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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우리 경제, 좋아지나? - 5% 성장의 의미와 과제 - 경제연구본부

2 우리 경제, 좋아지나? -5% 성장의 의미와 과제 - 1판1쇄 인쇄/2005년 12월 26일 1판1쇄 발행/200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 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직통) 팩시밀리 ~1 c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ISBN 값 4,000원

3 목 차 <요 약> 7 Ⅰ. 문제제기 15 Ⅱ. 최근 동향과 2006년 전망 최근 동향 년 경제전망 20 Ⅲ. 5% 성장이 미흡한 이유 누적된 산출량 갭 해소 문제 % 생산증가 5% 소득증가 문제 25 (1) 교역조건 악화 25 (2)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고용창출효과 둔화 27 (3)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 28 (4) 고용의 질적 저하 33 (5)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격차 확대 33 (6) 서비스업 경쟁력의 취약성과 국내소비 부진 양극화 문제 35 (1) 현황 35 (2) 양극화의 원인 및 해소방안 재정문제 41 Ⅳ. 지속성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 인적자원 활용 제고

4 (1) 문제점 43 (2) 정책과제 투자활성화 47 (1) 문제점 47 (2) 정책과제 정부의 역할 강화 50 (1) 문제점 50 (2) 정책과제 기업역할 제고

5 표 목 차 <표 1> 경상수지 19 <표 2> 2005~2006년 국내경제전망 21 <표 3>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27 <표 4>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추이 27 <표 5>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추이 28 <표 6> 수출과 주요 내수변수들간의 상관관계 29 <표 7>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추이 30 <표 8> 산업별 수입의존도 및 국산화율 31 <표 9> 업종별 외화가득률 추이 32 <표 10>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 34 <표 11> 가계의 국내 및 해외소비 비중 추이 34 <표 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증가율 추이 37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 37 <표 14> 재정수지 전망 42 <표 15>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추이 45 <표 16>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6 그림목차 <그림 1>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 17 <그림 2> 도소매판매액 증가율 18 <그림 3>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가율 18 <그림 4> 소비자물가 증가율 19 <그림 5> 시장금리와 환율 20 <그림 6> 가상 잠재 및 실제GDP와 GDP 갭 누적 24 <그림 7> 2004~2006년 실제 및 잠재GDP와 산출량 갭 25 <그림 8> 교역조건 및 실질GNI와 실질GDP의 격차 26 <그림 9> 해외직접투자(순투자기준) 추이 31 <그림 10> 36시간 미만 취업자수 비중 추이 3 <그림 11> 소득분배 추이 35 <그림 12>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36 <그림 13>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1983~2004년) 39 <그림 14> 고용과 성장: OECD 5개국(1992~2004년 평균) 40 <그림 15> 고용과 성장: 프랑스와 아일랜드 40 <그림 16> 실업률과 고용률의 추이 43 <그림 17>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4 <그림 18>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 44 <그림 19> 고용규모별 사업체수

7 <요 약> 1. 문제제기 올 하반기 이후의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 하여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약 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내년의 5%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 장세로 평가될 수 있음. - 하지만 그동안의 경기부진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추세를 감안 할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지나? 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잠재성장률이 아닌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해 5%의 성장률이 우리 경 제를 좋아지게 하는지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정책방 향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그동안의 경기부진으로 누적된 GDP 갭을 해소할 수 있는가? - 둘째, 5%의 성장이 5%의 소득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가? - 셋째, 양극화를 해소할 정도의 성장세인가? 2. 최근 동향과 2006년 전망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국면에 진입 - 7 -

8 -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수출호조 에 힘입어 2분기 증가율(3.3%)에 비해 1.1%p 높은 4.4%를 기록 -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데 기인 대표적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액 지수의 회복세가 지속 내수부문과 관련이 큰 서비스업 활동지수가 하반기 들어 큰 폭으로 상승 올 하반기 이후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4.9%로 높아질 전망 - 민간소비는 고용개선, 가계부채문제 진정 등으로 소비심리 개선되면서 연간 4.7% 증가 - 수출(통관기준)은 비가격경쟁력 개선, 중국경제의 고성장세 지속 등에 힘 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의 호조세 지속 3. 5% 성장이 미흡한 이유 2006년 성장률이 5%가 되더라도 산출량 갭은 해소되지 않음. 성장률이 지난 3년 동안(2003~2005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면서 2005년 실제GDP는 잠재GDP 수준을 이탈하여 하회하고 있음. 따라서 2006년 실제GDP가 잠재GDP에 도달하여 산출량 갭이 해소되려 면 내년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약 6.8%이어야 함. 3년간 누적된 산출량 갭을 해소하려면 2007년중에도 6.8% 성장 필요 - 8 -

9 5%의 생산증가가 5%의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음. -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생산의 소득증가 기여도가 하락 우리나라는 에너지 등의 의존도가 높고 수출구조에서 가격경쟁이 극 심한 IT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 - 수출과 고용 및 내수와의 연결고리 약화 수출과 주요 내수변수들의 증가율간의 상관관계가 90년대(1991~2000 년)에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1~2004년 기간중에는 모두 음의 관계로 전환 -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36시간 미만 취 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서비스업 경쟁력의 취약성과 국내소비 부진 생산을 통해 소득이 된 부분이 국내소비를 통한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에서 누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더 빠른 성장이 필요 - 양극화는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성장부진이 더 근본적 인 원인 성장부진은 고용악화를 가져오며 이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연결됨. 실제로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상관계수는 약 +0.8로 나타났으며 또 한 고용증가와 소득불평등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10 4. 지속성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 가용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직화된 경제활동 제고 -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일자리 총량확대를 도모해 여성, 청년, 고 령자 등의 고용을 자연스럽게 창출하여야 함. -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창업과 기존 사업장 확장 필요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동결 등의 방안이 노사간에 협의되어야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정책수립 및 갈등해소 노력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여 노사관계의 안 정화 유도 - 수도권 입지규제,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일괄적 해소 -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유인 확대 정부는 국가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 집중 - 결집되지 않은 다수의 잠재적 이익이 결집된 소수의 행동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조정해야 예: 서비스 부문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농산물시장 개방, 스크 린쿼터 폐지 등

11 -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접근 예: 기업지배구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도에 대한 미세조정 등 기업은 고용창출과 투자를 통해 국가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되 어야 함. - 주변상황이 비우호적이고 혼란스러울수록 기업의 핵심역량에 매진 기업의 핵심역량인 수익과 가치창출에 성공하는 기업이 국가 전체의 먹고사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음. - 반기업 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해소에 노력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실정법 준수에 노력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 선제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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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 경제, 좋아지나? - 5% 성장의 의미와 과제 - Ⅰ. 문제제기 Ⅱ. 최근 동향과 2006년 전망 Ⅲ. 5% 성장이 미흡한 이유 Ⅳ. 지속성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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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문제제기 최근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극심한 내수부진에서 탈피하여 회 복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2004년 기간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극심 한 내수부진으로 2년 연속 잠재성장률(약 5%로 추정)을 하회( 03년 3.1%, 04년 4.6%)하였음. 수출(통관기준)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0.9%와 30.6%의 높은 증 가세를 시현한 반면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증가율( 03년 -1.2%, 04년 -0.5%)을 기록하고 설비투자 또한 부진( 03년 -1.2%, 04년 3.8%)한 데 기인 -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내수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점차 상승 하고 있음. 민간소비는 상반기 2.1%에서 3분기에는 4.0% 상승하여 뚜렷한 회복 세 보였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중 3.0%에서 4.1%로 상승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전 망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약 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년 성장률 전망: 4.9%(한국경제연구원), 5.0%(KDI), 4.8%(삼성경제연구 소), 4.6%(LG경제연구원) 문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것과 우리 경제가 좋아지나?'와 등 식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16 - 내년의 5%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장세로 평가될 수 있음. - 하지만 그동안의 경기부진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추세를 감안 할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지나? 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잠재성장률이 아닌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해 5%의 성장률이 우리 경 제를 좋아지게 하는지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정책방 향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그동안의 경기부진으로 누적된 GDP 갭을 해소할 수 있는가? - 둘째, 5%의 성장이 5%의 소득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가? - 셋째, 양극화를 해소할 정도의 성장세인가? - 넷째, 점증하는 재정수요를 부담할 수 있는가?

17 Ⅱ. 최근 동향과 2006년 전망 1. 최근 동향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국면에 진입 -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수출호조 에 힘입어 2분기 증가율(3.3%)에 비해 1.1%p 높은 4.4%를 기록 계절조정한 국내총생산의 전분기대비 증가율도 2분기 1.2%에서 3분 기에는 1.8%로 상승 8.0 <그림 1>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 GDP(sa, 전기비, %) GDP(전년동기비, %) 03 1Q Q Q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데 기인 - 대표적 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액 지수의 회복세가 지속 - 내수부문과 관련이 큰 서비스업의 활동지수가 하반기 들어 큰 폭으로 상승

18 <그림 2> 도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세선 <그림 3> 서비스업 활동지수 증가율 추세 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3.1%에서 2분기 3.0% 그리고 3분기에는 2.3% 로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를 지속

19 <그림 4> 소비자물가 증가율 Q 3Q Q 3Q Q 3Q Q 3 Q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축소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큰 폭으로 축소 <표 1>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10월(A) ~10월(B) (B) - (A) 자료: 한국은행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지속된 상황에서 민간소비 및 산업생산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6월 이 후 상승추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7월중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20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달러강세 기조가 강하게 반 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 <그림 5> 시장금리와 환율 (단위: %, 원/달러) , , , , , , 국고 채(3년) 1, 회사 채(3년, AA-) 1, 환율 (W/U$) /04/ /06/ /08/ /10/ /12/01 자료: 한국은행 년 경제전망 성장률 - 올 하반기 이후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 년 성장률은 4.9%로 높아질 전망 민간소비는 고용개선, 가계부채 문제 진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 면서 연간 4.7% 증가할 전망 수출(통관기준)은 비가격경쟁력 개선, 중국경쟁력 개선, 중국경제의 고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의 호조세 지속 전망 소비자물가 년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연간 전체 2.9%로 안정될 전망

21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라도 완만한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전 반적인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원화가치 절상은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 <표 2> 2005~2006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무형고정자산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억 달러) 상품수지(억 달러) 수출(억 달러) 전년동기비% 수입(억 달러) 전년동기비% 서비스 및 기타수지 환율(원/달러, 평균) 회사채수익률(연%, 평균) 실업률(%)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22 경상수지 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2005년(161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68억 달러로 전망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서비스 부문 경쟁력 취약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추세 지속 시장금리(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기준)와 원화환율 - 시장금리는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올해의 4%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5% 대 후반으로 상승할 전망 - 원화환율은 내년 상반기 1,020원/달러에서 하반기 1,005원/달러로 완만하 게 하락(절상)

23 Ⅲ. 5% 성장이 미흡한 이유 1. 누적된 산출량 갭 해소 문제 내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약 5% 정 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잠재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장세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1~2년의 비교적 단기간의 경기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잠재산출 량과 실제산출량과의 이격( 離 隔 ) 정도를 보여 주는 산출량 갭이 잠재성장률 보다 더 적합한 개념 - 통상 경기회복기에는 이전 침체기에 누적된 유휴 자원들을 추가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어 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 근래 널리 쓰이는 잠재성장률 은 인적 물적 자원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잠재산출량의 증가율인데, 이는 가용 자 원의 추세적 변화가 나타나는 5~10년 정도의 장기간에 의미가 있는 개념으로 단기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음. 잠재산출량 은 한 경제에 주어진 인적 물적 자본을 평균수준으로 이 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산출량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것과 실제산출량과의 차이가 산출량 갭(Output Gap) 혹은 생산량 갭(GDP Gap)임. <그림 6>은 정형화된 경기순환 과정에서 실제GDP와 잠재GDP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 주며 아울러 짧은 기간 내에서 성장률 기준 논의의 문 제점을 예시해 줌

24 - 실제GDP는 시점 A에서부터 잠재GDP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불경기 에 진입. 시점 B에서 경기저점을 지난 후 시점 C에서 실제GDP는 잠재 GDP 수준을 회복 - A~B구간에서는 잠재GDP의 증가율(잠재성장률)은 일정한 반면 실제 GDP는 잠재GDP보다 낮아짐. 하지만 경기회복기인 B~C 구간에서는 실 제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높을 수 있음. -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B~C 구간은 실제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 회하여 경기과열로 인식됨. 하지만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이는 단순히 잠 재GDP 회복기이며 경기과열과는 거리가 멂. <그림 6> 가상 잠재 및 실제GDP와 GDP 갭 누적 C A B 15 5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실제GDP 잠재 G DP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 GDP gap(누적)

25 따라서 한 해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그동안 누 적된 산출량 갭은 거의 해소되지 않음. 실제로 2006년 성장률이 5%가 되더라도 산출량 갭(<그림 7>의 BC)은 상당 분 해소되지 않음. - 산출량 갭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년 동안(2003~2005년) 우리 경제에서 실제GDP가 잠재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부( 負 )의 산출량 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기 때문 년 실제GDP가 잠재GDP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6.8% 성장이 필요 지난 3년 동안(2003~2005년) 누적된 부( 負 )의 산출량 갭을 해소하려면 2006~2007년중 6.8% 성장해야 함. <그림 7> 2004~2006년 실제 및 잠재GDP와 산출량 갭 조원 성장 률: 6.8% A 성 장률: 5% 실제 GDP 잠재 GDP 6.8% 경로 C B 2. 5% 생산증가 5% 소득증가 문제 (1) 교역조건 악화 2000년 이후 소득지표인 실질GNI가 생산지표인 실질GDP를 하회하고 있으

26 며 그 격차가 확대 - 실질GDP와 실질GNI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실질GDP에 비해 실질GNI가 역전되었음. 더욱이, 실질GNI에 대한 실질GDP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2004년 GDP와 GNI의 괴리는 GDP의 3.4%(23.4조원) 이는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이 악화되면서 실질 무역손실이 발생한 데 기인 - 우리나라는 에너지 등의 의존도가 높고 수출구조에서 가격경쟁이 극심한 IT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 수입비중이 큰 에너지 등 원자재의 가격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기술진보에 따른 가격하락 속도가 빠른 첨단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단가는 지속적 하락 <그림 8> 교역조건 및 실질GNI와 실질GDP의 격차 8.0 % 2000년 = (G NI-G DP )*100/G DP (좌 축 ) 교역조건(우축)

27 (2)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고용창출효과 둔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과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확대 되는 방향으로 변화 -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정체 <표 3>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농 림 어 업 광 업 제 조 업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 (전기 전자산업) (6.8) (7.9) (11.1) (11.2) 서 비 스 전 산 업 합계 자료: 한국은행 - 취업자 구성도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이나 IT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표 4>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추이 (단위: %, 명/10억원) 1990년 1995년 2000년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정보통신산업)* (3.5) (3.8) (4.2) 전 산 업 주: * 정보통신 제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통합분류 자료: 한국은행

28 이로 인해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 -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가 1990년 24.4%(명/10억원)에 비해 2000년에는 12.2%(명/10억원)로 하락해서 약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 실제 취업인원과 간접 취업유발인원을 포함한 취업유발계수도 1990 년 42.7%(명/10억원)에 비해 2000년에는 20.1%(명/10억원)로 낮아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유발되는 연평균 취업자는 1990년 11.2 만 명, 1995년 10.5만 명, 2000년 9.6만 명으로 추정되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유발되는 연평균 취업자를 약 8만 명 수준으로 추정 <표 5>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추이 (단위: %, 명/10억원) 1990년 1995년 2000년 취 업 계 수 1) 취 업 유 발 계 수 2) % 경제성장 시 유발되는 취업자수(천 명) 주: 1)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 피용자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 자)로서 노동생산성의 역수임. 2) 최종수요 10억원당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자료: 한국은행 (3)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 최근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나 내수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29 - 산업구조의 변화,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부품소재산업 미흡 등에 기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부품 소재의 아웃소싱(Outsourcing)이 확산 되면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국내 중소 부품 소재 기업의 영업기반 붕괴 경쟁력을 갖춘 부품 소재 기업이 많지 않아 대기업이 제조하는 첨단 기기의 부품은 상당수가 수입되어 완제품시장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 수출과 주요 내수변수들의 증가율간의 상관관계가 90년대(1991~2000 년)에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1~2004년 기간중에는 모두 음의 관계로 전환 <표 6> 수출과 주요 내수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소비 설비투자 취업자수 1991~2000년 ~2004년 주: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IT제품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 승함에 따라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감소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1990년 31.9명에서 2000년 15.7명으로 50.9% 의 급격한 감소세 시현 특히 수출증가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효과 저하가 두드려져 1990년의 19.60명에서 2000년에는 6.5명으로 67% 감소

30 <표 7>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추이 (단위: 명/십억원) 1990년 1995년 2000년 총수요 평균 제조업 (9.14) (7.00) (3.65) 서비스업 (13.47) (14.37) (11.75) 소비 제조업 (6.63) (4.96) (2.31) 서비스업 (15.02) (16.11) (13.53) 투자 제조업 (6.20) (6.60) (3.62) 서비스업 (12.31) (14.03) (11.00) 수출 제조업 (19.60) (12.85) (6.47) 서비스업 (8.83) (7.84) (6.97)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개요, 신용상,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04에서 재인용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국투자 증가는 대중국수출 급 증을 유도해 우리 수출호조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중국수출 호조세 가 고용 및 내수 확대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림 9>와 같이, 중국 등과 같은 저임금국가로의 해외투자확대가 지속 되고 있어, 국내 투자부진은 물론 산업 및 고용 공동화의 문제점 노출

31 <그림 9> 해외직접투자(순투자기준) 추이 해외 투자 중국 투자 주: 해외직접투자(순투자기준) 중 제조업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생산자재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수입하여 대 중국수출 증가에 일조하고 있으나, 이들 한국기업의 현지인 채용이 100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중국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호조세가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8> 산업별 수입의존도 및 국산화율 수입 의존도 국산화율 연도 전산업 제조업 소비재 기초소재 석유 석탄 조립가공 IT기기 1990년 년 년 년 년 년 주: 1) 수입의존도 = 중간재수입액/총투입액 100 2) 국산화율(=국산중간재/중간투입액 100)은 중간재의 국산화 정도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개요, 신용상,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04에서 재인용

32 한편 주력수출품목인 IT제품을 포함한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의존적인 수출구조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 국산화율도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IT제품의 경우 1990년 이후 큰 폭의 하락추세에 있음. 수입의존적 구조로 인해 수출의 증가가 내수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음. 주력제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액도 증가하여 외화가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IT부문의 외화가득률은 1990년 이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표 9> 업종별 외화가득률 추이 1990년 1995년 2000년 IT산업 제조업 전산업 (단위: %) 주: 1) IT산업에 가정용 전기기기 포함 2) 외화가득률 = (수출액 - 수입유발액)/수출액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개요, 신용상,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04에서 재인용. 또한 최근 설비투자의 절반가량을 수입자본재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호조세 의 국내경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비중: 37%(2000년) 33%(2001년) 34%(2002 년) 41%(2003년) 48%(2004년) 50%(2005년 상반기) 설비투자의 수입유발계수: 0.314(1990년) 0.357(1995년) 0.367(2000년)

33 (4) 고용의 질적 저하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 -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 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비정규직 추이 및 비중: 364만 명(2001년, 26.8%) 384만 명(2002년, 27.4%) 461만 명(2003년, 32.6%) 540만 명(2004년, 37.0%) 548만 명(2005년, 36.6%) <그림 10> 36시간 미만 취업자수 비중 추이 36시간 미만 자료: 통계청 (5)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격차 확대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기업부문에 비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높 았으나 최근 역전 - 작년의 경우, 기업부문의 가처분소득은 41%나 증가했으나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0.9%에 불과

34 <표 10>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1980년대 1990~96년 2000~04년 2004년 경제성장률 개인 기업 자료: 한국은행 (6) 서비스업 경쟁력의 취약성과 국내소비 부진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내 서비스산업 중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수요가 국내소비에서 해외소비로 급격하게 대 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소비지출에서 해외소비지출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소비지출 중에서 수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국내소비 부진과 체감경기 개선 미흡 지속 - 이로 인해 생산을 통해 소득이 된 부분이 국내소비를 통한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에서 누출 <표 11> 가계의 국내 및 해외소비 비중 추이 (단위: %) 1995년 2000년 2004년 국 내 소 비 지 출 (17.0) (12.8) (2.6) 국산 수입 해 외 소 비 지 출 (34.9) (55.8) (15.7)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35 3. 양극화 문제 (1) 현황 소득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상승하는 등 소득불균형 발생 지니계수: 0.286(1990~1997) 0.314(1998~2004년), 소득 5분위 배율: 4.48배(1990~1997) 5.34배(1998~2004년) -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소득분배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그림 11> 소득분배 추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 최근 2~3년간 국산제품의 경쟁력 상승과 세계적 경기호조에 힘입어 높 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수출총액 증가율: 8.0%(2002) 19.3%(2003) 31.0%(2004)

36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의 경제성장률 4.6% 중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4.3%p이며 수출의 경제성 장에 대한 기여율은 93.3%p임. - 반면 내수(민간소비 + 설비투자)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 2년간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도 2003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4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3.8% 성장에 그침. <그림 12>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수출(통관기준) 내 수(민간소 비+총 고정투 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 차이가 급속히 확대 2003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증가율은 각각 5.5%와 2.6%였는데 2004년에는 11.4%와 1.5%로 그 차이가 급속히 확대

37 <표 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4 2/4 제조업 서비스 주: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2002년까지는 서비스업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3년 들어 그 격차가 급속히 축소된 후 2004 년에는 제조업 우위로 역전 2001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는 각각 0.6%와 2.9%였던 것이 2004년에는 3.0%와 0.9%로 역전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대비, 기여도: %p)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국내총생산 기여도 제조업 서비스 주: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양극화의 원인 및 해소방안 양극화 현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 두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

38 첫째, 세계 분업체계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이 미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가 큼. 하지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숙명론적 해석에 기초한 과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 등은 경계해야 함. -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양극화를 숙명론적 현상으로 해석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 의 적응능력 격차로 인해 발생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 이 견해는 앞서 본 경기양극화 와 소득양극화 사이에 순환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정부개입과 재정지출 증대 에 의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임. 첫째, 빠른 복지재정비용 증대는 궁극적으로 전체 재정규모 증대로 이 어질 것인데 여기에는 과연 납세자들의 이런 비용급증을 부담할 용의 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둘째, 복지관련 재정부담이 본격화되어 세금증가와 재정상황 악화는 1980년 이전의 영국과 같이 사회민주당 정부하의 여러 유럽국가들이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소위 복지병 으로 이어질 것임. 셋째,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내부요인에 의해 그 정도나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산업 및 고용구조의 탈공 업화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름. - 즉 공적 복지제공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로 이것이 지나칠 경우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저하시

39 켜 경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하락시킬 우려 양극화의 원인은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성장부진이 더 근본적인 원인 - 실제로 성장부진이 고용악화와 관련이 높으며 고용악화는 소득분배의 악 으로 연결되고 있음.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상관계수: 고용(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의 상관계수: 고용(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과 소득 5분위 배율의 상관계수: <그림 13>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1983~2004년) 지니계수 상 관 계 수 : 세 이 상 인 구 중 취 업 자 비 중 소득 5분위 배율 상 관 계 수 :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 중

40 - 성장과 고용의 정( 正 )의 관계는 국별 비교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음. OECD의 5개국의 1992~2004년 평균 고용률과 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성장률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고성장국가인 아일랜드와 대표적인 저성장국가 인 프랑스의 성장률과 고용률을 보면 프랑스의 고용률은 거의 정체된 반면 아일랜드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그림 14> 고용과 성장: OECD 5개국(1992~2004년 평균) 프 랑 스 독 일 호 주 영 국 미 국 고 용 률 (좌 축 ) 성장 률(우축 ) <그림 15> 고용과 성장: 프랑스와 아일랜드 (%) (% ) 프랑 스 성 장률 아일랜드 성 장률 프랑스 고 용률 아일랜드 고 용률 주: 2000년 아일랜드는 9.9%의 성장을 달성했는데 당시 1인당 GDP는 28,035달러

41 4. 재정문제 성장이 미흡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임. - 첫째, 소득하락에 따른 세수감소 세수의 경제성장 탄성치는 1.2로 추정되고 있어 성장률의 하락은 더 빠른 속도의 세수감소를 초래 내수부진이 심각했던 2004년과 2005년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약 47% 로서 그 이전 2년에 비해 2~3%p 낮음. - 둘째, 실업률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추가 부담 2005년 예산(총지출기준)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37조원으로 제 일 크고 전년 대비 제일 빠른 증가(14.5%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향 후 예상되는 고령화 자체만으로도 복지지출 부담이 자동적으로 높아 질 것임. 여기에 경기부진으로 노동가능인구들에까지 공적 복지지출이 높아진 다면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속도는 경상GDP나 정부지출의 증가속 도를 크게 상회하게 될 것임. - 셋째, 고용소득 감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기금에 대한 가 입자(국민)의 기여도를 낮춤. 이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이에 따라 각종 기금의 성격을 더욱 pay-as-you-go로(fully-funded에 반대되는 개념) 전환시킬 것임

42 세수부족과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 악화로 연결 -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제외) 기준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 <표 14> 재정수지 전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통합재정수지(조원) (GDP 대비, %) 관리대상수지(조원) (GDP 대비, %) 자료: 기획예산처 결국 재정의 악화는 각종 세금의 증가로 이어져 납세자들의 부담증가로 귀 착될 것임. - 하지만 2003년 한국 조세부담률이 20.5%(유럽에 비해 낮으나 일본보다 높고 미국수준에 근접, 2001년 기준)여서 세부담 증가에도 한계가 있음

43 Ⅳ. 지속성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인적자원 활용 제고 (1) 문제점 낮은 인력활용도 - 고용률로 본 우리나라의 인력활용도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줌.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가 로 측정 되며, 노동력의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15세 이상의 인구수에 비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90년 이후 외환위기까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에는 0.61 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고용률은 0.56으로 크게 하락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이 회복되고 있지만 2004년 현재 고용률은 로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림 16> 실업률과 고용률의 추이 고 용 률 실업 률 고용률 실업 률

44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64.0%로 미국 92.8%, 일본 84.2%는 물론이고 대만 71.6%보다도 낮음. <그림 17>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 ) 취업 자 중 임 금근로자 비중 (2002년 ) 한국 일 본 대만 호주 프랑스 독 일 영국 미국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캐나 다의 78.1%, 미국의 75.8%, 일본의 72.3% 등에 비해 크게 낮음. <그림 18>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 (% ) 경제활 동참 가율(2003년) 한 국 프 랑 스 독 일 일 본 캐 나 다 영 국 미 국 O E C D 평 균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45 대규모 사업장 감소, 非 IT 제조업의 감소 고용규모 300인 미만의 사업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00인 이 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수는 8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음. <그림 19> 고용규모별 사업체수 인 미 만 30 0인 이 상 자료: 통계청, 광공업 산업조사 취업자 구성도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이나 IT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표 15>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추이 (단위: %, 명/10억원) 1990년 1995년 2000년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정보통신산업)* (3.5) (3.8) (4.2) 전 산 업 주: * 정보통신 제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통합분류 자료: 한국은행

46 (2) 정책과제 기존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 리가 창출되어야 함. -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일자리 총량확대를 도모해 여성, 청년, 고령 자 등의 고용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의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은 155개 조사 대상국 중 105위(세 계은행, Doing Business)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임금이나 근로여 건을 가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음. - 시장기능에 의해 고용의 질 향상, 경력단절 완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 동시장의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 획일적으로 중장년층의 퇴출을 우선시하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경 제 전체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임. - 취약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창업과 기존 사업장 확장 필요 - 경제활동의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면 기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 로자의 비중을 높이게 됨. 즉 자발적으로 전주( 錢 主 ), 근로자, 고객을 엮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 출을 이루려는 기업이 많아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조직화에 필요한 금융조달, 인허가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정부의 개입, 노사관계와 같은 노동시장의 어려움 등이 감소되 어야 함

47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 용이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순위는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 97위에 그 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하기가 상대적 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줌. 특히, 노사문제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주요기업들이 파산 및 대규모 사 업장폐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2. 투자활성화 (1) 문제점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높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국민소득 계정상의 감각상각과 신규투자의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30%를 하회하였으나 1998년 이후 40%를 상회하고 있음. 총자본스톡의 증가세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 투자부진으로 노동장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노 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음. <표 16>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노동장비율 84.8(1.0) 174.2(2.1) 184.2(2.2) 178.3(2.1) 157.1(1.9) 주: 1) 2000년말 기준 2) 실질자본스톡은 1995년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1995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 3) ( ) 안은 한국을 1.0으로 하였을 때 다른 나라의 배수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재정, 민자동원 사업 등 정부 투자활성화의 효과도 미흡한 실정

48 -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노력 외에도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의 방안을 통해 투자진작을 도모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투자회생에는 역부족 그동안의 수출호조,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업들의 여유자금보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아울러 정부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 유치와 투자활성화 방안도 실적 부진 송도신도시 미국 게일사 외자유치 실패사례 등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가 없음. 총고정자본의 증가세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진을 심화시키고 중장기 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 근래에 기술혁신을 통한 총생산성 증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물적 자본축적이 경시되고 있음. - 하지만 많은 경우 기술혁신은 새로운 투자와 연관되어 있음. 즉 속도가 빠른 신형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컴퓨터에 내재(Embodied Technological Innovation)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의미 (2) 정책과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선결되어야 함. - 첫째, 기업이 영위하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49 특히 외환위기 직후 업종다양화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 시각이 형성 되었고 이는 정부의 각종 對 기업 정책에 스며들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임. 즉 재원조달이나 경영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둘째, 모든 기업간의 필요 자원과 경영전문성 이동에 대한 제약 대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이 출자총액한도인데 대부분 기업간의 출자에는 경영권 관련 효과와 투자증대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태도는 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 임. 하지만 이의 부작용은 투자증대 효과를 아울러 확실히 차단하는 것임. 일부에서는 출자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 음. 하지만 이는 가상적으로 출자제한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 올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도출된 결론임. 본원 연구결과는 출자와 투자 사이의 유의한 관계 확인(김현종 이인권, 2005) 보다 적극적인 기업투자환경 개선 -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 화 유도 - 수도권 입지규제,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일괄적 해소를 통해 투 자의지가 쉽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유인 확대 현행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첨단기술설비,

50 에너지절약설비, R&D 등 일부 투자에 대하여만 한정시키는 대신 상 시 지원제도로 전환을 고려해야 함. 금융 등 서비스업의 정보화 투자도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이 필요 R&D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주는 이익이 큰 공익성을 가지 므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 R&D에 대한 정부지원은 WTO체제하에서도 일정부분 가능하므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회복해야 함.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축소지향, 안정 위 주의 경영방식이 선호되는 분위기는 위험과 모험을 무릅쓰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3. 정부의 역할 강화 (1) 문제점 거시경제정책들의 안정화 효과가 미흡 -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재정정책이 경직적으로 운용되 어 거시경제 조절 역할이 미미했음.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수요증대로 단기간 내에 재정상황 악화. 이는 그 이후 재정운용을 더 경직하게 만드는 계 기가 됨. 보수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최근 세 수감소가 더 심각해진 가운데 복지관련 지출의 증대로 운신폭 축소

51 -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으로 역할해 온 통화정책 역시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의 제약으로 능동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외환위기 이후 평균 성장률의 증가 없이 변동폭만 높이면서 거시경제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음. 외환위기 이전( 90년 1분기~ 97년 4분기) 전년 동기대비 실질GDP 증가 율의 표준편차는 2.05%(평균 7.53%) 외환위기 이후( 99년 1분기~ 05년 3분기) 전년 동기대비 실질GDP 증가 율의 표준편차는 2.93%(평균 5.82%) 혼란스러운 정책우선순위 - 제한된 물적, 정치적 자원을 지나치게 다양한 분야에 투입 복지강화, 균형발전, 동북아 중심, 공공부분 강화 등 추구 - 신설된 다수의 공식 위원회의 역할 (2) 정책과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 통화정책에 치중한 경제운용을 탈피 그동안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진작/과열예방, 물가안정, 자 산가격 조절 등 주문이 과다 이런 우리의 현실은 근래 여러 선진경제들에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노 정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려할 만한 상황임. -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

52 정부재정 건전화는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재정 을 운용하여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세수감소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재 정적자라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이를 위해 중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정부지출 중 생산적인 투자액 규 모의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을 고려해야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경제부처의 재편성 바람직. 예산 편성, 집행기능과 거시경제정책 조절기능을 통합하고 만약 부처 거대화가 우려된다면 지금 재경부가 관할하는 금융시장 관련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국가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 집중 - 결집되지 않은 다수의 잠재적 이익이 결집된 소수의 행동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조정해야 서비스 부문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농산물시장 개방, 스크린쿼 터 폐지 등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 - 필요에 따른 정책우선순위 조정에 유연해야 예: 수도권 규제와 첨단사업 수도권 투자허용 등 -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접근 예: 기업지배구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도에 대한 미세조정 등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승적 정부 조정기능 강화 - 저성장기에 진입하면 각종 정치경제학적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정 치지도자들이 점점 대중영합적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53 경계 필요 상이한 이해집단이 자기들만의 이익제고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임.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를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 이 정치지도자들의 기본 책무임. 만약 정부가 상이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하고 특정집단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위험한 전례를 남기게 될 것임. 민주적 정치관행의 성숙화를 위해서 법에 의거한 해결이 필수 적임. -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일관되고 명료한 원칙이 중 요시되어야 함.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만 약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법과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경제활동 도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임. -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 관료, 노조 등 이익집단들의 저항에 대항 하여 싸운다는 투쟁적 자세보다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장기 비전 제시와 가시적 성과 창출로 지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이익집단의 타성적 행동이 저절로 약화되도록 해야 함. - 특히 엄격한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정책수립 및 갈등해소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의 방책임. 이를 통해 국가경제운용이 대통령 선거를 주기로 크게 흔들리는, 정 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s) 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함.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그동안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예산은 매우 경직적인

54 지출임. 따라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 - 재정불안정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 니라 사회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자의 43%가량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17%가량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총 60%가량의 극히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제도의 순응력 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수익비가 평균 3배에 달하는 고수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 부를 거부하는 계층이 광범위하다는 점과 안티 국민연금사이트가 관 심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 때문임. 4. 기업역할 제고 기업은 고용창출과 투자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주역 - 주변상황이 비우호적인거나 혼란스러울수록 기업의 핵심역량에 매진해 야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적극적 설득작업은 필요하나 정치권과의 접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기업의 핵심역량인 수익과 가치창출에 성공하는 기업은 정치 사회적 유행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음. 이런 기업이 국가 전체의 먹고사는 문제 를 해결함

55 문제시되는 과거 관행 개선 - 반기업 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해소에 노력해야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배주주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야 실정법 준수에 노력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 선제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