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문 본 보고서를 연구과제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동훈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정효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정치학박사) 유은경 (이화여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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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보고서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방안 연구

2 보고서 제출문 본 보고서를 연구과제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동훈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정효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정치학박사) 유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박사)

3 요약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의 상황적 특성과 기본 대응 방향>

4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 정부 대응 방안>

5 <인수위 기간의 대통령 행보 방안>

6 차 례 Ⅰ.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II. 인수위 기간과 국정 리스크 3 1. 인수위 기간의 리스크 유형과 주요 요인 3 2. 역대 인수위의 현황과 갈등 사례 5 III. 국정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의 영향력 사례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업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참여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평가에 미치는 요인 26 IV. 인수기간의 현 정부 대응방안 국정 인수인계 기간중 현 정부의 대응기조 선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공동정부론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간 협력의 제도화 추구 유형별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전 강구 인수인계 기간 중 현직 대통령의 행보방안 40 참고문헌 49 참고 : 16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관련 언론보도 사례 50

7 표 차례 <표 1>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 의 관계 유형 3 <표 2>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 의 관계에 대한 영향 요인 4 <표 3> 과거 대통령 업적 평가기준 유형 12 <표 4>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단기준 및 평가자 12 <표 5> 과거 新 舊 정부간 정권 인수기 동안의 갈등 or 긴장관계의 원인 유형 29 <표 6> 공동정부론의 전제인 상호보완성 31 <표 7> 새 정부 주요인사와의 대화채널(안) 34 그림 차례 <그림 1> 정부의 사회발전 기여도 비교평가 23 <그림 2>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26

8 Ⅰ.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권력 관계 이동으로 인한 비제도적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 나타남 1)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를 비롯한 차기 정부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공식기구는 인수위이나,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당 선자비서실 이라는 점에서 비서실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긴장, 갈등관계임 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물론, 여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 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때문임 특히, 야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고 과오를 공격하여 차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수위와의 갈등관리가 더욱 중요 대선후보가 당선된 후 취임식까지 2달 가량의 기간중, 대통령 당선자가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유인이 강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어 국정 공백 리스크가 증가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인수위 통해 신정부의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인수과정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할 가능성 높음 특히, 현 정부와 인수위 간의 국정기조가 다를 경우, 양자 갈등으로 국정 차질 또는 공백이 우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부처가 기득권 유지 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인수위 기간 중 발생하는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역량이 약화될 가능성 높음 1) 김광수 (2009), 대통령직 인수제도의 재검토, 공법학연구 10권

9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임하는 대통령의 업적이 훼손되고 전직 고위인사에 대한 사정기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따라서, 국정 인수인계 기간 및 신정부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 이를 통해 성공적인 국정인수인계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선거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리스크 점검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인수위 기간 중 국정공백 발생 가능성 관련 대비방안 마련 둘째, 인수위 기간 중 현 정부와 인수위 간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셋째, 신정부 초기, 전직 대통령 관련 정치적, 법률적 공방 대한 대비방 안 마련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현직 대통령이 성공적 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2 -

10 II. 인수위 기간과 국정 리스크 1. 인수위 기간의 리스크 유형과 주요 요인 1) 대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 유형 인수위 기간에 가능한 리스크는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가 어떠한 변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달라짐 동 기간에 국정 리스크는 上 記 요인 포함해 집권 정당, 야당 등의 정당 관계 등 인수위 기간 내 주요 주체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음 여기서 국정 리스크는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를 포함 해서 집권 정당과 야당 등 정부 및 정치체제가 변환기에 놓이는 인수위 기간에 발생 가능한 대통령 통치력 약화와 그로 인한 국정 공백을 의미 따라서 대선결과를 중심으로 집권 정당의 변화 유무,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 폭과 관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로 유 형화가 가능 <표 1>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 유형 유형 연속형 승계형 협력적 전환형 갈등대립형 특징 집권 정당의 교체 없음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동질성 큼 인수위 기간의 국정 리스크 수준 가장 낮음 집권 정당의 교체 없음 당선자 및 인수위가 현직 대통령 및 정부를 차별적, 선택적으로 평가하여 인수 집권 정당의 교체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협력적 인수 상황에 따라 승계형과 큰 차이 없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의 국정 리스크가 승계형 보다는 큼 집권 정당의 교체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이질성이 크고 대립적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의 국정 리스크가 가장 큼 - 3 -

11 인수위 기간은 現 집권조직과 新 집권조직 간의 긴장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정 리스크는 피할 수 없으며, 중요한 점은 이를 최소화하여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퇴임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있음 따라서 인수위 기간 중 발생 가능한 前 現 주체 간의 유형 가운데 승계형 과 협력적 전환형이 국정 리스크가 낮은 관계 모형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승계형의 낮은 국정 리스크 를 예견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및 집권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구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함 결과적으로 당선자 및 인수위가 정권교체 수준에 가까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협력적 전환형을 지향한 관계 및 대응방향 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에 영향 주는 변인들 인수위 기간 동안 대통령 및 현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음 <표 2>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 요인 유형 인적 요인 정책 요인 업적 요인 특성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 현 대통령 관련 고위인사와 당선인 관련 고위인사의 관계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의 관계 현 정부조직의 개편 관련 갈등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당선자와 인수위의 평가 대통령 통치스타일, 인사관리 등 행적에 대한 평가 - 4 -

12 2. 역대 인수위의 현황과 갈등 사례 1) 2002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 인수위원회 현황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12월 26일 공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령(대통령령 제17820호) 에 근거해 설치 위원장 및 위원 26명, 실장 1명, 부본부장 1명, 전문위원 97명, 행정관 91명, 실무요원 31명 등 총 274명으로 구성 2) 국민참여센터 등 새로운 조직의 신설로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다 39명이 증원된 규모로 조직됨 정부의 정책 진단과 평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집중. 새로운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 로 확정 2 갈등 사례 2002년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간에 발생한 당시 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당선자와 인수위 간의 갈등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인적 요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파문 이 이슈화되면서 당시 현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갈등관계가 나타남 당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 원 가운데 2235억 원 가량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슈화됨에 따라 당선자 의 원칙적 입장과 김 대통령의 상황론이 맞물리면서 대립하는 양상 보임 이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 수단이 되면서 인수위 기간 내내 당시 현 정부의 국정 리스크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함 2) 박영원 (20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미와 향후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13 정책 요인의 경우에는 인수위와 각 부처 간의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과 계획을 두고 잦은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사회관계 부처들은 인수위와 대립 수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부처는 인수위안을 대폭 수용하는 대 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당시 법무부는 한시적 특검의 상설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의 신설 등 인수위가 제기한 주요 검찰개혁 의제에 거부 의사를 밝힘 3)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당시 인수위가 제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 시 방안에 현실적 수용 불가 방안을 주장했고 대신 중장기 검토 후 수용 가능성 타진을 제안했음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문제 등 비정규직 보 호방안과 산별교섭 추진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한 데 이어, 노 사정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재편 방향에 대해서도시각차를 드러냈던 것으 로 알려짐 정부내 사회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가 속속 진행되면서 예상대로 정 책 방안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이 표면화하고 있다. 인수위측은 문제가 있는 사안 은 관련 법을 모두 손질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며 강공 입장이 주류인 반면 사회부처는 현실을 고려해 신중히접근해야한다 며 지공 을 주문하는 견해가 많아 상당한 의견 차이가빚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 인수위 기간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 측면의 요인으로는 외환위기 극복, IT 강국 실현, 월드컵과 아시경기대회 성공, 한반도 평화유지 등을 강조했었음 그러나 아들 비리문제, 대북비밀송금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수위 기간 에 업적평가론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됐었음 특히 대북비밀송금 파문은 김 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었던 햇볕정책 에 대한 후일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주었음 3) 한국일보 ( ), 정책갈등 사회부처 시끌, 경제 조용

14 이는 그만큼 인수위 기간에 현직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업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여야 의원들은 10일 대북송금과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의 관련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 다...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있으나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욕심에서 국민돈을 집어준 행위를 통치행위로 위장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민 주당 김근태 의원도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는 무책임한 주장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며, 결과적 으로 국내외 냉전세력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 2)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 인수위원회 현황 16대 경우 보다 빠르게 2007년 12월 26일에 설치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3명, TF팀장 3명,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명 및 전문위원, 실무위원 151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됨. 16대 보다 64명이 줄어든 규모 17대 인수위원회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18부 4처 18 청인 정부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대폭 축소 기존의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방 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를 기존의 정부 조직과 통합하여 신설 2 갈등 사례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간에 발생한 당시 노무현 현 대통령과 정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간의 갈등 유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인적 요인 측면의 갈등은 정권교체 - 7 -

15 라는 대선결과로 인해 갈등대립형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첨예하게 나타 났음 인적 요인의 갈등은 인수위와 정부 간의 정책적 이견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舌 禍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갈등의 폭과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함 승계형 또는 협력적 전환형의 관계를 지향한다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비공식 의견 조율을 위한 핫라인의 지속적 가동이 필요한 사안임 을 보여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책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로 인해 양 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음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참여정부 정책과 차별화하면 무조건 선( 善 )이다, 이것은 포퓰리즘 이라며 전 날에 이어 이틀째 교육과 정부조직개편 등 이명박 정부 의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정책 노선 의 차이에서 비롯된 신 구 권력의 갈등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신문,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수 기간에 나타난 정책요인에 의한 갈등 역시 양 측의 대립형 관계 때문에 매우 컸었음 정권교체에 의한 대통령직 인수위와 현 정부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비판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17대 인수위의 활 동기간에 나타난 정책 갈등 역시 매우 클 수밖에 없었음 당시 양 측의 정책 갈등의 초점은 정부조직개편, 교육정책 및 경제정책 등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유발된 부정적 사회 비용은 나중에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에 그대로 투영되는 부작용을 낳았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잠잠해졌던 실용 과 이념 의 충돌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29일 임태희 비서실장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내 정부조직 개편안의 추진 배경 등을 직접 설명토록 했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과 융합이라는 세계의 정부조직 개혁 추세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부터 군살을 빼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으 나 문 실장은 소외 계층을 배려할 수 없는 몰아붙이기식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 - 8 -

16 특히 정권교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념에 기반한 국정 기조의 큰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양 측의 갈등과 대립의 수준이 크게 형성됨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정책 갈등은 실용 對 이념 이라는 국정 철학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권 이임기의 국정 리스크를 높였음 신구 정권의 이임기에 두 리더의 대립 양상은 없을 수 없으나 인적, 정책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면, 이는 퇴임 대통령은 물론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마지막으로 신구 정권의 이임기에 형성된 대통령 및 정부의 업적 평가론 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면, 다음과 같음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기간에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의 업적 평가는 대체로 인수위와의 갈등 사례들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음 예를 들면, 권력분산, 지방분권정책, 2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FTA 체결 등은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서민경제 침체, 청년실업률 및 비정규직 증가, 사교육비 증가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시작됐음 上 記 업적 평가 부분은 사실상 17대 인수위와 당시 정부 간의 대립각이 첨예했던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과도한 갈등이 퇴임 대통령 및 정부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최근 발간한 학술계간지 황해문화 봄호에는 노무현 정부 5년간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실렸다. 통치 문화의 부재와 정당 정치의 파괴, 여론 무시, 노 대통령 의 솔직함을 넘어선 천박한 언행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지난 5년을 재단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진보 정권으로 평가받는 참여정부가 진보 학자들에게마저 혹평을 받는 쓸쓸함을 뒤로 하고 25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신문, ) - 9 -

17 III. 국정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의 영향력 사례 1.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업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선거 및 인수위 기간을 포함한 두 정부의 이임기간 동안 현 정부 업적 및 대통령 평가론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 및 대통령 평가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임이후 위기와 갈등관리를 이임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없는 사실상 정권재창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리더 간의 차별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어 정권교체 수준의 변화가 있음 따라서 협력적 전환형에 맞춰 이임기 관계를 관리하려면 국정 인수과정 에서 과거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있었던 리더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메시지 관리와 채널 대처 방안이 필요 특히 대선 기간 중 당선인과 집권당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조와 차 별화를 지속해서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압박의 가능성이 높은 현실 <대선 기간 중 당선인의 현 대통령 평가 언론보도 사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차별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책임자 라고 집 중 비판했지만, 주말을 계기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10년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 비론으로 위치를 옮겼다...박근혜 후보는 2일 강릉시 택시부광장 유세에서 문재인 후 보가 핵심실세였던 지난 정부는 서민정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서민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 투쟁으로 날을 지새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경제를 살린다던 이 정부도 양적 성장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 다. 저는 정치인생 15년 동안 지키지 못할 약속은 드리지 않았고 한 번 드린 약속은 반 드시 지켰다. 지난 30일 부산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부와 세상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겨레, )

18 무엇보다 현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 주변의 내외 사건 과 공직비리 등과 관련된 정치적, 법률적 공방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따라서 갈등과 긴장보다 상호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며 국정운영의 불안 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퇴임 후 전임대통령 역할론 모델 구축으로 가닥을 잡는 방안 모색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인수인계 기간 중 상호 보완하는 유기적이고 협 력적 당정 관계의 추진을 통해 현 정부 업적의 연속성을 부각시켜야 함 차기 정부는 미래권력으로서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으나 정부 조직 개편, 임기제 공무원 인사처리, 고위직 인사처리 등의 현안에 있어서 인수위와 현 정부 간에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 특히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과 인수위 간의 마찰이 빈번하였던 바, 현 대통령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행보와 메시지 관리 체계가 필요 현재 야당과 인수위 간의 갈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적 언론이나 평가는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임 현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는 각 정부 부처 보고가 완료되는 인수위 해체기나 퇴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는 소속정당 변 경과 정권 교체 연장선상에 따라 상이하였던 바, 두 정권의 전임 대통령 업적 평가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보통 집권 4년차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현재 정부의 功 過 에 대한 평가가 언론과 전문가 집단, 각종 이해집단으로부터 도출됨을 참고해야 함 전임대통령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19 <표 3> 과거 대통령 업적 평가기준 유형 업적 평가 기준 지도자로서의 자질 인사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 정치 역량 정책적 업적 도덕성 내용 및 특징 대통령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자질 평가 측근/비측근 등 인사능력과 기준 체계 평가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판단 평가 외교력, 추진력, 결단력, 돌파력, 기획력 평가 경제,외교 안보,정치 행정,교육 과학,사회 복지 등 대통령의 도덕성 평가 上 記 대통령 업적 평가기준과 유사하게 일부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평가요인으로 비전제시, 인재등용, 위기관리, 내각운영, 대의회관계, 여론수렴, 도덕성, 국정운영의 효율성, 갈등관리, 국정운영 평가, 정치신뢰, 정부지지도 등 으로 정리하고 있음 4) <표 4>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단기준 및 평가자 (출처: 각주 4와 동일) 평가년도 및 평가자 1948년 Schlesigner 1962년 Schlesigner 1970년 Maranell 1982년 Neal 1982년 Lonnstrom & Kelly 1990년 Lonnstrom & Kelly 1994년 Lonnstrom & Kelly 1999년 C-SPAN 2000년 Faver & Faber 2002년 Lonnstrom & Kelly 평가기준 Great, Near Great, Average, Below, Failure Great, Near Great, Average, Below, Failure 종합적 명성, 업적, 실행력, 의욕적 활동, 응답자들의 정보 총량 이상주의, 융통성 지도력, 업적, 정치력, 인사, 성격 가족, 교육, 경험 등의 배경, 정당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대의회 관계, 대법관임명, 경제관리, 운, 타협능력, 위험감수의지, 행정 적 임명, 전반적 능력, 상상력, 국내정책 성과, 성실성, 행정적 능력, 대외정책 성과, 리더십, 지적 능력, 중대 실수 회피, 평가 자의 전반적 견해 대중설득, 위기 리더십, 경제관리, 도덕적 권위, 국제관계, 행정 능력, 의회관계, 의제상정, 평등권, 시기적 적절성 외교, 국내, 행정 지도력, 성격 개인적 배경(가족, 교육 경력), 정당관리, 의사소통능력, 대의회 관계, 법관인사, 경제, 행운, 타협능력, 위험감수의지, 행정부인 사, 종합적 능력, 창의력, 국내업적, 청렴성, 집행능력, 외교업 적, 리더십, 지능, 중대실수 회피, 현재 평가 4) 김혁, 가상준 (2005),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한국정당학회보 4권 1호

20 2. 참여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김대중 정부 업적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대내외적 정책성과는 있었으나 참모 및 인사 중용과 측근비리 등 도덕적 문제가 많았음 IMF 극복, 민주주의 공고화, 탈냉전 평화체제로의 남북한 관계 정립 등 은 참여정부 시기에 업적 성과로서 평가받음 그러나 각종 게이트와 부정부패로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었고, 대북 송금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등 舊 정권의 실정을 차기 정권에서 그 대로 떠안게 되면서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국정 상황에서 국정인수가 이 루어졌음 1) 지도자로서의 김대중 대통령 자질 평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타고난 체질과 가정환경적 요소, 성과지향적 가치관 으로 인해 후천적 카리스마를 지닌 민주화 향해 국민들을 이끈 권위적 지도자 라는 평가를 받음 독서와 자제력으로 내면을 가꾸는 것을 중시하고 얼굴, 표정, 몸차림의 형식에서도 권위를 지키는 것을 중시 이러한 특징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독단적으로 이끌고 주변 관리를 소홀 히 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됨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역대 대통령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전문가 평가는 부정적으로 그려짐

21 <과거 대통령 자질 평가 언론보도 사례> 주돈식 세종대 석좌교수는 한국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한 '우리도 좋은 대통령을 갖 고 싶다'(사람과 책 발행)에서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대통령 8명 의 통치 과정을 분석 하며 지도자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꼽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등잔 밑을 보지 못한 정치 야맹증 노인', 박정희 대통령은 '쌍권총에 채찍까지 든 카우보이', 전두환 대통령은 '빈집에는 집 없는 사람이 살 권리가 있다며 억지 부리는 사람', 노태우 대통령은 '홀인원은 했으나 허리를 삔 골퍼'로, 김영삼 대통 령은 집권 초반의 개혁 의지가 갈수록 희석되고 정책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 '닷새 항해 끝에 세상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잠수함 선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한테 뒷 문으로 재산 털린 노인'으로 평가 했다. (한국일보 ) 대통령의 실패는 본인뿐 아니라 나라를 봐서도 매우 불행하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가 민 주화 이후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상당한 원인이 대통령 본인의 능력 과 자질 부족에서 비롯됐을 터이다.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십과 비리 부패 구조에 물든 통치(노태우 전 대통령), 남의 머리에 의존한 무능과 철학 부재(김영삼 전 대통령), 폐 쇄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김대중 전 대통령), 품위 없는 언행과 갈등형 리더십(노무현 대통령)은 각 정권을 추락시킨 직접적인 이유였다. (한겨레, ) 2) 인사관리 능력 국민의 정부 전반에 걸쳐 청와대는 정책조정 기능에 역점 두면서 실세 행정관 전성시대, 행정가형 참모의 균형 배치를 통해 국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무난히 수행했으나, 비서실장 중심 체제로 인한 정치적 정무 기능 약화, 호남인사의 편중으 로 지역 갈등 심화, 인사 청탁 및 권력형 비리로 대통령 아들들의 구속 이라는 오점을 남김 5) 결국 정권 재창출 연장선 상의 노무현 정부가 인사관리에 대한 과오를 그대로 짊어져야하는 부담감을 줌 5) 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22 <김대중 대통령 인사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김대중( 金 大 中 ) 대통령 정부는 전문성 없는 가신 그룹들이 국정 요직을 장악해 시행착오 를 되풀이했다...결국 우리에겐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와 함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를 동시에 몰아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동아일보, ) 노무현 당선자의 청탁하면 패가망신 발언은 사회 각 부문에 즉각적인 파장을 던졌 다. 연고주의와 청탁문화 배격이라는 발언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세무조사를 하 겠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거나 초법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부처와 재계 관계자들은 인사 청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대통령당선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발상 이라 며 비판했다. (동아일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이다. 현 김대중 정 부의 공이 큰데도 인색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인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노 당선자 주변의 판단이다.(연합뉴스, ) 김대중 전대통령은 박지원씨를 그야말로 겨드랑이 아래 두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박지 원 중독증'이라고 했다.(세계일보, ) 3) 위기관리 능력 김대중 정부의 시대 상황은 IMF 외환위기 시대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기존 발전국가 모델의 총체적 변화, 안보 기반의 평화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 과제를 변혁적 리더십 을 활용해 수행했다는 평가 받음 김대중 정부의 핵심의제는 환란 극복 으로 이를 집요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정권의 기반도 공고해질 수 있었음 국정 이임기 레임덕 위기에 빠진 김대중 정권은 차기 정권이 국민의 정부 의 정책적 승계자임을 강조하고 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언론 활동 전개함

23 <국정이임기 차기 정부 정책 계승 및 현 정부 위기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무현( 盧 武 鉉 ) 당선자가 국정을 완전하게 파악해 성공적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정권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협 력만 하면 되고 모든 영광과 발표는 새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2월 25일부터 열린다"면서 "참으로 다 행스러운 것은 노 당선자가 국민의 정부의 상징인 햇볕정책, 경제정책, 대외정책 등의 기 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외환보유액을 조기에 확충,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 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노력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투명성을 제고해 기 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97년 396.3%에서 2002년 6월 135.6%로 낮아졌다.사회간접자본 확 충,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책으로 전( 全 )산업에서 IT(정보기술) 산업 비중이 7.7%(97년) 에서 15.6%(2001년)로 신장됐다.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98년 6.8%였던 실업률이 2002년 3%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 4) 정치 역량에 대한 평가 대중적 카리스마와 탁월한 달변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전임 대통령으 로서 좋은 인상을 남겼고, 임기 중 후계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 야심 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정치는 완전히 손 뗐다 고 선언했지만, 현실적 영향력은 참여정부 때까지 계속 됨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 정치영향력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들 역시 국가 원로 로 의전상 예우를 받을 뿐 현실 정치판에서는 영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단 한 사람 예외가 있다. DJ다. 그는 YS와 달리 퇴임과 동시에 정치는 완전히 손 뗐다 고 선언했지만, 현실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초반부터 교착 상태 인 남북관계를 풀어낼 대북특사로 거론됐고, 국내외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한다. 동교동 사저에는 DJ 면담 요청이 넘쳐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DJ의 행보와 벌언에 촉각을 곤두 세운다...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막강 파워를 가진 DJ. 그 힘의 원천과 작동 비 결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권과 정치학자, 여론조 사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일단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 소외 지역인 호남을 기반으로 군사독재의 폭압과 회유에 꺾이지 않고 정치 인생 전체를 민주화, 야당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올인했고, 끝내 그 목표를 성취해낸 DJ의 삶이 그 힘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라는 분 석이 대세다. (한겨례21, )

24 5) 정책과 업적에 대한 평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 대한민국의 복지 체제의 바탕을 설계한 공과 인권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점, 정치보복을 하지 않 은 점을 높이 평가 받음 16대 대통령 인수위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부의 김대중 5년 정 책은 대체로 성공적 이었다고 자평함 <국정 이임기 김대중 대통령 업적에 대한 정부의 자평 사례>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 과 각급 행정기관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가진 '국민의 정부 5년 정책 평가 보고회'의 결론은 '대체로 성공적... 학계 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취 지였다. 경제 분야는 정책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두어졌다. 정책평가위는 경제위기 극복 을 DJ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했다. 외환유동성 부족해결을 비롯 금융시장 안정 재정 경기대응기능 강화 4대부문 (기업,금융,노동시장,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 한 경제체질강화 벤처기업ㆍIT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등은 'DJ노믹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분 석이다.(MBN, ) 5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54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북정책 결정과 정에서 투명성과 국민적 공 감대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남북대화의 우선 순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대화 추진 전략을 마 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가 97년 37만명에서 작 년 139만명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같은 기간 784만명에서 1639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사 회복지 분야의 성과로 꼽혔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제 도입 두뇌한국(BK)21 사업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동아일보, ) 그러나 대외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정권 인수기 대미( 對 美 )상황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역풍을 맞아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불구, 업적으로 평가받지 못했음

25 6) 도덕성 평가 정권 중반부터 터져 나온 옷로비 사건, 각종 게이트,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문제가 정권말기까지 지속됨 주변 관리의 실패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음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분에 있어 새 정부가 정치적 부담감과 이미지 실추 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는 결과를 초래함 <국정 이임기 김대중 대통령 도덕성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리더십이다. 정책에 실패한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도덕성에 실패한 대통령은 용서받기 어렵다. 자신의 주변과 친인척 관리는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와대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아직도 횡행하는 것 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 친인척만은, 내 주변 인사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 각이 자신의 운명을 그르쳐 오지 않았던가. (한겨례 ) 노당선자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 했지만 그 다짐은 5년전 김대중 대통령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 리개입은 제도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존하는 힘 앞에 원칙과 규정은 멀 수 밖에 없고 부하직원의 직언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노당선자의 친인척, 특히 두 자녀와 주변인물들의 처신은 중요하다. 가령 이들이 큰 뜻 없이 가족모임 등에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국정개 입이나 청탁이 될 수도 있다. (경향신문, ) 2240억원 송금설, 그리고 그것이 정상회담 대가 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김대중정 부의 도덕성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 지난해 9월25일 의혹제기 직후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이 계좌추적은 법적 근거가 없고 장부공개도 안된다 (10월1일), 단 돈 1달러도 줘본 적 없다 (10월5일) 고 못박은 사실을 떠올리며 이어 묻고 싶다. 청와 대는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현정부는 무관하며 또 진실을 몰라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 원 감리, 검찰 수사 등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문화일보, ) 급기야 대북송금특검법으로 인해 새 정부의 정권 인수 자체가 매우 불안 정하게 진행되면서 새 정부가 구 정부의 도덕적 결함을 사법적으로 처리 하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함

26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수사보다 송금의 절차적 위법성만을 수사하는 특 검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대북포용정책에서 유리했고, 특검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하는 방식을 택함 이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국을 대립과 갈등으로 빠트리지 않은 새 정 부의 유연한 대처와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연속선상에 놓인 경우 정책 유지 기조에 있 어서 사법적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선택과 결정의 상호 간 입 장을 조율한 사례로 볼 수 있음 3.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17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정부의 업적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국정 이임기 동안 첨예한 갈등으로 나타남 또한 인수위원회 활동과 청와대와의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수위 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해 정책평가의 갈등이 커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됨 1) 지도자로서의 자질 평가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집권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 였음. 집권 후에도 레토릭 차원에서 구어체 현장 언어 구사, 반어법과 냉소적인 표현의 사용 등 언어와 태도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정상적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참여정부에 대한 인수위의 평가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설화법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갈등과 마찰이 심화됨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통해서도 상호 첨예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6) 6)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2008), 나눔 그리고 성공

27 위원장 모두발언 중 정부 업무 보고가 오늘 시작됨. 내용은 날카롭게 지적하되 말 태도는 공손하게 하여 일하는 인수위가 되어야 겠음. 형식중의 외형적인 모양 갖추기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주요 논의사항 중 노 대통령의 인수위 비판은 잘못된 보고와 판단에 의한 것임...인수위가 정보에 요구한 보고 방식은 행자부가 만든 매뉴얼에 의거한 것으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효율적이며 고압적 태도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수도 없는일...청와대의 시비에 대해서는 정면대응하지 않기도 결정했음 주요 논의사항 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보고를 받 음..주된논리는 현 정부의 업적을 폄훼하고 과거 10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경영진단, 직무분석 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한다.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폐지는 과거회귀적 발상이다..등: 이는 언론 통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노 대통령의 자질의 특징으로 직언 과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자기 노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 5년차까지 대외적 갈등을 지속 확대해 옴 7) 이 때문에 정권 이임기 갈등은 양자 간 맞대응하는 형국이 자주 연출됨 <국정 이임기 노무현 정부 평가 관련 인수위와의 갈등 언론보도 사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에서) 530만표라는 표차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해 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잘한 부분들도 꼼꼼히 평가를 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보고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 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 연하다 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 족부 확대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부처 독 립, 국가균형발전위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의 의미를 거론하며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 7) 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28 2) 인사관리 능력 편가르기, 코드인사 라는 비판 받았으나 다양하게 중용한다는 방침과 더불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인재를 추천하는 등의 파격적 인사 추진 8) 청와대 비서실의 축소, 청와대 참모의 정부부처 로테이션 등 인사에서도 권위주의 탈피했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이념과잉의 아마추어리즘에 토대 를 둔 코드 정치라는 신랄한 비판과 편향적 인사정책, 공직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비난도 받음 특히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즉, 언론 문화계 및 공기업, 정부 유관 기관 사퇴압박이 현 정부 출범 후 강화되면서 갈등이 증폭됨 <노무현 대통령 인사관리 및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노 대통령의 잦은 입탈당 행보를 들어 노 대통령이 링컨과 달리 정당정치를 존중하지 않았다 고 평가하며 노 대통령은 측근인사들을 정부와 청와대 핵심 포스트에 임명, 인사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 고 지적했다... 외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크드인사들이 외교정책결정을 좌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참여정부의 외교수행과정은 아마추 어리즘과 독선적 오기의 전형 이라고 지적했다.(문화일보 ) 이 당선자는 산적한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반드시 작은 정부 로 돌려세워야 한다. 노 정권 5년 동안 공무원 숫자가 6만5000여명, 인건비만으로 5조원 이상 늘어났 다. 공기업은 인력이 1만2000여명 늘어나면서 빚이 40조원 불어났다. 그 철밥통 공 직 의 일대 수술이 화급하다.(문화일보, ) 사회 각 분야에서 물갈이, 판갈이 논란이 이어졌다. 이른바 좌파 정권 청산 명분으로 방송ㆍ문화계와 공공부문에서 지난 정권에서 임용된 인사들을 밀어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YTN 구본홍 사장 임명, 언론ㆍ문화 관련 기관장 해 임 및 사임 종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한국일보 ) 3) 위기관리 능력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아마추어 외교로 정당정치 8) 김병문 (2012),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서울: 선학사

29 와 대미관계가 혼란을 겪었고 잃어버린 시기 로 지적될 정도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특히 對 언론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여론 호도로 분열과 반목을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었음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5년은 잃어버린 시기 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으며 아마추어리즘과 오기 때문에 외교적 혼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려 대 평화연구소는 노 대통령을 링컨을 존경했지만 닮지 못한 대통령 으로 평가하면서 정 당과 언론, 국민 여론에 대한 태도에서 통합의 리더십 을 보여 주지 못해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노 대통령은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정당을 버리고 창당을 감행한 점에 대해 정당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때문에 못 해 먹겠다 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언 론의 사회적 기능을 망각한 일종의 월권행위 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 참여정부는 5년간 줄곧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결국 정부부처 기자실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까지 확대됐다. 참여정부는 신문 가판구독 금지,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기자실 개방 등 언론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문법 제정, 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사회에 얼마되지 않은 기득권 세 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재임기간 중 언 론은 불량상품, 기자실 대못질 등 언론에 대한 거친 언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다...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대언론 투쟁의 선봉에 나선데에는 취임초기 의욕적으 로 밀어부치던 각종 정책과 언론 개혁이 일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적개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폐쇄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 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국민일보 ) 결국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는 정책과 인사, 자질에 대해 부정적 보도의 악순환을 가져옴 반복적인 말실수, 코드인사, 고집 오만 독선, 싸움의 정치, 정책의 일관 성 부족, 좌파 정당으로 인식되면서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프레임을 강 화하는 역할을 함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갈등을 완화시키고 해결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나, 끊임없이 갈등을 확산시키고 첨예화했음 위기 관리에 있어서 열린 소통 보다는 소수자와 주변인의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일관하고 잦은 비속어 사용으로 진정성을 의심 받음

30 4) 정치 역량에 대한 평가 과거 정부들의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를 타파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 정부를 만들려고 함 주요 정치사건으로는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 당정분리 원칙을 주장하며 탈당, 4대 권력기관의 해방 등이 있음 지방선거의 패배, 여소야대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대연정 등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임기 전에 붕괴됨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평가와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없이 잘못했다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국정 이임기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2008년 2월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 량은 5년 전 노 대통령의 강선은 잘못된 일 이라고 생각하는 고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팩을 펴왔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본 적이 없다 가 있다 보다 4배 가량 많았다...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애서도 전반적으로 잘못했 다 가 잘했다 의 3배 가량 달했다.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통 일정책, 부동산 정책, 열심히 했다, 부정부패가 없었다, 서민을 위한 정치 등 이었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악화,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없었다, 빈부격차 심 화, 물가 상승 등이었다. (현대사의 주역, 대통령 이야기. 한국신문기자클럽 ) <그림1> 정부의사회발전기여도 비교평가 출처: 한겨레 ( ) 사회발전기여도 DJ>YS>노무현정부

31 5) 정책과 업적에 대한 평가 행정수도 이전 건, 부동산 정책 등은 관행과 문화의 혁신 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함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권력기관의 중립화, 분권형 국정운영 및 인치 ( 人 治 ) 시스템 구축,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경권언유착 해소, 돈선거 추방, 정부투명성 강화 등이 17대 정부의 자평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많았으나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 글로벌기업의 성장, 외환보유액 증가, 양호한 물가상승률,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FTA 협상 통한 개방 등의 지표적 성과는 뚜렷했음 그러나 체감 경제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에 중점적으로 비난을 받았음 외교분야에서 미국과 갈등하기보다 친화적 모습을 보였으나 역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과 가시적인 마찰을 빚음 특히 외교분야에서 언론, 야당으로부터 감정 대응이라는 비판을 집중적 으로 받음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했으나 북한의 핵문제가 확산되자 경제 지원이 대한민국의 의도와 다르게 북한 미사일 개발에 악용된다는 평가와 비난을 받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모두 사회 의 병폐로 무너진 중산층 을 첫손에 꼽고 있다는 공통점 지녔으나 원인 진단과 처방전은 서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옴 정책과 업적 평가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정상황에 따라 호의적으로 내려 지기도 하고 완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결국 정권교체 이전의 국민감정과 시대 맥락에 따라서 평가 내용과 기준 이 상이하게 됨

32 <국정 이임기 노무현 대통령 정책과 업적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참여정부는 자신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실패는 늘 ' 남의 몫'이다. 그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통( 疏 通 )'의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성'을 거론했 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점점 멀어지고 계층 간 대립구도가 고착화됐다.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거스르고 시장원리에 반( 反 )하는 정책은 역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다. '저성장의 구조화,양극화 심화,근로유인 상실,복지 기대심리 확대,국가채무 누적,성장잠재력 저상( 沮 喪 )' 같은 사전 적으로 기대되지 않았던 '이례적 모순'의 누적이 그 사례인 것이다. (한국경제 )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좌파 무능 정권의 난정( 亂 政 )을 청산 혁파하라는 것, 그것이 곧 민심이다...좌파 무능 세력의 아마추어리즘, 국정 난맥, 국가 좌표 일탈, 국가지배이념 훼손, 경제성장동력 잠식, 사회기강 파괴 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내년 이후 차기 정권 이 5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나라 경영 청사진의 방향과 내용을 이 명박을 빌려 주문한 것이다. (문화일보, ) 6) 도덕성 평가 이명박 정부 초기 국가기록물 반환 논란, 국세청의 노 대통령 관련 인사 비리의혹 검찰 수사 등 측근내사, 수사를 통해 도덕성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도입된 이후 노 대통령까지 네 명의 대통령을 맞았지만 임기 말에 이 처럼 공격적 자세를 보인 대통령은 없었다. 그렇다고 여론 지지도, 여당과의 관계 등 노 대 통령을 둘러싼 객관적 정치 환경이 전직들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노 대통령의 행보에는 역사의 평 가를 받겠다는 소신에다 꿀릴 게 없다 는 자기확신, 지기 싫어하는 기질, 제대로 평가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억울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모들은 레임덕 (권력누수) 자체 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핵심참모는 26일 역대 임기 말처럼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기반이 붕괴한 상태에서 지 역 표에 의존 했으나 우리는 정책적ㆍ신념적 지지를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권의 도덕성 추락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한국일보, ) 깨끗한 정부 를 표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은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노무현의 사람들 은 법원과 검찰로 불려다니다 결국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았다.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불과 1년 만에 심판대에 올랐다... 노무현의 사 람들 의 끊임없는 잡음은 결국 박연차 리스트 로 만개했고,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검찰 소환으로 그 대단원 을 앞에 두게 됐다. (헤럴드경제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대통 령의 핵심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들어있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정 권 교체 때마다 터져 나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동아일보, )

33 4.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평가에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공 존함으로써 신구 권력의 교체기가 2달여 남짓 진행되는 인수위 기간, 즉 권력 이임기는 퇴임 대통령의 평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제 공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인수위 기간, 즉 이임기에 언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준은 살펴본 대로 지도자로서의 자질, 인사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 정치역량, 정책 업적, 도덕성 등의 요인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9) <그림 2>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출처: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위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기초 허니문 기간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임기간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임기 말의 지지율이 사실상 향후 퇴임 후 대중적 평가의 중요한 시금석이 됨을 알 수 있음 9)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보 9 권 2호, 61~

3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a. 이임기의 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간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형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며, b.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 평가 여론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감성이 높은 성과물을 중심으로 국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생각됨 c. 특히 현 정부와 인수위 인사 간의 부처개편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은 필 연적으로 현직 대통령 및 정부의 정책 평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한 舌 禍 로 비화되는 것을 최소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임기 말의 대통령 평가는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즉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평가는 시민들의 인지 적, 정서적 평가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말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도 유권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1) 10)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2008), 이게 다 노무현 때문?,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1)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 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35 IV. 인수기간의 현 정부 대응방안 1. 국정 인수인계 기간중 현 정부의 대응기조 1) 인수인계 기간중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갈등의 본질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 를 통해 정당성 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강함 특히, 대통령 소속 정당이 변경될 경우,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성과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유인이 강함 특히, 현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차별화 동기와 결합되어 적대적 관계로 비약될 수 있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 이러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갈등이 대선 이후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임 2) 현 정부의 대응기조 국정 인수인계 기간중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 정부 의 대응기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선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공동정부론 2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간 협력의 제도화 추구 3 유형별 갈등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전 강구

36 3) 과거 정권 인수기간 동안의 갈등과 위기 현황 과거 대통령선거 후 新 舊 정부 간의 교체기, 즉 정권 인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두 정부 간의 갈등은 원인과 진행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음 먼저 新 舊 정부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의 원인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과거 新 舊 정부간 정권 인수기 동안의 갈등 or 긴장관계의 원인 유형 원인 민심 이반 리더 갈등 언행 대립 조직 내분 정책 갈등 공직 비리 인선 대립 여당 약화 부처 개편 외부 사건 언론 평가 내용 新 舊 정부 교체기에 舊 정부에 대한 국민 정서 이반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舌 禍 新 舊 정부 인사 사이의 단순 舌 禍 舊 정부 구성원 간의 분열 新 舊 정부 간의 정책 평가 舊 정부 주요 인사의 공직 관련 비리 新 정부의 인선 전반을 둘러싼 新 舊 정부 간 갈등 선 패배로 인한 舊 여당의 정치력 상실 新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 관련 新 舊 정부 간 갈등 정부 교체기의 사회적 대형 사건사고 등 환경요인 舊 정부에 대한 언론의 네거티브 평가 대체로 上 記 원인들이 발생되는 스토리 순서는 다음과 같음 언행 대립/리더 갈등 정책 갈등 부처 개편/인선 대립 언론 평가 대체로 언행 대립/리더 갈등은 당선 직후 초기에 나타나며, 인수위가 출 범한 이후에는 정책 갈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조각과 인선과정 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화됨. 나중에는 이러한 갈등이 언론에 의해 소위 舊 정부의 몽니 로 치부되는 경우 많음 대선 결과가 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 과정이 당선 직후 정권 인수위의 출범 전에 조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음 이명박 정부의 경우가 그랬음

37 < 新 舊 정부간의 갈등 유형 언론보도 사례> 노무현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관련 발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 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치권에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노 대통령의 해양 부 관련 언급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한 방 을 먹인 셈이어서 민주당 내부에 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손 대표는 해양부 폐지는 나라의 미래를 버리는 것 이라며 해양부 사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동아일보, )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 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 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 은 28일 오후 3시30분 청와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부처 통폐합이 일반적인 정책 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 할 수도 있을 것 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 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노무현 심판론은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였다. 보수 진보 중도 구분없이 그는 만악의 뿌리 쯤으로 냉대를 받았다. 그에 앞선 대통령들도 임기말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했 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같이 대중적 차원의 전면적인 인격 혐오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왜 노무현 은 이런 수렁에 빠졌을까? (한겨레, ) 새정부, 노대통령 실패에 배울 점은...노무현 정부는 양김 정부와는 달리 가신그룹의 부 담 없이 출발했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으나 코드정치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 (세계일보, ) 특히 언론 평가의 경우, a. 現 정부에 대해 대선 직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며, b. 새 정부 패러다임과의 비교 프레임에 의해 네거티브로 고착화, 관성화 되어 있고 c. 現 대통령에 대해 광범위한 조기평가 수준의 진단으로 확장될 수 있음 따라서 언론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정권 인수기에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38 2. 선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공동정부론 1) 상호보완 관계에 기반한 공동정부론 의 선제적 표명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인수인계 기간 중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 차기 정부는 미래권력으로서 정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임 기 중인 인수인계 기간 중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음 예컨대, 법적으로 제도화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만 을 보유할 뿐임 [참고] 인수위의 업무 (인수위원회법 제7조) - 1)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반면, 현 정부는 현직 대통령 임기중 법적 권한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차이 따라서, 차기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현 정부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 받침하는 상호협력 관계, 즉 공동정부론이 인수인계 기간중 국정공백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공동정부론의 전제인 상호보완성 현 정부 현재권력, 제도권력 차기 정부 미래권력, 정치권력

39 2) 차별화 유인 최소화: 주도권 이양 및 적극적 수용 공동정부론에 입각하여, 현 정부가 차기 정부(당선자비서실, 인수위)에게 법제도적으로, 나아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경우, 양자간의 상호보완 관계에 의한 신뢰구축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특히, 차기 정부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그 니즈에 맞게 선제적으로 시행 할 경우, 갈등관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선제적 지원이 가능 a. 인수위 사무실의 사전 확보 (광화문 인근) b. 취임준비를 위한 지원 (해외인사 중심) c. 인선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미국 의회는 Plum Book*을 제공) *미국 대통령이 임명가능한 정무직 리스트를 정리한 책자 d. 차기 정부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등 공동정부론에 입각한 선제적 협력 은 차기 정부의 차별화 유인을 억제해 현 정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 가능 3) 조용하고 겸손한 인수위 활동 유도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반면, 인수위 활동기 간이 매우 짧고 정책적 입장을 표명할 만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인수위의 환경적 특성 에 대한 상호 이해 필요 따라서, 국정 인수과정에서 인수위가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입장을 성급하게 표명할 경우, 오히려 인수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 유도 인수위의 정책입장 발표시, 현 정부와의 논의과정을 제도화시킨다면, 정 책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

40 3.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간 협력의 제도화 추구 국정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는 1상호 대화와 논의 채널 구축, 2인수위의 대외적 발표시 현 정부와의 논의과정 제도화, 3인수위 지원기구의 일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첫번째 회동에서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 1) 상호 대화와 논의 채널 구축 인수위 활동에 대한 협조의 주된 책임은, 인수위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 [참고]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인수위원회법 제12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직급과 기능별로 대화채널을 정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검토 a. (1안) 직급과 기능별로 분산적으로 구성하는 방안 (아래 표 참고) b. (2안) 행안부 장관/차관 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화창구를 가급적 일원 화하는 방안

41 <표 7> 새 정부 주요인사와의 대화채널(안) 새정부 현 정부 (1안) 현 정부 (2안) 대통령당선자 대통령 대통령 당선자비서실장 대통령실장 행안부 장관 당선자비서실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행안부/특임실 차관 인수위 위원장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수위 부위원장 행안부/특임실 차관 행안부/특임실 차관 인수위 대변인 문화부 2차관 행안부/특임실 차관 분과위원장 관련 부처 차관 행안부/특임실 차관 대화채널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현 정부 내부 및 차기 정부 인 사들 과의 합의 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양자간 소통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인수위의 정책발표 시 현 정부와의 사전 논의 제도화 인수위의 정책발표 이전에 현 정부와 논의를 거친다면, 양자 간의 불필 요한 갈등소지를 줄일 수 있음 다만, 인수위가 현 정부와 사전 논의할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 서, 인수위 활동 이전에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나아가, 인수위 회의 및 대변인실에 현 정부의 담당인사가 참여하거나 상주하는 방안도 추진 검토 인수위의 경우, 이러한 제약에 매이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 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전제

42 3) 국정인수 지원기구의 일원화: 인수협력위원회(가칭) 설치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안 검토 인수위 지원업무와 더불어, 인수위에 파견되는 정부의 전문위원/실무위원 에 대한 관리기능의 일원화 인수협력위원회(가칭) 설치 [구성] 인수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부위원장은 행안부/특임 실 차관이 담당하는 방안 검토 [기능]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음 a. 인수위 활동 지원 b. 파견 전문위원/실무위원 관리 c. 인수인계에 대한 각 부처의 활동 총괄 및 관리 d. 인수위(당선자비서실 포함)와의 협력(대화) 창구 e. 인수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등 [장소] 인수위와의 원활한 협력활동을 위해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4) 인수위 對 언론 및 국민 여론 채널 지원 현재 당선자 인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對 언론 및 국민여론 대응의 효율 성이 낮은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선 이후 인수위 설립과정에서 對 여론시스템 의 비체계성, 비전문성으로 인해 당선자 행보 및 인수위 인선과정에 대한 舌 禍 가 이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낮고, 조용하고, 실무적인 인수위의 기조는 좋으나 대 여론전략 역시 무대응 으로 일관해서는 오히려 밀실, 불통 등의 프레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43 <당선자 인선과정 관련 언론보도 사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부 인선이 공개되면서 밀봉 인사 식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방식이 조각( 組 閣 ) 때 까지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 가 날 수 있다 는 얘기가 나온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 대변인에 이어 27일 발표한 인선에 포함된 청년특별위원회 윤상규 하지원 위원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람 고르는 안목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그토록 소리 높이 외친 대통합과 탕평책의 실제 내용이 이처럼 공허한 것인 줄도 몰랐다. 인사 절차와 검증 과정이 그렇게 허술하고 폐쇄적인지도 몰랐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다. (한 겨레, ) 신중하고 조용한 인선 및 인수위 진행 기조가 차질없이 국민적으로도 호 응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 등의 간접 채널과 인터넷 등의 직접 채널 등 對 국민 여론채널이 활성화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문화부 운영 국정홍보 포털인 공감코리아 페이지를 통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당선자와 국민 과의 소통 채널을 여는 것도 중요 a. 인수위원회의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b. 당선자와 국민 간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한시적 대화 채널 운영 등 소통 이벤트를 현 정부의 인터넷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

44 4. 유형별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전 강구 1) 대통령과 당선자간의 갈등 정례 회동을 제도화하는 것이 양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바람직 대통령 차원의 인수인계를 한다는 명분으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 행정수반 업무, 외교안보 업무, 경제복지 업무, 사회문화 업무 등 주 제와 이슈별로 배치 국가적 사안 발생시, 당선자 또는 인수위 주요인사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최초 회동에서 국정인수 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 및 협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존중을 정중히 부탁하는 방안도 검토 2)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으나, 현 정 부는 이러한 갈등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임기말 현직 대통령은 최대한 정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성공적인 퇴임을 위해 필요 다만, 당선자측의 공약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미리 분석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인수위 활동 초기에 제시할 수 있는 준비 필요

45 3) 새 정부 인선 관련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인사목록 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정보 를 사전에 제공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자료 제공 주요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순연하거나, 필요할 경우 당선자와 협의하여 임기 내 인선 예컨대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현 정부 임기 내 임명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 당선자측과 논의가 필요한 인선 목록 은 미리 작성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이 필요할 경우 설득논리를 준비할 필요 4) 정책갈등 및 자료 인수인계 새 정부와 갈등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체계적인 대응방 안을 강구할 필요 예) 4대강 사업 등 인수위의 정책적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현 정부와 논의하여조율 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 정책 인수인계 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설득논리 준비 정책성과, 미비점에 대한 실행사례 전수 미완과제, 신규과제 제시 자료의 선제적 제공을 통한 협력 의지 전달 (대신, 행정부담 간소화 차 원에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해주도록 사전 조율) 인수위에 대한 인계자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 련할 필요

46 나아가, 정책갈등 관리 차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계관리 강화 당선자, 당선자비서실, 인수위원회는 물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계관리 필요 예컨대, 4대강 사업 폐지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지역과 시민사회, 학계를 전면에 내세워 설득하는 방안 강구 등 5) 인수위와 현 정부 부처 간 갈등 최소화 위한 사전 조율 인수위 출범 이후 국정 인수과정에서 인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 = 상급자, 정부 부처 = 하급자 의 이미지로 비쳐지는 갈등과 대립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어 점령군 프레임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과정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 하는 것 중요 인수위로부터 정부 부처의 보고가 비효율, 저성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퇴임 대통령의 성과 평가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언론에 좋지 않은 영 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인수위와 사전 조율을 비공식적으로 관례화함으로써 저평가 사례 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인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보고 관련 언론보도 사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에 대 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 이라며 10년 이상 지속된 관치 관행을 되돌리는 것이 힘들 다는 점을 감안해도 인수위의 기대에 못 미친다 고 밝혔다...업무보고를 마친 교육부 관계자들은 대입정책과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깨질 각오를 했고 교육부의 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 며 아직 현 정부가 있는데 그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고 말했다. (동아일보, )

47 5. 인수인계 기간 중 현직 대통령의 행보방안 1) 목표 설정 인수인계 기간 중 정치적 주도권이 인수위에 넘어간 상황에서 국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국민적 인정을 받아 신뢰받는 대통령으로서 임기 마무리 필요 인수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퇴임 이후 이미지 및 업적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인수위와의 갈등 기조가 모든 언론 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호적 언론 기반이 축소되어 퇴임 이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음 따라서 마지막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대통령 으로서 이미지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함. 즉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가받는 동력의 일부 를 이임기간 동안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이는 퇴임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 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필요 "When you leave the presidency, you lose your power but not your influence" - Bill Clinton 이임기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당선자에 집중되고 현직 대통령과 정부 에 대한 공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의 포 지티브 행적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는 인수위, 야당과의 갈등 소지로 전 환될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다음 목표 달성 위한 전략적 행보 필요 1 정치갈등 최소화 및 위기관리를 통한 국정안정 2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퇴임 후에도 일정한 영향력 확보 3 업적에 대한 국민적 인정 확보

48 2) 국정안정 및 신뢰도 제고 1 기본기조 설정 : Steady Fade-Out 현직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는 의도와 무관하게, 인수위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 내지 불만의 소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자제 필요 특히, 대선에 패배한 야당이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세소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의 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임기 동안 이명박 당선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간의 대립이 언론보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 로 프레임 지워 진 경우가 있었음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 관련 언론보도 사례> 5년 동안 충분히 겪었다. 이제는 정말 그만 둘 때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는 끝이 없다. 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넌 지시 비쳤다. 그는 인수위 개편안이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 뤄져 왔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철학,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형적인 새 정부의 모습이 가시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선인 측 일각에선 협상이 안 되면 통폐합 대상이 아닌 부처 장관만 임명하고 갈 수밖에 없다. 고 공언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장차관 없이 국장만 데리고 일한다는 것은 고육지책인지 모르나, 정치 후진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 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번에 합리 적으로 타협해 그런 몽니를 부릴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 임기 마무리 차원에서 퇴임 이후 활동준비에 치중하고, 특히 갈등 이슈 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은 인수위나 다른 행위자가 전면에 나서도록 유도 즉, 배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되, 무대 앞에서는 다른 행위자를 내세 우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

49 다만, 국정기강 해이에 따른 위기 발생 소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임기말 대통령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사건 방지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보 필요 a. 외교안보적 위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당선인 지원 포함 b. 국내적 사건사고 및 위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c. 사회통합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발휘 등 2 외교안보적 위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인수인계 기간중 북한의 도발, 주변국과의 갈등,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등 외교안보적 위기발생 이슈를 선정하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정 확보에 주력 특히, 안보 관련 현장(군사분계선, 서북 5개 도서, 주요 군부대 등)에 대한 방 문을 통해, 기강해이를 차단하고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 특히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임기의 대북 안보 공백을 관리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 있음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매주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인수인계 기간중 안보문제 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안심 유도 인수인계 기간중 당선인의 외교안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함께 국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3 국내 사건사고 및 위기 예방 위한 적극적인 행보 불산사고, 원자력 사고 등 안전관리 미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성공적인 업적 관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정부부처별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점검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필요 대형사고 발생소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착수

50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대응태세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방안 검토 우호적인 언론보도를 위해 방문할 현장을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민심안정 노력을 통해, 정부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4 사회 통합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발휘 등 임기 중 지속되어 온 사회갈등 이슈 가운데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이슈에 대해 대선 이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화해와 대승적 마무리 위한 내각의 노력을 주문 4대강 이슈와 같이 갈등 폭이 큰 이슈에 대해서 언론 노출 또는 공개적 진 술은 야당 공세의 계기를 주는 동시에 인수위 및 새 정부 출범과정의 정국 에 부담을 줄 가능성 크기 때문에 사회적 명분과 합의가 일정 범위에서 이 루어진 이슈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도 어린이 안전, 식품안전, 치안 등 이념을 떠나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을 보이는 방안 검토 예컨대, 범죄예방 위한 치안역량 확충, 시스템 정비 등 사회적 합의가 형 성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5 당선자 국정 기조와 보조를 맞춘 민생 행보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서민 경제 안정 등 공약 기반 국정기조를 가져가는 행보를 보일 전망. 이에 따라 당선자와의 보조를 맞춰 민생 행보 이벤트 를 여는 것도 고려 예를 들어, 1월 중 민생 현장(복지시설, 지역주민센터 등)을 방문, 격려 하는 행보 실행

51 3) 업적 인정 1 퇴임 후 대통령 역할론에 대한 모델 구축 필요 퇴임 대통령의 업적 평가 및 포지티브 이미지 형성방안은 퇴임 후 어떠 한 대통령으로서 정체성과 이미지를 포지셔닝할 것인가라는 퇴임 대통령 역할모델에 대한 점검이 전제되어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퇴임 후 대통령 역할모델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진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선제 적으로 고려될 필요 있음 전직 대통령의 정치, 비정치 영역의 활동모델이 선례로 지적되는 미국 정치사회 환경과 한국적 상황의 차이로 인한 국내 퇴임 대통령의 행보 영역의 제한 a. 전직 대통령의 대 언론 및 국민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부재 b. 퇴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성향의 언론 및 대중 정서 성향 c. 한국 상황에서 국가 원로로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초당적 국가 리더 그룹 역할론의 한계(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 여론 등) 따라서 上 記 사항을 고려한 퇴임 후 역할모델에 대한 사전적 고민 필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주요 활동 사항 - 저술 및 강형 - 대통령 도서관 설립 - 현직 대통령 자문 및 국내 중요한 정치 어젠다의 통합적 원로 역할 - 지구적 대사 역할 - 공적 이슈 관련 정책에 대한 지도자 역할 - 현직 대통령 지원 및 소속 정당의 정치적 지원 - 직접적인 정치 활동 출처: 안병진(2008). 성공적 전직 대통령의 조건,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퇴임 대통령: 그 역할과 과제는 세미나 발제문> 요약

52 2 업적 홍보의 전제 : 직접 홍보 는 자제 자화자찬식 업적 홍보는 정보원의 신뢰성(source credibility)이 낮고 임 기말 현 정부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 를 가져올 가능성 임기 4년에 해당하는 2012년 초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실시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진단에서 높지 않은 평가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전략적으로 초점을 두고 실시해 온 일부 과제에 대해 현 정부 입장과 여론의 평가가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높은 현실 2012년 2월 경실련이 현 정부의 2008년, 2011년 국무총리실 발간 <이명박 정부 100 대 국정과제> 기반 현 정부 국정과제 진단 결과를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섬 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 등의 5대 핵심 분야 국정과제의 총괄평가에서 D+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남 ( 참조) <현 정부 평가 관련 언론보도 사례> 이명박 정부,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만 폭등...제18대 대통령 선거후 부동산 시장은 온통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시장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화는 이룬 정부로 기억될 겁니다. 다만 전셋값이 치솟았고 임대주택 공급은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서민주거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정부로 평가 받지 않을까 싶습니 다. 집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가 생긴 정부도 이 정 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세금 완화 정책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 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임대로 대폭 전환하는 등 손을 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이명박 정부를 잘 극복하는 과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12.24) 따라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갈등 요소는 피하고 성과가 뚜렷하고 명확한 부분을 홍보 예를 들면, 국가신용등급 향상(Aa3), 무역 1조 달러, G20 정상회의 등 을 통한 글로벌 국격 향상 등 (청와대 주요 국정성과 참조) 따라서, 업적 홍보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공감 내지 인정을 받을 수 있 는 업적을 선별하고, 이를 감성적 스토리로 전환시키되, 전달방식은 최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

53 최대 10개 정도의 집중적인 홍보 위한 업적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효과 적으로 전달할 정보원 및 전달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 필요 다만, 갈등적 이슈 내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최대한 노출 최소 화 필요 3 인수위를 통한 홍보 인수인계 기간중 가장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인수위 가 관련 업적을 인정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유도 예컨대, 차기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런 과제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10 대 또는 30대 과제 리스트를 인수위가 인정하고 언론이 보도할 경우 국 민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마이스터고 등 고교생 취업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고 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슈를 집중 부각 4 차기 정부 취임식 以 前 언론 특집에 대한 대비 대통령의 퇴임식 이전 이명박 정부의 공과 에 대한 언론특집이 다수 편 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 특히 인수위에 대한 현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시 현 정부의 갈등 정책 사례들이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여론화되지 않도록 인수위와의 사전 조율 을 비공식적으로 관례화하는 채널 마련이 중요 인수위의 부정적 평가가 있을 경우,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업적 평가 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 특히 인수위가 조용한 실무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력 여지 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최대한 우호적이고 효과적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안 검토

54 대통령께서 퇴임 이전에 언론사 주요 간부들을 초청하여, 인수인계 기간 중 국정관리와 퇴임 관련 소회를 밝히고, 주요 언론사와의 관계를 적극 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 5 현 정부의 업적을 프레임화할 수 있는 어휘 또는 명칭 확보 현 정부의 업적을 대표화하여 언론과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는 어휘 또는 명칭을 마련하여 다양한 채널 통해 메시지화하는 방안 필요 본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언론과 간담회 이벤트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對 국민 메시지화하는 방안도 검토 본 어휘 또는 명칭의 조건은 a. 진정성과 체감성 높은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b. 당선자 및 인수위와의 이임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함 6 포퓰리즘 주도의 정서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퇴임 관련 對 국민 행보와 메시지 관리 조직 필요 일부 언론과 온라인 매체 주도로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정서 중심의 포퓰리즘적 평가가 이슈화되는 경우 자칫 일반화되어 대중 정서를 이끌어갈 가능성 있음 동 상황을 고려할 때, 비공식적으로 현 정부의 공과 평가를 정리할 한시적 관리대응팀을 비공식으로 구성하여 언론 및 여론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 퇴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평가 환경과 시스템이 정치사 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임기말의 대통령의 대 국민 행보와 메시지를 퇴임 행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조직 이 필요 청와대 홍보수석 내 임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55 7 주례 對 국민연설 채널을 적극 활용 대통령의 對 국민 연설(라디오 및 인터넷)은 대통령과 당선인 및 인수위 와의 관계 훼손 없이 운영 가능한 공식 메시지 채널임 2012년 12월 24일 현재 105차까지 진행된 상황 본 채널을 통해 이임 시까지 對 국민 메시지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유지 a. 화합, 통합 등 새 정부 성공에 필요한 사회 기조를 포함 b. 현 정부의 핵심 성과(위기극복, 국격향상 등)에 대한 언급 c. 대한민국 대통령 으로서 소명과 책무, 역할에 대한 정리 d.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발전기여 노력 및 의지 표현

56 참고문헌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33~57.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 당학회보 9권 2호, 61~86. 김광수 (2009), 대통령직 인수제도의 재검토, 공법학연구 10권. 김혁, 가상준 (2005),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한국정당학회보 4권 1호.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2008), 이게 다 노무현 때문?, 한국언론학보 52 권 4호, 353~376. 박영원 (20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미와 향후 개선방향, 이슈와 논 점 국회입법조사처. 안병진 (2008), 성공적 전직 대통령의 조건,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퇴임 대통령 : 그 역할과 과제는? 희망제작소 주최 세미나 발제집. 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

57 참고 : 16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관련 언론보도 사례 16대 인수위원회 및 현직 대통령 관련 보도 사례 (조선일보) No 보도일 제목 이후보 오늘 정계은퇴 밝힐듯 노당선자 축하 나라 생각하는 대통령 되길 김대통령 노당선자 이르면 이번주 회동 노무현 대통령 당선득표 분석 - 노호남 이영남 지역주의 여전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어달라 재계, 노당선자에 주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젊은세대 바람 수도이전 공약이 결정적 승인 노당선자, 오늘 인수위 구성 착수 노무현대통령당선노당선자승리이후 50대대통령 탄생국정대변혁예고 노무현 당선은 천운 민주당사 열광 노무현 대통령 당선: 노 정공조 어떻게 될까 명암 엇갈린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련과 영광의 9개월 드라마 노무현 대통령 당선손에 땀쥔 개표 승부 낮은 투표율 로도 이긴 이유서울 투표율 이례적 전국평균 초과 노무현대통령당선그는누구인가 보스정치거부 네번의선거패배딛고대권잡아 노무현 대통령 당선뭐가 달라질까 /정치 노무현대통령당선뭐가달라질까/경제 성장 분배조화 재벌규제정책당분간유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뭐가 달라질까 /통일 외교 노무현대통령당선뭐가달라질까/교육 사회 문화 장애인 여성등차별시정정책시행 노무현대통령당선공표금지후여론조사추이 노당선자막판22일간선두고수 출구조사도적중 출구조사, 전화조사에 판정승 선거 뒷얘기후보단일화 도박 성공 말실수 터질까 초긴장 정의 노지지 철회 가 되레 노지지층 결속시켜 노무현 대통령 당선노무현을 만든 사람들 노무현대통령당선노무현을만든사람들 노사모등기타조직 저무는 3금 조용한 퇴장 30여년 정치 주역 DJ YS JP 외출 손님없이 집에서 조용히 노무현대통령당선온국민눈쏠린 개표드라마 개표3시간만에 노확실 TV앞시민들환성 탄식 노무현대통령당선시민들의기대 갈린민심아우르는큰정치해달라 청와대 새 안주인 권양숙여사친근한 서민형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급 경호 돌입노당선자 어젯밤 10시부터 노당선자 고향 김해 진영 봉하마을 무현이가 이긴기라 소주잔치 북핵 평화적 해결 주도 노당선자 한 미 우호 발전돼야 인위적 정계개편 안해 재벌개혁 후퇴없다 부시, 노당선자에 축하전화 한반도 평화 긴밀협력 이회창씨 정계은퇴

58 대선을 읽는다 (1)20 30대의 세대혁명 부산 경남서 40~42%가 노지지 사외이사 수 확대 추진노당선자 경제팀 대기업 전체리사의 과반수로 미언론 노무현 당선 반응 한 미관계 큰 변화 없을 전망 WP 김대통령 노당선자 23일 회동 과감한 정부개혁 경쟁력 제고를 전경련회장단, 노당선자에 주문 북노동당 자본주의 타파 문건 본지 입수 예전엔 미국영화 숨어서 봤는데 요즘엔 여럿이 드러내놓고 시청 노당선자 비서실장 신계륜의원 대변인 이낙연의원 노당선자 내외신 회견 SOFA개정 입장 미에 전할것 노당선자내외신회견노당선자문답 지역주의해소과정서정치인동요불가피 노당선자 부시 협력 강화 다짐 한 미공조 유지 잰걸음 노당선자 첫날 표정현충원 참배후 멸사봉공 글 남겨 <멸사봉공> 은퇴선언 이회창 정치 인생 6년 눈물과 함께 떠난 창 노무현 시스템 변화 예고 취임전 신당 만들어 새판짜기 충격의 한나라호 어디로 가나 국민과 노당선자에 송구 정몽준대표 사과 성명 보혁 정치구도 시작 JP, 정계개편 전망 전국득표분석해보니이회창,서울서서초 강남만이겨 노당선자,대전5개구 논산 부여서압승 본사 갤럽 투표자 사후조사 후보가 마음에 들어 선택 51.4% 타후보 비교해 차선책으로 47.6% 대선을 읽는다 (1)인터넷 휴대폰 거리유세 월드컵처럼 선거치른 20 30대 대선을읽는다(1)전문가들진단 변화욕구에걸맞은비전없으면세대갈등과혼란초래할수도 대선을 읽는다 (1)인터넷 속 20 30대 목소리 청와대 문서가 사료의 출발 이다 노무현경제어떻게달라지나(1)경기정책 물가 집값잡겠다 안정기조펼듯 현대그룹 정몽준 자살골 불똥 우려 현대중 상선등 주가 하락 노당선자 경제참모진유종일 장하원씨등 2년전부터 자문 박용성 상의 회장 새정부는 우선 규제 철폐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조흥은 매각 제동걸릴듯 노당선자 정책팀 일괄매각 곤란 생활경제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대학생 교육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생활경제내년부터이렇게달라진다농 어민 정책자금금리연3%로인하 생활경제내년부터이렇게달라진다기업 외국인근로자세부담확줄여 노무현시대 사회정책 어떻게 바뀌나 주5일제 선시행 후보완 지역 세대 계층 갈등 풀어야 시민단체, 당선자에 주문 대북정책 남남갈등 없게 대전 아산 청원 공주등 행정수도는 우리가 딱! 들뜬 충청 벌써 유치경쟁 노당선자 아들 건호씨 회견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대통령아들 선례 되겠다 북 핵시설 봉인 제거시작 영변 5MW 원자로 감시카메라도 함께 대선을 읽는다 (2) 민주 친노23명, 당해체 요구 DJ 노당선자 오늘 회동 차기정부의 개혁 환경 DJ때보다 더 어렵다

59 반공화국세력 참패 증명 북방송, 대선결과 보도 북 핵시설 봉인 제거 착수 핵개발 강행이냐 대미 협상용이냐 핵동결이란핵시설 부품, 알루미늄 용접후 카메라 감시 정부 외교적 설득 압박 추진노당선자측은 정부에 맡기겠다 [기자수첩]또 신당? 노당선자 정책자문단 50여명 추가확인 행정수도 이전등 주도 40대 진보 학자 주축 노당선자측 의원 23명 인적청산 주장 파문 동교동계 후단협 겨냥 정면 공격 동교동 후단협 반응 청와대 불쾌 부패정권 주장에 민감한 반응 한나라 초 재선들, 당진로 놓고 목소리 높이기세대교체 거센 요구 갈등 예고 전대 먼저 혁신 먼저 한나라 선대위의장 위원장단 연석회의서 격론 출구조사로 본 대선 40대 투표율 85.8% 50대 추월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 上 )외교 안보분야 문정인 윤영관 서동만교수등자문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 上 )경제분야 강봉균 김효석 정세균의원 3인방 인수위 실무형으로 노당선자일부 의원들, 위원 인선 로비 노당선자, 제주서 가족과 1박 휴식 민주 통합21과 정책공조 파기 상속세 다시 완전포괄주의 로 대선을 읽는다 (2)북핵 재가동 미사일 선박 나포 등 대선쟁점 안돼 대선을 읽는다 (2)53.7% 미국 싫다 94년 15.1%의 3배 넘어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선을 읽는다 (2)전문가 진단 노사모 진로 투표로 결정 내년1월중 회원 대상으로 노당선자 딸도 곧 결혼 사법연수원생 곽상언씨와 중매로 만나 내년2월 화촉 북, 핵재처리시설 봉인 제거 폐연료봉 이어 플루토늄25kg 추출가능 민주, 당개혁기구 구성키로 대선을 읽는다 (3)3김 끝났어도 지역주의 여전 대리전 치른 영 호남 투표성향 종전과 비슷 북핵 평화적 해결 전쟁은 절대 안돼 DJ, 노당선자에 밝혀 중 대선거구 도입 추진 북, 또 벼랑끝 외교전략 구사 노당선자 처음부터 시험대에 일언론 핵봉인제거 보도 북, 빠른 속도로 미국 압박 잇단 초강수 미 매우 심각한 사태 한나라 포스트 이회창 고민 지도부사퇴 선수습 한나라 격론젊은층 파격 발탁, 당 쇄신기구 구성 미래연대 전부 물러나고 비대위로 노 2004년 총선도 승리 중 대선거구제로 승부수 던져 중 대선거구제 도입 가능할까 민주 OK 한나라 결정유보 노당선자의 새정부 인선원칙청와대 개혁인사로 내각은 안정인사로 의원 23명 민주당 해체 성공할까 친노파, 당물갈이 속도조절 힘겨루는 두 세력 한대표 명예퇴진? 지도부 바뀔 상황오면 다시 안나설것 말해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하)정치분야

60 김원기 최대실세 정대철 당대표1순위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하)사회 문화분야 문승현교수 심광현원장 신경림시인 김용익 김연명교수등의약분업론자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하)친구 지인들 문재인 이강철씨재야때부터인연이종왕 강보현변호사등사시동기 현관서 기다린 DJ 노당선자와 회동서 최상의 예우 엘리베이터 탈때도 손님이 먼저 이회창 저는 못난사람 당행사 불참, 인사말 전해 고별 회견후 계속 자택에 대선을 읽는다 (3) 지역 안배 없으면 지역주의는 다음 선거 때도 나타날 것 대선을읽는다(3)전문가진단 지역주의위력여전했지만해소가능성보인첫선거 충남도청 이전 계획 변경될 듯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 영향 경찰, 수사권독립 재추진 노당선자 공약 인수위에 필요성 전달키로 대선을읽는다(4 끝) 급물살탄파워이동가부장적수직사회서다원화된수평사회로 노당선자, 한대표 사퇴요구23일 회동때 최고위원 전원 포함 노 부시, 내달 북핵특사 교환 저소득층 소득공제폭 확대노당선자측, 년 3000만원이하 5%P 높이기로 햇볕외 대안없어 노당선자 르몽드 회견 한나라, 당선무효소 제기 노당선 이의제기 아니다 한 미보다 한 일이 더 가까워질 것 노당선자 일대사에 밝혀 [기자수첩]한나라의 동맥경화 노 북핵 평화해결 중재하겠다 일 중 러 대사 잇달아 만나 긴밀 협조요청 정몽준, 노지지 철회는 우발적 행동 김행 대변인 사전계획설 등 근거없어 민주 선대위 568명 하루 합숙 누가 잘했나 상호평가 친노,본격 세확산 돌입선대위간부 1~2월전대열어인적청산완료 한화갑,어제후단협과회동 연대추진논의 새 정권이다 현정권 연장 친노파 동교동계 노무현 정부 본질 놓고 또 논란 한나라, 당선 무효소송 제기 당내 이견 서대표 개표의혹 곳곳서 나와 소장파 당 두번 죽여 취소요구 JP 노는 낮의 촛불 극찬 밖에선 잘 몰랐던 사람 자리 오르면 주위 밝혀 민주당 해체 인적 청산 노홈페이지서도 공방 대선을읽는다(4 끝) 적대 패권추구벗어나경쟁 공존의새틀만들어야 2002대선을읽는다(4 끝) 서울대송호근교수 한국사회,탈물질 탈권위주의로이동중 2002대선을읽는다(4 끝) 대선다음날유권자들이야기 검찰 정치인수사 급물살설훈 이회창씨20만달러수수 명예훼손소환조사 김방림진승현씨에1억원받은혐의 곧사법처리주진우노량진시장입찰개입혐의 26일출두통 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임채정씨 노무현정권 신주류 급부상김원기 정대철 당정 투톱 행정수도 이전 충실히 준비할 것 임채정 인수위장 밝혀 전대서 지도부 물갈이 노당선자, 다시 가속도 <노당선자, 해양부장관시절 어떻게 했나>공무원도 다면평가 할까 상하 수평으로 됨됨이 능력 서로 적어내는 방식 민주 의원들 입각할듯노당선자 적극 검토 대통령 일정 대폭 줄이고 집무 비서실 일부 합칠듯 한나라 개혁안 봇물 중앙당 폐지 축소 논란 한나라 민주, 당권경쟁과 맞물려 찬반 엇갈려