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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R 현황 Ⅰ 중소 중견의 ESG 현황 분석 오 덕 교 한국원 연위원 1. 서론 일반적으로 을 규모별로 분할 때, 대, 중소으로 분을 해왔으나, 2011년 산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 중견, 중소으로 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식경제부는 중소에서 대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에 대한 육성방안을 내놓아 중견을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되어 있는 중견의, 사회, 환경(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중견의 현재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견의 정의 개정된 산발전법 제10의2 제1항에 의하면, 크게 두 가로 중견을 분류하고 있다. 1 중소본법 제2에 따른 중소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 아니할 것 중소의 정의는 중소본법 시행령 제3에서 내고 있으며, 먼저 아래 70

2 <표 1>의 중소 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으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해 일정건을 갖춘 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소 본법 시행령 제3 제2항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이 아닐 것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의 경우에는 제7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준 18) 을 초과하는 이 아닐 것 <표 1> 중소의 종별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준 제 광, 건설, 운수 해당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시설 관 및 사원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사 농, 임 및 어, 전 가스 증 및 수도사,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전문 과학 및 술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 하수처, 폐물 처 및 환경 복원, 교육 서비스, 수 및 타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규모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18)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준 가.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나. 자산총액(직전 사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라. 직전 3개 사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C S R 현 황 71

3 3. 상장 중소 중견의 ESG 점수 위의 <표 1>에서 보면 중소의 준 중의 하나인 상시근로자 수는 종별로 다르고, 또한 재무적 준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종별로 달 사용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상 <표 1>의 준으로 상장 중견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의 평가대상은 총 710사였으며, 이 중에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중소은 117사이고, 중견으로 분류되는 은 331사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한국원이 수행한 2012년 ESG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ESG 점수 먼저, 사회, 환경의 총점에 대해 중견, 중소, 그 외 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그 외 에는 대을 포함하여 주회사, 금융종(금융주, 보험, 증권 등)에 속한 회사들로 성되어 있다. ESG 각 분야에 대한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소이 전 분야에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견, 그 외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군별 ESG 점수의 비교 군 수 사회 환경 중소 중견 그 외 전체 * 각 분야별 점수는 300점 만점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과 중견의 ESG 각 분야의 평균 점수는 유가증권시장의 평균점수에 미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 군은 사회 책임경영분야에서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책임경영이 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작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 경우 중소 중 벤처에 대한 특례가 있는 하만 그래도 법적 제약이 존재하고 환경경영의 경우에도 72

4 사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수행해야 하는 환경활동에 대한 법적 요건이 존재하 때문에 일정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경영의 경우, 근로자 영역을 제외하면 법적 제역이 다소 약하 때문에 입장에서 많은 신경을 쓰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ESG 각 분야의 대항목 영역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자. 3.2 한국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ESG평가의 분야는 크게 5 대항목 각각 주주권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 당으로 성되어 있다. 비교 결과는 아래 <표 3>에 나타나 있다. 주주권 보호 영역에서는 세 군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경영과실 분에서는 중견이 그 외 들보다 금 높게 나타나 가장 높았고, 중소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사되었다. 그러나 나머 영역들, 즉 이사회, 공시, 감사 영역들에서는 중소, 중견, 그 외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이사회가 잘 운영되 않고 공시 활동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감사의 확충 및 활동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과 중견은 이사회 운영에서는 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들의 비윤적 행동에 따른 감점도 살펴보면, 중소군에서는 평균 2.7점의 감점이 이루어졌고, 중견군에서는 0.8점이, 그 외 들은 0.7점으로 사되어 중소과 중견들의 분식회계, 횡령 등의 비윤적 행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였 때문이다. <표 3> 군별 대항목 점수 비교 항목 중소 중견 그 외 전체 주주권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 경영과실분 감점 계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C S R 현 황 73

5 3.3 사회책임경영 사회책임경영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역사회, 이렇게 4 영역으로 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대항목에서 중소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중견, 그 외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점 또한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내 부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가 많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항목들의 규모에 따른 추이를 보면 중소은 점수가 아주 낮고, 중견은 중소보다 금 높은 반면에 대을 포함하고 있는 그 외 군에서는 점수가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책임경영은 규모가 커야만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사 및 경쟁사와 역사회 영역에서 중소과 중견은 아주 열악할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영역에 대해 두 군에 속한 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군별 사회책임경영 대항목 점수 비교 항목 중소 중견 그 외 전체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역사회 감점 계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3.4 환경경영 환경경영은 환경전략, 환경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의 5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경영에 있어서도 와 사회책임경영에서 처럼 중소, 중견, 그 외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경영 분야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군과 중견군에 속하는 들이 제에 속해 있고, 산 속성 상 환경에 대한 고려가 74

6 없으면 안 되 때문에 최소한 법적 요건은 충족한 후 사 수행을 하고 있 때문이다(환경경영 영역의 점수가 세 군이 큰 차이가 나 않음). 그러나 이해관계자 대응 영역에서는 중소과 중견 모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들의 수익이 높 않은 현실 속에서 외부 이니셔티브 활동 참여, 속가능 보고서의 발간 등의 활동을 못하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 영역에서 중견 및 중소들의 평균이 유가증권시장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 군들에 속한 들이 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군별 환경경영 대항목 점수 비교 항목 중소 중견 그 외 전체 환경전략 환경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감점 계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4. 중소 중견의 ESG 실태 금까 한국원의 ESG 평가결과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제는 ESG 실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에서 중요한 표들을 각 군별로 살펴봄으로써 ESG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측면에서의 핵심성과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11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표 6> 참). 헌장과 임직원 윤규정의 C S R 현 황 75

7 경우, 중소과 중견 중 도입한 은 소수에 불과해 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성숙되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주총 소집 통와 관련해서는 중소과 중견이 각각 평균 2.95주, 2.97주 전에 통한 것으로 나타나 그 외 군의 2.89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군별 실태 비교 KPI 중소 중견 그외 전체 헌장 공시 수 임직원 윤규정 공시 수 집중투표제 도입 수 전자 혹은 서면 투표제 도입 수 주총 소집 통일 (주총일로부터 몇 주 前 ) 감사위원회 도입 수 평균 이사회 규모 (단위:명) 평균 사외이사 수 (단위:명) 평균사외이사 비율 31% 33% 48% 38% 평균 자율공시 건수 평균 정정공시 건수 감사위원회의 경우 중소 중 6사가 도입하였고, 중견 중에서는 61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법에서 자산 총액 준 2원 이상인 에게 강제하고 있고 2원 이하의 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회 규모와 사외이사의 수는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의 평균 이사회 규모는 4.69명으로, 중견은 5.52명, 그 외 은 6.76명으로 규모에 따라 증가하며, 사외이사 수는 중소의 경우 평균 1.44명, 중견의 경우 1.82명으로 그 외 군의 평균 3.39명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과 중견은 법적으로 상장사는 본적으로 이사회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76

8 반해, 그 외 군은 보다 더 높은 법적 규제를 받 때문이다. 그 외 군의 평균 사외이사 비율은 48%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중소과 중견은 각각 31%, 33%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율공시와 정정공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중소과 중견은 1.34, 1.35 건으로 그 외 군의 2.15건보다 낮아 자율공시에 적극적이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정공시는 중소은 4.1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중견은 2.66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록하고 있다. 4.2 사회책임경영 사회책임경영에 대해서는 12개 KPI를 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7> 군별 사회책임경영 실태 비교 사회책임경영 KPI 중소 중견 그외 전체 공정거래방침 수립 공정거래실천프로그램 운영 부패방 내부원칙 수립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수립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원칙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유출시 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 사회공헌활동 전담직 매출액 대비 복후생비 1.07% 0.75% 2.63% 1.50% 인당 교육훈련비 (단위 : 천원) 매출액대비 사회공헌비용 0.12% 0.08% 0.19% 0.13% 평균 근속년수 (단위 : 년) C S R 현 황 77

9 먼저 공정거래 방침 및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이 중견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두 군은 시장 내에서 공정거래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 않아 대을 따라가 때문으로 보인다. 부패방내부원칙의 수립도 대보다는 수립한 의 수나 비율 측면에서 낮으며,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의 수립은 중소과 중견 모두 아주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두 군은 동반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의 동반성장 정책의 객체로서 혜택을 받는 군이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 전담직의 유무를 살펴보면, 우나라 상장 전체 중 55사만이 사회공헌활동 전담직을 보유하고 있어 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은 사회공헌활동 전담직을 갖춘 이 없어 중소에게는 사회공헌활동보다는 매출 및 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은 금액상으로는 규모에 따라 증가하나 비율로 살펴보면 중견이 세 군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사되어 중견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사회공헌 비용은 증가하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였 때문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복후생비는 중소이 중견보다 높고, 이 두 군은 그 외 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중견의 복후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의미하며 중소보다 중견들이 직원들의 복 후생에 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인당 교육훈련비는 중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의 평균보다 낮고 중견은 평균보다 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들이 열악한 수익 상에서 이익을 내 위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원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근속년수의 경우 중소과 중견이 유가증권시장의 평균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오래 근속 중임을 알 수 있다. 4.3 환경경영 환경경영에 대해서는 11개 KPI를 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정하였다. 환경전략의 유무를 살펴보면, 많은 중소과 중견이 환경전략을 보유하고 있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경영 전담직도 잘 갖추고 있 않은 것으로 78

10 나타났다, 이는 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의 규모가 작아 전담직을 갖추 보다는 타 무와 병행하여 환경경영을 맡고 있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경영에 대해 이사회 내 검토 여부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단 그고 중장 환경 목표는 대체로 많은 들이 세우고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전략은 존재하 않고 중장 환경목표가 있다는 것은 비체계적인 환경경영의 추진을 초래하여 추세에 따라만 가는 환경경영이 될 소가 있다. <표 8> 군별 환경경영 실태 비교 환경경영 KPI 중소 중견 그외 전체 환경전략 유무 환경경영 전담직 유무 이사회 내 검토 유무 단 환경목표 유무 중장 환경목표 유무 녹색매 시스템 유무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활동 온실가스 저감활동 환경회계정보관 환경정보 공시 ISO 인증 녹색매시스템의 도입 또한 전 상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소과 중견은 아주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규모가 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낮은 파급효과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활동은 상장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소과 중견은 대과 하청관계에 있는 들이 많은 관계로 수요의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 활동 측면에서는 중소과 중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활동이 매출 증대 및 비용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않고 또한 이 활동으로 인한 C S R 현 황 79

11 추가 비용 부담도 존재하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정보의 공시는 중소과 중견 모두 열악하다. 현실적으로 환경정보의 공시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의 시장가치 상승이나 고객들의 선호도 증가로 연결되 않고 있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책적으로 들의 환경정보 공시가 보다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호도 및 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막으로 ISO14001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수로는 중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보면 세 군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ISO 인증은 사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 위해 노려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금까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된 중소과 중견의 ESG 점수와 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ESG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과 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은 점수와 실태에서도 가교역할을 하며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중견이 대체로 중소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면을 갖추고 있으나, 몇몇 측면 또는 사항에 있어서는 중소보다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ESG에 대한 성과 및 시스템은 의 규모가 클수록, 또는 의 수익이 클수록, 또는 의 수익성이 좋을수록 보다 더 잘 갖추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그고 대으로 이 발전하면서 의 규모가 커고, 수익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좋아진다면 ESG 관련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윤 추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성장하였다면 ESG에 투자하는 게 의 수익성에 도움을 주고 수익의 증대에 가속을 해줄 수 있는 만큼 ESG에 대한 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마막으로 정부는 중소 및 중견의 열악한 ESG 성과 및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원을 통하여 들이 성장하면서 의 수익과 ESG를 동시에 추한다면 보다 나은 환경이 성될 수 있을 것이다. 80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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