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 보건복지부가 걸어온 7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보건복지 70년사 가 발간되었습니다. 보 건복지부는 1948년에 정부조직법 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 로 출범 한 이래 생활보장, 질병관리 등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책임져왔습니다. 광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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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편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2 기념사 보건복지부가 걸어온 7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보건복지 70년사 가 발간되었습니다. 보 건복지부는 1948년에 정부조직법 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 로 출범 한 이래 생활보장, 질병관리 등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책임져왔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을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생 활을 보장하였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좀 더 촘촘 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도 생계 및 주거와 의료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을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복지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를 강 화하는 등 외적인 성장과 내실화를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 노인세대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의 가입 등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보편적 의 료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근로자, 자영자 등 직종별로 건강보험가입을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였습니다. 한편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한층 더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산업은 최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분 야로,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100만 명, 관련 진료수익은 1조 원을 넘 어섰으며 141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세계화하는 데 가시적인 성 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대규모 기술수출로 이어져 커 다란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도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한 편,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 국민의 기대수

3 명은 1970년대 61세 수준에서 현재 82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영아사망률은 1993년 출생아 천명당 9.9명에서 2014년 3.0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희( 古 稀 )를 맞은 한 사람의 인생에 희로애락( 喜 怒 哀 樂 )이 있듯이, 보건복지부 70년의 역 사에도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의 사각 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했 다는 것이 기쁨 이라면, 제도를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 는 것은 슬픔 이라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어려울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지제 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급여의 오남용과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 지혜택이 꼭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도전의 양상이나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난 70년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 여러 분 야에서 격차에 따른 사회갈등도 예견됩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촌의 빠른 교류 속에 신종 감 염병에 대한 위험도 상존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랜 정책 역사에 녹아 있는 경험과 지혜로 이러한 도전에 대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 국이 국가 전략산업화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우리 의 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고도의 정 밀의료기술, 효율적 의료시스템, 발전된 IT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 70년사 편찬을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직접 담당하였거나 이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로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편찬과정에 애써주신 차흥봉 편 찬위원장과 여러 위원들, 그리고 집필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보건복지 70년 사 는 한국의 보건복지 역사를 온전히 담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 아볼 수 있는 거울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4 발간사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70년사 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 보건복지 70년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광복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남북 분단과 6 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화 되고 1960년대까지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 천 년 이어온 가난의 멍에에서 벗어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의 기반위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0년간 빈곤과 질병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보건복지는 이제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평균수명과 영 아사망률 등 국민건강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있고, 사회보 험제도, 공공부조제도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국 제적으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정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GDP대비 10%를 넘어섰으며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발전단계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광복 이후 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간으로 보건복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으로 보건복지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 태동기는 불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복 후 아무런 인프라가 구축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군정기를 거쳐 6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전쟁고아, 미망인, 장애인, 부랑인이 급증하였으나 정부는 전염병 관리와 구호위주의 보건복지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 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외국원조 등 민간부문에 주로 의존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 발전기는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 한 결과 보건의료제도와 사회복지제도들이 선진화된 시기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선 1,2,3 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고,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급여,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제도를 확충했습니 다. 무상보육, 경로우대제도, 장애인연금 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5 들을 시행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시설 현대화, 민간병원건립 지원, 응급의료체계 확립, 영유아 예방접종,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시켜온 보건복지제도를 성숙화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가는 한편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해야 합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이 크게 확대되는 또 다른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회양극 화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야기되고 있는 이혼, 별거, 가정폭력, 독거노인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헌법 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70년사 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온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입니다. 원고 집필진에는 보건복지부 출신 전문가들과 학계, 연구기관,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실제 편찬작업에 허용된 시간은 1년 도 채 안 되어 기획, 자료수집, 집필, 감수, 윤문, 편집에 필요한 절대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 중복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내용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원고는 부득이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 3권 1,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찬위원, 집필진, 보건복지부 및 다니기획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세기 모든 국민이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 70년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이 자랑스러운 보건복지 70년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30년 후 204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진복지한국의 모습을 담은 보건복지 100년사를 다시 쓰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70년사 편찬위원장 차 흥 봉

6 일러 두기 보건복지 70년사 는 광복이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과정, 조직발전 연 혁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1948년 설치된 사회부로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르기까지 담당하 였던 주요 정책분야를 정리 기록하였고, 이중 일부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 부 등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총설, 제2권은 보건의료분야, 그리고 제 3권은 사회복지분야를 기록하였습니다. 총설편은 보건복지정책 전반의 발전과정을 5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해당시기별로 주요정책 발전과정을 기록하였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예산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편은 보건의료 자원 및 서비스, 질병관 리 및 건강증진,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식품 의약품,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등을 수 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편은 빈곤대책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국민연금, 가정 여성복지, 저출산 고령화대책분야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은 보건복지 70년사 전체 체계와 구성의 편의, 그리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2권 또는 제3권에서 수록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분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정책을 직접 담당한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 니다. 따라서 정책의 도입과 발전 확대과정에 있어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역할이나 비중이 큰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중 을 줄이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36명의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고작성을 수고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필자의 주관적 견해나 입장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이를 최대한 보건복지부의 입 장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필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발전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시행한 당시 정부기관명을 그대로 명시하였 습니다. 따라서 년대와 위치에 따라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 족부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 70년사 는 다른 문헌이나 자료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 로 법령의 주요내용이나 정책 사업의 내용 등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록의 근거와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이를 각주나 참고문헌에 적시 하였으며, 그 결과 인용자료 중에서 보건복지부 발간자료(백서, 지침 등), 중복된 학술문헌 등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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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제1장 보건복지 70년 001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023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인구 분야 경제 분야 026 제2절 보건지표 보건행태와 주요질병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서비스 의료보장 051 제3절 복지지표 사회복지자원 빈곤율 및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076 제3장 조직의 변화와 발전 085 제1절 보건사회부 이전(~ ) 086 제2절 보건사회부( ~ ) 088 제3절 보건복지부( ~ ) 092 제4절 보건복지가족부( ~ ) 095 제5절 보건복지부( ~현재) 096

9 제4장 보건복지 예산의 변화 099 제1절 예산규모 추이 100 제2절 시대별 예산변화의 주요내용 정부수립 이후 1950년의 예산 ~1980년대 보건복지 예산 년대 이후의 보건복지 예산 108 제5장 주요정책으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115 제1절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 응급 공공구호사업 전개 전염병 관리 아동복지 125 제2절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결핵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실시 의료취약지역 해소대책 추진 식품 의약품정책 초석 마련 생활보호법 제정 시행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 마련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도입 준비 139 제3절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 당연적용방식 의료보험제도 실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 확충 의료보호법 제정 및 생활보호제도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제도 기반 마련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발표와 국민연금법 제정 156

10 목 차 제4절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관리체계 부분통합 국민연금제도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화 건강증진정책으로의 전환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 한약분쟁 180 제5절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강화 건강보험통합과 재정안정화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 전 국민 연금시대 실현 및 제도 개선 사회복지 내실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사회 본격 대응 223 제6장 보건복지 지원정책과 규제개혁 235 제1절 보건복지 통계의 생산관리 236 제2절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정보화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43 제3절 보건복지 인력양성 245 제4절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247

11 제5절 보건복지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배경 규제개혁의 내용 249 부 록 보건복지 정책추진 및 조직변화 연표 역대 장관 및 차관 현황 279

12 표 목차 [표 2-1] 기간별 인구성장률(1949~2010) 026 [표 2-2] 인구고령화 비율, 노년부양비 및 중위연령(1960~2010) 027 [표 2-3] 평균가구원 수 및 1인가구 비율(1952~2010) 028 [표 2-4] 합계출산율(1948~2014) 029 [표 2-5]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031 [표 2-6] 1인당 국민총소득 및 1인당 국내총생산(1953~2014) 032 [표 2-7]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1963~2014) 033 [표 2-8] 항목별 지니계수(1990~2014) 034 [표 2-9] 성 및 연령별 현재흡연율(1998~2013) 035 [표 2-10] 성 및 연령별 연간 음주율(2005~2013) 036 [표 2-11] 성 및 연령별 비만율(1998~2013) 037 [표 2-12] 1일 평균 외래 및 재원 환자 수(1990~2013) 038 [표 2-13]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1998~2013) 039 [표 2-14]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040 [표 2-15] 성별 연령별 결핵환자 발생 수(1964~2014) 041 [표 2-16]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1993~2014) 042 [표 2-17] 면허보건의료인력(1949~2014) 043 [표 2-18] 의료기관별 기관 수(1955~2014) 044 [표 2-19] 센터별 응급의료기관 수(2001~2014) 045 [표 2-20] 의료기관 종류별 입원 진료 병상 수 046 [표 2-21] 주요감염병 예방접종 실적(1971~2013) 047 [표 2-22] 성별 헌혈실적(1981~2014) 048 [표 2-23]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건수(2001~2014) 049 [표 2-24] 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 수(2001~2013) 050 [표 2-25] 건강보험 적용인구(1980~2014) 051 [표 2-26] 건강보험 재정현황(1977~2014) 052 [표 2-27] 종별 의료급여 대상자(1980~2014) 053 [표 2-28]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2008~2014) 054 [표 2-29] 건강검진 수검현황(1998~2014) 055 [표 2-30] 의약품 등 생산실적(1981~2014) 056 [표 2-31]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2002~2014) 057 [표 2-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1996~2014) 058 [표 2-33]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및 종사자 수(1985~2014) 059 [표 2-34] 아동복지시설(1970~2014) 060 [표 2-35] 장애인복지시설(1970~2014) 061 [표 2-36] 노인복지시설별 노인생활시설(2002~2014) 062 [표 2-37] 노숙인생활시설 현황( ) 063 [표 2-38] 항목별 상대적 빈곤율(1990~2014) 064 [표 2-39]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065 [표 2-4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수( ) 066 [표 2-41] 긴급복지지원 실적( ) 067 [표 2-42] 형태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 068

13 [표 2-43] 종별 의료급여 대상자( ) 069 [표 2-44] 국내 외 입양아동 현황(1990~2014) 070 [표 2-45]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 071 [표 2-46] 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 072 [표 2-47] 유형별 장애인출현율( ) 073 [표 2-48] 수급자 종류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 074 [표 2-49] 매장률 및 화장률( ) 075 [표 2-50] 건강보험 적용인구( ) 076 [표 2-51] 건강보험 재정현황( ) 077 [표 2-5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 078 [표 2-53]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수급자수( ) 079 [표 2-54] 국민연금 기금 현황( ) 080 [표 2-5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실적( ) 081 [표 4-1] 연도별 보건복지 예산(1961~2010) 101 [표 4-2] 1963년 일반회계 예산 105 [표 4-3] 1973년 보건복지 예산 106 [표 4-4] 1983 보건사회부 예산 107 [표 4-5] 1993년 보건사회부 예산 109 [표 4-6] 2003년 보건복지부 예산 110 [표 4-7]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111 [표 5-1] 외국 원조단체 연도별 물자도입 실적( ) 120 [표 5-2]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1950~1957) 123 [표 5-3] 전염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 125 [표 5-4] 연도별 노령인구 증가추이 157 [표 5-5] 연금실시 시점별 인구구조 158 [표 5-6] 국민연금개혁안 및 기초노령연금안 현황 200

14 그림 목차 [그림 2-1] 인구 변동(1949~2010) 026 [그림 2-2]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비율(1960~2060) 027 [그림 2-3] 가구 변동(1952~2010) 028 [그림 2-4]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1970~2014) 029 [그림 2-5] 기대수명(1970~2014) 030 [그림 2-6] 1일 평균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031 [그림 2-7]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1953~2014) 032 [그림 2-8] 경제활동 실태(1963~2014) 033 [그림 2-9] 지니계수(전체가구)(2006~2014) 034 [그림 2-10] 성별 현재흡연율(1998~2013) 035 [그림 2-11] 연간 음주율(2005~2013) 036 [그림 2-12] 성별 비만율(19세이상)(1998~2013) 037 [그림 2-13] 환자수(1990~2013) 038 [그림 2-14]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1998~2013) 039 [그림 2-15] 모든 암 발생률(1999~2013) 040 [그림 2-16] 결핵환자 발생 수(1964~2014) 041 [그림 2-17]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1993~2014) 042 [그림 2-18] 인구 천명당 의사 및 간호사수(면허기준) (1949~2013) 043 [그림 2-19] 주요 의료기관 수(1955~2014) 044 [그림 2-20] 응급의료기관 수(2001~2014) 045 [그림 2-21] 총병상 수(1980~2014) 046 [그림 2-22] 예방접종 수(1971~2013) 047 [그림 2-23] 헌혈률(1981~2014) 048 [그림 2-24] 뇌사장기기증자 수(2001~2014) 049 [그림 2-25] 공중위생업소 수(2001~2013) 050 [그림 2-26] 건강보험 적용인구(1980~2014) 051 [그림 2-27] 건강보험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1977~2014) 052 [그림 2-28] 의료급여 대상자 수(1980~2014) 053 [그림 2-29]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수(2008~2014) 054 [그림 2-30] 건강검진 수검률(1998~2014) 055 [그림 2-31] 의약품 생산실적(1981~2014) 056 [그림 2-32]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2002~2014) 057 [그림 2-3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말현재 인원 수(1996~2014) 058 [그림 2-34]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1985~2014) 059 [그림 2-35] 아동복지시설(1970~2014) 060 [그림 2-36] 장애인 거주시설 수(1970~2014) 061 [그림 2-37]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인원(2002~2014) 062 [그림 2-38] 노숙인생활시설( ) 063

15 [그림 2-39] 상대적 빈곤율(전체가구)( ) 064 [그림 2-40]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065 [그림 2-41] 기초생활 수급자 수 및 생활보호 대상자 수( ) 066 [그림 2-42] 긴급복지지원 가구 및 지원액( ) 067 [그림 2-43]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 ) 068 [그림 2-44] 의료급여 대상자 수( ) 069 [그림 2-45] 입양아동 수( ) 070 [그림 2-46]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 071 [그림 2-47] 등록장애인 수( ) 072 [그림 2-48] 장애인출현율( ) 073 [그림 2-49] 장애인연금 수급자( ) 074 [그림 2-50] 매장률 및 화장률( ) 075 [그림 2-51] 건강보험 적용인구( ) 076 [그림 2-52] 건강보험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 077 [그림 2-5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수( ) 078 [그림 2-54] 국민연금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 079 [그림 2-55] 국민연금 기금( ) 080 [그림 2-5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 081 [그림 3-1] 1970년의 보건사회부 기구표 089 [그림 3-2] 1981년의 보건사회부 기구표 090 [그림 3-3] 2003년의 보건복지부 기구표 093 [그림 3-4]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구표 095 [그림 3-5] 2013년 보건복지부 기구표 096

16 제1장 보건복지 70년

17 광복 70년은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 지구상에서 최빈국의 위치에 있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발전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는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설 만큼 발전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의 근간인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회안전 망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측면에서도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건강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식민통치, 전쟁, 가난과 빈곤, 전염병 만연,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 한국인의 저력이 그 바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정책노력이 이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였다.

18 002_ 제1장 보건복지 70년 한국 보건복지 70년의 역사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이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대화된 보건복지제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 였다. 복지는 일제 강점기의 유산인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긴급구호와 극히 제한적인 시 설보호가 전부였으며, 보건의료는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사실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0~80달러 내외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19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의 경제사정으로는 근대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은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으며, 복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 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개개인의 근면성실에 맡겨졌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분배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면서 복지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 시행으로 국 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도 대폭 확충되기 시작하 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관 련 법령의 대폭적인 수정 보완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선언은 복지발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비전 을 선포하였고, 김대중 정부이후에는 당시 정부가 추진 하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정책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연금시대가 열렸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획기적 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건강증진정책의 강화, 보건산업 육성, 식품 의약품안전정책의 강 화도 이 시기 이후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이후 복지정책은 과 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장되고 개혁되었다. 과거의 복지정책이 주로 사 회보험 확대를 중심으로 공공부조는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잔여 주의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 시기 이후에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 대에 입각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적 극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하고 확대함에 있어서도 보편주의적 접근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별 핵심복지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으

19 003 로써 선진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인 5대 사회보험제 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하나의 권리로서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도 그 대상이나 내용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 리의 보건의료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가장 대표적인 보건지표라 할 수 있는 기대수명은 2011년 기준으로 81.1세로 OECD 평균인 80.1세보다 높으며, 특히 우 리나라 국민일반이 경제개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된 1970년부터 2011까지의 기대수명 증가는 19.0년으로 OECD평균 10.1년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터키(20.4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대한민국정책센터[2014],p.121).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었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민의식의 성숙과 정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빨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 는 정부와 특히 보건복지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적극적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이 우리의 현대사와 어떻게 조응하며 발전하여왔 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보건복지정책의 발전단계 구분은 필자에 따 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보건복지 70년사 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 정도와 핵심적인 보건복지정책이 도 입되고 크게 보완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 태동기(광복~1960년), 보 건복지 기반조성기(1961~1976년), 보건복지 도입기(1977~1987년), 보건복지 도약기 (1988~1997년), 보건복지 발전기(1998년~현재)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보건복지정책 태동기(광복~1960년)는 경제적 황폐화와 침체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대단 히 컸으나 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한 역사적인 경험이나 재원 그리고 정부의 의지는 미약했으며, 복지는 주로 외원에 의한 자선이나 긴급구호에 의해 제공되었던 시기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지만, 식민통치의 잔재를 해소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의해 파탄난 경제를 재건하고 광복 후 3년간의 극심한 사회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 봉착하게 되었다.

20 004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이어서 한국전쟁은 도시지역 주택과 산업시설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였고 온 국토 를 황폐화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와 북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 때 문에 늘어난 인구가 건국 당시 남한인구의 10% 이상에 달하여 식량과 생필품 등 물자수급 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남한의 공업시설이 워낙 빈약한 데다가 비료의 부족으로 농업생 산도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제1권,pp.89-90). 1953년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수준은 1940년대 초반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다(Mason et al. [1980],p.92). 그나마 광복 이후의 경제혼란과 물자부족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였다. 미국은 전후복구를 위해 막대한 원조를 했다. 1) 한국경제는 다소간 이 원조에 의지하여 연명해 나갔다. 그러한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거둔 경제 적 성과는 우리 국민은 물론 원조국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랐다. 휴전 이후 1954~1961년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로서 당시 황폐화된 전후 한국경제여건을 감 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민생활을 두드러지게 향상시킬 정도는 되지 못했다. 달러표시 1인당 GNP도 1953년의 67달러에서 1961년에는 겨우 82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 대다수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저소득 저저축 및 저투자 저소득 의 지속 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제1권,p.95).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군정하에서의 구 호행정의 기본법령은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 을 기본으로 하여 공공구호를 규정하 고 있는 후생국보 제3호( ),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 는 후생국보 3A호( ), 궁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고 있는 후생국보 3C 호( )를 들 수 있다. 미군정하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회복지분야의 진전은 아동복지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아동의 노동이 증가하자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아동노동 법규 를 시행했다. 이 어 1947년 5월 16일에는 이 법규를 보다 발전시켜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을 제정 공포하 여 미성년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53년 8월 9일 근로기준법 이 실시되 1) 원조가 가장 적었던 1954년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였으며, 원조가 가장 많았던 1957년 의 경우 23%였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은 것이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 및 군사 원조는 총 126 억 달러였으며, 여기에 일본으로부터의 원조 10억 달러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원조 20억 달러를 합하면 총 15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1960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6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보다 많은 원조를 받 은 나라는 이스라엘과 베트남뿐이었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제1권,p.6).

21 005 기 이전까지 지속된 법으로 이 시기에 아동복지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은 전문에 국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 임을 천명하였고, 이어 제19조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 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적인 사회제도의 창출에 의욕을 보였다.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보 험제도라는 용어가 관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때였다. 2) 그러나 6 25 전쟁은 이러한 국가건설의 의지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 쟁의 결과 한국사회는 당시 정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 하였다. 우선 전쟁기간과 전후 상당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수많은 전쟁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족해체로 인한 기 미아, 노약 자, 부녀자 등의 임시구호에도 역부족이었다. 전쟁은 또한 수많은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외원과 주로 기독교 계통의 외국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민 간시설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3)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주된 목표는 긴급한 사회적 문 제, 즉 홍수나 화재에 따른 이재민 구호, 흉작시 무상 원조된 곡물의 배분, 고아들의 시설 이나 가정 입양, 부상을 입은 퇴역 군인들에 대한 지원, 가족계획 사업 등에 집중되었으며, 그마저도 당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보건의료조직과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급성전염병 관리와 긴급의료구호에 보건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정 부는 1951년 국민의료법 을 제정 공포하고 전국에 50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정부수립 후 역대 장관은 6 25 전쟁 전에 전국 800여 개소 무의면 해소대책을 추진하였 으나 전쟁으로 동 계획이 좌절되었으며, 우선 전쟁시 응급의료를 위해 전국적으로 300개 의료방역반(긴급구료반)을 운영하다가 1951년에 이러한 운영체제를 강화하여 전쟁 전 무 2) 정부가 수립되고 수개월이 지난 후 전진한 초대 사회부장관은 이재동포 구제에 거족적 열성을 경주 라는 정견발표 ( 시정월보 제1호, )를 통해 사회부 후생행정의 일환으로 선진외국의 복지제도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 한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 조사 연구 중에 있음을 언급하였다(의료보험연합회[1997],p.16). 3) 전후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이 들여 온 구호금품의 환가액이 한국정부 보건사회부의 전체예산을 능가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이러한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이 한 요인이 되었던 것 으로 추측된다.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의 발전은 이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의해 견인되었다 고 할 수 있다.

22 006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의면 해소대책과 연계하여 보건진료소체제로 개편하였다. 보건진료소는 1962년 전면 개정 된 보건소법 에 의해 보건소로 대체되었는데, 보건소는 1960년 80개, 1961년 87개, 1962 년 189개가 설치되었다. 한편, 전염병의 국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49년에 주요 항구 와 비행장에 검역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설치된 항만검역소는 인천, 부산, 마산, 목포, 여수, 군산, 묵호 및 제주의 8개소였으며, 공항검역소는 김포의 1개소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1951), 약사법 (1953년), 전염병예방법 (1954), 해공 항검역법 (1954), 보건소법 (1956) 등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이었으 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의 구법이나 구한말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으며 실제로 법적 효력도 미미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49), 후생시설설치기준령 (1950), 근로기준법 (1953) 등이 있다. 보건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에는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 고 추진하였으며,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근면성실과 자립자조를 강조하며 선성장 후분배 라는 논리로 국정의 후순위에 두었던 시기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일반의 삶의 수준 은 대폭 향상되었고 향후 전개될 복지확대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정책 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들을 대거 마련하였던 시기다. 1962년부터 착수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강력하게 추진된 경제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건국 이후 60여 년간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출주도의 공업 화 전략으로 놀라운 성장과 변모를 이루어냈다. 제1차 및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 간의 한국경제는 계획치를 초과하는 고도성장과 수출신장을 이루었다. 국민 1인당 국민소 득도 역시 빠른 증가를 보여 1961년의 82달러에서 1970년에는 250달러를 넘어섰다. 이러 한 가파른 증가세는 1970년대 이후에도 이어져 1972~1976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연평 균 10.3%에 달했으며, 1976년 1인당 국민소득도 8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1962 년에 5,500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1977년에는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빠른 경제성장은 많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였다. 1964~1971년의 연평균 취업 자 증가율은 3.5%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1963년 8.1%에서 1970~1971년에 는 4.4%로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며, 1972년에는 4.5%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1976년에는 3.0%까지 하락하였다. 4) 또한 1960년대 단순가공위주의 경공업성장전략은 비숙련노동자 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3 007 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른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증대는 소득분배에도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절대적인 빈곤율은 현저히 떨어졌는데, 보다 보수적인 빈곤선 을 적용했을 때 1965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40.9%가 빈곤선 아래 있었는데, 1970년에는 23.4%, 1976년에는 14.8%까지 떨어지게 되었다(Suh et al.[1981],p.33).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와 관련해서 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 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 외채, 소득불평등, 경기후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야기 되는 국민의 불만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해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로 제4차 경제 개발 5개 년 계획(1977~1982년)에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사 회발전목표가 포함되게 되었다. 5)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에 향 후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들이 대거 마련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제정하였고, 1962년에는 재해구호법 을, 1963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그리고 1968년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을 제 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962년에 기생충질환예방법, 1967년에 결핵예방 법, 1969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제 정된 법률을 시행할 만한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법률 내용도 선언적이거나 임의적인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정책화되어 시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일은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그동안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에 의 존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사업이 비로소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63년 12월에 제정된 의료보험법 은 당시의 경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시행되기 5) 경제기획원은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한국은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형평 과 질적 성장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구조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전환하여, 성장, 형평, 능률 을 기본이념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고 밝히고 있다(경제기획원,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한국개발연구원 [1995],p.339).

24 008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군사정부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시정연설에서 복지국가 건설 을 기본정책으로 공표하였으며, 특히 1962년 7월 28일 내각 수반에게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라는 지시각서(사회보장지시각서)를 보냈다. 이러한 의장의 지시각서에 따라 1963 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형태가 강제적용이 아니라 임의적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1965년 전남 나주의 호남비료 의료보험 조합 과 1966년 경북의 봉명광업 의료보험조합 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역선택과 재정악화의 문제로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1970년 8월 강 제가입을 주된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을 개정하였으나, 막대한 재원조달에 따르는 어려 움 등으로 정부는 시행을 유보하였다. 1976년에 이르자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대되고 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팽배해졌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1976 년 12월 의료보험법 을 전면 개정하여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단사업장에 대해 당연가입 형태의 의료보험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은 1973년 1월 23일 대통령 연두순시 때 그간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국민복지 연금(안) 을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이 제도가 복지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경 제기획원과 KDI와 함께 종합안을 마련하고 1974년에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제도의 법제 화에 이르게 되었다. 법제화 과정에서 보사부 안이 비중 있게 채택되었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은 제1차 석유파동으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 국민연금법 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1988년에 도입된 것이다. 1960년대 초반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의 하나가 가족계획사업이었다. 당시 전후 베이비 붐 6) 에 의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저하시키지 않고는 경제개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61년 11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기 로 결의하였으며,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보건소를 통해 전개된 가족계획사 업은 당시 전통적인 다자녀관과 남아선호사상 등에도 불구하고 1960년 당시 2.79%에 이 르던 인구성장률을 1970년 1.82%까지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비록 정책적 투자는 부족했지만 공공부문을 통해 기초적인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6) 6 25전쟁이후 1955~1963년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현상을 말한다.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2010년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25 009 의 제공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는데, 일례로 1976년에는 보건소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모 든 시 군과 서울, 부산의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구 10만 명당 1개의 보건 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보건정책은 대체로 급성전염성 질환 관리,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기생충 관 리, 지역보건망 강화사업, 무의촌 대책, 생활환경 개선 등이었다. 또한 고혈압이나 암과 같 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만성질환과 공업화에 따른 환경 관련 질환에 대한 관 심이 싹트던 시기였다. 보건복지정책 도입기(1977~1987년)는 권위적 정부에서 민주적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 도기로, 그동안의 경제중심 성장전략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대폭 수정 보완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던 시기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7) 제2차 석유파동 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었고 금리상승으로 국가채무 상환부담이 커졌으며, 국내적으 로는 1980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 및 농산물 흉작 등으로 경제성장도 1956년 이 후 처음으로 음(-)의 값을 기록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1982년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정통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화의 영향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였다. 1979년 4월에 정부는 긴축재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광범위한 경제안정화 조치를 발 표하였다. 동시에 점증하는 분배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치가 지금까지의 경제 개발 5개 년 계획 의 이름을 사회복지증진 목표를 계획에 포함하여 제5차 계획(1982~1986년)부터 는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으로 변경하였다. 1986년 이후 1988년까지는 이러한 긴축재정의 효과와 아울러 소위 3저 현상 으로 일 컬어지는 대외여건의 호전(일본 엔화 강세 등에 따른 우리 원화의 저평가, 국제금리 및 국 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수출의 채산성이 향상되면서 성장이 가속화 하고 경상수지가 큰 폭 7) 1962년부터 1978년까지 연평균 거의 10%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1978년부터 1981년에는 특히 1980년의 심각한 위 축과 함께 2%대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1962년부터 1978년 사이 연평균 16%이었던 것이 26%까지 치 솟게 되었다. 이렇게 높은 물가상승률은 투자활동을 위축시켰고, 이어서 경제의 장기성장전망을 어둡게 했다.

26 010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의 흑자를 실현함과 동시에 물가까지 안정되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호황은 또다시 국민 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이는 1985년 총선 때 야당 에 대한 높은 지지로 표출되었다. 이후 정치권은 국민의 지지를 둘러싸고 민주화를 요구하 는 야권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자하는 여권간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9월 최저임금제의 실시, 국민연금의 시행, 그리고 의료 보험의 전 국민 확대 등 소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1977년은 우리나라 의료 보장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1977년 1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 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당연적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등 빠르게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에 전 국 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된다. 한편, 의료보호법 도 생활보호법 에서 분리되어 1977년에 제정되어 1978년부터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시작되었다. 의료보험이 1977년 시행되면서 보건사회부의 다음 과제는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의 시 행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적기라 판단하고 8) 정부 관료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시행에 의욕을 가지고 준 비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이 하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 금 실시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3대 조치 를 약속함에 따라 국민연금 시행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기본요강을 발표( )하고, 이를 토대 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년 11월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동 법안은 12월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 공포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 입법 후 13 년간이나 그 시행이 보류되었던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이외에도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발전은 산업화 이후 급격 하게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제정되거나 정비가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 과 노인복지 8) 1980년대에 이르면서 소산소사( 小 産 小 死 ) 형의 인구구조가 정착되면서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산업화의 진행으로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연금제도 실시 에 필요한 제반 여건, 즉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로 물가 상승률도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 로 참가하고 있어, 이들의 평생저축기간을 제도에 수용할 수 있는 적기가 1980년대 중반이라고 평가되었다.

27 011 법 의 제정(1981), 아동복리법 의 아동복지법 으로의 전면개정(1981), 사회복지사업법 의 부분개정(1983), 생활보호법 전부개정(1982)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정비에 따라 이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진일보 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의 사회복지가 아동시설보호 및 입양, 위탁보호, 결연사 업 등 아동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 비스가 별도의 독립된 체계로 갖추어져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 스로 기틀이 잡힌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자원 확충에 역 점을 두었다. 의료보험 시대의 본격적 개막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 여 의료자원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균점과 보건의료서비스 향 상에 역점을 두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의 배치(1981), IBRD차관에 의한 모자보건 센터 건립(1980~1981),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1982),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 배치(1984),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의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174억 엔과 독일의 KFW(재건지원은행) 차관 25백만 마르크의 공공차관을 도입하여 장 기저리 융자로 공단지역과 농어촌지역에 67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건립 및 장비지원 사 업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정책 도약기(1988~1997년)는 민주화 이후 달라진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건복지정책 전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 의 제정으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법적 토 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증진정책, 보건의료산업 육성, 식품 의 약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7년 6 29 민주화 선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발달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물론 6 29 선언의 핵심은 과거의 권위적인 통치를 종식하는 민주화였다. 민주주의의 새 로운 장을 연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정당은 복지증진을 하나의 선거수단으 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세력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 게 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오랜 군사정부 시절을 종식하고 문민정부가 탄생하였다. 1993년에 취

28 012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 를 선포하고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증진 이라는 세 가지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UN안전보장이사회와 OECD 가입(1996)을 계기로 우리 나라 복지수준과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 민복지의 기본구상 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구상은 부민안국( 富 民 安 國 )을 이념으로 하여 최 저수준의 보장, 4대 사회보험의 전체 근로자까지 적용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 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재정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된 주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 보 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한데 이어 1981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1983 년에 16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 1월에 농어촌지역, 1989년 7월에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되어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 여는 성 과를 거두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제정되었으나, 석유 파동 등으로 시행이 연기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 이 1986년에 국민연금법 으로 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연금을 시행하였다. 사회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 히 장애인 분야에서 1988년 양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로나 교통시설 등의 정비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신장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였고,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처음 도입 하였다.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1991년에 노령수당제도를 실시하였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사 업 실시, 경로당운영비 지원, 노인승차권지급 등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내무부의 새마을유아원, 노동부의 직장탁아제도, 보건사 회부의 아동복지법 에 의한 보육사업 등을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 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이 제정됨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정립과 장기 발전

29 013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는 직장조합을 제외하고 공무원 교 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부분통합법인 국민의료보험법 9) 이 제 정되었으며,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의 제정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던 이웃돕기모금 사업은 민간단체로 이관되면서 1998년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년에 동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으로 개정되어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었다. 보건의료분야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 우선 농어촌지역에도 건강보험이 확 대 실시됨에 따라 동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을 위하여 1988년부터 41개 군 지역에 대해 제2 차 사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6개 병원을 신설하였으며, 1994년부 터 재특자금과 농특자금 융자를 통한 민간병상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급성질환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질 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했던 역학적 전이(Epidemiological Transition)를 우리나라도 경험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같은 해에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암 정복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암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지를 분 명히 했다. 또한 같은 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36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기 관서비스평가제 실시, 보건소법 의 지역의료법 으로의 전면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보건의료산업과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 루어졌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이 제정(1995)되었고 중장기 보건의료 기술발전계획이 수 립(1996)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식품과 의약 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MP) 도입(1994), 한약재 규격품유통제도(1996) 실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 전담 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6개 지방청 설치(1996)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9) 1997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 의 개정과 국민의료보험법 의 제정에 의하여 지역피보험자와 공무원 교직원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를 단일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직장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조합주의를 유지하 였다. 이는 1999년 2월 8일에 국민건강보험법 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 완전통합이 확정되었다.

30 014_ 제1장 보건복지 70년 보건복지정책 발전기(1998년~현재)는 보건복지정책 전 분야에 걸쳐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급격하게 성숙하고 내실화되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어려 워진 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였고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특수대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던 시기다. 아울러 보건산업육성,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등 새로운 정책영역이 강화되었던 시 기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시대상황은 과거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우선 이 시기 에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이어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를 겪었다. 특히 제1차 외환위기는 사회 경제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도 여실히 들어났다. 첫째,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1961)와 사회보험제도인 산 업재해보상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을 중심으로 기 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아직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 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런 가운데 발생한 제1차 외환위기로 복지제도의 확충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둘째,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초래 되었고,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도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 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억제정책을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 최저수준의 출 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수요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시기에 집권한 모든 정부는 복지향상을 국정의 주요 아 젠다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화될 만큼 많은 국가재정을 복지 분야에 투입하였고,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대폭 보완 발전시켰다.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를 국민의 정부 3대 국정이념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생산 적 복지정책은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의 실시, 사회보험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 스정책의 강화 등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의 실시는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저소득층의 보다 포괄적인 권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31 015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부조제도를 한 차원 높였다. 사회보험정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제도는 1998년 10월에 227개 지역의료 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이 탄생하였고, 1999년 2월에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39개의 직장의 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재 정통합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2001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었고, 2003 년 6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어 건강보험의 완전한 통합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적용 하여 전국 민연금시대를 맞이했다. 아울러 연금 소득대체율 인하(70 60%),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60 65세), 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1차 연금개혁도 단행하였다. 이 시기에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98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 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2~5만 원) 지원, 2000년부터 장애인의 범주를 만성신장, 심장질 환, 만성중증정신질환, 자폐증까지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다 년 하반기부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상 보육사업을 2002년까지 전국으로 확 대하고 만 5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보육료 지원 등이 중요한 변화의 사례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는 1999년에 보건의료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을 제정(1999)하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제정(2000)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하였 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1998)과 국립암센터 개원(2001), 저소득층 암 검진체계 구축,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2010) 수 립(2002) 등이 이루어져 보건의료 선진화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오랜 난제였던 의약분업(2000.7월)을 시행하였다. 1953년 약 사법 개정에서 시작하여 근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논의와 협상과정을 거쳐 2000년에서야 매듭지은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의 직능과 약사의 직능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 분됨에 따라 의약품의 오 남용과 약화사고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통합 이후 나타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

32 016_ 제1장 보건복지 70년 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을 5년 한시법으로 제정(2002)하였다. 참여정부는 참여복지 를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같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으로 구체화였다. 이들은 크게 사회안전망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 건강투자 확대, 보 건의료산업 육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활사업 확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였 다. 특히 2005년 12월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을 제정하여 10) 2006년 3월부터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 설이용지원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등을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보험영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 2005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제안하여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 입법화되었고 2008년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 것 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네덜란드, 독일, 일본에 이은 큰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국민연금제도는 2003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996부터 1998년 사이에 추진된 제1차 개혁에 이어 2007년 7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 로 인하하는 제2차 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부 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2003년에는 15%의 노인에게 월 3 5만 원씩 지급하 던 급여를 2008년에는 60%의 노인에게 월 8만 4천원씩 지급하도록 확대하였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2003년 52%인 보장율을 2007년 70%로 끌어올릴 목표를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출범이래 처음으로 목표 보장율을 제시하고 단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2003~2007년) 계획 수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05), UN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2006),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 도입(2007) 등으로 장애인의 권리 확보에 큰 진전이 있었다. 한편, 아동복지법 을 2004년 1월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10) 김근태 장관은 대구 불로동 장애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긴급복지지 원제도와 EITC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33 017 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계획과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년 5월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 회 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 회 를 설치하였고, 2006년 8월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년)을 수립하 였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공보육 등 육아지원 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국민건강증진 계획 (2005), 건강투자실천전략-2007(2007),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2005), 2005~20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2006),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2006) 등을 수립하였 다. 또한 보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제정(2004), 보건산업발전 종합계획(2006),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2005)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 를 천명했다. 우선, 최고의 복지는 일 이라는 기조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역점을 두고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맞춤형 자활지원), 탈 수급 시 이행급여(교육, 의료) 확 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였다. 그동안 한시법(2006.3~2011.3)으로 시행되던 긴급복지지원법 을 2009년부터 항구적인 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 원기간도 늘리는 등 대폭적으로 제도를 손질하였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요건 완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대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2012),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2009) 등을 추진하였다. 건강보험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 노인틀니보험적용 등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주요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보육료지원 대상 확대(2012), 기 초노령연금제도 본격 시행(2008),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2008) 등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장 애아동복지지원법 을 제정(2011)하는 한편, 2010년 7월부터 사회부조식 무기여 연금 형태 의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부터 예산사업으로 도입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 스를 2011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제도화하고 지원량을 확대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함

34 018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으로써 필요한 혜택의 누락이나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 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00명 증원하여 사례관리 활성화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상담의 내실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를 도모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금연구역 지 정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나아가 영유아건강검진, 생 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체계 개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종질병 및 응급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다. 2003년 SARS 에 이어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검역인력 보강, 거점병원 및 격리병상 운영, 백신공장 설립에 의한 백신주권 확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응급의료분야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2002년에 이어 2008년과 2012년 세 차례에 결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강, 중증외상 센터 설치,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 보건의료 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정(2011),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R&D의 전략적 확대를 통한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 의료기기 기업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한 산업인프라 강화 등의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의 약질서 확립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리베이트 근절 을 위해 정부는 2010년에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약사 등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011) 제정 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었으며, 2012년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2010년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 서 밝힌 평생사회안전망 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5월 28일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를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도 입, 고용 복지연계,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4대 중 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을 위시한 23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관계부처 합동[2013]). 이는 주로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를 뒷받침

35 019 하기 위한 재정계획은 공약가계부 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국정과제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추진된 주요 실적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 제의 하나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 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 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경감 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더욱 심 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2013년 6월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을 발표 한 데 이어 2015년 2월에는 이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제 개편도 이루어졌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급여액이 월 최대 96,800원(2013년 기준)으로 정액 지 급되는 방식이다. 반면에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대부분(90%)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월 20만 원(2014 7월 기준)으로 인상하 면서 국민연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상으로 받고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 하여 차등 지급(10~20만 원)함으로써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만 0~5세 전 계층 보육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 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2012년 253개 2014년 956개)함으로써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36 020_ 제1장 보건복지 70년 제1장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민복지기획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사회편, 국정홍보처,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 연도. 보건사회부, 건국10주년 보건사회행정개관, 서상목,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여름호, 서울보건연구회, 보건백서(상),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Flora, P., & Alber, J.,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Western Europe, in Flora, P., and Heidenheimer, A. J. (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London: Transaction Books, Mason, E. S., & Kim, M. J.,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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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제2절 보건지표 제3절 복지지표

39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보건복지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거나 다른 기관의 통계를 활용 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1949년 20,167천 명에서 2010년 47,991 천 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인구성장율은 1955~1960 년 기간 2.98%까지 높아졌으나 그 이후 점차 낮아져 2005~2010년간에는 0.40% 수준으로 낮아졌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 수준에서 2005년 1.08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1960년 726천 명으로 전 인구의 2.9% 수준에 서 2010년에는 5,452천 명 11.0%로 증가하고 있다. 전 국민의 기대수명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2.4년으로 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의 연장은 국가경제 및 보건복지정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0 02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통 계를 생산하거나 다른 생산기관의 통계를 활용하여 왔다. 조사 보고 가공 등을 통한 통 계의 생산은 해당 분야의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언제 통계생산이 시작되었 는가는 그 당시의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련통계는 보 건복지부에서 직접 생산한 통계 이외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생산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듬해인 1997년부터 정책수립과 추진 그리고 효과 평가 및 결과의 환류와 함께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OECD등 국제기구에 관련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먼저 보건 분야의 통계는 국민 보건수준의 실태파악과 증거기반 정책 추진 필요성으로 복지 분야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보건의료 분야 통계청 승인 통계의 최초 작성연도는 아래와 같다. 1953년 질병상해통계조사(환자조사 시초) 1965년 전국결핵실태조사 196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971년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 조사 1975년 의료기관 실태보고, 법정감염 발생보고 1976년 만성병관리 사업실적,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 1980년 불소함유량 수질검사보고, 암등록통계 1981년 국제검역상황, 보건기관 운영현황, 부정 의료업자 단속현황 1993년 영아모성사망조사 1995년 영아사망률조사 1996년 한센병관리 사업실적 1997년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1999년 의약품판매가격 동향보고 2000년 흡연실태조사 2001년 국민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실태조사 2002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 계정 2003년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200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41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 년 헌혈인구통계 2007년 선천성이상아조사, 인수공통감염병 위험군의 감염실태조사 2008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현황,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2011년 HIV/AIDS 신고현황,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2012년 기상재해지역 보건응급 조사 2013년 전국예방접종률조사, 자살실태조사 복지 분야 통계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아진 1970년대에 들어 비로소 처 음으로 통계청 승인 통계가 등장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하는 복지 분야 통계의 최초 작성연도는 다음과 같다. 1976년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수 및 생활현황 197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81년 부녀지도 사업실적 보고, 여성회관 운영현황 1988년 소년소녀가장 현황보고 1989년 국내입양 현황보고 1990년 장애인 실태조사 1994년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가정위탁 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 1995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199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등 1997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04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노인실태조사 2005년 한국복지패널조사 2006년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화장률 현황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09년 빈곤층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실태조사 등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2012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노후준비 실태조사 2015년 복지욕구조사

42 02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1. 인구 분야 [ 인구 규모 ] 1949년도 인구는 20,167천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7,991천으로 1949 년 대비 약 2.4배 증가하였다.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민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 시점 인 구규모의 기간 중 변동을 나타내는 인구성장률은 1949~1955년 기간 중 1.07%에서 1955~1960년 기간 중에는 2.98%로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1980~1985년 기간 중 1.55% 그리고 1990~1995년 기간 중에는 1% 이하인 0.53%로 낮아졌으며, 2005~2010년 기간 중에는 0.40% 수준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림 2-1 인구 변동(1949~2010) (천명)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20,167 21,502 24,989 29,160 31,435 34,679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7,991 10, 표 2-1 기간별 인구성장률(1949~2010) (단위: %) 연도 인구성장률 연도 인구성장률 연도 인구성장률 1949~ ~ ~ ~ ~ ~ ~ ~ ~ ~ ~ ~ 주: 인구성장률 = ln(해당기간 종료시점의 인구 해당기간 시작시점의 인구) 해당기간 년수 100.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43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27 [ 노인 인구 ]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26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56천명, 2000 년에는 3,395천명, 2010년에는 5,452천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60년 2.9%에서 2000년에는 7.2%, 2010년에는 1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노년부 양비도 1960년 5.3%에서 2010년에는 15.2%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비율(1960~2060) (천명) 총인구(좌) 65세 이상 인구(좌) 고령화비율(우) (%) 60, , , ,000 43, ,012 30, ,000 17,949 17, ,000 7,716 5, , , 주: 고령화비율=(65세 이상 인구)/(총 인구) 100. 표 2-2 인구고령화 비율, 노년부양비 및 중위연령(1960~2010) 구 분 총인구(천명)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65세 이상(천명) ,456 2,195 3,395 5,452 (%) (2.9) (3.1) (3.8) (5.1) (7.2) (11.0)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100.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4 028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가구수 ] 1952년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3,786천 가구였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70년에는 5,863천 가구, 1990년에는 11,355천 가구, 그리고 2010년에는 17,339천 가구로 증가하였 다. 반면 평균가구원수는 1952년 5.4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70년 5.4명, 1990년 3.7명 그리고 201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비율은 1980년 4.8%에서 점차 증가하 여 1990년에는 9.0%, 2010년에는 23.9%로 전체 가구 중 약 1/4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3 가구 변동(1952~2010) (천가구)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평균가구원 수(우) 가구수(좌) 17, , , , (명) 표 2-3 평균가구원 수 및 1인가구 비율(1952~2010) 구 분 총가구 수 (천가구) 3,786 4,378 5,863 7,969 11,355 14,312 15,887 17,339 평균가구원 수(명) 인가구 비율(%) 주: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총 일반가구수.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45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29 [ 출산 및 출생 ] 일정시점의 출산수준으로 여성 1명이 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 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948년 2.80명에서 1970년 4.5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 소하여 1990년에는 1.57명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1.21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출생아수도 출산수준의 저하로 1970년 1,007천명에서 1990년에는 650천명으로 감소 하였고, 2014년에는 1970년의 약 43%인 435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4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1970~2014) (천명) 출생아수(좌) 조출생률(우) (천명 당) 1, ,007 1, 주: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1,000. 표 2-4 합계출산율(1948~2014)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5.

46 030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기대수명 ] 기대수명은 특정년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이 며,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서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0세 에서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말한다. 기대수명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70년 61.9년에서 1990년에는 71.3 년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80.8년 그리고 2014년에는 82.4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환경수준의 개선에 따른 결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1970년 58.7년에서 1990년에는 67.3년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77.2년 그리고 2014년에는 79.0년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남성 의 기대수명보다 길어 1970년 65.6년에서 1990년에는 75.5년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 는 84.1년 그리고 2014년에는 85.5년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5 기대수명(1970~2014) (세) 남자 여자 전체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47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31 [ 자 살 ]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1998년에는 18.4명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2010년에는 31.2명까지 높아졌으 며, 2014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아진 27.3명을 나타내었다. 그림 2-6 1일 평균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명) 1일평균 자살자수(좌) 자살률(우) (인구 10만명당) 표 2-5 자살자수 및 자살률(1983~2014) 구분 자살자수(명) 3,471 3,802 3,251 8,622 6,444 10,898 15,566 13,836 - 남자 2,554 2,779 2,256 6,230 4,481 7,514 10,329 9,736 - 여자 917 1, ,392 1,963 3,384 5,237 4,100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남자 여자 일평균 자살자수(명) 주: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시 유의.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연도.

48 032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2. 경제 분야 [ 국민소득 ]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53년 66.0달러에서 1980년에는 1,703.0달러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7,963.6달러로 증가하였다. 지난 60여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은 명목금액 으로 423.7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2-7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1953~2014) (달러) 30,000 27, ,000 23, ,000 15,000 13, ,000 8, ,000 1, 표 2-6 1인당 국민총소득 및 1인당 국내총생산(1953~2014) (단위: 명목, 달러) 구 분 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국내총생산 , , , , , , , , , ,963.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49 제1절 인구 경제 지표 _033 [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56.6%였으며, 1990년에는 60.0%, 2014년에는 62.2%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1963년 52.0%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 여 1990년에는 58.6%를 나타내었고, 2014년에는 60.2%를 나타내었다.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2000년에는 4.1%로 그리고 2014년에는 3.2%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8 경제활동 실태(1963~2014)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표 2-7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1963~2014) (단위: %)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0 034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06에서 2008년 0.314까지 높아졌으나 점차 낮아져 2014년에는 0.302를 나타냈다. 그림 2-9 지니계수(전체가구)(2006~2014) 주: 가처분소득 기준. 표 2-8 항목별 지니계수(1990~2014) 구 분 전체가구 인이상 비농가 도시 2인이상 주: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51 제2절 보건지표 _035 제2절 보건지표 1. 보건행태와 주요질병 [ 흡 연 ] 현재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28.8%로 그리고 2013년 24.1%로 감소하였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1998년 66.3%에서 2005년 51.6%, 2013년 42.1%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998년 6.5%에서 2005년 5.7%, 2013년 6.2%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10 성별 현재흡연율(1998~2013) (%) 70.0 전체 남자 여자 표 2-9 성 및 연령별 현재흡연율(1998~2013) 연령별 성별 구분 전체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세 이상 남자 여자 (단위 : %) 주: 현재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1998년 수치는 만 20세 이상, 다른 년도는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52 036_ 제2장 통계지표로 보는 보건복지 70년 [ 음 주 ] 연간음주율은 2005년 78.4%에서 2008년 76.4%, 2013년에는 77.0%로 미미한 감소추 세를 보였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2005년 86.4%, 2008년 85.6% 그리고 2013년 85.9%였으며, 여자는 2005년 70.9%, 2008년 67.6% 그리고 2013년 68.7%로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감소폭이 조금 컸다. 그림 2-11 연간 음주율(2005~2013) (%) 표 2-10 성 및 연령별 연간 음주율(2005~2013) (단위 : %) 연령별 성별 구분 전체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세 이상 남자 여자 주: 연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