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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ch 2015, Issue 1 UPDATES 법률정보 공정위의 2015년도 업무계획 2015년 인사 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 CASES 업무사례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엠비케이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테크팩솔루션 매각 SCPE의 효성 PET병 사업부 인수 우리투자증권의 NH농협증권 흡수합병 근화제약의 드림파마 제약사업부문 인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시점의 결정은 법인의 선택이라는 대법원 판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공정위의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확정 제일모직의 구주매출 및 신주발행 방식 IPO 자문 삼성SDS의 구주매출방식 IPO 자문 KB 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매입 거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모방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의 원천징수 관련 대법원 판결 모바일게임사의 투자 유치 업무 지원 로열티 관련 관세 소송 승소 NEWS 새소식 6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5) 16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51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5)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IFLR Asia Awards (2015) Asian Law Firm of the Year 선정 - The American Lawyer Asia Legal Awards (2015)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5)

2 UPDATES 법률정보 공정거래 공정위의 2015년도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는 2014년 2월 1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을 정책목표로 하는 신년 업무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조사 집중 TV홈쇼핑 분야에서의 구두발주, 일방적 방송 취소 변경,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적발 시 엄중 조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기본 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전가,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여부 집중 점검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감시 강화 및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조치 신고 및 제보 중소기업을 위한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신고 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예방을 위 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들의 핵심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여 구조조정 일정 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내부거래실태에 대해 주기적 점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내용 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공공분야에서의 경쟁촉진 공공분야 전반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공공발주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자체 입찰담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공정위와의 협의체 운영 계획 ICT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모바일 SNS, 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 워팔기, 기술표준 보유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 고,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2월부터 운영 계획 국제카르텔 감시 및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강화 자동차 전자의 핵심 부품 소재 등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에서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원유, 곡물 과 같이 국제 공시가격이 있는 시장에서 국제 공시가격 조작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 구축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통합 및 여러 기관의 소비자시책 연계 기능 강화 박성엽 변호사 고태혁 변호사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3 UPDATES 법률정보 I 03 인사 노무 2015년 인사 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장되는 등 각 종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4)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전에는 육아휴직 미사용일수 한도 내에서 허용 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일수의 2배의 한도(최대 2년) 내에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최대 1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종전에는 9개월동 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18개월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도 최대 1회 분할 사용에서 최대 2회 분할 사용(최대 3회 사용)으로 개정되 어, 분할사용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 보육수당제도 폐지(영유아보육법 제14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 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였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제11조).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위 법률은 (1)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2014년 5.99%에서 2015년 6.07%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서, 2014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에 비해 370원(7.1%)이 인상되었으 며, 종래 적용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조항의 적용기한(2014년 12월 31일)이 도과함 에 따라, 2015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KIM & CHANG

4 04 I UPDATES 법률정보 조세 일반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2015년 2월 3일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기준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2015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비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에게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미지급법인세 제외)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아래 (1)과 (2)의 환류세의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3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1) {당기 소득 x 80% - (투자액+임금 증가액+배당액 등)} x 10% (2) {당기 소득 x 30% - (임금 증가액+배당액 등)} x 10% 투자액은 기계장치, 자동차, 공구, 기구 및 특허권 등 사업용 유 무형자산 취득금액과 업무용 건물의 신 증축 건 설비 및 신 증축용 토지 취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 연봉자(1억 2천만 원 이상), 최대주주 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액은 현금으로 배당한 금액(중간배 당 포함)을 의미합니다. 2015년 발생한 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 등에 부족하게 사용하여 환류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5년 에 바로 환류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족 사용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다음 사업연도 발생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에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이와 상계함으로써 2015년 부족 사용분에 대한 과세를 면 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내국법인이 지분율 1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간접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재원에 외국손자회 사가 외국자회사에 지급한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분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외국자회사의 지분 율 기준이 25%로 높아졌고, 외국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요건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 요건 중 업종별 요 건은 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건 이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졸업 기준 중에서 자산총액 5천억 원 기준만 남겨 두고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 1천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개정되어 개인의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18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2년 동안 1년 이상 국내 거주 에서 2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로 개정되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 중 KOSPI 200 선물과 KOSPI 200 옵션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과세됩니다. 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5 UPDATES 법률정보 I 05 증권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다만, 연기금의 주주 권 행사 제한완화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 상장기업 관련 규제 완화, (2)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3) 기타 제도관련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교부허용 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완화(제160조제5호 신설, 제163조제1항제7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는 방법을 신설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상환사채에 대한 처분간주규정 도입(제176조의2제4항) 교환사채의 경우와 달리,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주식 처분간주규정이 없었으나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제176조의7제4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주식 매수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상장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제176조의5제1항제1호)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30%범위(종 전 10%)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제154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 등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이 있는 것 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기금이 배당과 관 련한 주주권(주주제안, 이사회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 투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면제(제35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 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 신탁업자의 퇴직연금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제109조제1항제4호) 신탁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 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자본시장법부칙으로 상장회사의 예탁결제원 섀도우보팅 폐지를 전자투표실시 및 대리행사권유 실시 회사에 한하 여 3년간 유예(자본시장법 부칙 제18조) 섀도우보팅(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조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으나, 2014년 12월 30일자 부칙신설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상장회사에 한하여 (1)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 주총회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섀도우보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송선헌 변호사 shsong@kimchang.com, 윤태한 변호사 thyoon@kimchang.com, 윤상우 변호사 sangwoo.yoon@kimchang.com KIM & CHANG

6 06 I UPDATES 법률정보 금융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24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금융지주회사, 은행 및 자산 2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산 2조 원 미만 이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등 운용자산의 합계액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적용 제외) 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회 권한으로 지배구조 정책수립, 대주주 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내부통제제도 및 위험관리, 최 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명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사외이사 과 반수, 감사위원회는 2/3이상)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제2금융권은 유예) 사외이사 최초 선임 시 임기: 은행지주회사 은행 2년, 그 밖의 금융회사 3년(총 5년)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 평가를 권고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경력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를 공시 최고경영자(CEO) 승계 금융회사별로 촘촘하고 세세한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 연차보고서를 통해 CEO승계 내부규정과 후보군 관리현황, CEO승계 내역을 공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및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과 1년 동안의 실행 내용을 종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정기주주총회 20일 전부터 공시 이상환 변호사 shlee@kimchang.com, 김준영 변호사 joonyoung.kim@kimchang.com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7 UPDATES 법률정보 I 07 방송 통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에서 요구해 오던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개 인정보의 파기, 동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 해 드립니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등 정립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로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필수동의 항목 )(예를 들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등), 그 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집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선택동의 항목 )(예를 들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전화번호).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에 동의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 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점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수집 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규정 등 동의 방법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은 동의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다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문장부호, 색채, 글씨체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동의서 작성. 전 문용어 사용 시에는 별도의 설명 제공 필요 구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동의항목과 선택동의항목은 이용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항목 구성. 특히 선택동의 항목의 경우,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선택동의 항목 의 목적별로 개별 동의가 가능하도록 구성 일괄동의 방식 허용(다만, 선택동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고지 필요) Opt-out 방식에 의한 동의 제한 위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 제 업무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김영준 변호사 youngjoon.kim@kimchang.com KIM & CHANG

8 CASES 업무사례 기업법무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2014년 10월 10일, BS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의 지분 56.97%를 1조 2,692억 원에 취득하였 습니다. 본건 거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BS금융지주는 본건 거래를 통해 지방금융그룹 1위, 국내 전체 5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는 경남은행의 가치평가(Valuation)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각종 법무 및 세무 이슈들이 제기되었으나, 김 장 법률사무소는 BS금융지주를 대리 하여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및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JB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 터 광주은행 보통주 29,235,500주(지분율 56.97%)를 총액 약 5,00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는 JB금융지주를 대 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 성, 자회사 편입승인 및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 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 습니다. 엠비케이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테크팩솔루션 매각 SCPE의 효성 PET병 사업부 인수 2014년 10월 21일, 엠비케이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 문회사는 테크팩솔루션의 주식 100%를 동원시스템즈, StarKist Co., 에스러셀제이차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는 매도자인 엠비케이 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리하여 법률실사 의 수행,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5일, SCPE는 그 자회사를 통하여 주식회 사 효성의 PET병 및 Aseptic Filling OEM사업을 영업양 수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사모투자펀드(PEF)가 투자목적회사(SPC) 를 통해 영업을 양수하는 구조였는데, 그 동안 현행 자 본시장법령 등의 규제에 의해 사모투자펀드가 투자목 적회사(SPC) 또는 Paper Company에 투자하는 것은 일 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구조 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투자목 적회사(SPC)를 통한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로서 영업양 도법인의 구조조정상 필요한 거래라는 점을 입증 및 강 조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상 사업부의 공장 일부가 산업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등 그 진행 과정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는 SCPE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실사의 수행, 영업양수도계약 등 관련 계약서 작성, 협상 및 체결, 기업결합 신고 등 인허 가 취득,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9 CASES 업무사례 I 9 우리투자증권의 NH농협증권 흡수합병 근화제약의 드림파마 제약사업부문 인수 2014년 12월 31일, 우리투자증권 는 경영효율성 증대 와 기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 인 NH농협증권 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NH투자증 권 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NH투자증 권 은 국내 1위 증권사가 되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합병반대, 합병 결의 이후 배당실시 가능성, 증권신고서 기재범위, 금융위원회의 합병승인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으나, 김 장 법률사무소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거래문서 작 성, 기업결합 신고 등 인허가 취득, 공시 문서 검토 및 거 래종결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근화제약 는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로부터 (주)드림파마의 제약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194,522,422,064원에 취득하 였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는 근화제약 를 대리하여 법률 실사, 거래구조 수립,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기업 결합신고 및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송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시점의 결정은 법인의 선택이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근 은행과 계열 카드회사 간 합병과 관련하 여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시점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 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은행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위주의 계 열카드사 재편을 요구 받자 계열 카드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카드회사는 합병일인 2003년 9월말 기준 결산상 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금 액 1조 2,664억 원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카 드회사를 위 상태로 합병하여 카드회사의 자산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후 승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합병 이후 적립하여 손금 산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 청은 카드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손금 산입했 어야 함에도 기업회계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미적 립하여 합병 후 은행이 조세부담을 절감한 것은 부당하 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약 4,121억 원을 과 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비록 카드회사가 관 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 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선택권을 부인하고 손금이 발 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의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전문그 룹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 툼 끝에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한, 본건과 유사하게 카드회사가 결산상 대손충당금 적 립 후 최소 법정 한도액만을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액 1 조 3,964억 원을 카드회사와 합병한 은행이 승계하여 손금산입하자 과세한 사례에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조 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판결은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비록 거액의 조세감소의 결과가 발생하더라 도 세법이 인정한 선택권을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KIM & CHANG

10 10 I CASES 업무사례 공정거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contents provider)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컨텐츠에 대 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내에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 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 위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상품시장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이 대부분 1S-4C 서비스(Search, Contents, Communication, Community & Commerce) 를 기반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 으로 관련시장 을 획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 이용자를 중개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시장지배력지 위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동영상 컨 텐츠 공급업체와 자신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시장에 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관련시장 획정은 부당하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 원심법원은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그 불이익 강 제행위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 시 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필요하고 (2)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로 인해 동영상 컨텐츠 공급 업체의 광고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네 이버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 가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 기 어렵고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 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는 네이버를 대리하 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11 CASES 업무사례 I 11 공정위의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는 2014년 10월 1일 전원회 의를 개최하고 에스에이피코리아( SAP )에 대하여 동 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 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의 조사가 에스에이피코리아 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자사의 소프트웨 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 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에스에이피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 도입 및 공익법인 에 대한 약 158억 7천만 원의 현물 및 3억 원의 현금 출 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이행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시장과 같은 신 성장 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 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 의를 가집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동의의결제가 2011년 11월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는 에스에이피코리 아를 대리하였습니다. 증권 제일모직의 구주매출 및 신주발행 방식 IPO 자문 삼성SDS의 구주매출방식 IPO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의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7월 24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수 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 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 결에서, 대법원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담합이 성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 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다 는 사실을 주된 근거로 하여, 위 사업자들이 위 정보 교 환을 바탕으로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동 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 형의 존재와 (2)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 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 만,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내용, 정보 교 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 보 교환 후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 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내용, 그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 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여러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KIM & CHANG

12 12 I CASES 업무사례 보험 KB 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8월 22일, 총액 3,086억 원 규 모의 영구교환사채(30년 만기, 발행인 선택에 따라 만 기연장)를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영구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 여 관련 계약서 작성 업무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한 국가스공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률상 규제 저촉 가능성, 영구교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 이자 배당 지급과 관련한 정부와의 권한 배분 문제, 타 신종자본증권과의 이자지급 우선순 위 설정을 비롯한 보완자본 인정을 위한 발행 조건 검 토 등 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상 이슈 해결을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및 2014년 11월 생명보 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 연금보험의 최저사망보증수수료율(GMDB) 및 최저연 금보증수수료율(GMAB)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3월 9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 험 관련 위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총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2013년 4월 그 중 3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 해 검찰이 2013년 5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김 장 법 률사무소는 재판과정(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7개의 생명보험사 중 4개 보험사를 대리함)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론을 주도함으로써 처분취소판 결 및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13 CASES 업무사례 I 13 부동산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매입 거래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운용사들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펀드 운용 등을 주 영업 으로 하고 있는 Mapletree그룹은, 국내에 지분을 투자 하여 설립한 마장1로지스틱스코리아 주식회사( 회사 ) 를 통하여, 2014년 11월 21일 스마트물류자산개발 주 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천패션물류단 지 내 토지 및 창고건물( 본건 부동산 )을 매입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12월 10일 그 소유 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설립 및 초기 운영, 매 입자금 조달, 토지 매매계약서 및 기존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 준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 고, 국내 및 해외 자금의 조달,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한 리스크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거래 구조를 검토 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 가 완수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회사는 본건 부동산의 매입 이후, 스마트물류 주식회사 및 스마트물류 글로벌 주식회사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 대하여 이를 운영한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인사 노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월 16일 현대자동차 주 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 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 야만 상여금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이 없는 임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이라는 조건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을 구체화한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 위와 같은 조건 이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상여금 지급 실태가 뒷받 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고, 자동차 및 연관산 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선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대리 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법리 주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KIM & CHANG

14 14 I CASES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모방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모방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벌집아이스크림(자연상태의 벌집을 그대로 잘라 소프 트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원 고는 다수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개설하여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가 원고 매장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다수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열고, 그 곳에서 역시 원고 의 벌집아이스크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였 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이 최초 발매 시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의 벌집아이스크림의 형 태를 모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에 기하여 피고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피고 상품형태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및 상품의 진열형태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업하 는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 고 주장을 인정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 원 선고 2014가합 판결). 원고 피고 외부간판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15 CASES 업무사례 I 15 원고 피고 로고 상품 진열형태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 매장의 젖소 로고가 표시된 외 부간판, 아이스크림 콘 및 벌집채꿀의 진열형태 등이 우유 풍미가 강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벌집채꿀을 결 합한 원고의 주력상품을 알림과 동시에, 원고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보아, 그 구성요소 전체로서 원고 매장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를 형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트레이 드 드레스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 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매장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3년 7월 30일 개정시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제2 조제1호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설된 일반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상품 진열형태 등 매장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대상으 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위 사건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KIM & CHANG

16 16 I CASES 업무사례 조세 일반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의 원천징수 관련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의 화해계약으 로 인해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외 사용 대가를 지급한 사례에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외에 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되어 원천세가 환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 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 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 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007년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여 국내 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제93조 개정으로 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 었고, 한국 과세관청은 위 신설 규정을 근거로 미국법 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 된다고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라,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미 조세조 약의 해석상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 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김 장 법률사무소는 원고인 미국법인을 대리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한미 조세조약의 소득 원천 규정의 의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 니다.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17 CASES 업무사례 I 17 방송 통신 모바일게임사의 투자 유치 업무 지원 지난해 블레이드로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국내 모바일게임 제작사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은 중국 텐 센트의 싱가폴 계열사인 Skyblue Vanguard Investment Pte. Ltd.와 네이버의 계열사인 한국 라인씨앤아이 주식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약 1,300억 원의 투 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는 네시삼십삼분을 대리하여 신주발 행계약과 주주간계약 및 퍼블리싱계약 등 각종 계약서 의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하여, 본건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은 이번 거래를 통해 텐센트 라 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시장을 포함 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유망 개발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 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텐센트와 라인 역시 한국의 모바일게임시장을 주도하 고 있는 네시삼십삼분과의 사업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 는 컨텐츠들을 해외시장에 배급할 권리를 확보함으로 써, 그 간의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는 그간 쌓아 온 게임산업에 대한 이 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 였는바, 이는 앞으로 게임산업분야에서 더욱 더 전문적 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큰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로열티 관련 관세 소송 승소 최근, 수입설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가 제품 제조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 해당 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 산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 에 대하여 해당 로열티 전 부가 수입설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규정 상 로열티 일부를 분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 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국내 제조업체인 원고들은 해당 산업에서 의 제품 제조 노하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비 도입 과정이나 라이선스 계약, 특허 분석 등을 통하여 로열 티와 설비 구입 사이에는 관련성 및 조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일부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 라도 제품 제조 노하우 등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설비 수입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행정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한 기술전수도 국경을 넘나들며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 여 국가간 조약 협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관세의 특 성상 이 사건은 각국의 로열티 관세 부과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제품 제조에 대한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 라 지급한 로열티를 수입설비 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는 관 세 및 국제통상, 지식재산권, 소송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 업하여 관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복잡한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 법리적 주장 및 입증들을 쟁송 과정에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 행하여 관세 행정에 중요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KIM & CHANG

18 NEWS 새소식 수상소식 6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15) 세계적인 권위의 리걸 미디어 Chambers and Partners가 세계 로펌 순위 가이드북 Chambers Global 2015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는 6개 분야에서 한 국 선두 로펌(Band 1)으로 선정되었으며,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는 Asia Pacific 지역에서, General Business Law 분야는 North Korea 평가 분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28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Practice Areas South Korea Banking & Finance (Band 1) Capital Markets (Band 1) Corporate/M&A (Band 1)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Band 1) Asia Pacific Arbitration (International) (Band 4)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Band 1) Intellectual Property (Band 1) International Trade (Band 2) North Korea General Business Law (Desks Based Abroad) (Band 1) Leading Individuals South Korea Banking & Finance: 박수만, 허익렬, 조영균, 윤희선, 김영민 Capital Markets: 고창현, 허영만, 정명재, 정성구** Corporate/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허영만, 변영훈(Japan), 스테판 몰러(Sweden)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윤병철*(Star Individual), 박은영, 정교화, 리처드 메나드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정진영, 서정걸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장덕순, 백만기, 양준영, 김재정, 김영, 김나영, 마틴 카거바워(Germany), 권남연** Asia Pacific Arbitration (International): 윤병철, 박은영 North Korea General Business Law (Desks Based Abroad): 권은민 16개 분야 선두 로펌 선정, 51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15) 세계적인 권위의 리걸 미디어인 Chambers & Partners가 아시아 태평양지역 법률시장 평가지인 Chambers Asia- Pacific 2015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는 16개의 한국 리서치 분야에서 선두 로펌(Band 1)으로 선정 되어 국내 로펌 중 최다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19 NEWS 새소식 I 19 또한 North Korea 지역 General Business Law(Desks Based Abroad) 분야에서 선두 로펌(Band 1)으로, Asia-Pacific지역 전체 평가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에서 Band 4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51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되었으며, 7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Other Noted Practitioners로 소개되었습니다. Practice Areas South Korea Banking & Finance : Band 1 Capital Markets: Band 1 Competition/Antitrust : Band 1 Corporate/M&A : Band 1 Dispute Resolution-Arbitration: Band 1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Band 1 Dispute Resolution-White-Collar Crime: Band 1 Employment: Band 1 Insurance: Band 1 Asia-Pacific Arbitration (International): Band 4 Intellectual Property: Band 1 Real Estate: Band 1 Restructuring/Insolvency: Band 1 Shipping: Band 1 Shipping-Finance: Band 1 Tax: Band 1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Band 1 International Trade: Band 2 North Korea General Business Law (Desks Based Abroad): Band 1 Leading Individuals South Korea Banking & Finance: 박수만, 허익렬, 조영균, 윤희선, 김영민 Capital Markets: 고창현, 허영만, 정명재, 정성구** Competition/Antitrust: 정경택, 박성엽, 안재홍, 정영진, 김진오** Corporate/M&A: 정경택,노영재, 박종구, 허영만 Dispute Resolution-Arbitration: 윤병철*(Star Individual), 박은영, 정교화, 리차드 메나드 Dispute Resolution-Litigation: 정진영, 서정걸 Dispute Resolution-White-Collar Crime: 유국현, 최명석, 이승호 Employment: 현천욱, 김원정, 주완, 박정택, 서덕일** Insurance: 안재홍, 이진홍, 박웅, 신현욱**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장덕순, 백만기, 양준영, 김재정, 김영, 김나영, 권남연** Real Estate: 오연균, 유관식, 조근아 Restructuring/Insolvency: 정진영, 임치용 Shipping: 정병석, 이진홍 Shipping-Finance: 박수만, 윤희선 Tax: 백우현, 여동준, 백제흠, 김동소, 남태연, 최임정**, 스테판 몰러**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최동식, 정태현, 장주봉, 박민철 Asia-Pacific Arbitration (International): 윤병철, 박은영 North Korea General Business Law (Desks Based Abroad): 권은민 * Star Individual: A lawyer with exceptional recommendations in his field. ** Other Noted Practitioner: An individual who has not yet been ranked but is seen to be active and accomplished in this area of law. KIM & CHANG

20 20 I NEWS 새소식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IFLR Asia Awards (2015) 김 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 법률 금융 전문잡지인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아시아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IFLR Asia Awards 2015 에서 13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IFLR은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Euromoney 계열의 금융법률잡지사이며 매년 아시아지 역 로펌 대상으로 2014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시상하는 IFLR Asia Awards 를 주최하 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3월 11일 홍콩의 JW Marriott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sian Law Firm of the Year 선정 - The American Lawyer Asia Legal Awards (2015)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그룹인 The American Lawyer(ALM)이 지난 3월 3일 홍콩에서 개최 한 Asia Legal Awards 2015 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가 Asian Law Firm of the Year 을 수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가 대리한 2건의 deal이 Dispute of the Year 와 M&A Deal of the Year: Private Equity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ALM은 김 장 법률사무소는 국제적 고객을 기반으로 한 로펌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며, 저희 사무소를 국내외 고객에게 복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다국적 팀을 보유 한 세계적 수준의 로펌 으로 평가하였습니다. Firm Categories Asian Law Firm of the Year Deal Categories Dispute of the Year: Apple v. Samsung M&A Deal of the Year (Private Equity) : KKR s $1.4B acquisition of Goodpack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21 NEWS 새소식 I 21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5) 영국 법률출판사 Legalease가 매년 발행하는 조세 분야 전세계 로펌 평가지 Tax Directors Handbook 의 2015년판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가 2009년부터 7년 연속 한 국 선두 로펌(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조세팀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로펌 순위에서도 전체 9위 에 랭크 되었으며 백우현 회계사가 leading tax lawyers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 니다. Tax Directors Handbook 은 저희 사무소를 조세 분야 한국 최고(the best in the country in this area) 라 평가하였습니다.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김 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 인수합병 전문 정보업체 머저마켓 (Mergermarket)이 발표한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 국내 M&A 법률자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총 83건, 약 554억 달러 의 자문 실적으로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 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자문 건수 및 금액 기 준 3위에 올랐습니다. South Korea M&A (By Volume and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55, Asia Pacific (ex. Japan) M&A (By Volume and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56,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Thomson Reuters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세계적인 금융 정보 제공업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발 표한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가 Any South Korea Involvement 부문과 South Korea Target 부문의 발표 및 완료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Any South Korea Involvement Announced (By Volume and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25, 저희 사무소는 Any South Korea Involvement 부문에서 발표 기준 약 255억 달러, 124건, 완료 기준 약 226억 달러, 120건의 자문 실적을 기록하였고, South Korea Target 부문에서는 발표 기준 약 251억 달 러, 114건, 완료 기준 약 217억 달러, 109건의 자문 실적을 기록하였 습니다. South Korea Target Announced (By Volume and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25, KIM & CHANG

22 22 I NEWS 새소식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4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글로벌 미디어그룹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Asia Pacific Legal Advisory M&A Rankings 2014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가 자문건 수 및 금액 기준으로 국내 법률자문 1위 (118건, 약 382억 달러)를 차 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M&A 법률자문 부문에서는 자문건수 기준 전체 2위, 금액 기준 전체 5위에 랭크되었으며,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금액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모펀드 (Private Equity) 부문 9위에 올랐습니다. South Korea M&A (By Volume and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38, Asia Pacific (ex. Japan) M&A (By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38, 사무소 동정 2014년 지급결제세미나 제 3차 아 태지역 대체적 분쟁해결 국제 중재 컨퍼런스 금융결제원과 한국지급결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년 지급결제세미나 가 2014년 11월 28일, 서울 중 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금융기관, 금융 유관기관의 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 장 법률사무소의 이준희 변 호사는 지급결제의 최신 트렌드와 이와 관련된 법률적 인 문제점 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 태 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 3차 아 태지역 대체적 분쟁해결 국제중재 컨퍼런스 가 11월 17 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각국 중재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경향 및 이슈를 공유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조치, 투자중재절차의 투 명성, UNCITRAL 중재규칙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김 장 법률사무소의 윤병철 변호사 가 한국 중재의 현재 경향과 개정을 위한 전망 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NEWSZINE l March 2015, Issue 1

23 NEWS 새소식 I 23 사회공헌 소식 공익활동 분야 전세계 17위 로펌 선정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 s Global 100 (2014) 김 장 법률사무소는 세계적 법률잡지인 The American Lawyer가 선정한 Global 100 로펌에 포함되었고, 프로보노 분야에서는 17위에 선정되어 아시아 로펌 중 유일하게 사회공헌분야 20위권에 들었습니다. The American Lawyer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설립 및 이를 통한 다양한 법률지 원활동,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개성공단중단사태에 대한 공공, 민간영역에서의 법률자 문을 선정 이유 중 하나로 평가하였습니다. KIM & CHANG

24 March 2015, Issue 1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전화: 팩스: /9092 이메일: lawkim@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 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 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