이 하여 사업체가 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 비예치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290. 동별 선거를 함에 있어서 투 및 개 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두려는 경우, 306. 비예치금을 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규약 또는 선거위원 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307. 선수예치금을 받아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선수예치금을 업체가 유용했다면 어떤 처를 해야 291. 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 공고 기간은 며칠인지 하는지 292. 동별 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방문투를 할 수 있는지, 선거규정에 명시하면 가능한지 308. 규약준칙에는 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293. 동별 선거 및 임원 선거 시 방문투를 하는 것은 택법령에 위배되는 예산제로만 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것이 아닌지 309. 비 등 계좌에 장 개인 인감을 등록하면 위법인지 294. 투일에 개를 해 투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일을 연장해 방문투를 할 수 있는지 310. 가 한 민화합잔치 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소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 295. 장, 감사 선거에서 방문투가 가능한지, 투소 투 후 투율이 미달할 경우 방문투를 할 수 경우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행사비인지 아니면 인건비(노무비)인지 찾 아 보 기 있는지, 투율 미달로 선출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때 그 후보를 선출 해도 되는지 296. 규약상 동별 선거를 선거위원가 정한 시간로 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297. 동별 와 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를 했지만 투율이 미달한 경우 구가로 방문투를 해도 되는지 311. 소송 당사가 선거위원 및 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련 제반비용을 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312. 선거위원 해임 절차를 진행한 후 선거위원를 재구성 하였으나, 해임된 선거위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비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313. 동별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를 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314. 미분양으로 해당 세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 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찾 아 보 기

97 315. 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 세 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335. 커뮤니티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련 비용을 사용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전 가구에 316. 임와 분양 혼합단지 경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비용을 임사업와 분양세가 부담을 해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하는 건지, 비에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 336. 커뮤니티시설 시설에서 발생된 비용을 비에 포함시켜 모든 세에 비용을 부과 할 수 있는지 317.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 2층 가구에 승강기 련비용(유지비, 수비, 공동전기료 등)을 부과 337. 아파트에서 한전과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민에게 종합계약 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 하는 것에 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 요청 할 수 있는지 , 2층을 포함한 전 세에 승강기 수선유지비를 균등부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38.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작년에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 되었는데 민에게 부과방법은 319. 규약준칙 내용에 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1~2층)에서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종합계약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339. 아파트 전기료를 한국전력에서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사무소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320. 아파트 500세에 2층인데 승강 시설유지비를 내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전기료 부과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321. 민운동시설 위탁시 운동기구 구비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340.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계약은 단일계약방식으로 했고 규약에는 각 가구 부과방법을 322.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세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소유(경락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을 경우 개정 규약 효력이 있는지 것이 타당한지 341. 한국전력에서 단전세 전기료를 차감한 후 전기료를 부과할 경우 차감된 전기료를 제외하고 323. 아파트 전 사전 비(, 청소비 등) 부담체는 누구인지, 가 구성되기 전기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전까지 택업 위탁수수료 부담은 사업체가 해야 하는지 342. 임로 가구당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324. 가 구성되기 전 위탁수수료는 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전기료와 수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부과해 잉여금이 발생했고, 잉여금으로 경비실 통합 공사비로 325. 태풍으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벤추레이터가 추락하여 차장에 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전액 비에서 보상해 줄 경우 위법 여부와 다른 처 방법은 344. 비 고지서에 차비를 같이 부과 할 수 있는지 326. 세가 이사를 나가며 비를 정산하고 며칠 후 이사를 온 경우 이사 오기 전까지 거하지 345. 차비를 부과하여 차시설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한 것을 조경공사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않는 동안 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346. 민운동시설을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327. 아파트에서 이사 나온 후 비 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여 비가 계속 인출되었음. 외부인이나 등에게 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사무소에 기 지급 된 비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사무소에서는 반환 무가 없다고 347. 근린생활시설인 노인정에 사용료(전기료, 수도료)를 부과하면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운동시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용료는 공용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328. 아파트 비에 한 검사 방법과 요령을 문합니다 규약을 개정하여 총무 수당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정하였는데 규약 개정 전에 사퇴한 329. 사사무소에서 현금 시재액을 사용에 한 질 총무에게 총무 수당을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잡수익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330. 비 고지서 내역을 보니 총에 불참석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원을 강제 부과 하였는데 가능 349. 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한 것인지 350. 비 내역에 유선방송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우 집은 별도로 유선방송사와 인터넷 및 331. 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TV 수신 련하여 계약 후 현재 방송을 보고 있음. 이 경우 이미 비로 부과된 유선방송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사용료 부담 및 징수 351. 아파트에서 계약한 유선방송이 아닌 다른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데도 비에 유선방송수신료가 부과되었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 아 보 기 332. 난방비 사용량이 0m3인 세가 있어서 실에 문하니 난방비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따로 있는데 사용량 0인 세는 평형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333. 민운동시설 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비로 산정하여 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 사용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334. 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을 비로 전 세에 부과하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352. 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데 이 제기는 가능한지, 매달 시간이 안 맞아 소독을 하지 못했는데 소독비를 내야 하는지, 수선 유지비나 화재보험료는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 인터폰은 누가 고쳐야 하는지 찾 아 보 기

98 3. 잡수 사용 등 4. 예비비 353. 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 를 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373. 규약에 따라 잡수에서 예비비를 적립할 때 예비비 적립은 매월 적립해야 하는 건지, 기 일로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잡수 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마감 후 결산시 예비비 적립을 하고 그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기말에 장기수선 354. 잡수 징수, 사용 등을 부녀에서 할 수 있는지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355. 명 잡수 통장을 명만 그로 둔 채 인감을 부녀 명로 바꾸는 것이 374.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375. 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356. 아파트 잡수을 결을 통해 마을 이장 활동비와 동별, 부녀, 376. 장이 아파트 업무 수행 중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이를 아파트 돈으로 노인 등 단합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지급할 수 있는지 357. 분양 임 혼합단지 경우 한국전력에서 받은 검침수당은 분양세에서 기여한 잡수인지 임 377. 외부단체인 00지역 생활체육에 결로 비(예비비 등)에서 비 지출이 세에서 기여한 잡수인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358. 전기검침수당을 결에 따라 직원이 복후생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378. 예산서 수립시 잡지출 지출항목을 편성하고 예산에 거 매월 해당 항목 발생비용을 잡지출로 359. 한국전력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파트 수으로 처하여야 하는지 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잡지출로 처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해도 되는지 360.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임료 수익이 해당 동 민 수익금인지, 전체 등 수익금인지 361. 법률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비 체납 362. 소송비용 등을 잡수에서 지출 가능한지 379. 아파트 비 계처시 비 연체금과 차비, 임료 미수금을 수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363. 지권등기 소송 및 법률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 또는 잡수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하여 수계정을 해야 하는지 364. 아파트 변 형 할인마트 납품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1개 동 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380. 비 장기연체세에 하여 급수 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이와 련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소송비용 사용 방법 365. 동별 를 배임혐로 고발한 경우 동별 들 법률비용 등을 잡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등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장에게 벌금 및 과태료가 6. 계감사 부과되면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381. 하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해 가 사업를 선정하고 366. 경로당 광 지원금을 민공동비용에서 내야 하는 건지, 실 워크샵, 체력단련비를 민비용에서 집행한 경우, 체는 하보수보증금 사용내역에 해 감사인 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내는 것이 맞는지, 부녀, 족구, 테니스, 등산 등 사조직 모임이 쓰는 시설에 비를 년부터 시행되는 외부계감사 무 조항이 5년 후 분양예정인 공공임택에도 적용되는지 지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383. 금년부터 300세 이상 아파트에 외부계감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5계년도인지, 잡수을 결로 동에게 상조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년분을 금년 초에 받는 것인지 368. 예전 선위위원장, 생단체 임원, 예전 동 등 연말송년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단체 384. 외부 계감사를 실시할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활성화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385. 외부계감사에 해 들에게 동를 얻어 생략 하는 것이 가능한지 369. 색소폰 연 행사를 결로 잡수에서 지출가능한지 여부 386. 계연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감사를 2015년 10월까지 받아야 하는지, 찾 아 보 기 370. 규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에 공동체 활성화 및 민치활용 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371. 차량차단기 설치비를 잡수으로 선지출한 뒤 차충당금을 징수해 해당 비용을 충당하고, CCTV 보강공사에 잡수을 사용하고 할 경우 그 절차는? 372. 잡수을 어버이날 선물 구비로 지출 시 사무소장이 전화로 동별 에게 견수렴을 해 결에 해 2014년분을 포함하여 3년분 또는 그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 7. 및 선거위원 운영비 387.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에 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택규약에 찾 아 보 기 지출한 경우 타당한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99 388. 를 소집하였으나 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를 진행하지 못한 403.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한 조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를 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참석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오는데 이에 한 제지할 수 389. 규약으로 정한 운영비에 정기 후 실시하는 동별 식사비가 포함돼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404. 아랫집 담배 연기로 고통을 받고 있데 중앙정부에서 비흡연 건강에 한 권를 지킬 수 390. 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있도록 노력해 기 바람 지급할 수 있는지 405.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저희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391. 결로 규약과 달 출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392. 장 업무추진비 외에 장 차량유류, 식비 등을 결 없이 406. 규약에 단지 내에 2.5톤 이상 차량은 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장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07. 당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련 법규가 있는지 Ⅵ 규약 408. 어린이집 운영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민은 구립어린이집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에서는 등 과반수 동를 얻어야 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 과반수 동가 1. 규약 운영 규약이나 법률상 강제사항인지 409. 세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인 법인으로부터 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393. 최초 규약을 제정할 때 등이 규약에 동하지 않을 경우 규약 수정을 요청 것이 타당한지 할 수 있는지, 사업가 제시하는 규약이 규약준칙과 다를 경우, 준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사업가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업체가 제안한 규약이 택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들이 이를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2. 규약 개정 및 신고 394. 아파트 규약과 경기도 준규약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 것인지 410. 규약 제ㆍ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택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 395.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규약 조문이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타당한지 411. 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방법, 투일정 등에 한 세부 규정 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396. 어린이집 운영를 새로 정하는 경우 등 과반수 동를 얻어 계약할 수 있는지 사항을 선위에서 결해야 하는지 397. 아파트 내 보육시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생들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412. 과반수 찬성과 민 과반수 찬성으로 규약 개정 후 장에게 해야 하는지 신고를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처 방안 398. 비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규약으로 가능한지 413. 등 10분 1 이상이 규약 개정 제안을 한 경우 반드시 사무소장이 민에게 399. 애완견ㆍ고양이 등 사육문제로 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체에 계속 건하고 있는바 그 개정안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규약 개정안에 해 등 과반수 찬성을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얻었으나 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400. 공동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414. 현재 규약 개정(안)에 해 민 견을 개진하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 민은 제안기간 동안 이에 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시하라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나, 달라진 개정안에 해서는 조문비 등 게시 401. 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 또는 된 것도 없고 개별통지도 없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찾 아 보 기 벌칙에 해당하는지 402. 세 간 흡연 문제로 윗층 아래층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체가 안내문 붙이고 방송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415. 규약 개정에 한 찬 반 투, 개 업무는 선거위원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나 선거 위원에서 투 개 업무를 거부할 경우 그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 416. 규약 개정 투를 실시하여 개 결과 찬, 반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약 개정은 찾 아 보 기 동 폐기인지, 재투를 해야 되는지

100 등 과반수라 함은 실제 를 말하는지 아니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를 말하는지 민이 규약 개정에 해 찬성을 유도하거나 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지 417. 규약 개정(안) 찬.반 투를 실시할 때 통장들이 조직적으로 개해서 어는 한쪽으로 투 하라고 홍보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418. 임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 최초 규약 제정은 어떻게 하는지 419.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420. 규약 개정에 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규약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개정된 규약 효력 발생시점 421. 장이 없을 경우에 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422. 동별 임기를 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423. 동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와 동가 선출된 선거구를 하나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개정한 후 기존 를 사퇴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해도 되는지 424. 운영비(규약에 규정)를 에서 증액 가능한지 425. 규약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하여, 1개 선거구당 1명 동별 를 선출하고 할 경우 반드시 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426. 두 개 단지 공동 중, 비 중 일부(직원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등)를 별도 부과키로 하는 경우 규약 개정 후 시행해야 하는지 427. 무상 아파트가 아닐 경우 규약 제정은 택법을 따라야 하는지 428. 비무 상 공동택 규약에 규약준칙과 다른 부분이 유효한지, 비무 상 아파트이라도 택법상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조항은 무엇인지 찾 아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