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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 究 論 文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촛불 진화 후 중도실용 구호를 내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종이 돌 반격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학 전공 I. 머리말 II. 촛불집회, 논쟁의 정치학 III. 촛불집회, 이념적 정치적 맥락 IV. 촛불에서 교훈을 얻은 정부 V. 촛불에서 교훈을 얻은 시민 VI. 맺음말

2 I. 머리말: 촛불집회의 의미 2008년 5 6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촛불집회(candlelight vigil), 촛불시 위(candlelight protest) 는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종의 이정표적 사건 으로 평가되었으며 거대한 시민저항 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1) 혹자는 이를 한국사회 내부의 문명충돌 2) 혹은 문화혁명 3) 이 라고 지칭했고, 반대한민국적( 反 大 韓 民 國 的 ) 정권퇴진 운동 4) 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광우병에 대한 조작과 날조로 당시 한국사회 의 이데올로기가 과잉 분출되고 이에 따라 사회는 심각하게 양분되었다는 비판까지도 첨가되었다. 5)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촛불집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확산, 개인적 참여에서 단체적 참여로의 진화, 비폭력적 활동과 영향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집단, 저항과 축제, 투쟁과 놀이가 함께 전개된 이전과 는 다른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 르며 전개되어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의 모습 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런 운동 형태와 관련하여 다중( 多 衆 : 다양한 대중) 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혹자는 주체적 자각과 합리적 판단 위에서 실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우매한 대중 의 새로운 순간적 감정 놀이에 불과했다고 엇갈리게 평가하기도 했다. 6)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반대한민국 세력(좌익세력, 과격세력, 좌성향세력)이 시민대중의 자연발생적이고 평 화적인 시위에 개입해 폭력화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평가했 다. 7) 1) 장우영, 네크워크 개인주의와 시민저항: 2008년 촛불시위를 사례로, 한국정치연구 제19집 3호(2010), 33쪽. 2) 양현아, 촛불집회, 차이와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 경향신문사 주최 긴급시국대토론 회: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6월 16일, 23 24쪽. 3) 박원석,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2008), 6 7쪽. 4) 안병직, 발간사, 홍성기 이재교 홍진표 최홍재,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 거짓과 광기의 100일 (시대정신, 2009), 6 7쪽. 5) 문순보, 한국의 대북정책: 진보 대연합 vs. 보수 대연합, 세종논평 192(2010년 7월 21일), 1쪽. 6)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울력, 2009). 7) 현대사상연구회,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인영사, 2009), 33 34쪽. 64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3 그 연원을 추적하면 촛불집회는 기독교[촛불을 들고 성탄절 등에 철야기 도(vigil)를 함]와 불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활용했던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에 기인한다. 한편 2002년 5 6월 월드컵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축제 형태의 거리응원이 2002년 12월의 효순 미선 두 여중생 사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의 열기로 결합되었다. 즉, 이때부터 하나의 시위 형태로 정착된 촛불집회는 축제와 추모라는 상반된 성격을 결합한 집합체 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4년 봄 탄핵반대 집회에 이어 발생한 2008년 5 6월 한국의 촛불시위 는 예전처럼 특정 주도세력이 깃발을 들고 이끌어가는 시위가 아니라 익명의 다수 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장난처럼 제각기 노는 독특한 형태의 축제적 항의 시위 였으며 정치참여 열풍을 극명하게 표출했던 현상이었다. 열풍이 아니라 일시적 유행(fad) 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2000년대를 관통하는 대중의 정치참여 열풍으로 보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표1 촛불에 투영된 디지털 시대의 탈현대적(post modern) 정치의 특성 8) 현대적 정치 /산업화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government) 탈현대적 정치 /탈산업화 디지털 시대의 정치(goverment) 성격 대의정치(대의민주주의) 참여정치(참여민주주의) 영역 제도정치 생활정치 형태 권위정치 인정( 認 定 )정치 이슈 계급정치 위험정치 수단 아날로그 정치 디지털 정치 동력 욕망의 정치 가치의 정치 시민의 역할 수동적 소비자 능동적 파트너 정치의 운용 방식 홍보, 대중, 양극화 1 : 1 개인접촉 국가와 문화의 범위 민족국가 /아날로그적인 단일문화 글로벌하면서도 지역적(glocal)/사이 버적(가상적, virtual)이고 다문화적 8) 김호기,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경향신문사 주최 긴급시국대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참여연 대 느티나무홀, 2008년 6월 16일, 25쪽; 주성수, 지식정보사회의 참여와 거버넌스, 인본주의와 지식정보사회 (집문당, 2005), 172쪽; Don Tapscott and David Agnew, Governance in the Digital Economy, Finance & Development(December 1999), p.35, 색일 2011년 1월 9일); 강광식, 촛불집회 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소통부재 현상과 디지털 포퓰리즘,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문화적 정체성 (한국학술정보, 2008), 쪽.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65

4 2008년 6월의 촛불집회는 한편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념비적 사건이 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출발점과 변화의 양상, 그리고 활동상은 1987년의 6월 민주항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9) 즉, 2008년 촛불집회에는 기존의 현대적 정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들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흐름 (post modern한 탈현대적 정치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듯 2008년 촛불집회는 그 성격과 영역, 형태, 이슈, 수단, 동력 등의 면에서 기존 정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혁명이나 68혁명을 놓고 유럽의 학자들이 심오한 학문적 논의를 했듯이, 촛불이 꺼진 2011년 시점에서 우리도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촛불시위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정파 간, 학문적 입장 간, 사상진영 간의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고 그 정치적 여파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논쟁을 검토하면서 촛불집회라는 정치참여 열풍이 남긴 정치적 영향을 파악해보 고자 한다. II. 촛불집회, 논쟁의 정치학 1. 촛불집회, 그 시작점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촛불의 등장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결정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이전까지 대규모 시위의 의제가 반미, 민주, 신자유주의 등 거대 담론 중심이었다면, 생활밀착형 이슈의 공공문제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담론의제가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로 이동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초기의 촛불집회 시작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운동)단체와 9) 최장집,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경향신문사 주최 긴급시국대토 론회: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6월 16일; 조대엽, 사회 변동으로서의 촛불 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기, 참여사회연구소 한겨레신문사, 촛 불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 66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5 정부 측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언론사에서도 평화롭고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10) 즉,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숙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가 모두 광우병에 걸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MBC PD수첩 의 주장이 다수의 국민에게 각인된 것처럼 미친 소 는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11) 그렇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외교 교섭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국민들의 반대는 미국을 압박하여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반성적 인식이 2010년 당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의 비교적 코드(code) 12) 가 일치하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크게 웃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양보함으로써 어떠한 실익도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 평가의 일단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고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군사동맹에 치우쳤던 한미동맹이 FTA라는 경제동맹까지 확대되는 등 큰 무리 없이 지속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쇠고기 개방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요소들 중의 하나였다. 외교적 미숙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된다 는 극단적이고 시장 만능주의적이며 오만하고 고압적 언사를 구사해 국민들을 자극한 것도 위기를 자초했던 요인 중의 하나였 다. 물론 광우병 소 파동은 후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설에 10) 대한민국 검찰,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 (대한민국 검찰, 2009); 고종원 이한우 최규민, 촛불에 길을 잃다: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권퇴진 운동까지 (나남, 2009). 11) PD수첩 은 검찰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2010년 1월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09고 단3458, 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MBC 프로듀서 조 등 5인, 검사: 전현 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판결 선고: 무죄, 2010년 1월 20일. 2010년 12월 3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공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 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와 광우병 발병의 관계성 등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 코드라는 말은 정치 성향 이나 이념 성향 혹은 사고체계, 행동규칙(the code of conduct, 행동강령) 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문화적 코드(cultural code)라는 용 어도 이와 비슷한 용례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67

6 기반했음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보건이 심정적으로나마 위협받는다면 이를 포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했다. 결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점화된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이를 진화하기 위해 사과하는 우를 범했다. 2. 촛불집회: 거리축제에서 거리시위로 2008년 봄과 여름을 거치며 한국사회에는 촛불민주주의 라는 신조어 가 출현했다.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제도정치를 중심으로 전개된 데 비해 2008년 상반기에 민주주의의 진전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거리의 시민들이 주도한 데서 연유한 말이었다. 물론 1987년 이래 민주주의의 중요한 계기가 거리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주도세력이 정치권과 운동권이었던 데 비해 2008년 촛불정국은 아고라, 82쿡, 소울메이트 같이 거리시위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보통 시민들과 네티즌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과는 맥을 달리했 다. 촛불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주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다음 포털 아고라 청원방, 개인 블로거, 온라인 동호회 등이 작은 물결 을 만들어낸 것이며, 차츰 정치화 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큰 물결 이 형성되었다. 시위 초기인 2008년 5월 2일 대규모로 개최된 청계광장 촛불시위에 오랫동안 청소년 운동을 조직했던 미친소닷넷 과 다함께 등의 일부 단체만이 단일한 시위 주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참가했다. 또한 1987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인 1,700여 개 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2008년 5월 6일 광우병대책회의 를 결성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민주노총이 선동한다고 할까봐 조직의 이름을 걸고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직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시민들 속에서 열심 히 촛불을 들고 참여하겠다고 했다.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으나 이에 분노한 촛불은 5월 24일부터 청계광장을 넘어 거리로 나섰다. 이전의 거리축제가 거리시 위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몇몇 단체의 책임자들은 거리행진을 결정하고 준비했다. 개혁주의적인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정은 대다수 단체들의 머뭇거림에 68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7 직면했다. 결국 2008년 5월 26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대다수 단체들은 대책회의가 거리 행진을 조직하는 것을 반대했다. 격론 끝에 대책회의가 거리행진을 조직하지는 않지만 열의 있는 소속 단체(예를 들면 다함께 )들 이 행진을 이끌고 대책회의는 이를 묵인한다는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대중들은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개혁주의적인 주요 사회단체들은 보수적 으로 행동했다는 평가가 급진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13) 이렇듯 초기의 자연발생적인 집회와 시민단체가 개입하여 조직화하려 했던 후기 집회(2008년 5월 24일부터 6월까지) 사이에 성격상 차이가 존재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좌익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반미 친북 성향이 강한 진보연대 가 지배했으므로 진보연대 그룹이 촛불시위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14) 3. 촛불집회, 평가의 엇갈림 정부의 미숙한 외교적 대응으로 촉발되었던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참여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 어수선한 다양성까지 극찬하는 견해가 그 하나이다. 15) 한편 촛불집회의 에너지가 특정 방향으로 좀 더 진지하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개진하는 견해가 있다. 16) 그리고 촛불집회 자체를 반정부투쟁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세력의 견해가 존재한다. 17) 이러 한 촛불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정부 대 시민, 경찰 대 운동권뿐만 아니라, 민간의 보수세력 대 민간의 진보세력 사이에도 물리적으로 서울광장을 선점하려는 현상으로까지 투영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견해 내부에도 상당한 차이점은 존재 13) 김광일, 수배 중인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이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마르크스 주의적 분석 (책갈피, 2009), 95 96쪽에는 다 함께 거리행진을 주도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14) 박정훈, 평양 간 韓 목사가 광우병 때 한 일, 조선일보, 2010년 7월 29일자, A31면. 15) 이종구, 촛불과 광장의 민주주의, 박원석 외, 앞의 책, 222쪽; 박원석, 앞의 논문. 16)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폭력과 추방의 시대, 촛불의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다 (산책자, 2009). 17) 안병직, 앞의 글.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69

8 한다. 왜곡을 무릅쓰고 보수부터 급진까지 다소 거칠게 분류하여 명명한 다면 반정부세력의 정권전복기도론, 대의정치수렴론, 촛불미화론, 촛불 미흡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촛불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조 차도 촛불미화론과 촛불미흡론으로 분열되어 있다. 촛불미화론은 촛불집 회를 진보의 새 물결을 열어준 희망의 사건 으로 규정한 반면 촛불미흡론 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아쉬운 미완성의 사건 으로 평가한다. 18) 반면 촛불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위험한 세력들이 주도한 불순사건 으로 보고 있다. 19) 한편 촛불과 일정 거리를 두고 학문적 조망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는 촛불을 꺼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촛불이라 는 직접민주주의적 활동이 대의정치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입장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직접민 주주의 실현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고 정당과 제도정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드러낸 불안정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III. 촛불집회, 이념적 정치적 맥락 년 이명박 정부 등장의 이념적 측면 2008년 5 6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촛불집회는 2007년 대선 승리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와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10년간 이념 논쟁 중이었던 정계(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유지한 채 경제를 살리겠다 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되었다. 도덕성, 남북문제 해결능력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보진영의 결속을 기반으로 중도를 포섭해 당선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를 뛰어넘어 당선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지만 17대 대선에서도 사상논 18) 이재영, 지금은 계속 운동이다, 박원석 외, 앞의 책, 68쪽, 71쪽; 조희연, 촛불 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박원석 외, 앞의 책, 236쪽, 239쪽, 쪽. 19)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앞의 책. 20) 최장집,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시국토론회 발표문, 2008년 6월 16일. 70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9 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보수층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이명박 후보는 보수진영의 후보로 보아야 한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명박의 이념적 지향이 보수적이라는 요인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아니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과제 등 여러 요인이 중층적 복합적으로 작용해 승리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과반에 육박하지는 않으므로 투표자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 로 당선된 데에는 중도적 그룹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세력 결집에다가 중도세력이 가세하여 당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다소 단순화하면 보수는 한나라당, 진보는 민주당의 주요 기반이며 대통 령 선거의 이념적 승부처는 중도층 흡수 여부였다. 즉, 한나라당 지지층은 보수+중도이며 민주당 지지층은 진보+중도라는 것이다. 21) 민주당이 1997년 정권교체를 이루고, 2002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던 핵심요소들 중의 하나는 DJP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대표되는 중도포괄 전략 의 승리였다(물론 이는 핵심지지층인 진보의 결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승리 요인이 이것이며 중도의 포섭은 그다음 승리 요인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2007년 정권교체도 보수 파의 결집에다가 중도층의 지지(그리고 좌의 분열)를 이끌어낸 결과였다. 따라서 좌나 우 중 어느 한 세력만을 결집시켜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중도층의 표심을 어느 정도 움직인다면 승리에 더 다가갈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좌우의 계급대립(투쟁)적 성격만 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좌나 우의 결집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지라 도 중요한 변수(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며 여기에다가 부동층(중도층)의 포섭이 또 다른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념상 포용력을 발휘해야 안정적 국정운 영이 가능했던 면이 있었다. 즉, 보수층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이념을 아우를 필요가 있었다.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대결은 1945년 광복 직후에 이미 경험하여 전쟁까지 불러일으켰으므로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구시대적 대결을 21) 정한울 정원칠,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EAI 여론브리핑 46 1호, 2009년 6월 2일자, &category=24&code=kor_report&idx=8266(검색일 2009년 6월 3일).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71

10 조장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진보적 이념을 가진 정부 비판적 그룹까지도 체제 내로 흡수하려는 화합적이며 사회통합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탈냉전의 정서에도 부합했다. 한쪽만을 편들어 정권의 별동대 22) 로서만 기능하게 하여(합리적 보수를 오히려 정치화 부패화함) 상대방 진영을 자극하게 하는 낡은 좌우대립 구도에 편승하지 말고 이념을 넘어서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탈이념적 실용주의 를 진정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3) 초기의 국정철학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통 큰 정치 24) 로 국민통합을 기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냉전시대의 이념분열리더 십 에서 미래의 탈이념시대에 걸맞은 이념통합실용리더십 으로 전환해 야 이념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물론 뉴라이트가 평가절하하는 구 보수세력인 올드라이트 는 반발할 것이며 뉴라이트도 못마땅하겠지만, 뉴라이트는 쉽게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대통령의 포용 적 태도를 종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실용주의적 탈이념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다양한 이념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1990년대 뉴트 깅그리치가 당파성을 기치로 수십 년 만에 공화당 다수의 시대를 연 이래 미국정치는 극심한 좌우대립과 분열에 휩싸였었 다. 한쪽의 당파성 강화가 다른 한쪽의 당파성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미국은 이른바 민주당주(blue state)와 공화당주(red state)로 갈라섰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에 맞서 2008년 11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미국이 민주당주 와 공화당주 를 22) 노무현 정부의 별동대는 비교적 지속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이명박 정부의 뉴라이트 별동대 가 논공행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계속 지지를 보낼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23)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 를 넘어 실용의 시대 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008년 2월 25일자, view.php?uno=6&article_no=2&board_no=p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 2008&cur_month=02(검색일 2009년 11월 2일). 이렇게 이념에서 실용으로 라는 구호 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으로 실용주의를 이념화 했 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있다. 이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이명박 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윤평중, MB 중도실용론은 허구인가, 동아일보, 2009년 9월 10일자, A34면. 24) 서병훈, 가마솥 찾을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2009년 2월 23일자, A31면. 72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11 그냥 아무렇게나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들(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라고 외쳤다. 25)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이다(물론 취임 초 허니문 기간이 끝나자 오바마의 지지기 반인 리버럴에 대항하는 중도 우파 연합전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26) ).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이 비록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의제 설정은 통합을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은 보수나 진보 모두 절대적 우세가 없는 황금분할 상황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적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광복 직후를 연상하게 하는 현재의 이념적 혼돈 상황에서 한쪽을 편들어 이념논쟁을 격화하고 대립을 조장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구태이므로 이념적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촛불을 보는 시각의 대립은 양극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미봉할 수는 없으며, 이념대결은 치열한 토론에 의해 지양되 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작은 과오가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대립 양상으 로 확대되었던 것에서 당시 시민사회 내부에 단순히 정치적 이해손실에 따른 인적인 이합집산의 차원이 아닌 보다 이념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안정적인 갈등구조 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있다. 27) 고착화된 사상 갈등구조 때문에 갈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한영우 교수는 보수 진보의 분열과 대립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전투 적이라면서 중용 을 화두로 제창했다. 그는 노인들과 얘기하면 미국이 한 것은 하나도 그른 게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미국은 나쁘다고 한다 면서 친미와 반미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 다. 우리에겐 자주도 필요하지만, 친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8) 더불어 25) 박성래, 오바마와 냉소주의, 그리고 한국정치, 황해문화 62(2009년 봄), 244쪽. 26) 이기홍, 오바마 취임 초 허니문 끝?: 언론들 부시 닮아간다 비판 [ ] 反 오바마 연합전선 조짐도, 동아일보, 2009년 3월 10일자, A18면. 27) 채장수, 촛불집회 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2009), 131쪽. 28) 2008년 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팍스 아메리카나 가 저물고 G7 대신 G2가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에만 강조점을 두면 위험할 수 있다. 명나라 말기 중화 주의(존명사상)가 조선에 의해 이데올로기화되었는데 2009년 당시 한미동맹일변도주 의로 또다시 이데올로기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삼성, 동아시아 의 전쟁과 평화, 전2권(한길사, 2009).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73

12 보수든 진보든 서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386세대는 집권세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리모델링해야 한다. 프레시(fresh)한 보수와 세련된 진보 가 필요하다. 이것이 중용, 즉 균형 감각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29) 2. 촛불집회와 이명박 정부하 국민의 이념지도 2008년 2월 내일신문 의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에 스스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 라고 밝힌 사람들이 44.4%였다 가 2008년 6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에는 29.9%로 떨어져 같은 시기 진보의 30.8%에 뒤졌다. 2009년 3월의 여론조사는 보수 40.1% 대 진보 22.1%이었으므로 촛불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보수는 늘어나고 진보 와 중도(22.0%)는 줄었으며 무성향층(15.8%)은 늘었다. 30) 중도가 유동적 이므로 3:4:3 혹은 4:2:2 31) 로 변화한다는 견해도 제기할 수 있다. 29) 한영우 김기철, 國 史, 민주화 이후에 찬밥신세, 조선일보, 2005년 12월 7일자; 년 5월 10일). 30) 백왕순, 경제가 어려우면 보수층 늘어난다: 보수층 강세 원인분석, 내일신문, 2009 년 3월 24일자 &sid=e&tid=1(검색일 2009년 3월 27일); 황방열, MB 지지도는 상승 중 [ ] 잘하고 있다 5%P 오른 33.6%, 오마이뉴스, 2009년 3월 26일자, 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cmpt_cd=p0000 (검색일 2009년 3월 27일). 무성향층은 전형적인 무당파층이다. 만약 무성향층이라는 분류가 없다면 중도층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중도층에는 명실상부한 중도 외에 부동층과 무성향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성향층에는 명실상부한 무당파도 있지만 부동층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31) 실제 자신의 이념지향을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자신의 이념을 극단화하는 세력보다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가 논쟁점이다. 좌익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여 국가보 안법에 의거해 처벌했던 상황을 경험한 냉전세대들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좌익 이라고 커밍아웃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보파가 30%를 넘는 것에서 탈냉전 기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향이 냉전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원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도파가 좌우양익으로 양극화되는 한국정치 현실의 극단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광복 직후 좌우합작 남북협상의 실패 와 중간파의 몰락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적 이념을 표방하는 세력이 선명성 경쟁에서 사쿠라로 몰리면서 그 조직력이 약화되어 정당으로 결집되지 못했으므로 실제 투표과정에서 중도파의 목소리 중 일부가 보수나 진보 한쪽으로 양극화되었다. 이념적으로는 중용을 선호하는 그룹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 나 무관심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6 25전쟁 당시의 극단적인 살육이 그러한 예이다. 그렇지만 전쟁 당시에도 극단적 살육에서 자유로웠던 지역도 있으며, 김대중, 노무현의 당선이나 이명박의 당선 모두 무당파, 중산층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했던 측면이 74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13 이에 입각해보면 2007년 12월의 선거민심은 20%에서 40%에 달하는 중도층 중 일부가 보수 쪽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32) 즉, 부동층의 우경화였던 것이다. 33) 보수 진보 양쪽 중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으므로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황금분할이므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수의 단결과 (진보의 사분오열 노무현 정부 실정 에 대한 여론 악화이 라는 반사효과 에 따른) 보수의 일부 중도파 견인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이념적 다양성을 인식했던지 출범 초기 이념에 집착하기보 다는 실용에 기댄다는 실용주의를 내걸면서 34) 자신들이 단일적 이념에 기반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대중의 이념적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중도파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운동 민주화 과정에서도 1987년 넥타이 부대의 출현과 같이 결정적인 시점에 좌우양익에 열광적이 지 않은 세력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진보 보수의 개념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이념지형도도 대단히 유동적인 것이다. 32) 한편 이명박 후보가 지명된 한나라당 경선 직후 펴낸 趙 甲 濟, 李 明 博 혁명 (조갑제닷 컴, 2007)에서는 한나라당 경선을 통해 좌파의 표밭이자 386주사파의 모태이던 세의 청장년층이 脫 좌파 親 한나라당으로 우회전했다면서 이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평가되었다. 조갑제 기자는 이러한 흐름을 脫 좌파실용화 흐름, 즉 李 明 博 혁명 으로 명명했다. 좌파 10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젊은 층이 실용주의, 경제, 경영, 일자리, 안보 같은 구체적인 말들에 더욱 매혹되었다는 것이다. 탈좌파실용화된 젊은 층에게 이명박이란 이름은 유능과 경제의 상징적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교체를 위한 통상적인 정치 게임이 아닌 체제교체를 위한 총력전이라고 지적하는 조갑제는 청장년층의 각성과 기성층의 결집이 우파의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좌파가 판 도덕성 검증 이라 는 함정을 고발하는 한편, 이명박 후보 캠프를 향한 조언과 함께 더 나아가 대선을 넘어 차기 정권이 준비해야 할 전략 및 정책을 제시했다. 33) 박동천, 왜 국민은 3년 만에 노무현을 버렸을까? :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프레시 안, 2009년 2월 19일자 오전 8:41:00, 년 2월 19일). 노무현 정부는 임 기 동안 도처에서 불거진 논쟁과 갈등들이 평범한 일상인들에게 부담스러웠고, 메이저 신문들의 색깔 공세가 부분적으로 먹혀든 데다, 정권 핵심부 인사들의 과격하면서 불안정한 언사들이 겹쳐서 급격히 대중적인 신뢰를 상실했다. 그 결과 노무현을 지지했 던 좌파들은 그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2007년 선거에서 상당수 는 권영길을 지지하지 않았고 중도층 일부는 기권하거나 보수를 지지했으므로 이명박 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인 모종린 교수는 2007년 대선에서 이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성향의 386세대와 20대 디지털 세대의 보수화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매력 적인 보수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모종린, 대통령과 야망, 동아일보, 2009년 2월 20일자, A30면). 실제로 투표한 20 30대의 40%가 지지했지만 이들은 유동 적인 지지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34) Robert Koehler, Korea s CEO President Lee Myung bak(seoul: Seoul Selection, 2009), p.1에는 practical policies that emphasize results over ideology라고 표현되었다.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75

14 시사했다. 35) 그러나 촛불시위 등이 격화됨에 따라 과거 운동권 세력(진보 세력)이 결집되고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재개발지역 시위현장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참사 등이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념지향 면에서 보수주의에 더 기대어갔다. 촛불시위 대처나 남북관계 등 이명박 정부의 정국운영 방식에서 강한 보수이념이 두드러지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이탈하고 심지어는 한나라당 지지자까지 일정 한 거리를 둔 반면, 진보파들이 결집해 2009년 4 29재보선에서 여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는 참패(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0:5)를 당했다. 36) 그러자 2009년 6월 중도강화론을 내세웠으며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 지도는 25±5:40±5:25±5로 변화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 정치이념의 진보화를 반영하지 않은 EAI(동아시아 연구원)의 그림1 37) (2007년부터 EAI가 실시해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자기 이념성향 평가의 변화 양상)을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조사시점에 따라 이 비율이 유동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이념성향은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 '4 07'10 08'2 08'9 09'2 09'5 진보 중도 보수 그림 이념집단 규모 변동 (모름/무응답 제외) 35) 윤평중 교수는 이러한 실용주의를 보수와 연결시켜 실용보수라고 개념화했다. 윤평중, 담론에서 융합으로: 지식 패러다임의 변환, 철학과 현실 76호(2008년 봄), 63쪽. 36) 김정하 정효식, [이슈 추적] MB의 531만 표 차 압승, 누가 다 까먹었을까: 대선 총선 재 보선 한나라당 지지율 분석해보니; 친이 친박 갈등 [ ] 박근혜 지지층의 소극적인 투표; 40대들의 변심 [ ] 캐스팅보트 쥔 그들, 마음 접었나; 등돌린 충청도 [ ] 행복도시 논란, 반MB 정서 키워, 중앙일보, 2009년 5월 5일자. 37) 정한울 정원칠,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EAI 여론브리 핑 46 1호, 2009년 6월 2일자, &category=24&code=kor_report&idx=8266(검색일 2009년 6월 3일). 그런데 2009년 10월 25일에 검색해본 결과 이 그림 중 2009년 2월의 수치가 중도 36.9%, 보수 32.4%, 진보 30.6%로 수정되었다. 이는 원문( pdf)과 일치시키는 수정으로 추정된다. 76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15 한편 한겨레는 창간 23돌을 맞아 2011년 5월 7 8일 한국사회과학데이 터센터와 함께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 이념성향 조사를 했다. (단위: %) 그림2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성향 추이(출전: 한겨레, 2011년 5월 16일자) 이에 의하면 2002년은 보수>중도>진보였으나 2011년은 중도>진보> 보수로 9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이념성향 분포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보수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진보층 비율은 2006년 최저점을 찍은 뒤 보수층을 앞질렀다 며 또 최근 4년 사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진보성향이, 대북 지원에 대해선 보수성향이 강화됐다 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조사에서 자신을 중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9%로, 진보 (30.7%)나 보수 (25.3%)보다 많았다. 이런 주관적 중도 층 은 2006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준(47.4%)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007년(35.5%)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1년 다시 40%대를 회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02년 10명 가운데 4명꼴(43.9%)이던 주관적 보수층 은 해마다 감소해 2011년(25.3%)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겨레 는 전했다. 38) 위 EAI데이터와 KSDC(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39), 경향신문 (주로 EAI의 결과 의존) 40), 내일신문 (한길리서치) 41), KBS(동서리서치) 42), ) 이지은, 창간23돌 국민 이념성향 조사: 2002년 보수>중도>진보, 2011년 중도>진 보>보수: 이념지도 변화 뚜렷해, 4년 전보다 중도층 급증, 보수 진보 비율은 줄어, 한겨레, 2011년 5월 16일자, 1면. 39) 김형준,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이념갈등에 관한 고찰,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국민통 합, 2009 한국정치학회 이화여자대학교 평화학연구소 공동주최 특별학술회의, 2009 년 6월 19일, 12쪽; 조혜정, 중도층 산토끼 를 잡아라, 한겨레21 제780호, 2009년 10월 12일, 24 25쪽. 40) 윤호우, [특집] 한국 이념지형지도 수시로 변덕, 위클리경향 824호, 2009년 5월 12일, 년 촛불시위 의 영향 77

16 년 한겨레의 평가 등을 하나로 종합하여 1997년 대선 이후부터 2011년 5월 당시까지 우리 사회의 진보 중도 보수 이념성향의 흐름을 종합하면 그림3과 같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진보 중도 보수 그림 년 이념성향 변화 (모름/무응답/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능했던 조사에서는 합이 100%가 아니었는데, 이 경우는 이러한 응답의 %는 제외하고 진보 중도 보수를 100%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했음) 그림3을 보면 중도( %)와 보수( %), 진보( %) 의 주관적 위상이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분파나 20% 정도의 고정층은 확보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인 2009년 7월 조사에서 중도의 비중이 55.7%로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마지막 2011년 5월 한겨레의 조사에서는 중도가 43.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중도가 40%를 상회하는 것은 중도강화론의 성과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러한 변화를 의식해 중도강화론을 정략적으로 내어놓은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의 일부(부동층)는 특정 국면에 따라 좌와 우 안쪽으로 쏠리지만 색일 2009년 5월 11일). 41) 백왕순, 경제가 어려우면 보수층 늘어난다: 보수층 강세 원인분석, 내일신문, 2009 년 3월 24일자, sid=e&tid=1(검색일 2009년 3월 27일); 황방열, MB 지지도는 상승 중 [ ] 잘하고 있다 5%P 오른 33.6%, 오마이뉴스, 2009년 3월 26일자, View/at_pg.aspx?CNTN_CD=A &CMPT_CD=P0000(검색일 2009년 3월 27일). 42) 2009년 7월 9 10일간 KBS가 국민대토론을 위해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사 회의 갈등과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KBS 심야토론 1000회 특집 기획 KBS 국민 대토론 통합의 길을 찾는다 제1편 이념, 진보와 보수는 영원한 적인가, 2009년 7월 1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방송됨. 78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17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반을 가진 채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진보, 보수와 같이 20% 정도의 기반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반으로 보자면 미세한 차이지만 진보의 기반(21.1%)이 보수보다 1% 높았고 중도가 보수보다 또 0.5% 낮았다. 그런데 촛불시위가 일어났을 때 거리로 나서는 부류도 있지만 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를 선호하는 세력도 있다. 만약 어느 정부가 한쪽 편만을 지지하면 다른 쪽의 강력한 반발을 몰고 와 이념갈등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에 점화되었던 촛불집회가 후기에는 정치화되어 국기를 흔들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나올 정도로 과격화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수와 진보의 낡은 틀을 넘어서 이념적 편향성을 조정하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끌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9년 6월 말 직후 중도강화론과 친서민행보 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도를 향상시키는 반전에 성공했던 것은 국민들이 중도실용론을 그러한 통합의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권 초기의 보수화 경향에서 2009년 6월 말 이후 중도로 기우는 노선전환을 감행했지만, 가시적 내용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기만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거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중도 친서민행보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낸 상태에서 시위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돌발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2008년 과 같이 촛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촛불이 재점화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같이 그럴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 촛불에 참여했던 다양한 세력들이 각각 숨고르기와 다른 방식의 참여(투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 는 추정도 가능하다. 한편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2010년 6 2지방의원선거에서 진보 가 승리했다가 두 달 만에 실시된 7 28재보선에서 보수가 승리하자 이를 이념지형의 변화로 분석했다. 즉, 중간에 위치한 유권자는 30% 정도인데 이들이 선거 때마다 이쪽저쪽을 번갈아 지지하며 정치지형의 변화를 몰고 온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43) 이렇듯 국면 국면마다 이념지형 은 유동적인데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변화하는 민심의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79

18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를 30%로 놓고 본다면 보수:중도:진보의 통상적 비율은 4:3:3 혹은 3.5:3:3.5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좌우는 복지 논쟁 44) 을 벌이면서 세력을 결집했다. 이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3%를 넘지 않아 투표함 개함이 좌절되어 진보가 사실상 승리했다. 그 이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통상 보수:중도:진보의 비율이 3:4:3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전망되었다. 45) 그런데 민심은 고정적이기보다는 변덕이 심하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독주를 보면 균형과 견제 심리가 발동한다. 따라서 국민들 은 투표에서는 스윙 투표 심리를 표출하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이념지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치는 분단을 조건으로 세워진 탓에 태생적으로 보수 과잉이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 차원에서는 보수가 다른 사상적 흐름을 압도했다. 그러나 사회의식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2009년 이래로 이념지향 면에서 보수 진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는 기울지 않는 비교적 균형 잡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유동적인 것이며 대통령 선거에서 그 균형이 깨지기도 했다. 대체로 진보가 보수를 압도했 던 적은 없으며, 많아 봐야 30% 초반이므로 보수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박빙의 우세를 보인 적이 한두 번 있는 정도였다. 한편 보수도 진보보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40% 전후에 진입했던 적이 한두 차례 있었으며 통상 30%대를 보였다. 한편 중도는 40% 전후에 육박한 적도 있지만 대개 35% 전후를 보였다. 따라서 돌발 변수가 터져 이데올로 기적으로 급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중도:진보의 통상적 지형을 43) 황호택, 롤러코스터를 타는 민주당, 동아일보, 2010년 8월 2일자, 30면. 44)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는 보수파가 혁명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어놓은 개량적 발산책이었다. 따라서 보수가 복지를 좌익의 의제 복지 포퓰리즘(populism, 대중 영합주의)이라고 간주해 배격한다면 변화를 바라는 20 40대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2011년 10 26서울시장보궐선거는 보 혁 대결(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대결)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려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갈등이었으며 세대 간의 대결이었다. [인터뷰] 김종인 안철수, 정치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나라, 서울서 완패하고 생존한 정당 없다, 프레시안, 2011년 10월 30일자 오후 2:15:12, (검색일 2011년 10월 30일). 45) 배성규, 여후보 24% 대 야후보 23.4%의 팽팽한 균형, 결국 중도층이 승부 가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선일보, 2011년 8월 27일자, B4면. 80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19 35±5:35±5:25±5로 2010년까지는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겨레 의 2011년 5월 여론조사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었던 보수정부에 식상한 민심을 반영하였는지 2011년에는 진보가 보수를 앞서게 나타나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는 보수:중 도:진보의 통상적 지형은 30±5:35±5:30±5로 정리할 수 있다. 다가 올 선거에서 시민운동 출신 후보가 정당 출신 후보에 대항해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에 따라 이념지도도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각 정향마다 고정층을 20% 정도로 간주하여 이것을 최소치로 보고 최대치를 부여한다면 보수:중도:진보의 통상적 지형을 20+15: 20+30:20+15(최소20 최대35:최소20 최대50:최소20 최대35)로 추정 할 수 있다. 유동적인 이념지도의 변동폭이 대개 이 범위 내에서 수렴된다. 중도층은 속성상 무당파나 무의견층, 부동층을 포함하므로 그 유동성 가 변성이 보수 진보의 배에 이를 정도로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IV. 촛불에서 교훈을 얻은 정부: 강경대응에서 중도실용 으로의 전환, 2009년 6월 전후 1. 촛불 진화 후 정부의 단기적 강경 대응, 2009년 6월 이전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잦아든 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시민운동에 강경 대응했다. 이는 보수층의 요구와 더불어 법치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과 그 행정부의 이념적 모호성에 대해 회의적인 논평을 내놓으면서 보수주의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명백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심지어는 이명박을 기회주의자라고 비난 했다. 46) 예를 들면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 을 46) 조갑제, 자진사퇴 라는 이명박식 對 국민 사기극의 파탄, 조갑제닷컴, 2009년 2월 11일자, 년 2월 11일). 강경론자들이 정권으 로부터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자 이렇게 비판론을 개진했는데 이렇게 청와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에는 극단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이재호, 아스팔트 우파, 동아일보, 2009년 3월 16일자, A30면에서는 삶은 일신( 一 身 )의 안락을 지향하면서도 의식은 언필칭 진보 에 머물고자 하는 위선이 구조화된 탓 이라고 평가했다.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81

20 들으며 반성했다는 식 47) 의 포용적 태도에서 벗어나 촛불과 용산사건 등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강경하게 진압하기를 주문했다. 실제로 촛불 진압은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0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이것이 과잉진압이라고 평가했다. 48) 강경진압은 조갑제 그룹 등 주로 올드라이트의 입장에서 나오는 요구이다(청와대는 촛불집회 전후로 이대통령의 리더십은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던 기존 태도에서 확연히 달라져 자성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했다고 하나 이러한 자체 평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현우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상대방 의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포용력을 배워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49) ). 결국 이러한 강경론은 용산참사의 원인 규명과 검찰 수사과 정에서 대체로 관철되었으므로 이명박 정부의 탈정치 탈이념적 지향(실 용주의)은 흔들려 결국 우측 방향으로 경도되는 등 그 모호성을 벗고 표면화되는 듯했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자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 수 없었던 정부로서는 용산사건 경찰진압 작전에 법적 잘못 없음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위법사 실은 없지만 진압작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50) )이라는 식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2009년 2월 9일)로 경찰에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2009년 2월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시켰다. 김석기 내정자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용산사건에서 민간인 네 명이 사망한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성명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47)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청와대로 확산되는 시점에 특별 기자회 견을 열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이라는 노랫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라며 착잡한 심경을 전제했다. 이어 캄캄 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 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 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짐했다. 48) 우정열, 경찰, 촛불집회 과잉 진압 현병철 위원장 답변 파문: 인권위 기존 입장 계승 언급, 보수단체들 보신발언 반발, 동아일보, 2009년 8월 5일자, 12면. 49) 하윤해, [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MB 어록 [ ] 초기엔 변화 촛불집회 이후엔 소통 ; 하윤해, [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3대 암초에 막힌 리더십 위기이자 기회, 국민일 보, 2009년 2월 23일자. 50) 이상록 전지성, 경찰 처벌할 위법사실 없지만 진압작전 과정 아쉬운 점 있다 : 검찰 경찰 무혐의 판단 근거, 동아일보, 2009년 2월 10일자, A4면. 82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21 강경으로 매도해 서글프다는 변명을 부기했다.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붙였으며 청와대 가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2월 11일자 조선일보 는 김석기 내정자의 자진사퇴 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이라고 표현했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퇴시키는 결단을 대통령 이 내렸다는 풀이다. 동아일보 는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지만 국정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명예퇴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 다. 51) 청와대가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경찰의 입장 을 지지하면서도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 무시할 수 없었으며 경찰청장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며 동요하는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고 결국 양다리를 걸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집 행 과정에서 발송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경찰이 나서겠느 냐 며 이런 식이면 누가 일하나 라는 식으로 반발했다. 52) 레이건 대통령 이 1983년 3월 8일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오는 표현인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자만의 유혹 이라는 평가를 인용하면서 시종일관 양비론을 비판했던 조갑제 기자와 나라사랑실천운동은 2009년 2월 12일 폭도에 굴복한 이명박 정부 라는 구호를 내걸고 청와대 근교 청운동 사무소 앞과 경찰청 앞에서 경찰격려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괜히 아까운 사람 나간다 며 아쉬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53) 이렇듯 청와대는 보수주의자 들의 편에 서면서도 제2의 촛불이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반좌 익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들과는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이성호 5급 행정관은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이메일을 보내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 51) 정용관 박민혁, 靑 경찰 혐의 벗었으니 명예퇴진 적기 판단한 듯: 반전에 반전 거듭하다 교체 로 가닥, 동아일보, 2009년 2월 10일자, A3면. 52) 유덕영, 이런 식이면 누가 일하나 : 경찰 내부 부글부글, 동아일보, 2009년 2월 10일자, A3면. 53) 이 대통령 괜히 아까운 사람 나간다, MBN, 2009년 2월 9일, in 류정민, 이 대통령 아까운 사람 나가 발언 논란: MBN 보도 용산사고 늦게 나든지 [ ] 청와대 확인된 바 없어, 미디어오늘, 2009년 2월 10일자, news/articleview.html?idxno=77140(검색일 2009년 2월 11일).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83

22 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 54)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촛불을 차단하려 했다. 촛불의 재점화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반정부단체로 간주하여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냉전적 용어와 인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중도파 중산층 서민 빈곤층 노동자에 포용 적 태도를 보였다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부자 기업인으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핵심 지지층도 대통령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확실한 이념적 지향을 못 보이더라도 그의 본심을 왜곡하지 말고 흔들지 않는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갑제닷컴과 같이 퇴진운동을 운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퇴진운동은 보수주의자들의 정반대에 있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용어인 것이다. 물론 조갑제 그룹이 당초부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들이 핵심적 지지세력은 아닐 수 있다. 가신그룹이 아니고 공직을 나누어주지 않았으면서도 노무현을 끝까지 지지하는 노사모 와 같은 조직이 없다는 것이 이명박 지지세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가신그룹은 오히려 공직 배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표명하는 등 분열하는 양상인 것이다. 그러나 강경대응은 오히려 시위주도층을 자극해 촛불의 재점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 다. 잦아든 촛불의 진화가 지상목적이었던 청와대는 숙고를 거듭했다. 이 와중에 집권층 내부의 보수세력들의 주장을 반영해 내어놓았던 강경 진압은 또 다른 악순환을 부른다는 반성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거리축제에 나섰던 세력들을 포용해 촛불을 영구적으로 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집권층 내부의 중도파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기 시작했 다. 따라서 2009년 6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내걸었던 실용주의에다가 중도를 첨가해 중도실용을 아래와 같이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54) 민주국가에서는 반정부단체라는 표현보다 정부비판세력 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며, 건전한 정부비판세력과는 대화를 통해 국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여 포용해야 하지 않을 까 한다. 84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23 2. 중도실용으로의 전환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우파(올드라이트)와 다른, 이른바 신우파[뉴라이트:1980년대 학생운동권(좌파)에서 2000년대 전후 우파로 전향한 인사들이 주축]의 등장 과 연관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지 만 그의 이념적 위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 한나라당 핵심층과 달리 탈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 보수주의자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다. 2005년 10월 31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국가 정체성 논란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라면서 지금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좌익과 우익이 있느냐 고 말했다. 55) 결국 그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념보다는 실용을 내세우는 실용주의를 택했다. 56) 실용은 이념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김호기 교수가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적 개혁 과 독일 메르켈의 보수적 실용주의 의 중간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실용주의 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이다. 57) 2009년 4 29재보선 결과가 한나라당의 0:6 참패로 끝나자 한나라당 초선 개혁의원 모임인 민본21 은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실용 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 다. 58) 그런데 실제 이명박 자신은 실용주의자라고 일찍부터 주장했지만 55) 최현정, 이명박 정체성 논란은 쓸데없는 낭비, 동아일보, 2005년 11월 1일자, d= (검색일 2010년 3월 28일). 한편 2007년 6월 19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 보 5명이 대전에서 모여 한나라당 대선후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토론회 를 열었는데 박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 국가정체성 논란에 대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라고 비판했다며 이명박 후보의 국가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상호토론에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가 왜 자신의 국가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지 반박했다. 이명박 박근혜, 치열한 정체성 공방, YTN, 2007년 6월 19일 19:05, 년 3월 28 일). 이러한 이명박의 탈이념적이고 실용적 인식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계속 의구심을 보였다. 56) 이는 보다 보수적인 친박근혜계를 제어하기 위한 이념적 위치 설정일 가능성도 있었다. 2010년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박근혜(더 나아가면 이회창)와 함께 보수정권의 성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었다. 57) 권태호, 참여정부 냉엄한 심판 [ ] 고강도 성장정책 예고, 한겨레, 2007년 12월 20일자.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85

24 중도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적은 2009년 6월 이전에는 없었다. 59) [따라서 중도실용보다는 실용보수(윤평중 교수의 평가처럼)가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60) 2009년 6월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우리 스스로가 진보와 보수의 선을 그어 분리시킬 필요가 있느냐 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좌 우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게 아니냐 고 평가했다. 이어서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 고 강조했 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보 진영의 이념갈등과 계층갈등을 조정 완화하 기 위한 사회통합위원회를 8월 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 전했다(2009년 11월 당시 초대위원장 인선이 장고를 거듭하다 고건으로 귀결되었다). 61) 청와대 관계자는 2009년 6월 이 대통령이 중도를 거론한 58) 국정기조는 새 정부 출범 시 약속한 중도실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다. 국민의 요구는 국정쇄신, 당 쇄신, 당 화합의 실천이다: 4 29 재보선 이후 과제에 대한 민본21 의 입장, 성명서, 2009년 5월 4일, sbumshin.com/bbs/viewbody.php?code=news&page=&id=65&number=65(검색일 2009년 5월 14일). 59)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도 중도실용적이었다 며 버스전용차로제가 대표적인 중도실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들이 불편하고 대 중이 편해지는 정책이므로 親 사회주의 정책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강석훈 교수 는 버스전용차선제가 부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민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절감하고 에너지도 절약해 사회 전체적인 능률 제고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라는 이해이다. 결과적으로 자가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출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자가용 출퇴근자가 모두 부자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부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이다(강석훈, 포퓰리즘은 No! 일관된 원칙 세워야, 공감 통권 126,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8월 19일, 46쪽). 과거 진보진 영의 학자이자 이론가였던 박형준 기획관이 구시대적인 사상투쟁에 입각해 문제를 보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또한 뉴라이트 진영의 이론가 강석훈 교수도 중도실용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인식을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박형준 기획관은 친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버스전용차선제 와 청계천 복원은 우파나 좌파의 정책이 아닌 중도실용 정책이라고 재평가했다(박형준, 국민화합 위한 중도의 길 일류국가 위한 실용의 길, 공감 통권 126, 문화체육관광 부, 2009년 8월 19일, 48쪽). 한편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이 취임 당시 주로 실용주의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실용주의는 필연적으로 중도와 매치가 됩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봐도 될 정도로 얽힙니다 라고 말했다[정정길, 4대강 중환자 수술과 같아 [ ] 江 살리려면 꼭 성공시켜야, 문화일보, 2010년 11월 12일자, munhwa.com/news/view.html?no= (검색일 2011년 4월 25 일)]. 그러나 중도는 이데올로기 사상노선이므로 실용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60)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나가겠다 는 말을 했을 뿐이 다. 황장석, 좌우 날개 로 제3의 길을 날다: 부시 온정적 보수주의 등 상대 黨 어젠더 수용해 성공, 동아일보, 2009년 7월 9일자, A20면. 86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25 것은 대통령이 된 뒤 처음일 것 이라며 중도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다시 중도로 회귀한다는 의미 라고 해석했다.62) 실제로 이 대통령이 내가 당선된 것은 이념적으로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 고 2009년 6월 22일 평가했다고 한다.63) 사상적 논쟁이 자신의 정책 구현에 발목을 잡으므로 실용주의에다가 중도(구체적으로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구호에서 상징 되듯이 서민을 포용해 중산층을 키움. 이것이 우익에서 중도로의 노선전환이 아니라 중도를 인위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임. 자유민주주의와 실용주의가 중심축이라고 함64))를 국민통합을 위해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 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으며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를 그린다고 했다.65) 그의 취임사에서 서민과 중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으므로 취임 초기의 초심과 중도실용론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심과 상통하는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해 사상적 노선을 인위적으로 합치려는 불가능한 통합 을 기하기보다 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국면 국면마다 사안별로 정책적 공조를 추구해 국민 간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한편 이러한 중도실용의 천명에 대해 보수이론가 조갑제 대표는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념은 필요 없다 며 자신을 지지한 보수층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배신해 보수적 이념무장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한 기회주의며 중도편리주의로서 선(善)과 악(惡), 적(敵)과 동지, 거짓과 진실,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의 중립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념 61) 이 대통령의 한 참모는 6월 15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했던 이념과 지역 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의 한 부분이 사회통합위 출범이라고 평가했다. 서승욱, 사회통합위 8월 중 출범: 청와대 관계자 이념 계층 갈등 조정, 중앙일보, 2009년 6월 23일자, 1면. 62) 박민혁, 李대통령 소통 강조: 사회 건강해지려면 중도 강화해야, 동아일보, 2009 년 6월 23일자, A6면. 후보 시절 언급한 중도로 회귀했다는 평가인데, 후보 시절에도 친기업을 강조했을 뿐 노동자를 배려하자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며 중도 강조의 이미 지로 각인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3) 서승욱, 사회통합위 8월 중 출범: 청와대 관계자 이념 계층 갈등 조정, 중앙일보, 2009년 6월 23일자, 1면. 64) 기획특집: 창조적 에너지 넘치는 중도실용: 대한민국 통합號 가 떴다, 공감 통권 126,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8월 19일, 21쪽. 6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008년 2월 25일, speech_view.php?uno=6&article_no=2&board_no=p04&search_key=&search_value =&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 08&cur_month=02(검색일 2009년 11월 2일).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87

26 없는 비빔밥 정부 라는 표현도 나온다.66) 따라서 중도실용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로부터 천안함과 연평도 등 두 번이나 당하고도 보복조차 하지 못했으며 노무현 정부 아래서 강의되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 사 교과서보다 개악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통과되도록 방치했다 고 비판했다. 좌편향적 친북적이어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교과서라는 것이다.67) 한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조선일보 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수 라고 내세운 적이 별로 없다. 보수라는 단어조차 쓰기를 꺼려왔다. 보수의 진실, 보수의 정의(正義), 보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보수의 자존심조차 없는 것이다 68)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도 있지만 2008년 5월과 6월 발생한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이끌어낸 면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장이다.69)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는 없으며 촛불이 중도노선 전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없었다 면 중도실용의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관관계 정도는 상식선에서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성에 대해 촛불의 주도세력 중 정권을 압박해 정치적인 항복을 얻으려는 급진파들은 불만족 스럽겠지만 촛불을 처음 들었던 촛불문화제 주도세력 등 네티즌과 비폭력 평화운동가들은 중도로의 회귀(물론 구호나 수사에 불과한 측면이 많고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만족하지는 않겠지만)에 대해 그렇게 못마땅 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회귀가 촛불시위의 우회적(부분적, 아니면 부수적) 성과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촛불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점화되었으므로 촛불 여론의 중심에는 정부 가 고집 피우지 말고 국민 뜻에 따르라 는 평범한 교훈과 민주주의의 66) 최응표,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깊어지는 우리 時代의 苦悶, 뉴데일리, 2011년 4월 30일자, (검색일 2011년 4월 30일). 67) 조갑제, 져도 더럽게 졌네: 져도 더럽게 진 한나라당, 우파 인사들의 냉소: 몸을 팔고 화대도 받지 못한 게 한나라당, 뉴데일리, 2011년 4월 29일자, 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7100(검색일 2011년 4월 30일). 68) [사설]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 한나라 의 正體性, 조선일보, 2010년 10월 27일자. 69) 이종태 이숙이, 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시사IN 제106호, 2009년 9월 26일, 18쪽. 88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27 기본 원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0) 따라서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말로 저평가되지 않을 수 있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중도실 용의 슬로건을 내걸고 서민을 살피는 등 민심에 순응했기에 2009년 9월 당시 53.8%까지 국정지지율이 올라갔다[중도가 지지세력으로 귀환해 서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71) 또한 중도실용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그 당시에 다소 회복되었기에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 2009년 10월 이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40 30%대로 떨어졌다. 친서민 중도실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지지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또한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다. 말(구호)로만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실제 실천한다면 지지할 것이다]. 심지어 2010년 8 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화두로 내걸기까지 했다. 72) 따라서 촛불의 가치 중 한 부분인 민심 순응을 계속 견지한다면 앞으로 과격한 시위가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로 민심에 역행한다면 다시 촛불이 발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일말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방통행 스타일의 이미지 가 2008년 봄의 촛불집회를 촉발했다 73) 는 평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10년 여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경련 등을 압박하는 등 친서민 행보를 70) 이철희, 민심 명제 따르니 지지율 오르네, 시사IN 제106호, 2009년 9월 26일, 21쪽. 물론 여론에만 휘둘리면 중우정치가 되며 과감한 추진력에 뒷받침된 혁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추진이 그 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여론을 이용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했던 외교적 협상의 문제였다. 71) MB 지지율의 비밀: 중도의 귀환 아닌 보수층 결집?, 한겨레21 제780호, 2009년 10월 12일, 18쪽. 72) 공정사회론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으므로 내용 없는 수사(rhetoric, lip service)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나라당도 이 구호를 내걸었지만 야당의 의제를 선점한 것이며, 심지어는 갈취 했다는 비판과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어울리 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0월 말 이후 여권에도 부담 이 된다고 판단해 이 화두 폐기를 검토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성홍식, 이대통령 10월부터 침묵 [ ] 청와대 공정사회 깃발 내리나, 내일신문, 2010년 11월 30일자, (검색일 2010년 11월 27일). 또한 중도실용이라는 것도 구호뿐이며 실제로는 보수실 용 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부가 진보적 의제인 공정을 표방했다는 것에서 보수 진보의 수렴을 목도했다는 평가도 가능 하며 보수가 복지와 공정 등을 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진보(진화)가 더 이상 퇴보할 수 없는 불가역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73) 홍찬식, 진보건 보수건 내실화 못하면 진다, 동아일보, 2010년 7월 30일자, A26면.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89

28 더욱 강화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 가 정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2010년 12월 13일 민간기구라는 형식을 가진 채 출범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5일에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 회에서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성장했으면 좋겠다 면서 그러려면(동반성장 하려면) 서로를 인정하 고 존중해야 한다. 자기 절제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74) V. 촛불에서 교훈을 얻은 시민 : 저항운동에서 제도적 참여로의 방향 전환 2008년 6월 촛불시위가 정점에 이른 후 시민들이 광장에서 철수하자 그 시위가 재연될지가 한국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정부를 전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과거 1960년 4 19혁 명이나 1961년 5 16군사정변은 모두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촛불시위의 비판적 구호가 MB Out 으로 집약되면서 정권타도 일변도로 흐르게 되고 정부가 공권력을 강하게 동원하자 촛불은 그 민주 주의적이며 합법적인 명분과 동력이 약화되어 진화될 수밖에 없었다. 촛불시위가 재연된다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같이 독재타도의 일원 적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 방식을 포괄하는 축제 와 융합해 제도정치 의 틀을 넘어서는 생활정치지향의 탈근대성을 한국정치에 정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촛불의 다양한 참여세력들은 촛불이 진화된 후 그 추이를 반추했다. 저마다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돌아가 그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도모했는데 촛불세대의 새로운 참여양식은 의외로 빨리 표출되었다. 촛불에 교훈을 얻은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참여가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2010년 6 2지방선거와 2011년 10 26보궐선거였다. 지방선 74) 정기수, 李 대통령 모든 분야 동반성장 해야 :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뉴데일리, 2011년 1월 5일자 21:51:50, no=67332(검색일 2011년 1월 6일). 90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29 거에서 여당의 패배와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기성 정치를 불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었다. 즉, 촛불로는 정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교훈) 을 알게 된 촛불세대 등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참여민주주의(저항운동)를 제도권 내의 민주주의적 참여(제도적 참여, 합법적 참여)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촛불로 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중도적으 로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의 폭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촛불무력감에 직면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위라는 직접참 여의 양식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참여로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촛불세력이 투표를 통해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했으므로 탈근대적(post modern) 참여민주주의가 근대적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포섭했던 것이 다. 그렇다고 촛불세력이 전통적인 말없고 조용한 아날로그적 참여 방식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재미를 십분 활용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상(사이버)공간에서 촛불집회의 축제성을 다시 부활시 켜 지금도 끊임없이 변용하고 있다.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늘도 불특정 다수나 특정 동호인 모임을 통해 시끄러운 집회와 토론이 계속 열리고 있으며, 선거 당일에는 끊임없는 투표 인증샷 과 문자 등을 통한 투표독려가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디지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집회와 연대에 나설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는 유명(정치)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적극적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네티즌의 힘이 집결되면 사회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아날로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온라인 사회운동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적극적인 사이버 사회운동은 촛불무 력감 이후 발생한 촛불의 또 다른 부산물이다. 촛불참여자와 SNS를 활용한 사회운동참여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 으로 상당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촛불시위자들은 2010년과 2011년의 선거를 통해 투표지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상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센 돌덩어리인 종이 돌(paper stone)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욕이 불여일표( 百 辱 不 如 一 票 ), 즉 한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91

30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백 번 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싸움의 수단은 딱딱한 돌이 아니라 종이로 된 투표용지이다. 아담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에 따르면, 선거는 종이 돌 75) 로 상처 없이 승패를 가리는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절차이다. 종이 돌이란 다름 아닌 투표용지다. 싸움의 장은 거리가 아니라 선거이다. 민주화 시대에는 군부독재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지만 오늘날의 저항세대 는 투표에 참여해 종이 돌멩이를 날리고 있다. 결국 촛불의 에너지가 투표참여로 결집되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으며 이러한 양상이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도(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참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를 반대하는 범국민 촛불대회 가 11월 22일부터 지속되어 그 닷새째인 11월 26일 오후 7시쯤 서울 도심에서 1만여 명(경찰추산 2,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야 5당, 노동계가 주도했으나 과거 와 같은 대규모 촛불집회는 재연되지 않았다.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해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으므로 참여가 저조했을 수도 있지만,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정서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VI. 맺음말: 2008년 촛불점화, 2009년 중도실용, 2010년 이후 제도적 참여 2008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 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촛불은 역사적으로는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을 떠올리게 했다. 2008년 거리의 10대와 20대는 6월 민주항쟁 때 거리로 나섰던 의 자식세대였다는 점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혀 관계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1960년 4 19세대의 아들이 1980년대 386이 고 그 아들이 2000년대 말 촛불세대이다. 1960년 4 19혁명에서 시작된 민중의 힘은 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80년 서울의 봄과 75) Adam Przeworsik & John Spragae, Paper Stones: A History of Electoral Socialism(Chica 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92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31 5월의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그 전통을 이어 1980년대 내내 결렬한 시위를 지속시켰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결집되었다. 1987년의 2 12총 선의 경우와 같이 국민들의 바람 과 함께 정치는 급변했다. 76) 따라서 촛불은 하나의 뜨거운 바람(열풍)이었으며 이러한 바람[ 風 ]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바람(소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정부는 보수적 국정기조를 중도실용으로 전환시켰으며 촛불이 진화된 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적 정치참여로서의 투표에 적극 참여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했다. 그런데 촛불시위의 정치적 파급은 민주주의가 쟁취되었던 1987년 체제 라는 신조어와는 달리 2008년 체제 라 불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치적 측면에서보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가 탈현대성의 정치, 즉 참여정치, 생활정치, 디지털 정치를 키워드로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축제적 시위 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1997년 김대중 정부와 2002년 노무현 정부라는 10년간의 진보적 정권 에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 측면에서 기존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였기에 집권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과반수에 육박 하는 표를 얻어서 이루어진 집권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게 향후 정국 운영에 과도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과도한 자신감은 출범 초기 인수위 원회의 과욕과 고소영 내각 파문을 정치권의 정쟁거리라 단순하게 치부했고, 그 파문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기존 정치권의 정쟁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파문은 그 해결책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또한 기존 정쟁과 다름없다는 인식하에 접근해갔고 결국 2008년 5 6월 촛불집회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 정부의 촛불에 대한 단기적이고 구태의연한 대응은 그 파장을 76) 한편으로는 정치는 생물 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일관성 없는 변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측면에서는 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바람은 북풍 과 같이 북한변수에 의해서도 인위적으로 불었다. 이러한 북풍은 권위주의적 안보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에 뒤이은 6 2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국민(젊은 유권자)들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 한 변덕은 권위주의화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으며, 투표의 표심이 자주 바뀌는 것은 스윙 투표 심리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93

32 진화하기보다는 키웠으며 결국 큰 상처를 입었다. 큰 상처 속에 촛불이 가까스로 진화되자 보수진영의 법치주의에 부응해 다시 강경책을 구사하 는 듯했으나 다시 촛불이 재점화될 것을 우려하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내부적인 반성을 거쳐 2009년 6월 이후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것은 집권을 가능케 했던 중도실용주의 의 복귀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야권의 전통적 의제로 간주될 수 있는 공정사회 까지 화두로 선점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 2008년 촛불집 회가 제공했다. 2008년 광장에서 시작된 자연발생적인 촛불집회(촛불문화제) 최초 목표가 이명박 정권의 퇴진(시위 후반의 이슈를 선점하려 했던 급진파들의 목표)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직되고 자파중심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였다고 본다면, 축제적 집회 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진영 편들기에서 다소 벗어나 중도실용으로 회귀하려는 몸짓을 보임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달성되었다고 2009년 말 당시의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었다(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으므로 2010년 7월 당시 중도실용 정책은 남남갈등 해소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77) ). 따라서 2009년 6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은 촛불이 이끌어낸 성과이며 촛불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촛불 시민들을 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중도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그 성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러한 반성을 기반으로 2010년 이후에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위라는 직접참여의 양식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참여로 그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런 맥락에서 촛불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치가들이 촛불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미래 정치에서 이런 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제도권 정치의 틀에서 여론수 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집권세력 누구든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크고 작은 시위(시민운동)가 국민 참여 수단으로서 동원될 여지는 남아 있으나 제도적 참여로 계속 승화되어 남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77) 신율, 욕구 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과 남남갈등 해소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2호(2010년 여름), 70쪽. 94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33 2008년 점화된 시민의 촛불은 2009년 6월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을 결과했고, 2010년 이후 선거에서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로 승화되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의 저항운동에서 투표장에서의 제도적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치를 한다면 촛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촛불에서 교훈을 얻어 비록 말뿐이었는지는 몰라도 시민포용의 정치를 한다고 다짐했다. 촛불의 정권에 대한 경고에 서 교훈을 얻은 정부는 몸을 낮추어 국민의 뜻을 수렴하려는 몸짓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촛불로 인해 정부의 몸을 낮추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그 무력감을 통감했던 시민들은 역시 촛불에서 교훈을 얻어 촛불을 끄고 투표장에 나서서 정권을 심판했다. 촛불은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교훈을 준 값진 사회운동이었다. 국민을 무시해서 는 안 된다는 대정부 교훈이 한 축이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을 거리에서 표출하는 것이 정부의 극단적 행태를 (비록 말로만이라도)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다. 이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촛불세력들은 투표장에서 표출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자체적인 교훈을 되새겼다. 이러한 내부적 반 성이 교훈의 다른 축이었다. 시민은 2008년 5 6월의 촛불을 매개로 정부를 2009년 6월 중도실용적 으로 변화시켰고(비록 구호에 불과했지만) 시민 스스로도 촛불의 한계를 느껴 2010년 이후 제도권 내로 들어갔다. 이렇듯 2008년 시민의 촛불점화 와 2009년 정부의 중도실용 표방, 2010년 이후 시민의 선거를 통한 제도적 참여로의 전환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촛불은 정부와 시민운동세력들의 상호작용을 일으켰으며 모두의 극단적 행태를 수정하게 했던 교훈적인 중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95

34 참고문헌 강광식, 촛불집회 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소통부재 현상과 디지털 포퓰리즘.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와 문화적 정체성, 한국학술정보, 고종원 이한우 최규민, 촛불에 길을 잃다: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권퇴진 운동까지. 나남, 김광일, 수배 중인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이 쓴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마르크스주 의적 분석. 책갈피, 김헌태, 분노한 대중의 사회: 대중 여론으로 읽는 한국정치. 후마니타스, 김호기,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경향신문사 주최 긴급시국대토론회: 촛불 집회와 한국민주주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6월 16일.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편,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폭력과 추방의 시대, 촛불의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다. 산책자, 대한민국 검찰,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 대한민국 검찰, 박원석,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박형준, 국민화합 위한 중도의 길 일류국가 위한 실용의 길. 공감 통권 126, 문화체육 관광부, 2009년 8월 19일.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울력, 서병훈, 가마솥 찾을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2009년 2월 23일자, A31면. 서승욱, 사회통합위 8월 중 출범: 청와대 관계자 이념 계층 갈등 조정. 중앙일보, 2009년 6월 23일자, 1면. 신율, 욕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과 남남갈등 해소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2호, 2010년 여름. 안병직, 발간사. 홍성기 이재교 홍진표 최홍재,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 거짓과 광기의 100일. 시대정신, 양현아, 촛불집회, 차이와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 경향신문사 주최 긴급시국대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6월 16일.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윤평중, 담론에서 융합으로: 지식 패러다임의 변환. 철학과 현실 76호, 2008년 봄., MB 중도실용론은 허구인가. 동아일보, 2009년 9월 10일자, A34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008년 2월 25일, speech_view.php?uno=6&article_no=2&board_no=p04&search_key=&sea 96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35 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 no=1&cur_year=2008&cur_month=02(검색일 2009년 11월 2일). 이재영, 지금은 계속 운동이다.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촛불 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이종구, 촛불과 광장의 민주주의.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촛 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이종태 이숙이, 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시사IN 제106호, 2009년 9월 26일. 장우영, 네크워크 개인주의와 시민저항: 2008년 촛불시위를 사례로. 한국정치연구 제19집 3호, 조갑제, 레이건의 양비론 비판: 선악 구분을 마비시키는 자만의 유혹. 대한민국을 부수는 민주악당들, 조갑제닷컴, 2009., 李 明 博 혁명. 조갑제닷컴, 2007년 9월 6일. 조기숙,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조대엽, 사회변동으로서의 촛불 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기. 참여사회연구소 한겨 레신문사, 촛불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009년 4월 28일. 조혜정, 중도층 산토끼 를 잡아라. 한겨레21, 제780호, 2009년 10월 12일. 조희연, 촛불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 희연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채장수, 촛불집회 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최장집,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경향신문사 주최 긴급시국대토론 회: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6월 16일.,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시국토론회 발표문, 2008년 6월 16일. 최종렬, 쇠고기 촛불집회와 사회적 공연. 열풍팀 내부세미나, 연세대 위당관 5층, 2010년 7월 28일. 현대사상연구회,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인영사, Tapscott, Don and David Agnew, Governance in the Digital Economy.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pdf/tapscott.pdf. 2008년 촛불시위 의 영향 97

36 국문요약 다양한 시각과 서로 다른 차원에서 2008년 촛불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논의되어왔다. 촛불시위의 궁극적 목적은 급진파들의 주장처럼 정권퇴진이 아니라 초기 자연발생적 집회를 시작했던 네티즌들의 주장처 럼 이명박 정부의 경직되고 자파중심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항의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진영 편들기에서 다소 벗어나 중도실용으로 회귀하려는 몸짓을 보임으로써 부분적으로나 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6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은 촛불이 이끌어낸 성과이며 촛불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촛불로 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중도적으로 변화시켰 지만 그 변화의 폭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촛불무력감에 직면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위라는 직접참여의 양식에 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참여로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런 맥락에서 촛불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 주제어(keyword) 이명박(Lee Myung bak), 촛불집회(Candlelight Vigil), 촛불시위(Candle light Protest),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탈현대성의 정치(Post modern Politics), 중 도실용주의(Centrist Pragmatism), 종이 돌(paper 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