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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 동향 아토피 잡는 항생물질 왕지네서 찾아냈다 ㆍㆍㆍ 1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 에 대형마트 3사로 확대 실시 ㆍㆍ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인한 유럽산 유제품 전망 ㆍㆍ 3 중국 농업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ㆍㆍㆍ 4

3 정책동향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아토피 잡는 항생물질 왕지네서 찾아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삼육대학교 차세대 유전체 해독기술을 이용해 왕지네에서 분리한 새로운 항생물질이 아토피 치유에 효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통해 구명했다. (스콜로펜드라산 Ⅰ) 왕지네 등 곤충이 세균에 대항하기 위해 분비하는 항균 펩타이 드이며 1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왕지네의 학명에 따라 스콜로펜드라산 (scolopendrasin) Ⅰ 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부염 증상 실험결과) 스콜로펜드라신 Ⅰ 은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홍반, 가려움, 부종, 짓무름 등)을 종합해 관찰한 관능 평가에서 이 성분을 투여한 생쥐가 그렇지 않은 생쥐보다 피부염 점수가 15~42%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향후 계획과 시장전망)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스콜로펜드라신 Ⅰ 의 특허를 출원했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전 세계 아토피성 피부염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39억 달러, 연평균 3.8% 성장 시 2022년에는 56억 달러 규모로 성 장이 예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황재삼 연구관은 앞으로 스콜로펜드라신 Ⅰ 이 임상시험을 통해 인체에 효능이 입증된다면, 시판 중인 완화제보다 더 우수한 치료제가 될 가능 성이 높다 고 말했다. 또한 아토피 치유를 위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이 개발될 경우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피 잡는 항생물질 왕지네서 찾아냈다 [언론] 왕지네 항생물질로 아토피 잡는다 (국민일보, ) 1

4 정책동향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 에 대형마트 3사로 확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부터 농협을 통해 추진 중인 꼭지절단 수박 시범 유통을 5월말부터 대형마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 혔다. - 수박은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 경우 수확운송 중 꼭 지가 떨어지면 정상 판매가의 1/2~2/3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절단 방식으로 변경 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 지난 4.16일부터 농협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 확대 기간 중 농협은 취급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마트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2주간 참여 한다. - 꼭지절단 시범판매를 수도권 농협 6곳에서 농협계통 전국 주요 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500여개)으로 확대하여 5.27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 대형마트는 이마트(5.28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6.4일부터)가 2주간 총 19개 매장에서 시범판매한다. - 또한, 꼭지절단 수박은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것만 선별해서 판매하되, 가격은 판매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농협이 수도권 6개 매장에서 꼭지절단 수박에 대한 시범판매를 실시한 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였고, 수박 구매 시 꼭지보다는 품질과 가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꼭지절단 수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유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 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소매유통 이외 도매시장 등에 적용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하는 한편, 수박의 농산물 표준규격 * 도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수박 표준규격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 에 대형마트 3사 참여키로 [농림축산식품부] [언론] 꼭지자른 수박 전국 확대 공급 (농수축산신문 ) [언론] 신선도 상징 T자 꼭지 없어도... 수박 잘 팔리네 (한국일보 ) 2

5 정책동향 국내 정책 동향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인한 유럽산 유제품 전망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1984년에 도입된 이후 30년간 시행되어 온 EU 우유생산쿼터 제 * 가 2015년 3월 3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이후 EU 유제품 생산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EU 우유생산쿼터제는 유제품 소비량 대비 과잉생산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 되어, 제도 도입 이후 버터, 우유 등 유제품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이유)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우유생산쿼터제로 이해 생산량이 제한되자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낙농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 게 생산할 수 있도록 우유생산쿼터제를 폐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이후 전망)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향후 유럽산 유제품의 수출 은 연간 2.1%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반면 유럽 낙농관계자들은 우유생산쿼터 제 폐지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과열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시사점) 국내시장의 유럽제품 수입량(2010~14년간 2배이상 증가)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EU는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인해 유제품 생산량이 확대되고, 아 시아 시장을 중점으로 하는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여 유럽산 유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하여 국산제품의 소비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농업 제177호(2015년 5월) [농촌경제연구원] [언론] 유럽 유제품 국내 대량유입 경고등 (농민신문, ) 3

6 정책동향 국내 정책 동향 중국 농업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중국 농업부는 농촌개혁을 심화하고,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며, 농가 소득증대를 촉진 시키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는 현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특히 강조되고 있 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자생산 대현( 大 縣 )에 대해 중앙재정을 통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 신품종 개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지 곡물 면화 주산지에 위치한 140개 현급 지역에 신품종 개발을 선도할 시범지역을 설립한다. - 신품종권을 침해하거나 가짜 종자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을 엄격히 단속하여 농가와 품종권 개발자의 이익을 적극 보호한다. - 종자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공개 발표하며, 재난을 대비해 5만 톤에 달하는 종자를 비축한다. - 옥수수 및 대두의 우량종자 개발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우량종자 보급을 확 대한다. - 기술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재를 기업에 집중시킨다. 농업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농촌경제연구원] [언론] 중국, 토종 종자기업 키운다 (한겨레신문, ) 4 작성/정리 ㅣ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7 배합사료 가격 담합 여부 발표 초읽기 -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ㆍㆍㆍ 고령사회 맞춤형 식품 개발 서둘러야 - 식품음료신문 김현옥 기자 ㆍㆍㆍ 9

8 언론동향 배합사료 가격 담합 여부 발표 초읽기 - 축산관련단체,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철회 요구 - 배합사료업계가 사료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 단체들이 과징금 부과로 자칫 배합사료 가격에 과징금이 전가돼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농자재에 대한 담합은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와 온실용 비닐까지 주요 농자재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축산자재의 경우 이번이 첫 사례로 축산업계의 대응이 주 목된다. 축산단체 과징금 철회해 주세요 지금까지 농자재 담합 사실이 발표가 되면 농민단체와 농업품목단체들은 일제히 관련업 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 놓고 손해 배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배합사료 담합과 관련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축산관련단체협의 회는 6월 1일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농가에 부메랑 되어서는 안돼 라는 성명을 내 고 당초 알려진 것처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부메랑처럼 사료가격 에 반영 돼 피해가 예상된다 며 사료가격 인하 조치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학비료의 경우 담합사실이 발표된 이후 농민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인판매를 나 선 경우는 있지만, 농민단체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6

9 언론동향 하지만 축산단체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배합사료 편을 들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발표한 성명에는 원재료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와 유사하게 연동되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 심화로 담합이 어렵다는 측면을 들어 담합 의혹이 시각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철회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담당자는 다음 달 전문위원 결정을 앞두고 있 어 담합 여부와 과징금 부과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없으나 축산단체 논리대로라면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사한 담합사건마다 징벌적 과징금이 이미 부과됐고 시정조치까지 내린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정위 담당자는 당시 담합 기업들은 제품가격 인하 등을 통해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며 제품가격 인하는 피해당사자가 해당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정위의 소관은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축산단체의 성명발표에 앞서 한우협회는 이번 축단협 성명에 참여하지 않기 로 결정 단체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우협회는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감싸고도는 모양이라며 오히려 당당히 피 해보상을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징계를 철회 해 달라는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다 고 밝혔다. 실제로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제분업계를 SPC그룹(삼립, 파라바게트)이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승소한 적이 있고, 농협중앙회가 농가를 대신해 담합이 적발된 농약, 화학 비료, 농기계업체 손배 소송을 검토한 적이 있는 등 오히려 공정위 판결에 따라 생산자 단체는 농민들이 입은 손해를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 리적으로 보인다. 7

10 언론동향 막강한 사료자본 힘 확인 이와 별도로 지난 수년간 축산단체들은 농협사료를 포함한 배합사료업계에 곡물가격이 안정된 만큼 제품가격을 낮출 것을 수차례 요구했고, 농협사료는 생산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바 있는데, 담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간배합사료 업체들에게는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성명처럼 공정위에 배합사료업계에 과징금을 물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 고, 축산분야 최대 언론사인 축산신문은 2회에 걸친 기획보도를 통해 배합사료업계는 담 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논리는 축단협이 발표한 것과 같이 원 재료 90%를 수입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은 국제곡물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시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합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농협사료의 경우 사료가격 인상과 인하 시기가 민간배합사료와 달라 축산신문이나 축단협의 논리와는 상충된다. 이를 두고 한 축산업계관계자는 국내 축산업을 실제 쥐고 흔드는 사료자본의 힘이 언론 은 물론 축산단체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배합사료 회사들이 연간 지출하는 광고비는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을 축산신문에 배정하고 있는 점, 축단협에는 배합사료회사를 소유하거나 계열 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육계협회에는 하림과 마니커, 올품, 성화식품 등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속한 하림그룹과 이지바이오 그룹은 다수의 배합사료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육계협회 뿐만 아니라 육가공협회는 현재 하림그룹 사장이 회장으로 있고, 육류유통협회와 축산물처리 협회도 하림과 이지바이오의 도축장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축단협의 성명도 축산신문의 보도도 사료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성 :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8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11 언론동향 고령사회 맞춤형 식품 개발 서둘러야 최근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적극 환영하는가 하면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 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여서 이러한 논의 역시 그만큼 뜨거울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노인 을 지칭하는 65세 이 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에는 5.1%에 불과했으나 2000년 7.2%, 2010년 11.0%를 기록해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8년 14.3%, 2026년 20.8%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 령 사회로 변화된다. 게다가 2050년 노령인구 예측 비율 38.2%는 프랑스 (25.9%)나 미국(21.0%), 일본(37.7%)을 앞지르는 것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같은 환경 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에서 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탓 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의 노력이 절대적으 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

12 언론동향 갈수록 확장되는 실버시장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10년 33조원 규모로, 향후 10년 간 연평균 14.2%씩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2020년 125조원 대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 이다. 이 중 고령친화식품 시장은 2007~2010년 3년 동안 평균 13.0%의 성장률로 2010년 4조 8990억 원을 형성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5년 9조 128억원, 2020년 16 조 5810억 원으로 그 성장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식품이 전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3.7%에서 2015년 16.4%, 2020년 19.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를 위한 식품은 크게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연하곤란환 자용 점도 증진식품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영양보충식)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뉜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최근 안정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젊고 건강한 삶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50~60대 프리실버(Pre-Silver) 세대를 잡기 위한 제품들이 대거 선보 이고 있다. 갑작스런 호르몬 변화로 오는 관절통이나 홍조와 같은 신체적 결함과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제품, 5060 남성을 위한 쏘팔메토, 오 메가3, 밀크씨슬추출물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인 신체 특성 고려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시급 그러나 정작 노인의 신체 특성과 기호, 식습관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치아 부실과 전반적인 신체 대사능력 저하로 식욕이 떨어질 뿐 아니라 씹는 힘과 목 넘김은 물론 소화력도 약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연하( 嚥 下 목넘김) 섭식 장애 개선 또는 소화 증진 등을 위 한 특수식품,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소화용이식품 등이 필요하다. 2007년,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씹거나 삼키는 일이 곤란한 환자들을 위한 물성조절식품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고령자들이 먹기 쉽도록 연하고 걸쭉하게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호식품( 介 護 食 品, Care Food) 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며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13 언론동향 최근에는 연하장애자를 위한 소프트 무스식, 일상식사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노인을 위한 영양보 충형 식품,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노인용 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점과 대책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차 1955~1963년생, 2차 1968~1974년생)가 오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 실버층으로 진 입하면 새로운 실버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세대에 비해 자산과 소득수준이 높고 능동적인 소비주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들 은 최신 IT기술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디지털 라이프의 스마트 실버로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고령자=가난한 비주류층 이라는 사회 통념을 깨 고 부유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소비그룹 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령친화식품을 지금까지의 환자식에서 더 나아가 일반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넓 은 개념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에 국한 돼 있는 현행 고령친화식품의 대상 범위를 일반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안전성에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조리 및 가공기술 개발과 이 에 필요한 물성 기준 및 규격 설정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 사업 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통한 R&D 지원 및 유통, 가정배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성 : 식품음료신문 김현옥 기자 11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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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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